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치수방재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수산개발국 - 환 경 과
그럼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수산개발국장 임갑출입니다. 먼저 우리 국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사일정을 흔쾌히 조정해 주신 문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건축물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안전관리’ 이래놨는데 건축물 말고는 어디에 그런 작업장이 있습니까? 석면해체.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지금 현재 석면 실내공기점검대상은 공공건물은 500㎡이상, 다중이용시설은 430㎡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PC방은 300㎡, 그리고 병원은 1000㎡인데 1999년 이전에 지은 집은 2014년까지 측정을 해야 되고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2015년 4월까지 점검을 하고 2010년 이후에 건축한 건물은 석면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건축물 말고는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다른 어떤 그 면적이 적은 면적은 안 하고 측정규모가 되는 면적은 해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건축물 말고는 다른 해당되는 업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거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때에 비산먼지나 이런 게 발생할 때만 우리가 가고 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그 난에 해산물 온열 같은 거나 비산먼지가 들어오면 업소가 66개소 있기 때문에 그 대상만 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석면은 발암물질이고 폐암을 일으키는 첫 번째 부분 아닙니까, 그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부분은 건축물 말고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기울타리 철선피해예방시설, 이거 농민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증액시킬 겁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이 사안은 지금 2012년도에 163개소가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해주고 2013년도 추가 예산을 해가지고 총 올해까지 해가지고 85가구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 2012년도에 98가구 해주고 2013년도 76가구 해주고 지금 올해 85가구, 총 우리가 391가구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국비가 이게 적게 내려오더라고요. 국비, 도비 부담액에 시비를 부담하다보니까 일일이 추경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올 연말 10월 달되면 지금 현재 피해가구가 37가구가 접수가 되었는데 연말 되면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멧돼지 관계 때문에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인데.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37가구가 접수됐습니다. 그동안에 2012년도 접수된 거 다 해소해주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거는 연말 되면 내년 예산에서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이번에는 다 해줬습니다. 10월까지는 완료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포획보상금 지급해주는 그거는 엽사들이 그 금액 정도로 만족을 합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지금 현재 주로 육지는 10만원 보상금이 나가다보니까 주로 섬 위주로 섬에는 멧돼지 20만원, 고라니 5만원, 육지는 고라니 보상금이 없다보니까 주로 엽사 47명이 섬 위주로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단가가 좀 비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저게 섬에는 배가 접근성이 배가 좀 그렇긴 한데 일부 3개 단체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고 없을 때는 우리가 좀 특히 산양 이런 데 나갈 때는 우리 행정선을 지월을 해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적다는 말이 안 들립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적다는 말은 안하고 자기네들이 주업이 아니고 취미생활 겸 겸사겸사 하다보니까 단지 요구사항은 자기네들의 보조금을, 거기에 따른 실탄 안 있습니까? 실탄 가격이. 현재 우리가 500만 원 되어 있는데 3개 단체에. 그게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섬에 나갈 때 배의 일반경비, 이런 것만 지원만 해주면 활동을 더 확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을 더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보조금은 사실상 저런 분들은 자기 취미생활을 하면서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을 그분들이 하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고려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효과는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효과는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저 분들이 잡음으로써 효과가 많이 있는데 조그만 더 신경을 쓰면 그래도 저쪽 촌 지역을 가면 집 앞까지 온답니다, 멧돼지가.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지금은 엽사들이 후방이 안 보이니까 총을 못 쏩니다. 공포탄을 계속 쏘고 그러면 총소리 듣고 저리 이동을 하지. 후방이 보여야 뒤에 장애물이 있다 없다 하지 지금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수렵허가는 났다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지금 수렵허가는 6월 말까지 우리가 육지는 다 종료를 하고 한산면만 7월 말까지 연장을 해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도 무료측정’ 이래놨는데 소규모가 아닌 국ㆍ공립은 별도 측정을 합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39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이 103평 이상 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 이하 되는 게 지금 현재 103개소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될 게 39개소 103평 43㎡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안 받다보니까 실제 총 보유균이 늘어나다 보니까 애들 물집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고 이래서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1300만원을 들여서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24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데 계속 추가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법적기준에서 측정을 하게끔 돼있는 업체가 있고 이거는 법적범위에 벗어난 어린이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대상되지 않는 어린이집을.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만약 오염이 많다, 부적합하다, 이러면 벌칙을 가하는 게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39개소는 사실 도에서 하거든요? 도에서 하고 우리는 측정이 오버될 때는 이리되니까 개선명령을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한번 지난 달인가, 전국적으로 나온 걸 알지요?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잘못 들어 봤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나왔습니다. 전국 방송에 나왔거든요, 서울권에 났는데 이 부분을 안전, 안전하고 하니까 이 시점에서 전체적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 부분에 환경과가 할 수 있는 실태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꼭 그분들한테 벌칙을 가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모르거든. 측정기계를 대지 않으면. 이러니까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라는 권고사항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먼저, 10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통영시에 슬레이트 지붕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8000가구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사업을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2년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2년 되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동안에 목표한 대로 달성을 다 하고요, 지금 신청을 읍, 면, 동을 통해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사실 우리 한도가 신청이 다 들어와서 못했고 이번에 100동을 했는데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이다보니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번에 조례를 갖다가 산건위원장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한 게 무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작년에 71동을 작년에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77동요?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71동. 작년에 목표가. 올해는 더 늘어나서 100동요.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더 확대실시해가지고 지금 보면 소외계층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이 자부담이 많지요, 이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이거는 철거만. 120㎡이상 되는 거는 자부담이고 120㎡이내는 우리가 288만원 다 해주고 초과되는 것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철거만 하고 지붕을 새로 넣은 거는 자부담으로 돼있고. 지금 소외계층이 그만한 재력이 됩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러니까 반려가 들어오는 게 두어가구가 그런 현상인데.
쾌환
손쾌환위원
자부담이 부담이 되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지금 주가 어디냐면 섬지역이 좀 많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환경부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해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을 한다면 제대로 원활하게 해나가야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건에 대해서 우리 도서지역에 지금 면단위 지역은 쓰레기수거차량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화도나, 일련 도서지역들이 한산도나 거기 쓰레기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지금 현재 도서지역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매물도에는 음식쓰레기감량기를 작년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쓰레기는 음식물이 안 들어가면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연화도에 하나 설치를 돈을 배정을 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인데 일반 쓰레기는.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일반쓰레기는 12페이지에 있듯이 순회해 가면서 합니다. 이번에 산양 부속도서는 두 번 했고. 그러면 소매물도도 저번에 했고 올해 하는데 섬이 있는 면에서 면소재지로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소각장으로 운반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도 우리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아닙니다. 재활용은 그대로 오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해오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번씩 해가지고 특히 매물도 같은 데는 관광객이 많이 온다아닙니까. 매일해도 수거량이 부족할 텐데 어쩌다가 한번씩 해봤자 나머지는 쓰레기는 전부 다 오염이 될 거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종전까지는 한산면으로 배정을 해주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올해는 선사와 매물도사람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도저히 타협이 안돼서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건축자재 싣고 다니는 배를 계약을 해가지고 성수기에는 한 달 보름, 비성수기에는 두 달 내지 석 달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예산도 절약이 되고 효율성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3일 날 소매물도 하고 매물도에 들어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매물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갈수록 피서철이 되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들 텐데 쓰레기에 대해서 매물도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고 다른 일반 도서에도 어떤 부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합니다. 산양도 저번에 수거를 다 하고 단지 욕지는 거리가 있고 이러니까 저번에 욕지도 선사하고 자기네들이 돈을 박스 당 주면 하겠다해서 우리가 현지답사를 가봤거든요. 그렇게 많은 양이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저기에는 밭이 있고 음식쓰레기가 식당주변에. 그래서 거기에 음식물감량기만 설치를 해줘버리면 생활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배출이 안 되어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거기에 논밭이나 퇴비로서 자기네들이 해결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일반 생활쓰레기가 처치곤란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런데 가정집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음식점 가게 있지 않습니까. 가게서 나오는 그게 펜션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게 상당히 장애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섬에 도서지역의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 위원께서 1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한 동에 288만원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설명도 하셨지마는 신청자가 많아서 성과를 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76동 접수가 되고 24동이 아직 미 접수가 되어가지고 추가신청을 받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슬레이트 지붕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슬레이트를 들어내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 슬레이트를 들어내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워낙 우리시에 섬 지역 그리고 농촌지역 그런 데에 우리시 전체에서 여기까지 해준다면 예산이 아직까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되면 작년에는 성과가 그런대로 나왔다고 하지마는 가면 갈수록 힘들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힘이 드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비지원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해서 보면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기울타리라든지 철선울타리 등 우리가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멧돼지를 포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번에 산건위에 와가지고 보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촌과 농촌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예산 부분에서부터. 사실은 바다의 선착장이나 물량장에 1ｍ 나가는 데는 돈이 1억이 들어가는데 사실 촌에서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은 농노길이 없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농로길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100ｍ나가도 돈 몇천만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야생동물 이런 부분도 사실 지원도 약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멧돼지가 들어와서 농사에 대한 피해를 보고를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혜택도 잘 돌아오지도 않고 해봐야 뭐 되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촌에도 농사짓는 분들도 배려를 좀 해주고 그래서 요즘 귀농이라든지 귀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부세도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촌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농로길이라든지 하여튼 농업에 관한 거는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시정방향을 한번 바꾸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서.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피해시설설치는 올해 접수된 거 다 완료했으니까 아까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올 10월에 지금 현재 피해가구가 발생한 게 37가구니까 10월에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시설 설치할 대상을 접수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환경과 전체의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잘되어야 만이 살고 싶은 힐링도시로 가는데 한걸음 나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환경과 업무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사업추진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기상 관련된 기상청이라든지 유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합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원래 환경부에서는 아니지만 우리는 푸른21하고 거기에 그린리더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급반은 10주 해가지고 당초 들어올 때는 63명이 들어왔는데 수료할 때는 48명이 10강의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48명이 수료식을 하는 바람에 이런 분들이 다 산하단체에서 해설사, 이런 분들을 다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기후양성, 그린리더를 양성하는데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지금 전체 10명.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 10명이 돼 있는데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이런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강사분의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분들이 리더를 기후하고 같이 겸용으로 기후만 하는 게 아니고 바다해설사랑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주로 바다해설사 그분들이 들어오면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수당을 또 받아갑니다. 10분들이. 이번에도 10강의을 할 때에 보통 1강의, 2강의 들어가 가지고 또 후배양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그린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자료 중에서 우리시의 기후통계분석자료 이런 게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매년 측우소 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또 그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탄소포인트제가 2009년부터 시행이 됐죠? 2009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탄소포인트제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전기절약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연간 4만원 줍니다, 반기별로. 1포인트 당 2원씩 주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전기절약도 하고 인센티브도 받고 이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약 8800여 세대가 하고 있는데 5월 말 기준으로.
수배
황수배위원
앞으로 계속 더 참여세대가 늘어날 걸로 봅니다. 전기량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탄소포인트제로 적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많은 세대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동피랑벽화비엔날레가 많은 푸른통영21하고 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준 덕택에 아무런 무리 없이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치고 그림들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많은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때 보면 가방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소지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품보관소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관리하고 보관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동이나 자생단체를 통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피랑 여건이 옛날 건물을 기준을 둔 상태에서 보존하고 계속 그리하다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영상관이나 옛날 역사관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게 갤러리하는 데 안 있습니까? 사무실 거기에다 조금 보관소를 운영한다면 하고 그리 안하면 우체통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주변경관이 또 있어야 어떤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구경하려고 하려면 무거운 짐이나 개인물건을 들고 오다보면 요소요소에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무거운 짐 때문에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의논을 좀 해야 되겠어요. 업무보고니까. 지금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요령, 여러 가지 환경과에서 업무적으로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러한 도시미관을 헤치는 쓰레기불법으로 거리에 시간도 지키지 않는 쓰레기로 인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로부터 도시가 잘못하면 힐링도시, 관광도시가 크게 먹칠이 될 그런 큰 요소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참 고민을 하지마는 잘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고심고심하지마는 잘 안 되는 거는 사실인데 특히 쓰레기가 배출이 됐을 경우에 재활용쓰레기 같으면 돈이 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과학경쟁력으로도 재활용을 활용을 하면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쓰레기가 일본에 가니까 우리 지역은 특성이 좀 있지요, 그죠? 도서민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읍면이 있고 시내가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우리 자매도시인 사야마시에 제가 약 한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때 제가 3대 통영시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보니까 사야마시 도시 한가운데 소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없느냐, 하니까 전에 그런 게 좀 있었지마는 무난히 설치를 했다, 그래서 다이옥신 문제가 어떻게 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해소됐냐니까 그건 전혀 동네 주민들이 개의치 않게끔 공무원에게 신뢰를 갖고 있다, 공무원이 잘 하니까 그렇겠죠, 그죠?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큰 난리가 나고 데모가 나고 이랬을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각장이 크게 크지도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일면으로 활용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도 제가 보고. 지금도 아마 서울 논현동에 쓰레기소각장은 아니지만 열처리시설로 해가지고 아마 각 가정마다 조금씩 연료비부담분이 적게 드는 점이 제가 확실하게는 자료를 안 받아 봤지마는 그런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읍면동 통합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통영시 시범도시로 국가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자그마한 쓰레기소각장이라도 지금 우리 48톤을 짓고 나면 앞으로 몇십년까지는 도심지에서 나오는 쓰레기소각장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 도농으로 넘어가는 특수성에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를 좀 해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시범운영을 하면 뭔가 고르게 전부 다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걸 좀 해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는 50톤 미만을 허가를 안 내어줍니다. 우리 50톤, 2003년도에 가동되어가지고 15년인 2018년이 되면 거의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고성도 30톤이 마모돼서 지금 29일 날 광역권 소각장 용역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걸 환경부에서 검토를 광역화를 시키는 게 아산, 홍성, 구리하고 그 주변, 그다음 경북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통영시는 사실 쓰레기성질이 다양합니다. 내륙지방엔 보면 비닐류나 음식류나 이런데 우리는 해상쓰레기, 스티로폼, 비닐 이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소각장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보고한 대로 잔재물 처리를 비닐류를 하는 바람에.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일부 잔재물 쓰레기가 아니고 음식쓰레기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이 아닌 타 국가로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걸 좀 받아서 우리 국가에 좀 건의를 해서 이게 보니까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데 이런 이런 방법도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각 지역마다 특수성을 설명을 해서 좋은 국가정책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면 30%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광역권을 하니까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권이 되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 70톤인데 우리는 150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생산이 148톤이 됩니다. 고성이 30톤이 되니까. 그래서 광역화를 하면.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안다니까, 그거는 알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래서 그걸 하면 그 이상은 우리 시내에서는 회촉부를 받으려면 300ｍ이내에 있는 주민들은 용인도 각 부락에 주는데 우리시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립지에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 그래서 그걸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시라든지 이게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읍면이 쓰레기가 전량으로 통영시내로 다 나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 모른다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지역이 수산도시 아닙니까. 수산으로 살려면 바다환경도 고려할 차원도 있고 그래서 어장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보지 않으니까 어떠한 말은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게 전량 수거가 돼서 소각이 된다면 얼마나 주위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겠느냐, 지금 누가 어디로 간다는 조건은 아무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건 우리가 단서를 달 수 없는 거고, 조금이라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모든 걸 좀 같이 들어주자 이거야. 그래서 삼삼오오 전부 합쳐졌을 경우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국가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주면 국가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통영시의 환경과장님이 이런 안을 올려서 국가정책에 조금 같이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50톤, 40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은 그렇게 서 있는 거는 알아요!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그렇게 해주라는 거지 그걸 어디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0시 41분
다음은 건설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보고 이전에 건설과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간단하게 그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가 있는데 이 보안등 관리는 기동수리반에서만 전담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저희들이 사실상 간단한 거는 기동수리반이 가능합니다마는 그 외적으로 누전이 된다든가 일시적으로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 지역별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는 사실상 저희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그렇게 교체라든가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 보면 차라리 그런 걸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유지ㆍ보수 하는데 도서지역은 좀 그렇게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뭐, 사례는.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왜냐면 나가보면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등 유지ㆍ보수 때문에 상당히 보안등이고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거든. 시내는 차를 타고 기동수리반이 가서 해주고 한다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재배정을 해준다면 자체적으로 그쪽 지역에도 전기를 손을 보는 사람을 넣고 그런 데와 계약을 해놓고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게끔 책임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마는 대부분 요구가 신설하는 가로등, 보안등 이게 많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신설 쪽에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반기 때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유지관리차원에는 위탁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재정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좀 낙후된 데에 도심에는 그래도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걸 보면은 모든 사업을 해 나가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접해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사건건 시행을 못하는 어려운 점이 많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한산도하고 산양 쪽하고 산양 쪽에는 저희들이 큰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한산도에 여차, 관암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노선이 1.3㎞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수년 동안 저희들이 환경부 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연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방금 1.3㎞ 전체를 다 한다면 그거는 심의를 받고 여기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부사업소, 우리 여기 동부사업소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동부사업소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서로 행정적으로 협조체계가 되면 용이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1㎞이상 되는 부분은 중앙에 아까 말한 대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꼼수를 써가지고 동부사업소에 일정부분 나눠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더 이상 동부사업소하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한번 더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꼭 원하는 도로기준에 폭을 맞추는 게 아니고 적어도 마을 간에 통행로만큼은 될 수 있게끔 최소한의 폭으로 해서라도 개설이 가능한가, 저희들이 동부사업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국장님,. 동부사업소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으면 그런 거는 얼마든지 고리를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고 뭐고 전부 확보해서 설계까지 마쳐놓고 공사를 착공을 못한다는 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맞다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서로 연결고리를 잘 풀어가도록 그리해 주이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의식자체가 결국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개발을 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보존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충돌이 되다보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옛날에는 보면 그리 크게 걸림돌을 가지고 그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옛날에는 사업이 좀 작았겠죠. 지금은 시행하는 사업자체가 규모도 크고 하니까. 여하튼 우려하는 그 부분은 저도 날짜를 별도로 잡아놨습니다마는 유대를 좀 강화해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그런 고리를 잘 풀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 손쾌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로등도 나오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선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된 사항이 나왔을 텐데 이번 추경에 별도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큰 틀에서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읍면동의 민원 중에서 대표적인 민원이 가로등ㆍ보안등인데 지금 추경하면 2차가 될는지, 아니면 2차가 없으면 3차 결산까지 바로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추경을 한다면 세입재원이 10억 정도 되는데 엊그제 저희들 국에서 제일 급한 것만 안 급한 거 빼고 급한 것만 모으니까 우리 국 것만 7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얼마를 하겠다는 거는 답변을 못 올립니다마는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요구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실제로 이번 선거를 위해서 많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꼭 우선순위는 있겠습니다마는 의원 나름대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첫 등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다음 국도77호선, 이게 언제 될 겁니까. 예산이 어찌되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국도77호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5개년계획에서 2006년～2010년 계획이었었는데 77호선은 2010년도에 사업을 발주하는 걸로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그 당시에 타당성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B/C가 0.76이 나오는 바람에 사실상 이거는 경제성이 없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산업단지하고 덕포일반산업단지가 조만간에 사업승인이 되면 지금 착수를 해도 늦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에 답변이 그러면 산단의 승인을 받아왔을 때 고려를 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산단승인 받고 나서 B/C를 다시 해보니까 1초과해가지고 1.08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물론 국토부하고 조기착수를 건의를 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2011년도에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조기착공하기 위해서 같이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6월에 실제적으로 거의 마무리단계로 이번 주에 오늘까지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배수구조물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청취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앞에 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상비 5억인데 실제적으로 좀 미미하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어쨌든 간에 반영이 돼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으며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혀간다는 그걸 말씀을 해주시라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예산관계는 전체적으로 914억인데 예산요구 금액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국토부에 국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저희가 최소한 이 사업을 하려면 보상비 먼저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 확정이 나오면 그 금액을 보고 저희가 요구를 할까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이게 참 이상한 게 67호선은 내년도 예산을 80억을 요구를 한다는 계획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럼 77호선도 올해에 5억이 내려왔으면 내년도는 얼마를 요구할 거라는 기본적인 가닥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그렇고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이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유정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의 개요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돈 주면 하고 돈 못주면 안하는 이런 건데 물론 이 사업의 주체는 국가사업인데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가서 우는 거밖에 없습니다. “사업 빨리 착공해주이소, 돈 많이 주이소.”하는.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몇 번가서 몇 번 울었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지금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 단계가 아직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예. 지금 앞에 말씀하신 914억은 추정치의 사업비일 뿐이고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여하튼 울다보니까 5억원 이게 껌 값처럼 온 건데 그거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사실 5억 이거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보상이 이뤄져야 착공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분명하게 내년도 예산이 돼야 됩니다. 이걸 지금 시기가 국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인가 싶은데 맞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시기에 업무보고 마치면 바로 중앙에 출장을 가시던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중에 이런 말이 들립니다. 국도77호선이 안정에서 고성까지 가다보니까 일공구구간을 안정에서 고성 쪽으로 가는 구간을 일공구구간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사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안정에서 고성 가는 구간을 일공구 한다? 그 얘기는 저희들이 전혀 못 들었고 사실상.
정철
유정철위원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없습니다. 이게.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안 됐다는 과정을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금시초문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정철
유정철위원
없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말이 났을 때 미리 대응을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건데 우리가 먼저 공문을 낸다든지 우리가 미리 선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국토2차 5개년 개발계획에 노산에서 안정까지 이것만 사실상 그 당시 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우선적이지 그 뒤쪽에 고성은 같은 77호선이기 때문에 조선특구가 생기면서 추가로 그게 반영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사업물량이 늘어난 상태지, 여태껏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한국개발연구원하고 저희들이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반응은 통영 쪽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걸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이야기를 흘러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이 내용을 확실히 못 들었으면 지금이라도 대응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도 노산에서 안정까지가 우선 급해서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주십사하는 공문을 낸다든지 출장을 가시든지 분명하게 통영시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할 수 있다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해주십시오. 자전거 이거 거창하게 자전거계가 생겼고 자전거문화도시 기반구축 이래놨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교육장, 보험료, 자전거대행진, 이 업무가 세 가지입니까. 기반조성을 해나가는데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앞에도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우리가 자전거예산이 1억 8000정도 됩니다. 여기에 전시민자전거보험관계로 해서 보험료가 한 6000만원, 그다음에 사실상 자전거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교육 쪽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쪽에 3000만원 해가지고 1억 정도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8000만원은 자전거보관대라든가 기타 자전거시설에 보완할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신도시 지역은 자전거도로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도로기반시설이 돼 있고 신규도로, 평인노을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돼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대부분 차로 쪽에 배수로 쪽에 하다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자전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든가 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성숙된 실력이 돼야 자전거도로가 사실상 활용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교육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하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교육을 받아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보다 기존 자전거를 옛날부터 어릴 때 타서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활용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위해서 타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기반을 자전거대행진이라든지 행사를 하는 거, 보험료 지급하는 거, 교육장에서 교육시키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 외에 도로를 만든다던지 자전거보관대를 만든다던지 창원 ‘누비자’ 같은 유럽같이 일본같이 자전거를 충분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타다놓으면 옮기고 할 수 있는 시설이 고급화된 이런 걸 시범지역을 특히 우리 죽림신도시나 정량, 북신 이런 평지가 있는 지역에는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토성고개 넘는 데만 아니면. 그래서 이런 쪽을 시범지역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앞으로도 자전거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두 군데 정도는 도로를 만들고 시범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는데 건설과 예산에 안배를 통합예산이 내려가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자전거 쪽에는 영 예산을 안배를 안 시키더라고.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올라가면 다 예산신청을 하는데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경쟁에서 밀리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부분을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근식입니다. 방금 유정철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67호선에는 자전거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67호선은 지금 터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도가 없습니다. 단지 보도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터널을 지나서 도천동 쪽에서 통영대교 그 구간만 양쪽에 보도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터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도로의 기능상 당시에 총액사업비가 사실상 500억을 갖다가 넘어서면 67호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사업비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500억 미만에서 국토부하고 그 당시에 계획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지난 번 제가 5대 때 조례를 만들고 자전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언론이고 일본이고 제가 다른 지방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자전거계까지 만들고 했는데 물론 아까 유정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인프라가 문제거든요. 인프라가 문제다 보니까 그때 인평일주도로도 처음 설계 자체는 자전거도로가 없었습니다. 질의를 하다보니까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4년 쉬고 들어와 보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갖고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는데 오늘 감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7호선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해안도로는 새터까지 오다가 꺾여가지고 병선마당을 해서 계획은 강구안에 다리가 되고나면 통영시청까지 오는 거로 구상을 그때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가지고는 다음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ㆍ포장’ 이 부분에 용남일주도로에 5000만원 사업비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개설할 거라고 한 게 십몇 년 됐죠?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게 2002년도 쯤 하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골프장 조성사업 때문에 사업을 보상을 하다가 전면 중지가 된 상태였고 고포장 논란 때문에 4～5년 정도 사실 사업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3년 전부터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이 안 된 데가 오촌하고 삼화리 그 구간 안됐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대방포에서 하고 있는 내포사이, 그다음에 오촌에서 연기 간 그 구간이 빠졌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 이야기는 신규사업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 받은 지가 15년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148억인가 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관심가지면 보상해줬겠다, 뭐 때문에 이게 안 될 겁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가 사업을 하면서 꼭 좀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고 그다음 77호선 이런 부분도 시기를 일실한 거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예결위원장도 지내고 할 때에 다른 데는 쪽지 예산도 있고 뭔 예산도 있고 한데 이런 큰 사업들, 77호선 이런 거는 선거 때 나올 때는 77호선이 어떻고 확장을 하니 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예산 다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그대로 간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예산 5억 해놔 놓고 이거 보상도 못하고 국비 5억이 뭡니까, 국비 5억이. 이런 부분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선거 때 공략을 하지 말던지 차라리. 지금 몇 번 다 써 먹고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국회의원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뒤에 우리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자전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통영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되고 있는 상주나 창원이나 서울 은평이나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 시나 구에 비해서 자전거망을 확충할 수 있는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어떤 자전거확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과장님?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이게 자전거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자전거기반구축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는 자전거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으로 야외교육장이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인구는 지금 현재 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체험교육장을 통해서 수료하는 인원은 연간 약 600여명 정도 되는데 제가 지난 6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만들어서 이분들이 현재 자전거체험교육장을 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일상생활에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전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돼 있다면 이런 업무보고 때 그런 자료도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국장님 집에 자전거 한 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경품이 돼갖고 한 대 있습니다.
일동 웃음
수배
황수배위원
우리 과장님은 자전거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는 두 대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무래도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한 대 더 보유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정책적으로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시민들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출ㆍ퇴근 시 이런 걸 이용함으로써 홍보효과도 있고,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연간 예산이 1억 8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사업비 5700만원하고 자전거보험료. 보험료가 6000만원입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 자전거보험료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왜 넣어줍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더라도 한사람을 위해서 보험을 넣어야지, 나머지 6000만원 예산은. 지금 자전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인구까지는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마는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보험을 든 이유가 사실상 자전거를 이용한 분들이 노약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딪히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이게 왜냐면 그런 기초적인 자료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다 넣어놓으면 누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타고 가던 노약자가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감사성 질의는 삼가 주시고 중복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시청직원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수당을 준다든지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수고 좀.
형철
방형철자전거문화담당주사
자전거문화담당주사 방형철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보험이 자전거만 타고 가다가 자기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케 했거나 또는 걸어가다가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부딪혔거나 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고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렇다면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거 같으면 나는 자전거타고 다니니까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을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자전거의 부흥을 일으키고 친환경 녹색도시에 걸맞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붐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전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도 누가 다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전거보험을 전 시민을, 1인당 해봤자 우리가 14만 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38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2년도에 사망사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디서 있었냐면 오거리 시계탑에서 7～80살 가까이 되는 노인분이 타고 가다가 자동차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이 그때 당시에 사망보험금 4200만원을 유족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불확실한, 누가 다칠는지도 모릅니다.l 그래서 그런 대비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자전거를 이용하고 생활 속에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은 보험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좀 이런 부분은 그렇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 전체가 자전거활성화 붐을 일으키려면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볼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께. 자전거대행진, 이럴 때만 자전거를 탈 게 아니고 평소에 시간이 되시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그러려면 살기좋은 힐링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시장님께.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보고회라든가, 지금 우리 관내에 7개의 단체가 자전거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토영발바리’ 이쪽에서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관광차원에서 온라인 상으로 이런 회원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칭찬을 하나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하시느라고 계장님이하 우리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 우리 야간에 주민들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밝은 통영의 야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가로등도 잘 관리해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제가 통영시내에서 아마 보안등하고 가로등 때문에 제일 전화를 많이 하고 현장에 제일 많이 갈 겁니다. 정말 불필요한 부분에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령화 사회에 노약자들이 길거리 보행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불편을 해소해주시는데 우리 건설과 보안등을 담당하시는 유계장님이시죠? 유계장님이하 우리 직원들이 저하고도 현장에서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 불이 꺼졌는데 빨리 좀 해결해주십사 하고 자주 의논을 하면 빨리 정리가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입니다마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업무를 보는 방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하고 의논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공식적으로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강근식 위원하고 의논을 한 일인데 이게 전자에도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지금 평인 전지훈련장이 생활체육관이 하나 생기죠? 그죠? 생활체육관이 하나 생기는데 그쪽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량으로 아마 시내 쪽에서 명정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저하고 강근식 위원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마는 제가 같이 의논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선형도 좀 바꿀 수 있도록 이게 예산이 많으면 하루 아침에 다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단기, 중기, 장기로 넘어가는데 최하 아무리 안 걸려도 5년 이상 간단 말입니다. 그럼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될 쯤 되면 앞으로 5년 이상은 간다고 보죠. 그래서 이 도로도 원만하게 선형도 좀 바르게 하고 도로도 도로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오늘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구 좀 하시겠습니까? 말씀만 간단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도로개설이.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만옥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한다고 고생한다는 칭찬,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생활체육관 건립하는 용역보고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다음 과가 도시과 보고가 되면 분명이 이 사항들이 한번 더 나올 겁니다. 물론 당해 지역에 그거는 아니고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에 아마 통영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을 건데 지금 지정만 해놓고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소해야 될 부분이고 다시 이 건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이 들어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건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강근식 위원님, 평림동 주민들로부터 명정동에서 67호선 넘어가는 도로에 명정동에서 IC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거, 될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영신빌라에서 넘어가면 예비군훈련장 가는 길에서 67호선 개설하는 데로 접속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하다는 그러한 결론이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불가하다, 불가하다는 이유가 있으면.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왜 그러냐면 67호선 기능자체가 쉽게 말해서 어떠한 교통에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교차로를 최대한 접속도로를 없애는 그러한 주 간선도로다 보니까 그런 기능하고 두 번째 기술적으로는 고저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체도로를 만들 수가 없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결론이었고 대신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명정고개로 연결되는 부분은 통행로박스로 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게 꼭 검토를 해본 결과, 불가한 사항이라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걸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들도 의견을 달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의견을 달 수 있고 거기는 고속도로가 아니거든요? 고속도로에도 IC가 있는데 거기는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거 같다면 저희들도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첨부를 해서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보고 이전에 도시과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기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칸에 도천테마공원 뒤편 도로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사업이야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윤이상 생가부분 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다 됐고요.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윤이상 생가터 관계가 걸림돌이 되는데 일단은 윤이상평화재단에서의 요구사항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생가 터만 제외하고 한 차선은 바로 직진을 하도록 하고 한 차선은 약간 우회를 해서 도천테마부지를 침범하는 쪽으로 했더니 재단 쪽에서의 요구는 그겁니다. “왜 육지섬을 만드느냐.”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저게 보완을 하고 저희도 검토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저 부분은 저희들 안은 일단 그렇습니다. 제일 쟁점이 육지섬을 안 만들면 되니까 전체 차선은 2차선으로 가고 그 부지만큼만 테마 쪽을 주면서 1차선을 해서 양쪽에 대신 교통유도표시판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부분이 현재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도로기능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단 측의 요구사항도 어차피 우리가 스스로 입으로 문화예술도시라면서 그 부분도 같이 수용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다만 그 부분은 당해 지역에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청취를 해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일단 재단 측하고 어느 정도 의논을 했습니까? 의논이 된 상태입니까? 우리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냈던 제시했던 안이 약간 우회까지 했는데 그 부분을 보고 이게 좀 안 맞다, 육지섬이다, 이렇게 해서 재단 측의 요구가 그 부분만큼은 우회하지 말고 1차선으로 가고 남아있는 부분은 주차장 만들면 안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주차장을 하는 것도 무리고 당초의 사업취지가 영 달라지니까 마지막에 드렸던 안이 저희들 종합된 안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게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말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잘 조율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서피랑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013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었지요? 간단하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다가 보상관계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이 됐고 또 위쪽으로 선각이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일부 나머지 잔여구간에는 그러한 걸림돌이 다 제거됨으로 해서 공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문화재청하고의 관계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금년의 9월이 계획입니다. 민원관계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민원관계가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구 때문에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다 와서 자기들이 이사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몇 달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지금은 그 주택지 옆에 통영성이 지나가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까지는 마쳤습니다. 마치고 발굴조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걸 지금 검토를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그 주변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 결정이 나면 그 지역이 도로공사 상 성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성토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 내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예산이야 작년에 우리가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됐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시굴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옛날 농협 건너편에 충무교회 장미사진관 위로 올라가던 도시계획도로가 통영성 남문지로 문화재청 발굴 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우회한다는 그런 계획안에 대해 예산이 15억 확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가지고 지금 충무도서 쪽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빨리 해야 될 때다, 과장님 지금 흐름자체하고 진행해가고 있는 거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사업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중첩되는 구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절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결정을 하고 그걸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위쪽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물린단 말이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도로가 물렸거든요, 그 부분이.
만옥
김만옥위원
물린단 말이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같이 물려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다면 옛날 같은 건설교통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옛날에 건설교통부지 않습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경남도하고만 협의를.
만옥
김만옥위원
경남도하고 하는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경남도 하고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애조원지구 이게 애조마을구역 안에 하고 밖에 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구역은 아시다시피 동원고등학교 올라가는 옛날에 정문을 내려던 진입도로 하부 거기서부터 나머지 거기를 내려와서 용호리 쪽으로 들어가면 도로 밑으로 거기 넘어가서 거기 지역 이름이 뭡니까, 계곡 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마구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마구촌. 거기까지.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황 위원 동네 가기 전에.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구역계는 그리됐고요. 추진사항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좀 미비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사업자하고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하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7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서를 우리시에 접수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용역사를 알아보니까 7월 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 8월 중순이나 8월 말이 돼야 계획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된 거는 없어서 추진사항을 사업자 측에 확인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토지매수는 애조원하고 국ㆍ공유지를 하고 해서 55% 정도는 동의 또는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절차상에서는 국ㆍ공유지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사유지만 하면 40%되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8, 9월로 하던 사업을 촉구를 해 가지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애조마을은 합의가 됐고 애조마을 외 부지가 60%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한 70%정도. 애조원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정철
유정철위원
70%되는데 공유지하고 일반 승낙 받은 데가 있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금액상으로는 애조마을하고는 다 결정이 됐고요. 협의가 됐고 그래서 지급시기, 첫 계약금지급시기와 마무리 잔금지급시기를 갖고 협의를, 그게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하다보니까 그게 지금 미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시에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에서.
정철
유정철위원
고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되면 60일 이내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안ㆍ황 스포츠센터 이거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하면 회계과 업무로 가 버리나 보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제가 답변을. 사실 안ㆍ황 스포츠센터 관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단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가스공사의 입장과 우리시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일단 욕심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주겠다, 주변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방법을 뭘 써도 빨리 주라, 주민입장에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주민들의 목표입니다. 다만 주민들 그 중하나가 관리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은 하겠다, 돈되는 것만 하고 고민되는 건 너희 시가 가져라, 이게 지금 쟁점입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법의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게 되면 가스공사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럼 좋습니다.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스공사에 바로 주는 게 제일 좋은데 법이 허용치 않는 부분이고 우리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시에서는 다시 무상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위탁을 하는데 관리위탁도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전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달이 받는 세 이런 거는.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 “당신들 원대로 하고 돈 받는 거는 당신들 써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산취득이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이번 임시회 때 사실 하려고 했는데 절차가 조금 늦어가지고 9월 정례회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워회를 마치고 그다음 단계 의회에 승인요구를 할 거니까 다만 여기서 제가 부탁을 꼭 드려야 할 게 그 부분이 9월 달에는 무조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줘야 이게 마무리가 되지, 만약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만들겠습니다마는 또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게 승인을 받고 하는 거 같으면 회계과 업무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기총으로 가야 되겠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예. 업무는 기총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결국은 나중에 의결은 본회의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총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하여튼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는 시가 실수한 부분이 맞는데 이게 협의를 원만하게 하시되 다음 재발이 안 되게끔 하십시오. 이게 계속 뜨거운 감자로 가서는 될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할 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되 다음 불씨를 안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보고 이전에 건축디자인과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좀 드려야 할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앞으로 그런 걸 부분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들만 넣다보니까 그런 게 빠지는데. 엊그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조례 하나 폐지된 게 있지요. 그거는 상위법에 경상남도의 어떤 법 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했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데가 서피랑하고 주전골이죠? 그지요? 거기에 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그 분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거기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쪽에 주거에 대한 신축ㆍ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금리지원을 해줍니다. 은행융자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한 3%정도 될 겁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2～2.7%. 이 정도.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요? 3% 조금 못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가 지원해 주는 금리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인지를 못함으로 해서 하고 싶은 일도 잘못하고 또 하고자하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뭔가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걸 스스로 자기들끼리 먼저 난관에 부딪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걸 은행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개별로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라든지 은행으로 문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미관도 좋아질 수 있는 어떠한 단독주택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신축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거든. 그걸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은행하고 협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행정이 하기 힘든 거 같으면 은행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은행에 요즘 그런 국가금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 풀어올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지금 주전골하고 서피랑하고 주로 기반시설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제가 오니까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이런 것도 보면 동당 6000만원 정도로 융자를 지원해준다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융자를 신청을 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지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중간에 취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 한 32%정도 취소를 하는 취소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금이 돼야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융자라는 거는 사업비자체를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저금리로 해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그걸 30년, 20년 이렇게 상환을 하는 그런 사례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본인이 판단하기가.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아니, 어려운 사람도 있고 안 어려운 사람도 있다 이거야.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거지만 수혜를 받고 그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 소통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야.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게 있다면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가정책자금이 내려오는데 이런 걸 좀 썼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과거에 저를 보고 이런 걸 좀 잘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좀 많잖아요.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청에 건축디자인과만 있는 게 아니고 BTL사업하는데 가서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다보니까 일일이 안 가지마는 오늘 건축디자인과가 왔으니까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소통을 좀 하고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있다는 걸, 안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니까 그게. 하기위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은행하고 유관 기관하고 어떤 협의를 하면 좋다는 겁니다. 우편으로도 한번 보내고 국가정책에 이런 게 있다, 우리시에서도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전화를 달라든지, 온다고 귀찮다 하지 말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이런 이런 조건이 갖춰지고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집을 지을 사람은 많아요, 지금 동네동네, 우리 태평동에도.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의 지역구에 도천동 도천아파트, 거기가 6층이거든요. 6층이고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노약자도 많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살고 6층이 사실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안 놓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영아파트고 하니까 지금 현재에서 제 생각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동 정도는 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가능하면 노약자들하고 장애자들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한 동에 모셔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걸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본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 되질 않아서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나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 게 있어서. 잊어먹었는데. 유계장님, 과거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엘리베이터 문제 얘기한 게 있지요? 그 부분에 국가안전규칙이 강화되어서 어떠한 문제가 제반적으로 의견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게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조금이라도 통로가 일반적으로 양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통로를 상대로 쭉 걸어갈 수 있는 복도가 되어 있다면 도천동에 아파트들이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일단은 하나 접수가 된 게 있을 것이고 우리 강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 두 사람이 동네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서로 의논을 해서 그러한 문제를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근식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한 건축법에 대한 어떤 문제를 도나 국토해양부나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세하게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강근식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식
강근식위원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합시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치 수 방 재 과
13시 48분
다음은 치수방재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에.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14일날 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4일날.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조금 덜 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덜 되면 업무보고하면 안되잖아요.
일동웃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치수방재과가 재난관리과, 민방위 안전업무를 저렇게 떼어 가고 중앙에서 국가안전처 이래갖고 다시 또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놓여있고 하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업무를 다룬다싶은 생각은 드는데 우리 과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세월호 관계 때문에 안전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일반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안전처를 신설합니다마는 저는 이거를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합쳐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판단을 하면 이렇게 가든지 우리한테 오든지 저렇게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이렇게 왔다, 왔으면 우리 수산개발국 쪽에 와서 과장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과장님 업무 쪽으로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나 하는 게 안 나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하여튼 같이 업무를 합친다면 이 업무를 제가 책임을 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될 거고 사전예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안전이 제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같이 노력하고 같이 대응하고 같이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라도 그런 게 재발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다고 이랬는데 향교마을진입도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여기 와서.
정철
유정철위원
국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치수방재과장님께서 오신지가 며칠 안돼 가지고 제목 정도까지는 아마 공부를 했을 거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향교진입도로가 저게 전체 저희들이 27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될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시설 결정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되고 이거는 8월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돈입니다. 이게 아까 보고서 상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거론됐던 부분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게 있다 보니까 그때 이 부분은 보조지원이 있으니까. 그때 시행했다가 막상 이 사업 자체가 만료가 되어버리니까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는 거. 그래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면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행정절차가 언제쯤 끝납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이게 이제 8월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서 시설 결정해야 되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8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갑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8월에 하려고. 계획을 보고.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단계는 어디쯤 가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 주위에 협의는 다 구하고 했습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지금 그 절차는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주민한테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고 이렇든 저렇든 도시계획도로로서 시설결정이 돼야 그거라도 갖고 근거를 가지고 주민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아니. 시설결정이 되고 도시계획심의에 8월 정도는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예.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강계장이 또 할 게 있습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환경영향평가하고 주민공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8월이 돼야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대표적으로 행정절차는 그거 하나만 있겠습니까마는 일단은 이게 사실 행정절차로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문제는 사업비확보 아니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년도에서부터 올 당초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도시계획심의가 안돼서 올해까지 넘어왔거든요. 올해 선거 전에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안돼서 또 넘어와서 지금 와서 이게 8월만 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안 되면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국장님이 8월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더 열심히 해서 방법을 찾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2013년도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후사업비는 시비확보 불가피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이거는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야 될 사안이다, 다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불가피한데 예산 확보는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어차피 이 계획 자체가 올라온 게 하겠다는 뜻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업무보고 시간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죽림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죽림에 자연마을 땅이 120만원 했습니다, 평당에. 지금 밑에 신도시 만들어진지가 20년 됐는데 지금 80만원, 90만원 합니다. 값이 내려서. 그게 뭐냐, 도로가 연결이 안돼서 규정에 묶여서 그런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균형개발을 위해서 꼭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여름 우수기, 장마, 태풍, 우리 치수방재과가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달이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으로 지금까지 아직 큰 비는 오지 않았고 큰 비가 오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들도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고통이 겪을 수 있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치수방재과는 그나마 다행히 비가 안와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붕괴사고나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시청에 발령을 받아오신지 얼마 안돼서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논하기는 조금 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무계장도 자리를 인사에 의해서 발령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00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업무를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혹시 여름 하절기 태풍, 장마에 의한 폭우로 인해서 사전에 어떠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사업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연재난에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대비를 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당초 계획과 같이 추진을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집중호우나 태풍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치수방재과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고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렇지마는 인명을 담보로 하는 치수방재과에서 이런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대비책이 안전하게 서 있다면 과거 4월 16일과 같은 큰 충격을 시민들이 받지 않게끔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우려 취약지역을 잘 한번 둘러보시고 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미안합니다. 업무를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권역단위 종비정비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죽림, 오륜, 원평 세 건이 있네요? 사업이 똑같은 거죠?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사업은 다 같은 성격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같은 성격이죠?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격은 같은 성격인데 이게 어차피 공모된 사업이거든요?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자 개인의견을 들어보면 사업을 너무 많이 따 와가지고 욕을 보는 경우인데 사실 원평하고 오륜 같은 데는 한 해에 두 건을 딴 거는 전국에서도 우리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내용은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생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따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당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즘 이야기하는 식품부에서 먹고, 자고, 노인들이 거기서 놀고 일상생활을 그냥 24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오륜하고 죽림권역은 리모델링 쪽에 접근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원평마을은 공동생활하는 홈리모델링이라는 여기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단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의 추세가 공동생활홈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당을 개ㆍ보수를 한다든지 마을회관을 개ㆍ보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동생활홈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에 가면 노인인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홀로 사는 사람들. 그 분들을 위해서 아마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맥락을 잡아가지고 우리시는 앞으로 공동생활홈 리모델링 쪽으로 해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또 거기서 일자리야 큰 일자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소일거리도 만들고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뭉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부가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거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륜하고 죽림은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원평처럼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지, 한번 하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하고 복지회관을 가시는 분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마는 노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차이가 납니다. 복지회관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기 가서 사교댄스도 하고 뭘 배우고 하는 데고 노인당에 가보면 전부 화투치고 놀고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시가 잡아줄 때는 정부가 가고 있는 쪽으로 그다음에 지역에 맞게끔 잡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마을 회관을 신ㆍ개축하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하고 이장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게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내용을 잘 모릅니다, 위원님.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유도를 할 때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가되 앞에 오륜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경로당이 있고 회관이 따로 있고 이러면 공동생활부분은 어려운데 여하튼 이거는 유도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노인당을 가면 1층, 2층을 지어놨는데 보통 보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2층을 안 쓰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들인 집행부 생각을 좀 깊이해가지고 앞으로 가는 방향이 어떤 게 맞는가, 노인회관을 더 넓게 써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든 걸 갖춰놓고 먹고 자게끔 만들어줄 것인가, 말 그대로 노인당에다 그걸 만들어 줘버리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 하 수 도 과
14시 12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전에 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이번에 치수방재과에서 상하수도과로 오신 모양이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수고합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으로 수자원관리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그죠? 지금 각 동마다 노후된 상수도 중간밸브라든지 모든 걸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연차별로 보고를 받아서 어느 구역을 언제까지 해나가겠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지요? 그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사업비를 받을 때에 사업비의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로 아스콘을 걷어가지고 굴착을 해서 밑에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올라올 때의 사업비가 그 굴착한 부분에만 땜질을 한 사업비를 올립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아스콘을 새로 까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올립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우리 관로매설하는 그 면적만큼만 가져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가 올라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고. 일단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나면 우리 통영시도 각 건설과, 상하수도과, 서로 협의를 통해가지고 업무협의를 해서 보기 싫지 않게끔 관광도시에, 태평동 같은 경우는 동피랑이 지척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도로가 누더기 같아요. 그래서 연차별 사업을 보고 다음 연도에 이런 사업들이 없다면 건설과하고 업무 조율을 해서 할 때에 좀 깨끗하게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런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사실 지방상수사업도 효율화사업으로서 하는 거는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사비 들어가는 거는 우리시비로 위탁 댓가로 계속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시설공사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사실 딱 들어간 돈만 줍니다. 주고 또 우리시비로써 상수도사업 하는 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관로매설하면서 옆에 부분에 도로 상태가 안 좋고 하면 같이 보수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업무가 서로 다른 건설과 도로보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이쪽 지역에 앞으로 도로포장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하면 좀 뭔가 효율적이고 경비절감이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도로를 보행할 수 있고 차량들도 크게 요철에 대한 불편함이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서로 한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일이 잘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종말처리장을 BTL사업을 해가지고 다 넘어가지요 그죠? BTL사업도 마무리 정리가 안돼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일 겁니다. 앞으로도 BTL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BTL사업은 다 끝이 났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33년 운영기간 중앙처리 6개 구역 해가지고 하수관로 뭐 배수 전부 다 복합적으로 같이 묶어져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시가 부분적으로 처리 못한 걸 하고 있잖아요. BTL사업이 종료가 되고 우리시가 못한 걸 대신하고 있는 격이라.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걸 우리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경비가 지금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는 많은 민원들이 생기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BTL사업의 주관 업체들하고 시비가 좀 적게 들었음 하는 생각에서 협의를 좀 하십시오. 지금도 앞으로 해야 될 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골목골목 찾아다녀보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일들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을 오늘 인지해 주십시오. 답을 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음에 제가 다시 물었을 때는 서로가 대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인평동 해양과학대학 앞에 악취 나는 거 알지요?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BTL사업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분뇨냄새가 사실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서울에 시내버스 가다가 맨홀이 폭발해가지고 뚜껑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번 큰 소동이 난 걸 봤죠? 그죠? 저는 이 자리도 그런 문제가 온다고 봅니다. 맨홀 뚜껑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뭔가 여름에 가스가 굉장히 압을 많이 받는다던가 했을 때 차량이 건드렸을 때 튈 수 있는 문제가 있다하는 거야.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그냥 걸어놨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내가 볼 때에. 차량이 바로 위를 지나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건드리니까 밑에서 압력에 의해서 빵 터져 올라와 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게 차후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제가 일단 조사를 이런 사고가.
만옥
김만옥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큰 위험한 폭발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시가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주시면서 차후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서로 답을 확실하게 낼 수 있도록 그리합시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인지만 좀 해주시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항남동 물량장 있고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자화장실 입구가 바다 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가리개가 없거든요, 거기에.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쉼터처럼 해서 노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워낙 많이 오고가고 하니까 여자화장실이 이렇게 가리개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 설치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거 같아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산 수월, 한산 야소, 사량 읍덕, 산양 중화, 산양 풍화,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이게 내년 5월에 사업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지금 내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실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풍화라든지 중화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위치선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라든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상덕
김상덕하수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담당주사 김상덕입니다. 여기 자료는 전체사업완료 2015년도 2월 달로 표시해 놓은 게 아닙니다. 빨리 착공한 도산 수월이나 한산 야소, 몇 개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신규사업도 이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산양 중화, 풍화 양지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보통 저희들이 사업 시작을 하면 2, 3년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나머지 올해 신규사업들은 2015년 말이나 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여기 표기가 잘못됐다 그죠?
상덕
김상덕하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봉하고 봉전하고 하는 거는.
상덕
김상덕하수담당주사
예. 위원장님, 봉전마을 쪽에는 저희들이 2015년 사업으로 환경부에 마을하수도 7개를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설계를 해놓고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다 마무리하고 경남도나 행정절차를 미리 마쳐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 중화나 풍화나 양지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됐습니까.
상덕
김상덕하수담당주사
예. 이거는 총사업비 저희들 확보는 다 됐는데 연차별로 환경부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국비를 배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중화 같은 경우는 자꾸 빨리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위치는 서로 두 개 마을 중에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하수담당주사
예. 잘 협의해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런 하수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시내 BTL 같은 경우도 하고 나서 신규로 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걸 같이 상수도할 때처럼 적정 비용을 주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시 신축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시 직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아니 제 말은요, 신규로 주택을 지었을 때 거기에 같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끝이 났으니까 다시 또 이걸 수도처럼 새로 집을 지으면 연결하고 그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덕
김상덕하수담당주사
저희들이 시내지역에는 처리장 용량이 커서 다른 신규 세대가 있어도 오수관로만 근처에 있으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는 시설 용량이 10톤 미만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근처에 다른 펜션들이나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면 그 한 동만 해도 시설용량을 다 채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용이 안 되지마는 일반 주택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발생하는 수요들은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용량계획이 2020년까지 감안을 해서 인구수요를 추정을 해가지고 그러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씩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중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새로 생기는 주택까지 연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끝난 후에는 개인이 배수설비설치신고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 비용을 주면 연결은 해주는 거네요?
상덕
김상덕하수담당주사
개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직접 해야 됩니까?
상덕
김상덕하수담당주사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여기 쉽게 이야기하면 대형 펜션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설치를 하지마는 자그마한 소규모 펜션, 방 4, 5개는 그게 하나의 민박처럼 허가로 나올 텐데 그런 거는 연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하수담당주사
그런 수요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결국 처리장을 증설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주택 외는 받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환경부지침이나 현재 여건에서는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래 수요를 충분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또 계획할 당시에 있는 수요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장래 추가되는 부분도 감안을 하지마는 그런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펜션부분은 저희들이 좀 수용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자리로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 원 녹 지 과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전에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수배
황수배위원
하나만 할게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과장님 인도에 식재되어 있는 키 작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성덕
문성덕위원장
홍가시.
수배
황수배위원
예. 그게 이제 보면 아파트나 이런 진ㆍ출입로 하고 바로 인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입구에서 나오는 차가 저쪽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차가 이렇게 앞부분이 쭉 나와야 시야가 이렇게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니면서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시야확보가 첫째 운전자들이 안 된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청 이쪽에서 내려가면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안 보인다는 거기도 우리가.
수배
황수배위원
아예 안 보이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우리가 전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찾아서 그걸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도로분리대 화단 되어있는 가로수 그거는 공원녹지과입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죽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거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공원에다가 펜스를 치는 거는 도로를 낼 때 도시과에서 도로를 내던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던 낼 때는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심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우리한테 관리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죽림에 푸르지오 앞에 한선 앞에 그 도로도 그렇고 주영 올라가는 데도 그러는데 그게 중앙분리대에 인도가 없는 쪽으로 인도가 있는 데는 건널목 있는 데로 건너가는데 건널목이 없는 쪽에서는 사람들이 건넌다고 해가지고 펜스인가 철망 비슷한 걸 쳐놨다고 안전하게. 사람 못 넘어가게. 그렇게 돼 있는 데는 애들이 안 넘어가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데는 애들이 넘어가지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매일 지적을 많이 하던데 그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게 아니고 도로계에서 해야 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설치하긴 곤란하고 나무를 아예 제거를 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한다든지.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나무를 세워놓고 속에 넣더라고. 거기 보니까 속에다 넣어놨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계에 다가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럼 수고가 높은 그거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잘 안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공원관리 좀 잘 해주시고.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합시다. 여기 등산로 정비사업 있지요, 그죠? 여기 보면 위험구간 정비라고 해가지고 크게 우리가 뭐 이름난 등산로에 대한 위험구간정비는 정말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보면 자그마하게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노약자들이나 이렇게 등산로를 걸어서 산보를 하는데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자꾸 문제라 그래요. 이 부분만 조금 해주시면 제가 과장님께 다른 말씀은 드릴게 없습니다. 이 문제만 조금 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인지하셔가지고 그래주십시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등산로 그 부분은 풀을 자꾸 베는데 베고 나면 또 돌아서면 또 길어나고 그렇습니다.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