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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귀화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14-07-18

이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재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상수도사업본부장 권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광역시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위원회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시민에게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상수도 시설 현대화 및 공급 기반 구축, 상수도 사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대구를 먹는 물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재선 경영부장입니다. 생산수질부는 현재 공석입니다. 김선직 급수부장입니다. 시설관리소장은 현재 공석이고 수질연구소장도 공석입니다. 이용구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차승현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정관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신상근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화석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현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상희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조금제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김중하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박병권 수성사업소장입니다. 서석호 달서사업소장입니다. 김남근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권태형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혹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책자가 26페이지 27페이지가 두 장이 되어 있고 29페이지, 30페이지가 두 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죄송합니다.

이귀화위원

이것도 관리하는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못하는데 무슨 일을 똑바로 하십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귀화위원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죽 보니까 두 장이나 더블 되어 있던데. 다른 것은 다 없고 말이죠. 페이지가 지금 똑같아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철저히 챙기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귀화위원

이래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료 내 놓았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금 현재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이 있지요? 처음 설치하고 난 후에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관 성격에 따라 과거에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대략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재질에 따라 다 틀리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예.

이귀화위원

옛날에 매설된 관은 지금 현재 대구시내 처음 수돗물을 공급한 이후에 지금까지 손을 대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노후관 개체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약 86㎞가 아직 개체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계속 연차계획을 세워서 개체하고 있습니다. 거의 97점 몇 프로 이상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귀화위원

먼저 매설된 것하고 뒤에 매설된 것하고 데이터가 다 되어 있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거기에 따라 차질이 있으면 앞으로 관을 철저하게 개체해 주시고. 요즘 재질은 옛날 재질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요즘은 재질은 내구연한이 똑 같습니까? 옛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재질이 많이 향상된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소형관 같은 것은 스테인리스로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봅니다.

이귀화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반영구적으로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영구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예.

이귀화위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다 부식되고 다 망가집니다.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예.

이귀화위원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없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예.

이귀화위원

가정에 내부공사할 때 일반수도관 스테인리스 말고 엑셀로 하는 가정이 허다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귀화위원

내부, 가정 내에.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급수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선직

김선직급수부장

급수부장 김선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거의 스테인리스로 지금 개체하든지 시설하고 있고요. 가정 내에서는 엑셀이나 동파이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스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생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귀화위원

일반적으로 엑셀을 해도 위생상에 문제가 없다?
선직

김선직급수부장

예.

이귀화위원

열을 가해도 괜찮습니까?
선직

김선직급수부장

열을 가하면, 난방용으로는 안 됩니다.

이귀화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에 홍보를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안에 내부에 관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보일러 쪽에 옆으로 가는 관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주방으로 가거나 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난방을 하는 데하고 같이 옆에서 스쳐서 지나가게 되면 열을 가하게 마련입니다. 열을 받게.
선직

김선직급수부장

맞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은 이런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선직

김선직급수부장

그것은 건축법이나 수도법에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관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열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건설 쪽으로 넘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보통 보면 자기 책무를 다른 부서를 자꾸 넘기려고 하는데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를 기해서, 국민의 생명을 방치하고 있고, 그냥 두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예.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아무리 다른 것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철저히 홍보를 좀 해 주시고. 15페이지에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 정말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시민단체, 기자 등 여론지도층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투어하고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원래 7월 19일이 시험가동이 완전히 끝나고 정상가동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7월 29일에 대변인실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기자투어를 계획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부모니터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귀화위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낙동강에서, 위에서 앞으로 취수원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구미공단에서 내려오는 하수 방류하는 화학물질이라든지 이것이 보통 밤에 2~3시쯤 되면 거품이 둥둥 떠내려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주대교 밑에 2~3시에 가서 한번 지켜보고 확인한 바 있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국가감시망을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다른 물질이 포함되어서 식수에 문제가 될 정도가 되면 감시망에 의해서 그것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거기에 따른 더 구체적인 조치를 할 그런.

이귀화위원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감시망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감시망에서 피해 가는 것은 잡을 수 없잖아요?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그래서 구체적인, 그 물질이 구체적으로 뭔지까지는 잡을 수 없고 단지 그 물질이 유해한 물질로 되는 기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감지하게 되면 다시 구체적인 채수를 한다든지 해서 더 구체적인 물질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귀화위원

물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많은 것은 희석되겠습니다마는 구미공단에서 지난번에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페놀사건이라든지 다른 유해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된 위험한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예.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을 물론 감시망으로 해서 다 찾아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감시체제가 가동되기 전에는 100% 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상에서 행정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리를 철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권태형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23페이지 비 급수지역 수돗물 공급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올해까지 비 급수지역 수돗물 공급을 처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 아직까지 마을이라든지 남은 세대수가 아직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앞으로 처리해야 할 그런 마을이나 인구가 현재 얼마쯤 남았죠?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비급수지역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1,174세대 2,870명이 지금 미보급 상태입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전체 1,174개 마을의 세대수가 1,174세대 수다. 그렇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현재 이 자료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다 앞으로 이제 비 급수지역 현황이 1,174세대 이 말씀입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42개 마을에 1,174세대입니다.

이귀화위원

이번에 하고 나면 얼마쯤 남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계획이 2개 마을을 42세대 97명으로 올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빼면 내년에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귀화위원

39개 마을이 아직까지 올해 해도 39개 마을이 남았다. 말이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항상 예산 타령을, 예산 때문에 빨리 빨리 처리 못 한다 그래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특히 이 마을이 자연부락이 돼서 관로 하는데 사실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귀화위원

관로부분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빨리 좀, 고급 상수도 물을 먹기 위해서는 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부가체계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요금 부과체계가 영업용, 가정용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공업용 이렇게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이렇게 4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수도요금 부과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도,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공업용은 확실히 좀 많이 저렴하고요.

이귀화위원

영업용에 관련해서 가정용하고 비교할 때 영업용에 요금부과를 할 때 어떤 사업장은 물을 엄청나게 쓰는 곳도 있고 어떤 사업장은 물을 전혀 안 쓰는 곳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똑같이 지금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용은 원래 차등부과를 하다가 지금 이제는 차등부과를 없애고 누진제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일반용이나 욕탕용은 아직 누진제 적용하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단가도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엄밀히 구분은 되어 있잖아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불합리한 부분인데 개선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점차적으로 누진제를 없애가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개선을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어제 오후에 방송에 보도되었고 아침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동부사업소에 관련된 부분인데 ‘금품·향응 여전한 공무원 갑질’ 이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무원들이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향응을 받는 등 ‘갑 행세'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폭로돼 감사를 받고 있다. 대구시 감사를 지금 받고 있죠?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전체를 다 읽으면 시간이 소요되니까 중간 중간에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에 참여했던 A업체로부터 수차례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 감사실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조사 중에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동부사업소장님!
상희

김상희동부사업소장

예.

이귀화위원

동부사업소에 관련된 부분이죠?
상희

김상희동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어떻게 이런 사항이 일어났는지 발언대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김상희입니다. 업체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일부 관여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관례적으로 지금 어제 오늘 일은 보니까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다 일어나는데 사업을 사업소에서 매번 공사 마무리 할 때마다 뭐 없나, 없나. 하고 이런 내용까지 현재 기재가 되어 있는데 카드깡까지가 143만원을 만나서 1차 지불한 후에 그 금액을 직원들한테 건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 정말로 우리 대구시에 먹칠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동부사업소장

그게 사실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2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었고, 그러한 회식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간 사람 온 사람 이렇게 회식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업체에서 하도급을 전부 다 주지 않습니까? 하도급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내부업체의 경쟁업체에서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상희

김상희동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직원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위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의회인지 이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시·감독도 하지 않고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나중에 우리 대구시 감사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
상희

김상희동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정말 직원들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일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산결산위원회가 한 4시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잘못하면 우리 류규하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일정을 좀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서.

조재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오늘 상수도본부하고 도시공사, 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4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달성군의 최재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관급업체가 우리 상수도본부에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이 입찰로 되기 때문에.

최재훈위원

모든 것이 조달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왜 관급업체가 동부사업소 직원들 회식하는데 회식비를 대납하였을까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바로 득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재훈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급업체라는 데서 분명히 이런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고 그럴 텐데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조달계약 이외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제 생각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연초에 저희들이 3월에 대략 합니다만 단가계약 정말 입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뭐 다른 것도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이 신문기사를 보면서 되게 의아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왜 그 관급업체가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회식비를 냈을까, 감사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아마 그게 친목도모 차원에서 끝난 거였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거기에 개입여지가 있다면 참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분명히 어떤 그것 때문에 다른 변한다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2012년 보 설치로 인해서 수환경 변화가 있고 조류물질 변화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4대강 사업 이후에 우리 취수원 낙동강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수질에 있어서.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낙동강 보가 생기기 전하고 후에 여러 가지 취수원을 저희들이 항상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쭉 해보니까 대체로 일부 성분에 대해서는 더 향상이 되었고 일부 조류에 대해서는 좀 악화가 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전체 나빠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성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에서 여쭈어 봤는데 보 설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논란이 있고 없고, 거기에 4대강 사업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확실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 시민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상수원 원수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수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원수 그 자체에 대한 관리는 사실은 저희들 소관 밖이고 그러니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럼 작년에 서울시상수도 공사에서 노량진 상수도공사를 하다가 인부 7명이 수몰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그런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공사관리관을 파견을 하시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감독이 있게 됩니다.

최재훈위원

그 감독관님이 그 공사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하십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원칙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재훈위원

원칙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현재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장마철이 다가오고 이런데 꼭 공사 관리, 지도·감독 좀 잘하셔서 이런 서울시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다른 분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29쪽을 보면 상수도요금 관련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상수도 생산원가 판매단가를 비교해서 현실화 율이 82.1%에 불과해서 10월에 우리 조례개정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요금인상이 필요한 면도 있겠지만 우리 서민 가게에 미치는 부담을 좀 생각하셔서 잘 좀 신중히 본부장님이니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상수도 본부가 또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건전재정 운영과 경영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단순한 요금인상을 좀 떠나서 원가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동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귀화 위원님하고 최재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금품·향응수수 건은 물론 본부 전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공무원의 그릇된 관행이라고 믿고 싶지만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는 반드시 척결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물론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겠지만 또 위원의 신분으로 우리가 볼 때는 본부장님이 상수도본부 전체 기관을 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조리가 있으면 상부기관에 좀 보고를 하고 직원을 징계조치를 하는 자정노력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감사 운영방식은 우리 사업본부에 별도의 감사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감사팀이 시 본청하고 업무를 좀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5급 이하 사업소는 저희들이 직접 좀 하고 4급 이상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감사주체를 저희들이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시장님께 제보가 들어간 상황에서 시에서 직접하고 있어서 이것은 시의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공산댐 지금 먹는 물입니까, 아니면 공업용입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먹는 물입니다.

김창은위원

아직도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전반적인 정수처리시설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생산은 중단상태에 있다가 올해 정수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경부터 본격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공업용으로 안 쓰고 지금 완전히 상수도로.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전에도 공업용은 아니었고요.

김창은위원

20년 전부터 공업용으로 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 공업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마치기 전에 제가 참석하신 전 직원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구성된 제7대 의회 전반기 건환위원장으로서 시 집행부에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구성된 건환 위원님들은 본부장님 이하 보시다시피 3선의 노련하고 경력이 아주 많은 우리 두 선배님이 계시고 우리 30대의 젊은 피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하실 두 분도 있고, 또 저를 비롯해서 구의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하신 두 사람, 이렇게 적절하게 구성되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활발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환위 업무에 좀 생소하므로 하루빨리 업무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우리 건환위 소관 주요 현장을 방문할 계획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들도 열심히 할 것이지만 시 집행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와 함께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적극으로 도와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지만 대구발전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기본입니다만 의회를 견제기관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방은 의회 1층에 있습니다. 언제든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본부장이나 간부공무원이 바쁘시면 계장이나 담당직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협조를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 잘 들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도시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공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재훈 간사님, 이귀화 위원님, 김창은 위원님, 류규화 위원님, 강신혁 위원님! 대구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7대 대구광역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대구도시공사의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도시공사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공급 등 도시개발 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시민의 공기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충고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14년도 하반기 우리 공사는 대구시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시민주거복지 구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공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준 사항은 대구시민의 의견으로 알고 이를 소중히 여기고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전덕채. 기획조정실장 김찬수. 감사실장 김정환. 경영지원처장 노재철. 단지사업처장 최효종. 주택사업처장 배진수. 보상판매처장 지광호. 주거복지처장 김지홍. 국가산업단장 이정희.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최광호. (간부인사) 이어서 2014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예. 이종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경영목표에 정도 경영, 투명 경영, 신성장 동력 발굴, 건전 재정, 기타 등등 나와서 마지막에 보면 사회공헌과 고객행복 경영실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공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기업이 사회에 공헌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외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공헌 부분에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도시공사나 공기업이든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나 형편이 되는 사람이 어울러져서 모두가 잘 살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사회공헌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사회공헌이라고 하니까 늘상 직원들이 복지관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봉사하고 성금 얼마 가져다주고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 말고 다른 형태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모색을 해 보자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기업들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간에 사회공헌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막상 보면 되게 인색해요. 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정책을 배려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배려가 아니에요. 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권으로서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조금 베풀면 그것을 배려 차원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복지사회 구현에 한 발 앞장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2쪽에도 장애인 세대 맞춤형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장애인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지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이는 방법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패러다임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은 지금 그런 식의 정책을 만들어서 시혜성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의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뭔가 자립해서 도우고 독립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시행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사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수성의료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을 하나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몇천 평을 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공짜로 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장애인시설이 혐오시설이 되어서 어디든 들어가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돈 주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 갈 데가 없어요. 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뜻있는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수성의료지구 중에, 녹지 중에 법정녹지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버되는 지역이 있으면 한 300평 내지 400평을 떼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넣으므로 인해서, 조금 전에 거기 가까이 있는 용지아파트 2,680세대입니까? 거의 2,700세대 정도 되지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지산 4, 5단지 가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가까이에는 대규모 임대형 아파트 단지 밀집 쪽으로 가면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그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에서 필히 이런 수성의료지구 한 귀퉁이에 접근성도 좋은 이런 쪽에 조금 저렴하게 직업재활시설을 300~400평 분양해서 뜻있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로 조금 전에 말한 사회의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을 위한 공익사업, 그리고 공헌사업이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사회공헌사업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달성군의 최재훈 위원입니다. 사장님, 2013년도 부채가 4,455억원이었습니다. 2014년도 부채가 7,000억원대로 늘었는데 주로 공사채 발행 때문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공사부채가, 먼저 말씀드리면 대구도시공사는 보고드린 2,700억원입니다. 자본금 중에서 사옥이라든지 아까 안심연료단지 문제되는 거기에 철도부지도 현물 받은 것이 600억원 정도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을 빼고 나면 가용자금이 사실 몇백억원 되지 않습니다.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기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 말 현재 4,000억원 되었다가 현재는 6,000억원 정도로 가 있는 것은 수성의료지구 보상금액이 약 3,600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 초 1월 1일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현재 2,000억원 정도가 늘어서 6,000억원이 되고요. 연말 되면 7,000억원 선을 넘어간다는 것은 보상을 안 받은 분 반 정도가 수용재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9월 정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떨어져서 공탁을 하게 되면 보상금 3,600억원에 나머지 1,700억원이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말 되면 아마 도시공사가 생긴 이래 최대로 부채가 많아지는 시점이 되고요. 단지 저는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부채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부채 내역이 뭐고, 그다음에 부채를 어떤 데에 돈을 투입해서 썼느냐 하는 문제인데 의료지구 같은 경우 용지매각이 되고 돌아오면 자금이 내년부터 선순환 되어서 들어올 것이고 국가산단은 이번에 30만평 정도는 지역유치가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정책적인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공사자금 흐름에서 국가산단에 4,000억원, 의료지구에 6,000억원 합치면 1조원 정도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면서 지금 초기에 전부 땅을 사는 단계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거의 전부 다 땅 값으로 5,000~6,000억원이 투입되는 상황이고 아울러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공사의 자금운용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과거 사업에서 받은 기채나 상환할 것은 한 푼도 없이 다 상환했습니다. 빚 갚을 것은 하나도 없고 자산 중에서도 미분양이나 부실자산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액수는 많지만 공사의 경영재정상 현재로서는 상당히 건실한 편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저희 대구도시공사는 전국 공기업 중에서 거의 안심으로 제일 1번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최재훈위원

안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너무 많이 확장하다 보니까 그런 부채로 인한 부담이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대구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말씀대로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안행부에서도 평가가 내려 왔는데 아무쪼록 연간 순이익 100억원 이상을 앞으로 유지해서 부채 또는 사업하는데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잘 경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LH공사에서 대구국가산단이라는 테크노폴리스를 LH공사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달성지역에 보상 문제로 재판에 다 회부된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보상이 99% 국가산단이 완료 되었다고 했는데 보상 문제에서 어떻게 재판이나 이의제기 이런 것에 연루된 것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보상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사와 주민 간에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에게 보상 통보를 하는 것은 협의보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는 사인 간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이 값에 땅을 파시겠습니까? 해서 안 파실 때 공인사업의 특성이 한 없이 갈 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 거기에서 보상을 받지 않으신 분, 매매계약이 안 된 분에 한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고요. 수용재결이 결정이 나면 그때는 소유자분들께서는 보상금을 다 받고 이의신청을 하시고 거기에서도 나는 이 금액도 불만이라고 하면 보상금을 다, 협의보상금은 하시면 등기를 해 주셔야 되고 자의적으로. 수용재결을 할 때는 수용재결 보상금은 타고라도 불만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면 이의제기를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절차가 4단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도시공사가 보상하기 이전에 LH가 보상을 먼저 했습니다. 1년 전에 해서. 그런 수준으로 갔고 제가 보상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없이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장물하고 레미콘 공장이나 농장 같은 데 철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무난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재훈위원

저희 집이 국가산단 초입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산단에 들어가는 입구에 부품공장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허허벌판에 집이 달랑 한 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경우라고 보는데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재판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그분들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보상은 받아갔습니다. 받아갔는데 이전할 부지하고 대체부지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시간을 주었고 더 늘리면 공단이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LH는 행정대집행 권한을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법에. 그런데 저희 대구도시공사는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어서 지자체에 위임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 달성군도 쉽지 않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명도집행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금은 보상의 문제라기보다 그 분도 돈은 다 받아 가시고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훈위원

대집행 권한이 없는데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것인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런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 권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여건이나 상당한 기간을 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대집행 권한은 달성군에 있어서 달성군에 협조와 요청을 했는데 그쪽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집행을 하는 방법은 도시공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일단 민사법적으로, 저희는 보상은 다 해 주고 소유권은 우리한테 다 넘어왔으니까 민법상에는 명도소송을 해서 집행을 하는 방법, 지금 그쪽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해결 방안이 명도소송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보상은 충분히 다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대구시의 전액출자기관으로써 대구시의 위탁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에 직접 연관이 되는 주거복지사업,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구시 발전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사업을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성의료지구 조성이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달성군에 청아람아파트 2개 단지 건설과 임대주택 관리, 대구선 이설 후적지 개발이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재정비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에 따른 신규 아파트 건립도 필요하겠지만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공간 확보와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재정비 사업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의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자체 계획을 입안하는 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만큼 양 측면에서 균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발전을 위해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시행뿐만 아니고 건전재정 기반을 위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도시공사의 비전과 같이 시민에게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전국 제일의 공기업이 되도록 사장님 이하 임직원께서 똘똘 뭉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택지개발이라든지 건립 사업 시에 입찰과정이라든지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절차를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각종 계약이나 이런 관련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것이 도로공사 발주입니다. 택지개발이나 주택은 저희가 자체 발주가 아니고 조달청에 발주 요청을 해서 조달청 입찰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일반계약에 있어서도 지금은 대구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 전체가 예전에는 수의계약이라고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수의계약도 사실상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전자공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입찰은 도급공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급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서는 그렇게 할 기능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발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100%입니다.

이귀화위원

모든 입찰과정은 조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각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귀화위원

거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업체는 참여하려고 해도 참여할 수 없는 입장에.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기준 같은 것은 대구도시공사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도급한도액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국가 전체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건설업체의 실적이나 능력에 따라서 면허나 이렇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귀화위원

건축 기준에 전부 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귀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그런 업체들이 독점하는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한다든지 할 때는 지역업체에 어떻게 균형적인 하도급업체한테 협약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업체에 가능하면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희가 국가산단이고 공사하는 업체는 거의 지역업체입니다. 화성하고 관련되는 업체는 경북으로 되어 있고 거의 지역업체가 되는 49% 이상 지분은 반드시 지역업체에 공동도급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급자가 지역업체가 좋고요.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대구업체 내지 지역업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지업체가 되어도 49%는 지역업체 지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하도나 자재 이런 것도 70% 이상은 지역업체를 쓰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 기록이 되는 자리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산단이나 수성의료를 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룰을 어겨가면서도 지역업체의 배분을 하려고 지역제한 조정까지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임대주택이 8개 구·군에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8개 구·군에 분포되는 현황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나중에 자료주시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귀화위원

임대주택을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건립하다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 복지비 부담이 제일 많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도시공사하고는 크게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LH가 하는 것을 보면 주로 전에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를 할 때 대구에 땅 자체가 중구, 남구에 할 수 없으니까 주로 달서구 쪽하고 북구 일원에, 특히 달서구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는 초기에 있었지만 지금 달서구만큼은 많지 않지요.

이귀화위원

그래서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부지 확보를 못해서 건립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일반주택들은 꺼려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차원에서,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영구나 국민주택은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호 할 때 영구임대가 되었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임대를 했는데 국가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지금은 그런 사업 자체가 현 정부에서 행복주택 정도밖에 없고.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대구도시공사의 주택은 현재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상인하고 범물 쪽에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마는 기타 5년 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지금도.

이귀화위원

사장님, 방금 달서구에 또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달서구 쪽에 간다고요?

이귀화위원

방금 상인동 달서구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거기에 영구임대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도 분포율이 제일 높은데 또 달서구에 가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복지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 있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추가로 짓는 것은 없습니다.

이귀화위원

LH공사하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의 일환으로써.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여기에 말씀하신 뜻을 잘 헤어려서.

이귀화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앞으로 추진할 때 그런 것을 지향해서 골고루 분포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오늘 참석하신 전 직원분들께 다른 국에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7대 의회 전반기 건환 위원장으로써 시 집행부에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구성된 건환위 위원님들은 3선의 정말 노련하고 경력이 아주 많은 두 선배님, 김창은 위원님, 류규하 위원님 계시고 30대의 젊은 피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하실 강신혁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두 분이 계시고 또 저를 비롯해서 구의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하신 이귀화 위원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활발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환위 업무가 좀 생소하므로 하루빨리 업무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번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건환위 소관 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님도 열심히 할 것이지만 시 집행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와 함께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지만 대구의 발전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 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기본입니다마는 의회를 견제기관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방은 의회 1층에 있습니다. 언제든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사장님이나 간부님이 바쁘시면 계장님, 담당직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협조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 다 잘 들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환경공단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환경공단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환경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윤용문입니다.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조재구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먼저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우리 공단 업무를 소관하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만나 뵙게 되어 더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원 구성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정현안 파악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공단은 대구의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설립되었고 그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평가, 청렴도 평가 등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경영대상, 노사화합대상 수상 등 많은 경영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경영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주위의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이제 환경기초시설만 관리하던 기존의 단순기능에서 탈피해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의 다각화 및 신사업 발굴 등 공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구시의 세계물포럼 성공적 개최 및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맡은 바 역할을 다하여 물 산업이 대구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물 산업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역 내 물 산업 기업 등과 협력하여 환경기초시설 플랜트를 수출할 수 있는 경로를 개척하는 등 민간영역의 신모델을 창조함으로써 공단이 환경기술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신다면 저희 임직원 모두는 이를 좌표로 삼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대구발전과 시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시민을 섬기는 일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우리 대구가 더욱 살기 좋고 국제적인 환경리드 도시로 발전하는데 든든한 주춧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추원 전무이사입니다. 박홍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민경섭 운영지원처장입니다. 이태호 감사실장입니다. 강태규 신천사업소장입니다. 김한천 서부사업소장입니다. 하종인 달서천사업소장입니다. 김화석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진동군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최정훈 달성사업소장입니다. 정흥규 성서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윤용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달성군의 최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전에 각 아파트라든지 공동 다세대 주택에 따로 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옛날에는 오수 처리시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부 정화조가 있는 데가 있고 바로 들어오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최재훈위원

바로 들어오는 데가 대부분입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아무튼 처리장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위생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게 분뇨정화조하고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뇨하고 그 외에 2,485㎘정도 들어오니까 나머지는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저희 달성지역에 낙후된 시설이 많아가지고 정화조를 사용하거나 바로 환수처리로 가는 시설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최재훈 위원님의 지역구인 달성군에 있는 것은 서부처리장 달서천 위생처리시설로 아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처리수질에 보면 대부분 100% 법적기준에 다 부합하는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장별로 수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달서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수질이 나쁜 축에 속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들어오는 양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각 처리장마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시설차이도 있고요. 달서천처리장에는 염색공단 폐수가 들어옵니다. 염색공단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딴 데 보다 높고 그다음에 현풍처리장에도 제지공장 같은 곳에서 공장폐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 군데가 다른 데보다 좀 높습니다.

최재훈위원

현풍하수처리장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오수가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하수처리장 입장에서 대처방안이 특별히 있습니까? 환경공단 측에서요.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현재 현풍처리장은 증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애초 설계할 때보다도 공장폐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COD도 초과되는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증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처리장마다 수질능력이 다른 게 처리시설의 차이가 좀.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예. 처리시설 차이도 있고 원수수질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어느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원수수질차이가 더 큽니다.

최재훈위원

처리장시설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예. 업무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이 왜 위탁이 됐지요? 물론 위탁배경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이게 이제 서부처리시설은 공법도 신공법이라서 공단에서 바로 운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초 성능시험은 합격했지만 운영비가 설계기준보다 27%초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도 상당량 과다발생이 되어서 이 부분을 설계시공회사에서 보완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받기 위해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설계부실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슬러지 과다발생 같은 이런 부분은 설계기준보다 높게 나온다거나 설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보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설계부실로 인해 가지고 운영비가 설계도상에 비해서 27% 추가되어 30% 가까이 더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예.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설계부실로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애초에 시공사에서 설계할 때 설계가 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위탁경영기간 중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끝나고 나서 15년도 1월 31일 이후에 밑에 보니까 부적합 시는 시공사에서 손해비용배상 후 종료 또는 위탁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위탁 3년간 주어가지고.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처음에는 손해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운영을 해 봐야 나오니까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연간 14억원 정도 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단을 한다 그러면 내구연한까지 1년에 14억원 정도씩 내구연한까지 하면 16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GS건설에서 대구시에 배상을 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연장하는 기간에 다시 보완을 하든지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유는 다 있겠죠. 이유는 다 있는데 시공감리를 GS건설 외 3개사, 그리고 감리는 한국종합기술 외 1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다한 성능 미적합 또는 설계부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어서 3년간 하고 그래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재위탁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손해비용을 산정해서 배상을 청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창은위원

거기에 대한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시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우리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안 되면 소송으로 갈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이귀화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하수처리양이 아직까지 66.3%밖에 못하고 있다. 그렇지요?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예.

이귀화위원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이제 66.3% 머물고 있습니다만 우수기나 이런데 되면 177만톤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전율을 감안해서 시설용량이 지금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우수기하고 일반 평상시하고는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난다 말이지요?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수기에는 하수가 빗물이, 하수관거가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대비해서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을 더 초과하게 되면 녹지국에서 하는 3Q라고 해서 초기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을 간이 처리라도 해서 내보내게 하는 그런 시설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앞으로 획기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예.

이귀화위원

그리고 처리수질에 보면 최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현풍하수처리장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렇죠?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현풍하수처리장이 당초에는 공장 폐수가 40%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70% 이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류에 있는 공장폐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COD가 항상 높게 나오고 또 이것 때문에 지금 2단계 증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예.

이귀화위원

증설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는 차질이 없겠죠?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예.

이귀화위원

그리고 서부사업소장님 지난번에 잠깐 질의하기 전에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현공단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부사업소장님!

조재구위원장

서부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이현공단에 기업체가 들어온 지가 제법 많이 오래 되었다. 그렇지요?
한천

김한천서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가 허다합니다.
한천

김한천서부사업소장

예.

이귀화위원

지금 분진이라든지 화학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단방류하고 분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관계에 대해서 이웃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한천

김한천서부사업소장

이현공단은 실제 우리 서부사업소 관할하고 이현공단은 여기 전무님.

이귀화위원

아, 죄송합니다.
추원

김추원환경공단전무이사

이현공단은 갑을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갑을네거리 남쪽으로는 서부사업소에서 관할을 하고, 처리구역이고 북쪽으로는 달서구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전무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추원

김추원환경공단전무이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진이나 화학물질 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공단이 방류한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단속권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무단방류를 하거나 화학물질 폐수를 방류를 하면 그것을 서구청에다가 관할 구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관할 구청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래가지고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무단방류 된 화학물질 독극물이 들어 와서 하수에 문제가 될 때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현공단하고 성서공단하고 각 공단 폐수가 들어오는 구에는 COD라고 해서 화학물질 들어오는 COD미터를 설치체크를 해서 일부 부하를 줄이고 부하를 감하는 약품을 더 쓴다든지 하는 방법을 해서 수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추원

김추원환경공단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추원

김추원환경공단전무이사

그렇습니다. 분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지자체에다가 우리 서구청이나 담당 부서에 의뢰를 하게 되면 기준치에 부합된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어요. 그럼 환경공단에는 일반적인 사업만 관할하고 계십니까?
추원

김추원환경공단전무이사

일단 폐수를 방류한 부분을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행정적 지도·감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완전히 이관 다 했다 말이죠?
추원

김추원환경공단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럼 환경공단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손을 떼고 있다.
추원

김추원환경공단전무이사

예. 지도·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이귀화위원

예?
추원

김추원환경공단전무이사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도·단속 권한은 없더라도 수시로 점검할 수는 있잖아요.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예.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점검을 하더라도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거나 바로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적발이 되면 그것을 관할 구청으로 넘겨주면 관할 구청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전무님 말씀은 그런데 그 방류하는 그 자체만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의뢰만 한다는 뿐이지 감독권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까?
추원

김추원환경공단전무이사

예. 행정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이귀화위원

진짜 맞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맞습니까?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럼 우리 쭉 사업하는데 그냥 사업승인만 가지고 환경 속에서 그것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까?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이제 하수처리장에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전부 처리하고 예를 들면 폐수 같은, 성서공단의 폐수는 또 성서공단관리사무소 운영하는 성서폐수장이 따로 있습니다. 폐수는 거기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기 쪽은 저희들하고는, 저희 업무에 없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자체에는 지자체대로 환경공단은 환경공단대로 전부 서로 떠미는데 앞으로 알겠습니다만 다른 루트로 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생처리 과정에 다른 데서 나오는데, 서부가 좀 있는데 지금 화장실 관련된 것도 역시 맞지요?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재래식이 1,579건 되어 있고, 정화조 시설된 데가 이렇게 있는데 재래식에 화장실의 규모가 나온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재래식에서 나오는 것은 재래식화장실에 나오는 것을 수거하는 업체가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달서청 관내에 38개, 서부관내 29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래식화장실의 분뇨수거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수거를 해서 우리 서부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환경공단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재래식 화장실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도 이걸 앞으로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예. 시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적극성을 가지시고, 자꾸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예.

이귀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폐기물 처리에 자료에 보니까 지금 많은 데는 굉장히 많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0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음식물이 대우에서 한 600톤 정도 나옵니다.

이귀화위원

예.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달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리동에 시 건설 본부에서 완공을 해서 대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공단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또 다른 곳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있다.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민간에서도 처리하는 것이 100톤 정도 됩니다.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현안사항으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서부하수처리장의 슬러지 고압처리 시설에 대한 진단평가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문제점과 진행사항을 수시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환경공단은 우리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무공해, 무재해, 무분규, 신사고의 삼무일신 운동은 정말 콘셉트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용문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취임하신지 몇 개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과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2년 1월 4일 날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 인수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총인처리시설인수 여기는 문제점이 지금 별로 없습니까?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총인처리시설은 현재 큰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자보전기간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하자보전 기간 내에 있는 것은 하자보존을 시킬 것이고요. 하자보전 기간을 초과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문제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없습니까?
용문

윤용문환경공단이사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오늘 참석하신 전 직원 분들한테 전부 국별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새롭게 구성된 제7대 의회 전반기 건환 위원장으로서 시 집행부에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구성된 우리 건환 위원님들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3선의 노련하고 경력이 아주 많은 우리 김창은 선배님, 류규하 선배위원님 계시고 또 30대 젊은 피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하실 우리 강신혁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두 분이 계시고 또 저를 비롯해서 구의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하신 우리 이귀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활발하게 돌아갈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건환위 업무가 좀 생소하므로 하루빨리 업무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번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우리 건환위 소관 주요 현장을 방문할 계획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들도 당연히 열심히 할 것이지만 시 집행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와 함께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지만 대구발전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기본입니다만 의회를 견제기관으로만 보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방은 의회 1층에 있습니다. 언제든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이사장님이나 간부님이 바쁘시면 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협조를 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원분들 잘 아시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