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모자 보건 사업 중에, 산전 계획은 어느 정도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산후 조리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산후 조리원 운영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후 조리원은 저희 의료 영역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그런 분들을 따로 채용을 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저희가 분만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후 조리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긴 뭐하고, 또 하나는 의료수가나 정책에 이 사업이 저희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항목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중에, 현재 주요 성인병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갖고 있는 군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비를 보면 2,650만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를 모르겠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런 사전, 사후 관리를 해서 사망률과 이환률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화천 관내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농업 연수생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현재 화천군 의료원에 의사 보유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고혈압, 당뇨, 고지혈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질병이 되는 거죠. 이 단계로 가기 전에 금연이나, 절주, 운동, 비만관리 등을 통해서 예방사업을 먼저 시작해야하는 것이 맞고요,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는 치료 과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국비가 우리 인구에 맞춰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따라가서 예산을 세웠던 항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중을 해야 할 겁니다. 이게 나중에 사망원인이 가장 높거든요? 그러면 군비 부분을 조금 더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고혈압, 당뇨 부분은 우리 공공의료기관만에 책임이 아니고, 민간의료기관하고 같이 가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 부분에서 더 많은 치료 환자분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의료 기관하고 상의해서 치료 부분은 그쪽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우리는 고혈압이나, 당뇨로 가지 않게끔 예방 사업쪽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외국인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의료보험이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가 안되죠.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의료보험 정책 안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전부 일반으로 해야죠.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사실 깊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그 분들이 난해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그 방법도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무료 사업을 하는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이 부분들이 가장 심각하다 그러면 일단 1순위로 그런 사업을 결정해 볼 수 있고요, 또 무료사업을 벌일 때는 그 외에 우리가 신경을 못쓰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형평성을 보고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보유는 저희가 의료원에 총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과를 맡고 있고요, 내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한방, 이렇게 외래를 열고 있고요, 응급실은 24시간 365일 근무기 때문에 그 부분엔 의사 4분이 배정이 돼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지소에는 의사 1분들이 가있고, 대부분 전문의는 아니고, 그냥 의과대학 출신들이고, 사내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내과를 배치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보면 암환자관리에서 최근 5년동안 사망한 통계가 있습니까?

사망 통계가 대게 3년 정도 지나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도 12년 통계고요.

왜냐하면 어떤 질환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느냐에 따라서 의료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 왜 청정지역에 폐암환자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알고 싶어요. 그리고 23쪽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하는데 이거가 2015년 2월에 가봐야 알겠네요?

아뇨, 그 통계는 매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만성병이 발생하는 이유가, 운동 부족이라든지, 식생활, 음주습관, 흡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병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 조사하면 의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전국적인 통계와 사망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암이 가장 많고요, 그런데 사실 암이 많을 수밖에 없는게 암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폐암, 위암, 다 포함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암 사망자가 많은거죠. 그래서 앞으로 3명중에 한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비율도 높아 질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뇌출혈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심뇌혈관 질환이고, 세 번째가 간질환 이런 식으로 가는데 화천이 사실은 3위가 자살이 올라가 있어요. 대부분 간이 먼저인데 화천은 자살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 부분을 낮춰야겠다 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망 순위는 그런 순위가 됩니다. 10년동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폐암이 왜 많느냐,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화천에 사실은 자체 수입 중에 담배 수입이 굉장히 지역경제에 역할을 하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금연을 하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시고, 그런 방법도 농담삼아 말씀 드립니다만은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저희가 그렇게 해야죠.

아무리 경제성 수입이 된다 그래도 담배는 이제 끊어야 폐암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최문순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피부과를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피부과 신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26페이지 보면 공중 위생업소 관리인데, 이 부분에서 숙박업소에 펜션이 포함이 되는지, 펜션이 우리 화천군에 250~260개 사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위생관리나 환경개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외지 사람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위생관리나 환경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게 피부과, 그리고 분만이 안 되는 것,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걸 개설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보다는 피부과나 산부인과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중보건의사 지원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다 그러면 봉직의사를 뽑아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마 여기까지 불러들일라면 최소 봉급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책정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피부과 환자가 실질 얼마나 보게 될 건가를 봤을 때 피부과 문제를 단순한건 의료원에서 해결하고, 전문의가 보는 경우에는 춘천으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고요,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저희가 있지만 분만을 못하고 있는데, 화천에 기본 1년에 250분 정도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 봐야하는데, 효율성이나 사실 공공의사 경제성을 따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따져 보면서 해야 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펜션관계는 저희 업무부서가 아닙니다. 센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10쪽에 치매관리 사업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치매가족의 고통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 고통은 알 수가 없는데, 치매 가족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그런게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냐면, 제가 아는 가족 중에도 한분이 그게 치매 증상일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정상인데, 아들, 며느리가 음식에 독을 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와서 설명을 해도 불변 이예요. 그런데 모든 생각은 정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가족이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이나, 치매 초기 증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상대로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기적으로 있나요? 연회로 있나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노인인구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증가가 된다고 하면 전국은 11.2% 얘기하지만 농촌지역은 30%로 가고 있거든요? 치매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문제는 그 문제를 가족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기에 발견을 하면 치매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더 이상 진행을 막는 그런 약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할 거는 치매환자 보다는 치매 검진을 해서 초기 발견을 해서 더 이상 진행을 안하게 하는게 첫 번째는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족 문젠데, 가족이라 그래봐야 할머니라 그러면 할아버지, 아니면 자식 한명 대게 이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치매를 관리한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이나 이런걸 포기해야해요. 그래서 치매문제는 단순히 가족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치매에 대해서 이해는 되죠.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가정불화를 일으키니까 치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처치 방법은 지자체나, 지역사회나, 아니면 국가가 시설 쪽으로 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 요양원이나, 치매 문제 만큼은 그런쪽으로 접근을 해야하지 않나.

그거는 환자에 대한 처방법이고, 가족을 위한 사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환자는 당연히 시설이나 그런데 모시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우선 가족에 대한 케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5쪽에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해서 6종이 165가구에 지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류가 지급이 되나요?

기본 6종인데,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건 15종이 되는데요. 쌀부터해서 기본 영양소가 되겠죠. 꼭 섭취해야하는거.

야채나 이런것들...

두부, 우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알겠습니다. 왜 물어보냐면요, 임산부들은 대부분 조리법이나 요리법이나 갓 시집와서 그런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근같은 야채가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복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라도 곁들여서 준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먹고 영양쪽을 좋지 않나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가능하겠죠?

지금 자료 보니까 임산부, 아이 지급하는 영양식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렇게 맞춰져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답니다.

손실이 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 업소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된다고 해요. 펜션 업계는 관할이 아니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모텔이나, 숙박업소에서 침구를 제대로 교체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 상으로 방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든가, 가장 중요한 거는 냉장고에 보관되어있는 물병있죠? 물병이 뚜껑이 열려있어서 수돗물인지, 몇일 된 물인지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손님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에 대한 것을 다 관리는 할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숙박 업계주 분들이 같이 결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손님이 없다고 불평할게 아니라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해 간다면 이런 숙박업계가 활성화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을 업주들 자체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걸 관리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직원들 얼굴을 보니까 제가 95년도에 원무계장에 있을 때 한솥밥을 먹었던 직원들 얼굴이 많이 익숙해 져서 지금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기분은 묘합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보건의료원이 군민들에게 더 질 좋은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더욱더 저도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의료장비 확충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으면 버스터미널 같은 다 여러 민원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에서 그런데 응급 의료 장비를 비치해 달라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산소호흡기를, 이게 지금 보건진료소 이런데는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민원인이 많이 오고가는 그런 다중 장소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물론 교육이 돼야 하겠죠. 그런 것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 하나를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료원은 민원봉사과에서도 친절 얘기를 했지만 의료원은 더욱더 친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의료원직원들의 임무입니다. 거기는 대부분 다 몸이 아픈 환자들이 오는데, 말 한마디에 따라서 치료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듯이, 친절이 강조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까지 제가 직접 가본지 않지만, 저녁 5시가 되면 진료를 못 받는다는 문구를 써놨다는 거예요. 6시까지니까 환자들은 6시까지 오는데 5시까지 진료를 와야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진료 받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게 있는지, 그런 사항이 왜 발생했는지 그거를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대 암 검진이 의료원에 장비가 다른건 다 있는데, 한 개가 안돼서 5대 암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춘천으로 나가고, 그래서 시간이나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많이 하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검진 장비가 고액이고, 고액장비를 또 판별할 수 있는 전문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력이나 장비에 필요한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4대 암이 되는데 하나 때문에 그것은 제가 참 여러 가지 산부인과 분만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몇 년전에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거는 비용대 수입을 따지면 너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강요해서 무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산부인과 의사들도 교대해야하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들도 다 교대해야하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화천의 질 서비스는 참 좋은 의미지만 너무 열악한 우리 재정 상황에서 아직까지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까지 강요는 안하겠지만, 유방암 검진 기계죠? 이게 안돼서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국비를 따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인력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의사를 어떻게 하면 오게 할 것이냐는 그런 방법을 원장님께서 찾으셔서 우리 군민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있었을 때 건강검진을 군부대의 군인들은 다 받게 했습니다. 지금 1년에 여기서 12억을 버신다고 했는데, 그때 10억을 넘었습니다. 95년도에. 원장님 이하 보건소 과장님들이 의무대장들 다 만나서 이왕이면 우리 보건의료원에 검진 해달라는 협조 공문 요청과 함께 간담회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춘천에서 큰 버스들이 와서 다 해가니까 우리 군민들은 어차피 하는거라고 편하게 생각하지만 의료원 쪽에서 보면 좋은 장비가 있는데 불구하고 많은 수입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런거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도 시설 좋은 우리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도 받을 수 있게 해서 그러한 수입을 올리면서 인력장비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검토사항입니다. 제가 4년전에 우리 화천에 한방 연구단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화천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한방 쪽으로 실버타운을 겸용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청정한 약재라든지, 또 강원도 상지대학교에 한방과가 있습니다. 거기와 MOU체결을 하게 되면 한방에 관련돼서 연구단지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남쪽에 하나 된걸로 알고 있어요. 원광대학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쪽으로도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화천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걸 통해서 우리 화천에 정착하게 되면 그에따라 교부세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좀 무겁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장비는 CPR장비죠. 일단 법으로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아마 확대해 나갈겁니다. 사실 활용가치는 그 장비를 누가 쓸 것이냐, 굉장히 애매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주민들이 그런 장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걸 느끼면 차츰차츰 배우겠죠. 그러는 일단 준비는 하겠습니다. 친절문제 그거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저희가 근무시간 5시는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 물리치료하시는 분들이 5시 반 넘어 오시면 그 다음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래 물리치료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5시까지는 오셔라, 아마 그 얘기가 그런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5시 반에 일단은 외래를 종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월요일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 소독이나 처치물이런걸 전부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겠고, 청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한 30분 정도는 금요일날 전체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사항은 5대 암 중에 유방암 장비를 갖다놓으면 모양새는 참 괜찮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금까지 화천에 유방암 검사를 하신 분들이 441명이더라고요. 물론 춘천에서 전부 검진 차량이 와서 유방 검진을 하신 분들 이예요. 사실은 우리 몫이죠. 이제 그 부분을 담당해야할 때가 됐다, 그때가 언제냐, 한번 그런 고민을 하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역에 실정을 살려서 한방 이쪽에 보완 의학이나 대체 의학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자, 제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관광하고 화천은 물이 자원이고, 산이 자원이고, 그리고 조그만 자원이라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의학 부분하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 한방이 산약초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힐링 부분을 가지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접합 시키면,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답사의 사업을 했거든요? 모방하는 사업을 했는데 화천만의 이런 자원을 가지고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중해서 화천에서 여는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이라는걸 만든다 그러면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관광정책과, 산림과, 보건의료원, 센터 이렇게 해서 한번 종합 대책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관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부터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이대규입니다. 농촌관광담당 지경이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박희숙입니다. 자유무역담당 금용주입니다.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호동입니다. 내수면담당 최석림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지원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농업현장지원담당 이병순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명림입니다. 농업인력육성담당 박수영입니다. 녹색작물담당 서상영입니다. 농기계지원담당 홍순목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서화순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이흥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사항 해결에 고생이 많으시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농촌, 농업, 농업인들은 FTA등 세계시장 개방화로 농자재값 상승, 비료·농약값 인상, 농산물 가격하락 그리고 농촌노동력 고령화·부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역점시책, 일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2개과 13담당이며, 인원은 저를 비롯하여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분장사무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농업현황으로 농가수는 1,950호로, 군 전체 가구수의 17%, 농업인구는 총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전작위주의 농업으로 밭이 67%이며, 주요 작물재배는 친환경 농업464㏊, 과채류 409㏊, 화훼·특용작물 178㏊등을 재배하고 있고, 가축은 한우, 돼지, 닭 등 400여 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인 단체현황과 농촌체험 마을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추진목표는 잘사는 농업인, 돈이 되는 농업, 살기 좋은 화천 농촌을 만드는데 있으며, 토마토, 애호박, 잡곡, 인삼, 산채 등 전략품목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소득 작목인 땅콩, 오미자, 콜라비 등을 발굴·상품화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강화, 조사료생산 확대, 농업경영기금 운용 등 농가소득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 공동체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 등 쾌적한 농촌 삶의 질 향상에 중점 전략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추진방향 으로는 당면 현안사항은 조기안정 정착시키고, 미래 준비를 위하여 지역별, 품목별로 중·단기 계획을 마련 실천하겠으며, 연례 반복적 사업은 영농현장 중심의 기술농업을 전개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투자 가치가 높은 사업은 지속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역점시책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정착입니다. 임대 사업소를 3개소 설치·운영은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대실적은 트랙터, 관리기 등 1,136농가에 1,678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농가 모이앙지원 27.5㏊, 임대농기계 10종, 16대를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대농기계 사업소를 읍면에 1개소씩 설치 농민이 영농에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논미리 종합개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은 금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산채단지, 산채절임 시설, 마을 공동육묘장등 생산서부터 가공, 판매까지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경관 개선으로 수변로 정비 및 공원조성 등을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와 사업추진을 단계별, 시기별로 하나, 하나 착실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남면 원천1.2리, 서오지리, 계성리지역 금빛물결 권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사업비 56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육가공공장, 사료생산 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 목표를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커뮤니티센터, 하천복원, 거리경관조성, 안내판 및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거점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2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70억원을 투자, 국도변 산책로조성, 사창천 수변로 정비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착공하여 금년 10월 중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구복지회관은 철거하여 주민편의 시설인 목욕탕을 지상2층 180평을 설치 하고자 세부설계를 7월중 완료하고, 착공은 8월에, 11월까지 완공하여 겨울철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농산물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보완 개발과 상품화 개발로 부가 가치 향상에 목적이 있으며,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오이, 애호박, 토마토, 감자 등 20개 품목 포장재 지원과 지역특산물인 잡곡류, 산채류, 과채류 등 12품목에 대한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년간 15회 이상, 판촉행사 및 홍보를 통하여 청정 화천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 동물 복지형 친환경우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로 위생적이며, 안전한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1년도부터 금년까지 총56동을 지원하고, 15년부터 19년까지 매년20동씩 총 100동의 친환경 우사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4쪽 화천 산천어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산천어 양식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남면 논미리 406-11번지에 양식장, 종묘 배양장, 취수탑, 산천어 사육 사각 수조 34개를 지난해 상반기에 시설을 완공하여, 년간 치어2만미, 성어4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습니다. 지난 해에는 양식장 운영 조례 제정과 민간 위탁금 원가 계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에는 산천어 치어생산과 산천어 축양에 성공을 가져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2회에 거쳐 화천군 의회에 상정 하였으나,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농업정책과 내수면 담당부서에서 직영 운영하고, 양식장 관리. 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후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강소농육성 선도 모델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영농현장 애로사항, 신규소득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 교육, 컨설팅, 경영진단 및 분석, 평가, 관리하여 품목별로 소득 모델화시켜 널리 확산하여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6쪽 벼 무논점파 생력화 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력비 절감 사업으로 10a당 기계이앙기대비 노동시간은 38%절감, 경영비는 70%를 절감 시키는 사업이며, 올해는 20㏊를 직파하였고, 2018년 까지는 200㏊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새기술· 새작목지원 강화입니다. 최근 이상기상 잦은 발생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소득 작목인 땅콩, 오미자등 확대 지역 특성화 작목으로 개발하고, 연동하우스 확대지원, 작부체계 개선을 통하여 소득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절감 시설을 확대 보급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증시범을 통하여 새소득 작목을 발굴 2016년부터 읍면별로 1특화품목을 선정규모화, 차별화로 생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일원화하여 부가가치를 높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일반시책 사업은 총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가 경제적 부담 안정화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 150여명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자금지원, 농촌여성 이민자 5가구, 항공료, 체재비 지원, 여성농업인 350명 영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장화, 모자, 토시 등을 지원하였고 사내면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 법인이 운영 하고 있는 토마토 선별장 공동취사장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보육 교사 84명에 대한 매월 110천원 지원과 상서면 봉오리 다솜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교통비, 교재비, 프로그램 개발비를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 영농 도모와 농촌 활력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쪽 농업기금 활용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농업경영 기금과 농기계 공급 지원기금은 총 53억 7,400만원을 NH농협은행 화천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단기영농 자금대출 이자 보전으로 1,068농가1억 1,600만원, 100% 지원과농기계 구입 대출 이전은 50%로 666농가에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농기계 구입 대출 이자보전은 50%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2쪽입니다. 농작업 안전성 및 작업능률 향상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편의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과 농업생산성 높이는데 있습니다. 하남면 원천리 애호박 작목반에 전동 수확차 16대 보급, 간동면 간척2리에 농약 방제복, 농작업 의자 등 4종 237대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하여 농작업안전실태를 분석,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새 농어촌건설 운동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해 우수마을로 선정된 상서면 부촌리는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내면 용담리, 하남면 삼화리 2개 마을은 주민활력화 대회와 발대식을 갖고, 주민 의식교육, 마을 환경정비, 공동작업, 소득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평가 대비를 위하여 9월중 자체 평가를 실시, 보완 발전시켜 꼭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12년도에 선정된 하남면 논미1리, 상서면 파포2리는 2차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4쪽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총 6개 분야에 9개 사업, 2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2개중1개 마을이 유치하였고,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3명에게 인건비로 매월 12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마을 축제로 화천읍 풍산리 창포 축제 등 4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지도사 양성 위탁교육, 휴양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 8개마을, 농촌 민박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통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외 소득원 창출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문화 활력화 활동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으로 상서면 부촌리에 16년까지 1억 5천만원을 지원 건강체조, 한지공예, 노래교실 등 학습활동과 환경 개선으로 꽃길조성, 그리고 야외 운동기구 설치, 노인 일거리 제공 등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교육농장 육성으로 간동면 오음리 영웅 딸기농장과 도송리 화천 비타민 나무 농장에 체험장과 교육장비를 지원, 교육장 시설을 갖추었고, 소비자 방문시 농장홍보는 물론, 화천농산물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시설입니다. 산지 유통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에 5억 2천 500만원을 투자하여,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 포장 라인 벨트를 교체 하였고 농산물 집하장 2개소와 농산물 저온 저장고 23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목적 건조기 27대 중 0.5평형 22농가에 지원 하였고, 5농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지원 신소득 창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과 가공 상품화 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 사업으로서 블루베리 와인 생산시설, 참깨, 들깨생산 및 가공 유통기술 시범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유용 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 사업은 설계완료 사육시설 및 체험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사업인 블루베리 시범사업은 묘목을 지원 식재하였고, 잡곡 상품화로 간동 농협에 잡곡 소포장 기계와 유통 차량1대 구입 지원 하였으며 지속적인 가공식품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웰빙 블루베리 명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간동면 유촌리 뛰개마을 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4년간 21억 2,500만원을 지원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3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창출과 마을공동소득 및 관광관산업과 연계하는 명품타운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5억원으로 참여주민역량 강화 및 가공 체험시설을 설치 할 계획이며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체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농산물 부가가치증진을 위한 향토발효음식 및 기능성 식품 발굴 사업입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인 화천토마토를 이용한 기능성 고추장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을 위하여 토마토 김, 포장기계 설비 확충 및 디자인개발 등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장류, 발효효소, 김치류, 발효빵 등 전통 발효식품 전수교육을 년중 실시 식생활 지도자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FTA 등 축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우등 5개 분야 29억 7,100만원을 지원축산 유통물류창고 설치, 조사료생산 및 한우 사육시설 환경개선과 돼지 인공수정 정액지원 및 모돈갱신, 닭 수분조절제 공급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 꿀벌 자동채밀기, 종봉지원 등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안정적 생산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새싹사료 생산시설 1개소를 설치 시범운영 하고 있으며 축산환경개선제, 수분조절제공급을 완료 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축산농장 환경개선 등 4개 분야에 10억 3,300만원을 지원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광역브랜드 하이록 한우 전문판매장 설치 사업입니다. 대도시 축산물 유통망확충 사업 일환으로 강원도, 화천, 철원, 양구축협이 공동참여 춘천시 퇴계동 하나로마트 부지 내에 하이록한우 전문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천만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7천만원을 투자 사업공정에 따라 지급 할 계획이며 향후 운영인력 채용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 토록하고 사육한우의 균등출하로 한우농가의 안정적 판매망확보 등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가축질병 근절 및 청정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AI발생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있었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발생빈도가 높은 관계로 가축질병 근절에 대한 대책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 및 AI등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예방백신 구입 및 접종 시술비 지원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및 공동방제단 운영 농가소독시설 12개소 설치와 추적관리시스템을 위한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부착, 축산차량 등록제 등 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축방역 체계화로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쪽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토속어류 생태 체험관을 설치, 11년 8월 1일부터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및 토속어류 65종을 전시하여 화천군이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년간 1만 여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시어종을 확대하고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학교 등 홍보활동 강화로 년 중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운영 할 계획입니다. 35쪽 황쏘가리·토속어류 종묘배양장 운영입니다.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 증식, 복원을 위한 문화재관리청 지원 사업으로 간동면 구만리에 황쏘가리 종묘배양장 1동, 토속어류 종묘배양장 1동을 13년 6월 준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험생산을 통한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황쏘가리 1만미, 토속어류 2십만미를 배양 파로호 및 북한강에 방류하여 생태계 복원 및 어족자원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꽃으로 덮인 화천 만들기입니다. 아름다운 관광화천 이미지를 높이고 특색 있는 화종식재로 새로운 명소를 조성,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꽃묘 200만본을 생산 분양 하였으며, 화천대교 등 5개소에 1,500개의 다리 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화천읍 대이리, 하남면 거례리 20㏊에 라벤더, 산국, 구절초 등 식재 관리로 특색있는 관광 상품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과 약용작물 소규모 공원조성입니다. 군인가족 및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화분갈이, 실내화분, 식물의 영양관리 등 생활원예 체험프로그램을 년중 운영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으며 약용작물원 조성을 위하여 황귀, 당귀 등 15가지 종자를 육묘 중에 있습니다. 38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유기농 천국 화천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집중육성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특화단지조성을 위하여 친환경과채류생산 활력화 지원에 14개소 친환경 유기농자재 33개소에 지원 하였고 친환경 면적 50㏊, 유기농 클린벨트를 조성, 2016년까지 4억원을 지원 유기농산물 가공 및 체험시설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39쪽 환경친화형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과 건강한 농산물 생산 기반이 되는 토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355천포, 토양개량제 1,233톤 녹비작물종자 28톤, 친환경 비료 76천포를 공급하는 등 토양 종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강화로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직불금과 인증촉진비를 지속지원 추진 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관리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토양검정 2,100점, 농약잔류 210점 분석을 통한친환경 및 과학영농의 실천 기초를 제공 해주고 있습니다. 41쪽 친환경농업 홍보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Eco-Paradise 유기농천국 화천의 안전농산물홍보 강화를 위하여 전국최초로 제정한 유기농의 날 행사를 6월 21일 기념행사 및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4개소 및 유통장비 5개소 등 생산자 중심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실시로 분야별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등 16과정 3,0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주 과정 농업인대학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 기능인력 자격증 교육을 실시 12명이 자격증을 취득 하였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생활과학기술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여성농업인등 농진청 지정 5개 학습단체에 대하여 신문구독지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등으로 지역농업의 선도자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44쪽 농촌 활력화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경우 2010년도를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화천현장귀농학교를 운영 하고 있으며, 귀농 인큐베이터 센터 1동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 창업자금으로 1명에 2억원을 융자지원 하는 등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쌀 산업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쌀소득 보전직불금으로 8억5천5백만원 지원 계획으로 고정직불금은 12월, 변동직불금은 15년 1월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7,200만원과 물류비 및 포장재 개선에 1억 4,500만원 등 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6쪽 친환경 완전미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소규모 정미소의 노후 장비교체 및 보강 등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간동면 느릅마을 영농조합법인 정미소에 색채선별기 교체 등 추진 중에 있으며 물빛누리 쌀 직거래망 확충을 위한 유통장비 지원 사업으로 원천리 화천농협 미곡처리장에 대하여 파렛트랩핑기 1대, 화물트럭 1대를 지원 하였습니다. 47쪽 쌀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WTO규정에 따른 쌀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새로운 재배기술 및 품종개선 등 차별화된 쌀 생산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군 쌀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벼 재배용 상토 등 9개 사업에 4억 4,2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820㏊, 못자리 육묘은행 퀵 서비스 2만 1천 상자, 오대벼를 새로운 작목 오륜벼로 품종 대체재배 89㏊, 도복경감 규산질비료 시범 100㏊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쌀 전업농 100명을 선정 집중육성, 맞춤형 지원강화로 쌀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48쪽 농업재해 피해농업인 지원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집중호우, 폭설 등 농업재해가 급증함은 물론 농업기상 급변에 따른 돌발 병해충 유입 등으로 인한 안전영농 지원대책으로 벼 병해충 예찰. 관찰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돌발 병해충 방제지원대책 마련과 벼, 콩, 과수 등 25품목에 대한 농업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 고소득 원예 특용작물 소득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밭작물 재배여건이 소규모 면적과 소량 다품목으로 시장 경쟁력에서 다소 불리한 조건이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서도 어려운 현실 입니다. 이를 보완 고소득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비가림하우스 시설현대화 등 7개 사업에 20억 7,300만원을 지원 고령자 등 취약농 노후비닐교체 50㏊, 비가림하우스 현대화 시설 80동,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지원에 190농가, 찰옥수수 명품화 단지 181㏊ 조성, 화악산토마토 생산기술지원에 15농가 10㏊ 등 농업인들의 현장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51쪽 당면 현안과제로 제12회 토마토축제 추진입니다. 2014년 화천 토마토축제를 8월 1일부터 8월 3일 3일간 사내면 사창리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매년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향상을 통한 축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사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축제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안행부, 농식품부, 강원도의 후원 승인 협조와 후원업체인 (주)오뚜기를 방문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미8군 방문 홍보 21일 추진위원회 개최등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추진 상황 및 계획은 누수 없이 조속히 완공·완료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 되도록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소장님 오전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 센터 소관 사업들이 많다보니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농업기술 센터 총 예산액이 얼마 편성되어있고, 또 농업 분야 예산액이 얼마, 축산분야는 얼마 예산이 편성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252억 9.500만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비, 기금 포함해서 33%, 도비가 5%, 군비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정책과 쪽에는 129억원 정도, 기술개발쪽에 79억 정도, 내수면이 41억, 행정운영비가 3억 5,700만원, 그런데 행정운영비에 직원들 봉급 그런것들은 군에서 일괄 지급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고하신 사업 중에서 농기계임대 사업소 운영하시는데 많은 농가가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면 임대 기계들이 여러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많이 날텐데,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농기계팀에는 11명, 전기직, 무기직, 기간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면 영농기철, 예를 들어서 봄에는 트랙터, 이앙기철은 이앙기, 가을에는 콤바인 그런 것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가, 이젠 농가들이 대형 농기계를 서서히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파종기부터해서 저희가 73종에 491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트랙터 쓰는 날은 언제 추첨을 해서 그렇게 소화 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농에는 큰 불편은 없고, 또 필요한 기종은 추가적으로, 저흰 올해도 10종 16대를 구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입돼서 원활하게 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제일 중요한건 본서에있고, 간동에 있고, 사내에 있다 보니까 하남면 서오지리나 그쪽에, 그리고 산양리나 다목리쪽 분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와서 임대해서 가다보면 벌써 아침인데, 그런 불편함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큰 호응을 얻었다고 다시한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고 계시는데 일부 트랙터에 대해서 소농이신 분들은 트랙터를 운전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빌려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임대를 하면서 자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분들이 가서 한시간 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임대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거의 전국에서 저희가 최고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은 많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특별히 채용을 해서 할 수는 없고, 대리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은 대형 농기계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주변에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그 분이 운전하는 조건 범위는 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콤바인하고, 이앙기 둘은 대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약농업인에 대해서 벼를 심는다든가, 벼를 벤다든가 이런것들은 전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리로 2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사내 거점면 사업 중에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목교 설치 작업 중에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쪽에는 진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과 사업관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목교 설치 부분부터 하부쪽에 산책로 연결도로 구간이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수해 때는 상당한 물량이 내려가는 구간이고,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부쪽 포장을 하면서 난간 설계가 일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 흐름의 방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천 관리하고있는 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시작하는 그런 관계로 다소 사업이 중지 돼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해결점을 찾아서 사업이 제 착공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마가 될 것 같아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렸고요, 14페이지 화천 산천어 양식 산업 육성에서 6대 의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천어 치어 양식 중 폐사 된 이유하고 수온 조절이 잘못돼서 폐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답을 주십사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게 왜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현장 답사 가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기후 변화대응 새기술 작목 차원에서 7억 4,600만원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은 땅콩, 약초, 과수, 오미자 등이 있는데 지금 이 농가들이 하고 있는지, 또 기후변화에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땅콩같은 경우에는 현재 간동지역이 주축으로 돼서 24㏊정도 재배돼서, 밭 작물, 일반 작물 노지 작물 보다는 300평당 소득이 9천원에서 만원정도 나와서 노지 작물 중에서는 경쟁력있는 작목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땅콩 사업에 대해서는 간동 주축해서 화천까지 가는데 전반적으로 대체작목 쪽으로 해서 가공부터 해서 소포장 판매라든지, 그런거 다음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만들어 봐야하고,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해서 특성화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과수 같은 경우는 과수도 기후온난화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과가 지금 강원도 영월에서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무화과 같은 것도 전남 강진 쪽에서 충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간동에서 멜론을 재배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통해서 빨리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빨리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것들을 하나하나 과수라든가, 멜론 이라든가, 오미자 같은 것 이런걸 하나하나 면적을 확대해 나가면서, 생산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6차 산업으로 발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1페이지에 친환경 축산물 안정적 생산 자원에서 특산물 처리 활성화 자재 지원하고, 장비 지원 등으로 5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 졌어요. 장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축산 농가 내에서 분뇨가 아직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냄새와 육안상 안 좋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는데, 이런 장비까지 지원해 주고 처리 할 수 있게끔 자재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요즘 또 장마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심합니다. 그것은 점검을 통해서 해줍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41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홍보 마케팅 강화에서 지역에 친환경 농법, 유기농법에 의해서 생산되는 농가를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인데요, 광덕 3리 지역을 가보니까 조순정씨라는 농가에서 친환경에 의한 농법, 유기농에 의한 농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5만평 내지 7만평 되는 그런 농가인데, 저번에 유기농의 날 행사를 사회복지 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발굴이 안돼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 내서 지역을 위해서 그 분들이 어떤 농법으로 해서 됐는가, 그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3페이지에 선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서,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학교에 4H라는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4H는 화천초교, 간동초교, 사내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4H가 만 18세 에서부터 32세로 있던걸 조정을 했습니다. 만 12세 해서 요즘 10세 정도 줄여서 학교 4H로 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 그런걸 가꾸기 위해서 학교 4H로 육성하고, 학교 4H에 담당하는 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에서 중·고등학교 있을땐 가점을 줍니다. 4H 담당 교사한테 가점을 줘서 나중에 심사할 때 근무 성적에 가점을 줘서 그런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세에서 있던 영농 4H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영농 4H 회원이 저희같은 경우에도 8명 정도 됩니다. 학생 4H로 해서 우리 농업을 알려주고 이해를 얻고, 자라나면서 그 친구들이 다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갑니다. 지금 영농 4H가 8명이기 때문에 후계 세대들이 영농을 할 수 있게끔 기초부터 홍보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자원은 현재 없고요.

네.

47페이지에 보면 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해서 취약농 못자리 육묘은행 퀵 서비스가 2만 1천 상자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농사에 대해서 사실 잘은 모르지만 화천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다니다 보니까 오이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호박도 있고, 벼농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육묘장을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조금 이라도 사려고 하면 춘천에 가서 사오든가, 아니면 소규모의 육묘를 하신 분들한테 사다가 심고 그러는데 혹시 화천군 내에서 육묘장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육묘장을 10년전에 명월리에 파프리카 하는 안수민 농가가 있습니다. 그쪽에 육묘장을 줘서 철원까지 커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주변 이웃에 영농가들이 춘천이나 횡성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2년 하다가 접었는데 요즘 또 묘값이 비싸요. 옛날에 흥농종묘라든가, 중앙종묘 사업이 외부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자 로열티 때문에 비싸져서, 육묘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주셔도 되고, 안주셔도 되는 사항인데, 현재 제가 알고있기로는 지역 내에서 떡을 만들어서 군부대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품하는 떡을 인증 받은 곳이 지역 내에 아마 1개소로 알고 있는데, 1개소에 떡 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 내에 군부대가 3개 사단이 있는데, 3개 사단에 대해서 납품이 수량이 가능한지, 또 떡 뿐만 아니라 한과도 지역에서 생산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제 생각은 지역 업체에서, 그러니까 지정된 곳이 한곳이지만 따로 우리 지역내에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내면도 그렇고, 화천도 그렇고 만약에 한 개 인증받은 곳 외에 다른 업체를 선정 한다 하면 되도록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인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천군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안이 만들어 져서, 시행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 자조금이 50%, 또 군에서 보조하는 것이 50%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조금에 해당하는 농산물 품목하고 자조금 비율에 대해서 군에서 농가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금액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안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가격, 특히 애호박이 하락이 돼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께도 지지난주에 ‘농산물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추진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자료 근거는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최종 적으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에 소득 분석을 의뢰받아서 해다 보니까 우리가 호박을 한박스 8kg을 생산하는데 최저 생산단가가 3,100원 정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밑으로 최저가격을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얼마가 안나와요. 일주일치가 최저 가격으로 농협에 출하한걸 따져보니까 300만원 정도가 돼요. 만약에 50% 보조니까 150만원정도 자부담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재 농가의 실적이 어제 전업농가들 네분들 모시고 토의를 했는데, 여기 길종수 의윈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걸 지금 화천 애호박을 보상을 주다보면, 지금 3,200만원 하한가를 주다보면 폐기처분 한답니다. 자체적으로 20%정도를 생육불량이라든가, 과잉생산으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거 해주다 보면 더 올라간다.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 화천 애호박의 이미지, 화천 애호박이 45~50% 정도를 가락동에 가는데 화천 애호박의 품질에 문제가 된다. 전문 농업인 어제 네분을 모셨는데 이건 안된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법으로 테두리 안에 가격안정 지원에는 폐기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데 지난주에 도에서나 중앙에서 도비를 가지고 해야하지 않느냐. 건의를 한 상태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서도 법 근거 테두리 안에서 폐기처분을 해야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저희도 안타깝기도 안타깝죠.

거기에 대한 예산액은...

예산액은 7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상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설명을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이게 수없이 나왔을 것 같은데, 수납 방법이 현재 농협에서 수납을 해서 다시 또 가는데, 이걸 자가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건 지금 농기계를 임대를 하게 되면 영수증을 가지고 납부를 해서, 번거롭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출력을 해줍니다. 고지서 가상 계좌번호를 줍니다. 최관지라는 사람한테 가상 계좌를 줘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세금낼 때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줘서 15일 안에 입금을 해주면 됩니다.

현장에서 돈 주고받고 할 수는 없나요?

그런 나중에 사고 방지를 위해서 다 고지서로 발부를 하는데, 거기서 고지서로해서 주기 때문에 다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 하더라고요. 그걸 또 용지를 가져가서 수납을 해서 또 와야하니까.

그걸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매년 보면 센터에도 직원들이 정년퇴직이다, 명퇴다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규직원들이 유능한 농업직 전문직들이 채용이 돼야하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물론 이게 공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농업 전문직을 유능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센터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젊은 유능한 직원들이 채용이 됐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직이나, 농촌지도직이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도직 공무원 채용에 계획이 되어있고, 농업직 공무원은 작년에 채용을 1명을 하게 됐는데, 아깝게도 합격을 못했습니다. 점수가 낮아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의 생산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라도 알고 있는데요? 토지는 자경이든 임대든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하고, 자본 역시 센터에서 기본 인프라를 구성해 주고, 자재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자금도 농협에서 무이자로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는 노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60~70년대는 가장 흔한게 노동력인데, 지금은 노동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도 외국인 용병 없이는 농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촌 노동력이 통계를 따져보면 65세 이상이 20%가 될 때는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65세 이상이 농촌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 같은데는 초고령사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농가들이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에서도 지원을 받고, 자체적으로도 검토해야하지 않나 하는 사항은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도 또 고용부까지 가야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보면 이 사람들도 다 인간들인데, 하우스에서 자는 사람에 열악한 것 같아서, 조건이 좋아야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지자체 에서도 신경써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의 생산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유통이나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온라인 농산물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많이 개설을 했다고 하는데, 센터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전문 직원을 배치를 해서 여기에보면 답변도 해 줘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센터에서 관여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오프라인에서도 보면 기획실에서도 로컬푸드매장을 춘천에 양구, 화천, 춘천하고 공동매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농산물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종사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 계획을 봐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과연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것들을 논의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천군에서 농산물 전문 사이트가 있나요? 없는 것 같던데...

이 사항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지금 질문주신 전자상거래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단순히 온라인만 개설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장시설, 수송관계,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천 농협하고 검토를 하다가 인력지원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일반적인 농특산물 홍보하는 란만 하나 들어가 있지 전문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춘천에 정보화센터 판매장 설립관계는 기획감사실에 정보화마을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도 차원에서 정보화 사이트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거고, 군수님 공약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대도시 판매장 관계를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매장을 계획은 거기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센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정보화 그쪽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 작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소득작목을 특산물이 아니라, 17페이지에도 기후변화대응 새기술 새작목 지원강화라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시범 소득작목을 개발을 해서 시범 재배가 된다면 센터에서 성공여부를 판단해서 농가에게 재배 기술을 지도하고, 사전에 농협하고 상의해서 판매도 좀 협조를 해서 농가에 약정을 해서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고, 농협에서 판매를 맡기고 이렇게 하면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옛날에 2000년도에 파프리카가 대표작물이고, 지금 하고 있는 깜빠리가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거 외에 다른 센터에서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야하는데 일차적으로 땅콩만큼은 그거를 가지고 브랜드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토마토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나름대로 면적을 넓혀야 합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 토마토 면적은 적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면적을 넓게 해야 하고, 일반 단동 하우스에서 이제는 연동하우스로 가야합니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토경재배에서 양액재배로 가야하고, 지난 군수님 업무보고 때 이렇게 가야한다 말씀 드렸고, 이제 어느 정도 일반 단동 같은 것은 농가에 보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토마토도 토경에서 양액, 일반 단동에서 연동으로 그렇게 가야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고, 고품질을 생산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이 들어오면 어째 뜬 이 지역에서 적응심을 거쳐야합니다.

그걸 지금 센터에서 해서 기술도 개발해 주고 이렇게 하면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요, 이게 한 작목을 선정해서 집단으로 하기가... 저희들도 그럽니다. 50% 희망만 보이면 도전해야 합니다. 70~80%가면 다른 시군에서 벌써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것들을 의원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고요, 예산도 좀 주시고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확대 해 나가지 않나 그렇게 말씀 올립니다.

소득작물 개발하는데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토마토 선별기가 작년에도 1억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내구연수가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도 보면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현재까지는 잘 돌아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건데,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길상면 과장님께서 계속 선별장을 추진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길상면 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사내면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 관계는 저희가 21억원을 들여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내구연수가 올해로 끝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구연수도 끝나지만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부과해야하는 그런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부과해서 농가들이 수수료를 뗘서 납부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기계를 바꿀 때 자부담을 해서 농가나 농협에 자산으로 만들게 되면 임대료 부과가 그만큼 건물에 대해서만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비교, 판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해서 영농조합법인에서도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자부담을 갑자기 걷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1억원 이상을 자부담을 해야하니까. 저희가 보수율을 최대한 높여서 한다 하더라도 농가로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더 이상의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확보는 농림부 쪽 예산 두군데 정도 사업계획서를 내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자기 자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 재산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임의대로 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가쪽에 어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해서 진행하는걸로...

공청회를 거치든, 상의를 해서 어째 뜬 내년에는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돕고 행정에서도 도와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의원으로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할말은 많지만 센터에서 하는 사업 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상서 분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검토를 해야할 사항인데, 저희 생각엔 상서 쪽에는 산양리하고, 다목리쪽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파포리라든가, 노동리 그쪽에 설치를 해서 꼭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 그런 농기계 위주로, 저희 인력과 같이 검토할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10페이지 금빛물결권역 종합개발 사업이요. 이 중에서 사료 생산 시설과 육가공 공장이 있는데, 이 사료 생산 시설은 어떤 사료를 말씀하시는거고, 육가공 공장은 어떤 축산물을 가공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가공 공장은 먼저 720㎡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는데, 육가공은 두레생협에서 돼서, 소를 원주에서 잡아다가 원주쪽에서 가공처리를 하는데 그런 가공 시스템을 우리 화천 소를 육가공 공장에서 처리해서 부위별로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지금 공사는 거의 됐는데 두레생협에서 자부담이 들어와야 되요. 몇억 들어와야하는데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또 농가에선 미수금이 있어요. 그런것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우리, 농어촌 공사, 두레생협하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료 생산 시설은 TMR이라고 해서 배합사료 정도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미깡이라든지, 버섯배지 라든지, 그런 싼거를 등겨를 가져다가 혼합 미생물을 처리해서 나오는 그런 배합사료입니다. 이것도 보면 허가를 맡아야 해요. 사료를 팔 수 있는 허가라든지, 건축물 허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비 같은것도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이 사실상은 내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제대로 돈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게끔 만들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원범위가 작목반에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화천군 전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건 그쪽에 투자를 해 놓고, 소 같은건 두레생협쪽에서 들어오고, 하이록 같은 경우는 춘천 하이록 매장이 있어서 하이록으로 가고. 두레생협에 있는거만 처리하고 2단계는 지역에 있는 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동물 복지형 친환경 우사 지원에 있어서, 타 시설물에 비해서 군비와 자부담 부분에서 일반은 50:50인데, 여기 보니까 70%이상 한우 농가에게는 자부담이 적은 혜택을 주셨는데 형평성에서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업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을 하다보니까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사업의 50%보다도 친환경 사업은 70%로 갑니다. 그래야만이 어느정도의 보장이 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거고, 축산 같은 경우도 소값이 하락이 되고, 정책 쪽이 HACCP(햇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HACCP인증시설로 가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한 고급육 생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걸 보조를 해야만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식품에 대해선 HACCP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HACCP을 받기 위한 시설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항에는 사료를 자동으로 주고 센서가 있어서 관리를 하는거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8페이지요. 웰빙 블루베리 명품 타운 조성, 여기에 간동면 유촌리 뛰개 마을 이라 그랬는데, 이 사업에 21억 2,5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몇 농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며, 여태까지 추진된 사항이 얼마나 됐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5억이 투자가 됩니다. 일단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블루베리 농가는 13농가에 5.5㏊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앞으로 면적을 확대해야 할 사항이고, 그걸 따라서 현재 가공, 체험장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처리해서 블루베리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으로 수립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추가적인 계획인 수립이 돼야합니다. 가공, 시스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몇 농가가 참여를 하는지...

참여는 재배 농가는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13농가에 5.5㏊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내면 도 일부 있습니다.

31페이지요.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사업인데, 지금 분뇨처리 시설은 한우사육 농가에게는 많이 지원이 되고, 양돈과 양계농가에게는 지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밖에서 야적을 해놔요. 그래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지역에 불쾌감을 많이 주는데, 한우 농가도 지원이 가지만 양돈과 양계농가에도 신경을 쓰셔서 지역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축산 환경개선 지원사업 20농가는 주로 양계하고 양돈농가입니다.

아, 이거는...

그렇게 해서 퇴비화 할 수 있게끔 지원했습니다.

39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에 대해서 제 소견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포지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 가면 흉물로 쌓여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직접 농가가 필요한 양을 주문을 받아서 쓸 양만 지원을 해 주던가, 아니면 보조가 되는건데, 직접 농가에게 돈을 줘서 쓸 만큼만 살 수 있게끔 하고, 흉물로 남아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걸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지금은 농가 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력이 안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이장이 옛날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마을 별로 사실 조사를 농가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게 3년에 한번씩 정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급을 하는데, 옛날하고 방법이 틀려져서 전산입력을 개인별로 전부 필지별로 하게 되어있고, 예를 들면 홍원문이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논이 얼마고, 밭이 얼만데 실제 필요한 양은 30포인데, 100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입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필지별로 적당량만 공급이 되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장이 일괄적으로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조사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친환경 농업 활성화 경영안정 지원 여기에서 토양검정이 있는데요, 저희는 인삼농사를 짓기 때문에 토양에 농약잔류 문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500만원 정도가 손해를 보게 됐는데 우리 화천군에 인삼재배 농가가 55농가 되는데, 여기서 1년에 농약 잔류 때문에 손해 보는 금액이 몇 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농약잔류 검사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농가에 소득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화천군 농업기술 센터에 농약잔류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은 분석개수는 247개 정도를 해야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거는 13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담당자와 무기계약직 1명을 강대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올해 가을부터는 저희가 농약잔류 분석을 130개 항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한번에 할 수 있는 양이 10품목정도 합니다. 그게 걸리는 시간이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달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양들이 100여점 밖에 되질 않아요. 지속적으로 24시간을 풀 가동해서 365일 돌릴수는 없는거고, 그렇게 되면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잔류 농약에 대한 것들은 인삼재배 농가들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친환경 농가들은 인증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증 비용 지원에, 잔류농약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정도 커버가 되긴 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기계를 한 대 더 확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전 항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어느정도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충 질문 됐고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70~80%가 중점적으로 간동면하고 사내면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타 면에는 균등 발전을 위해서도 불합리하지 않나. 앞으로는 지원과 계획이 있으면 상서면이나 하남면 이런 쪽에도 사업을 고르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곳에서는 농·축 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을 가지고 다 즐거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본이 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분들 환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농기계를 빌려봤는데요? 아까 돈 내는 문제, 그것이 가상계좌로 한다고 해도 어른들한테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직접 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거기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큰 덩어리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그 몇 푼에서는 절대 안 일어나니까. 안심하고 현찰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주문드리고, 그 다음에 해 보니까, 이 농기구 세차 문제가 엄청나게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어떤거는 두시간 내내 닦아야하고, 그래서 농기계 세차장과 중장비를 이동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추레라 차가 연차적으로 돼야만 농민들한테 편한 농기구 임대센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4페이지 보면 산천어 양식 사업인데, 여기에 4명이 종사하게끔 되어있거든요? 한사람 청원경찰 빼놓고는? 4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고기를 길러본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들어간 사람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는 최고 기술자가 들어갈 장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 사업은 망치게 됩니다. 이 4명 중에서 정말 고기를 잘 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새농촌 운동 추진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처음에 돈을 5억을 딸때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들이 돈을 따놓고는 이걸 잘 못해서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이것은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속적으로 새농촌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36페이지 보면 꽃으로 덮인 화천이라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꽃 기르는데 너무 많은 것을 치중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농업기술 센터 사람들은 대체작물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49페이지 보면 비가림 하우스 보조율이 양구하고 화천하고 했을 때 차이가 난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지는 자세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보조율을 60%까지는 비가림 하우스에 올려야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군수님은 70%까지 하신다고 공약도 걸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저온저장고를 지을 때 일반적으로 그걸 허가를 내서 짓기 때문에 저장고 한동을 안 쓸 때 농민들이 300만원정도가 손해가 난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우리 군에서만 특별히 그런지, 그거를 허가 안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기 땅 안에 짓는 건데 그걸 왜 허가를 내게 해가지고 이런 농가에 손해를 보게 하는지, 그렇다면 다른 군에 조례라든지 그걸 총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돈이 안 들어가고 농민들이 바로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을 걸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할 계획은 없는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환경이 너무 좁고, 맨날 전화하는 상태를 보더라도 짜증나기 이를데 없을 겁니다. 사무실 하나 개설 해야하고, 그리고 아까 대체작물을 새로 만들려면 하우스 이런 시설 갖고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에 나도 꽤 많이 돌아다녀 본 사람인데, 시설이 우리 화천군 것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공시설을 확충해서 앞으로 농협이 어떻게 가야하느냐면 중국산을 사다가 다시 가공해서 중국에 파는 작전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 보면 일본 상품이 가공품 중에 제일 좋았는데, 원전사태로 말미암아 한국 가공품이 중국에서 떴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방향은 중국에 가공품을 만들어 파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술 지도는 기술센터가 그걸 맡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를 새로 옮겨서 건물을 잘 지은다면 그 안에서 원예치료라든지, 취미원예라든지, 도시원예라든지, 정원학교 같은걸 만들어서 군민 행복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선거운동 하러 다녀보니까 나무를 자르는걸 너무 잘못 잘라서 자르지 말아야 될 가지를 잘라버려서 내가 의원이 되면 전정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술센터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큰 사업이니까 군수님과 긴밀히 타협해서 저도 그쪽으로 굉장한 에너지를 쓸 테니까, 기술센터를 어느 좋은 곳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농업의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여덟 가지 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임대사업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국에서 3개소가 있는데 지난해까지 우리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와서 마케팅해가는 그런 시군도 있고, 임대사업장이 원주같은 경우에 면으로 배치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세차같은 것은 환경오염 때문에 사실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분명히 아시지만 세차 감독 안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세차장 문제같은 것도 환경오염이라든가, 허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갖춰야하지 않나 하는걸 말씀드리고...

집에서 닦아도 환경문제가 생기는데, 허가를 내서 닦으면 정말 좋죠.

그런거를 돼있고, 그 다음에 새농촌 건설... 도에서 할 때는 매년 2010년 이전에는 28개까지 나갔어요. 지난해 15개, 이게 줄여지면서 새농촌 건설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관리가 소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2년 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 파포리하고 논미리가 12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내일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줍니다. 1억에서 3억까지.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군수님도 70%까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토같은거 100%정도 지원방안을 하고, 비료같은 것도 그렇게 갈 계획이고,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보조비율도 자체적으로 제도적인걸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거를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만, 특히 제일 좋은 말씀해주신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관계, 동감합니다. 저도 도에서 근무하고, 전국단위 평가도 가봤고, 18개 시군 다 다녀봤지만, 저희도 한자리 종합상담이 돼야 하지 않나, 교육-시설도 지어야하고, 생활-과학관, 실습실, 예절실도 지어야하고, 농산물-미생물 배양실, EM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선두자 이신데, EM농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그런거를 시스템을 가져야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시설현대화를 갖춰서 한자리 농업기술센터가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종합기능을 갖춰야한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저온저장 시설을 할 때...

저온저장 시설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질의해 주시 저온저장고 관계는 저희가 3평, 5평, 10평형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평형, 10평형은 도비 지원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3평형을 군비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30~40%정도 밖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적은 농가들은 매년 신청을 해도 12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농가도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3평 이상이 될 경우에는 건축물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등기를 내야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을 냈을 때 보조지원 된 시설물이 등기부등본까지 나와야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등기 문제는 일부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낼 때 소요되는 비용은 10평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150~200정도의 농가부담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평 미만은 평면도만 그려서 제출을 하면 건축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신고에 따른 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지붕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농업용 전기를 끌어야하는 부분, 그 부분이 추가되다보니까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200~300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적을 소규모 농가들은 저온저장고의 면적을 줄여서 농가가 필요한 면적을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하면서 기준 이하의 저온저장고는 구조물신고로 해서 건축물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어째뜬 개선해서 농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못산다고 그러는데, 한푼이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29쪽, 42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자격증 교육이라든가, 전통주 과정이라든가, 여러 상설 교육을 통해서 지역 농업인 이라든가, 주부들에게 좋은 경험과 어떤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개설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주 과정도 8월 5일에 수료를 하게 돼있네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다은 지역을 보면 그 지방에 향토주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브랜드화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던데, 평창인가 영월인가 그쪽에는 머루주인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또 큰 소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화천도 화천만이 갖고있는 전통주나, 향토주나 이런 것을 한번 개발을 해서, 제가 술에 관심이 좀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화천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주를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진달래주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향토주를 개발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용암리, 삼화리 지역에 전에는 옥수수 술이 유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브랜드화 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도 들었고, 지금 집에서 만드는 가내 술은 절대 팔수가 없어요. 주세법에 따라서 옛날 동동주도 팔고 그랬는데요, 주세법에 따라서 허가 없는 식품은 팔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광지가면 동동주 팔지 않습니까? 뚝배기에 줘서... 그건 팔 수 없습니다. 정부가 식품법으로 지정한 그런 술만 나가요. 지역주가 이제는 그런 주세법에 따라서 식품허가를 받아야만 나올 수가 있다는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브랜드화를 만들어야죠.

옥수수 같은거를 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해야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분이 계세요.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고 가능성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통주 과정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8월 5일까지 하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의가있고, 농촌에 일이 바쁜데도 계속 오시긴 오시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공표는 하고있진 않은데, 이번에 쪽배축제 기간동안에 향토음식점 먹거리촌에 오시면 아마 좋은 술을 맛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막걸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례리가면 구절초가 상당히 많잖아요? 구절초를 이용한 막걸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숙성히 돼서 맛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쪽배축제 기간동안에 판매는 안돼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시식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얘길해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보완을 해서 꽃주를 만들어서 관내에 상표등록이나, 특허를 낼 수가있다면 관내에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데에 무상으로 제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지금 제일 기초적인 단계, 술을 한번 만들어 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단계는 아니고, 그니까 한번 쪽배축제때 같이 참여를 하셔서 맛좀 봐주시고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에 산약초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산약초를 이용을 해서 약주를 개발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요리경연대회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몇 회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3회 했습니다.

그 요리 경연대회를 하시면서 입상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대상까지 있는데, 3회 동안에 요리 경연대회를 하면서 입상한 음식이 과연 대중화가 되어서 화천에서 먹거리로 활용되고 있는 음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정식 같은 것도 개발된 것이고요.

동촌식당이요?

콩사랑이요. 그것도 거기서 나온 것들이고요. 오리 주물럭 그것도 나온 것이고, 몇 가지 음식이 있어요. 산천어순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개발된 것들입니다.

그렇게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요리가 하나하나씩 개발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저희 화천은 정말 축제가 많은데 모두가 관심을 갖고 염려하듯이 먹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리 경연대회가 어떤 장식이나 그거에 치우쳐서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대중화 될 수 있는 그런 요리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개발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거기 입상된 작품들은요, 저희가 전부 레시피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식당이든지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식당마다 저희가 책자로 다 배부를 해 드렸고. 그래서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식당들이 자기네가 가지고있는 메뉴를 잘 바꾸지를 않는 것 같아요.

센터에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농촌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연수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데려다 놔도 숙식도 문제고, 관리가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농번기 때 인력이라고 좀 있는데, 산불조심과 공공근로로 다 빠지고, 남는 사람들은 노인들 일도 못하는 분들밖에 안 남으셨는데, 그렇다면 군인 대민지원을 많이 받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대안은 외국인 근로자인데, 외국인 농업 연수생 문제를 군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농번기 때 50명이고, 100명이고, 데려다가 화천에서 열차펜션이나 풍차펜션이나 거기서 합숙을 시켜서 농번기 때만이라도 배분을 해서 농촌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 앞으로는 농법이 미생물 자연 농법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는데 미생물 구입비용을 지원을 확대해서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줄 수 있는 미생물 구입비 지원관계를 대폭 늘릴 수는 없는지. 두 가지만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참 노동인력이 부족해서 애 좀 쓰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떤 관련 부서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어느 부서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가 여기서 국비지원이라든가, 군비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농기술 지원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농업의 고용화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거는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빠르지 않나, 그런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미생물 관계는 사실 이거 해야 합니다. 호박, 오이 농가에 주면 때깔도 좋고, 병충해도, 과학적인 근거는 발표가 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사전예방으로 해서 병충해도 없고, 생산량도 증가하고, 과가 때깔이 좋아서 윤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도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해야한다, 그런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삼농가는 미생물을 오래전부터 쓰고 있거든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를 타 작물에도 접목을 시켜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일반적인 것은 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천어 양식사업, 두 의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이게 지금 폐사 원인이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산천어 양식장은 13년도 5월 31일 준공이 돼서 7월 17일 처음 치어를 입식을 했습니다. 3회에 걸쳐 입식을 해서 10만 5천미를 사육을 하다가 8월 중순경에 수온상승에 의해서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온상승을 하게 되면 항상 내수면에 잠재돼있던 백점충이라는 병균이 있는데 그게 활동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백점충이 늘어나면서 치료를 적기에 못해서 폐사가 이루어 졌고요, 그로인해서 양식장 내에서 또 다른 대체 수원을 더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고, 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보고도 드리고 해서 올해 예산을 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을 개발이 돼서 일정물량만 확보가 된다면 현재 양식 시설에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양식기술이 우리 시설에 맞는 기술로 개발이 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수온이 높아서 고기를 구만리 쪽으로 이동한 상태죠?

지금 치어는 산천어 양식장에 있고, 쪽배축제 때 체험용으로 사육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 물량을 수온 상승을 대비해서 어룡동으로 이전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작년 지은 신축 시설이 수조가 문제가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가의 예를 빌리면 순환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왜 이거는 옛날 과거식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했는지,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토론을 한다는 이유가 지난 6대에서 위탁이 동의 들어와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원인이, 아니면 고기를 키우데 좋은 방법이 뭔지를 빨리 찾아서 그 대응책을 마련한 다음에 하는게 중요한 거지 위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위탁을 서두르는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 1년간 직영을 운영하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선 이것이 수온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상수원에서 대체 수원을 한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최근 하는걸 보면 계속 정화하면서 펌프로 정화조식으로 돌아가서 정화가 다 돼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전력도 덜 먹고, 상당히 현대식으로 되어있다는데, 이건 전기도 엄청먹고 상당히 옛날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 산천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겪어선 안 되는 겁니다. 몇 마리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죽은거에 대해서 누가 손해배상 - 민간인이 죽었다면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 지금 죽은거에 대해서 - 원인이 수온상승 - 제가 보기엔 수온 상승이 아니고 관리자들이 그만큼 관리를 못했으니까 수온상승이 된 거예요. 거기 24시간 관리 했더라면 제가 보기엔 이런 원인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없어서 모르지만 추측이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네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수온상승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한번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보고회를 가질 때 정확히 구조서부터 폐사원인, 그리고 시범 사육을 해야 하는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의원님들 계속 새작목 개발을 얘기하십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할 일이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시범포가 없어요. 옛날에 있던게 지금 다 뭘 로 대체됐냐. 꽃 화원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 넓은 마당이 다 꽃입니다. 시범포를 몇 개 중요한 것들을 미리 심어봐서 지금 우리 화천 기후에 뭐가 잘 맞는다는 것을 농업인들에게 빨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실험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범포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우리가 잘될 수 있는 작목들을 빨리 해서 해보세요. 이것이 병균에 강한지, 약한지, 화천기후에 맞는지 이런 것을을 좀 다양하게 해서 농민들에게 설명회하고, 50%만 확률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답변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이건 어떻게 주는 겁니까? 제가 이거 처음 봐서 그런지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인 자제가 보육교사가 됐을 때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저희 화천군은 농촌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 어린이집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지급되는 수당을 주는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새농촌건설, 이거 우리 최광선 의원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딱 1등을 하기위해서 그 금액을 타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타고 나서는 그 마을별로 갈등이 일어나고 주민별로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그거는 사후관리 진짜 잘하셔야 합니다. 이걸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젠 안하겠다는 마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지원금을 탄 마을들을 다시 한번 사후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지금 건강관리실이라는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옛날엔 건강관리실이라고 신축을 해주고, 마을 노인정을 같이 했는데 지금도 그게 가능한지요?

신축은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 이거 금액이 1년에 5천만원씩 3년에 1억 5천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건물이 있어야 그 안에 시설물만 들인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안정적 생산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가축 분뇨처리 시설이나, 축산분뇨, 축산 농장 환경개선 이것은 환경관리과와 협조가 돼서 환경관리과는 어디가 환경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조해서 어디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어느 농장을 해야 할지를 선정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협조를 해서 선정한 사업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저희가 분뇨 문제하면 일단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혐오적인 부분도 있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축산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적인 면에 가면 집단 민원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제 라든가 이런걸 지속적으로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돼지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약재나 처리 시설로 그 냄새를 없애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천리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있는데, 저희 축산 분야에서 봤을 땐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까지 협조를 해서 사업선정을 한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지금 시설돼 있는 사용 농가들은 전부 시설을 갖추고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자부담 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한군데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농가에 어려움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사업 방향을 주변 환경까지 고려를 해서 사업장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검토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하실 때 환경과와 협조를 해서 어디가 지금 환경이 가장 이런 것을 하기에 시급한지를 협조하면서 해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33쪽에 있는 미생물 바이오 생산단지 조성, 이게 지금 우리가 환경부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네, 이 바이오 생산 단지만 터 부지하고만 조성이 잘 되면 환경부에서 기금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통해서 악취를 저감시킨다든가, 또 미생물로 퇴비로 해서 식물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에 황쏘가리 토속어류 치어 방류하고 하시는거 있는데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쏘가리 방류를 하면 배스를 많이 퇴치한다, 쏘가리가 배쓰의 알을 먹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나와서 쏘가리를 치어 방류한다는 언론에 나오는걸 봤습니다. 그걸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만리 건너편 살랑골에 저녁에 가보시면 전기 장치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불법 쏘가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그냥 지나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불꽃도 작고...전기를 지지면 쏘가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한번 살랑골쪽에 정말로 그게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신고들어온건 아직 한 건도 없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매연 7월 1일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수면계 직원들이 야간을 하는데 주로 파로호쪽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잡기가 어렵습니다.

밤에 이루어 집니다.

분명히 라이트 키고 잡는걸 봤는데, 근처에 가면 그런 도구를 다 놓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는 증거가 없다보니까 그 사람을 현장 체포할 수 있는, 경찰을 항상 동행을 해서 하는데, 참 그런 증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방류해서 해 놓고서 다 잡히면, 그것도 전기로 지진다는 것은 나중에 3년 이상 산란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철저히 단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꽃, 이거 화천 대교에 화분을 놨는데 아마 그쪽으로 걸어보시면 알겁니다. 한쪽은 좁아요 통로가. 이 꽃이 안으로 있어서 지나가면 꽃 통에 부딪힙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그쪽으로 가질 못해요. 퇴교할 때 보면 거의 차도로 갑니다. 위험하게.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서 화분을 밖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좀, 좁은데다가 이쪽으로 화분을 놓으니까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하면서 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묘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종자묘 같은 것은 너무 비싸서, 또 어디가 좋다면 홍천이고 어디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종자묘를 아까 답변하셨는데 종묘를 생산하셔서 좋은 종묘를 싸게 농민들한테 공급해 주신다면 그것이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에 여러 가지 농업 경영인들을 농업단체와 관련해서 전국대회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시고 하는데, 농업 관련 단체, 그 분들 만나시면 무슨 얘길 하시냐면 간담회가 필요한데 간담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고,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를 들어서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냥 어딜 데리고 가기만하고 거기서 먹고, 오고,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분기에 한번씩 가져보셔서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게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서 그것이 군정에 정책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농업에 관련돼서 우리 화천에 농업이 정말로 기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문 드리고 관심 가져주신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토해 주셔서, 농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이루어 졌다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농정 정책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한 후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관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이흥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시설관리담당입니다. 김동준 상수도담당입니다. 홍성표 하수도담당입니다. 이명성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는 먼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금년도 추진방침, 역점시책,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4명, 현원은 33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현황은 간동(화천), 산양, 사창 3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5개 읍·면에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시설현황은 3,935개가 되겠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화천, 산양, 사창 3개소가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현황, 분뇨처리장, 분뇨정화시설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4쪽과 5쪽도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체계 통합구축 기본·실시설계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화천에 정수장이 있고, 산양리에 있고, 사내가 있습니다. 오음리에 없는데요? 저희가 수온이 풍부한 화천 정수장을 기본으로 해서 오음리 지역하고 산양지역을 묶어서 급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는 17억 4,200만원인데, 금차분은 군비 1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에 대해서는 8월 중순경에 완료를 하고, 전체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30일까지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이 관련 자료들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승인이 돼야, 사업을 할수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쪽에 있는 오음상수도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6쪽에 있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오음상수도 쪽에 별도로 정수장을 하려고 했으나, 방천리 쪽에 원수를 끌어오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 봤지만 파로호 쪽에서 안정적으로 물을 취수하려면 현재 있는데서 100m정도를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고개마루에서 하단부 내려오는 쪽이 경도가 높다보니 가압장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설계비가 과다하게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취수시설이라든가, 정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배지해서 관로시설만 설계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6쪽에 있던 통합 상수도 이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입니다. 정수장은 이미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용담리하고 명월 리가 24㎞정도 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5월 정도면 준공을 하고, 내년에는 46억 정도를 투입해서 삼일리와 광덕리를 마무리 하는걸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사내면 지역은 거의 상수도록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11개소인데요, 큰 문제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풍산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1억 6,300만원 확보해서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부담금해서 24억원 정도가 7사단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는 부과 통보를 했고, 7월에 원주 환경청으로부터, 설치 인가신청이 오게되면 바로 사업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1억 6,300만원은 관로 4.5㎞, 관련되는 부지 매입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인데요, 이거는 군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이미 3개소를 산양교, 사창2교, 신읍리 해서 완료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율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관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검침계량기 설치공사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과거에는 수도 계량기를 보면 데이터가 눈금으로 해서 수기로 작성을 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디지털로 되어있기 때문에 PDA기만 거기에 갖가 대면 그 부분이 전부 PDA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컴퓨터로 전산화 돼서 과거 수기하는 것 보다는 수치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불편이 없게끔 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설치전수는 3,490전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한건 2,15전입니다. 매년 상수도 나가있는 화천, 산양, 사내 급수되는 지역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4쪽과 15쪽은 지하수 법이 되면서 지하수 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하는 그런 부분인데, 2016년부터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하수 관리 용역을 하고요, 주민들하고 연관돼 있는 것은 아마 14쪽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고, 규칙도 제정해서 지하수 중에서 먹는 물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위탁기관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위탁기관 50%하고, 군비에서 50%해서 신청자는 자기 부담이 없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지하수관리 계획 용역은 내년 10월까지 추진되는 부분인데, 내용은 화천군에 지하수 특성, 수량관리, 지하수가 저희 주민들도 있지만 군부대에도 대량으로 있습니다. 그 물들을 전부 조사해서 지하수 위치라든가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수량까지 그런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는 했고, 내년 10월 말까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조사용역입니다. 이 부분도 16년도 1월부터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요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시험 가동도 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을 해야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는 했고, 내년 2월까지는 용역완료인데, 그 이전에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시설환경개선 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정은 상당히 많은데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뒷부분에도 있는데요? 우선 읍·면에서 저희가 올라오는 것 하고, 국토부에서 내려오면서 수정을 요하는 것들, 그런데 우선 순위를 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읍·면에서 이미 선정이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천만원가지고 20개소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는 지금 현재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지저분한데도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폐공이 완벽하게 안 되게 되면 지하수 공으로 각종 오염수들이 유입이 돼서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폐공이 필요한 것들은 폐공조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저희가 관내 화천, 사창, 산양리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이 분야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허가나, 전문기술을 득한 기술자가 있는 이런 분들하고 5년간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5천만원이고, 연간 14억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으로 해서 기금과 군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 내년 원가상정 용역으로 해서 그 부분데 대해서 가지고 공모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하고,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이거는 분뇨처리장이 8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뇨가 과거에는 전적으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다가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 부분으로 분뇨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는 한 1,000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처리 용량이 1만톤이지만 7월까지 추진하는 것은 5,300톤이면서 월 평균 38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충분히 분뇨처리장에 있는 분뇨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면 하수관거랑 연결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줄이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총인이 분뇨가 들어와서 보통 5,000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이쪽하고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서 1차로 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양들을 서로 협의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는 관로 연결을 해서 한다면 그 쪽에 들어오는 양은 극히 적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라든가, 전문기술자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안정적이라면 관로를 연결해서 다른 용도로 쓸수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현안과제입니다. 이거는 10쪽에 있는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아마 혐오시설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사업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97억 6,300만원입니다. 금년도 27억 1,400만원 더 확보를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는 관로문제하고, 감리 부분하고 관련된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42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도 거의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 대책 부분에 보면, 뒷부분에도 그림상으로 표시했지만 풍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수화터널을 지나서 주유소 앞부분에 과거에 소규모로 조그맣게 마을 하수도를 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지역주민도 별로 없고 해서 반대 부분이 없는데 뒤쪽에 보시면 사진을 보면 4안쪽이 쌍용부대가 있던 쪽이고, 2안쪽이 유촌2리에서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3안쪽이 오음리 마을에서 고개 넘어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안별로 그림을 보여줬지만 제1안이 군유지입니다. 보시면 3안쪽에서 1안쪽으로 오다보면 앞에 집, 그리고 저희 예정부지 뒷부분에 2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서는 이게 군유지고 토지매입부분도 용이하고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부분집하고 뒷부분에서 아마 오염이라든가, 자기 집 주변에 있다 보면 집값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 하십니다. 저희 입장 에서도 그런 것들을 미뤄 붙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2, 3, 4안은 개인 사유지 인데, 이 부분은 지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지 사유지고 과거에 매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평가에서 얘기하는 이 비용하고는 상당히 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 같이 문을 열어놓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사철이고 그래서 사람들도 모이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피해서 만나보고 이해좀 구할 것,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필요하다라면 간담회도 하고, 지원을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역에 가서 관계되신 부분들을 만나 뵙고 나오는 사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상하수도 업무가 물을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 전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뭄 때문에 비상급수에 전 직원이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급수 문제와 관련해서 5개 읍·면에 12개 지역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효과다 보면 용량이 적거나, 평상시에 물을 쓰는 것과 비상시에 물을 공급하는 것 하고 2일정도가 없어지는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밤낮없이 하지만 지금 한 2개소 정도는 2~3시간씩, 7시부터 제한 급수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구만리 지역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논미 2리 지역이 안평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단부에 논미2리 지역이 물을 제한 급수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매일매일 갖다 주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수도가 첫 번째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합해서 여기가 가장 안정적으로 물이 최고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사업을 해서 연결을 시켜서 간동지역, 산양지역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내년서부터 5년동안 통합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창리 상수도 취수시설하고 정수시설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물 먹게 돼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명월이 일대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곡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방가로 하고, 수영하고, 취사행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거기는 사내면 전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5년전에 작업을 했어요.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하면서 배관을 너무 작은 관을 매설을 해서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달해서 뚤었는데 또 막혀서 또 하고 했다는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면사무소 앞에 도원이라는 음식점 앞이 있어요. 저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배관이 작다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막혀서 돈을 들여서 한번인가, 두 번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에서 공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매설을 했더라면 큰 관을 묻어줬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작은 관을 묻어놓는 바람에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해서 그건 한번 그 지역을 나가셔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면에 서오지리, 원천리 이쪽 지역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물의 나라 화천에서 물을 못먹고 사느냐고 할 정도로 식수난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하시는 얘기는 몇 년을 걸쳐서라도 상수도를 배관을 연결해서 놔주더라도 공사를 하더라도 물을 공급해야되지 않냐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못하지만 그분들 한번 지역에 가서 상태를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사항이라면 몇 년을 걸쳐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 저희들도 얘긴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 시설이 몇 프로가 완공이 되었나요?

앞에 2페이지 기본현황에 보시면 상수도 시설 현황이라든가, 마을 수도 소규모 시설 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 보시면 시설로는 57개소가 설립되어있고요.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시설들이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해서 인구가 더 확산되거나 어떤 지역에 인구가 있다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러한 기반시설이 안 되어있는 그런 시설로 이전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쪽이 어디에 없던 농지에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하수도시설이 들어가지만 현재로서는 시설에 집단시설로 있는데는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이리가 아직 다 시설이...

대이리쪽에 아마 상수도가 아랫대이리쪽 부분만 들어가 있고, 아까 통합 상수도 얘길해서 오음리쪽으로 들어갈 때 같이 주 관로가 다 들어가면서 각 가구로 배분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다가 스톱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신게 하남쪽도 논미리 일부만 들어가 있고, 화천읍에서도 신읍리는 고개넘어서 진두루 쪽으로 재방으로 틀어서 다리있는쪽 거기까지가 있고, 산수화터널 가기전에 한국관까지 그래서, 조금씩 더 가는거는 내년서부터 연차적으로 하면서...

올해는 아직...

올해는 이게 전체적으로 56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는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줘야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설치, 인가 받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연차적으로, 지금 끝나는 지점에서 전부다 확장해서 나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쪽 대이리 그쪽엔 추경상 계획을 세워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해 주시고, 또한 거기 분뇨처리장있잖아요? 거기가 직접 방류가 되고 있나요?

거기는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시설을 하게되면 거기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가 연결이 돼서, 이쪽에서 다 처리하게 된다라면 그쪽에는 특별히 처리하는 사항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군부대라든가 이쪽은 사창쪽이나, 산양쪽으로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이동을 시키고, 그쪽은 아마 군유지 쪽이기 때문에 경관도 있고 그래서 다른 용도로, 결정은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어째뜬 많은 관심을 가져서 조속히 상하수도시설이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생명수를 대주는 사업소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번에 간동 상수도, 이 자체를 간동상수도로 만들었다가 이름은 그렇게 해놓고 사업은 딴데로 한 그런 결론이 됐는데, 지금 방천 1리에 하려니까 물끄는게 너무 - 100m도 더 이상 내려가는게 안돼서 이쪽으로 한다는거잖아요?

그게 이제 방천 1리에서 내려가서... 안정적으로 퍼야하기 때문에 물 어느 정도에 되는 선까지 끌고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허가 문제도 있고, 도로개선 1.2㎞정도를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취수원 쪽에 탑을 세우게 되면 교룰 100m정도를 물속으로 취수탑까지 해서 물까지 100m 정도를 더 하다 보니까 거기서 끌고 오면서 고개가 경사도가 있어서 가압장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가 도로를 따라서 관로를 연결해서 여기부터 충분한 취수원이 되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관로 부분이 더 예산도 덜 들고, 간동면 쪽에서 끌고 들어오는 것하고, 산양리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처럼 논미리, 구만리 이런 고질적인 부분도 해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있을 때 특수시설을 했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희 정수장도 확장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집행부 쪽에는 보고는 안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현재 있는 정수장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용량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되면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완료 된다면 언제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은 5년차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부터해서 2020년까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뭄이 심한 논미지역, 구만지역, 신읍리에서 떨어진 -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눈에 보고도 물을 못 먹는 불편함을 겪는 그런 데를 먼저 1차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다음에는 넘어가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간동면에 제일 어려운 지역이 뭐냐며 용호리 지구이거든요? 그런데 구만리꺼는 발전소하고도 연결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안되면 근본적으로 물을 파서라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호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택단지가 있으면서 거기 물 파논거 있잖아요. 그거만 연결해 주면 된다. - 면장님하고 가봤어요 거길.

빠른시일내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하수처리 정화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명월리 같은데도 보니까 하천에 나오는 물로 농업용수까지 안 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군부대에서 하수시설의 정화가 잘 안 되고있는 것 같은데 군에서 관리가 되나요?

저희가 아까 풍산 하수도 마을 사업이 바로 그런 예라서 풍산리 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하고 지역주민하고 다 묶어서 하수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5개 읍·면에 군부대가 사실 저쪽 주민들하고 뚝 떨어져 있는데도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같은 데는 취수원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농업용으로도 안 된다고. 염분이 많아가지고...

그걸 부대쪽에서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취수원쪽에 가까이 있다거나,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불편을 끼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관할 군부대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해서 그런게 개선될 수 있는지는 빠른 시일내에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이 57개 정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소독이라든가, 정수라든가 그런 시설이 돼있나요?

지금 그런 소독은 관리인들이 다 지정이 돼있어서, 약품하고는 다 이미 배분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월별 분기별로 먹는 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부적합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온데는 없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거기가 허술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 쉽게 외부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다니다 보니까 산쪽에 있다거나, 외진데 있다 보니까 철조망같은 부분이 많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거 좀...

예, 이번 기회에 현장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가뭄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상서면 쪽 봉오리하고, 노동2리는 상수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문제는 별로 없고요, 보면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노동2리도 5년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용역을 줬죠?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관리가 잘 안돼서 넘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은 확실히 잡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천2리하고 논미리.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가다 보니까 급수차로 급수를 하고 계시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2리는 상수를 취수하는데 거기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지저분한 물을 먹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또 논미2리도 학교 있는 부분에 거기도 광역상수도를 원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있는지.

저희가 광역상수도라하면 연차적으로 보고를 매년마다 드리겠지만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40억 이지만 그 년도 후로는 100억 가까이씩 투입이 되는데요, 그럴때마다 어느지역부터 - 원천2리 같은 경우에는 논미리가 일부 들어가 있고, 바로 위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아마 첫 스타트가 되겠죠. 간동이나, 원천이나, 구만리나. 그런데 저희가 원천2리 같은 경우 워낙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앞에까지 물을 급수 하더라도 집 안에까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인력이 닿으면 끝까지 들어가서 다 해드리고 싶지만 워낙 지금 요청하는데가 많다보니까 집 앞에는 붜 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2리는 아시겠지만 지하 관정도 많이 팠는데, 기준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안평리 지역 주민들하고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금년도 할 때 원천2리 만큼은 빨리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내년도에 구만리 부분은 고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하수 파는 문제하고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염두해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수 오염 문제로 해서- 이게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신고하고 판지가 얼마 안된 것 같아요. 20년 전만해도 신고 안하고 자율적으로 판 것같은데, 그때 판 우물들이 많습니다. 폐공을 할 때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

사실 원칙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까 여기서도 예산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그런 분야는 선정해서 가지만 원칙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신고도 안하고 무조건...

공공분야는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얘기도 안하면 그냥 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거를 찾아서 군에서 부담을 해서 폐공시키는게 지하수 오염을 막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근거가 있으면 하지만, 우리가 먹는 물 지하수도 각 마을에 개발을 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때문에 - 물 안 가져다 줘도 되는데 전기료 때문에 못하는 마을도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료를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것도 선뜻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이 전체 읍·면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부과해서 납부해서 쓰는 사람들과의 형평,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해 놓고도 전기료 때문에 쓰지 못하는 부분은 고민스럽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하수 부분은 지하수 관리 계획을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수 전수 조사가 됩니다. 그때에 나오는대로 개인거, 공공, 군부대 이렇게 지역별로 나뉘기 때문에 그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여기 24쪽 보니까 1, 2, 3, 4안 있잖아요? 1안이 되게 민감한 지역이죠? 제가 볼 때는 하나원옆에 4안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코너에 있는 3안도 보면 이 사람이 이 땅을 금방 팔까, 이런 생각도 들고, 2안 보면 유촌리 땅이기 때문에 유촌리 사람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다니면서 봤어요. 그래서 하나원쪽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4안 쪽에도 주변에 인가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1, 2, 3, 4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하면서 1안을 가지고만 했었는데, 아마 이제 각 안을 가지고 선정을 하다보면 4안 쪽에도 어떠한 얘기들이 있을줄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 안마다 다니면서 설명과 이해를 구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의회라든가, 해당지역 의원님과도 도움을 구하는 그런 방법,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위적으로 간다 그러면 간동면에서 해당지역,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져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 이 시설을 이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식으로 업무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한가지만 여쭤보고, 다른 한가지는 방향을 - 무슨 뜻이냐면 아까 몇분 의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 됐으니까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그거를 농도가 많이 완화돼서 들어오면 빨리 조인을 시켜야 거기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빨리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미고, 다음에 광역상수도가 안돼서 대이리, 구만리, 논미리 - 이거를 지금 다 누구나 그 분들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떤게 가장 좋은지를 찾고, 물론 다 놓고 하면 다 우리부터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차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5톤 차 한 대 있습니다.

5톤 차 그건 대형면허로 운전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형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분이 정원에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기사 T/O를 받았어요?

예, 있습니다.

그걸 언제 받았어요?

정식적으로 기사를 받은건 아니지만, 박주훈씨라고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이 하고 계시는데 정식적으로 물차를 운영하고 하려면 정식적인 운전기사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우리 군민의 식수와 생활용수에 관련된 부서인데, 이런거 하실려면 정식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정식적인 운전기사를 T/O를 받고 좀 더 군민들에게 물이나 이런 공급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