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테크노파크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겠사오니 질의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윤성균입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리면서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철웅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본부장이 세 분 있습니다만 기획조정본부장은 지금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의 기술고도화를 이루고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1998년 설립되었습니다. 그 설립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모법이 되겠고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지역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역할의 수행, 산학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 기술사업화 추진 등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3개 본부, 8개 팀, 3개 센터, 1개의 지역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64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총 예산은 244억이며 이 중 경기도는 60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단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면적은 19만 1,686㎡로 단지 안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이 함께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 중 기술고도화센터는 바이오, 자동차 부품분야의 중소기업이 주로 입주해 있고 RIT센터는 로봇과 전기전자 관련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신제품을 소량으로 시험생산 할 수 있는 파일롯 플랜트 1동과 2동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입주기업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편의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테크노파크 단지에는 109개의 중소기업과 총 1,0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의 성과를 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대한민국 정부가 1997년부터 벤처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선진국들의 산업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한 제1호 혁신클러스터로서 우수한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위에 안산사이언스밸리로 발전하였으며 기술창업 준비에서부터 우수제품의 세계시장 진입까지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난 16년간 경기도 산업경제에 10조 원의 생산증대와 3만 2,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테크노파크가 꿈꾸는 비전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기술혁신의 산실,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이라는 비전하에 클러스터 육성, 창업보육, 중소기업 기술고도화를 기본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 역할 수행,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촉진, 창업 및 입주기업 지원체계를 확립,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마지막으로 작지만 강한 조직의 실현 등이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 추진현황은 경기도에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 거점역할 수행을 위해서 9개 사업에 14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기술고도화 촉진을 위해서 5개 사업에 36억 4,000만 원, 창업보육 및 기술경영 지원을 위해서 5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 등 2014년도 경기도 예산지원 규모는 총 19개 사업에 6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9개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혁신 거점역할 수행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사이언스밸리와 함께하는 청소년 과학기술 현장체험교실 운영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안산사이언스밸리 브랜드 선포와 함께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양대,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농어촌연구원, LG이노텍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해서 협력사업을 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참여기관이 보유한 첨단기술에 대해서 도내 597명의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첨단과학 특강, 현장체험을 통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학습분위기를 제고했습니다. 올해에도 도내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올 사업은 도내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녹색기술 자체를 인증 획득하기 위한 컨설팅과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총 115개 중소기업에게 녹색인증 획득을 위해서 컨설팅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녹색에너지 제품 및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녹색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로 연결시키고자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해외인증을 취득한다든지 국내외 전시회를 패키지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100여 건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 환경기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환경기업에 대해서 관련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뿌리산업 집중육성 사업은 도금이라든지 금형과 같은 산업의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의 낙후된 생산공정을 개선해서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안산스마트허브단지 내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과 반월중앙도금공단사업협동조합에 공동 활용시설을 개선해서 63개 회원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과 원가절감 등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2개 도금기업에 대해서 IT융합 공정혁신시스템을 보급한 바 있고 2014년에도 관내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테크노파크 거점지원 운영사업은 지역의 기술혁신자원을 DB 구축하고 중소기업에게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TP가 거점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콘택트센터 운영을 정착화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투자연계 노하우를 활용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낮은 문턱을 통해 경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쪽 기술고도화 촉진 분야의 진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닥터사업은 산학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원인 인력, 장비, 기술, 정보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전문가와 일대일 맞춤형으로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현장 애로기술 지원 432건, 중기 애로기술 지원 30건, 시험분석 지원 27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31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해서 전년 대비 사업비가 2배로 증가해서 36억 원을 확보한 만큼 올해는 수혜 폭을 대폭 늘려서 총 750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업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혁신자원이 부족하고 정부 자원 지원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서북부와 남부지역에 사업단을 두어 현장밀착형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80건의 경기테크노파크 사업을 현장에서 연계 지원하고 240건의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도내 우수한 기술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건의 R&D 과제를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했고 263건의 국내외 특허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상표디자인 개발과 특허전략 컨설팅 등 도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기술 보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 소유 지식재산 창출 운영관리 지원사업은 도나 산하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지식재산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소유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특허를 출원하며 특허전략 컨설팅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45건의 선행기술 조사, 25건의 신규 특허출원 지원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올해 80여 명의 전문인력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4 대 1을 넘는 경쟁률과 39명의 취업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의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창업보육 및 기술경영지원 분야의 진행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G-창업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IT, 자동차, 바이오, 지식서비스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창업준비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멘토링을 실시하고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여 명의 기술창업 성공을 기대하고 있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을 이전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전희망기술을 발굴하고 중개해서 기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기술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8건의 기술DB를 구축한 바 있고 42건의 기술이전을 중개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4년에도 40건 이상의 기술거래와 민간투자 유치, 기술평가 등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G-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사업은 미래 가능성 있는 경기도 대표 글로벌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익모델이라든지 사업계획 추진 등에 대해서 관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2개의 G-스타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3D 프린팅 기술 활용 디자인 인력양성사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팅 기술의 확산에 따라서 전방위 산업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고 있습니다. 도는 이런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3D 프린팅 기술 활용 인력을 양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총 9대의 3D 프린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신규로 유치한 무한상상실 운영사업과 연계해서 일반 도민도 상상력이 풍부하면 제품화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사업 참여전략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R&D사업을 추천하고 선정되기까지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총 34개 중소기업이 정부 R&D사업 36개 과제에 선정되어서 총 159억 원의 사업비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40개 기업이 160억 정도의 R&D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9개 추진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보고서 23쪽 이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또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본부장 이하 팀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윤성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떻든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들보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호흡을 4년 동안 했는데 2년을 또 같이 해야 될 운명에 선 것 같습니다. 저는 테크노파크가 어떻든 안산의, 경기도의 중심에 서서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민인 것은 어떻든 판교라든가 그다음에 경투위에 소속돼 있는 진흥원 그다음에 중기센터 이런 부분들이랑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과거부터 해왔던 사업이 브레이크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업무가 중첩되는 분야가 3개 기관 사이에 발생하고 있고 특히 R&D 분야에 있어서 경기TP에서 하고 있던 것을 아마 다른 쪽으로 이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관이 됐으면 또 괜찮은데 지역별로 테크노파크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G-창업 프로젝트라든가 그건 사실 중기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내용은 달라도.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도 또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테크노파크에서 먼저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프트 쪽에, 프로그램 쪽에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게 테크노파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기관들이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든 기관의 운명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별적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원장님께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중심이 돼서 과학기술과 과장님이랑 논의해서 각 기관이 브레이크 나는 부분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송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TP가 처한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던 분야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같은 사업을 우리 경기TP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있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새로 생겨서 경쟁체제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쟁보다 앞으로는 사업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3개 기관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또 경기TP가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3개 기관이 교류 협력해 나간다면 큰 저거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앞으로 힘을 쏟아서 네트워킹이라든지 어떤 데이터, 이제까지의 경험을 축적한 걸 바탕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중심을 가져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 8대 의원들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부 쪽에 항공대 중심으로 미니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남부 쪽 동부에 단국대학교에 적은 예산이지만 미니테크노파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중심이 테크노파크가 그 많은 경험과 기술력을 갖다가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속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됐을 때 독립할 수 있도록 주는 것도 하나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집중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는 테크노파크가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경기도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행정감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안산시에서 또 행정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이 그렇다면 거기에 충실히 해주고 도나 안산시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가 중심을 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중앙정부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부분을 테크노파크가 중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산업기술평가원, 전기연구원, 한양대, 해양연구원, 농업진흥공사 많은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경기도와 안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송한준 위원님 좋은 지적 우선 감사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의, 소외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항공대와 같이 북부에 사업단을 만들었고 현재 남쪽에는 단국대 용인캠퍼스에 미니테크노파크를 남부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단을 만든 거는 아마 산업부에서도 아주 바람직하게 보고 있어서 타의 모범으로 저희들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사업단을 잘 운영해서 그 해당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의 소유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자로 돼 있습니다. 산업부하고 경기도하고 안산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기관의 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다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소유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만큼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또 안산시를 위해서 또 경기도를 위해서 거기에 소재하는 기업들의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다만 좋은 말씀 주신 게 안산사이언스밸리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3개 테크노파크밸리가 있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가 맨 먼저 형성이 됐고요. 두 번째로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 지금 수원에서 형성하고 있는 광교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안산사이언스밸리면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활성화가 미흡한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원 여러분께서도 한번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시고 실태를 파악하셔서,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들의 연구 성과가 도내 기업들에게 그만큼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산사이언스밸리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역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밀접해 있는 부분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역의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몇 사람들,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기술개발을 하거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사실 자문을 얻을 데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술닥터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위원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경험에 의하면 사실 일을 굉장히 테크노파크가 많이 하고 고생을 하면서도 의회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위원들이랑 같이 협력체 구성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 원장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운 시점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사실 지금 위원님으로 오신 분들은 무지거든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메일도 보내주고 테크노파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홍보하고 지역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달려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그것이 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답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균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현장에서 기업들과 지원사업들을 수행하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사실 웹진 같은 게 와요. 그래서 뭐하는지, 기관의 연구보고서도 이렇게 쭉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런 의회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동반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사소한 거지만 위원들에게 정보도 주고 또 기관이 필요할 때 그런 도움들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힘듭니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거의 40% 가까운 게 몇 개 대기업이, 국내총생산에 몇 개 대기업이 40%를 차지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뭐죠? 핸드폰 하는 저쪽 북미 유럽 쪽 국가 뭐였죠? 노키아. 노키아 거기 빼놓고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지금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려움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한계상황에 막 직면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파들이 쭉쭉 오는 건데 대한민국 악순환 고리는 이미 한 5, 6년 전에 타고 들어갔습니다. 카드사태 이후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2008년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한참 처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악순환 고리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이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는, 참 어두워요,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수소비 앞으로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에 제가 큰 경제성장은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회복되지 않으면 뭔가 틈이 안 보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인데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사실 혁신형 중소기업을 길러내고 지원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혁신형 중소기업들,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그 속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지 경기도에 보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지난번 1조 5,000억에 달하는 재정결함이 경기도에 발생해서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계속 쥐어짰습니다.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사업인데 20% 잘렸잖아요. 20억인데 20억 정도 의회에서 그걸 간신히 간신히 지켜줬는데 지금 16억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추경 제가 듣기로는 재정이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나 타이트하게, 그 속에서도 특히 경제예산, 그 속에서도 특히 기술개발사업 같은 걸 많이 잘라냈어요. 왜 그러냐? 정치인들은 자기 임기 4년 이상을 보지를 않습니다. 자기 임기 이후에 씨앗이 터서 열매 과실이 있다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4년 임기 내에 성과 내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기술개발사업, 교육사업 이런 것들은, 교육사업 같은 거는 10년, 20년, 30년을 투자해야 되는, 그래야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1, 2년, 장기적으로는 5, 6년 지나고 또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산 바로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걸 설득시켜야 돼요. 새로 온 남경필 지사가 왔을 때 과거에는 이랬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발전하려면 이 기술개발사업 같은 것에 혁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거를 원장님이 책임지고 설명하셔야 돼요. 이거의 중요성을.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칭찬 받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오는 도지사가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기술닥터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아까 송한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점별로 사업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지금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격려 좀 해주시고요. 현장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추경사업에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의회 쪽에. 어떤 사업들이 더 필요한지 의회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테크노파크나 기관들 만날 때 항시 얘기하는 게 사회적경제의 토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도적인 토대가 경기도에서. 그러면 정말 기술기반한 사회적기업, 기술기반 협동조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유기업이나 공유단체ㆍ법인 이런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항공대 얘기했지만 항공대 아이들, 지금 대학원생들이 사회적기업 하나 만들고 있는데 뭐냐 하면 보안, 보안 사회적기업. 뭐냐 하면 공공기관마다 직접 협의하고 해킹을 시도하는 거예요, 협의하에. 그래서 보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보안에 각종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과학기술기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앞으로 무궁한 영역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그런 씨앗들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부하고 연결된 건데,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과학기술과장 김명기입니다.

북부 상공회의소는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 매칭해서 주죠, 지식재산 관련해서.

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소기업들 기술거래 해줘야 되고요. 지식재산 유통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의회에서 지난 4년간 예산만 줬지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들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기껏해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해서 자료 받는 거 이외에는 대면 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용인이 안 되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아예 테크노파크로 통합시켜서 정리를 하든지 뭔가 실적이 보이고 우리 북부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기술혁신을 이루고 이런 성과들을 좀 봐야 되는데 하나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성과표 분명히 가져 오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동안의 성과하고 저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비록 중앙정부의 매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만약에 잘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성과지표들이 쭉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는 매년 경영평가부터 시작해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사업예산을 줬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8초 남았는데, 이번에 경영평가 어떻게 됐죠, 테크노파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요 전날에 신문 나온 게 그게 무슨 평가였죠, 그러면? 한 5월, 6월 그 정도에.

산업부 평가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경기도 평가. 기관장 평가부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공공기관 평가 했잖아요.

(직원을 향하여) 아직 안 왔어?

아니고?

네, 대상이…….

테크노파크는 대상이 아니고?

네.

그러면 산업부 직접 거기 공공기관 평가를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례 하나 개정해서 진흥원이나 모든 기술개발사업들 1억짜리, 2억짜리 진행할 때 선행기술조사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니까 기술개발사업들이 서로 중첩되거나 혹은 시장상황이 아닌데 이게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방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장에 필요하고 그 해당 중소기업이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적절한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이 선행기술조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테크노파크로 했는지 그 사유를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기관에서 그 선행기술조사를 해야지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업들을 원장님이 책임지고 잘 수행해 주시고요. 추경 때 사전에 의회하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라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 가지고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 궁금한 것 몇 개만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ASV와 함께하는 청소년 과학기술 현장체험교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연중 15회에 걸쳐서 과학기술 특강하겠다, 현장체험 투어하겠다 그랬는데 대상이 소외계층 학생들이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단기 한 번 방문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을 두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페스티벌이라고, 청소년과학캠프라고 해서 한 번 운영하는데 그 기간 동안 주로 작년까지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게 했고요. 금년부터는 수시로 항시라도 참관할 수 있게끔 개선을 했습니다.

수시로 하게 되면 그때마다 대상 학생들이 다른 건가요?

네, 틀려지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학생들에게,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에게는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다든지 다양하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단발로 끝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학생으로 모집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공부를 시킨다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런 동기로 해 가지고 ‘아, 나도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단지 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ASV는 한 번 했다.” 그런 실적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학생들이 어떤 기간을 두어서 공부를 하고 체험했을 경우에 이런 경험을 토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공계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끼를 발견해 가지고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간으로 할 게 아니고 토요일이면 토요드림과학교실을 연다든지 이래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학생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그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서 나중에 자기 진로에 대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올렸습니다만 무한상상실을 만드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중에는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되면 계속 수시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교육을 한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학생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수료하면 수료증을 줘 가지고 “ASV 1기 졸업생” 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앞으로 진로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2회 교육 실시 그래 가지고 80% 이상 수료하고 52명이 취업했다는데 이 교육내용하고 기간하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4월 달에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주로 2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이공계 졸업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재권 분야에 대해서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실무형 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정도는 모여서, 단국대학하고 같이 합니다만 강의 위주로 강의 소개를 하고 1개월을 현장에 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무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52명을 전번에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중에 39명이 취업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대상은 이공계고 교육기간은 8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인가요, 이공계 학생이?

아닙니다, 대학교.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겁니까?

아, 대학교 이공계 졸업한 아이들 중에서 제대로 취직 못한 친구가 있다면 이걸 어플라이(apply) 하는데요. 보통 4∼5 대 1 됩니다. 그러면 52명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한 200명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 중에서 엄선해서 교육기간 중에 보통 취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취업됩니까? 그러면 보통 이공계 졸업한 학생들 보면 현장에 가 가지고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 가지고 3개월, 6개월 만에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IT산업 공장이 있는데 처음에 애들이 100여 명이 들어왔다가 6개월 지나면 50명 남고 1년 지나면 20∼30명밖에 안 남고 좀 가르칠 만하면 다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수료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중간에 퇴사를 하고 다른 일을 하는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까?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졸업학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 업을 해서 저걸 할 거고요. 지금 현재 52명 들어와 가지고 47명이 끝까지 교육을 받았어요. 중간에 취직됐다고 그래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실무교육을 계속 받으면 그만큼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전원 수료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3D 프린팅 기술활용 디자인 인력양성사업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향후 차세대사업으로 3D 프린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술개발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올해 9대의 3D 프린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 확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 장비 인력 양성하려면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직원들은 다 배치가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새로 모집을 해야 됩니까?

모집해야 됩니다.

그러면 3D 프린팅 인력을 기업체에서 원하면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양성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시대적 흐름이 3D 프린팅이 우리나라도 곧 보급돼야 되고 양성돼야 된다는 게 대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아마 이걸 경기도에 제안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9월 달까지는, 여하튼 설치가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설치해서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분들 중에서 3D 프린팅을 통해서 일단 교육을 받고 시제품 제작 같은 걸 해 보기를 원하는 기술자가 있다면 하시라도 모집을 해서, 그 규모를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졸업시키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3D 프린터가 대당 얼마나 가죠, 가격이?

그게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거 싼 건 300만 원짜리도 있고요, 4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비싼 건 3억도 있고 5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건 아주 고급제품은 못 들여오고요. 저희들이 임대로 설치할 예정인데 그 가격을 봐서 다양하게 설치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확보된 상태입니까?

장비는 7,0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7,000만원이요? 7,000만 원 정도면 말씀하신 대로 9대면 별로 좋은 장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기업체에서 원하는 눈높이하고 공공기관에서 갖고 가는 마인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업체에서는 전부 일등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제품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명색, 생색내기 위한 사업비를 세우고 생색내기 위한 장비를 갖춘 것 같아요. 9대에 7,000만 원 같으면 1대에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런 시설, 장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원하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교육을 받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3D 프린팅 기술이 보급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론 고급제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단계니까 고가의 3D 프린팅을 아까도 안산사이언스밸리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있고요. 산업기술시험원에 보면 거기 5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아주 고급제품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기술자를 초급, 처음 대하는, 3D 프린팅을 처음 대하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싼 걸 사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양하게 나열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주 정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기술연구원 이런 데 있습니다, 5억 원짜리 정도 있기 때문에.

일반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장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장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도 다른 회사에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런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 밑에서 자기가 교육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장비를 투입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뭘 그런 걸로 해.” 그렇게 되면 실망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까 7,000만 원 가지고 사신다고 그랬죠? 7,000만 원 가지고 9대를 사실 게 아니고 1대를 사시더라도 제대로 된 기자재와 제대로 된 실습교육을 시키면 아마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이런 일도 했다. 3D 프린터 9대를 가지고 교육했다.”라고 그런 실적을 쌓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질적인 문제를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9대보다 1대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기계를 사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성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올해 예산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 올해 2014년도 예산규모하고 21페이지에 자세하게 예산규모가 있는데 올해 예산의 41.9%를 차지하는 부분 있잖아요, 기타. 그 부분이 뒤의 21페이지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안 나타나고요. 42% 정도면 굉장히 많은 프로수인데 그게 일단 어떤 거고요. 그다음에 뒤의 21페이지에 2014년 총 사업현황에 보면 나머지 정부, 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기타, 경기TP 이렇게 했는데 그 41.2%에 대한 게 자세하게 안 나타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는 우리 자체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테면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9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한테 임대료수입을 받는 게 있습니다, 임대수입. 그게 1년에 한 35억 정도 됩니다. 35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이게 감가상각을 통해서 적립하는 내부유보가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400억 정도 있는데 그 400억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수입도 여기 잡힌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내부수익들이 잡혀 가지고 여기에…….

그러면 지금 42%잖아요, 어디에. 그러면 그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걸 기타처리를 하면, 여기 업무보고에서 기타처리하고 뒤에 상세 총사업 현황에도 그 내용이 빠져버리면 핵심이 빠진 거잖아요. 지금 경기TP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임대사업도 35억이면 상당히 큰 거고 나머지 이자수입이 여기 총 기타가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100억 가까이 되고 전체의 42%가 차지하는데 그런 내용하고 임대수입이 되면 그 임대수입이 어떻게 정확히 되고 있는지. 예산에도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위원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들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소개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우문이긴 한데 경기도에서 60억 정도를 매년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출연만 하고 경기도로 귀속되는 건 없는 건가요? 60억은 그냥 매년 지원만 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어떤 특허 지원을 했다든가 사업 지원했을 때 60억 중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수되는 건 없는 건가요, 경기도로?

네, 회수되는 건 없습니다. 기업한테 지원…….

없다면 그 이유는 어떤 거예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전부 다 지원사업이니까요, 주로.

지원을 하면 어떤 과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실은 경기도에 과실로 오지는 않나요? 그런 시스템은 아닌가요?

그건 없습니다. 예전에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입주 임대료를 안 받고 대신에 그분들의 지분을 우리 TP가 가진 적은 있었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다가 최근에는 그걸 안 하고 그 과실은 전부 다 해당기업이 갖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을 투자했지만 이 돈이 개인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이나 특허출원비용 지원이라든가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 경기도가 다시 리턴 받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계네요?

경기도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지원만 했지 그걸 다시 받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국가 예산이라는 게 일방 주는 거지 받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문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뿌리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각 지역마다 뿌리산업이 잘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뿌리산업들이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개혁하거나 혁신해야 될 과제들이 많을 텐데 현재 진행한 걸로 보면 올해 예상하는 게 한 22개 정도 되네요, 도금ㆍIP 공정 혁신의 경우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경기TP가 금형 같은 경우는 금형시스템을 발굴하고 그것을 기업체한테 사용하도록 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의 요구사항이 꽤 많나요?

이게 그런 사항이 됩니다. 뿌리기업 중에서 도금업체의 생산공정 혁신을 산업부가 연구R&D를 통해서 개발했습니다. 기술개발을 했는데 그걸 사장시켰어요, 보급을 안 하고. IT 생산기술 혁신과정 그게 공정과정이 상당히 좋은데 그걸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도비를 타와 가지고 그 기업들한테 그걸 사장시키지 말고 도금업체들이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는 거죠. 그걸 도입하는 데 1개당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럼 그걸 저희들이 도금업체에다 지원해서 IT 생산공정 과정을 쓰게끔 저희들이 안내하는 거죠, 그 조합에다가. 그렇게 해서 보급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른 드는 의문이 이렇게 기업체가 요구해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거냐, 아니면 산자부나 이런 데서 R&D를 통해서 개발해 놓은 것을 이를테면 연구성과를 내야 되니까 기업체에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절대 강제는 아니고요. 원하고 안 원하고는 도금업체 그쪽의 입장인데 대부분은 상당히 좋아하죠, 설치해 주면.

그러면 그런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확대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뿌리기업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전통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 IT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분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정부가 역점을 두는 건 뿌리산업이라도 그걸 IT와 접목시켜서 하면 여하튼 간에 기술혁신이 되고 아무래도 생산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업체 사장님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TP 입장에서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더 확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소기업들이나 작은 뿌리산업들이 살아야 경제가 잘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잘살 수 있도록 그런 혁신적인 프로세스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험분석지원의 경우 어떤 내용들인가요? 정확히 인식이 안 돼서요.

업체에서 자기들 공장 내부에 시험분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기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나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 시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가져오면 장비를 지원해서 시험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 일반 영세기업들이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대행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뿌리산업 육성사업과 기술닥터사업은 TP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건가요?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경기도에 뿌리사업이 됐든 새로운 사업이 됐든 간에 중소기업이 기술적인 문제에 애로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능력 밖에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분들의 네트워킹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소개해서 그 중소기업에 가 가지고 기술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기술료를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뿌리산업의 경우는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사업이고 기술닥터사업은 그 사업 자체에서 이를테면 기술이 좀 낙후된 거나 그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이고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간사님.

윤성균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칭찬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않은데 우선 눈에 띄는 업무보고 중에 경기도 10조 원 생산증대 하는 데 많은 거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경기테크노파크가 98년도에 설립됐다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2012년까지 16년 동안에 이때까지, 우리 관내에 기업이 109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기술닥터사업을 통해서 그 가치가 올라갔다든지 또 우리 관내에 4,000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인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걸 다 합해서 산업연관 분석을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모든 게 합해져 가지고 한 10조 원의 유발효과가 있었다라고…….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98년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어쨌든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인데 10조 원의 생산증대를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진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 중에 14쪽에 분야별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뿌리산업 집중육성사업 보시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도금 22개 사 공정혁신을 위한 IT융합기술 현장보급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15개 건을 지원한 데가 어디입니까? 안산시 내만 지원했습니까?

우리 경기도 전체를 하는데 주로 도금업체는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단화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 3개 조합에다가 지원해서 그 관계되는 조합 내에 있는 업체들은 다 공정혁신 이걸 쓰는 걸로 바꿔가고 있는데 구체적 리스트를 제가 위원님한테 파악해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그쪽도 도금업체들이 꽤 많거든요.

양주도 들어갔답니다.

그런 데도 기술보급이 지원되고 그렇습니까?

양주도 들어갔답니다, 도금업체.

15개 지원한 지역을, 회사를 자료로 주시고요.

네.

어쨌든 예산이 24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전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의 성과를 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대단하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저는 알지 못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앞으로도 이게 진실, 말씀하신 그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현황을 보면 중앙정부가 20%, 경기도 30%, 안산시가 8%, 2012년 기준으로요. 외의 지자체에서 8% 정도. 주로 안산지역에 기술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기타가 40.9%인데 이 기타가 기술거래 40건, 아까 설명하시면서 있는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서 기타라는 예산이 들어옵니까?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안산시 3개 단체가 저희 경기TP에 지원한 예산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고 이 기타는 아까도 위원님 한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109개 업체가 우리 기관 내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내는데 연간으로 다 합산하니까 한 35억 내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고 또 저희들이…….

건물 임대료입니까?

네, 건물 임대료입니다. 하나의 아파트형공장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산학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한 35억에다가 보유자금에 대한 이자 같은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합쳐져서 40%를 구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그런 거보다는 나는 중요한 것은 기술거래 40건 여기에 기술거래료를, 기술지원료를 아예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기술거래료는 받는데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미합니까?

네. 오히려 사장된 기술을 거래시켜 가지고 또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에 중점을 두는 거고 그 거래된 기술을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거지 저희들이 수수료를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료는 상당히, 수수료 규모는 아주 낮습니다.

그러시면 경기도 전체에 기술지원한 업체들, 특히 아까 제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피혁 가공공장은 어디어디에 15군데를 기술지원 했는지를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기도의 지원 회사를 자료로 주세요.

네. 아까 도금업체 지원한 실적하고 시험분석 지원한 실적…….

지역실적 아니고 어느 지역에 몇 개 회사, 어느 지역에 몇 개 회사 이렇게. 15개 회사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거 뿌리산업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을 뽑아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이면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4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 가지고 10조라는 그런 경제증대를 시킬 수 있는 사업성과를 냈다고 그러면 정말 박수칠 만한 그런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테크노 같은 회사는 경기도에 많으면 좋겠네요.

이게 저희들이 98년도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사한 기관이 좀 이따 보고 받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기구가 있고요.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이 분야의 R&D를 지원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제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하기 힘든 기술개발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간단한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하면 14페이지에 녹색기술제품 홍보가 2013년도에는 115건의 실적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성과지표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16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오타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갑자기 이렇게 홍보를 확 줄이기로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3개 분야별로 각각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정말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요구가 높은 사업들이 어느 것인지 각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정말 중요한데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이걸 확장하고 싶어도 확장하고 있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하신 홍보는 오타입니다.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116건인가요?

(관계직원을 향하여) 116건인가?

2013년 것이 오타인가요? 그럼 15건에서 16건이에요? 아, 10건에서 6건이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경기TP 사업 중에서 꼭 하고 싶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아쉬운 사업들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그런데 그 분야 좀 약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에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담 관리기관입니다. 지식재산 분야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특허출원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상품화 개발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못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가 지원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있다면 뿌리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2만여 개 뿌리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4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8,000개 정도가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뿌리기업에 대한 전담기관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뿌리기업 하는 현장을 가보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자체가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신경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장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렴하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늘 기업들하고 접촉을 많이 합니다. 접촉을 많이 하는데 수시로 저도 가지만 본부장이나 팀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기업인들을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렴하기도 하지만 또 전문적으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그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 교육과정 중에서 CEO과정 같은 게 있습니다. CEO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자과정도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주로 좌담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수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콘택트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산업부에서 전반적으로 TP의 역할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게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으로 연결시키라는, 콘택트라는 게 말 그대로 접촉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센터를 운영하도록 해 놨고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업인들이 우리 TP에 연락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얘기하면 막바로 수렴해서 경기도에도 보고하고 저희들도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까 3가지 예산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말고 정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기업들이?

네. 어떤 사업, 이 사업 중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사업이 어떤 건지를 얘기해 주시죠.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사업을 하고 나서 꼭 실시합니다. 하는데 제일 호응도가 높은 게 기술닥터사업입니다. 그분들 조사하면 거의 96% 정도가 대단히 만족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이 32억 되는데 작년에는 16억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투입을 했는데요. 그건 기초지자체도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고 있습니다. 16억 원은 도 예산이고 16억 원은 기초지자체에서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정도로 점차 지방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호응도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사업단이 서부하고 남부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서부하고 남부에서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게 양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역에 놓은 취지가 서부지역에 공장도 많은데 그 지역의 어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할 수 있는 창구가 아무래도 우리가 안산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뒀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사업 자체는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경기TP만큼 다양하지는 않고 지역에서 주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수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가 특화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서부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양 쪽에는 문화콘텐츠 분야가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은 문화분야, 영상분야의 기업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어 있고요. 남부 쪽에는 용인의 단국대에서 유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주로 IT분야, ICT분야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이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김준현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윤성균 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이 의견을 교환했으면 합니다. 아까 경기TP 입주기업 지원효과로 총 매출, 6페이지요.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아까 고오환 간사님께서도 상당히 경이적인,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1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올렸다는 건 이건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그 근거를 보면 기술경영경제학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네요. 근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34페이지. 북서부사업단에 저희 김포가 들어가 있는데 김포지역 기업지원 실적을 한번 제가 자료로써 받고 싶습니다. 김포에도 대략 6,000개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는데 과연 테크노파크의 지역사업단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제가 파악해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도 보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보면 33페이지 기술닥터사업, 원장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수사례로써 김포에 있는 제이엠테크가 나왔네요. 근데 한 가지 읽다 보니까 애로사항으로써 나온 게 분쇄날의 마모가 심해서 이거를 열처리를 통해 가지고 내마모성을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데 약간 약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마모력이 강한 분쇄날로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럼 이건 비용을 지원한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기술닥터사업이라는 게 맨 처음에 할 때 그 기업하고 저희들이 협정을 맺습니다. 원하는 기술을 어느 정도로 개선을 시켜주면 만족하느냐 그 정도를 하는데요. 이 날 자체를 교체하면 제일 빠르겠지만 그것 자체는 원가가 많이 드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만족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꼭 채워주는 것 그 정도로 하는 거지 완전히 공정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정혁신이 아니라고요?

공정혁신인데 완전 새로운 하늘에서 떨어진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정 내에서 조금의 단계적 개선을 가한다 이런 뜻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 한 건 뭐냐 하면 아까 제이엠테크의 사례를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로 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좋은 겁니다.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알루미늄 분쇄를 해 가지고 분쇄날이 자꾸 마모가 심해 가지고 마모가 좀 덜 될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강한 날을 교체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담당자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날이 강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떤 소재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알루미늄캔 같은 걸 회수하는 회사입니다. 캔을 회수하는 회사인데 그걸 분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강도의 날이 어떤 거냐. 그래서 열처리를 통해서 알루미늄캔을 가장 잘 분쇄하면서, 그러니까 강도가 적합한 거죠, 강한 거라기보다는. 그런 적합한 걸 찾아주는 겁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찾아드린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날의 강도와 알루미늄캔과의 분쇄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가, 금속 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런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이러이런 것들을 써봐라 해서 적합한 걸 찾아주신 겁니다. 열처리를 통해서 소재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날의.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분쇄기날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소재가 얼마 들어가 있는 분쇄날을 예를 들어서 외국 거라든지 혹은 국내에서 생산된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애로를 해결해 줬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찾아서 써보고 이것보다는 이런 걸 써보고 이렇게 해서 그걸 기술지도를 통해서 이런 걸 써보면 이론적으로는 이러니까 이걸 써봐라. 기술닥터사업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이엠테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아, 여기 2001년으로 돼 있네요. 그럼 13∼1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분쇄기날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못하고 있었나요?

여기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는 배운 기술을 가지고 쭉 해오시다가 이쪽에 원가가 많이 먹히니까 “날이 왜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닳지. 이것 좀 안 닳게 했으면 좋겠는데.” 비싸니까요. 그런 애로사항을 “이 날 좀 덜 닳게 하면서 분쇄가 잘되는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온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포에 있는 업체가 우수사례로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쁩니다. 그런데 약간 공정혁신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개선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네. 저도 이 기술은 잘 모르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셔 가지고요. 이게 또 생각보다는 우리가 간단하게 썼지만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아시다시피 외부의 투자도 받고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계기가 돼 가지고 외부자원도 유치하고 그러는 성과를 올리셔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기술닥터사업이 가장 대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하다라고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약하다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공정혁신이고 개선하는 건데 개선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혁신적으로 완전히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게재는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아까 김보라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대표적인 사업이 기술닥터사업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테크노파크의 대표적인 사업이 기술닥터사업인데 이 부분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죠, 그러면?

예산지원이 더 됐으면 하는 그런 쪽에서 아마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에는 예산지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이 얘기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경기도 뿌리산업 집중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도 성과지표를 보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안산에 소재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안산과 시흥에 대부분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네.

기타 부천에도 금형업체 열 군데를 빼고는 없고 광주, 양주, 기타 하나.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지역이 너무 없거든요.

이게 도비로만 된 게 아니고 이 해당 지자체에서는 뿌리산업 진흥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 지자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저희 김포가 빠져 있는데 김포는 그럼 뿌리산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투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뿌리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 매칭지원사업인 거죠?

네, 매칭되는 지자체하고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당 지자체와 협력 MOU를 맺어 가지고 진행하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인데요. 경영성과 같은 것도 좀 챙기고 있나요?

네,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계기준이 어떻게 돼요, 회계기준? 단식부기 씁니까, 복식부기 씁니까?

복식부기 씁니다.

복식부기 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먼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김길섭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테크노파크를 아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중복되는 사업, 이건 사실 연구ㆍ지원사업인데 그런 어떤 단체들, 기관들을 통폐합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런 계획도 있고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사실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아마 구성원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진흥원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사업, 특히 연구사업도 있고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고민입니다.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로 봤을 때도 다 사실은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중첩되고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은 혼돈, 혼란스럽기만 하지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원화시키고 단일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TP가 정말로 경쟁력 있고 특히 기술력이 뛰어나다면 사실 다른 조직에 있는 부분도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좀 뭐랄까, 이관되고 뺏기고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건 문제라고 봐요. 구성원들이 사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사업이 일단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작은 예산에 이런 많은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고 보고요. 진짜 특화하고 정말로 강점을 살리고 꼭 필요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정말로 어느 조직보다, 연구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단체나 기관보다 우리가 강점이 있는 그런 사업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김보라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장전형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니즈가 있는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또 테크노파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요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청이 없으면 이건 문제예요. 그런데 없으면 사실은 활동이 부족한 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구성원들이 진짜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 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많은 사업, 돈도 예산도 없는데 많은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특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다른 첨단연구단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고요. 기술도 발전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장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몇천만 원 되는 그런 장비 있으나마나 한 장비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것도 장비가 계속 오래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장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장비 구입하는 예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구책을 꼭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미래동력사업이 3D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적으로 3D산업이 미래동력사업인 건 맞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부문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인력 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부문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라고 해서 거기에는 주로 소프트웨어하고 IT분야만 주로 인력을 양성하는 하나의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경기도에는 안산정보센터뿐만 아니라 안양도 있고 용인도 있고 고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지역의 정보센터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지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확인을 해 보니까 디자인과 관련된 부서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다음에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 3D 프린팅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부서로는 활동하지 않고 1명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IP스타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IP분야의 사업에 디자인 분야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브랜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녹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디자인 분야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하고 인근에 있는 대학들과 같이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이 전혀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P, 지적재산 분야 사업을 크게 IP스타트업, IP스케일업, IP스타라고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각 단계마다 디자인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확인할 게 있어서.

네, 홍석우 위원님 확인하십시오.

홍석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 3D 프린팅 기술활용 디자인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업비가 7,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사업비는 1억 5,000인데요. 장비구입비가…….

아, 장비구입비만 7,000만 원이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교육비로…….

8,000만 원이 교육에 관련된 사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성균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기목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테크노파크의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미환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귀남 사업운영1팀장입니다. (인 사) 이푸른 사업운영4팀장입니다. (인 사) 박현우 기술이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창현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선 기획팀 사원입니다. (인 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014년도 현재 시점까지의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현황 및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 참조해 주십시오. 2014년도 본예산은 전체 32억 원으로써 정부 5억 3,000, 지자체 10억 5,000, 경기대진TP 11억 2,000의 운영자금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대진TP는 경기도에 2개 있는 경기TP와 더불어 경기북부지역의 10개 시군의 기업지원, 경제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현황입니다. 2011년 11월에 5층 규모의 연면적 약 1만 2,000㎡, 부지면적 2만 3,720㎡의 규모로 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년 7월 1일 현재 약 33개 업체가 입주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금년 2월에 착공한 시험생산동이 현재 무난히 건설 중에 있습니다. 45억 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약 4,000㎡, 지상 3층 규모로 목표는 올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바 올가을 정도면 완공해서 시험생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공 후에는 북부지역의 전통산업인, 이른바 주력산업의 하나입니다.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구인증센터를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등의 관련기업을 유치ㆍ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이하를 참조해 주십시오. 2013년도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8개 사업에 약 25억 원 규모,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하면 규모는 아직은 작습니다만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북부지역의 낙후성 극복을 위한 기업지원을 도모해 왔습니다. 구체적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거점기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정부, 정부라면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에서 3억 그리고 대진대 우리 자체적으로써 매칭자금이 3억 총 6억 원의 규모로써 산업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1,000여 건, 모니터링 기업군 180개 업체 등을 구축해서 산학연관의 협력체제 구축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테크노파크 일련의 기본업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업의 하나로써는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른바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억, 포천시에서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현재까지 기술거래 약 20건, 금액으로는 약 13억 원 정도의 기술지원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도에는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서 계속해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을 두 번째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저희 경기대진TP에서 유일하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환경분야 개선사업으로써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환경국에서 약 4억 5,000, 경기북부 10개 시군 공동출연해서 10억 5,000 총 15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작년도에 수행했습니다. 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27건, 기업환경진단 개선사업 52건 등 총 185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질이 약 63%, 대기 72%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운영사업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아시는 바대로 현 정부 들어서 창조기업 육성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억 2,500만 원, 포천시 4,000만 원 총 2억 7,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창업생태계 허브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기업이 입주해서 창의적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구사업마케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지원사업 등을 포천시로부터 지원받아서 지역의 전통, 연고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3년도 업무와 구체적인 내용 꼭지는 대동소이합니다. 14년도에는 총 7개 사업에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거점기관 운영 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정부 3억, 지자체 매칭비 3억 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말씀해 드린 기본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도 계속해서 국비와 포천시, 경기대진TP 등에서 총 2억 500만 원으로써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유망기술 이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기술지원센터도 꾸준히 사업을 합니다만 작년에 아시는 바대로 경기도의 전반적인 예산축소 여건에 따라서 전년도보다는 약 5억이 줄어든 10억 예산으로써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이른바 IICC라고 불리는 사업을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행하고 있습니다. 가구업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물 제작지원과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29쪽 이하의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 올해 완공 예정인 시험생산동에 가구시험인증센터를 유치ㆍ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R&D사업과 경기북부지역은 아시는 대로 이른바 도농통합형 도시들이 태반입니다. 농촌도 산업이다, 농업도 산업이다라는 기치 하에 유기농ㆍ전통식품업체 등의 육성ㆍ발굴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른바 바이오생명과 결합한 융합, 말하자면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더 매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등과 같은 사업들을, 다양한 정부사업들을 유치해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 극복을 위한 혁신거점기관으로서의 테크노파크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한 내용들은 자료로 일별해 주시고 이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주요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배기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질문시간은 5분씩 드리고 특별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요청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주요성과보고서에서 15쪽인데요. 경기북부를 담당하잖아요, 이게 사업 자체가. 그런데 경기북부에 있는 10개 시군은 어디어디죠?

기본적으로 경기북부에 포진하고 있는 동쪽으로는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연천을 비롯한 서쪽으로 고양까지입니다만 저희가 현재 실제 사업은 주로 동북부에 포진하고 있는 의정부 이북지역 연천ㆍ포천ㆍ동두천ㆍ양주ㆍ의정부 등을 주로 중심으로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가 더 많이 확보되고 운영비가 더 지원된다면 파주 문산, 고양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기 추렴을 하나요,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환경기술지원센터, 환경분야는 그렇습니다. 쉽게 경기도가 비율로 치면 3, 10개 시군이 7의 비율로 말하자면 환경기술개선자금을 투입해서 수질이다, 대기다 등의 환경오염 저감을 원하는 기업체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환경분야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아직 거기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10개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전체 기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도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야의,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점기관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게 주로 이른바 네트워킹 사업이라든지, 기업 간 엮어주는 네트워킹 사업, 데이터 구축 사업 등을 합니다만 그걸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예산의 투입이 많이 소요되는 면이 있습니다. 10개 시군을 다 커버하려면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현재의 저희가 지원받는 예산 규모로서는 조금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여력이 부족하지만 여기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경기북부를 포괄하는 그러한 테크노파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과 그런 게, 이를테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가 적은 데에 그런 기업체들을 다 테크노파크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그러면 항공대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겹치지는 않겠네요, 저쪽만 커버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딱히 현재로써는 크게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역할을, 지역적 역할을 항공대에서 하는 거랑 경기대진테크노파크하고 지역적 역할은 충분히 나눠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현재 그렇게 구도가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북부에 여러 가지 열악한 기업환경들에 대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배기목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 조광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뿌리산업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노동부 스타그룹, 35페이지에 보면 6억 7,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4년에 책정됐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몇 명이나, 109명이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의 방성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주로 지원할 때 여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컨설팅 하고 주로 교육 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럼 컨설팅 하고 교육할 때 전문가풀이 형성돼 있어서 거기서 컨설팅 하고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인력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우선 그것부터.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준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간 늦게 와 가지고 자세한 보고는 못 들었으나 자료를 보다 보니까, 5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실적과 평가를 보면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보면 지원예산이 줄었고, 한 9억 정도 줄었네요. 덩달아서 지원기업수도 대략 1,000개 사 정도 줄고. 올해 14년도 물론 아직 다 지나지 않았지만 대폭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상반기라는 걸 감안해도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단순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지금 소상공인 힐링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취업지원하고 아까 조광주 위원님 말씀하신 뿌리산업 취업지원 등 이렇게 보면 교육이나 지원의 목표 대비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지원이나 교육을 하는 이유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2.6% 그다음에 청소년 취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청년취업지원은 취업을 한 사람이 1명도 없고 이공계 전문기술연수는 10% 그다음에 소상공인 힐링프로젝트는 3.3%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취업에 대한 실적이 너무 낮은데 이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준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강소기업과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7쪽에 마케팅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관련된 수출지원기업이 2만 8,000개 정도 되네요, 사업장이? 그렇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입니다. 주요 연혁을 보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도 꽤 많네요?

네,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럼 우리…….

김길섭 위원입니다. 중기센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GBC하고 GTC 있죠? 해외 개소를 쭉 하셨는데 지금 코트라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까?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도입된 2007년부터 금년까지 8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라는 보고가 여기 있거든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일반질의는 마치고요.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질문하려던 게 16페이지 투자조합 운영과 관련된 거였는데 안승남 위원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셨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투자현황 경기충남상생2호펀드는 7월 19일이면 내일이네요, 만료기간이. 운영기간이 끝나는 거죠?

김준현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수 진작과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4페이지 인력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인력운영 일반직이 126명에 현원 121명이잖아요.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정규직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까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계약직도, 또 그게 계약직이 개념으로 순수한 계약직인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까지 포함된 건지. 또 아까 GTC인가 거기는 해외에 현지인을 채용했고 그 밑의 주에 일반회계에서 보면 인건비가 75억 8,90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인건비 나가는 거는 이 위의 일반직, 정규직만 얘기하는 건가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태한 경영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문순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염원으로 새로이 중책을 맡아 제9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산업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소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 등 서민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실효성 높은 경제정책의 구현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재단은 경기도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9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의정에 발맞춰 하반기에도 본연의 설립목적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중 감사입니다. (인 사) 정충현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이철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본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전산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남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균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배무현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동규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무철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북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신두수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재호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재명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증제도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용보증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국 보증공급 규모 점유비는 업체 수 84만 개로 총 74%, 지원금액은 14조 3,000억 원으로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황입니다. 기업 규모별 산업 내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322만 개로 전체 사업체 수 335만 개 중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가장 주된 애로사항은 창업 및 영업활동상 자금조달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요성입니다. 대기업과 중기업인 경우에는 주식 및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은행 차입 등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용도가 취약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재단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저리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사금융시장에서 고금리 자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경기도 내 총 사업체 수 68만 개 중 20%인 13만 개 업체가 저희 재단 보증서를 이용 중으로 도내 재단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잠재고객은 아직도 다수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한 특별공공법인이며 1996년 3월 19일 전국 재단 중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조직ㆍ정원 및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4개 본부, 7개 실과 부, 4개 팀 및 19개 영업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증수요 증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하여 9개의 간이출장소를 운용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원 및 열악한 시설로 지점의 신규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원은 204명, 현원은 201명이며 2014년 총예산은 1,442억 원입니다. 주요업무는 재단법에 의거 신용보증, 사후관리, 경기도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경영지도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재단은 96년 설립된 이래 7년 만인 2002년 보증공급 1조 원을 넘어섰고 2014년 6월 전국 최초로 13조 원을 돌파하여 2014년 6월 말 현재 40만 6,249개 업체에 총 13조 1,9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 경제상황을 감안 상반기에만 9,829억 원을 지원하여 설립 이래 최단 기간 내 보증공급 1조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4년 6월 말 현재 순대위변제 변제액은 298억 원, 대위변제율은 1%로 보증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개선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2014년 6월 말 출연금 확보 누계액은 총 7,812억 원이며 이를 통해 신용보증의 재원이 되는 6,147억 원의 기본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8대 도의회의 주요성과입니다. 재단은 지난 4년간 16만 3,660개 업체에 총 5조 5,626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전국 재단 전체 공급액 26조 3,360억 원 중 21.1%로 가장 높은 점유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금은 1만 9,532개 업체에 총 4조 1,97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정책금리 인하, 지원업종 및 지원한도 확대, 구제역, 개성공단 폐쇄 등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실시 등 제도혁신을 통한 자금지원의 효율성도 제고하였습니다. 보증재원은 경기도의 재정 악화에도 불구, 금융기관 1,303억 원, 시군 731억 원 등 출연재원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총 2,792억 원의 보증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올해 경영목표입니다. 맞춤형 지원 강화로 고객감동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2014년 경영목표 아래 보증지원 강화, 효율적인 자금지원, 자산의 건전성 제고, 고객만족 경영이라는 4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추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간목표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신용보증지원은 민선6기 도정에 발맞춰 당초 계획보다 11% 확대한 4만 7,000개 업체에 당초보다 13% 증대한 총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증부실은 3.7% 이내, 대위변제율은 3.0% 이내, 구상권 회수는 4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출연금 조성은 다각화를 통해 506억 원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1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당초 계획 1조 원보다 3,000억 원 확대한 총 1조 3,000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원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경기도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보증공급 총량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제9대에는 제8대 지원액보다 32% 확대한 총 7조 3,500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 목표를 당초 1조 5,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1만 2,24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청년창업 활성화, 신성장 동력산업 집중지원, 풀뿌리 제조업 특별지원,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 등 경기도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을 위해 고금리 사채의 제도권 금융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경제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선순환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특화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협약보증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햇살론 지원 등 맞춤형 보증지원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창업, 도약 그리고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보증과 IBK 컨설팅을 연계 지원하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실패 후 재도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재도전 지원보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에 따라 은퇴자의 생계형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55ㆍ63 베이비부머세대 창업지원보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현장 중심, 고객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One-Stop 현장 지원 및 무방문 사이버 보증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찾아가는 현장 중심 보증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점 방문 없이 연장을 할 수 있는 무방문 기한연장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서류 간소화 및 발급 대행 서비스 확대를 통해 Paperless 보증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 휴ㆍ폐업 기업에 대한 기한연장 실시 등 손톱 밑 가시 제거를 통한 고객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금리공시제, 보증료 산출방식 개선을 통해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업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해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융자 지원, 이차보전 차등지원 등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여 신규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창조적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실시, 신기술ㆍ벤처기업 지원 강화, 여성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창조경제의 추진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수요자 중심의 자금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 서류 간소화로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One-Stop 자금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 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모든 절차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금신청 도움 기능을 보완하여 고객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업신용평가모형의 개발, 전문심사역 제도 확대 및 보증이력제 도입을 통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부실 발생 시 초기대응 강화, 채권분류 시스템 개선, 전자독촉, 가상계좌 및 약식감정 도입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부실기업 정상화 및 구상채권 회수 또한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여덟째로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경기도의 재정악화로 인한 출연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군 특화 보증상품의 도입, 출연 우수 시군 우대방안 마련 등 시군 출연금 확대를 도모하고 금융기관 협약보증 추진, 금융기관 의무출연요율 상향 등 출연재원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출연입니다. 경기도의 출연이 없으면 시군이나 금융기관 출연의 당위성이 약화되어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민선6기 보증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300억 이상의 경기도 출연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출연금 확보를 위한 재단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홉째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홍보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사이버센터 활성화를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금리공시제, VOC 고도화, 콜센터 구축 등 체계적인 CS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1촌1사, 독거노인 및 고아원 봉사 등을 비롯한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고 영세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등 재단 업무 특성과 관련된 재능기부를 확대 추진하려고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투명성 강화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내외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경영공시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정책실명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패영향자율평가기준 제정, 직무관련자 신고제 도입, 찾아가는 청렴모니터링의 적극 추진을 통해 대내외 투명성 강화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실시 등으로 직원 청렴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변화와 혁신 추진 강화로 재단을 선진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적극 추진 및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이행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3.0 추진을 통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족의 날 시행 강화, 소통채널 개선 및 유연근무제 도입 추진 등 활기찬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등 교육프로그램 개선 및 멘토링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조직 및 개인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재단 경쟁력 제고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경기 침체 및 경기회복 둔화에 따라 취약업종과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세월호 참사 관련 종합지원특별대책을 수립하여 특례보증과 세월호 자금지원, 현장지원센터 운용을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도 사정을 완화하고 보증요율을 인하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그리고 교육요건 완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산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업을 하여 One-stop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신청 급증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여 명의 본점 및 타 영업점 인력 파견을 실시하여 보증지원기간을 최대 1~2일로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월호 관련 특례보증은 2014년 6월 말 현재 총 3,652개 업체에 8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보증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보증재원 확보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16개 지역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의무출연요율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재단의 보증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데 반해 의무출연요율은 지역재단의 보증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신용보증기금 대비 8.9%, 기술신용보증기금 대비 14.8%로 현저히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출연요율 0.2/1000%를 0.7/1000%로 상향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시 재단은 현행 52억 원 수준의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182억 원으로 확대되어 경기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신용보증 재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의무출연요율 상향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기도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염원으로 새로이 중책을 맡으신 9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저희 재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전문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보면 NEW 기업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서 객관성과 변별력을 향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일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특히 사회적경제의 영역과 관련돼서는 은행에서 생각하는 평가기준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이 여기를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모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용평가모형에 어떤 기준들이 대체적으로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업 지원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오랫동안 노하우에 따른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어떤 평가부분은 어떤 점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좀 개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N’ 자 “NEW”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 평가모델을 현실에 맞게 가감할 것, 기존에 반영됐던 % 중에서 뺄 건 빼고 새롭게 비중 있게 들어가는 부분은 넣었습니다. 그게 신평가모델에 현실화 있게 바꿨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소위 말하는 취약층과 약자인 사회적경제기업 주체에 대한 지원을 일반기업하고 똑같이 지원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지원할 때 같은 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낮은 등급도 높은 등급하고 똑같이 지원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요건을 기업체평가모형을 적용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기준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되게 반가운 얘기이긴 한데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기준이 좀 낮아도 해주는, 이렇게 가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경영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황이 안 좋은 것들만 감안되고 그것과 상대적으로 그 기업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평가가 돼야지 그게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영적으로 재무제표가 좀 불안해도 저희가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그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측정 그리고 그 기업이 정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해서 되고 있는지. 실제로 법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이고 하지만 실제 구성으로 보면 그냥 한두 사람이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외에 다른 것들을 그냥 감안해 주는 게 아니라 보는 지표들이 개발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별기업, 제조업도 다르고 서비스업도 다르고. 그러나 나름대로의 기준에 통일된 기준은 적용하되 개별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하는데 어떤 배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그래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용어로 기업체 평가를 A등급, ABCD 이런 식으로 그레이드를 매기게 되는데 CC가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보증 거절이 되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일정 금액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아예 평가모형을 적용 안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약자인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신경 쓰려고 하는데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현장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한테 소통하면서 연락 주시면 저희는 한다고 하지만, 다가간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보완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일반기업 모델에서 조금 더 기준을 낮춰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평가지표들을 개발해서 그걸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견인지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보증서를 이렇게 해줬을 때 우리도 그것에 대한 연대보증식으로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실채권 관리현황 중에 2010년도, 11ㆍ12ㆍ13 보니까 대위변제에 갑자기 1,000단위로 늘었고 그 이유가 우선 궁금하고 그다음에 거기 회수금에, 거기서 회수금액을 빼고 순대위변제 그 금액이 우리가 결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저도 조금 안다고 아는데 이 표를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대위변제율 1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조금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대위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역할이 기업이,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저희가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줬는데 그 기업이 부실이 나는 경우에 저희가 대신 물어줘야 하잖아요. 그게 대위변제입니다. 대신 물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대신 변제해 주는 건데 이 변제한 금액 중에서 저희가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회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물어주게 된 금액, 대위변제한 금액이 그걸 분자로 해서 우리가 총 보증공급한 양을 분모로 해서 나타나 있는 율이 대위변제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총 보증을 얼마 서줬는데 그중에 대위변제금액이 얼마 생겼다, 그 율이 대위변제율이다. 그게 2014년 6월 말 현재 1%라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2010년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오른쪽의 대위변제율을 보시면 98년도에 14%에 이르는 등 급격히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IMF 때입니다. 그 이후에 2004년도, 05년도 보면 대위변제율이 9%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때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때 2010년도ㆍ12년도는 MB정부가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정책적인 부분을 발표하셔서 금융소외자라든가 노점상 하시던 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조가량의 정책자금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신용이 낮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대위변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발생된 급격히 대위변제액이 늘었던 부분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손실액이 늘었다, 대위변제액이 늘었다 그런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대위변제 A에서 B를 뺀 그게 올해는 반이니까 작년 2013년을 봤을 때 800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회수가 안 되면 그냥 결손처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계속 받으려고 노력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상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구상권 행사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것이 연말 때, 연말 결손시점에서 못 받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기순손실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손실은 가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하게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저희가 대위변제한 이 금액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게 은행권의 경매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참여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구상하고 다 하다가 최종 안 되면 그냥 결손처리 하고 우리 기금에서 빠져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출연된 자원에서 회계처리는 손실로 처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건 저희는 대손상각한다고 그러는데 이 대손상각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 채권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개인한테 계속 민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장치는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그리고 역량이 조금 시간적, 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외부 추심업체한테 추심위임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심까지, 그런 장치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순대위변제액이 현재까지 96년도부터 쭉 결손이 돼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7,400억이라는 게 결손액이라는 건가요?

저희가 창립 이래 계속 물어준, 저희가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이 7,400억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지역재단이 손실이 높은 걸 취급하다 보니까 사실 7,400억을 다 부담하면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보증한 것에 대해서는 50%, 기본이 50%인데요. 이것은 중앙에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단 연합회가 있습니다, 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재보증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난 금액에 재보험 들듯이 50%는 저희가 보험성격으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수된 거는 어디서 잡히나요?

여기서 회계상 상각으로 완전히 처리된 부분은 저희가 상각채권추심위라고 해 가지고 별도 회계상의 수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 기업회계보고서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순대위변제를 했던 것만 기록되어 있고 회수된 것은 다른…….

네, 또 다른 저기에. 이건 계속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한 업체당 가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은 아니고요. 그분의 매출액과 사업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저희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얼마고 지금 신용등급이 얼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몇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그분을 보증 서줄 수 있는 한도가 산출되는데 보통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평균 보증금액을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수준 되고 있습니다.

2,000. 그럼 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기업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그러면 연동해서 5563베이비부머 세대 창업지원은 소기업에 준하는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소기업 내지는 그분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거기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기업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소위 말하는 기업분류기준에 따라 이 기업이 소기업이냐, 소상공이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분이 창업할 때 소기업 규모로 창업하게 되면 기업에 준한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하게 되고요. 소상공인 형태로 창업하게 되면 소상공인으로 지원합니다.

별도로 베이비부머에 대한 창업지원을 위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인센티브 줍니다.

똑같다며요.

인센티브를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자격을 심사할 때 요건을 완화해 주고 보증료도 절감시켜 줄 수 있게 하고 한도도 더 많이 줄 수 있게 하고 그런 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지원기준에 비해서 많이 완화돼야지 이게 활성화되거나 실제로 은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지도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전문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경상도 깡촌에서 야간열차 타고 서울 와서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압니다. 단돈 10만 원 때문에 목숨도 잃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무담보 또 보증인 없이 해주시는 이 사업이, 이렇게 좋은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것을 조금 전에 간부소개하면서 고양시의 책임자도 얘기를 하시던데 나는 고양시에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8대 때도 사실 많이 지적당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고객들한테 얼마만큼 홍보하고 있느냐, 모르는 기업이 많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상공회의소를 통하든가 금융기관을 통하든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에 68만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기업체가 있는데 현재 저희 보증서를 쓰고 있는 업체가 13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5개 중에 1개 이상은 이미 저희를 쓰고 있습니다. 여지껏 썼던 기업체를 따진다면 40만 개가 쓴 거죠, 누적적으로 보면. 그래서 나름대로는 일정 부분 알려져는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하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네. 다양한 매체에 대한 노력과 현장에 저희가 지점을 내서 밀착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력이 많이 내가 봤을 때는 떨어진다는 얘기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에는 이런 조건을 악용하는 그런 등록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돈을 무담보로 또 무보증으로 빌려주면 머리 좋은 사람이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 하면 이런 돈을 내가 빌려서 정직하게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통령 한 말씀 하면 포장마차 뭐 하고 해 가지고 해주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서 지금 손실률이 꽤 많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많으면 그거 나머지는 우리 국민들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줬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정부로부터 출연금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정부로부터…….

정부로부터 받아도 그 출연금이 우리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결국 세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때문에, 우리는 지역의 뒷골목을 많이 다닙니다. 막걸리도 먹고 지역사람들하고 많이 접하는데 지금 1조 가까운 돈을 달성했다고 아까 보고하시던데 지금도 과연 소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 될까. 세월호 때문에 사업이 원활치 못해서 부도 직전에 가 있는 분들한테 해줬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말씀이죠? 1조.

세월호 관련돼서 특별우대와 혜택을 드린 것은 맞지만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 안 되는 데 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보다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적인지 저희가 명심하고요.

경기가 계속적으로 어둡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여기도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미소금융하고 하는 게 비슷한데요. 미소금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는 보증을 해주고요. 미소금융은 직접적인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출을 해주고 개인을 하지만 저희는 사업을 하시는 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저희한테 보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저신용자 그리고 이미 신용불량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의 개인의 어떤 재활의지를 도와주고 직접적인 자금, 대출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런 경제적 자활의지를 돕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 소장님이라고 그럽니까?

지역 지점장들입니다.

지점장님들이 홍보 좀 많이 하셔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이용하고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 조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위변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원 때문에 대위변제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기에 중점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일반기업 지원이랑 소상공인 지원이랑 관련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대위변제율이 어디가 높습니까? 금액으로.

절대금액으로는 기업이 높습니다.

기업이 높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경제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많은 부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대기업이, 사실 대기업의 구조를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대기업한테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국민들은 그 지원 부분을 몰라요. 그냥 자체적으로 성장한 줄 알고 있는 게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래도 사회적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1금융을 활용할 수 있으면 신용보증재단 이용 안 합니다, 거의 보면. 그게 높아요. 왜냐하면 1금융의 이율 이런 걸 따져서 보면 1금융 거래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재단까지 안 와요. 기업이 튼튼하다 이런 기업들은 안 오더라고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1금융권에서 얼마든지 이율 낮은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이하에 있는 부분에서 쓰는 거잖아요. 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해야 된다. 이제는 경제성장이 어둡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배려는 본래 취지대로 이런 데에서 비록 너무 손익계산점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일반적으로 일반금융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그거랑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인데요. 과거에 기업 위주의 보증지원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12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비중이 급격히 올랐고 향후 몇 년 내에는 거의 반반이, 50 대 50이 지원될 수 있을 정도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역할이 결국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관점이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 힘쓰고 애쓰고 부탁드리는 것이 출연금 확보를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감내할 각오와 역할은 하겠습니다. 대신 그것이 계속 기업으로 저희가 유지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게 재원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 확보도 저희가 두 개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봐주시면서 같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대표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아마 자치단체장님들이랑 서로 교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의원님들이랑도 교류를 할 거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활용하셔 가지고 출연금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면 민선6기 보증지원 목표달성을 위하여 매년 우리 도에서 한 300억 출연이 필요하다고 요청사항으로 기록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선5기는 어느 정도 출연했습니까?

초기에 100억, 150 하다가 최근에는 5억, 10억 수준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올해 5억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질문드리냐 하면 도 출연이, 사실 돈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 예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신보를 위해서 출연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꽉 짜여진 거 아닙니까. 지금 삭감하는 그런 추세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출연 안 되면 신보에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또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특별대책 수립하고 시행을 했는데 이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의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홍보나 선전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지금 지원한 부분도 보니까 30, 40% 이상의 그런 지원을 했더라고요, 평소보다.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40페이지 보면 출연요율 상향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도 130억 정도 경기신보에서 출연요율 상향조정을 요청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자구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출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지껏 총 7,800억 정도의 출연을 받았는데 사실은 경기도가 출연은 제일 많이 해주긴 했습니다. 총 35%인 2,700억을 경기도로부터 출연을 받았는데 최근 몇 년간 경기도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축소됐던 건 사실이고요. 귀한 말씀 주신 대로 그럼 앞으로 출연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고드린 대로 다각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군와의 유대관계 속에서 출연금 확보에 대한 노력, 금융기관하고의 협약을 통한, 저희가 저렇게 합니다. 금융기관 협약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도 그냥 공짜로 저희한테 출연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금융기관이 출연한 금액의 예를 들면 12배까지는 그 은행하고만 저희가 하고 또 보증도 우대해 주고. 그래서 그 은행도 은행 입장에서 보면 지역경제 사회에 기여도 하고 우수한 나름대로의 잠재고객도 자기 은행으로 발굴하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금융기관 출연 유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마지막 지적해 주신 130억 정도 늘어나는 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거는 법을 개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은행이 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줌으로써 은행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안정화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을 떼어서 신용보증 관련되는 기관들한테 돈을 출연하게 해 놨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가니 우리가 하는 역할과 전체적인 포션도 일정 부분 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오는 양이 적절치 않으니 그걸 바로잡자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4년 7월 달에 용역 완료됐고요.

이건 KDI에서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이렇게 발주해서 했는데 8월 정도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16개 재단과 중기청이 국무조정실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 진행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직표에 보니까, 10페이지에 보니까 경기 북부하고 남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본부가. 그런데 통상적으로 경기 북부를 칭하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가평, 양평, 구리, 파주, 고양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북부지역 본부라고 그래 가지고 부천하고 남양주하고 김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군을 포함시켜 가지고 북부에 상당량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북부에 마치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저희가 숫자라든가 그런 걸 왜곡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재단 중에서는 최초로 북부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남부에, 수원에 본점이 있다 보니까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지원받는 데 북부에 일종의 하나의 키가 있으면 접근성에 용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의정부에 만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어떤 숫자를 갖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남부와 북부지점 본부의 규모에 대한 편차도 솔직히 있었던 것 제가 인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율적인 부분에서 북부 부분도 일정적인 양을 가지고 가면서 나름대로 규모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부천, 고양 정도라든가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수원 본부에 와서 결재를 받는 것보다는 북부 그쪽에서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 가지고, 또 강북 이북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성 그런 것 몇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구분 지었습니다.

접근성의 경우 부천 같은 경우에는 북부보다는 남부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정도 점포가 사실 북부에 있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아니, 점포가 실질적으로 북부지역 본부라고 해 놓고서 북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천지점 같은 경우까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쪽으로 가는 길이 더 가깝기도 합니다.

북부 쪽으로 가는 게 더 가깝습니까, 수원 쪽보다?

네, 그렇습니다.

북부 본부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의정부에 있습니다.

부천에서 의정부까지 오늘 길이 가까워요, 부천서 수원이 더 가까워요?

저희가 남부는 안양에 있기 때문에 안양으로 오는 게 좀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 가까울 수 있는데 지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남부와 북부에 지나칠 정도의 불균형도 있기 때문에 부천지점 정도의 규모는 북부에 나름대로 있으면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구분해서 나누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 때문에 부천을 북부 본부에 붙여두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위장을 해 놓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북부에 얼마 지원했다, 숫자로 나타나고 홍보하고 그렇게 나누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위원님 지적한 대로 지역에 대한 불균형과 지역의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조직 내의 균형적 차원에서 그랬던 부분이지 북부에 얼마 했다, 남부에 얼마 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숫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이건 내부의 필요성과 내부의 균형에 따른 구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나머지 9개 출장소가 있는데 출장소당 한 명 주 2회 운영하게 되면 사실 이것 쓸 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나마 저희가 9개를 운영하니까 이분들이 보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31개 시군 그리고 규모가 큰 고양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큰 데 같은 경우에는 하나 갖고 부족한 경우도 현실입니다, 성남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31개 시군에 다 내려다보니 가장 큰 문제가 인원과 관리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민선5기 때 많이 늘렸습니다. 점포를 5개 점포에서 19개까지 늘리긴 늘렸는데 지금 늘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 조직 내의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일 수도 있고 저희가 수요는 찾아줘야 되겠고 거기 계신 분도 지원해 줘야 돼서 우선은 출장소 형태로 운영하고 이 부분이 조금 커지면 우선 광명이라든가 군포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지점으로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출장소의 문제가 보면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일반 필요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머지가 문을 닫아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아까 어떤 분이 홍보도 말씀하시던데 홍보 및 이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숙제 같아요,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두 가지 같습니다, 위원님.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여기 내용도 있는데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그래 가지고 저희 보증을 신청하려면 저희 재단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한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은 가게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지양하고 그럼 우리가 직접 가야겠다. 현장에 가면 그분은 우리한테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해서 좋고 저희가 현장에서 아예 보증결정까지 해 드린다고 한다면 서로 그분의 시간적인 부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걸 상당히 확산하고 있고 한 1,8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그렇게 보완적으로 두 가지를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해당되는 지점에 상설점포가 들어서는 것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시장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상인회 회장 등과 관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날 같은 날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재래시장하고도 연합해 가지고 재래시장특례보증도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산하고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조금 이따 하시죠. 안승남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안승남 위원이 하시고 그다음에 해주세요.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홍보 관련 부분에 대한 걸 질문했는데 제가 조직현황을 보니까 홍보는 지금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죠?

경영지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에서요. 홍보예산은 연간 얼마나 되죠?

6억 8,000이었습니다.

그 홍보예산하고 그 홍보예산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수요들, 소상공인으로서 기존에 계속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롭게 창업하는 분들이라든가 한번 어렵지만 일을 해 보려는 사람들이 쉽게 알고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특별공공법인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사단법인…….

특별법인입니다.

특별법인이에요?

특별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인데 특별법에 의한 거죠?

비영리특별법인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비영리특별재단법인이에요?

네.

보통 우리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큰…….

재단법인으로 봅니다.

재단법인으로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복식부기 쓰겠네요?

당연히 씁니다. 회계감사 받고요.

회계감사 받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오환입니다. 홍석우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우리 소장님은 계속 부천이 우리 북부지역하고 교통면으로도 괜찮다, 괜찮다 자꾸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접근성이 북부에서 부천 가는 게 상당히 안 맞는데 자꾸 맞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부천을 남부지역으로 넣고 북부지역으로는 지금 안 들어간 데도 많지만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 하나가 더 필요하다면서요?

거기는 출장소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개 지점이 더 필요하다?

네.

그렇다면 부천이나 김포는 남부지역으로 넣고 북부지역으로 꼭 편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직 내 균형의 필요성에 대한 나눔이지 이것이 우리가 경제지표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북부 얼마 해줬다, 남부 얼마 해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마치 숫자를 왜곡시키는 부분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조직 내부의 효율적인 부분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자꾸 말씀 많이 하시면, 그건 북부지역이라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보증본부 아무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이름을 바꾸든가…….

지점을 하나 더 내면 남부로…….

고양시청하고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점 하나 낸다는 것은 인력이 들어가고 거기에 투입되는 재무적 비용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문제라든가 그걸 고양시하고 협의를 작년까지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천ㆍ김포는 남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준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지역 신용보증서를 통계에서도 나온 것처럼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꽤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보증서 발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보통 상환기간이 1년 거치 3년 정도 이렇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보증을 서주다 보니까 은행하고의 관계 속에서 보통 기간이 정해지는데 통상 일반대출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보통 1년 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정책자금인 경우에는 5년 동안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대출인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해서 연장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보증서 발급받은 분들이 나중에 그거 다 졸업하고 또 재보증서 요청하는 경우 통계들도 있죠?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인데 보증서 발행하고 나서 은행 통해 가지고 각 가게들이 돈을 대출을 받아요. 2,000만 원 이렇게 받았다 치면 보증재단에서 그 이후에 혹시라도 소상공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가지고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사후관리 같은 것 이런 거 하는 게 있나요?

폐업 여부라든가 사업의 영속성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경영 실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14만 개의 업체가 현장에서 저희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

아니, 그런데 그게 보증재단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중기청사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데랑 연계해 가지고 특별히 보증서 발급된 소상공인, 주로 영세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에 같이 연계되는 활동들을 하느냐 이 얘기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계획도 당연히 없겠네요?

저희는 순수한 자금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컨설팅을 온다든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저희랑 연계되는 부분은 자금을 받기 위해서 요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오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는 경우만 저희랑 같이 연계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창업교육, 또 다른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영세상인들, 상공인들이죠. 영세상공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다 그냥 영세상인들이죠. 한마디로 골목상권에 있는 가게들, 그분들이신데. 골목상권에 있는 가게분들이신데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2,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는다면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이 하다가 또 힘들어 가지고 좀 더 추가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문의 들어올 때에는 그만큼 또다시 절박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와 가지고 문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경영상태가 다시 또 2,000만 원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히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심정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누가 제일 잘 아냐 하면 사실 각 해당 보증재단의 지점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실사도 나가셨을 거고, 그렇죠? 보증서 발급받을 때 그냥 서류로 다 하지 않고 직접 실사 다 나가시잖아요?

네, 직접 나갑니다.

가게가 몇 평인지, 어떤 아이템인지, 월 매출액이 얼마인지, 종업원은 두는지 안 두는지 다 아시잖아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 수 있을 만큼 세세들이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보증재단 각 지점의 담당자분들이세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보증서를 증액을 요청한다라든지 혹은 제대로 갖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왔다거나 내지는 정말로 보증재단이 영세소상공인들의 지원들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소상공인지원센터랑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세상공인들의 경영 자체를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게 “야, 우리가 보증 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을 한번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케어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백 번 동의하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획 좀 세워주세요, 동의를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킨텍스 관리본부장 조병석입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새로이 구성된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킨텍스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킨텍스는 대한민국의 무역, 전시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2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 9월에 제2전시장을 개장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전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 임직원이 단결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킨텍스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와 마케팅본부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선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감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남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서보균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 CS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영 행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엄재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정형필 사업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철 전시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임택 컨벤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

네, 그럼 정회를 동의해 주셔야죠.

정회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냐. 무조건 정회할 게 아니고.

녹음 중이니까 정회하고 얘기하죠. 동료 위원이 그럴 땐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잠시 정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보면 왜 정회를 해야 되는지 사전설명 중에, 한참 지금 구성원들 소개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회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회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서장 소개는…….

중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첫 장이 되겠습니다. 목차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킨텍스 회사개요와 운영조직 그리고 최근의 경영성과, 2014년도 경영목표, 2014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킨텍스는 98년도에 산업자원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경기도ㆍ고양시ㆍ코트라 3개 기관이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2002년도 12월 18일 설립되었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42만 3,911㎡ 위에 전시홀 면적이 10만 8,56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전시장은 2005년 4월 29일, 2전시장은 2011년 9월 28일 각각 개장한 바 있습니다. 주주는 경기도ㆍ고양시ㆍ코트라 3개 출자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출자총액은 총 5,772억 원인데 이 금액은 1전시장ㆍ2전시장 건축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지분은 도표에 있듯이 각각 33%가 되겠습니다. 킨텍스의 주요사업은 크게 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국내외 전시ㆍ컨벤션 임대사업, 두 번째는 주관ㆍ대행 전시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동ㆍ식음매장 임대, 주차장 운영 등 부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연혁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운영조직 관련해서 현재 킨텍스 조직과 인원은 2본부 1실 14팀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임원은 4명이고 직원은 92명이 되겠습니다. 이사회에는 총 10명으로 사내이사가 3명, 사외이사가 7명이고 이사회 기능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인력 구성과 기능은 역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시설현황입니다. 전시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만 8,566㎡입니다. 이 면적은 축구장 15개 면적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1전시장ㆍ2전시장 각각 5홀씩 10홀이 되겠습니다. 전시장의 특징은 홀별 이동식 칸막이 설치로 통합ㆍ분할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차장은 약 4,3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면적은 1만 3,303㎡가 되겠습니다. 1전시장ㆍ2전시장에는 그랜드볼룸, 중회의실, 소회의실 등 크고 작은 회의실 3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실의 특징은 각 회의실별로 스크린, 유무선 마이크ㆍ스피커, 동시통역시설 등 현대적 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7쪽에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식음시설은 한식, 중식, 카페테리아 등 26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판매시설은 10개소 그리고 상설전시장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제2전시장 옆에 위치한 오피스동은 1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전시관련 협력업체 또 공공기관, 무역회사 등 35개 업체 5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음시설하고 판매시설, 오피스동 입주업체 현황은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쪽에 최근의 경영성과, 금년도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경영성과 중 재무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9월 달에 완공한 제2전시장의 운영 2년차인 2013년도, 즉 지난해에 제1전시장만 운영했던 2010년도와 비교해서 수입액은 546억으로 2.2배, 경상이익은 146억으로 2.4배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영목표와 관련해서 저희 킨텍스의 수입목표는 550억, 지출은 409억 그리고 경상이익은 141억으로 정했습니다. 킨텍스 재무성과 중에 당기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감가상각비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경상이익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에 보시면 2013년도에 당기손실이 2,047억 원이 발생한 것은 저희 킨텍스가 2013년 5월 1전시장ㆍ2전시장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고 자산을 재평가를 한 결과 약 1,961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당기손실이 2,047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마이너스 29억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 관련해서는 제2전시장 개장 이후 저희가 매년 사업영역을 확대한 결과 전문회의, 전시회 개최수가 1전시장을 운영할 때와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회의실, 전시장 임대건수는 총 1,153건이고 저희가 금년도 목표는 회의실 임대는 900건, 전시장 임대는 300건으로 1,200건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시장 가동률은 지난해 50%를 달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보다 2% 증가한 52%를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수입은 550억, 지출은 40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환경 분석 관련해서 국내외 경제환경과 국내외 전시산업환경,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은 자료로 갈음하고 킨텍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을 4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킨텍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강점은 국내 최대 전시장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확립하였고 두 번째는 10만 ㎡ 규모의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글로벌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는 서울에서의 대중교통 접근성 불편과 함께 한류월드 부지 내 또 킨텍스 지원시설 내에 관광시설이라든지 호텔 등 충분한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회요인으로는 킨텍스 주변단지 내 연관시설 개장으로 관련기업 간 공동마케팅 추진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대명호텔과 원마운트 쇼핑몰이 운영 중에 있고 금년 4월에는 한류월드 부지 내에 대형 수족관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신규행사, 전시행사 수요의 지속적 발굴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협요인으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크고 작은 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시장 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경영성과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으로 공공부분 행사 수요 축소로 임대수익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전략 관련해서 저희 킨텍스는 핵심지표로 3가지를 정했습니다. 재무성과는 경영수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사업성과는 전시장 가동률 제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방향은 국제화, 대형화,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침은 국내 유일의 글로벌 전시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자체 기획사업 수익 개선과 신규사업 영역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전시장 운영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고 고객가치 창출과 지역상생 도모를 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 실적과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시ㆍ컨벤션 마케팅 사업 관련해서는 국내외 전시ㆍ컨벤션 회의 행사 유치를 통해서 전시장ㆍ회의실 임대수익 창출의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전문전시회와 컨벤션 유치ㆍ개최입니다. 참고로 최근 4년간 저희가 99건의 국제행사 유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거기 자료를 보시면 초대형 국제행사 유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금년 3월에 끝난 국제가스전시회는 한국이 유치한 역대 최대 국제순회 전문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달에 열리는 헤어월드 2016은 세계 최대의 미용ㆍ뷰티산업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 5월 달에 열리는 세계로터리 총회는 한국 개최 컨벤션 중 최다 인원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 5만 명인데 이 가운데 외국인이 한 2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장기 국제행사 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19년까지 총 39건을 목표로 정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이 16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23건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행사 주최자와 공동협력 행사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12일하고 13일 날 미국 전문 주최자와 공동 추진한 인사이드 3D 프린팅은 올해 첫 번째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0만 ㎡ 글로벌 전시회 육성을 위해서 2020년까지 10개 유치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명은 식품산업대전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저희가 개최하고 있고요. 모터쇼ㆍ국제공작기계전ㆍ산업대전은 2005년부터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관 분야 동시ㆍ통합 개최로 10만 ㎡ 이상의 전시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저분야는 캠핑ㆍ골프ㆍ낚시ㆍ요트를 통합해서 전시회로 하는 것이고요. 방송콘텐츠분야는 사진ㆍ영상ㆍ디지털방송 또 IT분야는 클라우드ㆍ차세대컴퓨터ㆍ빅데이터를 묶어서 함께하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신규행사 영역 확대를 통한 대형 컨벤션 수요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회ㆍ협회 전문 학술회의, 전문 컨벤션, 채용시험, 교육연수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관ㆍ대행 전시사업 관련해서 전시회 자체기획, 개최 또는 정부와 외부기관과의 공동추진으로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킨텍스가 주관한 전시회는 금년도 6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오토모티브위크와 인사이드 3D 프린팅이 이미 끝났고요. 하반기에는 SENDEX, K Shop, 글로벌 소재부품 산업대전, 대한민국 뷰티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킨텍스가 주관한 전시회를 새롭게 개발한 것이 금년도 4건이 되겠습니다. 이 4건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명은 글로벌 모바일 비전, 디지털 북페어 코리아, 모터 프로모션 페어, 인사이드 비트코인 콘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정부와 지자체 및 국제전시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전시회 대행사업은 금년 3월 달에 끝난 Gastech 2014는 에너지 분야 세계 최대 순회전시회로 전 세계 44개국 388개 기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대행사업으로는 금년 5월 달에 끝난 바이오코리아, 6월 달에 끝난 경기국제보트쇼, 하반기에 추진 중인 소재부품산업주간, ICT성과전시회, 생명산업대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시산업의 비수기인 여름하고 겨울 시즌에는 저희가 문화전시회를 기획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실내놀이시설 운영을 KBS와 공동주관 해서 지난해 겨울부터 올봄까지 체험전을 운영했고요. 금년에는 7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전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부가사업으로는 제1ㆍ2전시장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의 다각화와 신규 부대 수익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객중심의 부대사업장 운영 및 시스템 개선으로 방문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장 임대운영의 최적화와 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설전시장 운영으로 상시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전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뽀로로 테마파크, 안녕 자두야 공연체험스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20만 명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스템 개선으로 고객서비스와 매출 제고도 올리고 있습니다. 공간활용과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창출이 되겠습니다. 비수기에는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로 로케이션 사전유치로 유휴공간 임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과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 킨텍스를 방문한 방문객은 520만 명이 되겠습니다. 이 520만 명의 방문으로써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MICE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서 MICE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에 경기도MICE협의체가 구성되었고 2013년 7월에는 고양MICE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저희 킨텍스는 경기도ㆍ고양시ㆍ경기관광공사와 상호 협력하여 킨텍스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장학사업, 또 사회복지시설 위로방문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예술기업과 연계한 킨텍스 문화창설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쪽부터 끝까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사회 명단, 부서장 명단 그리고 2014년도 주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킨텍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조만간 새로이 선임될 사장님과 함께 저희 임직원 모두는 킨텍스의 경영성과 제고는 물론 경기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킨텍스)

조병석 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내외 전시ㆍ컨벤션 임대사업 보니까 주로 컨벤션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네요, 보면. 그런데 킨텍스가 주식회사죠?

네.

그러면 킨텍스는 이런 시설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주식회사인데 시설 노후화라든가 안전사고에 따른 예방이 필요할 거고 유지보수 같은 것, 개축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감가상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감가상각에 대해서…….

그러면 감가상각 얘기하기 전에 8쪽을 펴주세요. 8쪽 맨 아래 보면 2013년도에 1ㆍ2전시장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 가지고 재산 재평가를 한 결과 1,961억의 손실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위의 그래프를 보니까 계속 경상이익은 잘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주주들이 모여 계셨으면 이거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감가상각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경상이익은 146억, 141억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다음 그 위에 당구장 표시한 것 한번 읽어보세요, 직접 다시 한 번.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당구장 표시한 거.

“감가상각비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지출이 없는 회계장부상의 그런 비용항목이 되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고양시에 하고서 무형자산이라고 영업권을 인계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업권을 평가해 가지고 금액을 우리가 고양시에서 무상사용기한으로 나눈 것이 연차별로 균등해서 감가상각…….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회계기준 처리 방법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 자료는 그것하고 좀 맞지는 않습니다.

아니, 회계기준 처리하고 안 맞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랑은 안 맞는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주주라고 생각할 때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설명하시는 걸로 보는 게 맞아요?

그거 국제회계기준에 맞지는 않습니다.

왜 안 맞죠?

이건 편의상 저희가…….

어떤 편의상? 편의상의 근거가 뭐예요? 킨텍스 내부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감가상각이 포함돼 가지고 경상이익을 산정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와 어떤 내용으로 국제회계기준에 통상적으로 가고 있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냐고요?

저희가 매년 결산보고서를 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연말에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회계기준에 맞는데 이 자료에만 저희가 그렇게 기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회계사한테 보고하는 자료 따로고 이것 따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수요자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

수요자 중심으로 하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숫자는 거짓말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가상각에 경상이익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에 의하면?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 또 경상이익…….

복식부기 하시잖아요?

네.

복식부기 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 나온 자료의 근거 자료하고 아까 공인회계사 얘기하셨죠? 공인회계사 얘기하셨던 그 자료하고 양쪽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로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지 그 근거자료까지 주세요. 어떤 조례나 법이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아니, 업무보고 받기 전에 언론에서 킨텍스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일산 킨텍스, 전횡부터 바로잡아라.”, “킨텍스, 내 사람 심기로 조직 개편ㆍ인사 파행”, “하극상 벌어졌는데 쉬쉬하는 킨텍스는 왜?”, “킨텍스 임원들, 회삿돈 허투루 사용한다.”, “IT운영비 두 배 늘린 킨텍스, 외주사 심사과정 유착 의혹”, “킨텍스, 3억 낭비성 경영 논란”, “킨텍스 임원들, 호화출장 이어 이번에는 골프영업권 과다 사용”, “킨텍스 임원들, 퇴임 직전 호화출장”, “킨텍스 퇴임 앞둔 임원들, 억지성 해외출장”. 자, 우리한테 보기 좋은 숫자로 경영성과는 높여놨는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다 해주세요, 서면으로.

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원래 하기로 이게 삼자가 다 합의하고 지은 건가요?

기부채납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몇 년에?

지난해에 했습니다, 기부채납.

처음에 지을 때 법적 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나요?

원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고양시 땅 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빠지는 건가요, 여기 삼자 중에서?

코트라입니다, 코트라. 정부는 빠지고요. 출자한 기관이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가 되겠습니다. 주주는 3개 기관입니다.

주주는 3개 기관이고 건물에 대한 것만 기부채납을 고양시로 넘긴 건가요?

원래 땅은 고양시 땅이고요. 고양시 땅에 3개 기관이 건축비를 출자해서 지었는데 법에 의해서 공공용지의 건물일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면 그 자산평가를 누가 한 거예요? 자산평가를 누가 해서 1,961억이라고 하는 손실이 발생된 거예요?

이게 설명하기는 좀 복잡한데요.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영업권을 가진 겁니다. 그 영업권에 대한 가치를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하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외부의 전문기관이 평가를 한 겁니다.

1,961억이라고 하는 손실 평가를 누가 했냐고요, 누가? 뭘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했기에 이 손실액이 나온 거예요?

그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평가 근거는 KIFRS라는 그런 근거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방식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3항에 의해서 수익환원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부의 전문 감정평가사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이거 모르겠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손실액이 발생했는데 손실액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더 깊이 들어가면 전문가들이 막 복잡한 수식을 들이대고 이렇게 해서 손실이 났다 이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냥 장부상의 비용, 자산과 부채, 자본의 비용항목이지 실제로 현금지출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면서 고양시에서 킨텍스에다가 무상으로 영업권을 준 겁니다. 그 영업권이 만약에 1,000억이라고 가정하면 1,000억이면 그 1,000억을 우리가 10년을 무상했으면 1년에 100억씩 감가상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회계상 비용항목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실제 현금지출은 없는 겁니다. 그냥 회계상 항목만 그렇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 1,961억이라고 하는 손실을 누가 보는 거예요?

손실 보는 건 없고 그냥 회계상에만.

아니, 회계상이든 어쨌든 손실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게.

영업권에 대한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누가 보는 거예요? 코트라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손실 보는 건 없습니다, 주주들은 손실 보는 것. 그러니까 주식회사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그 순이익에 대해서 3대 주주기관에다가 이익배당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런 감가상각 때문에 이익배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가상각 액수가 1,900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보세요. 이해가…….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조실장 송남운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킨텍스라는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부채납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건물가격이 이를테면 감가상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제 기억으로 3,500억인가 건물이 되었는데요. 그걸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대신 고양시에서 1ㆍ2전시장 합쳐서 평균 13년 정도의 무상사용권을 저희들한테 대신 줬습니다. 그 13년 동안의 무상사용권에 대한 가치를 따져보니까 이를테면 1,000억이 되더라는 겁니다. 중개시설을 준 것이 3,500억이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것이 1,000억 해서 빼보니까 2,000억, 1,961억 원의 손상차손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산평가에 대한 평가내용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러겠습니다. 그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분명히 이게 경상이익이 마이너스로 나왔을 거고, 감가상각이 지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지출은 지금 현재는 현금이 나간 건 아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장비를 교체했을 때 자산구입비로 쓰라고 충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출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임의로 손실이 안 난 것처럼, 나쁘게 얘기하면 저희를 바보 취급하면서 “현금 안 나간 거니까 이건 숫자로만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우리 경영 잘못한 것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랑 동일한 거고 기부채납한 것하고 그다음에 영업권을 받은 것하고 한 2,000만 원 정도 차익이 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대차대조표상에서 자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그대로 손실이 난 거죠. 그걸 기부했기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기부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자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건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시는 투가 실제로 현금이 안 나간 거니까 이건 적자가 아닌데 숫자로만 마이너스로 보인다라고 계속 이렇게 무마하시려고 얘기를 하시면 더 곤란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신뢰도 없어지고 정말 어떤 문제로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는지 파헤쳐지지 않고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당구장 표시로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든지 이런 얘기는 사실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경상이익이라고 하는 걸 감가상각비를 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기재는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셔야지. 이건 창피한 거예요, 누가 보면.

네.

김보라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럼 그렇게 안 한 자료를 꼭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보고 킨텍스에 대한 바람직한 의견들과 내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가상각하고 재산 재평가는 저희가 자료로 상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이 소홀했는데 한 40∼50페이지가 됩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초보자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감가상각비의 정의라든가 자산 재평가하게 된 원인, 기부채납 히스토리를 쭉 해서…….

서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해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제가 그건 주식회사기 때문에 연말에 항상 회계결산 할 때 여기 감사님도 계시지만 그건 저희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저희가 영업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고 그 밑에 도표로 2011년부터 12년, 14년까지 감가상각하고 당기손익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고서 만들 때는 그런 걸 유념해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넘어가면 꼭 그냥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서 제출하고 유야무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언제 누가 보고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오늘처럼 직접 와서 설명을 할 건지, 언제 할 건지에 대한 디데이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누가 하겠다를 정해주셔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거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그걸 기초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하시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만약에 현금이 흐름은 좋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실 거면 현금흐름표하고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합계잔액시산표하고 이렇게 4개를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금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한테 어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금은 괜찮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싶으신 거니까 이렇게 4개의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포의 김준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과 과학 역량의 강화를 위해 가지고 애써주시는 과학기술진흥원의 박정택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문과 쪽이어 가지고 과학을 잘 못했어요. 수학이나 물리 쪽을 잘 못했는데 나중에 중소기업 쪽에 취재를 다녀보니까 의외로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전역량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좀 있었다면 뭐냐 하면 우리나라 기술형 중소기업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은 사실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취재한 중소기업 중에도 그런 기업들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기사로 내기도 했는데 다행히, 지스텝(gstep)이라고 하는 게 약자로 이게 맞죠?

그렇습니다.

지스텝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20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대ㆍ중소기업 협력, 지역특화기술 개발 및 지원에 동반성장 R&D사업 공모 및 접수를 2건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원장님, 동반성장이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어려운 것보다도 대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작거나 어려운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이 개발해서 대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기술개발에 기여를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협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 2건은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저희가 CJ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라는 게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하는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도 대기업이 또 하기에는 너무 손도 많이 가고 이러니까 이런 건 중소기업에다가 기술개발을 시켜 가지고 그걸 대기업에 납품해서 대기업 전체적인 상품으로 완성시키는 그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CJ하고 계속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건 다 CJ와 관련해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네, 2건 다, 그 형태만 좀 다르지 2건 다…….

사례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추진계획에도 마찬가지로 동반성장 R&D과제 발굴 지원사업 해 가지고 또 2건이 있네요. 이번에는 또 특히 중소기업은 제품개발을 하고 대기업은 유통마케팅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 2건을 했는데 또 올해도 2건이라면.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반성장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술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나라 R&D 연구개발비가 한 해에 16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R&DB…….

한 17조 5,000억 원 정도.

대략 그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기업이 몇 %를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70%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사실 대기업들이 70%나 가지고 가는 R&DB의 70%를 사실은 기술개발에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들이거나 혹은 해외특허를 사들이거나 기술을 사들이거나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R&D의 R보다는 D에 머물러 있다는 비아냥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다. 리서치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지만 Develop에서는 상당히 높다라는 경제학자들의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반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강화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공유제 같은 경우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당초 목표로 한 이익보다 많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서로 나눠갖는다라고 하는 개념 중의 하나죠. 저는 우리 지스텝이 전체적으로는 잘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주의를 집중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실제로 지스텝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삼각의 선순환구조 이걸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지스텝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스텝에서 올해 앞으로 향후 5년간 제일 역점사업이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사업이네요?

그게 중점사업이라기보다는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발표가 났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사업인데 미래부가 창조경제 하나의 활성화 수단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혁신클러스터를 지금 전국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와 같이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경쟁이 심했어요?

네. 그게 지금 17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어디랑 경쟁을 했어요?

10개 지역이 했습니다. 서울, 인천, 지자체는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미래창조과학부의 걔네도 어쨌든 판교테크노밸리가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중요한 산업요소 중의 하나가 소프트웨어를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는 사례죠? 있습니까, 다른 데도?

조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롤링플랜을 해서 그 계획을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한번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연동해서 그러면 이것이 31개 시군구에는 어떻게 전파가 되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다 배포를 합니다. 사실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조직이나 사람이나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에다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데이터베이스화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는지, 과학기술 인력이라든가 연구를 할 수 있는. 또 과학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기초자료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31개 시군구에 이를테면 과학 인프라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학기술지도도 만들고 로드맵도 만들고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계량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연물 소재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를테면 DMZ에만 특별하게 나는 천연식물이겠죠. 그런 식물군이 많나요? 얼마나 조사된 게 있나요?

저희가 작년부터, 접경지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청정지역이거든요, 사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서식하는 청정식물에서 우리가 유효물질을 한번 분석을 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여 개의 후보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식물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지금 다 데이터베이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지방의 특화산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상업화시키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단콩 같은 것 그다음에 미백에 좋은 율무 이런 유효성분을 우리가 이미 추출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그쪽 시에서 그걸 가지고 사업화를 할 때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율무나 이런 건 어디나 있는 거죠. 그런 건 다 있는 건데 이를테면 DMZ에만 서식하는 그런 어떤 천연물질이 있냐 이거죠, 식물군이?

현재는 저희들이 그걸 가설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하나요?

우리 천연물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스텝 안에 천연물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DMZ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자원들에 대한 데이터가 조사돼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조사단계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자생식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걸 계속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중에서도 유효한 물질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더 세부적으로 약효검색이라든가 유효물질을 발굴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식물군이 결정되면 그것을 조사하고 제품화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고요.

조금 시일은 걸린다고 봅니다.

우선 그 전 단계에서 DMZ의 천연물에 대한 이를테면 파악, 현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 구체적으로 DMZ에서 그런 천연물을 제품화하는 건 그냥 있는 물질들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는 거지 아직 제품화 단계까지 가는 건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미백성분 같은 이런 것이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건 DMZ이 아니어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특수한, 다 있겠지만…….

어쨌든 연구성과물의 파생물로 그런 게 나오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선 조사결과가 있으면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아직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천연물에 대한 조사가 파악이 되면 단순히 여기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계나 이런 데하고 잘 연관해서 심도 있게 DMZ의 소중한 자원보고들을 제품화할 수 있거나 산업으로 연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방성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판교테크노밸리가 저희 지역구인데요. 반갑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가 아까 보니까 870개 업체에 거의 5만 8,000명의 근로자인데요. 지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여기를 사업본부로 하게 된 이유가 최초에 어떤 건가요?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판교의 사업본부는 해야 될 일이 판교테크노밸리 단지를 임대하고 관리하고 인프라 구축해 주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이런 입문 쪽의, 우리가 보통 직관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여기를 담당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지금 과학기술의 그쪽 분야가 IT나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은 이미 입주한 업체가 그런 과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맞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또 그런 과학분야하고는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서. 이걸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초에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여기를 담당하게 된 계기가 어떻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분명히 보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14명 정도가 사업본부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870개 업체에 5만 8,000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갈 건 확실하고 여기가 세계의 자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발전시키려면 그런 관리 쪽의 전문화되고 특화된 기술이나 인력들이 투입돼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더 발전될 거고 또 한 가지가 거기 세계적인 컨퍼런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시설이 지금 갖춰지잖아요, 알파돔시티하고 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의 인력이 조금 지금하고는 재배치될 필요성이 없나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교가 지금 클러스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보면 첫째 조성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단계, 그다음에 여기를 확장 형성하는 단계, 그다음 안정기 이 3단계로 보통 클러스터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판교는 지금 조성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조성할 때는 그 부지를 조성하고 분양하고 이런 게 주 업무입니다. 그야말로 과학기술하고 조금, 아주 첨단과학시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를 2011년에 만들었습니다, 그걸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해 가지고 분양 관리하든지 계약하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인력이 지금 열두서너 명이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서 단지가 완전히 조성되고 확장되고 크게 형성돼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왜 하냐 하면 거기에 첨단 기술요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만 해도 거기에 소프트웨어와 관련 실험장비라든가 인력 교육이라든가 또 창업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술적인 시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보통 일반 상식적인 관리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전문적인 기술장비와 요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 기술적인 장비 그리고 또 판교테크노밸리가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걸 지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가 계속 돼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계속 연구, 그래서 거기에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ㆍ산업체ㆍ연구소가 오퍼레이션 돼야 하는 그런 오픈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조직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진흥원이 과학기술 전담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인력을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판교테크노 지원본부는 단순히 거기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부서들이 그쪽에 음으로 양으로 다 융합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판교사업단에 제가 한번 방문을, 초청해 주시면 거기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너무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제가 8대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판교테크노밸리가 굉장히 조성 완료단계가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그 반면에 성남에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3,500개 정도의 기업이, 거기도 하이테크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같이 교류하라고 제가 지난 8대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성남 구 산업단지하고 판교는 조금 그래도 최신입니다. 저희들이 대충 평가할 때는 이쪽 성남 쪽은 같은 소프트웨어지만 주로 제조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강합니다. 강하고 판교 거기는 제조보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합치면, 교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남시와 산업진흥재단 가서 여러 가지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하려면 또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우리만 해서는 안 되고 성남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판교 지역 내에 있는 CTO라든가 기술책임자들 그다음에 CEO들 이런 분들을, 소위 판교포럼을 우리가 결성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판교가 저희들이 볼 때는 판교하고 성남 구시가지는 바로 도로 하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판교에서 그게 스필오버 돼서 자연적으로 협력 연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산업진흥재단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량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단지에 관리본부 식으로 있죠?

네, 저희도 가봤습니다.

거기가 기업을 관리하고 있죠. 사실 그 기업의 세세한 부분을 갖다 거기서 다 알고 있죠. 나는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포럼이랄까 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이랑 직접적인 결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필드에서 뛰고 있는 부분이랑 결합이 돼야 시너지효과가 있지 사실 한 치 걸러 두 치 걸러,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업무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분야를 떼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기업과 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은 그 당사자들이잖아요. 그 당사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산업진흥재단이 자꾸 그걸 주체가 돼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필드에서 일하는 각 기업들의 특성을 관리하는 직접 주체들이 결합될 수 있게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자기네가 부족한 부분들 양쪽이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난 그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진흥원장님도 산업진흥재단을 갈 게 아니라 산업단지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을 관리,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의 대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나름대로 짜여 있어요. 예산도 굉장히 옛날에 나름대로 꽤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자기네 시스템은 돌릴 수 있는. 그럼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기술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공유를 하라는 거예요. 산업진흥재단은 그 분야를 떼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약해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은 사실은 포괄적인 기구잖아요, 경기도 전체를. 그러면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지만 그런 반면에 소외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그것도 원래는 경기도 산하잖아요. 그 지방산업단지에 같은 성남에 있는 테두리를 어떻게 결합시켜줄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결합해 보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IICC라고 해 가지고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 14개 산업별 클러스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성남에 있는 산업단지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도 뵌 적 없죠, 그쪽. 성남산업단지 거기의 관리본부 이사장을 비롯해서 거기 이사진들이라든지 장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없죠?

거기 제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성남재단도 방문하고 관리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에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랑 그쪽에서는 판교가 사실 본래 기능적인 부분을 이탈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사실은 뭔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판교가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갖다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걸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그쪽이랑 소통을 통해서 한번 장을 만드는 거 해 보면 뭔가 답이 나올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택 원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국민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바이오 쪽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삼성그룹에서도 다음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 바이오산업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일, 회사 창업한 지는 오래 안 됐지만 하신 일이 많네요, 보니까.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152건 확보하고 계시고 뭐 논문은 그렇다 하고 특허 같은 거는 61건이면 세계 61건만 우리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나름대로의 값이랄까요? 특허권 이런 거는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는 대학이나 회사에 그냥 주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소유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이라든가 그것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걸 좀 활용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무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상으로…….

무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연구인력이 있으니까 요구하면 거기에 응해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소중한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을 무상으로 준다는…….

초기에는 그렇게 해주고 거기에서 만일에 성공해서 상품화 돼 가지고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1%든지 5%든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징수하게 되죠, 로열티를.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1%,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면 받아야 되고 그런 사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동료 위원, 김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너무 연구비가 연구하는 거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던데 이거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적재산권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거를 별로 없이 준다는 대상도 상당히 많을 텐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전부 공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우리하고 컨설팅해서 상품화 하겠다. 그러면 상품화되면 아까 제가 1%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0.4%에서 1% 사이의 로열티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정원이 99명, 현원이 92명인데요. 주로 연구원일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사업 보면.

저희들 인력구조가 바이오센터하고 천연물연구소 거기는 연구를 주업무로 하고 있고요. 정책연구도 마찬가지, 그거는 대상이 좀 다르지만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원이 있고 나머지 경영본부라든가 판교본부라든가 산학연본부 이것은 연구인력이지만 주로 연구기획이라든가 매니지먼트, 사업기획 이런 쪽 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연구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신약물질 만들려면 연구원들이…….

한 50~60명 정도 됩니다. 천연물연구소하고…….

50명?

한 50~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92명 내에 5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분들 이력을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 명단을 보면 이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이분들이 안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상근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인데…….

주로 경기진흥원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주요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의 중요결정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거기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님들은 당연히 기관 대표로 나와서 하시는 거고요. 거의 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력은 왜 없습니까?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네, 좀 주세요.

네.

이분들이 중요회의에 참석해서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하자고 그러면 다 어떤 사업이든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분들 외에 완전히 다른 쪽에 근무하던 사람들로 이사직을 채우면 안 됩니까? 좀 보기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사진 구성이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진흥원 업무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조언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우리가 선임해서 임명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 경기도에서 힘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당연직은 기관대표로 나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세대융합기술원이라든가 나노기술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대표로 나오고요. 또 도에서도 도 정책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나와서 이사가 돼 있고요.

당연직은 두 분밖에 없는데요. 아, 전부 밑에 이분들이 다 당연직입니까?

네.

당연직이란 걸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네. 아, 이사회 정관에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3분만 드리겠습니다.

3분도 길고요. 원장님, 지스텝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죠?

지금…….

예산이죠, 뭐.

뭐니 뭐니 해도 전문인력하고 예산하고 장비입니다. 과학기술은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인력과 예산, 장비.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 자료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김길섭 위원님.

김길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파일롯 생산지원 해서 19개 기업 14개 품목 해서 시장가치 53억 원 상당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정택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21일은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