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의원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한실들 체육시설 지정 반대 청원의 건이 2014년 7월 15일 접수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주민복리를 위해 제7대 달서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과 모든 경제도시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경제과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석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윤영호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우태성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부위원장님.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시장의 사업이 원래는 예산이 2012년도의 예산인데,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자부담이 현재 총 20억 중에서 10%이니까 2억을 자부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딜레이(delay)가 되었습니다. 한 가구가 자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서 이 자부담이 2013년 6월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설계과정을 거쳐서 올해부터 사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장통로 쪽에 거기도 사유지 구간인데 철거부분에 있어서 건물주하고 세입자 점포주들이 철거에 협력을 잘 하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서 이번 주까지는 철거가, 한 내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계획이 된 배경이 사실은 상인회 내에서 전 상인회장과 현 상인회장의 세력이 나누지므로 해서 그 알력으로 인해서 철거하는 것을 서로가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상인회가 구심점이 되어서 움직여 버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로가 그런 방해하는 역할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 철거를 하고 거기에 문화재 발굴조사도 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올 연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간 중간에 한번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금 아케이드사업이 몇 군데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아케이드사업이 서남신시장하고 서남시장, 그리고 와룡시장, 송현주공, 월배시장, 그리고 대동시장 1차하고, 6개소…….

7개소지요?

예.

송현주공시장은 지금 공사를 다 했습니까?

현재 그것도 통로에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조만간에…….

8개 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부분별로 좀 다릅니다.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는데 보통 중요한 부분은 5년 정도 이렇게…….

5년이 지나서 하자 발생이 되면 그 하자발생 보수금액은 누가 지불합니까?

지금 아케이드 이 부분은 사실 소유권은 저희 달서구고 단지, 관리를 상인회를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위탁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소규모의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비용이 많이 들고 상인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한 7군데 같으면 오래된 것이 있지요?

예.

하자 발생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간 하자발생기금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놓았지요?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시설현대화사업이다 보니까 중기청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금도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단순히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로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번에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 9,950만 원 이런 부분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선정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는 소규모는 몰라도 그러면 미리미리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파악을 하시고 구비를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통시장 벤치마킹해서 하네요, 그렇지요?

예.

이 예산은 이것도 구비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물론 타구에 타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 서남신시장이나 이렇게 찾아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사실 저희 상인회도 나름대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서로 정보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와룡시장이나 이런 다른 시장에서도 서남신시장에 대한…….

정보교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벤치마킹을 하면 예산을 자꾸 투입하잖아요. 전국에서 우리 구로 벤치마킹을 하러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안 들잖아요.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각지에서 사실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옵니까?

예, 많이 옵니다. 사실 임원들이 자기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러면 우리 서남시장에 벤치마킹을 많이 오면 송현주공시장에, 서남시장에 가면 되지, 왜 또 멀리 가는데 예산편성해서…….

또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서남신시장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도 배울 수 있는, 또 견문이 좀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시장 상인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 찾아올 수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한 번 가면 물건 사러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물건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 상인들이 친절해야 만이 오지마라고 해도 주민들이 사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도 한 번씩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상인대학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순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동시장이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어서 합니까? 사업비…….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점검을 하셔서 업체에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남신시장에 대해서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5대 때 들어왔을 때는 서남신시장이 인천이라든지 이런 전통시장으로 많이 벤치마킹을 갔는데, 지금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이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인회고 우리 관에서도 참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번에 서남신시장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남신시장 현대화사업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지금 서남신시장과 서남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90억 정도는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죠. 근 100억이라는 이런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남신시장의 문제점은 건축법하고 유니클로 이런 데서 서로 허가권이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서남신시장 그만큼 예산을 투입했는데 앞으로 그쪽에 유니클로가 들어오면 서남신시장이 많이 위축되지 않나, 시장의 경쟁력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니클로가 일본 캐쥬얼의류 다국적 기업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서남신시장 입구 건너편 쪽에 들어오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물론 이것은 대규모 점포도 아니고 그리고 SSM 준대규모 점포도 아닌 관계로, 사실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저도 부구청장님하고도 같이, 지금 대구에는 유니클로가 시장하고 인접해 있는 데가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신매시장입니다. 신매시장 거기에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동구에 이시아폴리스 있는 데 그쪽에도 유니클로에 방문하고 왔는데, 물론 지금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특히 서남신시장은 제일 문제가 바로 코앞에 들어온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들어오려고 하는 그 업체 쪽에도 많이 권고도 하고 결국은 안 되어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소송관계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불허한 상태고, 지금 건축과로부터도 서남신시장 내에 불법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한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유니클로 그 업체 측이 아닌가, 이것은 추정이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사실 일전에 상인회나 건축과 부서하고도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본 위원은 전통시장 다른 데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100억이라는 예산투입해서 서남신시장이 앞으로 발전에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가 반려된 이런 문제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것은 지금 상인회 임원진과 회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부딪히는 부분인데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잡고 불법 건축물을 다 뜯고 건축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까지 와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그 법적인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유니클로 장소에 제가 봐서는 그 장소에는 전시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 이런 것도 유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과 집행부에서는 그쪽으로 서로 절충을 해서, 불법 건축물을 다 뜯고 투쟁하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조율을 보시든지 서로 대명이라든지 유니클로 대표 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절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3쪽에 우리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인데, 지난해에 4개 과정에 129명을 교육해서 93명이 취업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 일자리 미스매치는 여러 형태로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박람회라든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써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합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할 때 컨소시엄 형태로 일단은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같이 합니다. 분야가 현재 7개 사업에 8개 과정인데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부머나 경력단절여성에 한하는 것도 있고, 남녀부분이나 연령대라든지 다양하게 다 다른데,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을 자세히 신청할 수 있는 것을 해놓았습니다.

경쟁력이 많이 셉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기계산업 현장실무 중심 일자리 창출 사업”은 용접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용접 부분 이런 것도 응모를 잘 안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에 좀더 많이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인기가 있는 부분은 “출판인쇄 디자인 실무 전문가 양성” 이런 것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과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인기 있는 위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다른 부분들도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결국은 그만큼 우리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느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핵심인 것 같아요. 지난해 93명이 취업을 한 인원에 어느 정도 지금 계속 근무를 하는지, 거기에 근무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조사를 한 바가 없지요?

예, 이것은 지난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끝나고 취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실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취업해 있다가 이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수행기관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수행기관에서도 말 그대로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비하면…….

교육을 받는 교육자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비는 물론 없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생활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것 지원이 됩니까?

예. 소정의 교통비나 그런 것은 여비 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사업이 물론 국책사업이라서 우리 구에서는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만 그런 실효성의 문제에서 데이터를 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월배시장에 2차 아케이드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한 점포가 승낙을 안 해서 그런데,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내년 초에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 해놓았습니다.

우리 지주들에게 거의 확인을 다 받았습니까? 찬성을 다해 주었습니까?

한 지주가 아직 승낙을 안 해서…….

한 분이라도 다 100% 완료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일단은 100%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구간을 자르든지 그런 부분도 아직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을 빼버리면 상당히 모양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설득은 하셔서 우리 상인회 회장님과 상인회 임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예, 알겠습니다.

100%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협동조합 설립지원에 관련된 설명회를 연 2회 개최를 하셨네요?

예.

19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원이 21명이고요.

이 부분은 향후계획 상입니다.

향후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이 두 가지로 형태로 하는데, 하나는 설명회로 전체를 모아서 설명하는 형태이고, 하나는 개별적으로 1대 1일로 컨설팅 하는 형태로 그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저희가 수요를 보니까 자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도 보면 설명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컨설팅을 매달 한 번씩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3회 하셨는데요?

예, 컨설팅은 3회를 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컨설팅을 밑에 보시면 월 1회 매월 넷째 주 목요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컨설팅이 3회 밖에 안 된 것은 선거기간이 겹쳐서 그 기간 중에는 저희가…….

협동조합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동조합이라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민들이 아주 소자본으로써 참여를 해서 자기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수요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협동조합이 36개 있지만 제대로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이시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남시장 맞은편에 감삼동에 유니클로 입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건축허가를 불허하셨다고 하셨는데, 건축법 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 미만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건축법 상 하자가 없고 유통산업발전법 상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는 하자가 없는데, 1차로 불허로 했지만 향후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히 진행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언제까지 불허를 하셔서 언제까지 입점을 저지를 할 것인지, 입점을 받아줄 것인지, 그렇다고 받아준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신고나 인허가 대상이 아니고 단지 어떤 건물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부분만 있다보니까 지금 그쪽에서도 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인회 내에서도 개별적으로도 접촉하기도 하고, 저희도 구 차원에서도 그쪽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불가피하게 나중에 어떤 법적으로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 테두리 내에서는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체하고 딜(deal)를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 허가를 내어주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주위에 서남시장에 상인회라든지, 감삼동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해서 딜(deal)를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상인회에서 조금도 어떤 타협을, 물론 사업주 쪽에서는 사실은 어떤 협상을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인회에 좀 기여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 그러면 자기들이 입점하게 되면 어느 부분을 일정하게 협상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인회에서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좀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달서종합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몇 년째 그러다가 보류되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달서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분이……, 아, 달서시장 말씀이지요?

예.

달서시장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중기청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일단 사업은 확실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본리동 복합청사 옆에 주차장 지하에 1, 2층으로 해서 한 66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중기청에서 곧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그리고 현재 아케이드사업이 당초에 전체를 다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다시 전체 합의가 안 되어서 다시 반으로 나누어서 1차, 2차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만약 되게 되면 내년 초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전체를 했는데 지금 1차, 2차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1차 때는 동의서를 100% 다 거두었습니까?

아닙니다. 1차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재개발 의견을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공영주차장이 먼저 조성이 되고 아케이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한 두세 점포에서는 아주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지, 이번에 공영주차장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되면 그 분들도 아무래도 동의를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일부 점포에서는 아직까지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추진을 하다가 몇몇 분 때문에 사실 추진을 못한 상태인데, 이 부분도 경제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거기 시장 자체가 주변에 아파트단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환경개선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두류종합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류종합시장에 다른 사업은 사실 할 것은 없고 이제 주차장 부분인데, 사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 우선순위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는 아직 우선순위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단지,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그 시장 주변으로 주차문제가 좀 심각하기는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고, 단순히 물론 시장도 시장이지만 또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상가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기에는 그래도 언젠가는 주차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시장이라는 그 바운더리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지금 현대화사업을 한지가 한 5년 정도가 되었지요?

예.

5년 되고나서 지금 시장이 잘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거의 절반 가까이는 2층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비어 있습니다.

1층은 가보셨어요?

예, 1층, 2층 다 가봤습니다.

옛날에 현대화사업하기 전에는 1층이 거의 팔구십 %의 점포가 다 차서 영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을 시작한지가 5년이 되었는데 1층에는 거의 텅텅 비었어요. 지금 10%나 20% 정도 밖에 영업이 안 된다고,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바깥에 노점이 좀 더 형성이 되고 하다보니까, 특히 환경적인,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화사업하기 전 이럴 때는 사실 노점이 형성되어서 노점으로 인해서 거기에 상가도 장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점을 계속 단속하고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지로 두류종합시장 주차장에 노점을 하게끔 상인회에서 해서 월세를 받는다고요. 실지로 거기에는 장사가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실지로 상인회 임원들은 장사가 됩니다. 지하 슈퍼마켓을 하기 때문에 되는데 1층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국비를 17억인가 쏟아부어놓고 5년이 지나가면서 계속 장사가 안 되어서 지금 기능 불능시장 가까이에 와있다고요. 경제과에서 그냥 등한시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른 시장도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지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시장이 살아야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지, 손님이 안 오는데 주차장을 하면 뭐하는데, 그 개인적으로 상인들 주차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주차선을 그어놓았어요. 주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았는데 자기들 차 대려고 자기 차가 빠져나가면 주차금지 봉을 세워놓아요. 그리고 자기 볼 일보고 돌아오면 그 자리에 다시 댄다고, 그것이 어떻게 주차장이 됩니까? 한 번 다시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이 좀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시장을 살릴 수 있게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저도 항상 관심 있게 제가 몇 년 동안 그 지역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거든요. 우리 국비를 쏟아붓고 해놓고, 국비를 쏟아붓고 진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좀 관심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이유경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 때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와룡공원 지하 주차장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선거 후보자들이 공약도 걸었고 제가 알기로는 전 김범일 시장일 때에 지하 주차장건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좀 회의적이었다. 그래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새롭게 권영진 시장이 되면서 와룡시장 상인협회 회장님들을 비롯해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해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고, 또 시청공무원들이 우리 와룡시장에 현장으로 직접 와서 한번 보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와룡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나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룡시장에 예전에는 노점상이 시장 안에 있어서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안에서 교통사고 이후에 노점상이 지금 현재 있지 않다보니까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상인회 그냥 자체적으로 맡겨놓은 상태인지 노점상 대책에 관련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목소리는 월요시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요구들이 끊임이 제기되어 왔는데, 지금 상인대학과 관련해서 와룡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상인들에 대한 교육부분이 제대로 실시되면서 이것이 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와룡 아래공원 지하주차장 관계 부분은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도 관련 부서 공원부서라든지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전달을 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소유자가 대구시장이 되다보니까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사실 저희 구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사실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 정책적으로 가급적이면 공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조금도 먹혀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님이 그런 공약사항으로 또 내세웠고, 최근에도 저희가 관련 부서에 관련 자료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해서 준 바도 있고 한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종전에 비해서 아주 낙관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원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룡시장 교통사고 난 이후에 지금 노점상 관계 부분인데 사실 32개 시장이 관내에 있지만 이 노점 부분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물론 저희 경제과 측면에서는 이 노점이 시장 내에도 있고, 시장 주변에 있고 해서 이 노점을 통해서도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무시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떨 때는 보면 역기능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 내에 활성화 안 된다고 노점을 저희가 주도가 되어서 단속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민원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이 대동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는 노점을 처음에는 넣었다가 지금 철거하라고 꾸준히 도시관리과나 경제과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어느 정도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의 의식변화부분인데 물론 와룡시장도 일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경제진흥원에서 상인대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시장의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더 연구를 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노점상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인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잘 되어가고 지금 상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노점이라는 것이 막상 노점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첨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인근 점포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노점을 어떤 사람은 어느 자리에 요구하면서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서남신시장은 그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동의가 전체가 이루어져서 했기 때문에 말썽이 없지만, 지금 와룡시장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사실 상인회장이 어떤 역할을 아주 잘 해내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서 상인회 기능이 좀 미약하다보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엄청난 민원을 초래합니다. 인근 점포하고 입점하려는 노점하고 그런 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상인회에서도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저희 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하면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예, 그래야 되는데…….

서로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상인회장이 그런 역량을 만들면 되는데 서남시장에 비해서 우리 와룡시장이 많이 부족한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과정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노점상이 없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조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상인회 자발적인 것에 맡기겠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사실은 그것이 합법적인 범주도 아닐뿐더러, 또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이번에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서 옥상부분에 아케이드하고 옥상건물하고 어떤 부분 사업하면서 약간 벌어지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안전보강 차원에서 사업을 200만 원 들여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서도 상당히 저희가 애를 먹었습니다. 몇 개 건물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중에 협조하지 않고, 상인회에서도 그 자체가 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저희가 사업 하나 하는데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사전에 현대화사업하기 전에 이 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상인회도 각 시장마다 상인회 역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접근하는 방식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세요.

두류종합시장에 관련해서 구상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조금 보충 설명이랄까요. 건의사항이라고 그럴까요. 두류종합시장은 1층이 활성화 안 된 원인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건물 내에 중복품목을 취급할 수 없다는 내규가 있어요. 그 내규 때문에 1층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원인은 거명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만 지하 슈퍼마켓 때문이에요. 지하 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그것하고 중복되는 품목이 1층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내규사항을 경제과에서 지도하실 수가 있는지, 내규는 강제규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노점상 양성화 내지는 활성화지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일단은 내규, 중복판매 금지라는 내규 그 부분을 지도해서 완화를 시켜서 1층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도를 해주실 수 있다면…….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해 봐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사실 같이 협의하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우리 구의회에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서재령 부의장님과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구정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 과에 전 직원이 열심히 다해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석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의표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취약지 청소, 달서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이제는 정착이 되어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정착단계에 왔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201쪽에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해서 원룸이나 빌라 43개소, 시범지역이 어디입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배부요?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월성2동, 도원동을 제외하고는 한 개 동당 한 개 내지 두 개 씩 이런 식으로, 그것도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이번에 제작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4조 분류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는 안 들어가고, 캔하고 병하고 들어가는 것, 그물망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것 뭡니까? 장바구니 같은 것…….

예, 분리수거 가방…….

많이 훼손되더라고요. 밖에 내놓으면 날아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삭아버리고…….

저희가 올해도 5,000개를 제작해서 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는 분리수거대를 개인 단독 주택에도 이것을 신청하면 그것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이 수거대 자체가 하나가 비싸기 때문에 개인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또 양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당에 계약한 것이 20만2,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두기가 크기도 좀 크고…….

예,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잘 시행이 되려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출해 놓으면 그 가방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비닐에 담아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오래는 안 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그것 가지고 전체 수량을 보고 동에서 요구를 받아서 비율별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가정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면 20만 원 단가가 높으니까 얼마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주위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몇 집에 골목에 배치해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없나요?

이 분리수거대는 공동주택하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있고, 저희가 처음에는 단독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오히려 쓰레기 투기장화 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일반쓰레기고 막 넣어버리니까 도저히 관리가 안 되어서, 원룸에도 저희가 처음에 할 적에는 원룸 앞에다 두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용하도록 해버리니까 이것이 완전히 쓰레기 투기장화 되어서 오히려 나중에 희망했던 원룸에서 좀 없애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제작·배부한 것은 전부 원룸 경계선 안에 자기 건물 안입니다. 안이고 공간 부지를 이용해서 두어서 원룸에 계신 분들이 쓰레기 투기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서 마구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골목에 그 분이 한 사람이 책임지고,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향후에 한번 생각해 봐…….

저희가 원룸부터 해보고,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주민이 원하시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 투기물로 인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물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선된 이후에 별일 없으면 새벽 6시에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을 만났을 적에 가장 크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불법 투기물에 관련 된 내용이에요. 저도 사실은 쓰레기봉투를 몇 장 구입해서 손수 치워본 경험도 있어요. 다녀보면 상당히 불법 투기물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불법 투기 취약지는 한 300개소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는 단속하는 것에 따라서 취약지로 되었던 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평균 한 200개소에서 300개소는 늘 존치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현재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반 인력이 우리 폐기물팀장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만 한 10명 정도가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300곳을 다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해서 올해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 주로 단독 주택이나 원룸지역인데, 버리는 내용을 잘 아는 게 통장님이라든지, 각급 단체위원들이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 사람을 일부러 신고하려고 해도 못하는 앞면 때문에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올해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면 보고 버리는 것을 감추어 주고 하면 전체 주민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장님이라든지 그 주변에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버리는 사람이 대충 누군지, 시간이 어느 정도 대인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아는 정보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안 되면 저희 폐기물팀에 신고해 주시면 단속반으로 집중단속을 할 것이고, 신고포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분에 대한 신분은 보장해드리고, 일단 저희가 추적을 해서 확인이 되면 대신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할 적에 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나니까 작년하고 대비해서는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도 20건 정도는 예산 집행액이 예산 확보된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도 6시에 돌았습니다. 내일도 돌 예정입니다. 저희 관내에 잘 살펴봐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별로 개선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더 살펴 봐주시고, 특히 여름철이니까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는 많이 설치하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남구에 전 대구지방보훈청 자리에 통합관제센터가 섰습니다. 저희가 청소 불법 투기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클린지킴이 금년도 4대까지 포함해서 60대입니다. 60대로써는 도저히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60대 카메라를 운영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동을 해가면서 저희가 각 동에서 어디 달아 달라고 이런 요청이 많이 옵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고 우선 급한 데부터 해서 순서대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현재 장비로써는 태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카메라에 대해서 불법 배출하시는 분도 카메라의 성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보통 카메라가 비추는 각도가 한 30도 각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 내용물, 주소, 이름 적힌 것을 잘 안 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도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사실 장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청소장비는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고나면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는 것이 우선 방범용이 운영되어서 관제요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청소용하고 추가로 다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그것하고 같이 합해져서 운영이 된다면, 또 거기에는 방범용 같은 것은 24시간 인터넷용으로 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회전하면서 가는 이런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제기능이 제대로 되면 저희도 카메라 운영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나중에 그것 운영하는 것 연계되는 것을 봐서 하지.’ 지금 현재 저희 달서구 관내에 1,000개의 카메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더 필요할 시에는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잠깐만 추가질의를 할게요.

예.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방범용하고 청소용하고 이렇게 관제센터에서 앞으로 전체를 다 보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청소용 CCTV가 관제센터에 들어가서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웹용이 28대입니다. 그것은 24시간 풀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28대 가지고는 우리 달서구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범용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모든 권역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도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제센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 쪽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면 예산은 통합으로 예산을 따서 확보된 예산가지고 배분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청소 전담반 해서 요구하는 만큼에 대한 것은 못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연계해서 해야 비용도 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것만 자꾸 많이 달아야 됩니다.’라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불법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불법 쓰레기 단속하기 위해서 통장하고 자연보호하고 야간단속을 주 2회인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불법 쓰레기 단속을 하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일단 본인이 확인되면 저희가 확인서 징구를 합니다. 배출자가 확인이 되면 확인서 징구를 해서 저희가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의가 있으면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 이의가 없으면 더 이상 의견이 별도로 제출이 없으면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단속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실적은 아무래도 내놓은 부분이 단속실적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 쓰레기 카메라 문제도 나왔는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절대 안 버려요. 그런데 그 카메라가 이동되는 순간부터 또 갖다버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부분은 좀 파악하셔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로 다른 것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세대별 종량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330대 정도가 올해까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실적 파악은 좀 되었습니까?

실태파악은 저희가 수시로 비교를 합니다만 세대별 종량제 기기가 들어가기 전하고, 그 다음에 기기가 들어가고 나서 세대별로 배출하는 그것하고, 저희가 33% 정도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타 시·도하고도 그쪽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전화 상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30%는 감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종량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지로 저희 아파트도 시범으로 실시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달서나눔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나눔장터를 월 2회씩 하지요?

월 1번인데, 장소가 동시에 두 개소에서…….

예, 둘째 주 토요일 하는데 이 부분을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 홍보를 하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홍보방법을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를 하는 것은 주로 각 동에 관변단체 공지사항에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달서구 홍보 책자에 나오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으로써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나눔장터에 갔다 오신 관변단체라든지 학부모들은 상당히 좋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홍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나눔장터에 교복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학교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한다면 학부모한테 전달이 되고, 학기별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교복이 하복, 동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일로 해서 동네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리는 사람이 있음으로 또 치우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실지로 직업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이야 또 별개 문제지만 우리가 보면 일수 명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함형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은 광고물이기 때문에 버려지고 나서, 버리는 현장에서 버리는 사람들이 잡혀버리면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버리는 사람도 모르겠고 그것이 추적이 안 되면 사실상 길거리가 버려진 것은 전부 쓰레기로 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안 그래도 본리동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 주변에 이런 데 음란명함카드 이런 것 때문에 청장님부터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동으로도 하고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확 뿌리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참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일수명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명함 같은 것이 대부분 홍보지에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로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에 전단 뿌리는 것 그것은 저희 쪽에서는 안 했습니다만 광고물 쪽에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전부 유령 대포폰이나 이런 것 비슷해서 바로 그 광고주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경찰서도 추적해서 잡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네에 청소도 한 번씩 해보는데, 지금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사실 매일 청소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는데, 사실 노인일자리도 11월달 이후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우리 동네 대청소를 해보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동네 대청소하는 것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한 번 정도 해나가는데, 한 5m 간격에 주워보면 30장 이상을 줍는다고요. 전부 일수용 이런 광고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행정조치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줍는 사람도 짜증나거든요.

위원님, 안 그래도 참고로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이 두류3동에서 작년에 청소행정 평가를 해서 우수 동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 미화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간담회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거기서 가로미화원 분들이 그런 명함딱지 같은 것이 붙어있으면 빗자루로 쓸어도 잘 안 쓸립니다. 그런 애로를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부구청장님이 도시관리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것을 살포를 안 하도록 하라고 부구청장님이 개별적으로 지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관리과에서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EM체험 강좌운영이라고 하면서 있는데, 일정을 보니까 감삼동에 하나 있어서 내가 유심히 보니까 날짜가 잘못된 것 같아요? 9월 7일로 되어 있는데, 9월 7일은 추석 전날입니다. 일요일, 오타가 났는지…….

죄송합니다. 9월 17일입니다.

예, 제가 오타인 것 같아서 확인해 보려고……, 예, 알겠습니다.

획인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현황에 가로환경미화원이 93명이지요?

예, 93명입니다.

93명으로 우리 달서구 관내에 다 커버가 됩니까?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는 최근에 4명, 작년부터 해서 도저히 이 인력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환경미화원도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늘일 수 없느냐?’ 총괄 정원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총액임금제와 관련해서 정원을 늘리기 힘들다.’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은 종합지부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늘릴 수 없어서,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경제과하고 협조를 좀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명 환경미화원들이 달서구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침 새벽에 나와서 늦게까지 하는데, 정원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합니까?

환경부가 아니고 이 정원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하면 가능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가능한데 총액임금제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저희 구에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전체의 몇 %를 안행부에서 총액임금을 제한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해버리면 나중에 교부세라든지 재정적으로 페널티를 주고 하니까 쉽게 이것을…….

연구를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연구를 하셔서 지금 커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원을 할 수 있으면 증원을 하셔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예.

206쪽에 불법 쓰레기 단속을 하기 위해 동사무소 가면 단체에 저녁에 몇 명 나오라고 하지요?

보통 다섯 분 정도요.

그러면 상품권을 주지요? 만 원을 주지요?

예.

지금 예산이 14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140만 원입니까?

이것은 상·하반기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연간 예산이 28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어떻게 합니까? 몇 달에 한 번 합니까?

순회하면 한 동에 두 번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합동단속을…….

물론 1년에 두 번 안 하는 것보다 낫겠는데, 여기에 가면 단체에서 한 여섯 명, 일곱 명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품권을 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말도 생긴다고요. 예산에 좀 더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안 주고 자원봉사를 하든지, 상품권을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보다도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면 좀 어떻습니까?

쓰레기봉투도 저희가 무상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판매용을 환가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환가로 하면 장당 원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도 만일 쓰레기봉투가 필요해서 봉투로 시상할 것 같으면 저희 쓰레기봉투를 자기들이 출고가로 사서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5명이 나오면 5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5만 원 같으면 5만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사면 7명이 나오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평불만이 없는데, 나가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말썽이 있습니다. 하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