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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점기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7-17

우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제7대 달서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오늘 첫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행정업무의 복잡 다양화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민원이나 행정쟁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증가하고, 또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고문변호사의 사전 자문강화로 차질 없는 구정추진과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 고문변호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로 국한된 고문변호사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위촉 시에는 청렴성 강화를 위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고, 안【제3조의2】에서는 행정의 합법성 강화를 위해 구정 주요정책 결정 시 사전에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자문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제5조의2 제1항】에서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월15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자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과 타 지자체 자문수당을 비교 감안하여 월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며, 안【제6조의3】에서는 고문변호사 행정·재정상으로 주요 소송의 승소 시 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요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소송비용 지급기준)에서는 최근 소송물가액이 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임료 지급기준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과 행정현실을 반영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송물가액 기준이 현행 최저 500만 원, 또 최고 2억 원 이상에서 개정안은 최저기준을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기준도 1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4년 7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최근 주민 권익신장으로 쟁송 등이 증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고문변호사의 활용도가 증가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운영 활성화로 쟁송 등을 사전 차단하고 소송사건의 안정적인 수임과 수준 높은 법률자문으로 원활한 구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기획실장님과 관련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조례를 살펴보는 중에 우리 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관련해서 눈에 띄는 사안이 개정안에서는 소송수행 관련해서 일단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우리 구에 부담이 증가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촉 중에 개업 중인 변호사, 이 부분을 ‘개업 중인’ 이 부분을 빼버리고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기획실장님 보시기에는【제2조】“개업 중인 변호사” 이 부분을 그냥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왜 굳이 ‘개업 중인’ 이 부분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제2조】에 지금까지는 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 우리가 수시로 자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여기에 고문변호사 중에서는 특별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지금 특별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송 사안이 아주 중대하고 심오한 소송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지역에 한정된 변호사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서울에서도 조금 유력한 영향이 있는 변호사들도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일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자는 그런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또 정부에서 규제완화행정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완화적인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변호사는 서울이면 서울에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도 전국을 다 아우를 수는 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대구에 등록을 해도 대구의 변호사는 아닙니다. 전국에 다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대구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이것을 삭제하고, 그러면 변호사 중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자구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실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수긍은 갑니다마는 변호사 중에 개업 중인 변호사가 있고 개업 중이지 않는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을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변호사 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업 중인 변호사가 실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지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지 이 ‘개업 중인’ 이 부분의 자구를 다 삭제해 버리면 사법시험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고문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 보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우리는 당연히 지역제한을 철폐하는 유력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완화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 할 때 그래도 좀 유력한 고문변호사라면 당연히 개업 중이고 영향 있는, 예를 들어서 개업도 하지 않고 그냥 고시에 된 변호사를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구를 분명하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어디에서 참조를 하셨나요? 이 개정조례를 주로 어느 자치단체에서 참조를 하셨습니까? 담당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이 조례를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벤치마킹을 했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지역적으로 국한되는 지역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런 추세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 운영은 사무실을 개업해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위촉을 할 것이지만 차제에 오해가 없도록 하려면 ‘개업 중인 변호사’라고 차라리 ‘개업 중인’ 이 네 글자를 명시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낫겠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당연히 변호사라고 하면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당연히 개업 중이라는 것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집행부에서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위원님들과 토론시간을 거쳐서 자구를 명시하는 것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합당한지 아닌지 그 부분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2조】이 부분을 문제를 아까부터 삼는 이유가 우리 변호사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에 보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문변호사가 청렴해야죠. 서약을 하는 것도 그걸 우리가 제출의무화 한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에 변호사법을 위반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우리가 위촉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심사 부분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 조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괜찮습디다. 뭐냐 하면 위촉 부분에 “다음과 같은 사람은 고문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를 해서 “변호사법【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위촉기간 중에 자문 및 소송수행실적이 저조한 사람, 또 소송정보의 공개” 우리가 구 홈페이지에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소송대리인, 그러니까 고문변호사의 소송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이런 “정보공개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단서를 달아서 위촉할 수 없는 자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단지 청렴서약서만 받아서 과거에 이 분의 비위행위나 이런 부분을 다 걸러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위촉할 때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청렴서약서를 첨부한다는 것은 일반고문변호사로 위촉될 때 청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 실제 적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화시킨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상당수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은 현실화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제가 소가 관련해서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상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이 분들을 잘 걸러서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장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태완

장태완위원

제가 조례안을 세 건을 받고 공부를 해 봤는데 핵심적인 것은 허시영위원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적인 문제하고, 지금 지자체가 자기 이익만 앞세우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해도 되겠느냐, 이 문제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가 아니고 그냥 ‘변호사면 된다.’ 그 문제였는데 허시영위원이 핵심은 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검토하신 내용과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소송비용특례【제6조 3】에 보시면 지급기준을 집행부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기로 하고, 전문위원께서는 지급기준을 미리 우리 조례에 정해놓고 하자는 내용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월정액 수당【제5조 2】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이번에 개정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25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제출을 했고, 검토보고서 내용에는 25만 원으로 굳이 안 정하더라도 항상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어제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보고 내용을 접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제가【6조】특례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로 종결된 경우에는 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상 조례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특별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6조】에 보면 수임료를 정할 때 일반고문변호사에 일차적으로 기준을 정하되 특별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서 별도로 수임료를 정할 수 있다고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변호사가 지금 수행하는 사건에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사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재정상에 중대한 행정소송을 할 때 여기에서 일반변호사는 뒤에 수임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10억 이상이라면 400만 원 이상은 아무래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고문변호사로서 아주 중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극히 드물지만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승소사례금을 주는 방안을 넣자, 이런 안인데 이 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리아 화상경륜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달서구에서. 거기에서 우리 달서구하고 글로리아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달서구가 졌습니다. 행정남용이라고 져서 그리고 난 뒤에 창원시하고 글로리아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창원시에서 글로리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 그 소송에서는 글로리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우리가 화상경륜장을 설치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배상을 창원시가 다 배상을 했습니다. 글로리아한테. 그러니까 창원시가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34억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청구가 들어왔는데 우리로 봐서는 사실상 글로리아한테 졌지만 우리는 손해배상 조건이 뭐냐 하면 공무원이 고의로 이것을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것은 불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분이 창원시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때 고문변호사를 누구를 선정했느냐 하면 서울에서도 아주 유명한 「하우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고문변호사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4억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우리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울에 유력한 이길만한 변호사를 선정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청장님한테 우리도 고문변호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승규변호사한테 우리 일반고문변호사입니다.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김승규변호사가 글로리아하고 우리하고 소송할 때 보조변호사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확실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갔는데 자기가 이걸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길래 우리는 자문을 받으러 갔는데 자신을 하니까 자기는 법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고의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더라도 손해배상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해서 다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김승규변호사가 자신을 하니까 그러면 1심에서 김승규 씨가 일반고문변호사를 하고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는 2심에서 특별고문변호사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승규변호사가 하여튼 창원에서 소송할 때 네 번인가 여러 번 치열하게 「하우」하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런데 김승규변호사가 수고했다고 같이 오찬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완전히 이겼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창원시한테 우리가 청구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데 자기는 일반고문변호사라는 이유 하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 여기에서는 더 이상 못 받는 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소사례금을 줘도 비용의 청구에 보면 우리가 창원시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일반변호사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2심에서 이기더라도 6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김승규변호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일반변호사도 행·재정에서 중대한 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을 때는 그 분들이 그래도 승소사례금을 받는 다는 동기가 있어야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특례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거기서 사실상 발단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때 승소사례금을 조정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승소사례금을 주는데 얼마 기준을 정하자, 이런 논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청간부도 있고 전문위원으로 조정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일반고문변호사 지급수당은 이 정도 되는데 또 특별고문변호사를 할 경우에 이 정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놓아두고 여러 가지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조례에서 몇% 이내까지 하자, 200%까지 하자, 이렇게 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 실제 소송비용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인천시, 대부분 특별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데는 이런 중요한 사항은 특별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다 특례를 적용하는데 일반고문변호사도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특례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것이 인천이라든가 몇몇 군데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정안에는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소사례금을 결정해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실제 타 시군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소송 승소사례금을 구정조정위원회하고 기능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명칭은 다르더라도 그런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자치단체도 많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6조】에도 보면 개정 전에도 특별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임료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소가가 굉장히 높은 경우,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가 손해를 막대하게 입을 경우,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다 일일이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장래에 예측이 가능한 그 정도 그런 손해액이나 이런 부분은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때 그 때 상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소송대리계약을 우리가 맺을 것인지 안 맺을 것인지 그 때 심의를 거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조례에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비율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무리가 안 따르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비율을 정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후에 토론시간에 찬반 관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큰 사건으로 인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저는 걱정이 집행부 안대로 하면 승소사례금 자체가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금액 자체가 많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전문위원께서는 기준을 마련하면 그래도 제동장치가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대법원 규칙에 보면 변호사수임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변호사의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데 언뜻 계산을 해보니까 행정의 고문변호사 세 배 정도의 수임이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승소사례금을 준다고 해도 제한적이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도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적게 주는 경향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만약에 개인하고 변호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면, 또 그것이 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더 준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 사람한테 그 변호사한테 덕을 끼치는 일인데 더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개정안【2조】관련 ‘개업 중인’ 이 부분을 삭제해 버리고, 그러니까 삭제한 그 부분은 ‘대구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이 전체 부분입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집행부에서 안을 낸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개업 중인’것 까지 다 삭제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아까 들었지만 석연치가 않아서 어차피 찬반토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가 되어야 되고 해서 저는 이것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개업 중인’ 이 부분을 삽입을 한다면, 현행대고 그대로 둔다면 저는 앞에 ‘대구광역시 내 부터 해서 개설하고’까지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그렇게 안을 제시를 하고,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개업 중인’ 것을 삽입하는 문제를 제가 추가하는 부분인데 물어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발간 책자에 규제완화, 요즘 국가적으로도 규제완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변호사’라고 이렇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개업 중인’ 이 말이 없고 자치단체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냥 ‘변호사’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현재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개업 중인’ 이 부분이 무슨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고민을 해 보셨어요? ‘개업 중인’하고 ‘개업 중이 아닌 것’. ‘개업 중인’ 이 부분을 뺄 경우하고, 할 경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했다고 하지만 권익에 어떤 침해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시고 했나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면 뭐 어떤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는 것인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개업 중인’이라고 하는데 개업 중이지 않는 변호사를 우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개업 중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개업 중인 것이 묵시적으로 되어 있고…….
시영

허시영위원

아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았던 것은 지역에 한정했던 부분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내에 한정해서 사무소를 개설해서 개업 중인 변호사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 대형 로펌이나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 쪽도 우리가 승소확률을 높이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별성을 없애자는 부분이지 ‘개업 중인’ 이 말 한마디 살려놓는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위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한정하는 이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 의회에서 그걸 ‘개업 중’이라고 명시를 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실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건은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대구광역시 내에,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한정한 이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개업 중이다 개업 중이 아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개정안을 우리가 수정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개업 중인’ 이 부분은 살려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 할 내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없었습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월25만 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매월 수당을 15만 원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15만 원 준다고 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 범위 안에서 준다고 되어 있으면 전문위원님의 생각은 예산의 범위 안이니까 그냥 25만 원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도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15만 원을 줬는데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25만 원을 줘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우리 집행부에 보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25만 원을 주도록 내부적 방침으로 했다, 이 자체는 기준의 명확성이 사실상 모호합니다. 사실상 앞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조례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범위에서 얼마까지는 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에 부분은 그 명시도 없이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명확하게 조례에서 줄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25만 원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상당히 행정에 어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 금액이 많은 것은 별지에 별도로 몇 백만 원 되는 것도 별지에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월15만 원 주다고 25만 원 주는 것을 조례 본문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별지에 같이 넣어놓으면 조례 조문의 형식상 성립요건에 더 적합하지 않나, 제가 25만 원을 명시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위법사항이다,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정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별지에 별표로 표시해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월정수당을 정하지 않고도 월15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해 온 것은 과거에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또 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 전에는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토사항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꼭 굳이 25만 원을 주시려고 조례에 정하는 것 자체가 조문 성립요건에 꼭 부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앞에는 지금까지 명시하지 않았다가 명시를 해 버리면 자체적인 조례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미흡합니다. 조례 자체가. 앞서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것은. 분명히 지급하는 것을 명시도 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물쩡하게 지급한 것은 미흡하기 때문에 25만 원을 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본문에 명시하지 말고 뒤에 수임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표에 명시를 하고, 앞에 본문에는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5조2항】에 한다고 하면 ‘월 수당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그렇게 해 놓고 뒤에 별표에 들어가서, 지금 뒤에 별표에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별표로 취급하는 것은 그 종류가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표로 처리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별표로 처리한다고 하면 소송비용과 수당에 관한 기준, 이렇게 해 놓고 월25만 원을 별도로 추가를 해야 될 겁니다. 앞에 본문에는 ‘뒤에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뒤에 별표에는 별도로 이것을 명기를 하는데 굳이 그걸 명시할 필요 없고 본문에 월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 버리면 별표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천에도 그렇고 제천시도 그렇고 지금은 이렇게 본문에 명시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본문에 명시해서 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 88년도 이 고문변호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가 출범하고 거의 동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94년도에 그러면 이 내용, 그러니까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그 때 들어간 것이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그 때 94년부터 15만 원 정도로 계속 지급을 했다는 것이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까지. 근20년 동안.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실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안 있겠나 하지만 명시를 25만 원으로 해 버리면 또다시 금액이 인플레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고쳐야 되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것 같거든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뒤에 어차피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때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거의 10만에 고쳐지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저는 전문위원 말씀도 들어보고 기획실장님 말씀도 들어봤지만 이걸 뺀다고 한들 또 삽입을 한다고 한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이걸 빼고 넣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지로 25만 원 이하의 수임료를 지급하면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 고문변호사가 총 몇 명입니까? 이 분들한테 수당을 월 얼마 지급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두 명입니다. 월15만 원씩.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30만 원인데 앞으로도 그러면 특별고문변호사 말고 일반고문변호사를 두 명 정도로 유지하실 것이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크게 예산에 현실적으로 변호사수임료나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큰 금액도 아니고, 뺀다, 넣는다,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각종 민원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미흡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이익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고, 안【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례 서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수집현황을 파악하여 의견을 조회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2014년 7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장시간 실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번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2013년도 개인정보보호법입니까? 여하튼 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굳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치법규를 놔둘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일괄 정비하는 부분인데 파악을 해 보니까 자치법규 5개 말고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를 하는 부분이 근거가 미약한 법령이 5개밖에 없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법무팀에서 각 조례를 다 살펴보니까 5개 조례안에 관련법규가 된 것은 이 5개밖에 없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나 기관이나 법령에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하면 실제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해도 그걸 유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5억 이하더라고요. 굉장히 유출범위에 따라서 과징금 규모도 굉장히 커지는 부분인데 여하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도입해서 자치법규가 우리는 5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외에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다 살펴보셨겠지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 안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부분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가이드라인 상 이 5개밖에 없던가요? 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법무팀에서 다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각종 서식에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것을 생년월일로 바꾸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본인이 이걸 또 습득해서 유출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의 문제가 정보를 유출했으면 개인이 문제가 되지만 이 조례는 각종 서식에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삽입하지 말고 생년월일로 대체하자,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취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 5개만 일괄 개정하는 걸로 올라왔으리라 믿고 혹시라도 안행부의 제재나 나중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아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7대 의회 등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도 축하드리며, 앞으로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시 저희 징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고 지정과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홍섭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 지정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단서 개정에 따라 금고 및 금고 지정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제10조】는 최근 전산시스템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금고가 반기별로 보고하는 금고 운용보고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별표1]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개정된 안전행정부 예규를 반영하여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일부 항목의 배점을 조정하였고, [별표2]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1]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세부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14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1일간 달서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이후에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지난 7월 15일자로 또다시 개정 통보됨에 따라서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조례안을 제의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였으며, [별표1]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BIS자기자본비율이 총 자본비율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 금고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9월 초부터 새로운 금고지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득이 수정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은 안전행정부의 예규에 따른 금고지정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저희들이 수정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징수과장님,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요즘은 징수과에 에어콘이 잘 들어옵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지금은 수리 후에 시원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까지 징수과가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깝던데 그래도 조금 시원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라고 해서 2013년도 11월 22일 개정되어 금융감독원 규정이 기존에는 BIS자기자본비율에서 총 자본비율로 산식이, 그러니까 총자본비율에서 부채를 빼면 BIS가 되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BIS에서 총자본으로 금고를 선정할 때 평가방법을 변경하게 되면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부채가 받기가 힘든 그런 고정 이하 여신 이런 비율들이 거기서 탕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 자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우리 구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대구은행 같은 경우 우리 구 금고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3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 금고 전산시스템이 개인정보유출이 되었다든가 이런 사건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금고로 지정하고 있는 대구은행에서는 아직까지 전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어느 은행이 우리 금고로 지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강화해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었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일반회계 관련 부분은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고 특별회계 부분은 다른 은행 아니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저희들은 두 개 다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사전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태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1항】중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1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금고 또는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를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로 ‘[별표1] 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항목 1에 세부항목 나호에 주요 경영지표 현황, BIS자기자본비율’을 ‘주요경영지표 현황 총자본비율’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 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감사실, 기획조정실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