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의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그리고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 전 행 정 국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00분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용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복지과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옥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요 기본현황에 정원은 22명이 되어있는데 현원은 26명인데 뭐 문제는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이제 정원에 비해서 4명이 늘어난 부분은 이번에 기초연금 관련해서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수급자, 기초연금에 대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조사 인력요원이 이번에 증원이 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늘어난 이유는 이번에 그것 때문에 늘어났고 다음에 정원 조례를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영구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보훈단체 관련해서요, 국장님. 지금 보훈단체별 격전지 순례 지원이 2개 단체에 400만 원이 나갔었고 향후계획은 5개 단체에 1000만 원이 나가는데 각 단체 당 200만 원씩 균등하게 나가집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세월호 사태로 해가지고 2개 단체는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5개 단체는 하반기에 실시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200만 원씩 균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저는 다니다 보니까 단체별로 회원 수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격전지 순례를 간다든지 할 때 버스로 이용을 할 때 버스가 1대 말고 더 많은 회원이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차등 지급 내지는 회원 수에 따라서 라든지 좀 그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말들을 종종 들어가지고 1박2일 정도 코스를 할 거를 예산이 적어서 당일로 갔다 왔다는 말도 있고 한 차가 넘쳐서 두 차를 해야 된다는 것도 그런 게 종종 들려서 그것도 단체별로 회원 수에 따라서 그런 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답변하실,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하시겠답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보훈에 대해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보훈단체 여덟 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보조지급금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단체를 지원하는 유지하는데 드는 운영비나 혹시 인건비 이런 부분이지요?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님한테 직접 저희가 지역에서 감사의 뜻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분인거 같은데, 그죠? 이걸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5만 원 씩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사망위로금이 20만 원 지급됩니다. 그리해서 다른 시군에도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보훈대상자들 사기양양차원에서 조례 개정 등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9월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볼 때도 저희가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보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시급을 다투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기 저희가 6ㆍ25 같은 가장 가까운 전쟁 세대만 하더라도 벌써 연령이 한 80대나 70대 후반에 계실 것 같은데 늦지 않게 저희가 잘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전체 세대 5만 7000여 세대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 가구가 3103세대로 되어 있는데 약 5.5%가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 책정 기준에 있어서 호적상 동거로 얹혀 가지고 행불되어서 도저히 나타나서 부양을 하지 않는 이런 가족이 있고 또 지금 보면 출가한 자녀까지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예금 조회를 해가지고 기준이 오버되면 책정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사실상 안타까운 가정이 더러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는 구제, 지원 대책은 어떤지요. 좀 묻고 싶습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게 재산 사항이라든지 근로 능력이라든지 48가지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최저생계비에 해당, 도달하면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상 호적에는 되어 있는데 돌보지 않는 이런 세대들, 그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거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지기를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다른 대책은 없고 그러면요. 그러면·······.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정책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없고 현재로서는 그게 지침상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제외를 받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참 딱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보면. 그런 가정은 위기 관리 가정이라도 책정해가지고 도와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내용으로 해갖고 의료급여나 의료급여 자격정리, 의료개발 비용 예탁 등의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 그 부분이 19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시비 부분이 거의 1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비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최저생계비 1인 가구는 60만 3000원, 2인 가구는 100만 3000원, 이게 해당되는 기초수급자고 타 법에 의한 수급자는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군입대자는 기초수급자 중에 군입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사업비는 사실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은 19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시가 지원받는 게 280억 원입니다. 280억 원이고 예산이 거의 국비가 80%, 도비가 14%, 우리 시비가 6% 수준에서 지급됩니다. 다음 이 280억 원이라는 돈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바로 납부한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제 예산에서 편성되어 지출된 것은 우리 시비가 16억 원으로 해서 거의 83%에 해당됩니다마는 실제는 우리 시비 부담분은 6%입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하나 약간, 280억 원의 국비 부분이 있고 그 중에 저희가 부담하는 건 6%정도인데 그럼 280억 원에 대한 의료급여 전체가 280억 원이 국비로 건강보험공단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사업개요로 적혀 있는 것은 일부인 거죠?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부담분 금액.
배윤주위원
일부 부분.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직접 의료급여 부분에 우리 본인부담금 보조 이런 거는 빠져있는 겁니까. 이 사업내용은.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해결됐습니까?
배윤주위원
나중에 차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나중에 금방 우리 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 기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가지고 우리 배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훈가족 위문이 있습니다. 3100만 원 정도, 그죠? 이 위문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방법은 어떤 건지 그것 좀 여쭈고 싶습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위문은 사실 우리 상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해서 우리가 지금 확보된 예산 내에서 세대 당 상품권 2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보훈가족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그리고요, 또 5페이지에 신규수급자 발굴이 120세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실적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의 올 상반기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반기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부분에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있습니다. 한 1300만 원 정도 추진실적이 있는데 그 보장구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 다음에 내용들은 어떤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본인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청기라든지 휠체어라든지 보조 수족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모두 지원이 다 가능합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거의 지금까지 신청한 분들은 다 나갔습니다. 다 지급됐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요, 자원봉사 역량강화 및 활성화 부분인데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봉사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이 보상내용 밑에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봉사시간이 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시에서는 2011년도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자원봉사 Credit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자가 시설 등에서 자기가 봉사한 만큼 되돌려 받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00시간 이상 봉사자가 43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연말봉사자대회 시 100시간 이상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이거를 이제 단체, 관리 대상 단체 수는 257개 단체이지만 지금 현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34개 단체라는 이야기시잖아요. 근데 이 단체봉사를 하고서도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나 봉사 3시간 했소, 4시간 했소.” 이렇다고 해가지고 신고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거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방법은 없으신지. 예를 든다면 34개 단체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주 직원이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단체에 확인을 좀 해서라도 실적을 좀, 봉사시간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궁금한 게 많아서 조금 시간을 들이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보면 밑에도 향후 계획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지역 내 민ㆍ관 협력 활성화를 추진하시겠다고 제안이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그 면면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정부3.0 방침에도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런 가치가 새겨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분들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고 또 현재 어떤 정도의 현안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해서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분과 위원회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6개 분과가 여성분과위원회, 노인분과위원회, 아동ㆍ청소년 분과위원회, 장애인분과위원회 그리고 통합사례분과위원회, 통합서비스분과위원회, 6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 매월 수시로 그 회의를 하고 우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이거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복지라는 어떤 그냥 협의체가 아니고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 전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복지협의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반이 들어가는 거 같지 않은데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가 내석을 한다든지 구성은 어떻게 했다든지, 그리고 이 목적 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정말 민ㆍ관 협의로 가기 위해서 이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든 협의체 자체를 바르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제가 저도 협치 기관에 잠시 봉사를 한 적이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바깥에 있는 전문 시민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고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와서 보니까 매년 지역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요. 세우는데 금년도도 이게 관에서는 세우지는 못합니다. 일반 민간 전문 업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주로 의뢰를 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 용역을 해서 9월달에 납품을 받을 겁니다. 우리 통영시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뭔가를 받을 테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면 두 가지가 돼있더라고요. 하나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하나는 실무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관이 좀 주도가 된, 시장이 대표자예요. 대표자이고 밑에 이제 각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요런 분들이 참여가 되는데 실제적인 일은 실무협의체에서 아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그런 사무의 일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지금 민ㆍ관 협력 활성화한다 해도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낫지 않습니까? 간부들, 공무원 보다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9월달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때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관 주도로 갈 것이 아니고 희망복지지원단은 민 주도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 될 걸로 보고 9월달에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연초에 이 업무보고를 다 했던 거를 지금 또 하시려니까 많이 좀 불편하신 점도 있으실 건데 우리 또 초선 위원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화두가 복지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앞전에 6대 때 한번 쉬어서 좀 공백이 있고 이래서 한데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들을 기총 위원들한테 책상 위에다가 오늘 말씀하셨고 자료 제출하는 거 외에도 사업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참고로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질의는 안 해도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정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어차피 위원님들도 대민행정을 하셔야 될 분들이고 이다음 부서가 행복나눔과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에 어떤 차이가 제가 연초에 와서 헷갈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기초적인 사회적 보장제도를 담당하는 업무를 보는 데가 주민생활복지과고 행복나눔과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 분야별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렇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료들은 복지, 이런 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자료도 자료지만 우리 위원님들 방에 가서 별도 보고도 드리고 아무래도 민원하고 제일 접촉하는 데가 복지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뭐 초선 위원들 위주로 질문을 해야 되겠지마는 저도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기초연금에 따른 이 문제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비 내용에 보면 소명기회 부여로 97건 자격유지가 되고 47건이 중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47건에 대해서 지금 대충 어떤 뜻으로 중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조사는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지급은 행복나눔과에서 지급을 할 겁니다. 지금 사실 당초에 기초노령수급자가 혜택을 못 볼 사람이 143명이었습니다. 143건이었는데 1명이 전입함으로 해서 144건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분들한테 소명기회를 다 부여를 했습니다. 부여를 해서 99건은 소명자료를 받아가지고 혜택을 보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47건은 아직 소명자료가 안 들어 왔고 아마 이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 소명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97건은 소명기회가 부여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소명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유지되는데 여기 47건 중에서 사실상 이분들이 노령이 돼서 소명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관에서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볼 때 소명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47건에 대해서는 별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소명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옆에서 우리 조사하는 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안 도와드리면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한 달에 얼마씩 받았는데 이 제도가 생기고 나면서부터 딱 끊어져가지고 못 받는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래서 과장님 말씀 47건 소명을 안했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안 맞다고 보고 우리 그 조사하는 요원들이 실제 가 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한번 좀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하게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47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내를 하고 충분히 인지를 해가지고 소명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가능하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은 갑자기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 도남사회복지관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다음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 확보가 되어 가지고 같이 사업이 한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가보면 종합복지관은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깨끗하고 이래가지고 참 근무환경이 좋은데 도남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0시 34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고무적인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 사업비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첫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 드는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드는데 저희들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저희 과의 일반운영비로써 지금 첫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책자라든지 수료증 그다음에 강사수당이 포함되는데 올해는 강사수당이 거의 안 드는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했고 두 분만 강사수당을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기대가 높아서 그런지 여기 사업 교육내용에 보면 친절서비스, 예를 들어서 통영관광ㆍ문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전문교육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여성정책 아카데미이니까 정책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만 또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수료자에 한해서는 정부 위원 위촉이나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시겠다고 이렇게 책자로 적어 놓으셨는데 기본적인 친절서비스 정도 가지고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교육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책 아카데미에 맞는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 방향을 갖다가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좀 전문적인 분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이순 위원님, 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요. 아까 앞서 우리 배 위원 질문한 거기 연계해서 그 제가 우리 배 위원께서는 조금 정치적으로 정책 아카데미를 생각하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성계에서 그렇게 무겁게 가는 것 보다는 여기 내용대로 요렇게 원래 목적을 잡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 행정참여 기회제공, 우리 향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우리 통영시청 산하 내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나중 대거 우리 여기 수료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거기서 아마 발굴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위원회의 여성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법적으로 40%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거의 40%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까지 22%가 돼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국장님, 40% 안 채우실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요. 미혼모 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여성이 행복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 추진하는 그 부분에 미혼모 가족 돌봄도우미 파견을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현재 그 미혼모 가족에 돌보미가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미혼모 가족은 저희들이 산후요양비, 그다음에 직업훈련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몇 명 정도 되는 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위치 선정은 아니 된 거죠, 이렇게 계획만 갖고 계신 거죠? 9페이지입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위치는 우리 지금 현재 화장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량천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계를 한 자연장지 공원조성 그다음에 화장시설 확충, 위치는 이쪽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요. 아동복지업무추진에 있어서 향후 계획으로 저소득층 아동 해외탐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정 인원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그다음에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조금 궁금합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대상자가 한 20명쯤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전체 대상자가 20명.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있어서요. 12페이지입니다.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다문화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동지역에는 대상자를 이미 다 선정이 돼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아까 확대되는 부분, 읍면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저희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 보면 미혼모 가정이라든지 편부모, 그지요? 한부모. 이런 대상 가운데서 이제 발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해서 대상자로 보는 것은 아니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특별한 그 가운데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편부모가 되면 기초생활대상자가 됩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연계되는 게 우리 학교를 보면 학교 돌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드림스타트는 저소득계층 아이들 돌보는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분야가 많이 다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이제 그런 걸 한번 생활면에서 느낀 점이 우선 생각하고 보기에 아니다 싶은 분들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 보여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부분인데요. 11쪽입니다. 내용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서 가출 소년이 하루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가출 소년ㆍ소녀가 많은데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학교하고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 가출소년이 가출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대게 보면 피시방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조금 더 건전하게 이 아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출청소년 쉼터 같은 그런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 드립니다. 이거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측면에서요.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또 하나, 이것도 제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정보센터가 우리 도내에서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과 진주. 그래 우리 고성과 통영과 거제를 거점으로 한 정보센터도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 정보센터가 학부모들한테 편의도 도모하고 우리 기관하고 이제 유대가 되어가지고 운영의 효율성도 높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교육도 정보제공을 하거든요. 보육기관으로서는 꼭 필요한 센터입니다. 이것도 제가 과장님께 제안 좀 드립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도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배윤주 위원님. 우선 그럼 강정관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고생하십니다. 시민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정말로 보람 있는 부서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6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로 노인복지시책 확대 분야입니다. 지금 880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다소 참여자 모집에 희망자 수가 상당히 많았고 선발과정에서도 탈락자가 있었고 또 그분이 미참여로 불만을 가지는 사례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참여자에 대해서 좀 관리상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치 않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20개 사업에 단순 환경정비 사업 등을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에 노인일자리가 투입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가시권 내에 늘 하던 곳만 모여 있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너무 없어요. 진짜 청소를 해도 도로의 이면에 보면 취약지가 있어요. 취약지는 엉망이 돼있는데 거기는 아예 손도 안 쓰고 매일 그냥 보이는 그것만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고 특히 또 시간적으로도 거기 보면 시간을 갖다가 너무 헛되이 보내더라고요, 노인들이. 그것도 읍면동을 통해서 그 담당자가 한 번씩 둘러보면서 그분들에게 적이하게 시간도 좀, 하루 세 시간이라고 해도 얼마나 합니까. 하여튼 그런 분야를 저는 좀 개선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9페이지 통영시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추진 관계인데 이거는 사업비가 확보되고 부지가 선정되면 현장시설 하는데 좋은 시책인데 지금 현재 추모공원에 거기에 확장을 하면 진입로 도로도 합포장을 할 계획이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지난 이제 1월달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지금 현재 도로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모공원 현대화 관련해가지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도로를 갖다가 활용하는 게 좋을는지 그리 안하면 새 도로를 갖다가 돈 내서 하면 좋을지 하는 것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 실시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현대화시설 사업이 확정이 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할 문제이지만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개선해야 될 문제가 현재 시설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불결하고 참 보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더럽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돼있는 도로라도 좀 거기에 풀도 베고 정비도 좀 하고, 올라가는데 보면 폐가구를 재어가지고 그것도 눈에도 영 걸리고 그런 것도 좀 치우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도 좀 심고 거기 가는 진입로를 갖다가 내가 볼 때는 좀 가꿨으면 싶습니다. 크게 돈 안 들여도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 예감이 좀 안 좋거든요. 갈 때 시선이라도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강정관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은 정말로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인데 관리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루 세 시간 근무를 하시고 일주일에 3일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월 20만 원 용돈으로 쓰시겠죠. 쓰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개중에 약간 좀 제대로 근무를 안 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아무튼 요 시책만 좋다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부서로 하여금 수시로 좀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추모공원 현대화사업은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우리 통영시민은 물론이고 거제시민까지 포함을 해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추진을 왜 해야 되는 것은 거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게. 자기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용료도 다릅니다. 우리 통영시민들이 쓰는 사용료하고 거제에서 오신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나는데 아무튼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거제도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서 공동으로 좀 상생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도로 부분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추모공원 밑에 쪽에 장대 쪽에 보면 참 마을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도로가 없어요, 거기에. 안에 뭐 큰일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고도 우려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저 정량천 복원사업과 추모공원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그 마을 전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여성이 행복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정책 아카데미를 전격적으로 여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좋은 교육 내용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 활동에 여성의 비율이 40% 육박하고 또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라 제대로 발언할 수 있는 여성으로 키워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책 확대 부분에서도 보시면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직은 복지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단계 앞서서 어차피 우리나라가 또 통영이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고 고령화지역으로 갈 건데 지금 저희들한테서 있는 무한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정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자신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비를 버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 방침은 아직 시에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좋은 정책들이 속히 나와서 정말 이 좋은 능력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보람 있는, 노인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
배윤주위원
정책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의 답변······.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대답하시고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딴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하고 설명도 하신 중에 조금 부연해서 통영시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추진 부분에 관련해서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왔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 중에도 거제시랑 인근 시하고 공동추진을 한다 했는데 거제시하고 그동안에 추진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나 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제가 만난 사실은 없지만 담당 과장이 거제 실무자하고 수차례 지금 협의를 하고 많은 진척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답을 들어······.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거제시에 화장시설 공동투자 방안을 갖다가 이거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우리에게 장려를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조를 같이 맞춰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답이 없어가지고 지난 시장님 당선되고 나셔가지고 거제시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했을 때 거제시장님께서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저기 거제시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도 바뀌고 했는데 이번에 또 조만간에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잘 될 걸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본다하면 거제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장 사용료를 갖다가 한 구당 45만 원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화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견학을 가보니까 한 100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잘되면 이런 거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면 좀 이상하지마는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할 수 있겠다, 이리 싶은 마음이 듭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시비 부분도 많고 어차피 거제도 화장시설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쪽 상황도 그렇게 느긋한 상황은 아닐 거고 우리 그 인근 주변에 장대 주민들이 혐오시설 옆에서 상당히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점을 봐왔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분도 좀 줄이고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화장 사용료도 올리거나 해가지고 혐오시설 있는 곳 주변에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좋은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 점을 좀 이렇게 잘 해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청사 4층에 있는 그 공간을 쓰고 있는 그 부분이시죠?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한 272명 정도가 지금까지 총 발굴되고 사례 관리 누적 아동수가 그렇단 말입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동수가 그렇다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동수가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전담인력이 3명밖에 아닌데 이 관리 아동수가 272명이나 되는데 그 4층 공간이 제가 몇 번 방문을 해봤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여건 자체도 영 열악하던데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그 미수동에 공립지역아동센터는 그쪽은 에어리어가 어떻습니까? 미수, 산양, 봉평, 도남으로 커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드림스타트는 우리 통영시 지금 전역을 확대하는데 이 전역을 하는데 이게 시설 부분이라든지 전담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비교가 되면서 드림스타트에 계시는 우리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드림스타트가 딴 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드림스타트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장소라든지 그 전담인원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어떠신지.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 전담인력은 4명이 근무하는 2청사도 문제지만은 행복나눔과하고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또한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이 책상을 제대로 놓지를 못합니다. 사회복지 인력은 자꾸 충원이 되고 사무실은 한계가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드림스타트 이 사무실은 행복나눔과 옆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업무가 원활하게 되는데 행복나눔과는 1청사에 있고 요거는 2청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있는데 참 협소합니다. 그리고 취약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마는 119센터 있지 않습니까. 무전동에 소방서 자리가 아마 곧 이전을 할 겁니다. 이쪽으로, 저 우리 북신 펌프장 쪽으로 이전하면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일부 주민들도 북신하고 무전하고 이렇게 통합설도 나도는 판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청사를 하나 짓고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2청사에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서라도 그쪽 어떻게 옮기고 시청사면 시청사다운 그런 게 기능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너무 청사 직원들도 드림스타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마는 우리시의 직원들이 너무 협소해서 고생이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이게 근무하시는데 열악한 환경을 조금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김미옥위원
그래서 드림스타트 이 사업이 취지와 목적도 참 좋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보충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드림스타트 사업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 올해 4월달에 평가를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 사무실을 보고 너무 협소하고 인력도 적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 하는 거는 옆에 상담실 겸해서 상담실도 있고 그 직원들이 근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구해라, 이렇게 권고를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 인력을 한명을 더 충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읍면지역 확대를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사무실 관계는 방금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되면 잘 할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전담인력은 책자에는 4명이 되어있는데 1명을 충원을 해서 5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1명이 아직까지 충원이 안됐습니다.
김미옥위원
아직은 안 된 상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자꾸 보다보니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13페이지 보면 아무래도 워낙 중요하다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자꾸 서비스가 중복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요. 보육돌봄이라 해놓으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지, 12개소 130명에 대해서 이게 21억 원입니까? 금액도 크고 한데 조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보육돌봄 서비스라 되어있는데 사실은 국공립하고 법인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배윤주위원
130명이 보육대상이 아니라 전달 서비스하시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저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사성 성격을 띠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질의하시는데 그것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한번 부탁한다고 이리 말씀드려주시고 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그렇다고 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분위기가 썰렁해지는데 예를 들자면 화장장 관련가지고 네 분이 다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분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아동 부분이 세 분이 전부 질의하시고 하나도 안 하는 다문화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물어 보시고 그래서 조금 그 시간도 보셔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김이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하고 넘어가면 머쓱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이거를 용어 자체가 원래 이렇습니까? 아니면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상희
송상희보육담당주사
과목이 맞춰져 세부로 들어가면 그게 국공립 교사 내용이 나오게 돼있거든요. 도에서부터 그런 과목이 정해있는 과목이라서.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표현은 이것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희
송상희보육담당주사
세부로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안 여쭤본다 해서 한개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추진 상황에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방문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매년 실시를 하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근데 이제 친정 나들이도 매년 몇 차례 했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세 차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제 친정나들이가 아니고 그 사업을 조금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친정 부모님들이 딸의 집의 방문하는 그런 사업은 어떨까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처음에 정해놔 놓으니까 그리 됐는데 우리 김이순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그것도 향후에 고려해 볼 사항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경비 측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이거 섞어 가면서, 그지요? 친정나들이 했다가 친정 부모님도 이쪽으로 방문하는 믹스해가지고 하시면 괜찮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눈치 보지 마시고 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저도 다문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4년차 들어가지요? 근데 보면 그 내용 추진 상황에 보면 대상 교육을 하는 내용, 세부내용이 별반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4년차까지 내용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오랫동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해서 받는 사례들도 있고 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단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또 저희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제 4년차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취업 연계 부분인데 이분들이 가장 그다음으로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배우기 원하는 부분들이 바로 취업 부분과 바로 연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깊은 속사정은. 그럼 이 취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활동을 하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혹시 이 자리가 어려우면 차후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 최근에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이렇게 합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와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새일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 다문화가족도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보통 취업을 할 때 일시적인, 질이 좋지 않은 취업자리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극복하려면 교육과정 자체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분들이 말을 배웠지만 실제로 자격증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학력부분. 학력부분이 인정되는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검정고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에 검정고시 부분을 이렇게 합류시켜서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것도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통영시민의 행복을 나눔 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업무보고까지도 오늘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잠깐 한 3분간 정회를 하고 휴식을 하시고 5분 하면 너무 깁니다. 3분간 하시고 급한 거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 세 무 과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우리 통영시 내실을 다지신다고 세금 받아들이신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고생 많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한 과를 가지고 긴 시간을 질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세무과에 대해서 조금 많이 기다리는 부분이 있었고 방금도 제가 국장님 오신 줄 알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보고에 앞서 세무과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뭐 별거는 아닌데요. 궁금해서 우리 지금 현재 징수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상반기죠, 상반기 것만 나와 있는 거죠?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6월 16일 현재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1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되는지요, 비율이.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목표액이 올 연간 목표액입니다. 도세는 459억 원이고 시세는 485억 원, 한 945억 원 정도 됩니다. 도세, 시세 합해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징수 안 되는 그런 세는 어찌합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이거는 작년에 우리 결산 추경하고 예측을 해가지고 한 이 정도는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목표를 잡은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만에 하나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저도 이제 시민인데 제가 내야 할 세금을 몇 년치 연체를 하고 안 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쩝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체납세가 많습니다. 어제 현재 한 62억 원 정도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약 70억 원 말씀 하신······.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그거는 이제 자동차 과태료이고 우리 지방세는 어제 현재 62억 원 됩니다, 체납세가.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안 내도 그냥 넘어갑니까,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계속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세 안 내는 사람은 어쩌나, 하는 그게 많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모범납세자 표창을 연 2회 하십니다. 이 표창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그 읍면동에 추천을 받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집중관리 돼있는데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주정차 위반 체납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53,368건이 27억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납부 독려 실적, 앞으로 징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너무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91년도부터 체납이 된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91년도부터요?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2012년 8월달에 우리 세외수입T/F팀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통과 업무를 이관 받아서 체납세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관 받을 때 건수만 12만 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원부하고 전산시스템은 잘 안 맞아서 그 작업을 서서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년에 교통과에서 우리한테 체납이 넘어온 게 한 12억 원 넘어옵니다, 매년. 그 체납액만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고생이 많은데 계속 납부독려를 좀 하긴 해야겠습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그래 지금 최대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고 여기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8월달, 11월달 또 우리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발부를 하고 최대한 오래됐기 때문에 시효소멸된 거라든지 단지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된 거는 결손처분을 하고.
정관
강정관위원
91년도부터면 몇 년 전인 거 바로.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23년 된 게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또.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그게 지금 다 압류가 돼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된 것도 있고 그 이제 우리가 말소된 차량 이런 거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40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 회계과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물어볼 거는 아닌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그 호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받았는데 그 감정분이 약 한 160억 원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아니, 그 호텔 부지만. 평당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평당 160만 원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160만 원. 과장님 우리가 그 토지개발공사에 살 때 100만 원 정도 샀다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100만 원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한 60만 원 올랐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근데 물가상승분이고 이리해도 보니까 좀 많이 오른 편이다, 그거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조금 많이 오른 편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이제 큰발개가 만약에 시에서 보상을 하고 같이 이렇게 호텔 부지 내지는 잔여 시설로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가격이 또 더 폭등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제가 답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시 담당 실과협의회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하긴 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호텔 측 하고 부지 관계는 어떤 아직까지 뭐 대안이라는 이런 거는 안 됐다 아닙니까. MOU만 체결된 상태죠.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상황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이 땅만 감정을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만 준비를 해놨습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재산을 매각하는 물론 회계과 업무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는 훤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당 얼마만큼 되고 그럼 곱하기 하면 대충 금액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밖으로 또 이렇게 말이 나가는 자체가 일부 문제가 있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 우리가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살 때 보다는 상당히 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현재 어저께 단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협약이행보증금이죠? 그게 아마 8월 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되고 나면 아마 토지에 대한 매각에 대한 계약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게 급선무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고 국장님 계시니까 물어보겠는데 우리 그 정ㆍ현원에 8급이 지금 6명이나 모자라고 7급이 5명이 많고 이리돼 있는데 이게 물론 뭐 집행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마는 인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이게 이제 제도라는 게 물론 뭐 승진소요연수가 있습니다. 9급에서 8급 올라가고 8급에서 7급이 되고 하는데 근속승진이란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사실상 무보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급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폐단인데 기간이 되면 근속승진을 시켜야 되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서에 의해서 승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8급 보다는 8급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7급화 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조직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직급별 분석도 새로 해보자. 근데 직급을 상향했을 때는 인건비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액인건비에서 기준인건비제로 바뀌었거든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시령을 줍니다. 통영시에 1년에 공무원 전체의 인건비는 500억 원이다 하면 그 5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기계약직 다 포함된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하게 이게 직급상의 문제가 오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7급이 자꾸 상향되는 자체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8급이 없고 7급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고참들이고.
상식
구상식위원
세무과도 그러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다 그런 추세입니다, 거의 다.
상식
구상식위원
직급이 너무 인플레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이 우리 통영시에 얼마나 되는지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얼마나 된다 하는 게 아닙니다. 도로를 내다보면 그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옛날 우리 시유지인데 대문 안에 그 길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시유재산 안에 실태조사를 매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거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하고 면적은 여기서 답이 안 되고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사업 실시 때 마다 생길 수 있는 부적합 공유재산을 말씀하시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니 그 과장님 그게 우리 시스템이 그러면 이제 도로를 내고 예를 들면 논이 300평 있고 그 논의 전부를 다 250평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50평은 안 사고 250평을 못 사서 300평을 다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평 돈을 내고 50평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이리 입력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체계는 안 돼 있는가 보네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재산은 행정재산에 의해서 도로의 목적을 가지고 샀으면 그 250평이라도 50평 들어가고 300평에서 250평도 일단은 행정재산으로써 도로로써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도로가 필요가 없다 할 경우에 일반재산화됩니다. 일반재산화라는 것는 대부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 일반재산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럼 김이순 위원이 실태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셨잖습니까. 질문이, 그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이해가 됩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수시로 그게.
이순
김이순위원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이······. (청취불능) 사업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11시 54분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 번 더 보고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정보통계과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김이순 위원님, 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지능형홈 기반 서비스 그 측면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이나 홀로노인 시설이나 어린이집 시설에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죠, 그죠? 그 매번 간혹 보니까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도 하고 운영실태 확인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해본 결과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홀로노인 주로 고독사를 방지하고 또 한 면으로는 홀로노인들이 가스나 또는 화재 또 움직임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119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이러한 사고들을 많이 예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례집도 출판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홀로노인들 또는 부부끼리 살지마는 아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저기 4페이지에요. 그 부분은 이해를 잘 했습니다. 스마트 환경에너지 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타당성조사 후에 선정을 하시는 거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위치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원동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선정을 해놓고 있다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원동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이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혹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보완을 해서 그대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ㆍ관리,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계셨습니다. 지금 보면 실태를 보면 참 정착성이 아주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제 자신도 저도 행정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산면 원산리 1번지부터 100번지는 사계마을이다, 600번지부터 800번지는 원동마을이다, 900번지, 1000번지는 평촌마을이다, 400번지는 오사마을이다, 옛날 행정상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는 이거 봐서는 어느 동네인지 조차도 모르게 되어있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분야입니다, 이거. 이거 한 개를 갖다가 많이 강구를 해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거······.
정관
강정관위원
자기 집 번지를 알고 원동길 26번지이면 우리 집인데 나는 아는데 다른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면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건 전국적인 일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는 개인 신분증에 전부 스티커를 발부를 해가지고 거의 다 가정에 배부를 해서 한 5만 8000세대를 다 이렇게 홍보물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팸플릿이나 또는 우리가 한산대첩 때나 행사 때나 각종 읍면동에 행사 때마다 이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국민들이 다 동일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해서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이순 위원님께서 스마트 환경에너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이 원동마을 하나를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입지를 몇 가지 두고 그 중에서 원동이 선정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은 이제 원래는 덕치마을에 통영유기산업과 추농이라는 축분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공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이전부터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고질적인 민원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도산면 덕치마을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주민들이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덕치에서 100% 동의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근 마을이 원동마을입니다. 그래서 원동마을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동네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한 2회에 걸쳐서 경기도 안성에 있는 시설을 견학을 하고 와서 “좋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74세대 중에서 73세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동마을이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주민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가셨다는데 경비는 어디에서 조달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 경비도 마을에 자체적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덕치하고 원동은 동네가 지나가면 완전 상촌도 많이 있는데요. 가깝다고 하니까, 원동은 고성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제 저희들이 또 원동마을은 사실 축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영시에서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고성에서 사실상 돼지 축사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수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성과 통영이 이러한 축분의 어떤 공급 루트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원동마을 선정을 하고 또 원동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표현하고 해서 원동마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사업이 우리 56억 원, 시비로 21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특정 위원이 거주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 설명이라든지 차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으시면 여기 우리 위원님이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마다 통보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업이 특정 시의원이 했다, 이래 가지고 의원 모두가 매도당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먼저 질문 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탁업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시립박물관을 위탁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을 한다는 뜻이 어떤 조건으로 위탁되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답변 듣고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위ㆍ수탁하고는 별개의 개념인데 이영준 씨라고 이분이 기증하신 물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증품을 근거로 해서 시립박물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위탁 조건이라는 것이 일체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부담을 본인들이 하면 되는데 사실상 위탁하는 시설들은 다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2억 원 정도의 인건비와 수용비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경영수익차원 보다도 어떤 시민들이나 이런 문화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작년도에 준공이 되고나서 위탁을 한번 해보니까, 상반기에. 지금 관련부서 계장이 와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 입장을 하고 어떤 시설을 관람을 하고 어느 정도 수익금이 있고 또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가,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실태분석을. 그래서 위탁 조건은 그 올라오는 수익금은 일단 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이게 박물관이니까 아직 홍보가 좀 미흡한 탓인지 좀 이용하는 그런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위탁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보통 보면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하는데 비영리도 개인 법인이나 단체인데 이게 이제 개인한테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조건은 별다른 조건보다도 저희 시에서도 개인한테 위탁되기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답변이 질문 전에 이미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시립박물관의 개념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차별화된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의 한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 차별화란 부분이 한 개인이 아니라 혹시 비영리단체가 위탁을 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수익이 나는 부분으로써 이렇게 치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듣기로 시설이 어떻다, 훌륭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즉 건물 아니고 내부를 꾸미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위탁했다고 끝나서 될 일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답변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시 문화ㆍ예술 진흥과 축제 준비, 개최 등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10페이지 통제영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아주 2017 년인가, 많이 남기는 남았는데 사업규모가 부지가 한 4500평. 근데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보면 사업대상지 부지 미확보로 공사 진행 애로가 나왔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리 안하면 감정가 수용불응으로 그렇습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이게 이제 당초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이 415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당초계획이. 그런데 사업축소를 한 이유가 세병관에서부터 이렇게 통영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리 내려오는 길까지 통제영 거리로 치는데 이게 과연 사업 자체에 있어서 옛날 한옥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리를 만들고 무슨 체험을 하고 음식점을 만드는 것 보다는 오히려 앞쪽에는 데파트 쪽으로 해서 신식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뒤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우리 문체부하고 협의도 했고. 그래서 사업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일부를 조정을 했어요. 해가지고 사업비가 180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아까 우리 강정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일 문제는 보상가입니다, 보상가. 보상가가 문제이고 또 이게 이제 광특회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국비가 제대로 잘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고 시비 확보도 사실 어렵고 그리고 현재 지금 옛날 봉래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옆쪽에는 보상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해서 이제 청남루 복원 사업에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 그 통제영 거리조성에 하니까 주변에 그 데파트에서부터 봉래극장 그 구간에 저쪽 편에 쉽게 말하면 통제영 주차장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신라누비 쪽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건물들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사실상 문화예술도시답게 통제영거리가 되려면 거기에다 사 넣는 게 제 개인 생각에는 맞다고 봅니다. 확 터버리는 게 맞는데 이게 어중간하게 남아가지고 그게 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게 그쪽이. 또 요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좀 조정을 했는데 당초 우리 부지 사려고 했던 것 보다는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사업비 확보도 매년에 한 20억 원 정도 추경에 한 10억 원 정도 한 30억 원 하다 보니까 국비 플러스 지방비해도 몇 필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상 감정에 대한 불만도 한 7, 8필지가 있습니다.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한 80% 정도 보상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제일 머리 아픈 사업이 문화예술과에서는 통제영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다 끝이 났는데 이게 왜 보상 안 해주노, 해주노, 하는데 지금 일부가 보상이 띄엄띄엄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희한하게 중간에 가다가 퉁 빈 데가 있거든요. 보상가를 받아서 나갈 사람은 이미 기 보상을 하는데 끝끝내 버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청남루 복원이 되면 그 분도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게 매년 재감정, 재감정해도 잘 아시다시피 재감정한다고 해서 보상이 확 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상가에 불만이 제일 많다, 그런 이유를 댔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통영연극예술제에 초청되는 공연 단체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그 단체는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 예술제 기간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 예술축제위원회 구성이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여기에 통영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 단체를 심사를 해서 일정한 경비를 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 참여를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그분들이 이 공연을 준비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원회에서 그 단체에 어떤 제목의 어떤 내용의 공연이다, 하는 거를 알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날 개막공연을 봤습니다. ‘당신의 눈’이라는 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 끝까지 보기가, 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는가 궁금했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날 저도 개막공연을 봤습니다. 평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개막공연이 좋았습니다. 내용이 참 알찼는데 이번 공연을 보고 저도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 프로들은 사실 괜찮은 걸로 아마 오늘 저녁에 하는 이 프로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에 대해서 다음 내년에는 다시 더 확실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 안 해도 저희들 추진위원단에다가 그날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재고를 좀 해서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연극제 예산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예산이 빠져서.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1억 7000만 원입니다. 1억 7000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미옥 위원님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이상 국제음악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3억 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윤이상, 여기 4억 원?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윤이상 음악제 말씀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콩쿠르.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콩쿠르는 4억 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바이올린 한 종목을 4억 원을 투자합니까. 그 좀 사업비가 4억에 대한 소요하는······.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이게 이제 국제규모로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국제적인 콩쿠르라도 교통비나 편의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외국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교통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이게 행사가 9일간 열립니다, 9일간. 열리기 때문에 숙식이라든지 이런 경비, 그래서 이게 이 사업비가 당초 옛날에 3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기금이 한 1억 원 정도 더 붙어가지고 이게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가 우리 최우수 문화예술 공연으로 문체부에서 그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1억 원 더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게 도비도 1억도 한 몇 년 전에부터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비는 한 2억 원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바이올린은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좀 하고 피아노는 좋은데 첼로 같은 경우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외국 사람들 초청경비라든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심사위원들 외국에서 오는 경비, 이런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 특별한 그분들은 경비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제 개인적으로는 콩쿠르 치고는 더더군다나 바이올린 한 종목가지고 4억 원이나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은 좀 상당하게 우리 통영시가 그렇게 재정이 좋고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또 문화예술도시답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근데 결국 듣고 보니 외국 분들 모시고 또 질 쪽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이다,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보고를 하다보니까 제가 통영시 전체적인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참 우리시로 봐서는 비중 있는 사업인데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12공방을 구상을 하고 이리 있는데 지금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전통공예관을 갖다가 내년에 뭐 다시 그 전수관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전통공예관하고 우리 미수동에 있는 명칭을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또 우리 김종양 씨 하는 데도 상당히 우리 그 지원이 되고 있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추진단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가면 또 그 지금 강복삼계탕 있는데 2층에 공예연구소인가 또 있습니다. 나전칠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가 돼있는데 사실상으로 볼 때 우리 그 제대로 되려면 그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하는데 12공방에 나전칠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공방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고 너무 이 산발적으로, 지금 시에서 역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예산 낭비 내지는 좀 소모성이 아니냐, 전시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남
이용남안전행정국장
전에 단의 업무보고할 때 제가 IP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물론 왜 지발단에서 전통공예육성 업무를 보느냐 부터 시작해서 아마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 통영이라는 데가 참 좀 행정하기가 문화예술행정하기가 어려운 데가 음악하시는 분, 문학하시는 분, 그림 그리시는 분, 영어하시는 분, 이 문화예술인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각각의 개성이 너무 뚜렷합디다. 저도 문화예술과장 2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참 다 여차 거두절미하더래도 아무튼 전통공예육성 차원은 우리시가 지발단에서 하는 것은 나전칠기하고 누비, 이런 걸 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일본이나 칠기문화를 접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 같고 방금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공방은 물론 칠기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통제영 거리 조성사업을 문체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부터 2010년도이니까 지금 4년이 흘렀습니다. 됐는데 그때 우리 12공방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용어 자체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통공예육성하고 통제영거리에 있는 12공방하고는 약간 저는 개념을 달리 합니다. 달리 하기 때문에 물론 어찌 보면 맥은 같이 한다고 볼 수있겠습니다마는 사업자체가 별개이다 보니까 이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에는 저희들 12공방 전시판매장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전에 그 구상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아까 415억 원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18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완전히 축소를 해버렸어요. 이게 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난제가 지금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남아있는 사업 자체가. 구상식 위원님은 훤히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마는 아무튼 12공방 체험장하고 전시판매장하고 우리 각 관내에 있는 전통공예연구소, 전통공예관, 이런 것들하고 뭔가 차이점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이 12공방 전시판매장 설립 때부터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상으로 12공방을 만든다하더라도 거기에 장인이라든지 밑에 견습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에.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전통공예전수관을 만든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꼭 나전칠기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소목장이나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물론 국장님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의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그 새로 들어오신 위원들이 계시지마는 저도 그걸 갖다가 전수관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어요, 제가. 보고도 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예산을 다룰 거고 그리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뭐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이런 처지이니까 그거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뭐 다른 거는 음악재단에는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고 국장님 보고를 하시더라도 좀 뭐 사무국장이라도 누가 배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금 재단은 월요일날 별도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통영관광개발공사
14시 31분
다음은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 이상균입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제7대 통영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으로 계시는 박태도 본부장입니다. 다음 우리 경영관리팀장입니다. 김성한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통제영운영팀장입니다. 유기남 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삭도운영팀장 강철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혁신실장을 맡고 있는 최재준 차장입니다. 제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같은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통영시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여러 가지고 참 애를 쓰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마는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통제영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 봐서도 본부장 제도는 꼭 필요하다. 수긍도 하고 앞으로 업무가 또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위탁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본부장 제도는 두는 것이 맞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사실은 과거에 한번 그 김종호 본부장이 계실 때 본부장 제도를 그때 한번 봤습니다. 사장님 잘 모르실런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본부장 제도를 두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어찌 돼있습니까, 그게. 본부장님, 조례상으로 본부장 제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공사 직원 수가 50명 이상 되면 조례상 본부장 제도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식
구상식위원
두게 돼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두게 돼있고 그 앞에 할 때에는 50명이 안됐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그랬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두게 돼있는 것 같으면 초대 그 김종호 본부장이 하고 나서는 본부장 임용을 안 했다아닙니까, 사실.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정원이 늘어나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때는 50명 안됐는데 본부장을 두었는데 그 뒤에 일정 기간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례상으로 우리가 본부장 제도를 두게 돼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임용을 해야 되고 그때 뭐 50명 안된 상태에서 임용을 했는데 지금이야 당연히 임용하는 거는 우리가 법규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잘된 걸로 애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임용을 또 했다가 안했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 이리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규정상으로 임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법규에 따라야 되니까 당연히 임용을 해야지. 업무상을 봐서도 지금은 인원도 아까 보니까 92명인가 된다는데 관리 하려면 사장님 혼자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 제도를 둬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뭐 앞으로 또 우리 박태도 본부장님이 임기를 채우고 나가시면 임용을 할는지 안 할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혹시 시장님이 임용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임용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사실 우리 본부장 직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김종호 인가 그 본부장이 직제가 있었는가 아는데 그 당시에는 본부장의 직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명 이상 정원이 돼야 이제 본부장을 두게 되어있는데 50명이 안 돼가지고 아마 그 분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그렇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본부장 직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 공사가 위탁시설물도 많아지고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말씀에서 저도 그 인정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규정상으로 조례상으로 50명 이상 넘으면 임용해야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한 것인데 어떨 때는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안했다가 이러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결산에 보면 우리 참 이번에 이제 좀 단기순이익이 많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시설물도 위탁을 받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이런 스포츠파크이니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되는가 보네요. 이런 시설물을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했을 때는 경영에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받아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굳이 관광개발공사에 이런 부분을 다 위탁을 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적자폭이 조금씩 줄어가야 되는데 사실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물가상승률이나 인원 채용이나 하는 부분 때문에 당분간은 좀 늘어 안 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리 했을 때 우리 사장님이나 또 본부장님이나 또 유능한 직원들이 많은데 운용하는데 묘를 살려가지고 조금씩 이제 적자폭을 줄여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인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적자가 조금 늘어난다, 그리도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정말 이거 수탁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앞서 제가 잠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수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보통 하는 거거든요. 우리 통영시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위탁을 그냥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수수료가 다 포함해가지고 통제영하면 연 인건비 플러스 일반 경상경비를 합하면 1억 원이 든다 하면 1억 원을 주고 위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위탁수수료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통영시에서는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이익을 많이 보니까 이익만큼 아까 국가에 부담하는 법인세하고 이야기해 드렸지마는 세금을 많이 낸다 이 말입니다, 돈을 번 만큼. 돈을 내는 그 세금만큼 돈을 많이 세금을 안내려면 경비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세금을 많이 내지 말고 위탁수수료 받지 말고 우리 통영시에서 예산으로 투자할 거를 너희 공사에서 투자를 하면 안 되겠느냐,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를 전혀 안 받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수산과학관을 운영할 때 일개 사무관하고 14명이 근무를 했는데 공사가 수탁을 할 때 지금 현재 몇 명이 하냐면 7명이 근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정규직 인원이 3명이고 기간제 요원이 4명이 근무한다, 이 말입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절약됩니까. 여기에 말씀드린 제가 투자를 더 했다는 거는 물론 지금도 큰 규모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은 통영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마는 1000만 원 내외 이런 돈은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를 하다보니까 수산과학관이라든지 스포츠파크라든지 남망산 수영장이라든지 다 적자운영을 하거든요. 나왔다 아닙니까, 수입과, 적자운영이란 뭐냐 하면 입장료 받는 거 보다 더 거기에다 인건비가 더 많이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41억 원이라고 제가 드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억 원이 더 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영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면 15억 원이 아니라 한 30억 원 정도는 안 들어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최대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운영할 때 보다는 저희 공사는 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경영차원에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된다, 제 주장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업비를 이렇게 적자가 적게 나도록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된다.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오도록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부분, 그다음에 지출을 더 절감하는 부분,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웬만한 거는 1000만 원 정도 들면 다 해당 과에서 당신들이 의회에 이야기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 주라, 왜 우리보고 자꾸 수리하고 뭐 하라고 하느냐. 근데 또 예산은 그리 안 되니까 결국 우리시에서도 “공사에서 좀 해주시요, 해주시요.” 하면 제가 참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우리 통영시민의 질을 생활의 질을 높이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얼마만큼 적자를 줄여야하는 거는 정말 근무를 여기에 정열을 바치시는 저 자신도 그러고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여하튼 좀 아껴 쓰고 사람을 두 사람 쓸 거를 한 사람 씀으로 인해 가지고 더 경비를 아끼면서 수입을 좀 많이 늘여나가야 되는 방법, 그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사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시에 전입금이 줄어드는 이유도 또 위탁시설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저희들 다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에 인력절감 효과가 있다, 저희들도 당연히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 시민문화회관의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적자폭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질이 개선돼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 인정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위탁을 시키고 있으니까 앞으로 적자폭을 좀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사들끼리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홍보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보비용을 우리 언론사에 홍보하고 또 뭐 이런·······.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그거를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우리 케이블카가 개통을 해가지고 케이블카를 경남, 영남 일대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와 보니까 일간지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을 비롯해가지고 20여 개 될 겁니다. 그런 각종 언론매체들의 홍보를 다 이게 하도록 돼있더라고요. 돼있는데 이거를 일간지고 인터넷신문이고 간에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경남신문이니 도민일보이니 도민신문이니 뭐 여하튼 간에 신문이라고 일간지는 전부 다 똑같이 크나 작으나 그거를 부수가 많으나 적으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 홍보 전체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홍보가. 초창기에 이 통영케이블카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필요해서 처음이 돼서 많은 이렇게 언론기관에다 홍보를 한다고 홍보비를 많이 책정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홍보비를 대폭 절감을 시켰습니다. 한 30% 절감시켜가지고 홍보비를 할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신문이라든지 각종 언론하시는 분들이 줄다 보니까 홍보비가 너무 적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케이블카가 고객이 유치를 하는 부분이 계속 하향 추세가 될 것이다. 고객이 적게 온다는 거는 결국 우리 매출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매출이 줄어드는데 반해서 계속 우리가 비용을 줄여나가지 그 비용을 종전까지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한 10% 정도를 홍보비를 줄였습니다. 줄이고 계속해서 저는 앞으로 홍보비를 좀 더 이렇게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 전체 국민 중에서 6명 내지 7명이 저희 케이블카 다녀갔거든요. 오늘까지 보면 약 570만 명이 저희 케이블카를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2번, 3번 오시는 분도 있지마는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을 봤을 때 700만이 왔다 하면 여섯, 일곱 명 중에 한 분이 왔다 간 겁니다. 우리 통영케이블카가 아까 관광의 별이라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일하게 그 부분에 우리 통영케이블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전체 홍보가 대부분 통영케이블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못 타러 오는 부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진대 홍보도 이게 좀 선택과 집중 형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벌여가지고 할 때는 시기가 지나지 않았느냐, 기획홍보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요새는 소수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민주주의 사회가 소수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줄여도 같은 비율로 형평성에 맞게 줄여 달라.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과도하게 서로 격에 안 맞게 이리 하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인터넷신문대로는 다 동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평균을 맞춰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통영관광공사 측에서 통영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수치를 보고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감사를 전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하나 의아스러운 부분을 한 번만 더 부언될 수 있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월부로 해가지고 지금 직제개편이 되면서 이게 조직의 효율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요 본부장의 어떤 직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더 부연하셔서 본부장 체계가 기존의 체계하고 어떻게 달라지고 또 본부장 역할이 어떻게 되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지가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그 본부장은 직제상 사장 밑에 바로 본부장이 있고 본부장 밑에 각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본부장은 사장을 보좌를 하면서 각 팀을 팀장들이 하는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고 또 조정해주고 지시도 하고 협조하도록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부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은 주로 우리 공사에 내부적인 살림을 사는 또 상무이사거든요. 상무이사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의 살림을 사는 장본인이 된다. 그리고 사장은 주로 대외활동을 위주로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본부장이 없을 때는 사장이 직접 팀장을 상대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누수현상이 참 많거든요. 많은데 본부장이 오므로 인해가지고 사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좌를 하면서 각 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소임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해주고 지도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우리 관광개발공사 사장님과 박태도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설명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또 저는 수익 면에 있어서 한번 좀, 지금 우리 통영시 수탁시설물에 대해서 적자보존이 연간 41억 원씩 지금.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5년간, 연간이 아니고요.
김미옥위원
아, 연간이 아니고, 그러면 41억 원이 5년에 그럼 약 8억 원씩.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3년 간 41억 원 정도 되는데 약 15억 원 정도.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작년에 15억 원 정도 더러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연간.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6, 7명이 다녀갈 정도이고 인근에 이렇게 또 이런 저런 케이블카를 많이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타는 손님도 이렇게 좀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다녀가는 관광객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2002년도에 공사가 시작돼서 2008년도 4월 18일입니까, 개통된 게.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내구연한에 따른 크고 작은 장비들 지금 다 교체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통영시 지금 수탁시설물까지 보전까지 다 하고 지금 통영시 어떤 재정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데 저는 제가 참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이제 돌풍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로 휴장되는 기간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리했을 때 수익 면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대책이나, 수입도 줄고 수탁물 시설물들에 대해서 보전도 하고 또 내구연한에 따른 각종, 지금 아마 내구연한에 대해서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금액들이 큰 것들일 겁니다, 아마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아무리 개발공사가 이걸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가시겠다는 그런 좀 계획 같은 거, 그런 거 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그래 이제 지금은 사실상은 이제 큰 우리가 배당을 해주고 있으니까 배당까지 하는 회사가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전국에 지방공사가 60개가 있습니다. 60개 있는데 60개 중에서도 배당을 하고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저희 통영관광개발공사만이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도 20억 원을 배당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선에 배당을 좀 앞으로는 줄여나가야 안 되겠느냐, 하고. 이 배당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배당 이 순이익금 중에서 10분의 9까지는 우리가 배당을 할 수가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은 뭐하느냐, 이익준비금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회사에 비축을 하는 돈이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억 8000만 원 정도를 비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총 연대까지 비축한 거에 하면 10억 원하고 한 20억 원 정도가 비축이 돼있거든요. 그런 이익 비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은 그렇게 물론 앞으로 먼 장래에 어느 시점까지는 도달이 되겠지마는 결국은 감소가 되고 이익 매출이 줄어드는 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홍보를 더욱 더 많이 해가지고 고객들을 유치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경비를 줄여나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이익 배당하는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차기 장기투자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라도 좀 더 비축을 많이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전혀 부채가 없고 아주 건실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당장은 안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먼 장래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경영을 알차게 좀 더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고 지금 아주 그냥 굉장히 극 피치를 올리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지금은 염려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각 내구연한에 도래한 장비 교체에서부터 지금 전에는 없었는데 밀양이라든지 인근에서 지금 각자 다 케이블카 유치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통영의 케이블카를 타셨던 분이 계속 매년 온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향후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런 부분들, 한때는 제가 듣기로는 한창 잘 나갈 때 저 부분을 민간업자한테 차라리 처분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그런 말도 이래저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나중에 이게 좀 많은 시민들 중에 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은 굉장히 효자 시설물인데 어느 순간에는 혹시 골칫덩어리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시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이나 다 유능하신 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금 당장은 걱정이 안 되지만 향후 장비 교체시설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관광객 감소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서 한번. 그리고 훗날에도 그런 어떤 끝까지 관광개발공사가 통영시 재정에 기여하고 아주 그 직원들이 노고를 끝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기를 바라는 시민들 중에 한사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예. 감사합니다.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위원님, 잠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국내 관광객으로써는 약간 이제 한계에 찼다고 저희들도 점차점차 그렇게 한 5년, 10년 정도 되면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웃에도 생기고 거제, 삼천포, 지금 여수에도 바로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봐서 이제 우리가 통영관광공사가 아니고 관광개발공사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신수종사업을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진짜 연구를 해가지고 통영관광케이블카와 버금가는 그런 신수종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리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관광객뿐만 아니고 중국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우리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 연구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나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부분은 적극 더 협조를 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은 더 견제ㆍ감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니까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앞에 그 내용하고 조금 연계가 됩니다. 그 시설의 노후화나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교체에 대비해가지고 방금 이익준비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비가 이익준비금으로 하고 있는 건지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건지요. 시설노후화에 대비해 가지고 수선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교체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뭔지, 아까 말씀 중에 이익준비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에 다 반영시켜가지고 아까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다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그 이익준비금은 별도로 그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비축을 하는 거고 당장 필요한 노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당해 당해 우리가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이순
김이순위원
충분하다, 당해 수입으로 충분하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예. 그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감가상각적립금으로 안 돼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시설투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그런 투자비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요. 직원 정원 및 현원 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이 92명이고 현원이 지금 101명이죠? 109명입니까, 그죠. 정원보다 높은 직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여기에 보면 현원이 4급, 5급, 6급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이게 다 지금 배분이 돼 있거든요. 있는데 현원이 101명이라는 것은 기간제가 있죠, 기간제. 맨 밑에 아래편에 보시면 기간제라고 돼있죠, 기간제는 정원에 안 들어가거든요. 맨 아래편에 기간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기간제 이거는 계약직으로 들어오는데 11개월 근무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거는 정원이 아니고 정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원에 있기 때문에 현원이 지금 많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일반직이 그 정원보다 한 3명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일반직이······.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위원님 그거는 정원은 그리 돼있는데 수시로 이제 이걸 자료 뽑을 때는 또 이리 그 안에 1, 2%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늘어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정원 안에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현원에도 들도 정원에도 들죠.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예. 무기 계약직은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무기계약직이 43명이고 정원이, 현원이 12명이고 기간계약제 직원이 지금 43명으로 돼있습니다.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기간제에서 저희들이 어느 일정 시간이 한 22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화시킵니다, 이제. 그래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무기계약직이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이 12명이면서 기간제 직원을 둬야 할······.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아니 이제 기간제에서 22개월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점차 점차 시켜나갑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런, 예. 올라가는 인원이 현재 12명······.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그래 이제 올라갈 겁니다, 자꾸 이제.
이순
김이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관광과에서 정점에 달하는 케이블카의 대체자원으로 루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돼있는데 그거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루지사업은 통영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 공사하고는 아주 무관하게 돼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무관하게. 그게 완공이 되어도·······.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완공이 되어도 별도 법인으로 출발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하고 이하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김이순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50인 이상이니까 본부장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차기 기간제가 43분이 아까 말씀하시기로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된다, 라고 하면 100명이 넘으니까 다시 또 본부장 한 분이 더 필요합니까?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본부장이 2명이 되려 하면 150명 이상 돼야 이제 2명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15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요금 인상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는데 우리 저 보니까 크게 부분 인상 플러스 통영시민 50% 할인 이리 해놨는데 이 부분은 또 좀 우리 시각적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시민들이 반대하지마라고 50% 이리 써 놓은 거 같고, 제 개인적으로. 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저 경로우대자는 그대로고 통영시민만 이렇게 50% 할인을 했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우리 그 케이블카는 처음에 할 때 젊은 사람들은 걸어갈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좀 상당히 배려가 안 되고 그대로 돼있고 또 이거 내가 볼 때는 통영시민한테는 50% 할인이라는 것은 통영시민의 어떤 인상 반발을 좀 무마하기 위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게 이제 5년 이상 되니까 기계 노후화 이런 등등에서 또 많이 적자폭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인상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아까 “외도 및”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도는 민간기업이고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민간기업 따라서 올린다, 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되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케이블카 사업들이 주변에 경쟁 사업이 많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올리는 것만이 능사인가. 우리가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경영마인드를 좀 발휘를 하셔가지고 폭을 좀 줄이고 어떤 이런 자구책을 내 놓는다든지 뭐 이리 해 놓고 나서 그래가지고 1년을 한번 해보시든지, 우리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이십니까?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임기가 내년까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급하시네. 한번 경영 평가를 받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렇다, 그지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다른데 주변이 이렇더라도 이렇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자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인상을 해보겠다든지 내가 경영 정상화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조금 폭을 줄이겠다, 노력을 보여 보시고 인상안을 좀 들고 나왔으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저 역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있고, 이제 우리 사장님도 내년이시라 하니까 그런 모험을 하시기는 상당히 힘드신 시간이다, 그지요? 한 3, 4년 남았으면 그런 모험을, 어떻게 보면 모험인데 그런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지금 모험을 하실 수 있는 시간적으로 좀 빠듯한데 제가 볼 때는 정 이렇게 한다면 어떤 시민적 공감대를 좀 형성이 돼야 되고 인상을 한다면 또 우리 경로우대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상이유공자들 이런 분들도 도려 인상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회적 약자인데 배려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정상적인 통영시민한테는 폭을 뭐 20%라든지 이리 해야 되어야지, 50% 파격적으로 인하를 하면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 사회적 약자한테는 이렇게 좀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경로우대라든지 장애자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정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공감대가 안 이뤄질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이거는 우리 시민이 50%이니까 50%를 기준으로 잡은 거거든요, 50%를. 그러니까 만 원의 50%가 5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4500원 받던 거를 500원 더 올려가지고 50%선에 맞춰야 맞다, 50%보다 더 다운이 되는 거는 우리가 경영상 좀 불합리한 모습도 있다, 그래서 전체 이번 기회에 한번 밸런스를 맞추자, 하는 차원에서 했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 장애인을 인상하는 거는 왜 이렇습니까. 장애인도 그런 차원에서 500원 인상했네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장애1～3급은 500원 올라갔고 밑에 4, 5급은 7000원으로 옛날하고 동일하게 돼있거든요. 안 올렸거든요. 안 올렸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경로우대자들한테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500원 올리더라도 2000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기업이지마는 일반 사기업체하고 너무 폭을 두어서는 되겠느냐. 이 공기업도 기업이거든요. 기업인데 그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경로우대자라든지, 유공자 이런 데는 다 우리가 충분히 해주고 있단 이 말입니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할인 안 해주는 기업가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1000원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대폭 인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5년이 지나고 했으니까 그래야 어떤 균형도 있고 앞으로의 많은 투자가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비축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한 1000원 정도 올리는 것이 그래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 2000원 정도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보를 해서 한 1000원 정도만 올리자,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 시각도 좋습니다마는 무조건 올리는 것만 인상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노력도 한번 해보시고.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제가 또 홍보를 잘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그 시민들의 주머니가 팍팍하지 않습니까, 요새. 여유가 좀 있고 하면, 인상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도 민감하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고려를 좀 하셔가지고 어떤 형태라든지 공청회를 하시고 이런다든지 어떤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방 신문, 지역 언론을 통해서라도 당위성을 좀 이런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 좀 부탁드려봅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아이디어 한 개 생각나서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때는 미륵도 주민이었거든요. 통영케이블카가 미륵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이 아무래도 교통부분이나 주차부분에서 조금 피해는 아니지만 피해라면 피해를 겪고 있는 미륵도 주민들에게 통영케이블카 측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저희가 사실은 우리 지역 도남사회복지관하고 공동협의를 해가지고 빨간 우체통 운영이라든지 우리 지역사회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오는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한번 오신 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그런데 포인트를 두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려초등학교가 작년까지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통영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깎여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거기에 선생님을 갖다가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한려초등학교가 거기에 보면 전부 저소득층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못가고 그런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논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방과 후 프로젝트를 학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번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같이 하는······.
배윤주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쪽 사실 저희 미륵도 부분이 주민들이 자꾸 도심으로 향해나가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저희가 손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케이블카가 거기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이상균통영관광개발공사장
케이블카 주변에 있는 지역 시민들한테는 특별한 저희들이 혜택이라면 이상하지마는 조금 이렇게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근데 우리 미륵도 주변에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오고 나서 많이 도움을 안 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대요. 농담이고. 아까 그 요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우대자나 국가유공자 또 장애인들 이리 돼있는데 우리 통영시민은 2000원 인하해서 5000원으로 돼있는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우리 노인분들 이분들이 지금 만약에 통영시민이 탈 때는 어느 기준을 적용합니까?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통영시민밖에 안 되잖아요.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하여튼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상식
구상식위원
유리한 게 통영시민밖에 안되잖아요.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이 앞에까지는 2000원이니까 우리가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통영시민도 50% 하니까 통영시민이 제일 유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7000원 한단 말입니다, 왕복으로. 그러면 통영시민은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당연히 통영시민으로 5000원을 주고 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메리트가 없잖아요.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근데 사실은 이거를 여기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통영시내 장애인들은 저희들한테 사실은 우리 행복나눔과나 해서 협조가 옵니다, 행사 오면.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리 하려면 차라리 9월 1일부터 실시하니까 이 부분을 통영시민이 5000원 같으면 통영시민 중에서 장애인은 거기의 비율에 따라서 4500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그거는 위원님, 장애인은 통영시민 장애인 다르고 전국장애인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거는 장애인은 외지에서 오는 장애인 7000원을 받든지 6000원을 받든지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통영시민 5000원, 일반시민이 5000원을 받는데 통영시민 중에서도 장애인은 통영시민이다, 이런 기준으로 적용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의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강요를 하는 거는 아닌데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로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영시민이라고 해서 5000원 가격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통영시민이니까 장애인이건 노령자건 간에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같은 통영시민이라도 시민 중에서도 장애인이고 경로자단 말입니다.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 그걸 장애인을 통영시민 장애인, 전국 장애인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통영시민이라고 해서 별도로 깎아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사장님하고 이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한번 검토를 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상식
구상식위원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무조건 통영시민이라고 해서 시민이 5000원 깎아준다, 5000원 받는다, 이렇게 하면 물론 시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장애인에 대해서 통영 우리 시민들이 5000원 받는데 장애인하고 똑같은 5000원 받는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통영시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여기에 이렇게 해놓지 안 하더래도 충분히 배려를 하고 그리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설령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는지는 몰라도 그거하고는 우리가 여기 기준을 만들 때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야 해, 비율로. 왜냐하면 장애인은 25% 경감해주면 25%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율로 따져야해. 이게 7000원, 8000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태도
박태도통영관광개발공사본부장
검토는 해보겠는데, 연구는 해보겠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사장님, 그 이 문제는 우리 9월 1일날 인상 예정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시민들 공감대도 좀 형성하시고 그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날짜 잡아 가지고 금방 같이 구상식 위원님하고 저도 의문점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설명, 설득이라고 그러면 그럴까. 우리도 시민의 한 사람이니까 좀 필요할 것 같다. 한번 정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의 관광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