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처음 회의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 팀이 일곱 개 있습니다. 일곱 개 팀장을 먼저 소개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규봉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이명희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태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최우영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 업무계획 9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예, 박왕규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태극단학생독립운동기념탐 참배라고 있는데, 지금 태극단학생독립운동하신 생존자가 계십니까?

예, 그분들 중에서 3.1절 행사할 때 몇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데에 보훈대상자로는 지정이 안 되어있는데, 보훈처에는 되어있는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상원고등학교 뒤편에 있습니다.

위치는 압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것이 2002년도에 구비 3억하고, 보훈처에 1억5,000만 원으로 지원받아서 건립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기 전에는 대구상고 교정에 조그맣게 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한 생존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후배들이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국경일 때마다 거기에 독립운동…, 하나의 우리 지역의 유적지처럼 되니까 우리가 참배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을 보면 보훈단체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13개 단체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 13개 단체에 명부를 제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상시 느낀 바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무엇보다도 애국자가 넘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계획에 보게 되면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이라든지 해서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애국열사, 그분들의 기념지를 어떤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방문하는 그런 어떤 정신교육을 한번 우리가 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봉사자 표창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사자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되어있습니까?

자원봉사의 대 원칙은 무보수, 무대가성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그것은 없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실비, 그런 것은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낙엽수거활동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낙엽을 쓸 수 있는 빗자루라든가 그런 소모성 경비로 살 수 있는 그 정도는 있는데, 오시는 분에 대해서 대가성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1만 원씩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보수를 바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봉사특별시입니까?

자원봉사특별시 달서구청…….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사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기진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자 표창장 하나 주는 그런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에서 교통지도를 할 때 보면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1년에 한 번은 아닙니다마는 겨울에 내복을 한 벌 저한테 선물하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2006년부터 봉사마일리지가 생겨 가지고 봉사를 얼마 했는가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생각하기를 그래도 봉사를 한 10년이나 15년 했다. 우리 봉사시간이 1만 시간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정성표현이랄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번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보면 선장은 도망갔지만 선생님들과 그리고 몇 분의…, 제가 이름을 지금 잘 못 외우겠는데, 24살의 여자 분 박 모 씨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구명조끼를 친구한테 준 사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아주 봉사심이 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봉사자들이 점점 마음이 커지면 위기의 순간에 많은 목숨을 구출할 수 있다는 정신자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게도 아까 우리나라 애국자라든지 그런 곳을 한번 수고했다는 뜻으로 달서구에서 그분을, 많은 봉사를 한 분들을 그런 데에 한번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폐렴주사를 맞을 때 제가 와서 봉사를 했는데, 그 길가에 매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햇볕이 날 때에 한 네 시간씩 서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밥 한 그릇 주느냐?’ 이러니까 ‘밥 한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 코끼리봉사단 뿐만 아니라 한 30명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봉사특별시라고 말하면서 하루 종일 뜨거운데 네 시간씩 서 있는데 3,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 못 줍니까, 달서구에서? 겨우 물 한 컵 주는 거라. 그러니 그분들의 불평이 굉장해요. 그래서 내가 區議員 되면 반드시 이것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정도는 하루 종일 봉사하면, 더군다나 그걸 공무원들을 썼을 때는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일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 기본원칙은 말 그대로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자원봉사자 중에 굉장히 희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수하게 이렇게 남 몰래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표창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국내연수도 실시합니다. 평가해서 한 20명 정도 모아서 그것도 하고, 그리고 또 대구시에서도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도 가는 것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끼리봉사단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구에서 직접 자원봉사단체에서 못 주는 경향이…, 예산상, 선거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코끼리봉사단에 제가 금액은 잘 모르지만 몇 백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단체에 우리가 자원봉사 명목이 아닌 다른 분야를 통해서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홍복조 위원입니다.

여기 달서에 보면 자원봉사…, 아까 박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96쪽에 보면 달서 전 생애 자원봉사 스토리 확대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달서 전 생애 그것은 여기에 보면 밑에 요약을 해 놓았는데, 임산부, 유아, 초등, 청소년 청춘남녀, 가족, 베이비부머, 어르신 해서 여덟 개 계층에 봉사자들을 모아서 그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초에도 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보건소…,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보건소 강당에서 했는데, 뭘 만드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 취지를 공고할 때 내 놓으면 임산부니까 나눔을 어떤 아이한테 좋으냐 하면 다른 출생하는 신생아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봉사활동을 정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배냇저고리하고 아기 손에 끼우는 장갑 비슷한 것, 얼굴 할퀴니까 이걸 막도록 하는 것 하고, 양말 같은 것, 그런 것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주 행복한 가정의 임산부들이 그걸 만드는데, 만들 때 2조씩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 것 한 벌하고, 하나는 다른 아이한테 줄 것을 두 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 홀트아동복지회 이런 데 보면 미혼모 시설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이도 보면 열여섯일곱, 뭐 제일 어린아이는 열네 살에도 출산을 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출산할 걸 대비해 가지고 출산용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정성껏 만들어서 하나는 내 아이 옷, 하나는 미혼모 시설에 아이, 그렇게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아 같으면 이번에 초등 같은 경우에는 화분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봉사가 옛날의 개념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게 주 봉사였고, 어디 가서 청소를 해 준다든가 어른들 안마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주 봉사인데, 지금은 개념이 그런 노력봉사도 있고, 나눔이라고 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상대방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초등 같은 경우에는 나눔봉사를 주로 많이 하는데, 화분 같은 걸 예쁜 걸 만들어서 어려운 시설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산부나 유아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요. 거기에 맞게, 자기들한테 맞게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과장님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전 생애 자원봉사 스토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 청소년, 그리고 결혼해서 이런 것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분야별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계속 나이에 따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청청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을 모집하고, 그러면 세대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 매개체로 해서 뭘 하느냐 하면 첫날은 스마트폰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 같은 아이하고 같이 앉아서 스마트폰 교육을 시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LTE나 이런 데에 요청하면 강사들이 와서 무료로 강의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같이 앉아서 스마트폰 교육을 하면 청소년들은 굉장히 빠른데 할아버지는 모르니까 그 과정에서 대화도 되고, 이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런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면 2차 날에는 공원에 어른하고 청소년들이 같이 가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안대국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가 3만3,234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수급자는 얼마나 되는지? 전산으로 요즘 워낙 잘 되어있지만 그래도 2012년도 2013년도 연차적으로 봤을 때 부정수급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상·하반기에 조사를 하면 그게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나오느냐 하면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 호적상에는 자녀들이 죽 나오는데, 어머니가 개가를 하거나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 의무가…, 친자는 부양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얼굴 못 본지가 10년, 20년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장거래내역이라든가 전화내역이라든가 주변에 배경조사를 하면 정말로 글자그대로 10년 이상 그게 없는데…,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못하는 부분이 더러 나와요. 한번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혀 모른다고 하던 사람하고 엄마하고 해외에 나갔다가 와서 그게 통보 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정수급이라기 보다는 자기들의 신고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일용근로 이런 게 소득이 노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용근로를 하더라도 국세청에 사업주가 전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청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수급자가 되고 난 뒤에 자기가 일용근로를 해 가지고 소득이 통보 옵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부분이 많고, 처음부터 부정적인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사원이나 이렇게 감사를 받을 때 매년 보면 한 열 몇 건씩 지적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쉽게 설명하면 사망을 했는데, 6월에 사망을 했는데 8월까지 신고를 안 했다 이러면 한 두 달 정도 돈을 탔다, 이런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런 게 부정수급이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멀쩡하게 있는데 돈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산망을 통해서 적발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정해서 그 수급을 끊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은 1년에 몇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계비가 80만 원씩 지원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용근로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가잖습니까? 50만 원을 일용근로비로 받았다면 30만 원만 지급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기초수급대상자들은 근로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금액을 다 공제를 하다보면…….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데에 가보면 대낮부터 약주를 드시고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장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간부들이 중앙에 교육을 가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도 그런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당장 어찌할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도 월성아파트도 있고,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한 달에 80만 원씩 받다가 이제 말씀대로 근로를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차감이 되니까 이분들이 근로를 안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도가 그분들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는 것이 그분들이 수급자로 되어서 자활하려고 노력을 할 경우에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종자돈이 모일 때까지는 보장을 계속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것을 수 없이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복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기초수급자 분들에 대한 무슨 교육이나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자활근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니오. 자활근로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심화교육이라든가 정신 고취를 한다든가 이런 교육 자체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대상자한테 교육하는 것은 없고, 위원님들도 나중에 활동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국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압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법상 이러이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해 줍니다. 별도로 모아서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기초연금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7월부터 수급대상자가…….

기초연금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만…….

3만7,300건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에 정확하게 그날 지급이 되어봐야 전체적인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게 매월마다 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쭈어보느냐 하면, 신청한 사람은 현재까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신청은 지금 동에서 7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2,6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동에서는 이 달 말까지가 신청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접수를 받다가 보면 신청건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98페이지를 보게 되면, 교육급여 되어 있는데, 보니까 초·중·고……. 교육급여가 초·중·고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 100페이지네요. 100페이지인데, 초·중·고 학생 교육비라고 되어있는데…….

98쪽에 추진상황에 보면 두 번째…….

아뇨. 100페이지 추진상황……. 100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두 번째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대학생은 아직 해당이 안 되겠지요?

예, 대학생은 안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대상자가 대학 가게 되면 좋을 텐데? 도와주면?

지금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지원은 안 되고 있다?

예,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국가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의 장학금이 나갑니다.

예. 그리고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추진상황에 해산(장제)급여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국민기초생활에 교육급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어느 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예, 예.

해산(장제)급여는 다른 구라든지 지방자치 비교해서 똑같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낳았을 경우, 둘째, 셋째 달라지는데 앞으로 더 많이 낳게 되면…….

그것은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출산축하금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둘째아이부터 해서 주고, 셋째 낳으면 50만 원씩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해산 이것은 수급자에 한해서 주는 돈이고, 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출산축하금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둘째 낳으면 얼마 줍니까?

둘째 낳으면 2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면 50만 원입니까?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7대 의원님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서에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복지대상자가 있는데, 수급자 중에 작년 12월에 본위원이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때하고 지금 자료상에 나타난 수급현황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탈락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전반기, 상반기까지 탈락자가 총 몇 명 정도 발생했습니까?

9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탈락자가 950명 같으면 많이 발생했는데, 일제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현재 탈락한 사람 950명 중에 수급자에 다시 편입될 사람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안내문을 보냈어요. 가구의 상황 변동이 있으면 새로이 신청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7월부터 우리가 혹 변동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바로 우리가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가 사통망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에 다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아까 그 소득이라든지 대상자가 된다면 저희가 그걸 회복시켜 주고, 아니면 탈락시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큰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탈락자를 거르는 그 기준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업무상 나타난 현실하고 어떤 괴리감 이런 게 너무 크다 이거죠. 그로 인해서 다시 편입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탈락자 원인 내역, 세부내역…, 부양의무자가 발생했다든지…….

예, 사유가 다 있습니다.

사유가 다 있는데, 개인 정보는 관계없이, 개인 정보는 빼고,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우리가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일단 예산절감이 우리 복지부에서 첫째로 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진짜 우리 목표는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자. 그냥 다른 수법을 써가지고 호적을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저희들한테도 ‘옆집에 진짜 잘 사는데 탄다.’ 이런 것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만약에 탈락되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복나눔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는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책임은 못 집니다마는 동별로 혹시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긴급구호금도 드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세밀하게, 정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도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실제 전국적으로 탈락되어서 자살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송파구의 모녀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가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전번에 우리가 확인조사를 7,770세대 정도 했는데, 중지가 950세대 나왔고, 급여감소가 1,947세대, 이런 것은 소득노출이 되어서 변동사항이 한 1,947세대, 오히려 급여가 증가한 세대도 있습니다. 가구원이 사망하거나 또 장애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1,79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부는 또 반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김대섭입니다. 먼저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의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구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의정활동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복나눔센터 이름이 좀 생소하실 것 같고, 과 신설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4월 24일에 신설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복지전달체계개선방안으로 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이 팀 단위로 설립되어서 운영하다가 복지 분야가 계속 늘어나면서 복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발굴이나 통합사례관리나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현장복지행정의 필요성을 가지고 지난 4월 24일 부구청장 직속 부서로 신설되었습니다. 조직은 3개 팀, 정원 14명이며, 주요 업무는 지역자원 발굴과 후원자 발굴 등을 통한 이웃돕기 후원사업, 그리고 빈곤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그리고 관리 등을 통한 긴급복지서비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복지 민원해결 등으로 저희 업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팀에는 나눔협력팀과 희망이음팀, 어사또출동팀 이렇게 세 개 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미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장건기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권정미 어사또출동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나눔센터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예, 김대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83쪽에 보시면 구정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에 보면 구정현황자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복지대상자 현황 자체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동에서 좀 구분해서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등록장애인, 65세 노인인구, 또 보육료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동에서 자료를 받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었고, 그리고 저희 과가 4월에 생겨서 5월에 이 자료를 받고 하니까 조금…, 저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자료관리가 되었고, 저희는 그게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조금 틀렸습니다. 이게 저희 과는 앞 자료입니다.

앞 자료라도 이게 기초수급자의 세대수도 94세대나 차이가 나고, 인원수는 939명으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서로 업무 공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 게, 저희 시스템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8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87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및 투명성 강화라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해 주겠지요?

예.

그 지원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거의 구 전체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해서 53억 정도인데, 평균 칠팔억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여기서 쓴 내용을 감사를 합니까?

예, 지도감독권한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를 보게 되면, 미로마을벽화사업인데, 이번에 월성2동 4단지 벽의 그림도 여기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과의 공공근로들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아마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것을, 미로마을벽화사업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미로사업에 대해서는 두류1,2동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그만큼 노후화 되고, 범죄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깨끗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또 다른 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이 과가 참 잘 생겼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좀 지나간 얘깁니다만 우리 반월당 지하철 사건 났을 때에 그 사건이 아주 사소한 데서 출발했거든요. 송현동에 있는 60세 먹은 노인이 심장병에 걸렸는데 자기 혼자 인생이 불우하니까 홧김에 자기가 휘발유 사서 반월당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과가 올해 4월에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어사또출동 이런 게 있는데, 진작 생각했으면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크고요,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큰데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게 되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활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월성2동에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해서 7,342만8,000원을 탔다고 그랬는데, 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강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민간인력, 그 밑에 향후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인력 채용해서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그리고 방문복지,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 이렇게 해서 지금 정신 상담 치료까지 해서 4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지원이 안 되어서, 공모를 했는데 지원이 없어서 지금 세 명이 채용을…, 7월 2일부터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직접 어려운 사례관리대상자를 집집마다 찾아가서 항상 상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간호사가 긴급한 것은 간호하고, 또 병원을 안내해 주고, 이것은 현장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는 복지를 강화하는 그 시범 모델을 동의 복지행정을 좀더 밀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범 모델을 만들어서 향후 내년이나 후내년이라도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범으로 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문에 보게 되면 사람이 연락이 안 되어서 사망한지 열흘 만에, 보름 만에 발견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하면 그런 것도 좀 예방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가 거의 매일 안부전화 하는 것, 그리고 현장 찾아가서 문제점을 찾아서 서비스하는 복지,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니까 전에 세 모녀가 자살하는 사건이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복지시책이 점점 확대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민간협력네트워크에 보게 되면, 활동인원이 행복지킴이, 행복나눔공동체, 죽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봉사자입니까?

활동 인원 중에서 저희가 기본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도 있고, 행복전도사도 월 10만 원으로 이것은 각 동에 한 명씩 있는데, 이 사람들이나 그리고 행복지킴이 속에서도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원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조금 섞여있고, 행복나눔공동체는 아시다시피 동에서 봉사활동하고, 좋은 이웃들 사업도 다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인데요, 아까 뭐 보수를 받고 하는 분들이야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향후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지역에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달서구 지역 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 관리해 주면서 봉사활동 포인트도 적립해 주고, 또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월성복지회관에서 월남전 참전용사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점심 대접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사자는 물론 순수하게 하는 건데, 1년에 한 차례도 어떤 봉사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어떤 복지회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 그분들을 한번 불러서 다과회라든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위로 격려하는 것을 한번쯤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평상시 생각했는데…….

그 분야별로는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가 13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분야별로 해야 되지 다 모아서 못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걸 연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체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86페이지 긴급복지 및 긴급보호 지원에 구비 100%인데, 거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비하고 국비하고 시비로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국비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 6억200만 원입니다.

작년도 6억200만 원 다 썼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사실 저도 4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