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병용입니다. 7대 중구의회가 개원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중호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성대결절이 있어 목소리가 명쾌하지 못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5쪽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 변경하고 지방세 기본법인 공탁 규정이 교부금전의 금고예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7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도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19쪽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법률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을 현실화하는 등 지방세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세율 규정을 법률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다음 표와 같이 인상하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2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제34조, 제74조, 제75조, 제81조, 제84조의3, 제11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도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법제ㆍ규제심사결과도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보칙 조항이 바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기본법 제92조의2, 제180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27조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도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7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고 공탁 규정이 교부금전의 금고예탁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지방세법 조항이 개정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등록면허세 제1종을 45,000원에서 67,500원으로, 제2종은 36,000원에서 54,000원으로, 제3종은 27,000원에서 40,500원으로, 제4종은 18,000원에서 27,000원으로, 제5종은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3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 고지서 1장당 500원을 7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용 세무과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이 그냥 따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생각을 좀 해 보고 하시는 겹니까?

조례는 자체 구정 운영을 위한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법령에 종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면 의무적으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의문이 있어요. 조례안 금액이 최고금액이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이 50만명 이상의 시, 50만명 미만의 시, 10만에서 49만9,999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그 이하를 구ㆍ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단위로 광역시의 기초단체로 보실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그 다음에 농촌의 군 단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 중구 인구가 약 7만6,500정도 맞죠?

예.

남구는 약 16만 정도 됩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보면 공무원 수는 비슷해요. 그리고 세금이 우리 중구는 최고의 세율을 매기고 있어요. 중구의 특징이 뭡니까? 중구의 특징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등록면허세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인허가 사항에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중구에 사업을 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타 구에 있다가 왔어요. 타 구에는 이 세금이 예를 들어서 4만5천원이다, 이거 우리 작년에 4만5천원으로 매겼죠?

예.

그런데 지금 6만7,500원이라면 그 돈이 1년에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4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구 예산이 약 1,600억 정도 되죠?

예.

그러면 그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퍼센티지는 작은 편입니다.

작으면 이걸 면제시켜 주지는 못합니까?

타 구나 저희나 대구시에서 사업하는 동안은 세금 금액이 똑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감면 규정을 적용해서 면제를 시켜드리는데 그 규정에 적용이 되는데 누락되어서 혜택을 못받은 사람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위주의 정책을 중구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중구의 세금을 보면 너무 높아요, 이게!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너무 높아요. 무조건 전국 최고로 거두어 들인다니까? 중구의 인구도 좀 감안해 주고 중구의 특징도 좀 감안해 주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위법이다? 여기 위원 중에 상위법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상위법에 적용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가져올 필요가 없지요. 그냥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도 지방세법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은 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기본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지...

금액을 정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법률에서 미리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법률에서 정해놓은 건 알아요. 법률에서 정해 놓은 건 50만명 이상의 시나 그 미만의 시, 그 밖의 시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법령에 정해서 지금 67,500원 이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하러 물었어요? 그냥 하면 되지.

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조례라도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동의를 얻든지 이렇게 할 사안인지 여기와서 이걸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알기에는 구 조례로 이 금액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하면 따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따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물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조례로 규정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 절차를 밟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우리는 아주 적은 금액을 적용시켜도 됩니다. 18,000원을 적용시켜도 돼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인구가 적다... 법에도 있잖아요. 5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 그 다음 구라고 정해놨는데 구는 10만 미만의 인구를 가지면 18,000원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해 주시지만 조세 부분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범위를 벗어나서 정하거나 임의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중구의 세금 거두어들이는 게 다른 구보다 너무 많고 또 우리 인구가 너무 적잖아. 인구를 좀 불리는 데 신경을 써야지 계속 못 사는데... 중구에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게 의식주 중에서 주택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님이 또 높은 자리에 계실 때 세금 같은 거 진짜 잘 살펴봐야 돼요. 다른 구에는 얼마를 받는지 또 어디에 적용을 받는지, 우리보다 적게 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최고로 다 먹여버려요. 이거 67,500원 최고 맞지요, 등록면허세가? 더 있는 데 있습니까?

최고 맞습니다.

지금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잘 안 들리고 그런데 민형기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민형기 죄송합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잘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제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류별로 다릅니다. 1종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업체, 또 5종인 경우에는 식당, 이발소 이런 간단한 것에 대해서 매기고 있는데 이게 1992년 이후로 22년 동안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 인상했는데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대구시 행정구역 단위로 해서 큰 광역단체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달성군은 제외하고 대구시 구ㆍ군 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은 법률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고 저희 마음대로 가감할 수 없도록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내용은 책 보고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율이 1종 67,500원 이게 최고입니까, 더 있습니까?

민형기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이죠?

민형기 예, 정액세입니다.

2종도 54,000원 최고죠?

민형기 예.

여기 세율 매긴 거 최고 맞죠?

민형기 이게 최고라는 개념이 아니고 다 동일합니다. 광역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광역시, 특별시 이런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한테 부담 가는 거 맞잖아요. 사업자들한테 부담 가는 거 맞잖아요. 그 돈 해봐야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세금들이 많습니다. 사업자가 세금을 이렇게 보면 계속 돌아오는 게 세금이에요. 빚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도 여기에서 좀더 세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부담이 갈 거예요. 10만원만 높아져도 부담 갑니다. 이게 강행규정이냐, 안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이걸 제가 물었잖아요.

민형기 의회에서 바꿀 형편은 안 됩니다. 조례법률주의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꿀 형편이 안 되면 이거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동의만 해달라 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나 세무과에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중구의 특성을 잘 아시고 또 이걸 낮춰줄 수 있으면 그래도 단돈 몇 천원이라도 다른 구보다 낫다고 해서 우리 사업자들이 좀 즐거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중앙에서 나오는 최고 세율로 때리지 말고 유도리 있게 67,500원 같으면 45,000원에서 한 52,000원을 하든지 52,500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22,500원 올랐네요. 우리 중구의 사업자들은 어디에 가장 적용을 많이 받습니까?

민형기 거의 대부분이 5종입니다.

18,000원?

민형기 예.

몇 퍼센트입니까?

민형기 50% 인상되었습니다. 아, 퍼센티지 말입니까?

아니, 중구에 등록면허세를 내는 사람이 중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되냐고요. 1종에서 5종까지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냐는 거지.

민형기 5종이 제일 많고 총 건수는 13,000건 정도 되는데 개인이 2건, 3건 심지어 10건 이상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사람 명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3,000건 정도 부과해서 그 중에 60%가 5종입니다.

그러면 중구는 부담을 좀 더네요.

민형기 1종인 경우는 큰 복합매장이나 대형건축물의 경우고 거의 대부분 중소상인들은 5종입니다.

다음 회기에는 좀 깎는 방법 없겠습니까?

민형기 법률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질의해서 중구는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주이소. 이거 1천원만 깎아도 세금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민형기 연찬회나 건의상황이 있을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때 조금, 여기에 맞게 적당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삼용위원께서 짚어주시기를 자기 주머니에서 세금 한 푼이라도 더 내려고 하는 구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세법을 해서 우리 중구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 잡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면허세라든가 이런 걸 올렸을 때 문제점, 일단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냈으면 하는데 더 오르면 좋아할 구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세율을 인상하는 데 구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이런 것을 최대한 홍보해서 이 어려운 경기에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배삼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 한푼이라도 적게 내서 이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자꾸 세금만 많이 거두어서 되겠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구민들한테 따뜻한 마음, 실제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공감을 얻도록 고생하시지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세금을 많이 내서 우리 세수가 늘면 우리도 좋기는 하지만 또 금전적인 서로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시고. 보면 50%라는 게 상위법에도 나왔지만 더욱 더 설득해서 노력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장당 150원에서 300원 이걸 묻는 겁니까?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면이 장당 150원에서 300원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칙대로는 질의 종결이 되었는데.

감면 종결은 안 끝났고 등록면허세만 끝난 거 아닙니까?

3건을 일괄 상정했고요.

그러면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면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일괄 상정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300원 감면해준다는 이야기죠? 고지서가 많습니까?

이것은 감면이라기보다는 공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자동납부하거나 용지값 정도, 그 다음에 우편요금을 감안해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거 생색내기 아닙니까, 그렇죠? 장당 150원에서 300원한다고 해서 그냥 지로로 내는 사람이 고지서 등록하시겠어요? 그거 검토 해보셨나요?

실질적으로 300원 하니까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적은 부분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 1장 돌리는데 통장님한테 돈이 나가는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입니까? 장당?

분기별로 4만원입니다.

장 수는?

장 수는 동네에 따라서 다른데 일괄적으로 1년에 4번 분기별로 4만원씩, 12만원 나갑니다.

12만원 같으면 몇 장이죠? 300원짜리 같으면 한 몇 장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잘 모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소득세라든지 이런 걸 내면 보통 1만원을 이렇게 해줘요, 전자납부를 하면.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1장당 그러니까 이 장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1천원 정도 하면 그래도 납부자의 동조가 많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너무 적어서 한 1천원 정도로 해서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까지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방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요. 또 통장한테 돈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전자납부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으로 납부가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편리하고 또 세금은 납부하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상태를 없애고자 하는 게 자동 납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연구하셔서 좋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