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제1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 책자 중 1페이지에서 15페이지 일반현황, 주요관광지, 행정조직도,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22명에 현원 22명으로 기획담당을 비롯한 5개 담당이 있으며 주요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정의 기획 및 미래를 여는 성장동력 개발입니다. 국정 패러다임과 시정 변화에 발맞추어 시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에 적극 응모하고 정부지방3.0을 선도하는 문경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 시책사업 등에 대한 의회 와의 사전협의로 소통을 강화하고 또한 의회 의 건의 및 제안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정책개발 워크숍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전문성을 강화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발전 5개년 계획과 상주, 문경, 예천을 연계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문경의 미래를 여는 성장 동력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2회 미래전략회 의를 정례화하여 신규사업, 정부공모사업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통한 역할을 제고하고 우리시 출신 대학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정책자문단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및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규제개혁은 국정과제 실천의 핵심입니다. 문경시 등록규제는 경북도 시․군 평균인 207건보다 작은 163건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규제업무를 추진하되 안전과 먹거리 등 착한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치법규는 조례 272건, 규칙 103건으로 총 375건이며 진행 중인 소송 및 심판은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2건, 국가소송 1건, 행정심판 1건 등 총 21건입니다. 원활한 법무업무를 위해서 교육과 법무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2014년도 회 계별 예산규모는 2013년보다 393억 7,800만원이 증가한 4,776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 계가 4,316억원, 기타특별회 계가 329억 4,100만원, 공기업특별회 계가 130억 9,300만원이며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3%입니다. 다음 채무현황입니다. 2013년 말 채무는 421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39억 1,800만원을 상환 계획이며 금년 말 예상채무는 382억 74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감사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은 시민만족과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종합감사 9개 기관을 비롯하여 기강감사, 일상감사 등 각종 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은 시정의 중심에서 시정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보면 13%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저.... 예전부터 자립도가 조금 올라갔는지 아니면 조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전국으로 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실 이게 굉장히 밑바닥 같은 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그...

예.

저희들 예산 편성을 거의 다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이런 의존재원으로 했는데 사실상은 저희들 근간에 와서 재정자립도가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오르고 또 우리 지자체 중에서 사실 재정자립도는 하위 그룹이라고 그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계속 연구 검토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는 현재 우리 관광수입이 예년 대면 올해도 한 100억 정도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새재라든지 또 우리 철로자전거라든지 이런 관광자원을 저희들이 세입에 발굴해서 세외수입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정․현원 모두 27명이며 총무담당을 비롯한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범시민 친절운동 추진과 시민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범시민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지방선거로 연기 되었던 새문경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친절도시 문경 만들기에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 마인드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친절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시정 구현과 자매결연 활성화입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포상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자치단체간 국내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 교육도시 육성 및 직원 사기앙양 입니다. 금년도에 교육사업 총 예산은 50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관내 32개 초․중․고등학교에 10억 8,0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점촌공공도서관 현대화 사업 대응투자비 3억원을 비롯한 6개 사업에 15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기타 교육 지원 사업으로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5억원,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16억 4,800만원 등 24억 2,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카드 12억 2,000만원과 단체보험 3억 3,700만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및 인재양성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 하겠으며 조직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정원은 886명인 반면 현원은 854명으로 3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금년계획은 64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학습 활성화 등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3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 담당을 비롯하여 6개 담당에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를 추진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한 실시간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으며 SNS 민원접수 창구 및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신뢰받는 지적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직접 촉탁 의뢰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으며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민원 현장방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적재조사사업 기반구축 등 현장행정을 통하여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좌표계를 기준으로 조사 측량 후 디지털화하여 새로운 공부를 작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산북 석봉리 429필지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1억1,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홍보전산과는 4개 담당에 22명이 근무하며 주요 분장업무는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역동적인 시정홍보와 전자지방정부 기반 구축입니다. 적시성 있고 내실 있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대도시 옥탑광고나 기획홍보, 관광․특산물 홍보, 시정소식 방송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제52회 도민체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기기 교체 및 PC보안 시스템구축 등 전자 지방정부를 조기에 구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4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정보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 활성화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체조사, 사회 조사 등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46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및 통합정보센터 관리입니다. 노후 통신시설 정비 및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등 행정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등 지역 정보통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어린이 범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관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전한 문경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49페이지,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지역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문경문화제 행사를 비롯하여 문경새재 아리랑제를 개최하고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문화원, 문경예총 등 총 42개 단체 67개 사업에 10억 8,800만원을 지원하고 시립합창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문화재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의 무형문화재인 사기장, 자수장, 한지장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먼저 사기장과 자수장은 문경읍 진�회 �에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수련관과 전시 및 체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한지장은 농암면 내서리에 사업비 6억원이 확정되어 작업 및 체험공간, 전시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가 및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총 26개 사업에 4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국립아리랑 무형문화센타 건립 및 아리랑 보존전승 사업입니다. 문경아리랑의 전승보급 및 대․내외적인 홍보를 통해 문경아리랑의 위상을 증진하고 국립아리랑 무형문화센타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문경읍 진�회 �, 하초리에 국비 1,200억원을 투자하여 전시공간과 전수관, 대․소공연장, 컨벤션센터 등의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아리랑 가사 1만수 쓰기, 헐버트 채록 문경새재 아리랑비 건립, 아리랑 세계화 포럼 결성 및 개최, 아리랑 병풍을 제작하여 외교부 전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아리랑 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계속하여 문경새재아리랑 악보집 제작, 아리랑 도시 선포식, 아리랑 가사 일만수 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경아리랑 보존회 전승관 건립은 문경읍 주흘문화센터 1층에 사업비 1억원으로 추진 중이며 7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경아리랑 악보집을 발간하고 아리랑 CD 2,000장을 추가 제작하여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누구나 가보고 싶은 최고의 관광지 문경추진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중 1위에 선정되면서 대한민국이 주목한 최고의 관광지가 된 우리 문경을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테마관광 추진과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머물고 맛보고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14년도 문경전통찻사발 축제입니다. 금년도 찻사발 축제는 세월호 참사로 연기가 되어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3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지역 대표축제로서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릉리 석탄박물관일원에 2011년부터 16년까지 총사업비 1,229억원을 투자하여 녹색문화체험관, 녹색 문화마당, 전망대, 공원, 광장 등이 조성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14년 1월과 5월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각각 착공 되었으며 2016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진안 유(留)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진�회 � 일원에 총사업비 98억 5,600만원으로 망댕이가마 숙박촌, 캠핑장, 진안장터 등 휴양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문경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문경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0년부터 15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간이역사 조성과 가은역사 복원, 철로복선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되며 지금까지 가은선 궤도 보수공사, 구랑리 간이역사 조성 등 가은 역사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가은선 철로복선화사업과 환타지터널 조성사업 등을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불정 별빛 촌 조성사업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내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이동식 트레일러 12동과 놀이시설, 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쳤고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석탄박물관 및 촬영장 관리운영입니다. 석탄박물관은 2014년 6월말 현재 12만 9천명이 다녀갔으며 2억 5,000만원의 관람수입을 올렸습니다. 갱도체험관은 지난 2월 10일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6월말 현재 3만 6천명이 이용하여 1억 4,700만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그밖에도 가은오픈세트장과 갱도체험장, 운강기념관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입니다. 65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사업 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회 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해 수련대회 및 의식개혁 교육과 다양한 현장 견학, 깨끗한 문경 만들기와 내고장 가꾸기 등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입니다.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마을회 관 신축 보수 등 총 196개 사업에 43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문경시 체육회 는 25개 연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체출전과 학교체육 육성 등에 4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는 총 28개 연합회 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에 6억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의 장애인체육대회 등 소외계층 체육활동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청 실업선수단으로 정구와 육상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24명의 감독, 코치, 선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민체육대회 는 세월호 사고로 연기되어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개최하게 됩니다. 주경기장 등 25개 종목 경기장과 개폐회 식 프로그램, 임시주차장 조성 및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300만 도민의 화합의 축제가 되고 우리 문경이 새로운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제2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21개 종목에 대하여 개최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대회 를 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입니다.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지난 2013년 11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상호교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민운동장 부근에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4년 9월 착공하여 내년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시의 징수실적은 207억 1,400만원으로 목표대비 49.7%를 달성하였습니다. 모전동에 코아루아파트 45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세수증가와 누락 은닉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강화로 금년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7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목표 및 징수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가격의 적정화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0일에 19,316호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최신 항공사진과 도로명주소 등을 활용하여 주택특성을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체납액은 39억 9,500만원이며 상반기에 과년도 고질 체납액 9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체납내역을 분석해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552명에 총 24억 7,100만원으로 총 체납액에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가 38%, 지방소득세가 22%로 특정세목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세무업무 담당공무원의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관리제를 운영하여 재산압류, 차량인도, 금융재산, 채권확보 등의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탑재형 자동차 등록판 영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및 금고계약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5월말현재 116억 5,800만원으로 목표액 493억 4,400만원 대비 23.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협조를 통한 징수활동 강화하고 청백-e개별상시 모니터링을 활용한 누수세원방지, 유휴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장기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금고는 관내지점을 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으로 금고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금고는 올 연말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 10월까지 새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 82페이지, 세목별 목표 및 징수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입니다. 85페이지,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조기발주입니다. 2,000만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와 함께 관내 생산자재를 우선 구매하고 대금도 신속히 지급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연간 발주계획과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정기재물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물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유재산의 관리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9,708필지에 8,665만 2,000㎡이며, 대부료는 448건 1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 6건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저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시유재산 25,898필지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청사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금년도년 도민체전과 내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대비하여 밝고 깨끗한 청사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30억원의 사업비로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토부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청사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국토안전부에 5억원, 행정안전부에 5억원 10억원과 청사에너지 절감실적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센티브 10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5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청사환경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 8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본청사 냉․난방 교체공사, 직장협의회 사무실 건축공사, 의회 청사 도색 및 전정보수, 점촌2동사무소와 문경읍사무소 창고증축 등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94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및 보훈선양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 자활센터에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읍면동에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제52회 경북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업종별 친절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반음식점의 친절서비스 및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리강화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노력 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보호대책입니다. 먼저 긴급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사례관리 대상자 중 적합한 가구를 선정하여 민․관 협력으로 집수리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 내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통합복지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연계 추진입니다. 통합복지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중복과 누수가 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자에 대해서는 타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저소득층 장애인복지 증진 및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등 신축입니다. 일시적 보호 등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 및 일상생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단기보호 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9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5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입니다. 103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당 보수지원 사업, 기초연금지원 및 독거노인 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및 사회 참여 확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영강문화센터를 이용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100세를 대비한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살맛나는 사회 를 위한 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 입니다. 여성회 관의 여풍당당 교육프로그램 내실화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여성권익 증진사업, 여성단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여성관련 사업을 통하여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청소년 교육사업 및 청소년시설관리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한 청소년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문화존 행사 및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청소년사업 지원으로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건전한 성장 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수련활동의 기회 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하여 보육지원 사업은 물론 아동 및 가족복지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정책을 조성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취약아동의 건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꿈과 희망의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 보육, 복지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전한 가치관이 육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재건축사업입니다. 불정동 현재 화장장 부지에 총 사업비 51억 9,9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 예산 21억 7,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즉 키즈드림센터 신축사업은 흥덕동 구 그린테니스장 부지에 건축면적 992㎡로 11월 착공예정이며 총 사업비 35억원 중에서 10억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호계어린이집 신축사업은 호계면 보건지소 옆 부지에 신축예정으로 총 사업비 7억 4,600만원 중 3억 9,600만원은 확보되었으며 부족한 3억 5,000만원 중에 3억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푸르니 보육지원 재단에 공모신청 중에 있고 추가로 시비 5,0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농작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운영 하겠습니다. 금년 7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21명을 선발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해 깨끗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부과대상은 160㎡ 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이며 금년 상반기 부과실적은 14,162건에 4억 9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11,702건에 3억 4,600만원으로 징수율은 85%입니다. 다음 깨끗한 문경 만들기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하여 총 5억 4,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지속 추진하여 도민생활체육대회 와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앞두고 깨끗한 문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320동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화장실 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5개년 정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신규설치 30개소, 개보수 4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8,000만원의 예산으로 동로면 적성리 마을회 관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화장실을 조성하여 관광문경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원 복지증진입니다. 공평 매립장은 181만 4,000㎥ 규모로 향후 5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립 후 일일 복토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와 지하수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동지역 47명과 읍면지역 37명 등 총 84명이 있으며 월 1회 체력단련의 날 운영, 모범미화원 선진지 견학,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등 환경미화원 복지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석홍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김지현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현입니다. 33페이지에 효율적인 인사행정 및 인재양성에 여기 보면 성과중심 인사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854명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시를... 자기 각 과를 위해서 또 시를 위해서 많이 일들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밖에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읍면이나 아니면 사업소에 있는 분들도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요직부서에 있는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어떤 저게 되는 게 없는지, 능력이 있으면 다 인사가 다 됩니까, 진급이 되고 다 합니까?

저들 이번 인사는 원채 많아가지고 사실은 또 뒤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 게 많다 보니까 기대하는 기대수치도 많아지고 또 후보자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1명이나 2명이 있을 때는 제한되어 있는데 10명 이상씩 이래 되니까 거의 한 3, 40명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마치고 나서도 탈락하신 분에 대한 서운함이라할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들 이번 인사 읍면에도 나름대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부읍면장 출신도 승진...

뭐 인사가 사실은 만사인데 이게 사실 인사는 또... 시장님 고유권한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사위원회 가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어떤 인사를 아무리 잘 해도 말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대신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밖에서 보든 아니면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의원들 간에 보든 간에 상식적인 어떤 인사가 되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성과위주의 능력위주의 인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시에도 보면 특정한 어떤 과에 들어가 있으면 진급하는데 조금 좀 유리하고 다소 그동안에 능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요직부서로 왔을 텐데 또 그 외에 능력이 있어도 잘 발굴이 안 돼가지고 저 변방부서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854명 중에서 공무원들이 또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저거한 부분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봐서 상식적으로 잘 되어 있는 인사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저걸 드리고 특히 또 한 지역에 금방 갔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한 두 달 만에 또 원상복귀가 되든지 아니면 좀 전에 우리 또 안광일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 특히 또 우리가 보면 도내에도 보면 의회 에 근무하다가 또 이렇게 본청으로 가면 의회 에서 있다가 뭐 한 2년, 3년 동안은 아무 성과가 없이 그냥 그 기간 동안은 그냥 아무런 저게 없었든 그런 거예요. 그동안 의회 에 있으면 또 진급이 돼야 되고 이런 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회 에 오면 그만큼 인사가 늦다, 하는 이런 인식들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좀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를 좀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를 해야 될 방향을 원론적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꼭 이렇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많은 분량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9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노태화 의원님 지금 총무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해당페이지에 가서 다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기회 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또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광일 의원님이나 김지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집행부에서 다음 인사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순환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 고충해소, 인사운영 조직원의 사기앙양"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게 집행부에 뭐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뭐... 일반 사적인 문제에서는 직원체육대회 라든지 뭐 이런 외부적인 거와 그 외에도 직원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 를 지금 많이 부여해서 시정발전에 도움 할 수 있도록 이게 일종의 직원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거 키워 주기 위해서 각종 이렇게 포럼이라든지 이래 발전하고 있고 또 직협하고 같이 협조하여 직원복지를 위해서 복지카드라든지 그다음에 단체보험 그리고 저희들 올해 계획은 직원이라든지 시를 위해서 휴양시설 임차문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미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직원들한테 당근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그런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고 특히나 직원들의 상하관계를 돈독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집행부의 과장님들 이하 국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지 직원들의 힘이 그야말로 우리 문경시 발전에 큰 힘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직협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좀 보호도 해 주실 것도 있지만 그분들하고 상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2 회 의중지)

의장님! 문화관광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장 수를 제가 두 장 넘겼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지현 의원님!

51쪽에 문화재주요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예산이 확보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정한 비지정문화재가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자체가 매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예산이 좀 올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아리랑 무형문화센터 이게 지금 예산이 1,200억을 우리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저들 그... 용역 했을 때 나온 건데 이거는 확정 된 게 아니고...

예.

저희들 지금 작업이 궁극적인 목적인 아리랑 무형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론이라든지 분위기 조성하려고 주변여건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되게 되면 새로 바뀝니다.

그래 이게 되게 되면 언제쯤, 어느 정도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접촉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당장에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국책사업으로 정하게 되면 전액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도 지금 시장님 임기 중에 완료하려고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전력투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관광인프라구축에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박물관이나 각종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 외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마야잉카박물관 이런 것들도 있고 개인 또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전시하고 하는 곳들도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물이나 이렇게 팜프렛 같은 거 찍어 낼 때에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 외에 정말로 가보고 싶은 패키지로 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문화 상생밸트 조성사업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당초에는 1,400억 정도인데 1,229억원 정도 약간 줄었는데 요인이 뭐 어떻게 돼서...

지금 움직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3대문화권사업을 지금 새로 중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부지확보 다 되어 있고 실시설계 다 되어 착공이 된 상태로 해가지고 설계 중에서 평가해서 조금 불필요하다는 부분이 한 170억 정도 줄었는데 아마 이게 다른 시군에는 많이 줄은 데도 있을 겁니다. 정부가 바뀌고 방향이 조금 바뀌면서 아직 혁신이 안 된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 170억 정도 줄었는데 그나마 방어를 좀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그리고 이게 그... 이런 어떤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짓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문제가 또 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건물만 막 크게 잘 지어 놓고 해서 관리비용도 그렇고 관광객이 또 생각보다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 의뢰할 때에 정말로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들을 같이 뭔가 획기적으로 갖출 수 있는 한 개를 해놓더라도 정말로 확실한 것들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넣어야 되지... 과거에 우리 보면, 용역 보면, 여기 무슨 지구, 무슨 지구 해봐도 전부 뭐 이렇게 관람하고 좀 식상한 그런 것들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에 차제에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겨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 철로 관광화사업이 150억원인데 지금 우리가 쓴 부분이 얼마나 되고 남아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그... 금년 예산이 12억이고 금년까지입니다, 투자되는 돈은. 금년 예산이 12억이고 이월된 게 32억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4억이 남아 있고 나머지 지금 투자는 한 106억 정도는...

주로 복선화사업을 주로 했고 그다음에 구랑리역사...

예, 예.

그다음에 가은역사 이렇게 문경하고 했는데 여기서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복선화만 단순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볼거리를 즐길거리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복선화를 추진하면서 주변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한 부분이 터널 안에 보면 뭐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들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들도 좀 획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난번에 마성면에 시장님 초도순시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여름철에 보통 한 6월, 7월, 8월, 9월 정도 밤에 이렇게 철로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야간조명시설을 하면 최소한 진남일대에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좀 저녁까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주변에 인제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술도 한 잔 할 수 있고 이런 밤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철로자전거가 보면 복선화를 다 했기 때문에 옛날에 단선으로 되어 있던 부분 철로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철로자전거 그건 다 지금 못 쓰잖아 그지요? 한 8, 90대 되는 거 다 폐기처분해야 되잖아 그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성신산업에서 철로자전거 구입해가지고 쓴 거는 지금 철로자전거 구입한 거 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못 쓰는 그런 자전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 구매하는 자전거가 성신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신에서는 어차피 이게 경쟁력이 없는 자전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각 역사마다 최소한 몇 대 정도를 갖다 놔야지 가장 적정하게 우리가 제일 효자산업인데 이게 철로자전거가 공단에서 지금 한 30대 있어야 되는데 10 몇 대 갖다 놓고 직원들은 몇 명인데 운영을 하라하고 이러면 경제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각 역사마다 30대 정도 비치해 놔야 되는데 맨 앞에 자료를 보면 택도 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전거 1대 뭐 1,000만원이라 해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소요량은 갖다 놔야 되는데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뭐 10 몇 대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는 장사가 안돼요, 어차피 장사를 해 줄라고 넘겨 놨으면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투입이나 좀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석탄박물관 갱도체험관 운영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경새재에 가면 대왕세종촬영장은 공단에서 하고 가은 같은 데는 SBS촬영장은 우리시에서 하고 약간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 석탄박물관을 공단으로 넘기려고 하다가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넘겼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넘겨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대로 존속해야 되는 게 맞는지 어떤 부분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갱도체험관은 우리 석탄박물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게 과연 맞는 건지 어떤 시정을 추진하는데 과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상생벨트관계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장님 오시고 이 업무를 검토를 하면서 지나치게 시설물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추후에 관리하는 인력하고 관리하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리 운영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을 새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계획들을 효율적인 관리 분야로 바꾸면서 또 아까 지적하셨듯이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계획에 집어넣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어린이들 오는 키즈드림센터라든지 아니면 놀이시설하고 이런 거... 유아보육하고는 차이 좀 있고 그다음에 불정이 요즘 인기가 가장 좋은 짚라인들 이런 시설물들을 대표적인 것을 같이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수익이 나오면서 또 관리방안도 효율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꿔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게 저... 녹색상생벨트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뭔가 그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거만 왔다가 가버리면 사실 상생벨트에는 손님이 올지 몰라도 주민들한테 떨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상업시설 중에서 최소한 매점이라든지 이런 거 놔두고는 가은역사 쪽으로 같이 연장해서 확장 했는 이유가 가은읍하고 연결시켜주고 나중에는 아자개장터하고도 같이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좀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은읍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경기에도 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로자전거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적인 거는 좀 많이 했고 지금 남아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환타지터널이라든지 주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복선화만 되고 좀 썰렁한데 아마 올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다음에 야간개장 문제는 다시 한 번 저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철로자전거 4인 기준으로 해서 1만 5천원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보면 최소한 4인 기준으로 해서 가은역사 같은 경우는 6.3㎞ ㎞수가 다 틀리잖아요?

예, 예.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에 보면 5㎞이상정도 되면 30,000원에서 35,000원 정도 받습니다. 우리가 반값뿐이 안돼요, 그래서 이게 반값을 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양보다는 질입니다, 질 위주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대신에 철로자전거를 30,000원이상 받는데 조례를 바꿔가지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받는 대신에 주변 환경정비나 볼거리를 분명히 채워져 가지고 효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15,000원짜리 다른데 가면 배 이상 되는데 전부 제가 자료 뽑아 보니까 전국에 15,000원짜리 4인승은 없습니다, 최소한 30,0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주셔야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로 특히나 문경역사는 주변이 좀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다른 데는 강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볼거리가 없고 지금 진남 복선화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불정 같은 데는 사실 저걸 과연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보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인프라를 좀 구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그렇게 철로자전거는 그렇게 하도록... 석탄박물관 갱도 체험관은 사실은 이거 위탁을 일단 검토해가지고 타당성 용역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것만 떼서 할지, 공단에 위탁하는 거... 공단에는... 공단 수익하고 관련이 밀접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단 설립하면서도 공단에 위탁하는 그... 대상시설물들이 주로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쪽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지금... 7, 80% 정도 하고 있는데 석탄박물관은 입장료라든지 인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익이 좀 낮아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존 돼있는 시설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전통찻사발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문경도자기전시장이 잘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효 사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 유교문화전시관도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 보니까 분장업무에는 도자기박물관 및 유교문화원 관리가 분장업무에는 돼있는데 사업현황에는 보니까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경도자기전시관이나 유교문화전시관은 기 설치돼있는 거고 제가 알기에는 상당한 돈이 투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전시관 같은 데는 우리가 체험장만 잘 활용하면 상당한 수익도 올릴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하는데 업무현황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업무에 빠진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시설물이나 이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 빠졌는데 사실은 도자기전시관이나 유교문화관에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했지만은 뒤에 도자기체험관에는 많이 옵니다. 제가 알기로 체험하면 10,000원씩 이래 받고 택배로 보내주는데 그 수익금이 연간 한 7,000만원 정도 오는 걸로 압니다. 상당히 지금... 버스 2대 차량와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저들이 2012년도인가 새로 그걸 지었습니다. 옛날에 있던 체험장이 좁고 이래가지고 그걸 국비를 받아와서 지면서 밑에 체험장은 두 배로 확장해가지고 버스 한 80명 정도가 수용되도록 하고 2층에 축제사무국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체험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시관이나 유교문화관에도 관광객들이 들러 갈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의원님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촉구합니다, 저는.

예.

의장님!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태전시관은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새재에 있는...

예.

지금 새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재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예.

새재에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예, 관리는 지금 새재에서...

그런데 그 위에 새재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제가 봐가지고는 생태전시관을 지 놓고 동선 확보를 잘 못해서 거의 관광객이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30, 40명 정도 거기에 관광수익이 입장료가 한 1,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관리 인력은 한 7명 정도 됩니다. 생태체험관까지 저쪽에 안에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제 생각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스머프 마을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생태전시관은 제가 중장기적으로 봐서 관광객이 그동안에 유치를 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오지를 안 해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과연 제 생각 같아서는 자연생태 관련하는 어떤 체험 할 수 있는 숙박을 하든지 스머프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생태체험관 저 안에 전시관 말고 체험관 생태공원 안에 그걸 어떤 부분을 지면 안 되는 건지 뭐 사적이 있어가지고 500m 이내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태공원 안에 생태체험관이 있어야지 그게 활용도가 높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맞는데 한 군데 가에다 뚝 떨어져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사람도 안 오는데다가 전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머프마을하고 연계한 어떤 전체 어떤 숙박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제가 좀 발상의 전환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하면서 생태연못하고 생태습지는 위에 새재관리사무소 위에 길 박물관 맞은편 냇가 건너하고 전시관은 밖에 나옴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만 150억 정도 사업비 국비사업으로 했는 건데 몇 년 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건물은 잘 지어놓고 효용도가 좀 떨어지니까 지금 말 따나 체험장 내지는 연수원 내지는 세미나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했는데 일단 환경부로부터 국비 받은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일단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충분히 그 말씀에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걸 짚어가지고 원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을지 환경부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결된다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듯이 보면 제가 직제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런데요.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과보다 두, 세배 일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일 예로 하나 들어가지고 녹색상생벨트간은 경우에는 저번 직제로 봐서는 3대문화계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도 지금 없어 졌지요?

예, 예.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진흥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과가 두 개로 나눠져서...

그게 또 문화관광과로 다시 또 흡수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에 비해서 업무가 문화관광과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일반 어떤 사업부서 보다도 지금 사업하는 거는 훨씬 많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업무분량도 타 부서 직원들 보다는 훨씬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과장님 계시지만 개인 어디 단체가 무슨 45인가 된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은데 이게 직제개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업무가 과다하면 아까 같이 이게 지금 질문만 해도 다른 과 질문보다 지금 몇 배 질문사항이 떨어지고 지금 답변하시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금 여기 소요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어떤 그런 분리하는 그런 직제 같은 것 등 개선방안이 있는지 좀 그렇게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들도 관광업무가 우리뿐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업무가 굉장히 집중되어 가지고 굉장히 좀 격무부서로 바꿨습니다. 우리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행사도 많고 그런데다가 특히 우리 문경은 관광지가 많아 가지고 더 중한 편인데 다른데 없는 업무가 또 많이 있습니다. 석탄박물관도 그렇고 3대문화권도 북부지역은 있습니다만 이런 거 비롯해서 아리랑관계 있는데... 저희들 몇 년 전에 업무를 이렇게 하려고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개발과인가 이렇게 분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분리를 하고 나니까 업무가 조금 충돌이 생겨가지고 몇 년 운영하다가 이럴 바에 오히려 일관성 있게 과장 1명이 하면 과 부서내의 업무이기 때문에 조정통제가 안 되겠나, 해가지고 다시 합쳤고 계 문제도 아마 그래서 제가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대문화권하고 관광개발계하고 있으니까 서로 업무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는 차제하고 업무가 많고 힘든 거는 맞습니다. 보통 직원이나 계장들이 이쪽에 안 올려고 합니다, 일은 많고...

그게 당연한 건데요, 저라 해도 안 갈라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가면 조금 편하게 직무를 볼 수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가면 일요일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과가 되다보니까 기피 과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화나 이런 여가활동에 대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업무는 점점 더 폭증할 거라고 판단 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저번에 무슨 과장님이 업무충돌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 거는 그건 서로 일이 많다 보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충돌이 일어 났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것보다도 일단 업무차제가 과중하니까 점점 갈수록 이 업무보다도 점점 더 늘어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심도 있게 한번 문경... 직제를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말씀처럼 전부다 일도 많고 그렇다고 인사에 있어서 특별하게 또 별로... 하니까 조금 이렇게 기피하고 이러는데 지금 안직상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감안해서 직제 개편할 때 이것도 다시 한 번 거론해보고 또 이 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도 인사에 우대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에 대해서 가은읍하고 같이 연계해사 무슨 계획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뭔 계획안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일부 계획변경이 이루어졌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상생벨트 설계가 됐다가 다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하고, 관리운영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새로 용역을 해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비 많이 나오는 거 줄이고 그다음에 요 상생벨트 내에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예는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은읍하고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가은읍하고 같이 활성화에 서로 연계가 돼서 가야 된다는 이런 세 관점에서 변경을 했는데 그럼으로 해가지고 구역도 좀 바꿨습니다. 전에는 가은역사 주변이 빠지고 석탄박물관 제외한 그 부지하고 그 뒤쪽 부지만 됐던 게 가은역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도 가은역사에 만들고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강 건너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가은역사까지만 와도 주차장을 그쪽에 해놓고 버스가 서게 되면 그 지역에 면에 아자개장터도 통해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상생벨트 내에 들어서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막 이렇게 숙박해가지고 그쪽으로 몰려서 생활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가급적 지양하고 편의점이라든지 간단한 스낵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나머지들 사 먹을 때는 가은읍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석탄박물관 뒤쪽에 옛날 보면 탄을 철로로 이렇게 려고 다리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요. 그 다리 하나 왜 이렇게 요렇게 생긴 거 알고 계십니까? 석탄박물관에서 역 쪽으로 보면...

아... 예.

옛날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리가 옛날에 보면 탄을 그쪽으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철로로 붓는 데예요, 거기가.

예, 예.

그런데 그 다리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문화제적으로도 굉장히 그거는 좀 가치가 좀 있다고 보고요, 지정관계는 나중에 한 번 더 연구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것보다도 그거를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석탄박물관이나 촬영장에서 우리가 관람객들이 그쪽에서 지금 철로를 어데 복원한다든지 해서 아자개장터 어데 중간쯤이나 아니면 주차장까지라도 쉽게 말하면 우리 간이열차 같은...

예, 예.

그런 거를 운영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방안도 그 주차장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주차장까지만 와서는 장터까지는 못 가거든요, 장터까지 상당한...

장터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인데 철로 그 다리가 좀 특이해가지고 그것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근대문화재라도 지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거는.

그건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경제과와도 그다음에 기술센터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해서 재래시장에 먹자골목을 조성할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저들... 행정복지국에서는 지금... 가은을 얘기하시는...

아닙니다, 시내 꺼...

아, 시내요.

예.

시내에 먹자골목 하는 계획은 지금 아마 저희들 경제진흥과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활성화하고... 그거는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반영이 돼 있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먹자골목이 관광거리 볼거리로 좀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문경새재에 상가에 올해 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작년보다 100%이상 상승해서 신고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주세무서에서 깜짝 몰래서 현장을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누락한 것을 신고를 하는 거 아니냐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매출자체가 지금 100%이상 상승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경읍까지도 그런 파급효과가 오는데 시에 중앙시장과 시내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대책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지역구가 농암, 마성, 가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골입니다, 문경도 그렇고. 그래서 타 지역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노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게 조만간에 계속 돌아가시는 분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을 보면 농암에서도 점촌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가은에서도 웬만한 장례는 다 점촌으로 나옵니다. 일예로 들어가지고 제주도 같은 데는요, 병원이 멀고 장례식장이 먼데는 읍면에 다목적 회 관 같은 거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른신들 뭐 팔순잔치도 할 수 있고 동네 분들이 장례식장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뭐 어떤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강당같이 크게 좀 100여명 이래 들어갈 수 있는 다목적회 관같이 지어가지고 동네잔치도 할 수 있고 장례식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한 편의... 뭐 편하다 할까요, 그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안을 한번 생각해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목적회 관이라는 이름은 아니고 저희들 읍면복지회 관이라고 해가지고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지어 놓은 거는 작고 이래가지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영순하고 산북 정도는 체육관 겸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읍면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저들이 연구를 해보고 방안을 한 번 더 물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그게 그렇게 해야지 저렴한 가격으로 멀리 안가고 그 지역민들 문상가기도 좋습니다. 또 잔치하면 축하해 주러 가기도 쉽고 그렇게 해서 그게 뭐 큰 시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체육관 같이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큰 강당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현재 읍면마다 복지회 관은 있는데 이걸로 가능한지...

복지회 관 정도로는 안 되니까 제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어차피 복지회 관 개념으로 짓는 것 보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예,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안직상 의원...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장애인체육관건립을 할 적에 시내에 다녀보면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 각종 별로 사무실이 전부 따로 있어요.

예.

그리고 각 분야마다 사무실을 따로 전부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장애인 체육관을 지으면 2층이나 이런데 사무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다가 전부 다 사무실을 같이 해가지고 한군데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닙니까? 혹시 설계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육관을 지으면서 장애인들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각...

5개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들 다 같이 들어옵니까?

사무실을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예, 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하게 건의가 있어가지고 5개 단체 전체를 넣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68쪽에 생활체육 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좀 예산부분이 시 산하 시와 관련 주변에 있는 시내에는 이런 부분에 어떤 육성이나 또 복지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여성단체나 각종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읍면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농사철이 되다 보니까 그때 또 일해야 되고 겨울철에 잠시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외에도 어른신들 여가활동 하는 부분들이나 사회 복지과 쪽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과연 수요량이 얼마나 되고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맹 지원 안한다는 게 아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사회 복지과대로 다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혹시 소외되어 가지고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분야가 있는지 그다음에 특히 생활체육에서도 보면 동호인들이 뭐 배드민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외 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아마 많지 않은 예산일 겁니다.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혜택은 어느정도 같이 가져가 줘야 된다, 그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읍면지역도 보니까 좀 제대로 뵈고 있는 거는 사실 게이트볼 밖에 없을 겁니다. 그 관계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53 회 의중지)

예,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느낀 부분인데 시에서 이렇게 발주를 넣는 뭐... 2,000만원 이하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이게 제가 과에서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수의계약부분을 얘기하시는...

예.

수의계약 아닌 부분은 법에 따라서 조달입찰하면 되는데...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한데... 지금 현재 각종 공사별로 종류에 따라서 전문업체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한쪽으로 편중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문경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문경에 공사를 하면 문경에 있는 사업체들이 보통 귀를 쫑긋 세우고 혹시 인제 좀 안 들어올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또 거 가는 예들도 있고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보면 과거에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회 계과에서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서 의견도 물어오고 하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걸 꼭 누굴 주라하는 어떤 특혜를 주라 이런 게 아니고 보편타당한 어떤 공사발주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 지역에 연고 있는 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런 점은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에 급하게 처리하다보면 금방 응급적으로 되는 업체에 쏠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되고 지역에도 해당읍면에서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8쪽하고 89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88쪽에는 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이고 89쪽은 청사환경시설물정비인데 이게 중첩되는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사업을 하면 89쪽의 사항은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줘봅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하면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88쪽에 청사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저희시청은 1990년도에 지어가지고 사실은 새로 질 필요는 없는데 보시다시피 타일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열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리모델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새로 짓고 이러는 거는 자원의 낭비다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좀 이렇게 손봐가지고 수리해서 쓰는 거는 오히려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외장리모델링하고 건물의 구조보강이 일부 있습니다. 구조보강이 4억 5,000인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옥상에 물탱크하부에 무게 때문에 보강하는 거 하고 벽체 보강하는 거 외에는 외장 리모델링이고 89쪽에 나오는 여러 사업들은 평소에 쭉 오면서 예산이 여유가 될 때 노후화 된 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저희들 냉난방도 이게 하매 20...한 5년 가까이 되면서...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인제 냉난방을 여기서 하면 88쪽에는 냉난방기가 필요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여기 지금 냉난방기 교체로 돼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외부 같은 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색 같은 것도 89쪽에 도색을 하면 88쪽에 있는 도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일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89쪽에 도색은 의회 이고 앞에는 본청 시청 이래가지고 건물은 다르고요.

예, 그러면 냉난방도 그렇습니까?

냉난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 앞... 청사리모델링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딸 때 저희들 공모사업에 의해서 받은 건데 뒤에 것 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중첩이 되면 분명히...

예, 중복이 되면 당연히 빼야...

중복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회 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불정동에 화장장 재건축사업하시는 거 아시지요?

예, 예.

민원 발생한 것도 아실거고...

예, 예.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걸 뭐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거 말씀이지요, 수익금 관계... 안 그래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마 다음 주말쯤에 1차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4동하고 가족복지과에서 두 동네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의견접근은 된 걸로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초되면 결론이 어느 정도... 좋은 쪽으로 나지 않겠나, 지금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선고가 나기 전에...

예, 예.

어떤 중간에서 공무...들어서가지고 주민 간에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싶어가지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지금 25일 날 불정동하고 유곡동 주민 간에 수익금관계 때문인데... 저희 시에서는 수익금 8% 돼있는 거를 좀 늘이고 불정동하고 유곡 간에는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선고 전에 해서 어떤 소송취하나 아니면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아마 4동장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가족복지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저도 기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또...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화장장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장을 이용하신 분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이 기회 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차피 여기 지금 재건축 해가지고 새로 건물이 좋은 시설로 들어서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시설에서도 위생관리나 처리를 했을 때 사후... 작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좀 시키더라도 복장이라든지 또 그렇게 유해를 만질 때도 장갑도 끼고 이렇게 좀 마스크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의 있게 좀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보면 굉장히 건성건성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현 시점에서도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새로 하기 전이라도 이런 거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인데 우리 문경시에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경로당이 357개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산재돼가지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산촌마을이나 이런 데에 어른들이 계시는데 경로당기준이 65세이상 해가지고 15호 정도 15명이상 돼야지 경로당 인가가 되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른들이 특히 겨울철이나 이런 데에 난방비도 절감하고 또 어른들끼리 제일... 같이 모여가지고 겨울철에 나고 이러는 부분이 경로당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참 이렇게 어려운 곳에 멀리 계시는 분들 한 마을이라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을 크게는 안 하더라도 조그맣게 라도 시설을 해서 경로당 인가를 좀 내줘가지고 난방비라도 좀 줘서 이분들 노후에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조사를 좀 해서 확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종 이래보면 어른신들 문화센터 운영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읍면지역에 있는 붐들도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좀 이렇게 예산 조금 조금씩만 가져가 주면 정말로 좋은 어떤 그런 복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회 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한쪽에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고루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경로당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지역은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한데 아마 그래서 지금 357개 옛날보단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라도 산골마을이나 되게 기준을 맞춰준다면 저희들이 특별히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예.

소외지역은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나간 건데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7쪽에 통합복지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언론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대상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됐는데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을 저희들이 시에서 YMCA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내부적인 문제로 직원들이 예를 들면 종합센터에서 진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언론에 보도 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자체는 조금 이렇게 100%... 제가 보기에는 100% 객관적인 거는 아니고 한쪽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보도했기 때문에 약간 틀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다음주 21일부터... 다음주 동안에 자원봉사센터하고 2개소를 지금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회 계관계라든지 복무지도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강도 있게 저희들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위탁되어 있는 상태지만 저희들 계속 이렇게 역할이 될 수 없다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결과 나오는 거 상황에 따라서 YMCA하고 같이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가족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작물수확기 야생동물피해는 뭐 전반적으로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피해예방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뒤에 환경과 관련해서 깨끗한 문경 만들기 추진,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가 환경보호과에서 하시지요?

예, 예.

자연발생유원지가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문경시에도 몇 군데가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전국에도 보면 전국에 67개 시군... 최근에는 조례가 별로 맞지를 않아서 폐지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주차관리법하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하고 이렇게 분야별로만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성해가지고 주차세 받고 쓰레기종량제 봉투해가지고 그쪽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도 자연발생유원지가 진남도 있고 가은 선유동도 있고 김용사도 있고 쌍용, 그다음에 몇 군데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없는 곳은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주차장이 있는 곳은 아마 제가 알기는 한 세 군데 정도 주차장이 조성이 돼있어서 주차요금을 받는데 없는 데는 순수하게 그냥 차도 막 아무데나 다 대놓고 여름철에 쓰레기 버리고 이러면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돈도 들어오는 게 없고 시...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경제유발효과가 전혀 생기지도 안 하고 그런 곳이 제가 알기는 쌍용계곡이 특히 그렇고 그다음에 진남교 일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자연발생유원지법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지역구에 안직상 의원님하고도 제가 한번 진남교에 가서 뭐 쓰레기 줍고 하는 행사도 가 봤지만 지역에서 여름철에 관광객이 와서 쓰레기 엄청나게 버리고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막 마을주민들, 주변사람들, 봉사단체 동원해가지고 쓰레기 계속 주워내고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환경만 이렇게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 법을 봐서 이 법이 맞지 않으면 폐지를 시켜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이 없는 곳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은 잡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들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쌍용계곡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하라 했는데 사실 주차장 만들 만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심지어는 개인부지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개인 땅을 주차장 조성을 하면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서도 주차장을 하고 그다음 그 주차장에 유료화해서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하라고 했을 정도로 다른데도 지금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에서도 개인이 하는 사설 주차장도 만들고 또 시에서도 주차장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예, 여름철에는 특히 쌍용계곡은 화북으로 통과되는 터널 있잖습니까? 그 주변에 길에다가 전부 세워 놔가지고 차가 통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나고 나면 휴가철 끝나고 나면 쓰레기를 주워내는데 몇 차를 갖다가 주워내고 지역주민들 동원해가지고 쓰레기 주워내고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우리 지역 분들이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분들이거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로 우리지역에 대해서 우리지역은 여기서 시골에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남을 것을 없다, 그것에 대한 뭔가 확실한 어떤 대안을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이렇게 통행을 막기도 하고 저지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이런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좀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18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에 대한 건데요. 요전 앞에 우리가 백포유원지 행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 보면 화장실이나 음수대 같은 게 없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되고요.

화장실은 있는데 멀어서...

예, 멀고... 또 음수대 같은 게 없는 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추진방향에 보면 신규시설 뭐 30개소, 개․보수 41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이거 신규 하는 거는 음수나 이렇게 손 씻는 거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대소변만 보는 건지, 만약에 없으면 음수대 같은 거는 설치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동로에 하는 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하매 2009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올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전까지는 제가 지금... 앞으로 향후 할 때는 설계 단가가 높아지더라도 그렇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석홍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 업무보고를 새문경아카데미 강좌 관계로 마지막 순위에서 지금 순위를 좀 바꾸자고 하는데 동료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문화예술회 관

관장님이 영화표도 한 장씩 돌려가지고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고전강좌에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강좌가 있는데요. 또 근암서원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어떤 성격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런 거를 어떻게 이중으로 하는 거는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마치셨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모전도서관에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래가지고 상당히 질 높은 거를 하잖아요, 그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 전정정비 중앙공원이 문화예술회 관 담당이지요?

단장님 하여튼 큰 행사 앞두고 걱정 많으십니다. 추정하는 선수단 인원수를 얼마나 보십니까?

예,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회 는 어떻게 하든지 치러진다고 봤을 때 그 향후계획이라는 게 혹시 잘 차려져 있는지 그게 지금... 시설물이라든지 또 숙소라든지 이런 게 향후에 또...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가 없으시면 대회 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대회 시설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봐서 대회 기반시설들 이런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고 생활체육시설 골프 이건 당초에 우리가 유치할 때에 뭐 해주겠다, 사실 해주겠다, 하는 부분의 약속인데 이게 골프연습장입니까, 아니면 골프장이었습니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촌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이 지금 세 군데가 있잖습니까?

3억 가지고 시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시작해 놓고 예산 좀 증액해달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연습장하는데 이돈 가지고는... 몰라요, 얼마나 타석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석이 좀 있으면 이돈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진 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노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이거를... 골프연습장도 규격에 맞춰서 지으려면 이돈 가지고 택도 없을 겁니다, 모르기는 모르지만... 골프연습장이라는 게 돈에 맞춰서 지으면 부지 있고 하니까 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지요?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안계십니까? 단장님! 국국체육부대하고 우리 문경시하고 상하관계로 따지면 우리시가 위에 입니까, 밑에 입니까?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저들 돈을 받아서 쓰는 그... 작은집에서 큰집한테로 다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은데...

보건소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정원79명, 현원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이 2명입니다. 보건사업과는 4담당으로 보건행정담당, 진료담당, 예방의약담당, 노인전문간호담당이며 9개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건강관리과는 3담당으로 건강증진담당, 출산장려담담, 방문보건담당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문경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노후한 건물을 깨끗한 공간으로 신축조성하고 최신의 시설을 갖추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사업규모는 365.19㎡로 사업비는 9억9,900만원으로 국비 3억 8,900만원, 시비 6억 1,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2월말 완공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보건지소 신축설계와 부지 도시계획 심의결정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오지마을 의료취약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질병을 조기에 예방치료하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읍면별 2개 마을 총18개 마을을 선정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서도 신청이 있을 시에 선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명으로 운영팀을 구성하여 내과, 한방, 구강진료와 보건사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질병정보 모니터기관 지정운영 100개소, 연중 감염병 기동감시 및 역학조사반 운영 1개반 1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종사자 보균검사 4,000명, 국가필수 임시예방접종 22,000명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취약지 친환경 방역소독 15개반을 편성, 감염 및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에도 철저를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재가 진폐 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진폐환자는 1,200여명으로 재가 진폐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하여 내과질환 진료비 및 약제비중 본인 부담금 전액지원과 예방접종비, 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로는 2억 800만원으로 도비 5,600, 시비 1억 5,002만원이며 진폐환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인, 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80명, 노인 불소도포 스케링 350명, 학생 및 어린이 불소용액 양치사업 2,200여명이며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중앙초등과 동성초등 2개교,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이온 도포 80회 4,000여명 등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입소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입소대상으로는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또는 시설입소가 불가피하여 등급판정위원회 가 인정한 3～5등급 판정자로서 현재입소 인원 52명입니다.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 치료실운영, 재활 및 여가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입소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구구팔팔 특공대 운영입니다.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실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맞춤건강관리 서비스제공입니다. 운영범위는 13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의 60개 자연부락으로 60세 이상 2,983명이 대상입니다. 주요임무는 맞춤건강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연계 활동, 스마트 건강 체크 알림이, 건강콜서비스제공 등입니다. 15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미취학어린이 치카치카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평생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45개소의 1,941명 대상으로 시설별 선착순 신청을 접수하여 구강보건교육, 치과체험놀이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관리 유지 및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청소년 한방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의 한의학적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여고 1학년생을 대상으로 양생강의, 운동요법, 기공체조, 한방진료 및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관리의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상담실운영 및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 관리 등 직․간접적인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관리 사업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14,43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2회 10개월 과정으로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진 및 관리사업으로는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2회 10개월과정 예쁜치매쉼터 프로그램을 1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주민 중점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건강 관리사업, 경로당 및 오지지역 허약노인 기능 강화 운동,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월1회 운영하여 취약주민에 대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의료비 지원 및 공공보건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질병조기검진사업으로 국가 조기암 검진, 골다공증 검진, 전립선 검진, 만40세 및 60세 연령의 생애전환기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는 중증질환에 대한 암 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를 비롯하여 난임부부, 셋째아 이상 가족 진료비, 출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성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출산 장려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은 보장성 보험 가입 및 임산부 철분제 등 영양제, 초음파 무료검사, 모성건강교실을 월2회 운영하여 모성건강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조사는 읍면동 만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설문조사하여 매년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보건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행태, 질병이환, 의료이용 등 253개 문항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중심의 주민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금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립형 건강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마성면이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매년 4,000만원 예산으로 금연, 운동, 비만 등 마을별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건강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1,800명 마성면 주민에 대한 건강행태 설문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발대식 및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입소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간제까지 79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입소하고계시는 어른신들...

아, 어르신들... 정원 52명입니다.

52명인데 우리가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52명입니다.

다 100%다...

다 100% 다...

찼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옆에 신규 사업이 있는데 9988 뒤에 특수시책사업이 몇 개 있고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맹 맞춤건강관리서비스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마을회 관 같은 경로당들 가서 지역사회 연계사업 활동으로 하는 겁니다.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운동 같은 것도 안내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우리 이동보건소에서 하는 이 부분도 거기서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들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정말로 실효성이 있고 좋다는 사업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늘려 가지고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못한...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하는 사업들은 또 이렇게 통폐합을 하고 다른 분야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동보건소나 이런 쪽의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여러 주민들이 다 이용이 되고 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늘려주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사업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하다보면 아, 이 부분은 다른 곳하고 중복이 되고 같은 보건소 내에서도 또 중복이 되는 사업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니고 하나의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건소를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한두 가지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 하면 예산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이 사업 한다는 게 제가 봐 가지고는 별 큰 의미가 없다는 단순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건진료소 있죠, 오지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주관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도 일부 지원을 나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꼭 없앤다 기 보다는 한 번 더 지켜보시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저들도 지금 김지현 의원님처럼 과감히 없애려면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건강새마을 지금 한창 마성면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또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농번기고 이런 시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것들도 잘 저걸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제가 보건소에서 노인들 치매예방교육 종강식을 제가 가 봤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아까 얘기가 노인전문요양센터가 정원이 52명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더 늘일 계획은 없는지 지역에 너무 노인인구가 많아서...

지금 저희 요양원하고 지금 대구한의대에서 하는 문경요양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각 사설 병원에서 하는 치매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어버이마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환자가 재가 포함해가지고 한 1,440명 정도 됩니다. 반 정도는 지금 시설에 한다든가 저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반 정도는 재가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대해서 이런 거를 좀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역이 너무 노령화 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많이 당겨오는 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간호센터에 입소인원이 52명이면 제가 대충 추정해보면 관리직원하고 하면 한 80명 내지 9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지 싶습니다.

79명입니다.

79명입니까?

예.

그러면 건물이 좀 좁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들 지금 일부는 식당 동을 조금 증축하려고 그리고 식당 동을 일부 오신 어르신들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좁지요?

예, 좁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면 사설기관보다 오히려 시설이 좀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같이 관련시켜서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요양원 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 보다 일반 민간한테 위탁하든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여러 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시기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보건소에 운영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많고 또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민간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키든지 하여튼 방법이 연구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방 전체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상 직원들 관계 때문에 사실상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끝내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있는 맞춤건강돌봄서비스 올 케어 관리하는 거는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는 노인들하고는 따불이 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완전히.

그 내용은 저도 무슨 얘기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151페이지에...

예.

맞춤건강돌봄서비스 제공...

예, 예.

맞춤질환자 관리, 치매 및 자살위험선별검사, 건강생활 실천교육...

예, 예.

사업이...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생활....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들 찾아가서 해주는 생활관리사들이 하는 일하고 중첩되는 게 아닌가? 그걸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도 맹 일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균영입니다. 보충으로 참고 말씀 드릴 거는 구구팔팔 특공대 운영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사회 복지관 하고는 별개로 지금 각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는데요.

예.

제 얘기는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생활관리사들이 하는 노인들 있잖아요?

예.

노인들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생활관리사 지금 제가 알기로는 46명인가 8명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재가 노인들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거하고 따불되지 않도록 해야 사업이... 수혜를 받는 노인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따불이 안 되도록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금방 이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이해를 돕자면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130만원 지급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일시불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12개월에서 50개월로 분할해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분할기간이 다릅니까?

첫째 아이는 13개월 그다음 둘째 아이는 25개월 셋째 아이는 30개월 그다음 넷째 아이가 50개월로 그래 돼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0만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예.

해당되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애시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시불로 줬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분할로 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일시불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아니면 그 금액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건지...

사실상 지금 출산에 따른 보상금은 우리 타시군보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3개월로 나눠줬느냐, 서울서 살다가 돈이 많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낳고는 130만원을 탄단 말입니다, 타고는 또 서울로 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시민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거 악용하는 거는 방지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혜택을 체감도 못하고 몫 돈이 초장에 제일 필요한데 그렇게 분할해서 받으니까 그건 안전장치 식으로 하신 건데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거는 다시 반납을 받는다는 조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얼마든지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에서 하는 야호 워킹교실은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앉아 계시는 이심옥 과장님도 제가 보니까 밤늦게까지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공원에서 저번 말까지 하고 안 하니까 점촌2동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너무나 서운해 하십니다. 그리고 대충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젊으신 분도 있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모전공원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편이 되신다 하면 읍면에 큰 무리가 안 간다하면 후반기에라도 중앙공원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안 된다면 내년에는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모전공원에도 그렇고 중앙공원에도 같이 좀... 횟수를 좀 늘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하는 운동교실에 유아교실이나 실버들... 체조하는데 제가 저번에 생활체육하는데 경연대회 도 나가봐도 그렇고 남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생활체육이 사회 적비용을 낮춘다 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남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여율이 아주 낮더라고요. 저쪽은 생활체육 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적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남자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기 때는... 중앙공원하고 지역안배차원에서 2기 때는 모전공원에서 하는데 사실상 아쉽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저들도 참 애처롭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년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점촌 문경시관내 출산하는 병원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김성연 산부인과있습니다.

미래산부인과에서는 했고 그 외에는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첫 아이는 여기서 낳았는데 둘째아이는 할 수 없이 안동에 가서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들을 총괄해서 출산을 할 때에 좀 지원을... 예를 들어서 편의로 봐서 이동하는데 어떤 지원 이런 정책을 좀 써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사실상 그게 저들도 엠블란스가 있습니다.

아, 예.

요구를 하면 저들도 하고 거의 다 보면 119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해도 저들이 좀 이송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보면 요새는 119가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출산이 임박한 부인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응급한 조치를 해야 될 경우에 보건소에 전반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부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의원님 했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건이 되겠는데... 우리 점촌에는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분만실 있는 산부인과가...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분만실을 김성연 산부인과에 이런데 정책적으로 하라고 권유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할 수 있다 한다면 분만실 있는 산부인과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보니까 임신을 하면 초기부터 매일 매주 내지 열흘 단위로 병원을 계속 가는데 여기에 분만실이 없다는 이유로 점촌에 있는 사람들이 안동이나 상주에 분만실이 있는데 가서 매주나 가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문경에서 떨어질 수 있는 돈이 전부 분만실이 없는 관계로 해서 임산부들이 불편도 겪으면서 돈이다 외지로 유출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제가 혹시 잘 모르겠는데 있다면 우리 김영옥 의원님이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서 임산부를 데리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초기부터 전부 다 진찰이 거기서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분만실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소장님이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전부 다 초기부터 임산부들이 여기서 진찰을 받고 합니다.

사실은 뭐... 이상진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 단위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지역에는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문경시민들 산모들은 그래도 그나마 의료혜택을 보고 있는 곳입니다. 단지 분만실이 없다 보니까 안동으로 가서 분만을 하고 이러는데 권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왜 산부인과에서 분만실을 안 두는지 그건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제가 의사...

잠깐만요, 발언은...

들어보니까....

김영옥 의원님! 이상진 의원님 아직 발언이 다 안 마쳤습니다.

아, 예, 지금 얘기가 비슷하니까...

잠깐만 그러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예.

의사들 입장에서 만약에 위험부담이 분만과정에 위험부담을 종합병원 같은 데서는 해결이 쉽답니다. 그런데 이런데서는 예를 들어서 뭐 수혈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병원에서는 분만을 기피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이상진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제도를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 한 분을 딱 우리가 시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아는 그 산모도 안동까지 갈 때 가기 전까지는 계속 안동을 다녔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분만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에서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

애기가 잘못 됐을 때 여기서는 책임을 못 진다, 수술을 못하니까...

그렇지요.

수술실도 없지 않습니까, 분만실만 없는 게 아니고 수술실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장비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갖춰있는 안동병원을 선호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수술실이라든지 그런... 만약에 배를 갈라서 낳는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이 지역에는. 그러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들 보건소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들이 인위적으로 되는 거 같으면 제도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의사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소장님께서는 잘 참고하셔가지고 시정을 펴시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강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한 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다 하겠습니다. 바.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평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응천 문경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현황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며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BTL사업 외 지구 우․오수 분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면서 BTL사업에서 제외된 지구의 하수관거정비 및 배수설비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6년 말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총사업비 150억원 중 기 투자된 것은 6억 8,000만원이고 2014년 투자계획은 7억 1,500만원 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총 30㎢의 우․오수관로 매설과 750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로 점촌․마성․가은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이 증대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어 낙동강 수질환경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가은 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1일 처리량 2,000톤인 가은하수처리장은 처리구역의 확대와 추가개발 요인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추세에 하수처리장을 확장 증설하여 수질환경 악화에 대비함과 동시 지역개발 촉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 1,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총사업비 100억중 기 투자된 것은 4억이고 2014년 투자계획은 10억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9월까지 공공하수도설치인가를 마치고 10월경에는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에 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추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하수도법에 의거한 것으로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의 기본계획 중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등 종합적인 재정비를 기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총사업비 11억 1,300만원으로 2014년 4월경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8월에 환경부 기본계획수립 안을 협의하여 2015년 4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하수도의 종합적 관리체계 재정비 구축으로 각종 사업시행 시 국비확보와 지역개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영순면 달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순면 달지리 일대에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달지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방류수질개선과 점촌상수도 취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 5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4.7㎞의 하수관로 매설 및 101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공사가 주된 사업내용이며 총사업비 26억 3,200만원 중 2014년 계획 사업비는 14억 4,6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착수되었으며 내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오 ․폐수처리 기술을 향상시켜 지역 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BTL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BTL사업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구간들 그러니까 독립 가옥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BTL사업 분야에 포함이 돼있지 않고 포함이 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했던 사업들이 또 있잖습니까?

예.

BTL사업을 했더라 하더라도 그 구간 내에서도 못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마성면이나 이런데도 다녀보니까 벌밭들 이런데 보니까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못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상주화북에서 거꾸로 가는 옛이야기 그런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지역 가까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 들어와서 그게 방류를 하면 쌍용계곡으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STX앞에 직관로가 BTL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곳까지의 상주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BTL을 상주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쪽으로 연결을 하고 가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규모가 적어가지고 1,000톤 정도 증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한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꼭 어떤 특정지역을 제가 해서 뭐합니다만 내서리 쪽에 있는 한농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용추계곡 주변에 있는 생활하수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식당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BTL사업이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김용사 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750가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 외에도 지금 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수립도 하고 국비예산도 확보하고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지구 외에 지금 사업인데 그럼 계획은 7억 1,500만원인데 현재 6억 8,000을 계획을 잡았고 그럼 약간의 여유가 있는 택입니까?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요.

기 투자가 6억 8,000입니다. 지금 올 해 계획이 7억 1,500입니다.

그럼 아직 사업지구가 선정이 안 돼서 금액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디 또 특정지역을 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겁니까?

사업지구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