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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2014-07-18

장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석준 창조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창조과학산업국장 홍석준입니다. 제7대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창조과학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의관 ICT융합산업과장입니다. 윤진원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김규환 섬유패션과장입니다. 배석한 DTC추진단장입니다.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책관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하여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홍석준 창조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김원구위원

예. 창조과학산업국을 맡아서 애가 많습니다. 가짓수가 참 많네요. 어제 신문인가요? 오늘 신문인가? 우리 섬유관련 연구소들 비리, 방만 그런 기사 난 것 국장님 보셨어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김원구위원

내용이 뭐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언론에 보도 낸 내용은 수의계약에 있어서 원래 회계서류상 물품을 구매하는데 물품 구입 이외의 그걸 하는데 안 붙인 내용입니다.

김원구위원

예. 됐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게 우리 감사관 감사 결과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해당 과에서, 섬유패션과에서.

김원구위원

그 결과는 그러면 섬유패션과에서 감시·감독을.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 내용을 언론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김원구위원

예. 그쪽에 우리 시의 예산이 대충 얼마씩 투자되고 있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각 연구기관별로 운영비.

김원구위원

예를 들어 DYETEC에 410억원이면 410억원 중에 우리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게, 시나 국비가 나가는 게 얼마나 돼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지금 운영비가 일부 7억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다 프로젝트.

김원구위원

프로젝트.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사업 베이스로 정부 예산사업을 따는 경우에 저희가 매칭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프로젝트 매칭하고 그럼 우리 시에서 운영비 나가는 것은 기본 운영.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일부 운영비로 매년 한 7억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7억원 정도요. 이분들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대상이 되거나 예산 심의대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됩니다.

김원구위원

맞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김원구위원

그러면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언론보다는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부정비리가 있었다는 걸 신문 보고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신문 보고 알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좋은 일만 많이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만 있고 나쁜 이야기는 쏙 빼놓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소관 산하에서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적어도 언론보다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 예산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뿐이고 보도시점이라든지 또 이게 사실은 일부 회계서류에서 좀 시정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원구위원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 안 했으면 산하기관의 비리는 그냥 묻고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사실 위원님, 이것은 비리라기보다도 회계서류가 좀 미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어쨌거나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만한 내용 아닙니까?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재작년인가요? 아바코하고, 여기에서 미국으로 돈 보내서 뭐 해서, 태양광회사에 우리 기업 지원하고 했는 회사 이름이 뭐였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스타이온(STION)입니다.

김원구위원

아닙니다. 아닌데. 현지 회사 이름이 뭐였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게 기업 투자유치 건으로 걸려서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김원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 유치에 지원 나가고 하는 것은 이쪽 소관이 아니었던.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김원구위원

그 회사 없어졌지요? 회사 이름이 생각 안 나노.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미국 스타이온(STION)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구위원

그렇지 싶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스타이온(STION).

김원구위원

예. 스타이온(STION) 맞아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스타이온(STION)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투자유치 건이 계획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안 된 거지요? 그것은 여기 창조과학산업국에서는 관여를 안 했던 겁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김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공약, 시장선거에 큰 공약 중의 하나가 에너지복지로 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걸 했는데 지금 올해 업무 추진 그걸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는 것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시장님 의지가 서민들한테 도시가스를 확대하고 그에 대해서 대구시가 투자를 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그게 올해 예산도 없고 지금 그런 계획이 없네요? 그게 49쪽에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84%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시장님 공약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시의회 지원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주로 도시가스 보급에서 제외된 사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멀리 떨어진 단독주택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소득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김원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해 업무계획에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공약하신 서민들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충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있는데요.

김원구위원

국장님, 작년까지 에너지복지로 우리 시 예산 얼마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얼마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김원구위원

얼마.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저희 국에서.

김원구위원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창조과학산업국 예산일 거예요. 얼마 있었지요? 서민들 에너지복지를 위해서 도시가스를 확대하고 하는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총 합해서. 도시가스 다 합해서. 2,000만원 있었지요? 2,000만원 내용이 요금용역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원도 없었습니다. 1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시장이 그렇게 해서 당선되신 분인데 시장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그 투자재원을 지속적으로, 대성과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한편.

김원구위원

투자재원은 도시가스 요금에서 일부 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나서서 하기로 했잖아요. 시장님 공약이에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김원구위원

시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했는 겁니다. 요금에서 일부 떼서 투자재원을 만드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시장님 공약, 그 예산 반영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단지 작년부터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큰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2015년에 서민들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무슨 항목으로 얼마나 반영하려고 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요. 지금 한 1억원 정도가 저소득층에 반영되어 있고 새로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게 아직도 고민하고 있으면 될 문제입니까? 8월달 되면 예산 편성작업 시작하지 않습니까? 8월 되면 예산 편성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 생각은 작년에 시의회에서 이미 편성된 이 부분 즉, 기초수급자. 즉,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한 이런 부분이 현재 지금 1억원으로 올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원구위원

저소득층이, 앞에 인입선이 와있을 때 집에 도시가스를 쓰게 하는데 최소한 얼마쯤 드는 것 같습니까? 일단 앞까지 도시가스선이 와있을 때. 보일러하고 하면 한 300만원 들어요. 1억원 가지면 30가구인데 그게 정책입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파악은 다 하고 있고요.

김원구위원

1억원으로 300만원씩 하면 33가구 하면 끝인데 33가구를 하는 게 250만 도시의 정책이 될 수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시의 예산사정이라든지 특히, 신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편성, 통과됐습니다. 올해 이 부분은 특히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지금 제대로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시장님의 공약의지를 반영해서 올해 서민들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방법하고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공부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시장님의 큰 공약 중의 하나였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위원

창조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여기 김원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가스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동구의회에 있을 때도 가스문제 때문에 우리 대구시민의 행복지수가, 이 가스 때문에 서민들의 애한이 엄청 많이,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사실이고 이번에 6.4지방선거 때 저도 지역을 다녀보면 대다수 중상층 이상 이렇게 좀 잘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니 이렇게 해서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실제로 어렵고 빌라, 골목 안에 못 사는 할머니 노인층 이런 부분들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써야 되는데 반대로 아주 연료비에 고충을 많이 느끼는 걸 제가 직접 많이 느끼고 민원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경유가 한 드럼에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3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한 25만원, 27만원 이 정도 합니다. 실제로 겨울을 나려고 하면 두 드럼씩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집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연탄 아궁이로 떼는 그런 데는요. 독지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연탄이 남아나갑니다. 연탄, 이런 데는 쉽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 사실 어려운데 연료비를 충당하려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어렵고 힘든 가구들이 두 드럼을 뗀다고 해도 54만원 정도 되면 한 달 생활비가 몽땅 그리로 다 날아갑니다. 사실 지금 도시가스문제는 횡포가, 독점사업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같이 앞에 도시관로가 설치됐을 때 아까 김원구 위원님이 300만원 했는데 실제는 400만원 내지 500만원 듭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왔어요. 그렇게 드는데 10가구, 20가구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공급을 못 해줍니다. 아까 그 말씀마따나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의원님들, 지금 이동희 의장님도 보니까 시정질문을 했고 여러 분들이 그런 질문사항, 시정질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오늘 보니까 개선점이 미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아시잖아요. 작년도보다 몇 프로. 대구 전체가 84.6% 정도 되는데 제일 보급률이 저조한 데가 중구가 62% 정도 되더라고요. 서구가 한 68%, 동구가 한 72~73% 이 정도 나가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수성구, 북구는 거의 한 90% 수준을 넘는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면 도시가스회사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정 시에서, 국장님께서 기금 설치를 한다든지 뭐 그럴 용의는 좀 없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도시가스 보급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노력해서 지금 저희 보급률이 타 도시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히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방금 김원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 재원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으로 할 것인지, 일반 예산을 확대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시 재정 전반을 좀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또 시민들이 만족하려고 하면요. 아까 같이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우선 민생고가 해결돼야 될 그런 입장이고 겨울만 되면 아까 같이 연료비 걱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도시가 돼야, 행정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원구 위원이 자료도 요청하셨고 중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어떤 대책을 진짜 강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대안정책을 세워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1부씩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이 서두에 질문했습니다만 언론에 패션 그것 있지요? 사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런 신문을 접했을 때 굉장히 대구시가 살림을 잘못 살고 있구나. 또 감시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러한 것들을 사실 미리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면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물론 언론이 공개요청을 해서 실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기 전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먼저 그래도 보고라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사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은 조금 시점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언론에서 보도 여부도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어제 해서 오늘 한 게 아니고 저희 기억으로는 한 6월경에 해서, 사실 그때는 사전에 말씀드릴 어떤 그런 시점 좀 타이밍이 조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언론의 이런 보도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전에 저희가 정보가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산하기관 같은 데 좀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쪽에 정부 예타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8개 산하기관들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밑에 신청 중인 3개 우리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사업하고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이 3개 정도가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이것 예산을 미래과학부에 100억원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왜 삭감이,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지금 테크비즈센터는 작년에 미래부에서는 반영이 됐지만,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방재정도 문제지만 국가재정도 문제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작년에 살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도전을 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응을 잘해서 반드시 딸 수 있도록 하는데 복지 등 문제로 해서 올해는 사실 더 어렵다고 기획재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황이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예타사업 중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공구를 비롯해서 3개가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전문용역기관인 KISTEP이나 KDI에 의뢰해서 지금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 중이라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그래도 연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비재원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이 창조경제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아마 대구시장님도 공약에 창조대구를 건설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언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언론이 보도할지 안 할지 몰랐다.” 이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언제 우리한테 보도한다고 하고 보도합니까? 언론이 어떤 일이 있을 적에 보도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보도하느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사전에 감사를 어느 곳에서 했든지 간에 그 감사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고 또 문제시될만한 것은 사전에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하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보공개 신청했기 때문에, 또 보도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변명은 앞으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감사가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에 1억원을 책정했다고 그러는데 이 1억원이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일단 저희들 기준에 저소득층이란 기준이, 일단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를 좀 선정하고 그 대상자 중에 기존에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그런 분들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보급을 할 계획인데 1억원이 소요되는 항목이 어떤 것에 소요되느냐고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즉, 그러니까 아까 김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주요 관로에서 수요자 즉, 일반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대신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시가스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꼭 선을 따야 되는데 선이 못 깔릴만한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정압기 설치지역이 어느 곳에 몇 개 필요한지 우리 국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정압기 설치장소를 모색해서 정압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대구도시가스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정압기 설치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국에서 좀 앞장서서 개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금년에 설치할 수 있는 보급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신청 대비 보급프로테이지도 구분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 7월달에 수도권에서 게임기업들이 우리 대구로 4곳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DIP에 입주하는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게임은 문체국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간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게임콘텐츠 쪽은 그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지원도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국에서 지원을.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전체 전부 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들도 산업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창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관련되는 국하고 우리 창조국에서 대화도 하고 협조도 좀 구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4개 기업들이 대구로 왔을 적에 사무실 임대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그지요? 일정부분 관리비도 50% 지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국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게 역차별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외부기업 유치 차원에서 그렇게 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기업들은 그렇게, 지역기업들은 그렇게까지 지원받는 것이 없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벤처업을 하고 창의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박탈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국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 24쪽에 보면 창업 촉진 및 벤처관련 지원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문체국하고 관련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혜택지원방안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36페이지 보면 기계산업 고도화 관련 있지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뿌리산업이 발달된 도시가 우리 대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비중으로 보면 경기도가 최고 기업들이 많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최고 기업들이 많고.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숫자로 보면 어떻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숫자, 기업 수, 매출액 공히 경기도가 최고 많고요. 그다음 부산권, 대구권이 거의 비슷한, 지방에서는 많은 편이지요.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대구가 타 도시에서 할 수 없는 중요한 소재나 아니면 금형이나 열처리 같은 것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기업들이 좀 육성·발전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큰 기업들도 소재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산업이 육성돼야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국가산업단지나 테크노폴리스 등이 활발하게 제조가 시작되면 많은 기업들한테 부품이나 소재 같은 이런 문제들도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거든요. 우리 뿌리산업하고 잘 연계해서 부품 구매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문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조화로운 시스템 마련을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산단에 지금 뿌리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산단에 들어온 많은 기업들에 금형, 열처리 등의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가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기계부품연구원이나 생기원과 더불어 지원할 방안을,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을 중앙부처와 같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새로 오신 시장님이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는 창업하기 편한 도시, 젊은이가 안 떠나는 도시 이렇게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고 지금도 가시는 데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실천되어서 정말로 기업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고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석준 창조과학산업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는 바로 우리 창조과학산업국으로부터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전부 엘리트들이 모여 있으니까 보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그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귀담아 들었다가 감사문제라든지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 등등은 좀 개선해 주시고, 감사한 문제 이런 것은 사실 뿌리로 따지면 큰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쯤 되면 항상 언론을 생각해가지고, 언론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크게 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타이틀만 보고 “대구가 요새 엉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직접 가서 지도할 것은, 아주 가벼운 것은 구두로 하고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고, 도시가스 보급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가면 시민들의 현상을 보니까 이것 창조과학산업국 혼자서 안 되면 문화복지국까지 동원해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좀 하시도록 하고, 여하튼 중언부언입니다만 아주 어려운 국인데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겠지만 창조과학산업국이야말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오춘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교통국장 권오춘입니다. 먼저,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정책적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희준 신공항추진팀장입니다. 박강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권오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상황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지금 수요조사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중간보고회를 아마 전문가들하고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8월 말쯤에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
길영

최길영위원

수요조사가 8월 말 돼야 나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입지타당성조사는 지금 수요조사가 끝나면 바로 입지타당성조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5개 시·도 국장 단 회의를 다섯 차례 지금 개최한 상황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섯 차례 개최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6.4지방선거 때 당시 서병수 후보자께서 신공항을 가덕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시장직을 걸고라도 신공항을 가덕도로 유치하겠다고 말씀하면서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저도 언론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정도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갖고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저께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한, 어제 국장단 회의에서 제가 서울지역에 야외 옥외광고를 통해가지고 가덕도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국토부에서도 불필요하게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하지 말자고, 부산지역에서 자기들이 어디에서 했는지, 국장이 직접 자기 교통국에서 했는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면서 자기가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선거 전에 지난번 이명박 정부에서 신공항이 무산된 이후에 5개 광역시·도 시장님들이 합의된 사항이 철두철미하게 원칙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셔야 되고.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밀양에 유치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시 전체에 버스뿐만 아니고 교통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아직 지금 중간보고를 할 계획단계에 있고요.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별도로 한번 모시든가 해서 그 전체 안에 대한 기본설명을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전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나드리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몇 대 더 증차를 해야 되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지금 총 목표로는 140대까지 가는 것으로.
길영

최길영위원

140대. 92대 같으면 몇 대 더 해야 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올해 11대 하면 114대가 되고요. 아, 104대가 되고 그 이후에 하여튼 3년 정도 걸리면 140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서 중증장애인들 교통편의를 좀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나드리콜 지원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것으로, 잘 구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밤에 야간에 나드리콜 운행이 적다는 이런 불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운행체계도 한번 고려를 해서,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 야간근무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만들어놔놓고 사용 안 하면 안 되니까 야간에도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좀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하여튼 나드리콜 부분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최대한 빨리 장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계속 하기 위해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 비장애인들을 위해가지고 일반 택시를 지정해서 하는 것을 지금 30대 운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더 확보하는 방안을 하여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이런 불편이 접수 안 될 수 있도록 교통국에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25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건설이 나오는데 그 밑에 칠성시장 주변 자전거횡단보도 설치, 노후도로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전거횡단보도 설치하고 이래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지금 칠성시장 주변에 가보면 교통에 질서라고는 전혀 없는 곳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설치도 중요하고요.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자전거도로를 더 확충하는 방안보다는 있는 도로를 잘 관리하는 쪽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
길영

최길영위원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다시 한 번 나가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생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들어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전거횡단보도로서 역할을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한번 가서 꼭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도심 교통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는데 야간에 보면 우리가 야간 점멸등을 실시해도 될만한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도 좀 늦은 시간에 점멸등을 해도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하나도 없는데 늘 똑같이 신호를 받고 서있고 이래야 되면 공회전으로 인한 유료 낭비, 또 공해 같은 것도 생각해 보고 이런 교통체계를 야간에 점멸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대안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 통행에 불편이 없는데도 정차해야 되는 불편이 있는 곳은 점멸신호등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분담금은 어떤 이유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유발분담금 감면조치를 우리가 취하고 있잖아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것은 법령사항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법령사항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시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시행은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점검은 분기 1회 구·군하고 합동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갖고 조치된 사항은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법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시행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도록 지도·감독, 관리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위원

정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길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는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드리콜 조례를 지금 개정을 다시 했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정순천위원

처음 만들었을 때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국장님, 처음 만들었는 연도에, 물론 아시겠지만 제가 최초로 발의를 해서.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정순천위원

예. 그것 만드는 데 한 1년 걸렸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으로서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낍니다만 한편으로는 불편사안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연차적으로, 물론 예산이겠습니다만 저상버스하고 나드리콜, 또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자전거 하니까, 그전에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다가 대통령이 한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보하고 했는 게 사실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은 또 조금 뜸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용을 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에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자전거도로와 정말 중요한 휠체어, 그러니까 전동휠체어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자전거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늘 전동휠체어, 지금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런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바퀴가 지면하고 낮기 때문에 기존 도로로 가야 되는데 인도로 가기 때문에 인도에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도가 정상적으로 매끈하게 되어 있을 때는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보도블록이 항상 어긋나는 그런 인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전동휠체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본 위원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동휠체어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자전거도로하고 횡단보도에 했는 것은 전동휠체어가 움직이기가 상당히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동휠체어 통과하는 것은 상가지, 재래시장 주변이나 이런 데는 전동휠체어뿐만 아니고 우마차까지도, 리어카나 이런 게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전거도로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인 고민은 못했습니다만 요구가 있는 서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목소리를 냈는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전동휠체어가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분들의 위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드리콜 조례 개정했는 내용과 현재 진행됐는 과정, 전동휠체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대구환승센터 여기 교통문제 한번, 44쪽입니다. 동대구역환승센터를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교통에 대한 공청회나 또 용역은 어떻게 결정했는 사항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교통하고 주택심의기구가 있고요. 교통은 교통문제 때문에 한 2년간 교통전문가들하고 교통심의를 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하고 현지 주민들, 시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교통대란이 불 보듯이 뻔할 거라고 모든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대책 여기 보면 향후 동대구역 고가 위에 6차선~7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충한다고 하나 사실 그게 MBC사거리에서 동대구역을 거쳐가지고 파티마병원으로 가면 도로가 멈춰집니다. T자로 갈라집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10차선으로 많이 왔어도 다음에 작은 도로에 가면 이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과 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사실 파티마병원 쪽으로 해서 관통도로를 뚫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사실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지금 도로 개설을 한번 보시면 도면이. (도면설명) 보이시는지, 지금 동대구로 6~7차로가 10차로로 넓어지면서 이렇게 선형이 약간 남쪽으로 밀리면서 도로가 납니다. 나고 이쪽과 이쪽에 택시승강장이 들어옵니다. 택시가 설 수 있도록 주차장이 들어서고요. 들어오고 이 위에 지금 동대구 광장, 서편 광장 쪽에 그렇게 되고.

장상수위원

거기 치안센터 그것은 수용이 안 되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치안센터는 수용이 안 됩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아주 툭 튀어나온 것 같이.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이게 아마 다 조정이 될 겁니다. 그 계획은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도로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면설명) 그다음에 북측 북편 여기에 3차로가 개설됩니다. 3차로가 개설되고 성동고가교 해가지고 오거리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성동고가교가 동대구에 수협네거리까지로 고가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게 환승센터까지 해서 남북으로 4개가 다 길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에서 진입하는, 바깥으로 나오는 차량은 동·서로 되어 있는 이 도로, 그러니까 동부로지요. 동부로는 바로 나올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 도로에 정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를 4개소로 했습니다. 주 들어가는 통로가 동대구역 가기 전 지금 여기 남편, 그러니까 동대구 직전을 해서 들어가는 문이 있어가지고 2차로를 셋백(set-back)을 해가지고 2차로를 확보해서 들어가는 게 이게 아마 주 진입로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옆으로 해서 이 삼한씨원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진출로를 여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1개, 나오는 것도 1개가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동편 쪽에서 정차되어 있던 차들은 이 지하로 해서 바로 동부로 쪽으로, 지금 동부주차장 쪽으로 지하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걸,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쪽에 이쪽 부분에서 나오는 차들은 전부가 이리 똑바로 직진을 해서 이리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이리 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또 여기에서 이쪽에서 오는, 성동고가교에서 내려오는 것은 별도 램프를 통해서 바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행 4차로, 왕복 4차로에 걸리지 않도록 1개 램프를 바로 별도로 빼가지고 들어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하여튼 교통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연구했던, 한 2년간 이걸 가지고 논의를 했던 부분이 돼서 저희들도 물론 안 막힌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그때 상황을 봐서 교통의 흐름에 대처를 해야 될 거고, 가장 문제는 수협네거리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교통이 조금 정체되면 동부로라든지 전체가 정체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찰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계획을.
길영

최길영위원

수협네거리는 지금도 계속 정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 잘 검토해야 됩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검토했는 대구시 교통정책을 보면요. 사실 에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책임집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전문가가 책임 안 지고 대구시가 책임을.

장상수위원

그럼요. 시가 책임집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하여튼.

장상수위원

그런 교통정책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면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부분이 많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사실 앉아서 이렇게, 현장에 참여하는 시민들하고 계획만 짜는 그런 플랜하고는 좀 차이점이 날 수 있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대구 택시 같은 이런 것도 사실 수요예측 잘못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고스란히 지금도 감차문제니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거기 동대구 고가도로도 아까 같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회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교통정책에서 옛날에 KBS 식사골목에서 씨원벽돌 그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애초에 계획이 한번 됐었어요. 됐었는데 대구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못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교통, 여기 환승센터에 지금 사실 남부주차장, 시외버스, 동부주차장 다 들어오고 고속터미널 다 들어오고 하면요. 또 신세계백화점 유동인구하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외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새롭게 아마 재검토 내지 이런 계획을 다시 세워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 체제대로 한다면 교통에 유발적인 그런 요인이 없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이 지금보다 나빠지더라도 시민들의 통행속도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나빠지고 어떻게 최선의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느냐가 저희들은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이 시점에서 지금 건설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장상수위원

공사차량이 진·출입한다면 교통에 문제는 없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의 문제는 크게 발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은 없습니다. 없지만 아까 같이 새롭게 터파기, 지금 지하를 파고 있는데 공사차량이 드나들면 교통 불편이 없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는 저도 확답을 못 드립니다만 터파기공사를 전 같이 터만 미리 다 파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층부터 밑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파내려가는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부분부분 그렇게, 전 같이 공사차가 확 들어오고 이러지는 안 하고 부분부분 이렇게 해가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큰 차량이 많이,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한 바는 교통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한번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주차시설 문제입니다. 38페이지지요. 지금 마을단위 주차장을 이렇게 보면 사실 건축법상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아파트나 신설 그 지역 개발되는 데는 주차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옛 집성촌 같은 데 예를 들면 신암뉴타운지역 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시에서도 정책을 하다가 지금 그게 실패돼가지고 해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민들의 고충이라 하는 것은 15년 동안 행정이나 모든 분야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은 많은 고충을 느낍니다. 그런 지역에는 사실 주차를 하고 싶어도 댈 공간이 없습니다. 아까 같이 집성촌, 옛날 보면 신천이나 효목이나 이런 지역에, 비산이나 이런 지역 가보면 사실 그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렇다고 또 주차를 도로변에 하면 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정차 단속이 많이 되고, 그러면 주차면은 없고 주차는 단속하고 이게 참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주차장 면수를 늘릴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 보니까 여기 주차면수 30 몇 대, 70 몇 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는 사실상 주택밀집지역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면도로에 있으면서 소방차가 못 다닐 정도로 주차가 어지럽게 되는 곳도 있고 이런데 그게 거의 다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주택밀집지역인데 저희들도 주택밀집지역에 마을단위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가지고,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노력은 합니다만 예산사정상 1년에 한 20억원 이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곳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구시에서, 행정에서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지금 버스에 우리 보전이 얼마입니까? 버스회사에 1년에.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작년에 820억원 정도 줬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00억원이 훨씬 넘어서는 돈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럼 820억원, 900억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꾸 불어나는데 사실 이것 웅덩이에 돌 던지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대구시가 딴 사업도 못하고 여기 택시업계, 버스업계 개인사업자에게 단지 대중교통이라는 명분하에서 우리 대구시 예산을 그렇게 무한정 할 수 있겠습니까? 대책이 좀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물가와 인건비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 차지비용이 거의 60%에 육박하니까, 인건비가 매년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할 때 3% 이내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 재정보전금을 줄이려면 시민부담이 커져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부담 없이 재정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여튼 준공영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는 계속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장상수위원

예. 장·단점이 지금 있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개인기업을,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기업이다, 이런 목표 아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끌려가는 행정을 했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실제로 인건비 문제가 아까 거론이 되는데 사실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버스기사들도 이제는 거의 준공무원이다.”라는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런 것 인식하시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쪽에도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우리 대구시 예산의 낭비요소를 막아야 됩니다. 개인기업이라고 해서, 물론 아까 같이 버스요금을 올리면 개인 버스회사도 해결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 우리 예산이 좀 절약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해답을 갖도록 적극 노력해서 대안 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에 CNG하고 LPG 연료비가 거론되는데 지금 CNG하고 LPG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택시 1대에 지원을, 몇 대 했으면, 지금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지금 택시연료 개체는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LPG하고 CNG하고의 차이가 미미해서, 처음에는 CNG 부분이 많이 쌌는데 지금은 오히려 CNG 부분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럼 정책이 잘못됐네요. 그럼요. 그런데 이 예산 투여해 주고.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이게 연비 차이가,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연료통 개조사업을 할 때 처음에 2012년부터 할 때는 많은 참여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오히려 안 하겠다는 쪽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어차피 투자를 해가지고, 아까 같이 이런 정책들은 먼 안목을 보고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통계치하고, 지금 그러면 대구시에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CNG로 738대를 했습니다.

장상수위원

대당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투여해서 지금 시민들 어떤 여론에는 이렇게 투여를 했는데도 지금 CNG충전소가 가까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CNG 했던 것을 떼버리고 LPG로 교체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못 들어봤고요. 그 부분을 명확히 제가 한번 판단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것 파악하고 여기 투여된 예산하고 실행했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43쪽 한번 봐주십시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부분에 보면 향후계획에 계류장, 신규 노선 홍보 강화 하는 계류장 거기에 어떻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계류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면을 몇 프로 정도 하지요? 계류장에 거기.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주차장에 감면합니다.

장상수위원

비행기, 항공기 주차장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주차장을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경쟁도 좀 있고 한데 사실 그것을 잘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에 이용하면 계류장들이 많이, 항공기들이 수요가 좀 있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계류장이 지금 대구공항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은 3대 정도 댈 수 있는 계류장 역할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수요가 늘어나고 하면 날개 부분이 받힐 수 있는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계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항공사하고 계속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면세점 부분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대구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아까 같이 K-2 전투비행장은 이전을 하더라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도심에도 우리 항공수요가 있어야 도심에 더 발전적인 관광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류장 문제도 공항공사하고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 그런 것도 상당한 실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아마 이번에 대구국제공항에 LCC가 들어오면서 저희들 동구 쪽에, 비행기를 동구에다가 등록을 하고 우리 공항에다가 등록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1년에 한 1억원 정도 되겠지만 우리 시 수입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제주항공도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제주항공은 어려움이 있는 게 제주항공의 주주에 제주도가 일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안 합니다만 한 5% 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에 자기들이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 등록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타 항공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대구에 등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세수 증대에도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2페이지 한번,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충인데 저상버스 도입 확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버스회사에다가 1대당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살 때 저상버스가 일반 버스보다 배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원을 더 해주고, 반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장상수위원

버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대·폐차를 할 때 100% 지원을 다 못 해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버스회사에 이렇게 차량 구입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 주는데 감시·감독이라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정말 우리 대구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대구시민들이, 버스회사나 택시업계에 우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을 시민들이 몇 프로나 알고 있을까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재정지원금이 100% 900억원 이상 나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는 모든 것이 복지비용 쪽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 내리고 나서 30분 이내에 다른 차를 타는 부분 이런 데서 비용이 상당부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버스승강장 같은 데다가, 이제 대구시민 알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버스회사에 얼마나 보전을 해주는지 대다수 시민들이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버스정류장에다가 오히려 대구시에서 버스회사에 이렇게 얼마를 보전한다,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버스가 얼마나 친절하고, 우리가 이것 예산을 투여해 주는데 투여만 해주고 우리가 관리·감독,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하여튼 버스회사 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강화해서 버스의 모든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대안정책을 많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시면 정회해가지고 오후에 다시 해야 되는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위원

질의할 내용은 있지만 짧게 하고 끝냅시다.

박일환위원장

짧게? 짧게 하이소.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250만 우리 대구시민을 위해 안전과 또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

저는 질문을 존경하는 우리 최길영 위원님과 정순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나드리콜에 대해서.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최인철위원

나드리콜 사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6쪽에는 예산 51억1,800만원이 나드리콜 차량 구입 및 운영비에 책정되어 있고 실제 22쪽에는 운영비가 64억4,000만원 되어 있고 또 차량 11대 구입비 4억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예산이 정확합니까? 22쪽의 예산과.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후에 국비가 내시돼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인철위원

차이가.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추경 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이 나드리콜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나드리콜의 이용등록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이용자 수가 2013년도에는 36만 9,000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19만 9,000명이 올해 이용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나드리콜 이용등록자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등록자는 장애인이 2만 6,000명 정도 되고요. 1급 장애인들, 1·2급을 합치면 200명 정도 해서.

최인철위원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나드리콜 등록자는 1만 1,500명이 되어 있고 현재 이용객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나드리콜 등록자는 1만 1,500명이 등록된 걸로 본 위원이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1·2급 장애인 전부 다를 이야기드렸는 거고요. 제가 등록인원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중증장애인 같으면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중증장애인으로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나드리콜을 운영하면서 사실 이용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인터넷 민원 같은 것 올라온 것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친절하게 잘 한다.’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친절하게 이용을 잘 해줘서’ 이런 내용도 많지만 ‘사실 나드리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2시간 이상 기다린다.’ 이런 민원이 대거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수가 많이 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사실 중증장애인,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외에는 사실 우리 일반 택시, 개인택시 30대를 별도로 활용 중에 있는데 이 개인택시들을 많이 활용해서, 사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장애인들은 택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용객 측면에서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은 내년에 10대, 10대 해서 50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확보하는데 개인택시에 대해서 더 늘릴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택시로 지정을 하면 아마 맨 운영비라든지 요금의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시가 부담을 하지만, 물론 나드리차량을 도입하더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택시를 하더라도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일일 이용객을 보면 평균 한 1,3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1,300명 같으면 환자가 병원에 갔다가 다 보고 나오기에는 보편적으로 1대 한 사람당 1시간 반 내지 2시간, 병원이 복잡하면 2시간 더 걸리겠지요. 그지요? 그렇게 걸리는데 그래서 이용객들의 편리를 봐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는 저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또 우선적으로 요금의 차이는, 물론 나드리 요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연구를 한번 해주자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LPG,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LPG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CNG하고 LPG가 가격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LPG와 CNG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CNG를 넣게 되면 20kg, 지금 교체하는 게 24kg입니까? 20kg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24kg입니까? 지금 보통 택시에 장착하고 있는 것은 용량이 20kg인 걸로 알고 있는데 24kg 용량으로 장착, 바꾸었을 때 거기에 CNG를 가득 넣었을 때 2만4,0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20kg의 LPG 차에는 넣었을 때 7만원, 6~7만원 이상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대당 480만원 정도 개조비가 잡혀있는데 사실 이 개조비는 일반인이 이렇게 교체를 해도 48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많은 548대를 교체할 때는 업체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업체 선정할 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택시조합에서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최인철위원

저희들 그래도 예산 지원은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것 할 때 업체가 사실 이렇게 대량으로 할 때는 480만원까지 안 줘도 개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개인 1명이 해도 48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대수를 할 때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적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LPG 자체 가스통이, 택시에는 LPG 자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조통만 바꾸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바꾸는 것하고 택시를 이렇게 개조를 할 때는 요금 차이가, 개조비용의 차이가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국장님이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3호선으로 인해서 물론 버스노선 개편이 곧 있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곧 있을 텐데, 사실 태전동 대구병원에서 우측으로 공항국도 확장로 새 길, 새로 개통된 도로 아시지요?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최인철위원

대구병원에서. 그 도로가 사실 개통되면서 연장 길이가 한 2km, 2~3km 됩니까? 거기에 버스노선이 사실 한 대도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2~3대 이상은 노선개편을 할 때 좀 이렇게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사수동 택지개발에 보면 실제 칠곡-2번이 지금 사수동 수녀원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1대가 들어가고 있는데 10월달 되면 거기에 1,000세대가 사실 입주를 합니다. 하게 되는데 이 1,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학생들 교통편의가, 학생들이 오면 팔달초등학교, 한 4km 넘는 초등학교에 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버스노선을, 칠곡-2번은 몇 개 노선 가지고 계속 한 방향만 도는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버스노선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 버스노선 관계는 다음에 한 번 더 보고드릴 때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국장님, 요새도 교통국이 기피부서입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도시의 혈액, 혈류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국에서 좀 고생하시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시민들이 행복 안 하겠습니까?
오춘

권오춘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크게 두 가지, 나드리콜은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중의 약자를 복지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LPG에서 CNG는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SNS를 통해서 저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세금 낭비라고 이야기하니까 검토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세금 낭비요소가 있으면 바로 방향 전환하시길 바라고, 지표를 보니까 ‘대중교통 1일 120만 시대 달성’ 우리 교통국 직원들이 우선 나서고 공직자, 관계기관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합시다. 이것은 마음만 있으면 돈 안 드는 일이니까, 또 시간도 안 드니까, 즉각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점을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