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와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대구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제7대 교육위원회의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에 예정된 대구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후적지와 부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생수련활동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교육연수원의 하부조직인 수련부를 본원과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신설하고 교육연수원의 소재지와 소관사무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교육연수원의 소재지를 대구시 동구 용천로 538에서 대구시 달서구 당산로 121로 변경하고 둘째, 교육연수원의 소관사무 중 학생수련활동 관련 사무를 삭제하여 교직원 연수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을 대구시 동구 용천로 538에 설치하고 넷째, 팔공산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학생들의 수련활동과 위기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을 맡아 처리하고 다섯째, 부속시설 설치와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대구교육연수원의 이전을 계기로 교직원연수와 학생수련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나아가 우리 교육청 수련 전담 3개 기관이 산·강·바다라는 각기 다른 입지·환경적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학생수련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 둘째 주요골자, 셋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소재지와 소관업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학생들의 산을 이용한 수련활동과 위기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을 위하여 신설하는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을 현행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 제9절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교육연수원이 이전됨에 따라 연수원 후적지와 부속시설인 팔공학생야영장 및 학생수련관과 학생문화센터 소관인 체육체험학습장을 분리·통합하여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수련활동의 전문화·특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설립계획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만, 개원 초기 수련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 설치된 학생수련기관인 해양수련원, 낙동강수련원과의 연계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수련활동 프로그램과 학교교육과정과의 적합성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의 수련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또한,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따르면 연간운영비가 17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한정된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비 절감 방안도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바다·강, 정말로 좋은 아이템으로 연구를 잘 하셨고 지금 연간 운영비가 한 17억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절감 방안을 우리 국장님 언제까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7억원쯤 들어가는 것은 해양수련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추산을 17억원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산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학생들 캠핑을 가족 간에 많이 유도하고 지금 현재 예산은 보면 세탁운영비, 그러니까 콘도처럼 운영할 때 그게 한 4억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좀 줄일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이 하나도 안 나와서, 17억원만 든다고 예상을 하지 우리 위원들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 기관을 신설하고 운영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그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주고, 지금 이 세 곳이 안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는 팔공산수련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투자하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신설조항을 보면 사용료 징수가 있습니다. 이걸 외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금액이나 이런 걸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포항해양수련원 같은 데는 학생들한테 1인당 숙박료를 2,000원 받고 식비를 3,000원인가 사용료로 받습니다. 지금 우리도 팔공산수련원을 하면 텐트 치고 야영할 경우에는 안 받지만 콘도 이용할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최소비용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소비용이라는 부분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많이 찾아와야 되고 활용도가 높아야 되니까,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는데 청소라든지 부대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수련원에 와서 어떤 포맷을 잡아 놓고 지켜야 될 사항 자체를 실제로 좀 디테일하게 작성하셔서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검토하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예.

저는 뭐 수련원에 대해서 4년 동안 죽 지켜봐 왔는데, 하여튼 운영비 절감해야 되는 방안도 틀림없이 강구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련원이라는 목적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무조건 운영비를 절감해야 되겠다, 좋기는 좋지만 그런 취지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할 때 여러 가지 상세 세부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잘 보고를 하셔서 의안 편성할 때 오해 내지는 삭감되지 않도록, 이런 예산이 제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만 잘 개발이 되고 설득력이 있다면 반드시 투입이 돼야 될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개원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의 원장 정원으로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서기관 1명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고 교육부로부터 2014년도 총액인건비 확정 통보 시 증원된 지방공무원 4명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의 조속한 개원을 위하여 임시 배정한 5급 2명 중 1명을 금번 교육부의 4급 정원승인에 따라 4급으로 조정하고 둘째, 교육부의 2014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 통보 시 병설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 목적으로 증원된 지방공무원 4명을 병설유치원 포함 최대 학급 수 상위 4개 초등학교에 증원 배치하여 교원 업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행복교육을 실현하며, 주요 국정과제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중학생 중심의 진로탐색 및 심신수련 기관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을 2014년 7월 1일자로 개원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원한 낙동강수련원에서는 각종 수련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타 기관과의 협력, 부설 논공학생야영장을 포함한 13만㎡ 이상의 시설을 관리해야 하므로 수련원 원장 직급을 4급 공무원으로 배정하여 수련원의 성공적인 출발과 안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교육부로부터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4급 원장 승인 및 2014년 총액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라 증원된 지방공무원 4명을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고 증원된 4명을 안 제2호에 추가하였으며, 제4조와 관련한 안 별표3은 교육부로부터 승인 및 통보된 4명의 정원 관리를 위해 일반직 4급 1명, 일반직 5급 이하 3명을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로부터 승인 및 통보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의 원장 일반직 4급 정원과 병설유치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증원된 5급 이하 일반직 정원 등 4명을 안 제2조에 추가 반영하고 이에 따른 별표3의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과는 별개이나 제2조제1항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두는 교육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감의 임명 권한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의회사무처 정원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부처 간 협의 중에 있으므로 향후 법령 개정 여부와 중앙부처의 방침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육위원회는 현재 총정원 범위 내에서 교육청직원 5명과 계약직 2명 등 총 7명이 시의회사무처 소속 교육전문위원실에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대로 별다른 이견이 없겠고, 현재 의회사무처에 두는 교육청 소속 사무직원을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 중인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교과부에서 안행부하고 협의 중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 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교과부와 안행부가 우선 협의가 돼야 되고 상호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모르고 있다?

예. 현재 구체적인 상황은 아마 교과부장관이 청문회 때문에 연기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마 궁금하지 싶은데 그것을, 내용은 지금 속속들이 모르는 것은 맞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시·도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가 있고 전문위원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대구 같으면 6개 있는데 전문위원의 4급 정원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문위원 수를 어떤 데는 5급 주고 어떤 데는 4급 주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어차피 시·도교육청의 업무를 담당하니까 이 관계도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건의하기를 교육부에서 전문위원을 파견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교육부에서는 안행부로 내고 안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노변유치원 외 11개원 및 가칭 대구테크노4초등학교 외 1교 신축 등 16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따른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유치원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인 가칭 노변유치원, 황금유치원, 경상유치원, 상원유치원을 신축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및 취원대상아의 수용을 위하여 북구 사수동 금호택지개발지구 내 가칭 사수유치원을 신축하며, 달서구 월배지구, 달성군 세천토지구획정리지구,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옥포보금자리지구, 죽곡2택지개발지구, 신서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가칭 월배유치원, 한천중학교, 세천유치원, 테크노2유치원, 테크노4유치원, 대구테크노4초등학교, 강림유치원, 대실유치원 및 숙천유치원을 신축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학산중학교 및 대구중리초등학교 내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며, 학산중학교는 교과교실제 운영에 부족한 특별교실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칭 노변유치원 등 11개원 신축 계획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연령별 학급편성으로 유아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인근의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 4개원으로 전환하고 금호택지개발사업지구 등 7개 개발사업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유입되는 취원 대상아의 수용을 위하여 7개원을 신설하려는 사업계획으로서 지난 제21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학교 신축 계획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하여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각각 신설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신축계획 및 세부소요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한천중학교 신축계획은 달서구 월배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유입되는 중학생의 배치와 인근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중학교를 신설하려는 사업계획으로 지난 제222회 임시회 때 교육위원회에 현안업무보고한 사업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학산중 및 중리초 다목적교실 강당 증축계획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다목적교실 건립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계획으로서 특히 학산중의 경우 교과교실제 운영에 부족한 특별교실 확보와 인접학교인 학산초와 공동사용을 위해 증축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한 가칭 한천중학교 등 10개교 신축 계획과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연령별 학급편성 및 질 높은 유아 공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가칭 노변유치원 등 4개원 신축 계획 및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학산중 및 중리초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 등으로, 이미 그 설립계획을 의결 및 보고받은 바 있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가칭 테크노4유치원 및 테크노4초등학교 신축 계획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의거 교육감이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앙의뢰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신축 계획을 위해 지난 2014년 4월 30일 교육부에 정기 중앙투·융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심사결과가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교육부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산중 등 2개교의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의 경우, 소요예산 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로 충당할 예정인 바, 25쪽입니다. 대응투자 금액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30일, 테크노4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정기 중앙투·융자심사의뢰서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심사결과가 미확정된 상태다. 언제쯤 확정될 수 있습니까?

이번에 7월 24일 날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올려서 심사했는데 그때 아파트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승인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심사위원들한테 사전설명도 하고, 지금 테크노 4지역에 가보면 벌써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융자 받기 전이라도 학생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늦게 지으면 학생들 수용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사진을 잘 봤고, 확정 받는 데는 문제 없지요?

문제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때 이것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지금 현재 테크노 4지역에 보면 2016년 1월하고 4월에 총 703명의 학생들이 수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을 때는 703명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합니다. 지금 해도 어쩌면 일찍 온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든지 다른 학교에 보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지요.

다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좀 늦어서 학생들 민원이 약간은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미반영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매입비는 개발공사에서 학교부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다른 데 팔지도 못하고 우리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사는 것은 일찍 안 사도 되고 2015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사도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택지개발지구를 확정할 때는 학교부지라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지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사면 되고요.

사는데 여기 보면 교육부에 정기 중앙투·융자심사의뢰를 4월 30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7월 며칟날 나오는데 2016년도에 700명이라는 학생이 수용되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적정통보가 7월 24일 날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는 큰 혼란이 올 것이고, 또 부지매입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 사면 그렇다 하지만 부지를 사려면 우리 교육청하고 저쪽 대구시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대구시하고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까?

그렇지요. 부지 확정할 때 벌써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협의를 원활하게 해서 기간이 촉박하다고 하지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조건 될 것이라는 것보다는 언제쯤 협의하고 언제 설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하여튼 적정통보 오면 빨리 진행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테크노4유치원과 테크노4초등학교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는데 다목적교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하고 있을 것이고 정말 문제 많거든요.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투자를 유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정말 열악합니다. 달서구에서는 학산중학교에 7억9,000만원. 굉장히 지금, 달서구, 수성구 말고는,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이것이 대응투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 진보교육감이 열세 분이고 보수교육감은 상대적으로 네 분 계시지요? 17명 공히 행복교육이고 어제도 말씀하시기를 꿈과 끼고 다 그러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교육격차도 해소하고 교육환경격차도 해소한다고 17명 공히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은 다 안 해봤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민선교육감들이 출마하면서 낸 공약은 헛공약이고 헛구호이다.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니까 교육부에서 해야 된다든지 어떤 뭔가 강력한 의견이 있지 않는 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다목적교실 하나 짓는데 최소한 20?30억원 드는데 20?30%, 어떤 자치단체에는 30% 들어가야 되고 20% 들어가야 되는데 5?6억원씩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느냐? 학교선택권도 가지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응투자문제는 교육부에서 정하는데 지방자치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데는 대응투자를 유도하고 서구나 남구는 대응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투자 안 해도 저희들이 강당을 지을 수 있고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데는 막 지어줄 수가 없으니까 교과부도 역시 예산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서로 서로 조금씩 보태서 짓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명분이 교육부에서 ‘우리 예산으로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쓰니까 자치단체에도 대응투자하라.’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전국 시·도 행정국장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교실의 보급률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서 타 시·도의 보급률보다는 대구가 다목적강당이 괜찮다고 교육감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타 시·도가 초가집에 살면 대구도 다 초가집에 살아야 되느냐? 그 논리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 대응투자로 해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선택권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쁜 환경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잘 분석해보면 그동안에 요구를 안 했던 지역에는 없어요. 국장님, 이 자리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학교인지 제가 구구절절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잘 분석해 보십시오.

예.

학부형들이나 또 교육지원청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요구를 많이 하고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하는 지역에는 많이 갔고 그동안에 그렇지 못한 지역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까, 저도 우동기 교육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답을 받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시·도교육감 전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리고 국장님도 회의에 가시면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좀 해주십사. 서구, 남구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구 같은 데는 좀 더 많이 환경을 개선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하여튼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잠깐 놓친 테크노4초하고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기 중앙투·융자심사 의뢰를 실질적으로 학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면 일찍 신청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그전에 신청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예. 했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면 대학교수들이 각 지역마다 안배가 되어 있어요. 대구도 있고 전라도, 충청도 교수 분들이 있는데 전국에서 학교를 지어달라고 많은 요구가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맞나 안 맞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많으니까 분양을 우선적으로 따집니다. 교과부에서도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분양됐으면 바로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교수들한테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아니고, 몇 년도에 먼저 신청을 했습니까?

예?

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연기된 겁니까?

그때만 해도 테크노지역이 여기에서도 아직까지 개발할 기미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앞전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과한다는 100% 확신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파트 올라가는 사진도 있고 분양이 되기 때문에 다 해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앞전에 올릴 때는 다른 심사위원들이 많더라도 학교가 700명이라는 학생들을 받아야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타당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어느 지역의 대학교수들이든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딸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부적격통보를 한번 받고 기간이 안 맞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수용되는 그 범위가 먼저 계획된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예산을 따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어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못 따왔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학교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이나 이렇게 늦으면 학생들이 그만큼의 이동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경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혹시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지금 안건 3개라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달서구 4선거구 지역의 박상태 위원입니다. 다시 살아 돌아와서 뵙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다들 보니까 면이 많은데 ‘천길 사람 마음은 몰라도’, 아, ‘물길 마음은 몰라도 한길 사람 마음’, 아니다. 헷갈렸네. 그러니까 ‘천길 물길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약을 하나 먹었더니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한 위생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교만 서부교육장님이 3월 1일 부로 발령받아왔는데 교장으로 계실 때 제가 학교에 방문했거든요. 학교에 정수기하고 온수기 있지요?

예.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거기의 물을 한번 떠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은 먹겠지요. 수시로 먹습니까?

수시로는 먹지 않지만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계실 때 그 학교에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지도·감독을 해봤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저는 평생체육보건과장을 했기 때문에 각별히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해왔습니다. 급식 관련과 정수기 관련에는, 다른 분야에는 좀 덜할지 몰라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에는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시교육청 본청에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만 날씨가 고르지 못하잖아요. 이럴 때 사고가 나게 되면 또 대구가 한방 먹습니다. 이럴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선에 계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일산에서 하는 대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갔다 오는 과정에 제가 폰으로도 찍어놨어요. 휴게소에 들러서 ‘여기에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싶어서 제가 직접 물을 먹으면서 점검기간을 봤어요. 하루에 한번 점검해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하루에 한 번 점검합니다. 거기는 차를 타고 가서 가족들이나 놀러갔다 오신 분들이나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인격적으로 품위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그 물을 틀어놓고 거기에 손도 씻을 수 있고 손가락을 밀어 넣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혹시 위생 관련한 사고가 나면 좌우지간 여기 계시는 교육장 네 분께서 일선학교의 통제 부실로 해서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시교육청 보건과장님께서 일선에 다 확인했다 그러는데 그 확인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 특히 우리 행정국장님들 돌아가시면 각 학교에 지시를 내려서 매일 점검해서 안 더럽도록 그렇게 손 써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는 각 교육청별로 오셔서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네 분이 하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하면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요. 안 지겹겠습니까? 동부교육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송승면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교육장님께 물어야 되는데. 학부모자녀교육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하려고 신청했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는 두 시간씩 10일 해서 20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0?2세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본과정과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과정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2회 해놨어요. 제가 동·서·남·달 업무보고를 2013년도부터 비교를 다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육장님 네 분께서 그 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독특하게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2월달하고 7월달하고 불과 5, 6개월 흘러오면서 업무보고 내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만, 2013년도 성과물에 대해서 여기에 빠져있어요. 그것은 성과를 낸 것이니까 필요성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뭔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것을 한 번 더 여기 새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가 강조의 자리가 되어서 ‘교육을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발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또 묻겠습니다. 남부지원청 김기식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좌우지간 지역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나부터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기’ 해서 학교당 50만원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잘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몇 학교에 줍니까?

전 학교에 1개 학급을 선도학급으로 지정해서 특히 인성이라든지 예절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 반에서 지도해서 성과가 있으면 학교에서 연수회 같은 것을 공개해서 모든 학급이 따라하도록 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공수인사라든지 굉장히 잘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학급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학급에서 해서 그것을 학교에 전파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책인데 시책 자체는 시교육청의 시책을 저희들이 받아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점사업으로서 남부지원청에서 인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기본적이지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동감하실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되면 휴대폰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에 앞에 사람이 누가 타는지도 안 봐요. 그냥 바로 들어옵니다. 인사 없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그냥 보고 치워요. 이런 문제를 여기 계신 분들이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동네에 나가면 부모님들이 “누구 집 아들 참 인사 잘 하더라. 너는 왜 인사 안 하노?”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여기 계시는 교육청 분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어서, 어린이들이 어른한테 인사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이런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신경 써서, 교육 다른 것 있나요? 공부 좀 더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인사는 제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서로 간에 소통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어른이 타도, 요새 고등학교 2, 3학년이 사복 입고 타니까 어른인지 아이인지 몰라요.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그 자체를 알고 하면 어른이 “안녕하십니까?”하면 “예.”하고 “몇 학년이세요?” 하고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보면 더 교감을 느끼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누구인지, 여기 계신 분들 느끼시지요? 느끼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동부의 학부모 교육 이런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사, 교육 이것은 제가 남부 쪽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잘 아는데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에 송승면 교육국장님께서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학부모 교육하시는 분들 중에 오시는 분들만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교육청은 사실 학부모 교육을 역점추진과제로 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학부모 교육을 잘하는 교육청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기회에 시간도 좀 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교육국장이니까 옛날에 현직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누가 준다고 그것 보지 말고 현장에 있었던 그 자체로 이야기해서 여기에서 소통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원칙대로 책대로 하는 것 같으면 못할 것 어딨어요? 내가 들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동신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는 선생님들에게 “우리 학부모들에게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아까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질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5, 6학년도 말을 굉장히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사소한 것 가지고 말다툼도 많고 자기들끼리 왕따도 하고 이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경찰청하고 어떤 사회단체에 부탁을 해서 그 당시에 MOU를 맺어서 각 교실마다 그런 교육을 학부모들에게 또…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옵니까?

학부모 교육을 해보니까 학년 초에는 우리 담임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더러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년 초에 학교 공개의 날 할 때 수업도 보게 하고 그때 학부모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고 학년이 마칠 때쯤 되면 참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12번 했다는데 몇 번 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아서.

전교 학생 전체 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과거에 교장 할 때는 보통 400?500명 데리고 있는 학교였는데 많이 오면 학부모들이 40?60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는데 장점과 단점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보세요.

단점은 교육을 받아야 될 학부모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분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못 오는 실정입니다.

찾아간다면서요? 찾아가면 직장에 찾아갑니까? 그래서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 같이, 우리는 현장에 뛰잖아요? 제 아이가 예를 들면 엄마,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서 벌어먹기 힘든데 학교에서 교육 받으러 오라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그 마음, 가서 일하면서 일도 안 돼요. 그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학생을 위해서 일해요. 그렇지 않나요? 대한민국에 자기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없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되길 바라지.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은 오지를 못하고 마음만 앞서고,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자면 한 반에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들만의 공유를 해서 회장, 총무 맡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아이 어떠니? 너희 아이 어떠니? 너희 학원 어디 가니?”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저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옥상옥이 돼요.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자기들만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선생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우리 아이는 이렇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 말이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또 학교에서 봤을 때는 행사하는 기준에 그런 부모님이 없으면 학교 운영하기가 힘이 들겠지요.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문제에 전부다 같이 통합해서 학부모 교육이 되어서 진정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고 학교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묘안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 ‘찾아가는 교육’ 이러는데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감도 동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에 대해서 12번이나 해놨다 하길래 과연 몇 명이 오고 과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과정인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널리 전파를 해서 진정 학부모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학부모 교육하는 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진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제 우리 교육청에 오시면.

가까운 우리 지역에 가지 뭐.

12번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한 학부모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음악치료하고 미술치료 이런 특별한 것을 해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넘쳐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쳐나면 거기 온다고 좋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못 오는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희들은 학교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율형 사립고 제 아들도 나왔어요. 1회 출신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뽑지요? 몇 프로 뽑습니까? 20% 뽑습니까? 그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퍼센티지를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몇 프로 남아 있는지. 전학 다 갑니다. 왜 가는지 아십니까? 말 안 할게요. 이해되시지요? 공부는 걔가 1등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1회 졸업생 중에 1등하는 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 제일 먼저 갔어요. 그 학교에서 1등 하던 아이가 다른 데로 갔어요. 왜 갔느냐? 이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이 든대요. 힘이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달성에 남영종 교육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술 판매금지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중점사업으로 잡아놨는데 죄송하지만 몇 번 했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1년에 네 번을 공식적으로 하도록 우리 교육청이 주관해서…

지금까지 몇 번 하셨어요?

전반기는 두 번 되지요. 그렇게 하고 지역별로 따로 한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예.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보니까 아나. 좋습니다. 당연하게 했겠지요. 제가 왜 이것을 짚나 하면 지금 학생들 좀 너무합니다. 교복을 입고 노골적으로 다니면서 담배 피고 있어요. 그것도 고등학생은 그래도 좀 숨깁니다. 중학생입니다. 지나가다가 부모들, 옆에 가시는 분들 지적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지적 안 할 거예요. 잘못되면 위에 상관에 보고되어서 “너 왜 그런 일 했나?” 그러면 진급하는 데도 문제 있을 것이고. 정말로 문제입니다. 제가 캠페인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에 대한 문제를 학생들한테 심각성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파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더 노골적이예요.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야단치잖아요. 통제가 안 됩니다. 저도 겁이 나요. 10년 전 같으면 ‘야 인마 이리로 와봐.’ 하겠는데 지금 가면 쳐다봐버립니다. 그래서 가다가 옆에 친구가 있으면 ‘이리로 와봐라. 같이 가자.’ 둘이 서서 ‘야 이리 와.’ 이러면 그때는 도망가요. 그때는 둘이 있으니까 목소리 크게 해서 폼 잡는데 ‘이리 와. 이놈들’ 하면 도망가는데 저 혼자서 ‘야 너 뭐해?’ 하면 딱 쳐다봐요. 담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육이 잘못됐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옛날에는 바깥에서 담배 피고 이러면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무슨 교복 입은 학생들 담배 피웠다.’ 확인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어떤 때는 뛰어나와요. 선생님들 자전거 타고 나와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여기 교육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일선 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아침에 지침을 내리셔서 담배 피는 학생을 교육을 시켜서 담배를 안 피운다, 진짜 안 피운다고 확인이 되면 교육장님 상을 주고 교육감 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담배 피웠던 학생들이 안 피우는 좋은 이점이 될 것 같은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서 걔들도 전부 따라올 수 있도록 머리를 써주십시오. 심각합니다. 저희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 교장선생님, 일선에 계시는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마음을 가짐으로 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옵니다. 저희들이 가다가 이리 오라고 하면 안 와요. 그래도 담임선생님이 ‘너 이리 와.’ 하면 옵니다. 그래도 아직은 교육이 살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성도 없지요. 제가 어제 시교육청에 단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우리 선생님 자존심을 살려주고 선생님이 설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하면 외국에도 보내주고 교장, 교감선생님들은 보내주지 말라고 했어요. 평교사도 갔다 오면 똑같잖아요. 평교사님들에 대한 정말로 ‘내가 잘하니까 외국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또 너무 경쟁이 되면 안 되겠지요. 선생님들한테 동기부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힘이 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학생들하고 같이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정말로 우리 대구교육이 올곧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시는 교육장님들한테 급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나트륨 섭취량 저감화 지도를 해서 실제 염도를 게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교육을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염도를 매일 얼마 정도에 섭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서부교육장님.

염도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음식을 조리할 때는 측정을 해서 기준량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조리사들이 식단을 짜고 조리할 때 측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감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들한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국 양을 줄입니다. 국에 많은 염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국의 양을 줄이면서 저감화하도록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1일 섭취량이 여기 보면 염도를 0.5?0.6% 이하로 하겠다, 이러면 실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먹게끔 할 때 실질적으로 염도가 몇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급식소에 오늘의 염도측정치가 얼마다, 하는 것을 표시하게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안전점검 연 2회, 운영평가 연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식위생안전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하셔서 문제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지요?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는지, 있었으면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반드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급식소에 식자재 처리하는 장소가 너무 비좁다 그러면 그 공간을 넓혀주고, 그다음에 또 검사를 했을 때에 영양소라든지 여러 가지 책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매뉴얼별로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교장과 행정실장이 그것을 체크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적정, 부적정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은 반드시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사진을 찍고, 예를 든다면 급식기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사진을 찍고 보완했는 것은 시교육청 또는 지원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냥 서류작성만 해서 다음에 됐다, 이것이 아니고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기록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운영평가를 연 2회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 2회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는, 안전점검에 매뉴얼 자체 중에 실질적으로 공간이 좁아서, 아니면 물품보관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관리 부족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인가 져야 되는 것이고 연 2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 점검으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급식비를 올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영양가 있고 많이 먹는, 영양가도 있고 많이 섭취할 수 있고 버리는 음식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권충현 교육장님 안 계시는데, 그리고 김기식 교육장님, 남영종 교육장님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평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사들 불만사항이 매년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업무총량이 증가하고 평가 및 실적 중심의 교육현장 요구가 증가되고 공문서 처리부담, 학교평가 개선 이런 부분은 몇 년째 누적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경감 차원에서 우리 시의회하고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이렇게 해서 T/F팀도 현재 구성을 연구해봄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의 지적이 사실 우리 교육계의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원들과 행정 하는 분들과의 생각의 차이도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교원들은 과거 교사의 전형적인, 학생에게 교과교육만 가르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국가나 사회는 학교조직에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농담처럼 학교에 경로당만 들어오면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는 기관이 되고 국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업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인가 처리해야 되니까 교원에게 일부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사실 저희들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도 학교평가나 교원평가가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시책이고 그 시책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되는 거니까 우리 모든 시·도교육청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시·도교육청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교육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감님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날 수업을 안 하다가 수업하는 것으로 회귀를 했다고 들었고, 우리 박상태 위원님한테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프랑스에 연수를 가셔서 그 학교 시설을 감옥처럼 일단 공부하고 밖에 나갈 때까지는 철저하게 학습 위주로 진행한다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교육장님, 그 부분은 국가에서 연구를 해보고 시교육청에서도 연구해 보고.

저희들도 새로운 의회에 기대가 큽니다. 사실 일본의 유토리 교육이 학력저하로 실패하고 취소하고 주5일제에서 주6일제 수업으로 전환됐고, 박상태 위원장님께서 프랑스에 갔다 오셨지만 사실 대한민국만큼 교육에 대한 요구만 많고 교육수요자들의 의무가 없는 이런 교육을 하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교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서 정말 고마운데, 지금 사실 학교는 그런 면에서 위기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시면 학교교육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제동행 부분인데 사제동행이 여행도 가더라고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자부담을 합니까?

사제동행은 급당 지금 중·고등학교는 1인당 9,000원,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는 6,000원, 우리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제동행의 유형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한 시간씩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화하는 시간을 여는 그런 학교 안의 교내활동도 있고, 또 부적응학생이나 교사가 특별히 치유가 필요한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산행을 가면서 짜장면 한 그릇씩 사먹으면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 현안 자료를 받았는데 노후급식기구 교체하고 지하 구내식당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교육청의 예산상황이 많이 어려워져서, 사실 저희들이 지하에 식당이 있고 우기가 되면 습기와 물이 차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도 해주시기로 했는데 2014년 예산상황이 너무 나빠서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노후급식기구 교체는 5억원에서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융통성 있게 배부가 되어서 학교의 10년 이상 노후급식기구 교체에는 별 무리가 없었는데 금년에 무료급식비가 상승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압박을 받아서 2억5,000만원밖에 받지 못해서 10년 이상 된 노후기구를 제때 교체해 주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이런 점들이 고려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교육장님, 현 청사 이전 부분이 숙원사업으로 와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답보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특히 지역주민들이 달성관내로 오기를 희망했고 현재는 달서구에 위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것은 되는데 우리 청사가 지금은 인력이 많이 늘어서 좁습니다. 올해 특히 재정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문제라든지 여러 개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청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가급적 이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것은 달성군청하고 인근에 있는 것이 여러 모로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달성 쪽에서는 행정타운 형태로 그쪽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몇 번 부지라든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안 맞는 문제, 또 지주가 물러나는 문제, 그래서 시교육청 측에서도 확정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아직 결정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곧 추진이 지속적으로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박상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각 동·서·남·달의 교육청에 관련되어 있는 일선 학교에 학교규정을 잘 보시면 새롭게 생긴 아파트에는 학반이 늘어나고 학생수가 늘어납니다. 그런 반면에 옛날에 있던 90년, 100년 다 되어가는 학교는 자꾸 슬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만들어 주세요.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옛날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려고 그러니까 위장전입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위장전입을 하느냐? 첫째, 아이들 연필 하나 살 곳도 없대요. 그 학교에 갔다가 다른 학원에 가면 촌 학교 다니다가 학원에 왔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쏠리고 있는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거기 계시는 분들의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의 슬럼화되는 학교에 시설부터, 공교육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영어선생님을 외국인으로 서너 분만 보내주시면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거기 가면 영어선생님이 외국인들 와 있더라.’ 그러면 학생들이 가서 영어로 대화하고 하면 부모님들 욕심 안 나겠습니까? 제 짧은 식견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슬럼화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새로 된 학교는 가보면, 저희 지역에 봐도 나타나요. 벌써 후반기에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그 학생들이 가는 곳이 학생수가 많은 그 학교로 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수는 자꾸 늘어나고 학교에 교실은 없고 한 반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도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거기로 보내려고 하니까 가려고 하는데 안 보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문제에 우리는 저희 지역구에 다니면서 지역민과 만나고 보고 소통하면서, 저는 그래요. 왜 90년 된 학교를 버리고 이 학교를 가느냐고.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로 가서 아이가 죽으면 책임질래?”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4차선 도로 한복판으로 차가 휭휭 달리는데 누가 통제하는 것도 없고 가다 보면 길도 없대요. 어느 부모가 거기로 보내겠습니까? 여기는 뒤로 샛길로 삭삭 들어가서 삭 가버리면 안전하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실무자님들께서 각 구청에 보고를 해서 또 평탄화될 수 있는, 참교육이 될 수 있는, 옳은 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여기에 앉아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저희들 솔직히 교육에 전문성이 여기 계시는 분만큼 아는 게 뭐 있어요? 20, 30년 하는데 딱 보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서 뭐 압니까? 그렇지만 지역에 다니면서 진정 경험이 된 바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건 또 부족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 다 같이 소통하면서, 정말로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당장 지역 이야기 해드릴게요. 월배초등학교 90년 됐어요. 화원초등학교 100년 됐어요. 지금 자꾸 슬럼화되고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 출신 국회의원부터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로 부모님들이 안 오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고민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래서 스쿨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월배중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 구도심지가 돼서 학교에 진입하는 길이 좁고 그러니까 첫해에 입학을 해보면 학부형들이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하고 또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거기에 일방통행으로 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자치단체하고 노력을 해서 하고 또 그 학교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시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극복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말이 좀 많은데.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제 방에 왔어요. 아침저녁으로 큰 버스 때문에 애들이 그 버스 사이로 왔다갔다 한대요. 사고도 났대요. 제가 구청의 모 과장한테 “플랜카드 다섯 개 붙여줘.” ‘몇 날 며칠 이 시간부로 여기에 대형버스를 대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써 붙여 달라고 했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붙여 놨어요. 버스 안 서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학생의 부모님은 얼마나, 학부모 대표님이 오셔서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가 보면 대형화물차를 덩그러니 교문 옆에 쫙 대 놨어요. 이런 것을 저희들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장님들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대구교육이 정말로 명품교육도시로 한국에서가 아닌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데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교육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이 대구교육발전을 위한 시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