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민종
김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공사, 종합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 도시철도건설본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갑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 정한갑입니다. 전임 본부장이 7월 16일자로 명예퇴직하여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광주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금종 관리과장입니다. 고연식 공사계획과장입니다. 김권중 차량설비과장입니다. 김기호 신호통신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본부 주요업무 현재 추진사항,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정한갑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한갑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업무보고 간단하게 받을 사안보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에서 자주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민선 5기, 6기, 시장의 도시철도 정책이 바뀌려는 순간에 와 있고 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철도 1호선 적자가 정확하게 2013년도에 얼마였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365억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365억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예.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제 자료에 적자현황을 보면 당기순손실, 대전이 383억, 인천이 532억, 대구 995억 이렇게 나와있고요. 어떻게 보면 애초에 수요 예측을 할 때, 그 수요 예측 예상이 얼마였던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1호선에 대한 적자 예상을요?
동찬
김동찬위원
예.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1호선 적자 운영 예상을 기본계획에서 2013년도에 462억을 예상했었습니다. 여기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영업 손실이 756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65억의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수요예측 자체가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그러면 현재 광주시 가용재원이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로 지원금이 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365억이면 약 400억, 그러면 대중교통, 도시철도에 800억 정도고 광주시의 전체 가용예산의 거의 몇 %입니까? 3천억에서 800억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그러면 연구 용역 미래예측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냐 그러면 민선 5기에서 6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엄청난 예산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편리성, 교통의 안정성,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 한 사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정책이 바뀐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지금 재검토 배경은 이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1호선 개통 후에 적자가 증가되어가고 시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동찬
김동찬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측을 못 했던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예측을 못 했다기보다도 시행착오를, 1호선에 따른 전철을 다시 2호선은 밟지 말자, 그러한 차원에서 민선6기에서 쟁점 현안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건설방식 등 현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 단계를 논의하고 있나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T/F팀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 다 포함해 가지고 재정분석까지 같이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죄송합니다만, 광주시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가집단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민단체, 학계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도시철도 1호선을 건설해 보았고 그리고 이미 1호선을 건설하는 과정까지는 전국의 다양한 도시철도 현황을 다 보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수요 예측이라든지 전문가집단하고 다양한 정책토론을 통해서라든지 또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누구나 다 예측했던 것입니다. 첫째, 재정부담이 가장 크지요. 재정부담이 가장 큰데 이 재정부담도 이미 예측을 다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이제 와서 시장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예측했던 재정부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심도 방식, 이런 것은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이지 커다란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어떤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2호선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재검토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 나왔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 의중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호선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2호선을 추진하는데,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1호선에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이 있겠는가, 중지를 한번 모아보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5기, 6기, 7기, 민선 시장이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 광주시의 미래 교통환경 구축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크고 넓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단순히 적자 폭이 크다 해서 계속 적자 폭이 앞으로 커진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전문가 집단의 수요예측도 틀리는 마당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것을 수요예측을 하고 미래 환경에 대해서 누가 미리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대중교통, 광주시 전반적인 교통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판을 짜야 될 중대한 시점이라고 봐요,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본부장님이라든지 여기 근무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단체, 학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전문가는 여러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광주의 미래 교통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소신들을 시장이라든지 또 시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본부장님이 명퇴신청을 하시고, 지금 직대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담당관께서 오셨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의회가 첫 시작을 하고 이런 상황에, 더군다나 도시철도 2호선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인수위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분란이 있었습니다. 방금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조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예. 이해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사실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본부장도 안 계시고 광주시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정확히 해줘야 될 부분인데 좀 애매한 답변이시거든요. 시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세철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1호선 연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운영비가 695억원으로 됐구만요. 그리고 297억원의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된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297억의 운영비요?
세철
조세철위원
예. 총 운영비에서.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1호선 운영비가 60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345억, 유지관리비 128억, 동력비 등 73억, 일반관리비 58억 해서 60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도시철도 1호선 사업비가 총 1조 5,863억원 중에서 국비와 시비를 배제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6,328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방채 회수 또는 상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수는 거의 됐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채권은 전액 상환이 됐는데요. 상환을 신청 안 한 사람들이 22건에 1,400만원이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앞으로 2호선 추진할 때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상환 이자도 1천억원이 넘더라고요. 조금 아껴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광주에 몇 곳의 역사 중에서 노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길을 모르는 사람들의 접근이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남로4가역하고, 내려온 첫 단계 있지 않습니까? 상가 밑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불편하고요. 그리고 역사에서 올라오게 되면 4가역하고 문화의전당역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도 올라오면 방향을 모르겠더라고요. 향후에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도록 환경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공사에 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이 명퇴신청하셨다고 하셨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언제쯤 공적이 메꿔진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추측입니다만, 이달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기술담당관이시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입장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는 답변 과정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단어를 안 쓰시면 좋겠어요. 자료가 다르면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그 표현은 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아주 쉽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2호선을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추진을 하겠다는 표현을 하셔버렸어요. 그것 책임 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왜 도시철도 2호선을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아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1호선 개통 이후에 적자 문제, 또 그로 인해서 시 재정 부담이 크게 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2호선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재검토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적자 문제가 적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크다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호선을 시작할 때에 믿을 수 없는 근거들을 많이 제시했다는 거지요. 인구추계, 분담률, 적자폭,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치를 제시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극복됐는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1호선 계획 당시에는 인구 추계를 도시의 성장 추계로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2011년도 인구를 220만으로 추정해 놨었습니다. 모든 상·하수도라든지 도시철도라든지 교통계획은 도시계획에서 나온 인구를 받아서 상위계획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인구를 받아가지고 추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그때 당시에는 적합했다고 보는데요. 그 추계가 많이 틀렸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당시도 200만 추계가 적합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치상 내놨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2호선 건설 예정하면서 인구 추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현재 금년도 인구를 147만으로 잡고요. 153만으로 추계했습니다, 2025년에.
재신
반재신위원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분담률을 2.7%에서 12%까지 올린다는 겁니까?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12.07%로…….
재신
반재신위원
12%로 올린다는 거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1호선 약 3.6%, 2호선 8.몇% 해 가지고 약 12.07%로 봤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내신 거잖아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 얘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인구 추계도 낮게 잡고 또 1호선…….
재신
반재신위원
잘 믿지 않아요. 분담률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믿게 해 주세요. 그 근거를요. 저도 잘 믿기지 않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문제는 그거잖아요. 적자 폭의 문제가 있는데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지자체가 파산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갖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파산할 수도 있다, 광주는 이런 우려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법이라든지 이것도 있지만 재정분석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재정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가, 그런 것 등을 포함해 가지고…….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의사는 뭐냐면 2호선을 추진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잘 검토하자는 거지요. 그런 파산 우려도 우리도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업무보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이 업무보고, 지금 받아야 되는가, 사실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업무보고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36편 72량이면 한번 다니는데 차량이 두 대 간다는 얘기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수송인원이 얼마나 된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114명인데요. 피크타임에는 50%를 할증해 가지고 153명까지 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한번 타면 그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준 것이 아니잖아요. 타고 쭉 가 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수송 분담률이 공사 측에서 제시한 것처럼 가능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피크타임에는 4분 이하 간격…….
재신
반재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조차 의구심을 갖는데 시민들은 더 의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대시고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일입니다. 제가 의구심을 던지잖아요. 이런 것이 가능한 얘기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주셔야지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일을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2호선이 진행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시장님 의지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잘 납득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반재신 위원님 말씀 연장 선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2호선을 건설하지 않으면 건설본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술담당관께서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가신 분한테 뭐라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의회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시장하고 같이 발맞춰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다 그러면 이슈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은 지금 필요없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이 부서가 없어질지 어떨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처럼 비춰져버린다는 거지요. 저희들 느끼기도 그렇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다시 한번 짚어보시자고요. 정한갑 담당관님, 본부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1년 되어갑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언제부터 이 부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그것 혹시 아십니까? 1호선 건설할 때부터 해서 쭉 진행이 되어왔을 것 아닙니까?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언제부터 이 부서가 있었습니까?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90년대부터…….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마 1호선 건설할 때부터 쭉 연결되어왔을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노선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2002년부터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검토과정을 거쳐가지고 노선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10년이 넘게 진행되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재검토하자는 상황이 뭘 재검토하자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사업비 등이 1조 9천억이나 되기 때문에 시의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 없겠는가, 저심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것 등을 검토해 보고 우리 시에서 재정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가, 재정분석까지 다시 검토해 보자.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면 시가 재정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럼 여지껏 10년이 넘도록 이런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까?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해 가지고 국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 말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중앙정부에…….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국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국가 승인을 받은 사업이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과 같이 시민단체라든지…….
민종
김민종위원장
국가가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승인해줬다는 것입니까, 중앙정부가, 그렇다 그러면?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그것은 아니지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런데 뭘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아까 반재신 위원님께서…….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동안 계속 검토하시고 10여년 넘게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 오셨잖아요. 10여년 넘게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했던 일들이고 국가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오늘 본부장 대용으로 오셨든 어쨌든지 간에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부서 내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충분히 검토했다든지 10여년 넘게 검토하고 이렇게 했던 사업들을 뭘 또 검토하고 지금 뭘 어쩌자는 건지 명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검토, 검토, 10여년 넘게 쭉 추진된 사업들을 다 잘못 검토하셨다면 여러분이 책임 지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여지껏 10년 동안 추진하면서 잘못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진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검토했는데 시장이 뭘 검토하자는 겁니까?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시민들께서 1호선 적자 등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여론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민종
김민종위원장
여러분들께서 지금 던지는 말씀은 시민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검토하자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이미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에 시민들은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야지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책임감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가신 분한테 정말 죄송한데요. 명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도시철도본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책임감 없이 일하는 것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10여년 넘게 이 사안을 검토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소리가 담아져 있어야지요.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신 업무가 뭡니까? 도시철도본부에서. 그리고 용역 핑계 대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용역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업무보고 받자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새로운 시장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동안 이렇게 해 오신, 지금 이 결과가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신이 있으니까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해 오신 일에 대해서 시장 인수위원회부터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계시잖아요. T/F팀 만들어서 그냥 다시 해 보겠다, 10년 동안 검토하고 그때 충분히 논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의 노선도 수정되고 다 해 왔잖아요. 일을 하실 때 좀더 소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셨으면, 그리고 그런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했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담당관님, 제가 방금 드리는 말에 대해서 하실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언급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본부 단독으로 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지금까지 논의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더 묻고…….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마 본부장이 계셨기 때문에 정한갑 담당관님께서 본인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오셔서 위원들의 답변에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당관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방금 하시는 말씀도 또 저희들이 꼬리를 문다고 그러면 10년 동안 행정력 낭비하신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여러분들이 자신하지 못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정하고 계신 거예요.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본부장님이 명퇴를 앞두셨는데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도시철도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야기한 것 보면 지하철 도심철도는 250만 인구 이상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처음에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광주시 인구 예측을 220만 정도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철도 2호선 뻔합니다. 적자 폭 뻔하고요. 단지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요예측에만 의존하고 또 수요예측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적자 폭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한번 봐 보세요. 광주시 수송 분담률을 보면 버스가 38%입니다. 자료 갖고 계실 겁니다. 택시가 18%, 지하철이 2%예요. 원래는 1.7%, 어디서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 2%예요. 그리고 수송률에서 승용차가 31%입니다. 그러면 지하철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 수요예측률을 10% 정도 본다 했지요, 2호선이 생기면.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12%요.
동찬
김동찬위원
12%, 그것도 수요예측입니다. 그러니까 12%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지하철로 옮기는 꼴 뿐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밑돌 빼서 윗돌 개는 처방식입니다. 그렇지 않고 광주의 중장기적인 대중교통의 시스템이라든지 정책을 바꿔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31%를 줄여서, 영국 런던이나 파리에서 대중교통, 일본 동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거미줄 같은 노선을 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단선 노선 하나 딱 내고 2호선 내 가지고 알아서 타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단지 대중교통 이용했던 사람들이 몇몇 사람만 그렇게 바꿔 타는 것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주에 기업체가 늘어나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생산인구가 유입되고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수송률 플러스 알파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 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이용객을 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명퇴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장한갑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심도있는 정책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감사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확신을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냐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신 뒤에, 논란이 된 문제가 뭡니까?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 아닙니까? 6 대 4의 비율로 해서 7,500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요?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시비 부담이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7,600억 정도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건설 시까지 가면 건설비용이 늘어나서 전체 건설비용이 2,000억에서 2,200억,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시 분담률은 1조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대략 9천에서 1조 정도. 그러면 148만 광주시 인구가 9천에서 1조에 대한 1인당 부담률이 얼마다, 이것을 시민들이 광주시가 부담할 수 있다,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광주시의 재정력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다. 시민들은 자기 부담률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담을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부담할 수 있고 우리시는 이것을 충분히 감당하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재논란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를 논하지는 않아요. 일부 기술적인 문제, 철도 문제, 푸른길 문제, 들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 축이고 전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재정력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출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물어보셨잖아요. 시민들이 앞으로 1조, 1인당 부담률이 얼마인데 나 흔쾌히 하겠다, 이런 것 안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광주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내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 분담률, 진짜 맞다 이런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광주 대중교통망이 궤도차냐, 버스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의 문제를 여기서는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확신해서 정말 가능하다라는 의지 표현을 해 주는 것이 이 자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못 해 주시니까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 자리가 또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토론회가 될지 공청회가 될지 그럴 때는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1조 9,053억의 사업비 중에서 40%면 약 7,600억이 되거든요. 7,600억 중에서 10%는 채권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 시비 부담을 한다면 약 12년간 부담하거든요. 1년에 476억을 하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것들을 즉흥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대시민적으로, 학계적으로, 시민단체적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갑
정한갑기술담당관
알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마 관료시장 체제가 아닌 첫 시민시장이라는 시장이 와서 어떠한 분란이 있는 문제, 여타의 문제,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었을 때 여러분들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여년 넘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내려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못 내려주고 다시 시민사회의 뜻을 묻겠다, 전문가 뜻을 묻겠다, T/F팀을 구성하겠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린 것이거든요. 1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준비했던 사업에 대해서요. 1년, 2년 준비를 했다고 그러면, 민선 5기 때 준비를 했던 사업이다 그러면 6기 때 와서 그럴 수 있지요. 민선 4기 때부터 진행이 되었던 사업들입니다. 4기가 아니고 3기부터 진행이 된 것이지요. 이런 사안들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 거지요.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그것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소신 있는, 무엇이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내부적인 공무원들하고 우리가 답을 낸 사안들은 이런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앞으로 시장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또 시민사회단체에 이렇게 설득하고 시민들 설득하고 전문가들이 이런 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런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소신있는 답변을, 그런 공무원이 나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공사
11시 19분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이호준입니다. 지역주민의 절대적 지지와 성원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7대 의회에 등원하신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540여 공사 임직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면서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수 경영본부장입니다. 홍안희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이 철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채용석 기술지원처장입니다. 정 진 차량운영처장입니다. 윤철재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경영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공사 전 임직원은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로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 받는 지하철로 거듭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호준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찬입니다. 이호준 사장님, 정재수, 홍안희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면 총계 전체 예산이 640억원 중에서 영업수입, 여기서 영업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김동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은 운수수익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광고료 수입, 사용료 수입, 부대시설 임대수입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기타 수입은 어떤 것을 기타 수입으로…….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기타 수입은 예금이자라든가 기본재산 임대수입 등이 대부분입니다. 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월금도 기타 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요금 있지 않습니까? 승객의 요금은 1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온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 예산에 세입 목표가 114억 정도 되어 가지고 운영예산 646억 중에서 17.7%, 약 18% 정도 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요금 문제에 있어서 타 시·도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대전이 44.2%, 그리고 인천이 42.0%, 대구가 50.5%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12.1%입니다.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요금 책정은 어디서 누가 하는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입안을 해 가지고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님 승인으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1년 7월 1일자로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금 현실화율이 12.4%로 타 철도운영기관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인상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저요금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2% 정도 되는가요? 전체 대중교통 수송 이용객 중에서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 정도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2.7%입니다. 수송분담률이 2.7% 수준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사장님께서 쭉 경영을 해 보셨을텐데 이용객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단을 한번 해 봤을 때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90년대에 1호선 입안을 했는데요.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그때는 광주광역시가 동구 중심의 단핵도시였습니다. 그 이후 도시발전체계가 다핵도시화로 상무지구, 풍암지구, 수완지구, 첨단지구, 이렇게 다핵지구화되면서 구 도심 중심의 인구가 다핵도시로 인구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수송인원이 당초 90년대 입안했을 때 당시하고 수송 예측이 빗나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선 운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두 번째는 1호선 건설 자체가 2호선, 3호선, 4호선 건설을 전제로 당시 광산군을 광산구로 편입이, 우리 김민종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89년도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존 도심이 250㎢, 광산군이 250㎢ 해 가지고 500㎢로 확장되면서 당시 5번 시내버스의 노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광산군 편입지역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호선 노선을 결정하다 보니까 수송 인원이 5만명대 수준에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2호선이 건설되어야만이 수송인원 확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그 연장선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2호선이 건설되더라도, 물론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입니다만, 2호선이 건설되더라도 2.7%에서 거의 10%, 12% 정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한 12% 정도. 그러면 우리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광주 전체 예산 중에서 가용예산이 3천억 정도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버스에 4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1호선 적자폭이 삼백몇억, 그리고 2호선도 꽤 적자 폭이 늘 것이다. 그러면 광주시 가용예산의 거의 40%를 대중운송, 이쪽 분야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1호선 자체도 뭔가 사장님이 경영혁신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2013년 2월달에 사장님 인터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광주 지하철 1호선 경영계획 나서야 된다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지역 중에서 가장 적자 폭이 큰 곳이 그쪽이지요? 소태에서 평동, 아닌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맨 밑에 영업현황 있지 않습니까? 녹동에서 평동역까지 운행구간이 20.5㎞입니다. 그런데 녹동역은 간이역이기 때문에 실제 운행 빈도수로 보자면 소태역에서 평동역까지를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선 노선이라는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 대구, 부산하고 저희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라든지 택시, 그리고 승강장, 연계성을 대폭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의 환승체계를 갖춰야만이 이용승객을 갖출 수 있다 해서 꾸준히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호선이 언론에서는 돈 먹는 하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적자 폭을 줄이고 공기업이 모두 다 흑자를 낼 수 없습니다만, 적자 폭을 줄이면서 공기업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도시철도 공기업에 대한 적자를 걱정하시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보고서에 14쪽 봐 주시겠습니까? 당기 테이블 안에 있습니다. 13년도 채무현황, 당기 365억원, 작년 적자가 365억원이고 타 철도운영기관이 7,383억원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365억까지 포함하면 6대 도시 적자가 7,800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동찬
김동찬위원
합산해서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합산해서 한다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철도 공기업은 교통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 저희가 그런다 해서 방만하게 경영을 하거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 경영혁신해서 최소화하겠습니다만, 교통 복지 차원에서 운행하고, 특히 서울은 4,500억, 부산도 1,000억이 넘고 대전도 4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세계 46개 도시가 있는데 46개 도시 전부 도시철도 공기업은 적자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은 이해하지요.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미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사기업과 달리, 사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공기업은 건전한 운영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공적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도로, 철도, 항만 운송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요. 단지 광주의 재정여건이 서울이나 부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도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적자폭이 해년마다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다시 이야기해서 150만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대중교통이라든지 지하철 운송 체제에 쏟아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무임수송에서 32.4%, 70억원인데 무임수송이라는 것이 어르신들, 노약자, 장애인, 그런 쪽인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 분들이 그렇게 지하철을 많이 타신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무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65세 이상이면…….
동찬
김동찬위원
광주가 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닌가요?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이 16%, 20%가 넘은 데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32%가 넘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메트로는 13%, 서울 도철은 14%, 부산은 24.6%, 대구는 22.8%, 인천은 9.1%, 대전은 22.6%인데 우리 광주가 32.4%로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도 많지만 국가보훈 가족들이, 5·18 유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세철입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에 546명의 현 인원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 계약직 직원들도 포함된 수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조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얼마 전까지 보니까 시청 앞에서 도시철도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던데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공사는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역무 운영 위탁역무원을 포함해서 청소, 그 다음에 본사, 용산기지, 옥동기지 시설물 관리, 전동차 정비 등등 해서 아웃소싱한, 비정규직이라고 표현을 굳이 한다면 기정규직인데 사실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34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요구사항이 공사 직원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적자가 많은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예산의 40% 정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더 부담해 주시겠다면 정규직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으로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웃소싱한 상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윤장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곳의 역사는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있지만요. 예로 금남로4가역하고,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있고 문화의전당 쪽의 역사도 길을 헤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향후에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 등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조 위원님이 지적한 두 역이 우리 전체 역 중에서 가장 지하가 깊은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15m 지하 깊이에 역이 있는데 거기의 경우는 30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역에 비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찾아가기에 헤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배치한다거나 역무원들의 안내 기능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4가역하고 문화의전당 역이 가장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상에서 지하상가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 지역을 얘기하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상에서 내려갈 때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났을 때 현장에서 한번 같이 답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수가 적은 수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문화의 전당이 개관이 되면 수송인원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는 꼭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장에 언제 한번 같이 답사해 보시도록 하지요.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 목표를 네 가지로 정해 놓고 하고 계세요. 신뢰 받는 안전 정시 운행, 감동 주는 고객 행복 구현, 책임성 있는 건전 재정 운영, 내실있는 성장기반 확충,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시민이 보는 지하철에는 또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전에 대한 문제, 쾌적한 지하철의 문제는 국민이 모두 바라보는 것이고 건전 재정 문제도 역시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문제 같고, 내부적인 문제가 밖에서 볼 때는 지하철이 효율적인 교통망으로써의 설정이 됐느냐의 문제가 고민거리일 겁니다, 시민들은. 분담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할 겁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김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조세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고용 안정과 건강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은 또 한번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일자리가 과연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조세철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시에서 예산을 더 준다면, 이렇게 하신 것은 적절치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분들은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한달 평균 임금이 얼마일까요? 얼마라고 알고 계신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얼마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수령액 기준으로 한다면 160만원 정도 수령을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공사의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된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350만원 정도로…….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차이 때문에 이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께서도 4,000만원 짜리 이상의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세철 위원님의 질의가 의미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거지요. 예산을시에서 다 준다면 하겠다, 이것은 조금 다르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분들이 내심 서운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반 위원님,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 지원금이 200억대부터 금년에 398억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 경영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도 가슴 아프게는 생각합니다. 반 위원님만큼 저도 제 수하 같이 경영의 일원으로써 참여를 하고 있는 역무원들이 한 달에 160만원, 그리고 호봉 승급이 없이 연간 물가상승률 3%대 임금 인상 가지고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는 외국의 선진국을 보면 노사민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시민 부담을 좀 늘리자, 그리고 이것은 정규직화하자, 이런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이지, 우리 공사 차원에서 연 400억 정도 적자, 시 지원금을 받아오는 처지에…….
재신
반재신위원
처음에 답변해 주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언설명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한 지하철 문제, 수서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안전경영대상도 수상하시고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잘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지난 번에도 소화기 교체 문제라든지 방독면 교체 문제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다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리고 아까 스크린도어 문제는 앞으로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의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 대응 매뉴얼 문제를 많이 대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훈련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에 6월 27일날 폭우로 인해서 열차가 궤도 이탈됐을 때 그 복구훈련을 비상대응종합훈련이라고 합니다만, 유관기관이 소방, 경찰, 그리고 철도경찰대, 이 유관기관과 함께 이탈된 전동차를 열차 궤도 위로 복구하는 비상대응훈련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각 재난 유형별로 위기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훈련을 통해서 대응 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대응훈련을 하신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96년에 개통했으니까 18년 된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2002년도에 공사 창립이 됐고요. 개통을 1구간은 2004년 4월에, 2구간은 2008년 4월에 전 구간 개통이 된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차량 내구연한 문제는 언제까지인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2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수
정재수경영본부장
2040년까지 가능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정비는 차량 1대당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소소한 정비 포함해서.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연간 정비 경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연간이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주요내역 좀 참고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종합건설본부
14시 07분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부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람 중심 생명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호 총무부장입니다. 박광원 토목부장입니다. 박주욱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박남주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반갑습니다. 광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보면 북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업무상 묻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1구간 공사요. 한새봉 터널 공사 문제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도 자주 나왔고 또 북구에 있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북구 관할입니다. 그래서 대체방안을 수립하신다고 광주시에서 답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유효한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떤 식으로 모색을 하고 있나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주변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해서 제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물론 환경단체에서 이와 비슷한 예들이 있습니다만, 부산에 천성산 아시지요? 도룡뇽. 생태파괴라든지 환경영향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언론에서도 자주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만, 혹시 그 후의 소식은 듣고 계신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정확한 소식은 아닙니다만, 그때 천성산에서 도룡뇽의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었는데 그 이후에 몇 년 지나고 본 결과 도룡뇽에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정확한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마 한새봉도 환경파괴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예산 낭비, 주민 피해, 환경 훼손, 그래서 삼불도로다 그렇게 해서 전면 백지화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한계를 느끼는 것 같고 현재 일곡지구에서 교도소 쪽에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교도소의 개소에 맞춰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담양에서 연결되는 지역은 익산청에서 시행하는데 거의 90% 정도가 이미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도동고개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 말입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예.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세철입니다. 먼저 장마철이다 보니까 상습침수구역 정비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공사하는 현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17쪽에 극락천 유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습침수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에 총 33개 침수지역이 있는데요. 가장 시급한 무등시장에서 백운로터리 구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수관거사업을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미리미리 대비 잘 하자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구축사업이 올해 9월까지인데 현재 공사 진행이 몇 % 공정이 됐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공정은 73%, 75% 정도인데요. 9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 주위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금남맨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공사 소음이 굉장히 많다는 민원들이 자꾸 들어와서 드린 말씀인데 잘 살펴봐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교통혼잡도로와 교통사고위험도로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대도시 내에 교통이 밀리는, 내부에서 밀리는 도로를 혼잡도로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로는 어떤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서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사전에 위험도로를 개선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무튼 상습 정차, 그리고 위험구간을 조사를 잘 하셔서 개선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본부장님, 최근에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 통지 받으셨지요? 아직 본부는 안 받았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언론에 보도됐던데 아직 해당 부서에는 안 넘어온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공문 상으로 아직 못 받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못 받았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기왕에 알고 계셨으면 업무보고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셔서,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을 지적을 당하셨는데, 시정 주의 조치를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업무보고 때, 기존에 의회가 새로 구성되지 않고 쭉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다른 회기에 상임위원회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2013년도,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새로 시작된 의회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것까지 포함하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간과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공문을 받든 안 받든 여러분들이 잘못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시고 업무보고 때 개선하겠노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또, 두 번 매 맞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먼저 인정하시고 먼저 개선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업무보고기 때문에 부탁사항이 있어서요. 17페이지에 나와있는 극락천 유역, 꼭 극락천 유역만 아닙니다만, 광주시내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는 과정에 사실 저희들이 북구에서 근무하면서 민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우중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밤길에 노약자들이 넘어져서, 그래서 아마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이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시에서도 민원을 받으셨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올빼미 공사, 명칭이 재미있네요. 올빼미 공사도 모든 공사를 다 야간에 할 것이 아니라 차량 통행량 검토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감사원 감사 처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연구·검토, 그리고 개선을 통해서 내실있게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14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
14시 47분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김동찬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그리고 이미옥 위원님. 광주 시민들의 성원과 염원이 담긴 제7대 의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봉주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정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웅열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문평섭 도로과장입니다. 직제 상에는 교통안전과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대변인으로 발령이 나서 공석입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교통건설국의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차영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과 녹색교통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입니다만, 내용 파악 차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도일보, 아침에 난 내용입니다만, 표준운송원가 정산 엉터리 수억원 예산 낭비, 국장님, 그 내용 읽어보셨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읽어봤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차량 폐차수입 1억 3,500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안행부에서 감사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인정을 하고 계신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인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동차 폐차 수입금을 저희들이 운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기존에 대폐차되는 시내버스의 신규로 하는 시내버스 감가상각비를 서로 상쇄하는,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감가상각비를 우리는 계산 안 해 주고 대신 너희들이 폐차수입금을 회사 자체 수입으로 잡아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안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든 맞든 간에 정확히 정산을 해서 폐차수입금은 운송수익으로 계산해서 표준운송원가에 집어넣어야 되고 감가상각비도 정확히 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은 운송원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약 4억 5,000만원의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2013년 한 해에는 1억 3,500만원의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익된 것은 빼 버리고 2013년 결산해서 마이너스된 것만 지적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잘못된 행정 관행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든 손해가 나든 간에 정확히 운송수입에 포함시켜서 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운영 상의 실수라고 보는 건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앞으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인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사실 버스가 준공영제입니다. 현재 버스가 대중교통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38%, 약 40% 되기 때문에 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수송분담률?
동찬
김동찬위원
예. 수송분담률이요. 그런데 제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는 400억원을 지원했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버스조합이 10개인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버스회사가 10개 회사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400억 안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비가 다 포함되나요? 그 400억 자체가 무엇무엇이 포함되어서 400억인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재정지원금은 크게 나눠서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 운송수익이 있거든요. 운송원가가 1,700억 정도 되고 운송수익이 약 1,3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정도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돈을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으로 주는데 운송수익에는 제일 먼저 교통수익이 있을 것이고 광고수입, 기타 그런 것이 되고 운송원가에는 유류대, 차 감가상각비, 인건비, 보험료 같은 것이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4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발생하는고 하니 저희들이 환승체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버스를 한번 타면 하차 후에 30분간은 어느 버스를 타든 간에 요금을 안 내는 환승체계를 유지하는데 그 환승비용으로 75%가 충당이 됩니다, 재정지원금 400억 중에서 300억원이. 이 돈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시민이 내야 될 돈을 시에서 보전해 준다 그 말이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환승비용을.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주고 감사라든지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나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1년에 한번씩 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전문회계법인에 의뢰를 해 가지고 회계감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운송원가 산정된 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이나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를 내부에서 관련 직원들이 5명이 근 한달여에 걸쳐서 실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감사를 또 하고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내용은 잘 알았고요.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왔있습니다. 준공영제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알기로는 광주시에서 예산 400억원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객들의 서비스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안전성,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물론 시에 대한 불만이겠지요,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그리고 또 노조에서는 임금협상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져다주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2015년이지요. 앞으로 재정지원금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약 4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물론 운송조합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시민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시의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결국 그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충분히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녹색주차마을 조성, 이런 정책은 참 잘 됐다고 봅니다. 북구에서도 보면 쌈지공원 그래서 쌈지주차장,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터라든지 또 빈집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보통 10대, 15대까지 주차장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런 사업들은 도심의 주택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주차 공간 나눔협약 추진, 이런 사업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도심 속에 특히 상업지구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기도 쉽지가 않고 기존의 관공서라든지 종교시설, 이런 데를 활용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도심 속의 큰 교회는 이삼백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 저녁은 빼놓고는 주차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주차를 한다는 것은 교회 측에서 허락을 해 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뭔가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관리비 일부라도, 그것이 아마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를 짓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주차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 5,0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쌈지주차장 건설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주 공감을 최대한 얻어서 방금 말씀하신 관리비 정도라도 지급하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세철 위원입니다. 제2순환도로 맥쿼리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지금 대우건설 콘소시엄에서 공사를 2001년에 완공을 해 가지고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를 2002년에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2003년에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에서 맥쿼리가 100% 지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양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맥쿼리가 2003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자본구조 변경이 생깁니다. 지금 차입금이 1,297억원, 그리고 자본금이 543억원 그래서 약 1,800억원 정도가 민간자본인데요. 그 돈을 예정대로 한다면 1,297억원이 우리가 재정지원금 지원해준 돈을 가지고 2013년말 기준해서 137억원 정도만 남고 2015년에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점차 갚아나가야 되는데 현재 1,77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갚아야 할 돈이 1,770억원이 남으니까 3천억 정도가 부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에서 2011년 10월에 이것 안 된다, 당초의 재무구조대로 원상회복을 해라하고 감독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서는 그것은 우리들 법인 자체 내의 자금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왜 시에서 그런 것을 터치를 하느냐 해서 불복을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시가 1심, 2심, 고법까지 승소를 해 가지고 다시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 측에서 올 4월달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저희들이 상고 답변서를 제출해 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께 대법원 상고 심의가 완료될 것을 생각되는데, 하여튼 우리 시로 봐서는 앞으로 이자 부담이 이대로 나간다면 약 3,400억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략적인 수치입니다만, 앞으로 2028년까지 5,40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승소를 해 가지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시에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순환도로에 하이패스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이 낮아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민간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한페이시스, 우리 시에 교통카드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초기 투자비용 18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관리비용이 총 116억이 2028년까지 수거가 되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이것을 투자해 놓고 나중에 한 5년 있다가 만약에 광주시에서 하이패스를 도입하면 자기 투자비를 회수를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돈을 앞으로 5년 이내에, 또는 7년 이내에 광주시가 하이패스를 도입 안 하고 이대로 두겠다는 어떤 보증을 해 주면 교통카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수락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시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관리운영비 116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될텐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이패스를 도입하는 것이 낫겠다. 교통카드 한페이시스의 의사를 우리가 수용을 못해 주니까 거기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민들의 편익이 더 높아지는 하이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니까 카드보다는 하이패스가 훨씬 저 개인적으로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하다 보면 포트 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갑자기 나타나고 푹 패인 데서 잘못하면 사고위험성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마철도 돌아오고 앞으로 겨울철 폭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장마철 대비해서 도로정비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41쪽입니다. 대도시권 간선도로망 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간선도로망 지도 있는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별도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만든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상무지구에서 첨단산단으로 가는 도로, 여기 상무에서 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로 간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640m 정도는 포장이 되고 개통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첨단보훈병원 있는 데, 그 앞에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역자로는 되어 있지만 이쪽으로 오는 것은 꺾어져 있잖아요. 거기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4.94㎞가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015년, 2016년, 2020년까지 개설을 하겠다는 도로망 5개가 있는데요. 이런 대도시권 간선도로망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광주의 교통난은 어떤 전망을 갖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 수준인데요. 우선 상무지구에서 첨단산단간 도로 개설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하남대로 고가 밑으로 계수교차로하고 빛고을로 가는 데하고 마주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계수교차로라고 하는데 1일 교통량이 14만 5천대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제일 많은 교통량인데 여기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이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다 하면 수준으로 보면 거의 계수교차로는 F수준인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D수준 정도로 낮추는, 서비스 수준을, 그런 개선효과가 나타난 거지요. 바로 좋아지고…….
재신
반재신위원
D수준 정도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도 불편하네요, D수준 정도면.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C를 평균으로 본다면 그것보다는 약간 혼잡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C수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C수준 만들려면 여러 가지 우회도로라든지 대체도로, 그리고 교통 신호 주기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난이 있나요, 없나요? 다 개통하고 나면.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교통난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있는 한 해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쭉 가다가 조금이라도 막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런 것이 서비스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분까지를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런 SOC 사업 같은 것은.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느끼기도 하남공단, 산단 출·퇴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 같아요.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급선무 같기도 하고요. 그것과 간선망과 제2도시철도 문제, 이런 점에 대해서 견해를 여쭙는 겁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일단 도시철도 2호선은 개설 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용산에서 송정리까지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을 관통하게 된 1호선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질의를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선 문제가 자주 대두되는 문제는 간선망의 역할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수송 분담을 하자는 얘기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대도시권 간선 도로망이 2020년까지 잘 구축된다면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대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KTX 문제, 잠깐 하겠습니다. 13년 5월하고 14년 4월에 국토부에 공문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그 공문 갖고 계신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공문은 현재 없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 저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건의한 공문?
재신
반재신위원
예.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주시기로 하고요. 업무보고서에 표현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KTX 광주역 진입 추진여부 결정 14년 10월 이전, 국토부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하시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 안 듣고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우리 시의 계획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 의견이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시에서 철도운영계획을 10월경에…….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결정한 것을 보고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결정은 철도운영계획에 우리가 건의된 사항을 반영할지 안 할지 여부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토부가 한다는 얘기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10월경에.
재신
반재신위원
10월달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가정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진입을 불허한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일단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갖고 있지만 우리 시가 도심의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지 기존에 KTX를 이용했던 동구, 북구, 약 60만 지역 주민의 의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의사 표현은 국토교통부에 반복 운전 진입을 요구했으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결과가 아니다라고 나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최종 결정이 난다면 수용해야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대로 수용합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수용하고 나서 사후 대책은 뭡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 안 되고 철도운영계획 수립할 때 광주역 반복 운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별도로 그쪽 부분에 대한 도시재생 측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는 철도가, 지금 역사가 반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철도역사의 활용 방안, 그쪽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 동안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든지 일종의 대화의 수준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별로 없으신 거잖아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현재는 광주시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서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는 차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향후 계획에 단기적, 장기적하면서 광주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도심 지역의 접근성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진입여부를 추진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단순히 접근성 제고나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됨으로 인해서 재산권 문제지요. 심각한 재산권 문제와 삶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그런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시의 건의도 아주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고 국토부 철도정책과를 별도로 방문해서 수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은 연간 철도이용객이 182만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KTX 이용객이 135만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교통수단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함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 분들의 당초의 교통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광주시의 의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시 추진배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광주송정역에 정차하는 열차 중의 일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은 윤장현 시장님의 표현이 아니고 강운태 전 시장의 표현이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윤장현 시장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라고, 아직은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는 시민이나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제가 유감스러운 겁니다. 업무보고에 윤장현 시장님의 입장과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월 철도운영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시민, 전문가, 그리고 관계되는 지역, 그런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재신
반재신위원
차후에 광주시의 공문서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장현 시장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정부의 대도시 1거점 원칙에 대해서, 물론 정부 정책이니까 해야겠지요. 그런데 포항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의지표현을 담아둔 거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지금 없애는 것이 아니라 KTX 정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2006년 8월 28일 대도시 1거점역이라 해서 광주송정역으로 정착역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북구 쪽에서 교통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총 22편 중에서 종점이 목포인 열차하고 광주송정역이 정차역인 대수하고는 철도운영계획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목포로 가는 것을…….
재신
반재신위원
정부정책의 입장은 저도 알고 제가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정차를 가지고 가는 도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역도 만든 것이 포항 아닙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두 개의 정차역을 두는 곳은 국가 정책에 안 맞는…….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것조차도 없애겠다는 발상이…….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없애지 않습니다. 지금 무궁화호하고 새마을호하고는 연간 이용객이 약 47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은 상시 광주역이 존치되는 한 그 노선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은 그럼 어떤 곳에 버스와 택시가 같이 다니는데 택시를 없애면 좋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요. 국가 정책상 광주역은 존치된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궁화호, 새마을호 노선은…….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다만 국장님 말씀 속에 어느 곳에 들어가는데 택시와 버스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택시 빼 버리자, 받아들이자, 그것하고 똑같은 논리라니까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반복 운전, 그 부분은 안 맞다. 2012년 4월달부터 2013년 4월까지 우리 시에서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광주역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광주역 진입 방안에 대해서 1년간 연구 용역을 했어요. 네 가지 용역을 했는데 1안이 뭐인고 하니 호남선 쭉 내려오다가 정읍에서 KTX 전용선로가 호남선하고 갈라집니다. 기존에 호남선 열차를 타고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방안 하나하고, 이것은 1도시 2거점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남역에 와 가지고 하남역에서 광주역으로 오는 새로운 선로를 하나 건설하는 거지요. 1,600억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KTX 정차역이 광주역이 되기 때문에 1도시 2거점역이라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것이고, 제3안이 일단 광주송정역에 정차하고 나서 광주역을 꼭 오시겠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반복 운전, 거기에서 열차를 스위치백이라 해 가지고 열차가 앞뒤에 전동이 있는데 앞으로 끌고 오는 전동은 끄고 다시 뒤에 있는 전동을 가열해서 예열해 가지고 다시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방안을 3안으로, 4안은 일단 전부 다 내린 뒤에 광주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셔틀열차를 운행하겠다 하는 네 가지 방안을 연구했거든요. 셔틀 열차를 운행하면 어떠냐, 별도의 열차를 제작해야 되고 그리고 선로에서 선로로 이동해야 하는, 타기 위해서 그런 위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별로 절약이 안 되고 그래서 1안, 2안, 4안은 부정적으로 폐기를 하고 그래도 3안은 광주시에서 북구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를 하고 10월달 철도운영계획에 가서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한 겁니다. 광주시에서 가만히 놔두면 모든 것을 광주역 KTX 들어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결정을 해 버리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홀딩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가만 있으면 광주시에서 KTX 들어오는 것을 부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아니, 광주시에서 북구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국통부에서도 자기들이 임의로 결정해 버리지요. 용역결과가 전부 부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 발단은 2004년인가요, 5년인가요? 광주시가 제공한 것 아닙니까, 발단은? 그 문제를 부정하시면 안 되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2004년에 무슨…….
재신
반재신위원
2005년인가 4년에 진입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잠깐 그 부분은 정책과장이…….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시에서 발단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 부분도 광주시에서 임의결정하지 않고…….
재신
반재신위원
임의결정이었지요. 제가 공문 같이 보이면서 할까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글쎄요. 2005년도에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정확히 어떻게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광주시에서 북구 쪽 KTX 일부 편수 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재신
반재신위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광주시 입장이 있는 것을 알겠지만 저는 추가사업비 있는, 하남에서 분기역 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전히.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신
반재신위원
지난 번에 용역보고서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을 예타를 따진다면 호남선 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나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적 타당성만 가지고 논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호남선 본선 자체도 예타 1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1도시 1거점역은 2006년 8월 28일에…….
재신
반재신위원
계속 반복되니까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광주역 KTX 진입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져달라, 제가 이 뜻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진입도 하남선 분기 연결선이 저는 옳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더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 올라오셨는데 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마디도 말씀 안 드린 사항이고,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를 말씀하자는 것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진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상황인데요. 위원들이 6명이 있다가 이미옥 위원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불참을 하셔서 세 분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아마 세세한 부분들까지 많이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6대 의회 오고 또 처음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장석에서 지켜봤었을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앞전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언론에까지 보도된 내용들이고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오늘 그런 말씀을 플러스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업무보고 인쇄하기 전까지 이러한 처분을 받지 못 했다손 치더라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담당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광주광역시 2013년도 정부 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한 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인사 관련한 건들 한 10건 정도 되던데 한 과에, 대중교통과에 4건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아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처럼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하셨을 거예요. 광주시 재정부담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는 버스 준공영제, 그리고 여전히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버스를 이용하면서도 불친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 세금을 내고 차를 타면서도, 운영이 되는 준공영제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것인가, 아마 언론을 보고 시민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면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 관련한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추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이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휠체어가 없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했다는 무등일보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규정이 없다 해서 거부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휠체어가 없는 상황에서 급정거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악용해서 운전자가 다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콜이 들어왔을 때 사전에 공지를 하면 어떤 상황인지 보고 거기까지 콜을 보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애초에 콜을 받았을 때 휠체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규정을 이야기해 주고 화순까지 갔을 때 그 분도 불편하지 않으시고 그 콜을 받고 가신 기사님도 헛수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보도 난 부분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이용 상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정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당부의 말씀, 36페이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확대 방안 추진, 가산점 부여 등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해 가지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대략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리고 순환도로 문제에 대해서 조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 소송 승소하셔서, 그 무렵이지요, 2차 하셨던 것이? 승소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아마 그 무렵일 겁니다. 광주 시내에 육교라는 육교, 그리고 플래카드를 걸만한 모든 장소에 플래카드가 걸어졌었거든요. 혹시 그 문구에 대해서 기억하신 것 있습니까, 국장님?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약 1조원 정도 시민 혈세가 절감됐다는, 대충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 근거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국장님이 주신 것은 아니시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플래카드를 누가 설치했는지도 사실은 불확실하고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여타의 여러 단체들 명의로 걸어졌는데 그런 단체들이 어떻게 1조원이라는 금액을 썼을까, 광주시 집행부 누군가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아마 제재 조치를 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매입하는데 귀책사유로 매입했을 때 556억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시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556억이 무조건 절감된지 압니다. 귀책사유로 관리권을 매입할 때 매입 비용이 광주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다고 했었을 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잔존가액이 약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주무관청 귀책사유일 때 2,778억, 사업자 귀책시 2,222억원, 그래서 절감하는 것이 80%에 강제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556억이 절감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절감이 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2,222억은 어디서 나서 매입합니까? 무슨 돈으로 매입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가 2,222억 한꺼번에 다 주고 매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은행에서 차입해야 되고 이자가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지도 여러분들 모르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어떠한 일들을 홍보하실 때,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도하시고 이럴 때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공짜로 매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시가 2,220억이라는 돈을 마련해서 매입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말로 거기서 나머지 원상회복 다 하면 어쩌실 건데요? 원상회복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시 또 다른 소송을 해야 되고 복잡한 사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직원 특진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러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MRG 최소수입보장에 대해서 4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장하는, 지금 4구간이 80%입니까, MRG가?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4구간이 80%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80%를 상회하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거기는 흑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MRG 협약에 대한 협약을 다시 체결하시는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검토를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는 협약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지요.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4구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구간에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직원 특진시키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과대 홍보하고 이런 노력들을, 여기에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4구간 같이 흑자 구간의 협약을 변경하는, 수입보장 형태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기울이시라고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구간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알고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소를 하면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관리운영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익처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3구간에 대해서도 1년에 60억에서 70억씩 MRG 최소 수입보장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운영권 회수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구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흑자 나는 비용을 나중에 2025년이든 2030년이든 그 기간을 단축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협약,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들이 광주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협약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광주시에 이익이 되는가 따져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 추진하셔서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구간에 대한 문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또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 방법이 반드시 우리가 승소를 해서 소송을 다시 해야 할 부분,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또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차선책이 무엇인가, 애초에 왜 민간사업자를 끌여들였습니까? 민간사업자도 살고 광주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는 것인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싸움이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잘못하면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현재는 승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요. 나중에 2차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추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도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교통카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고 그 동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재검토하는 과정들 중에 민선 6기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이러면서 교통카드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는데, 저 뒤에 계장님도 앉아계시구만요. 저하고 수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도 붉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민간사업자한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광주시 2순환도로 구간 전체에 대한 문제, 지금 무료 구간에 대한 문제까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이패스를 도입하는 부분들도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광주시 예산을 부담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해야지요. 업자한테만 미뤄놓고 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하니까 업자가 안 하려고, 소송 중인 구간도 있고 어떤 구간은 흑자가 나고 있는 구간도 있고, 일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15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영규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8분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제7대 의원 당선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광주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개정 취지에 따라 광주도시철도공사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제15조 제3항의 이사회 의장 선임 관련 규정에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로 되어있는 것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기업 이사회의 내부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상임이사 중 호선’하도록 한 규정을 ‘이사회 전체 의결’이 아닌 ‘비상임이사간 의결’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차영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질의 내용이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16시 12분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