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어제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보고 내용을 접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제가【6조】특례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로 종결된 경우에는 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상 조례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특별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6조】에 보면 수임료를 정할 때 일반고문변호사에 일차적으로 기준을 정하되 특별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서 별도로 수임료를 정할 수 있다고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변호사가 지금 수행하는 사건에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사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재정상에 중대한 행정소송을 할 때 여기에서 일반변호사는 뒤에 수임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10억 이상이라면 400만 원 이상은 아무래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고문변호사로서 아주 중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극히 드물지만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승소사례금을 주는 방안을 넣자, 이런 안인데 이 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리아 화상경륜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달서구에서. 거기에서 우리 달서구하고 글로리아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달서구가 졌습니다. 행정남용이라고 져서 그리고 난 뒤에 창원시하고 글로리아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창원시에서 글로리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 그 소송에서는 글로리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우리가 화상경륜장을 설치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배상을 창원시가 다 배상을 했습니다. 글로리아한테. 그러니까 창원시가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34억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청구가 들어왔는데 우리로 봐서는 사실상 글로리아한테 졌지만 우리는 손해배상 조건이 뭐냐 하면 공무원이 고의로 이것을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것은 불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분이 창원시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때 고문변호사를 누구를 선정했느냐 하면 서울에서도 아주 유명한 「하우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고문변호사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4억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우리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울에 유력한 이길만한 변호사를 선정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청장님한테 우리도 고문변호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승규변호사한테 우리 일반고문변호사입니다.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김승규변호사가 글로리아하고 우리하고 소송할 때 보조변호사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확실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갔는데 자기가 이걸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길래 우리는 자문을 받으러 갔는데 자신을 하니까 자기는 법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고의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더라도 손해배상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해서 다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김승규변호사가 자신을 하니까 그러면 1심에서 김승규 씨가 일반고문변호사를 하고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는 2심에서 특별고문변호사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승규변호사가 하여튼 창원에서 소송할 때 네 번인가 여러 번 치열하게 「하우」하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런데 김승규변호사가 수고했다고 같이 오찬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완전히 이겼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창원시한테 우리가 청구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데 자기는 일반고문변호사라는 이유 하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 여기에서는 더 이상 못 받는 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소사례금을 줘도 비용의 청구에 보면 우리가 창원시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일반변호사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2심에서 이기더라도 6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김승규변호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일반변호사도 행·재정에서 중대한 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을 때는 그 분들이 그래도 승소사례금을 받는 다는 동기가 있어야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특례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거기서 사실상 발단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때 승소사례금을 조정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승소사례금을 주는데 얼마 기준을 정하자, 이런 논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청간부도 있고 전문위원으로 조정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일반고문변호사 지급수당은 이 정도 되는데 또 특별고문변호사를 할 경우에 이 정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놓아두고 여러 가지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조례에서 몇% 이내까지 하자, 200%까지 하자, 이렇게 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