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일 제2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원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덕망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보건복지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승철 대표님 또 류재구 위원님 함께, 그간에 의정활동 충분히 활동하셨던 분들과 같이 또 처음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의견 나누고 같이 경험 나누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주로 주민들의 삶에 관련한 그런 일들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관련한 주요사항들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한 일들을 저희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민들의 삶의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이한경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과 그리고 함께하시는 열세 분의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함께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저도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새로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소개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식은 현재 앉아계시는 의석 순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면 해당 위원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출신지역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박근철 위원님께서 자기소개와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되게 제 자신이 많이 떨립니다. 4년의 시간을 또 2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야 되는데 첫날인 것 같은데 되게 떨리네요. 어쨌든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를 맡게 된 박근철이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고 또 어려운 것도 많지만 많이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비례로 들어왔고 지역구는 의왕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근철입니다. (박 수)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쳤었나요? 저희 8대 때는 안 쳐주셨는데 9대 시작하니까. 김경자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자고요. 또 지역은 군포입니다. 오늘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군포에 사시는 공무원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약사회에서, 제가 약사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경기도약사회와 또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외협력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되었으니까 또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 경기도민의 안전, 행복,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종섭입니다. 용인 제5선거구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도민의 복지가 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2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은 개인사정상 오후에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이정애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주 제5선거구에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함께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첫 대면인데 사실 여러 가지 초심의 마음으로 굉장히 걱정도 되고 또 반갑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도민의 복지문제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상임위지만 큰 틀에서는 양 수레바퀴가 같이 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삶이 정말 저희를 통해서 조금 발전되고 모범되는 의회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함께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도 조금 늦게 참석할 예정이시고요. 박순자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새누리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왔습니다. 지역에서 저는 사실 봉사활동을 오래했고 또 사회복지학을 4년 공부하다 보니까 4년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제가 지금 2년 더 추가해서 복지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복지위원님들과 또 모든 관계자분들과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서 정말 도민의 삶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시고 서로 협조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평 출신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과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마는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 지역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범 위원님 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이 자리에 진출을 했는데요. 청년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원미정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프로필들 보니까 다들 이쪽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전문가는 아닌데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배우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대표께서는 당 관련한 사안 때문에 오후에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이태호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7선거구의 이태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님들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광성입니다. 저는 장애인 쪽을 대표해서 제가 여기 들어왔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약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복지 쪽에 굉장히 관심과 여러 가지를 하려고 의욕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배워야 될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나라가 발전되고 선진화되려면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서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으로 제가 봉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프로필도 보시고 또 인사말씀 과정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한경 국장님 이하 집행부께서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 관련한 활동들을 그간에 현장에서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요. 또 그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이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함께하게 되셔서 정말 경기도 보건복지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관심사항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자료제출이나 또 의견제시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 건이고요. 제2항은 의석배정의 건과 제3항 안산트라우마센터 국립화 촉구 결의의 건과 제4항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입장에서 위원장님을 첫째 잘 모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식구들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 새누리당 식구들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박순자 간사님하고 잘 협조하고 같이 공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노력하고 발전하고 또 천오백만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간사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봐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순자 간사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초선인데 또 이렇게 큰 부담감을 안고 간사를 맡았습니다. 잘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건 결국 좋은 정책이 됐든 어찌 됐든 우리 여야 위원들이 합심해서 그리고 도민들을 위한 삶에는 여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정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서로 의논하고 합의해서 열심히 위원장님 보필해서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어떻게 양쪽 다 박 씨가 돼서 더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 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양당의 간사님들이 협조가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발전에 양당 간사님의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석배정의 건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먼저 제9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여 주신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9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심재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환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가 총 7개 과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과 식품안전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은 집안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낸 상태입니다. 차후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 정책방향, 추진전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보건복지국 조직은 7개 과 27개 팀이며 정원은 134명, 현원은 130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총예산은 2조 5,11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6,844억 원, 특별회계 8,266억 원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보건복지분야 전체예산은 총 5조 5,26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 2,445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보건복지국의 비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함께하는 따뜻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수요 맞춤형 통합복지, 장애인 권리 보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 건강한 따복사회 등 4대 전략목표를 가지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여건과 전망,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부서별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복지정책과 소관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은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으로 당초 계획한 10월 시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 주거, 교육, 장제급여를 18만 9,796명에게 지원하였고 의료급여는 6만 7,792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노숙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수원역 광장에 실내급식시설인 “무한돌봄 정 나눔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학 협력으로 노숙인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고 주거ㆍ의료 등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 신용회복, 직업훈련, 귀농 등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노숙인 자활시설, 재활시설, 종합지원센터 등 총 15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숙인 지원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 자립 기반 확대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736명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켰으며 지역자활센터 32곳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기업 창업, 자활교육ㆍ훈련 지원 등 광역단위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취ㆍ창업 사업인 희망리본사업에 2,2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월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을 활용해서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생산품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서로좋은가게” 매장을 31곳으로 확충해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아울러 일자리도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자활주간 및 자활한마당 행사로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서로좋은가게” 홍보활동 강화로 매출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현장 중심의 지역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복지기능을 강화한 주민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당초 계획한 확충인력의 93.8%를 충원하였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푸드뱅크 71곳을 활성화시켜서 139억 6,100만 원 상당 식품, 생필품을 기부받아 시설 1,753곳, 개인 4만 5,58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복지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 대상 복지교육을 성남 등 5곳에서 실시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직능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재해발생을 대비한 구호물자는 기준 대비 187%를 비축하고 있으며 재해 시 26억 1,400만 원의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례적인 위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복지경기포럼의 개최, 읍면동 복지위원 활동비 지원,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신축 검토, 공공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분야 처우 및 경영 개선입니다. 분권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생활시설 기준 4.85%를 인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42개 과정 3,485명을 교육하고 직능단체 연찬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공제회 가입자를 1만 9,000명으로 확대하였고 가계대출, 의료ㆍ문화 등 회원우대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51곳에 대해서 시설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한 시설 38곳에 대해서 사후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외에도 조직관리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회복지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 연 3회 시설 위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21곳에 안전 등을 대비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법정보수교육비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4쪽 수요자 중심 사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복지수요에 대해서 바우처로 비용을 보조하여 주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총 19개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내 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사ㆍ간병 방문관리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난해 927곳에서 1,008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해서 우수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제공기관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품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과 소관 건강하고 즐거운 어르신 지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어르신 즐김문화 확산입니다. 어르신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복지관 49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활성화 모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노인복지관을 신축, 증개축, 기능보강 등을 통해서 어르신 문화즐김센터로 기능 전환하고 경로당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따복경로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7쪽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128곳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소득 노인가구 3만 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4곳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수행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365어르신돌봄센터 35곳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54곳을 통해서 요양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화장시설 1곳의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립실버타운 건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인생활시설 15곳의 기능보강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종합돌봄센터 설치, 종합 및 기본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등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을 위해서 노-노케어 등 자살위기노인 조기발견 시스템을 운영하고 권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 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결식우려 노인에 대해서 무료급식 및 도시락을 배달하고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월동 난방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67만 8,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했으며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년보다 늘려 노후에 소득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베이비시터 사업 등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를 추가로 개발하고 수행기관 협력체계 구축, 실무자 교육, 경영컨설팅 등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노인 일자리사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따복마을 등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정 보장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도비 장애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의 심판비용 및 후견인 활동비와 부모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출산비용 및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연금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간병원과 협력해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관련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 고용ㆍ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주기 위해서 직업재활시설을 88곳으로 확충하고 2,249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에 배치된 발달장애인의 직무활동 지원을 위해서 직무지도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달성하고 장애인 고용촉진반 운영 등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장애인 권리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권리 구제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비를 지원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지원, 스마트빌 도우미사업 전개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25곳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 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강화입니다. 19개 장애인단체 육성을 위해서 46개 사업 3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24시간 통신중계 서비스센터, 수화통역센터 등을 통해서 이동 및 의사소통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490곳으로 확충하고 59곳에 기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32개 시설의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둘기캠프, 예능발표회, 작품전시회, 체육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무한돌봄센터 소관 수요 맞춤형 통합복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위기ㆍ취약계층 긴급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사업으로는 정부사업으로 긴급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고유사업으로는 현행 법령ㆍ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무한돌봄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재원 이외에 민간의 무한돌봄 성금을 활용해서 위기상황 극복 시까지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한돌봄사업 지원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고 위기상황 시 시장, 군수의 재량 집행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액기부 활성화 등으로 무한돌봄 성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찾아가는 복지그늘 발굴입니다. 금년 4월 찾아가는 복지그늘 발굴팀을 신설해서 시군 순회 방문상담, 독려 등 연중 상시 발굴ㆍ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2만 3,390가구를 방문해서 상담하고 1만 3,46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무한돌보미를 1만 2,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으뜸돌보미 선정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유관기관, 자생적 봉사단체, 부녀회 등 민간협력 연계망을 다변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무한돌보미 교육, 포상 등을 통해서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0쪽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강화입니다. 무한돌봄센터 31곳, 네트워크팀 95곳, 민간사례관리사 220명, 통합사례관리사 194명, 전문위원 58명 등을 통해서 지역단위 통합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서비스기관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권역별 컨설팅, 사례관리 활동 보고대회를 추진하고 슈퍼바이저 직무교육, 사례관리 심화과정, 리프레쉬 캠프(Refresh Camp)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봉급끝전 나눔운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사업 등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LH, 자선단체 등 민간 기부자원을 발굴해서 도내 취약계층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20개 무한돌봄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육아, 자녀학습 품앗이, 다문화가정 행복나눔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핵심리더를 발굴ㆍ교육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도 나눔대축제, 아너스데이 등 나눔분위기 확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보건정책과 소관 안심 보건의료체계 수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입니다. 군 및 도농복합지 공공보건기관에 대해서 기능보강 7곳, 의료장비 구입 52곳,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 8곳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오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공중보건의사 319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5쪽 감염병 예방ㆍ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격리치료기관 21곳, 표본감시기관 521곳, 역학조사반 47개 반 등 감염병 감시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수인성 질환,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지역단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필수예방접종 13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6만 9,000명에 대해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감축을 위해서 취약계층 결핵 이동검진, 결핵예방 캠페인, 학교 역학조사 범위 확대, 전염성 결핵환자 직접 복약 확인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야간ㆍ휴일 응급의료기관 60곳, 응급의료 발전 프로그램 지원 33곳,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6곳,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 1곳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정지환자 살리기를 위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고 자동제세동기 6,199대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에 도비 200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권역중증외상센터를 건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을 위해서 시중 유통ㆍ판매 중인 의약품을 수거ㆍ검사하고 간호조무사, 안마사 등 보건의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 거점병원 및 재난의료지원팀을 확충하고 현장응급의료차량 등을 보강하는 등 재난안전 응급의료 지원체계 확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해외환자 유치로부터 창출되는 일자리는 2014년에서 2018년간 약 4만 3,000명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베리아 횡단 의료홍보회, 러시아ㆍ카자흐스탄 등 해외의료인 연수, 각종 박람회 및 해외거점사무소를 통한 병원플랜트 진출 지원, 니카라과 의료센터 건립 등 해외 나눔의료활동, 의료코디네이터 인력풀 구축 등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건강증진과 소관 통합건강증진서비스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치매관리 대책입니다. 보건소에서 1차 선별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 치매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를 하는 치매관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해서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민관 협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주간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건소의 공공시설과 치매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가족사랑 이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제시, 대상지 공모 및 선정,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행기관은 2015년 6곳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45개 보건소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며 환자 가족의 부양고통을 분담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1쪽 공공의료서비스 체감도 개선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을 중심으로 의료소외계층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이 회피하는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가정간호, 무료이동진료 등 공익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서비스 매뉴얼 제작, 교육,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병원 이전ㆍ신축 등 시설개선, 부진 병원 경영컨설팅, 노후장비 교체, 공익재원 유치방안 등 다각적으로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강화입니다. 45개 보건소별로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만성질환 예방, 흡연 예방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영양보충식품 배달, 영양상태 평가ㆍ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415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15만 명을 등록 관리하여 합병증 예방, 투약 등을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2,660명에게 의치보철 무료시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역단위 통합건강관리를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정신건강 관리 및 자살예방입니다.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 1곳, 시군 9곳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9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번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사례관리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적 부검을 통해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등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문제 조기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자살예방 틴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우울증 조기발견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38곳,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7곳 등을 통해서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재활 등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및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재난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재난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국립센터 전환을 위한 입법안 발의, 국비 지원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4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건강검진 사업은 영유아, 생애전환기, 결혼이민자, 위암 등 5대 암에 대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중증질환자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암환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암센터를 운영하여 암 예방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고 행복교실 등 각종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난임ㆍ불임부부 의료비, 선천성대상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산후조리원 등을 점검하고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의료사각지대 등 찾아가는 건강관리입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 의료사각지대 이동진료반 2개 반을 운영해서 혈압, 당뇨검사, 치과진료 등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을 중심으로 남북 전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건소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441명을 활용한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25만 1,000가구에 제공하고 유관단체와 협력해서 취약계층대상 전립선암 및 골다공증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가톨릭대학교과 협력해서 독거노인 건강관리사업을 특화사업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지원, 영세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및 화장실 개선, 운영위기에 처한 모범업소 자금지원 등 융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5월까지 35곳, 최근 3년간 189곳에 대해서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융자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업소 목적사업 이행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생산ㆍ유통 현장 중심의 안전한 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등급제를 내실화해서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위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해요소별, 계절별, 테마별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 다소비 및 위해우려식품을 집중 수거ㆍ검사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급 평가를 매년 전체업소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설, 추석절, 하절기, 김장철 등 성수식품에 대한 기획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고매체별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비브리오균, 잔류농약 등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100명 이하인 식중독 예방관리 국정목표를 2012년 이래 계속 달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0명까지 끌어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ㆍ유관기관 합동 식중독 예방대책반 63개 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 위생취약시설 및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취급업소에 대한 예방진단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에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에 올바른 손씻기 등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51쪽 건강한 식생활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위생모 착용 등 외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기으뜸맛집 지정ㆍ확대 및 모바일 앱 구축, 외식업소 영양표시제 등 우수음식점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나트륨 줄이기 범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경영컨설팅, 조리기술 지도 등을 통해서 경쟁력과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2곳,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17곳으로 늘리고 식품안전체험관도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원 활동을 정례화하고 우수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뮤지컬 순회공연을 지원하는 등 성장기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쪽부터는 보건복지국의 기본통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수렴해서 선진복지를 구현해 나가는 데 디딤돌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이한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6쪽에 보면 권역중증외상센터 건립 추진을 아주대병원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히 기준이라든가 왜 특별히 아주대병원을 선정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대상을 13년도 7월 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가 작년 12월에 이뤄졌고요. 그 이후에 건립 양해각서 체결 및 도비 교부가 결정돼서 금년도 1월 달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공사계약이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시작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주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아주대를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시발점은.

처음부터 선정이 결정됐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걸 결정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는 추가로 지원하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직 저도 파악을 못하고 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사업이 있잖아요. 지원시설 이게 15곳이라고 하셨는데 경기도에 대강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대강 불러드리면 시별로 수원시에 7곳, 그다음에 성남시에 4곳, 부천시에 하나, 안양시 하나, 시흥시 하나, 의정부시 둘 해서 현재는 총 16곳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활시설하고 또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이 3개를 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금해서 처음이라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게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보니까 대도시에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대도시에 특히 수원에 많이 집중되어 있네요, 그렇죠?

가장 그쪽에 노숙인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수원에. 그러면 실태 조사돼서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비례로 볼 때 다른 인구가 적은 도시 이런 데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노숙인들이?

현재 보면 역 주변에 많이들 계시고요.

집중적으로 그런 환경이 역이 구성되어 있는 데에 노숙인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수원역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울역하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6페이지에 따복경로당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따복마을 추진계획에 접목해서 해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이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저희가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경로당이 9,041개가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고 해서 이 경로당에 대한 뭔가 개선대책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대책 중에 하나로 따복경로당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세부화 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가질의하자면요, 저희가 준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보고사항에도 “따복” 관련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따복노인정, 따복마을만들기 이렇게 있는데. 첫 자리이기 때문에 풀네임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임 지사께서 공약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따복마을이고요. 이 따복의 뜻은 뭐냐 하면 “따뜻하고 복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마치 공동체와 같이 어떤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복된”의 준말이 “따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한경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국가유공자 지원부분에 위문 8회 해서 2,019명 2억 400만 원이 소요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도 300명에 2억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대상이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 불우한 보훈대상자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좀 세부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여기 자료 가지고 미흡할 것 같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유공자분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남아계시는 분들이 점점 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더욱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거기에 걸맞은 예우와 대우가 돼야지 그것이 선진사회라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부분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렇잖아도 최근에 경기도에 보훈 관련된 지원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의 지원정책과 또 타 시도의 정책들을 비교분석을 해서 향후에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36페이지 아까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건인데요. 경기도가 넓다 보니까 사실 남부ㆍ북부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 도비 200억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 아주대가 현재 수원에 있고 우리 북부권에는 사실 균형발전이나 뭐가 항상 뒤처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도비 200억 원에 하다못해 1/3만 북부 쪽에다 투자하더라도 남부와 북부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남부나 북부나 똑같은 경기도민이고. 그런 부분에서 혹시 향후에라도 북부권에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정부에서 선정을 공모선정을 할 계획인데 북부에서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페이지 52쪽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12곳 그다음에 14년도 내에 17곳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5곳이 혹시 어디 어딘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정된 거예요?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더라고요. 특히 부천 같은 경우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대폭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5곳은 성남 그다음에 화성, 양주, 고양, 구리 이렇게 됩니다. 이 사업은 시가 같이 협조를 해줘야지 진행이 가능한 사안이라 저희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류재구입니다. 먼저 22쪽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문제에 대해서, 장애인가족센터 운영이 2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요구하는 곳은 얼마나 있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료 확인해 보시고.

노후한 곳이요?

가족지원센터가 2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요구한 곳이 얼마나 있냐고.

아, 수요…….

네. 수요가 얼마가 있냐고.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있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사회참여 복지인프라 강화해서 25쪽에 지금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사실 종사자 처우문제에 관한 대책들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따로 얼마나 있으신지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신임지사께서 사회복지 준공영제 말씀하시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반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저희가 보전해주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시설별로 너무나 천차만별해서 일단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지원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재단 다 포함해서요.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인건비를 별도 계산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해서 우리가 일반법인 문제도 앞으로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계속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에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사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 앞으로 사실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성 같은 것은 물론 말할 것 없고 노인성질환 문제도 앞으로는 특화해서 어느 지역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할 거라는데 그 계획도 세우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치매교육센터 문제는 어떻게 돼 가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치매교육센터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안 되면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고내용도 보내주시고,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 지금 예방센터 교육문제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현재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대부분 다 교회재단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나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48쪽에 지금 2012년도에 93억부터 올해에는 80억까지 감소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적나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가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없고요. 수요가 좀 감소하는…….

줄어드나요?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조건 자체가 안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9쪽의 생산유통현장 중심의 안전한 식품관리해서 우리가 현재 자율로 하고 있는 게 380곳 그다음에 일반이 869곳, 중점관리업체가 107곳인데 중점관리업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는 곳을 선정해 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을 발췌해 놓은 건가요?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해서 나타난 문제업소를 중점관리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관리업소는 얼마예요? 지금 여기 데이터 내놓은 이 숫자 외에 경기도에 얼마나 있나요, 직접 관리하는 곳이?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지금 중점관리업체라고 한 107곳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가능하다면 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한경 국장께서 답변하는 자리에 계시긴 하는데요. 뒤에 계신 집행부 각 과의 과장님, 계장님들께서도 사실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각 세부사업들을 다 바로바로 답변 못하시고 지금 계속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자료로 제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각 과에서는 바로바로 자료 주셔야죠. 지금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과에서는 그냥 앉아 계신 거 아닙니다. 질문하실 때 집중해서 각 과에 관련한 자료를 국장께 드려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자료요청하고 이후에 자료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사업인데요. 아마 도지사님 공약사항인 거 같은데 도립 실버복합타운 건립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죠? 올해 새로 계획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공약사항이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위원님들에게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기초자료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기본적인 사항…….

그러면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신 내용이나 그 이외에 검토한 사항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경석입니다. 먼저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봉재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황경란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복지자원실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경기복지재단의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 업무추진 전략, 2014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출연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11월에 출범하여 금년에 7년 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동안 경기도무한돌봄센터를 2010년부터 2년간 운영한 바 있으며 2013년 1월부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3실 8팀 1센터로 기획실, 정책개발실, 복지자원실 그리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은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으로 사무직과 연구직이 반반 정도 되며 수탁사업 등 수행을 위해서 계약직 2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도 출연금 33억 1,600만 원, 자체수입 4억 4,600만 원, 국도비 수탁사업 9억 7,300만 원, 작년도 잉여금 2억 700만 원 등 합계 49억 4,2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5억 8,3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출은 정책연구 3억 100만 원, 평가인증컨설팅 1억 1,500만 원, 교육훈련 1억 8,200만 원, 사업지원 5,600만 원, 수탁사업 9억 7,300만 원, 기획홍보 1억 300만 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3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션 및 비전입니다. 미션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합니다.”로, 비전은 “대한민국 복지 허브 넘버원 경기복지재단”으로, 4대 전략목표로는 현장중심 정책개발, 복지서비스 기반강화, 복지전문 인력양성, 고객만족 공감경영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목표로 도정을 선도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 지원연계망 구축, 전문성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인재육성 등 12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4년 업무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의소통, 하의소통, 협의조정의 접점에 위치한 중간기구입니다. 첫째, 상의소통으로 도의 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개발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둘째, 하의소통으로 복지현장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지경영 지원, 도내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셋째, 협의조정으로 사회복지 직능단체, 기업, 종교계 등 복지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민간복지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지역복지 여건 및 정책변화를 전망하면 민선6기를 맞아 지역 중심의 복지강화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제반여건 정비 요구, 다양한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적합한 사회복지제도 구현과 서비스 지원방안의 요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 검토 및 개선방향의 모색,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의 복지참여 및 체계적인 복지자원 연계방안 마련,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 자원연계와 경영효율화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 재단 업무추진 전략은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역량 강화, 복지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자원 발굴ㆍ연계,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장기반 조성,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체계화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입니다. 재단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에 대한 정책동향 등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개발 및 평가를 통해 경기도의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장단기 정책방향 제시와 현장중심의 적시적 연구에 두고 있습니다. 분야별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 경기도가 성취해야 할 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4년간의 장기계획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기초로 도 복지정책의 비전, 전략 및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을 제시하며 31개 시군에 대한 복지지원 계획도 포함되게 됩니다. 계획 수립의 방향은 핵심과제별 전략사업 중심으로 작성하되 계획수립 과정에 학계, 현장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2기 계획의 평가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분야별 핵심과제의 도출을 완료했고 앞으로 민선 6기 선거결과 등을 반영하여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공청회와 11월에 도의회 보고 등을 거쳐서 1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둘째, 복지전달체계 분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 연구는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발굴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사각지대의 범위, 유형, 발생원인 등에 대한 문헌연구 및 분석과 전문가 FGI 등을 통해서 체계적 발굴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 방안 연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주민센터 개편모형이 제시됨에 따라서 그 시행 상황을 분석하여 경기도 맞춤형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중앙정부 주민센터 허브화 추진방향인 기능보강형, 부분거점형, 거점형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광명, 남양주 등 이미 주민센터 허브화를 추진한 지역의 주민 만족도조사와 FGI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모형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종합수립 기초연구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현재 도내 시설종사자 처우수준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체 및 시설종사자 대상 FGI 등을 거쳐서 처우개선을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도내 시각장애인의 복지관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도내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수요실태조사 등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운영 프로그램을 제안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는 도내 장애인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분석과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지역 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여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3년 경기도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연구는 경기도가 2013년에 보조금을 지원한 18개 장애인단체의 지원사업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동안 46개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기초로 기관별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사업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넷째,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의 융합에 관한 연구는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의 중간적 성격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신노년 사회활동의 유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노인적합 일자리와 자원봉사의 융합이 가능한 고용분야를 분석 검토하였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인 보완과제 등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실태분석과 지자체의 대응방안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만 시설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인 인가권을 갖고 있는 도와 시설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장기요양시설의 운영현황 분석과 미국, 일본 등의 시설 운영, 관리감독 기준 등을 검토하여 시설기준, 운영기준 등의 표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 현장지원 연구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현장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여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인증과 경영컨설팅사업 성과분석,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째, 시군 수탁과제 연구는 재단이 시군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입니다. 제3기 동두천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조사 연구는 이미 완료하였고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향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시흥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 타당성 검증 연구는 9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복지분야 단기정책 연구는 수시로 대두되는 복지이슈에 신속히 대응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단기정책보고서, GGWF REPORT 등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연구 등 단기정책보고서 8건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새로운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경기포럼은 도민의 복지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과제를 선도하고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로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역량 강화입니다. 시설평가는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인증은 체계적 시스템에 의한 시설운영을 유도하며 경영컨설팅은 시설의 분야별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은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해서 시설의 복지경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복지기관 경영효율화 지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의 자율적 개선 유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 중 201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시설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51개소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는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53개소를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전수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는 도내 푸드뱅크 및 마켓 69개소를 전수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년간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기준 및 지표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행정관리, 사업실적 영역 등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 중 2014년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은 사회복지시설의 욕구와 상황에 따른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시설별로 조직진단ㆍ재설계, 인적관리 등 취약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관리는 시설이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경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그동안 2011년부터 시스템 인증을 받은 1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 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시스템 유지 관리를 지원합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사업은 2013년도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C등급을 받은 시설 14개소를 대상으로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하여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셋째, 복지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입니다. 재단은 시설종사자와 시군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사회복지직능단체에 일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사회복지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와 사회복지현장의 요구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 제공입니다. 먼저 복지교육 전략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있어서는 경기복지평생교육원 발전방안 연구, 노인일자리 실무자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7월까지 완료하게 되며 하반기에는 고위험군 복지대상자 대응매뉴얼 개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교육수요조사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실제 교육ㆍ훈련은 전문성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집합교육과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총 38개 과정, 3,4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 현재 1,47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셋째, 재단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기복지평생교육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고용보험환급과정을 개설하여 교육비용의 환급을 통해 시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4개 과정을 신설하여 총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넷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자원 발굴ㆍ연계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직능단체, 경제단체,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방향은 사회복지 현장과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먼저 복지현장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사회복지단체 및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직능단체와는 임직원 합동 연찬회, 분기별 정례회의 등을 통해서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8월에는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ㆍ종교계와는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민간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활성화 사업은 기업 및 공공부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나눔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의 기관별 고유업무 중 활용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나눔 공동사업은 경기도문화의전당과 협조하여 복지시설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초청공연을 하거나 및 현지 방문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 결연사업은 기업체, 공공기관을 개인운영법정시설에 결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10개소를 추가 결연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가정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학습환경이 열악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및 정서지원 등을 통해 교육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듀투게더사업은 현재 10개소에 4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회 등 종교기관의 시설과 재능기부교사를 활용하여 학습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 중 우수학생 100명을 선발하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드림멘토링 사업에 참여시켜 진로상담과 비전제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째,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재단은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ㆍ컨설팅을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여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케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285억 원의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19개 사업에 제공기관 1,005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주민 욕구기반 서비스 발굴 사업은 지역수요 및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 및 욕구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아동 주의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둘째, 제공기관 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예비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사업 현장 모니터링, 사업 프로그램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효과가 미흡한 사업의 통폐합 등 사업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체계화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복지관 등에 16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지원하는 광역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 등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재단은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에 의거, 작년부터 3년간 경기도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1,100여 개의 사업단 운영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센터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단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시장형사업단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도내 3개 대학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노인생산품 디자인 개선 지원, 서로좋은가게 납품, 대학ㆍ종교기관ㆍ공공기관 판촉활동과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노인생산품 판로개척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참여노인ㆍ실무자 직무향상교육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정을 받아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실무자 직무교육 공모 지원, 찾아가는 순회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망 구축은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취업 확대를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1개 기관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켜 정보공유, 사업홍보 등 상호 업무협조를 하고 있으며 수행기관 간담회, 민관 합동 연찬회와 시니어 인턴십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기복지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재단 임직원 모두는 작지만 탄탄한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경기도 복지정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석 대표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업무보고 날인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첫 만남이 저희하고 소통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대표이사님이 지금 들어와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왜 늦으셨는지.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은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 날이면 와서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게 예의 아닌가 싶었는데 저희들이 기다리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와서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보건복지국이 보고를 하게 되니까 그거 끝나는 데 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해가지고 미처 와서 대기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보실 때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그게 왜 필요한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야 저희가 복지재단이 왜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치중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한테 복지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자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시면요. 재단이 중간기구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중에 첫째는 도의 복지정책 개발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입니다, 첫째. 그래서 물론 복지정책은 중요한 정책들이 중앙에서 결정이 되고 방향이 정해집니다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데에는 도 차원에서의 총괄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특히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3기 계획을 금년에 세웁니다만 이 장기계획, 이런 비전의 수립이라든가 매년도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시군에 대한 지원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군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의 경영지원이라든지 또 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맡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걸 재단이 하고 있고 또 민간복지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복지는 정부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쪽과의 협조를 통해서 예를 들면 기업이라든지 또 종교계의 많은 복지활동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협조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도민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는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하여튼 두 번째 말씀하신 시군 지원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 지역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로 두 번째 답변을 듣고요. 위원장님, 몇 가지 더 해도 되죠?

네.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가 2페이지에 예산이 2013년 기준과 2014년 기준이 한 10% 이상 떨어졌네요?

네, 줄었습니다.

전년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 떨어진 이유와 그 내용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계수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탁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고요. 그래서 정부예산이 타이트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규모도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잉여금이 2013년, 그 전에 2012년의 잉여금이 6억 7,200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2013년 예산에 편성해서 썼는데 그 부분이 잉여금이 많이 줄고 해서 규모가 한 5~6억 정도 줄었습니다.

2012년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2012년은 토털규모가 총액규모로 봐서 58억 8,3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점점점 줄고 있잖아요.

조금 줄고 있습니다.

2104년도 사업방향이 많이 떨어졌겠네요,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규모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필요하다면, 복지재단이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도 커져야 되는데 떨어져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왕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연구재단이 많은데 그중에서 8페이지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기초연구라는 것이 있죠?

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매년 연구하나요? 아니면 처음 연구로 나와 있는 건가요?

재단에서는 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요. 매년은 아니고 2년 전에 했었고요. 이번에 이걸 본격적으로 이 연구를 합니다. 특히 조례가 도의회에서 제정돼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고 있고. 물론 이건 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저도 받고 싶은데 이거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사회복지사,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처우개선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많이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전부 지금 연구로 표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쉽게 말해서 노인요양시설 같은 걸 짓잖아요.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 나눠지는데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을 세분화 나눠서 용역 같은 것을 줘서 용역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보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는 없는 겁니까? 혹시 용역결과, 이 재단부분에서 용역에 필요한 것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재단이 어디 다른 데다 용역을 준다고요?

네.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지만 쉽게 말해서 31개 시군에 편중되게 노인요양시설이 어디는 많이 있고 어디는 너무 없잖아요. 그런 것을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여기 재단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자료 이런 것은 혹시 없나요?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없다면.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법인시설, 개인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실태를 직접 파악을 하고…….

실태파악을 하시고 데이터 자료 나온 것도 있습니까, 직접 다?

네, 데이터도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풀이 다 여기 돼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산, 그러니까 페이지 2쪽에 예산에 대해서 출연금이 33억이죠?

33억 1,600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국도비도 9억 7,300으로 돼 있는데요. 그전에 2007년도에 이게 세워진 거잖아요. 출범을 했는데 07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 세입ㆍ세출 이 내용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그리고 출연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도의 예산으로 확보해서 도의회를 통과한, 저희 재단에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재단 운영의 주재원이 됩니다.

그럼 07년도부터 13년까지 자료를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예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 외에 외부자원을 이제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수탁사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연구수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방안의 하나로 연구를 자체 직원 고용 연구하고 외주하고에 대한 비교를 하번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상적 경비만 해도 일단 거의 7,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바로 전에 복지국 얘기할 때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련 제도적 기반 검토라고 그 문제를 잠깐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검토 연구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연구보고를 한번 본 게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4쪽에 종교계 등과의 유기적 협력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4쪽 하부에.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계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업으로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교회시설 또 자원봉사 인력 이런 걸 활용해서 지역의 학습환경이 주로 어려운 집 중ㆍ고등학생입니다만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방, 학습방 이런 것을 물론 거기에는 학원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종교계 쪽하고 협조해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시설이용이나 봉사자들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의 활성화, 이거 대단히 기여를 많이 하는 건데 이게 마치 잘못하면 종교와 정치가 너무 밀착하거나 유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게 항간에 있어서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계가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서포트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질적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하시더라도 최소한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저희가 종교계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연구도 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중점추진전략 중에 하신 게 있는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체계화 그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복지부하고 계속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 지금 예능기부라는 게 있어요. 재능기부, 예능기부 그래서 실버능력자들에 의한 기부 봉사단을 구성하거나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 내지는 연구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훌륭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60세 이상이면 벌써 은퇴하시거나 그러기 전에도 사실은 은퇴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냥 가로지키미나 보행시설의 안전지키미나 이런 정도 갖고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능력자들을 어떻게 사회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연구해 놓으면 대단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보여서요. 그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8쪽에 보면 주민센터 허브화 추진해서 주민만족도 조사 및 FGI 실시라고 하셨는데 광명, 남양주, 대전 등이 이미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실행하는 내용을 잠깐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중앙에서 주민센터 쪽으로 복지기능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도내 몇 개 시군도 있고 대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의 경우는 지금 동 기능을 보강해서 복지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이고요. 남양주는 부분거점형이라고 그래서 사례관리, 기본적인 복지업무는 동에서 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 사례관리 기능만 몇 개 동을 묶은 거점지역에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대전도 부분거점형하고 유사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미 그런 시범적인 사업을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행정체계하고 맞물려 있는데 허브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동별 네트워크가 돼야 돼서 그렇게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은 더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광역동체제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데 그 체계를 지금 제대로 못 갖추고 있거든요. 한번 그것도 재단에서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봉사단들에 의해서 독거노인들 관리하거나 이런 전화서비스 같은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재단에서 만약에 하는 거라면 그에 대한 실효성,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 번쯤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형식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놓거나 그것이 실적 위주로 예를 들면 평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내실 있는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광역동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 단위 복지체계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좁아요. 지역이 좁아요. 조금 커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동의 복지기능이 거의 70% 넘는 상황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서비스는 사실 극히 미미한 것인만큼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함께 연구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운영방안 연구 그리고 시흥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 타당성 검증연구, 사실은 저도 오늘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각 지역마다 사실은 요양시설이 너무 정말로 난립할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작년부터는 많이 제재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시설이 이루어져야지 정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노후에 편의시설을 도비가 많아서 도립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립요양시설이나 혹시 도립요양시설을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도 차원에서 향후에 어떻게 더 많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다 연구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요양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연구를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요양시설의 실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어떤 쪽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이냐 이런 쪽의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자체를 확충하는 문제는 저희가 아직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 개인들이 하는 요양시설은 영리가 목적이에요. 정말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상 하나가 돈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진정한 복지는 노후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그 뜻을 참고해서 연구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장애인재활센터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나요? 재활센터에 대한 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지금 경기도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을 받고 해서 재활센터들이 있어요. 일정부분 부모들한테도 돈을 받고 시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받는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혹시 연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고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장애인 언어라든가 지적으로 조금 늦는 아이들, 발달장애 아이들이라고 하나, 그 아이들의 혹시 재활센터가 있지 않아요, 시군별로?

시군별로 부분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까? 혹시 제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갖고 와서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으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점검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관련해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행감과 결산 과정에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드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 관련한 정책개발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조사연구를 하시는데 이것들이 집행부의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을 계속 드렸고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통ㆍ협의 시스템을 만들라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세부적으로 넣지는 않으셨겠지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연초에 그런 저희 재단이 연구한 내용 등이 어떻게 하면 정책 반영도를 높이느냐 이런 것이 숙제입니다. 연구는 많이 하는데 왜 정책에 잘 옮겨지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몇 가지 연구 기획ㆍ조정기능 강화를 도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단과 도 간에, 연구자 간에 1 대 1로 매칭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간에 개별적인 협의기능을 연구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협의회라고 해서 도하고 우리 연구진 중에 정책연구실장이나 연구팀하고 같이 경기도협의회라고 해서, 도협의회라고 해서 연초에 그리고 연도 중에 연구과제 도출 및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연초에 한 번 했고 연도 중에 또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회, 그다음에 기획세미나라고 해서 분야별로, 예를 들면 저소득ㆍ장애인ㆍ노인 사회서비스 이런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어떻게 뭘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 학계 또 현장전문가 이렇게 모아서 연구과제 방향 논의하는 그런 기획세미나를 해서 지금 한 차례 했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연구기획조정회의라고 해서 제가 주재해서 조정회의를 필요에 따라서 수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는요, 기존에 했던 시스템인데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제안해서 정책실장께서 하고 정책연구 과제 정하는 과정에서의 기초조사하고 하는 협의과정은 그간에 하셨고요. 저희가 아마 지난해 말하고 올 초에 제안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로 그것이 도의 각 과의 정책으로 반영이 되려면 예산반영도 되고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사항이 많았잖아요, 행감 때. 그 실적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결과를 봐도.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권한이 있으신 대표이사나 지금 실장님 계시고, 각 정책실장님 계시고 그런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소통, 적극적 협의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도와 소통을 해라.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앞서 박근철 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의회와도 적극적 소통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물론 보건복지국이 많은 양의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아마 시간이 오전을 다 할애할 거라는 그런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중에 저희가 다 와서 대기하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 재단 내의 어쨌거나 의회와 소통하는 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현황체크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 이외에 정책 관련해서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안하는 연구나 경기도 복지 관련한 분야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그것들이 과제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요구했던 거고요. 그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나 세 분의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그냥 연구진과 담당부서의 담당자와의 관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적극적 반영이 이후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계획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도와주시는 원미정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병원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의정부원장 허봉열 원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현승 파주병원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천병원 이문형 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수원병원은 제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숙 안성병원 원장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포천의 오수명 원장이십니다. (인 사) 먼저 1페이지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기구표입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1실에 5개 팀을 두고 있으며 산하에 6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ㆍ현원은 2014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정원 1,134명, 현원은 1,270명이며 계약직이 17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원초과 136명은 대체적으로 조리사, 장례지도사, 영양사 등의 단순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병상 현황으로 파주병원을 제외한 5개 병원은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며 허가병상 수는 총합이 1,004병상이고 평균은 167병상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전체 137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으며 병원별로 10개 내지 17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보강사업을 통해서 여러 장비가 보유되었으며 특히 가장 중요한 장비인 CT와 MRI가 많이 보강되었고 현재 수원과 이천에만 CT가 낮은 단계로 되어 있으나 이것도 곧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총예산은 2013년 결산 대비하여 약 7.4%가 증가되어 1,767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영수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말까지의 의료수익은 441억 4,700만 원으로 2013년 동기에 대비하여 약 11%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11억 7,300만 원이며 감가상각비를 제외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32억 5,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표를 설명을 더 드리면 의료수익은 2013년에는 2012년 대비하여 13.8%가 증가되었으며 5월 말 현재를 1년으로 계산할 때 약 8%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은 2012년 대비 9%가 증가하였고 의료비용이 올해 예상치는 4%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나 보강사업 등이 추가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6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 현황입니다. 진료환자는 2012년 대비 2013년 입원환자가 6.2% 증가한 31만 5,000명이고 외래환자는 5.4%가 증가한 109만 3,000명이며 2014년 5월 현재는 입원환자는 13만 4,000명, 외래환자 는 46만 3,000명입니다. 진료수입은 2012년 대비 2013년 입원수익이 16.8% 증가하였으며 외래수익은 11.6%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5월 현재 입원수익은 239억 3,000만 원이고 외래수익은 181억 1,000만 원으로 예년 대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의료비용은 2012년 대비하여 9.1%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는 712억 원, 재료비 214억 원, 관리비 339억 원이며 2014년 5월 현재 의료 총비용은 약 548억 원으로 인건비 306억, 재료비 97억, 관리비 145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진료수익 대비 의료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비용 증가보다는 진료수익이 약간 더 상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2013년부터 경영개선을 위한 MBO 목표설정 운영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4대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경영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3년 MBO 이행목표 결과 채무개선은 예정했던 것보다 약 3.9% 미달하였고 당기순손익은 1.7% 목표보다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수지비율은 3.2% 정도 목표달성에 미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비율 감소노력은 3.1% 목표미달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MBO 목표이행실적 관련하여 상반기 평가는 현재 7월 중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은 2013년에 1만 6,000명에게 총 7억 4,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나 2014년 5월 말 현재에는 7,200명에게 약 3억 5,600만 원이 지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민간지원을 확보하여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서 의료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국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지원반을 당일부터 편성하여 안산 단원고등학교, 합동분향소, 장례식장 등에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총 676명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완화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의정부병원에 11병상, 파주병원에 12병상으로 총 23병상의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2013년도에 의정부는 94명, 파주병원은 181명 이렇게 진료를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의정부 49명, 파주병원이 84명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현재 110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동간병실 연인원은 2013년 3만 4,000명에서 2014년 5월 말 현재 1만 3,60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은 2013년에 연인원 7,500명에서 1억 4,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5월 말 연인원 2,100명에게 3,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치과 운영은 현재 수원병원을 남부거점으로 정하고 의정부병원을 북부거점병원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 3,30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2014년 5월 말 기준 1,05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신과병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병원은 전체 233병상 중 정신과병동을 7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을 보면 2013년 입원환자는 2만 700명이고 외래환자는 1만 5,0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14년 5월 말 기준 현재는 9,030명이고 외래는 7,013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지상 1층에 연면적 약 488㎡로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들여 건립하였으며 2014년 2월에 완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여주, 양평을 포함한 이천지역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확충 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총 91종에 75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 5월 말 현재는 총 45종에 30억 9,900만 원을 국고기능보강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신규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표에 보듯이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해 가정간호사업,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 예방접종사업, 도민안방 의료지원사업, 아동 건강관리, 민통선주민 건강관리, 행복치아만들기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별로 해외진료봉사도 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개성시내 북한주민 진료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만 취약지구 산부인과 특성화를 통한 특화ㆍ전문화를 위해 포천병원에 2013년도 국고지원기능보강사업으로 9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Happy Mam & 산부인과 One-Stop 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설계가 끝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치과사업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하던 중증장애인 치과사업 확대를 위해 치과전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 23일 수원천주교구에서 지원을 약속해서 4자 간에, 경기도와 수원교구, 수원가톨릭대학교, 의료원이 협약을 맺어 사업비 20억 원으로 센터를 건립하고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300평의 치과전문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확대하여 진료하고자 하고 있고 천주교구에서 사업비도 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괄간호서비스는 현재 수원에 46병상, 의정부에 36병상으로 총 82병상을 운영 중이며 이천ㆍ안성ㆍ포천병원에 총 130병상을 확충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격지는 간호사 구인이 어렵기 때문에 오픈에 제한이 따르고 있으며 일반병상 총 264병상 중 201병상만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 인력 확보에 따라 곧 확대 운영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6개 병원이 위치한 인근지역 주민만이 주로 대상 등록이 되어 있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근거리에 있는 경기도민만이 받고 있고 원거리에 있는 도민은 이 혜택에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31개 시군 지역 주민 중에 지역의 추천을 받은 영세민 중 취약계층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보건소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예산 마련에는 도비 이외에도 무한돌봄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직접 시군에 도움도 요청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으로는 올해 하반기에는 치과진료사업하고 관절치환사업 그다음에 딸을 시집보낸 외국 사돈들 건강지원사업을 일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대상 무료 인공관절치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60세 이상일 경우에 의료취약계층이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접근이 안 돼서 이를 모르고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취약계층과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보건소와 상의해서 발굴해서 무료 인공관절치환을 하고 걸어 다니실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병원에는 수원시내 4개 보건소와 벌써 협력해서 2명의 환자를 수술해서 지금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무료 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는 지역에 이동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비 100%로 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진료팀을 평택항 소무역상인 건강지원에도 주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왕복 선상진료도 작년에는 1회 왕복을 같이 타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자립경영 구축을 위해 의료원장 및 6개 병원장이 시행하고 있는 연봉제를 4급 이상의 실ㆍ과장에게 확대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실적평가에 따른 급여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MBO 이행목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중에는 경기도와 상의하여 이 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도 설정목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고객응대 문제점을 연 3회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고객만족도는 전년 대비하여 4.3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밖에 각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원의 기능적 특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병원건물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신축 또는 이전ㆍ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병원은 BTL사업으로 299병상 규모로 총 5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선정되어 3년 이내에 완공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병원도 안성병원과 마찬가지로 BTL사업으로 299병상에 5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을 추진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천병원의 경우 산부인과를 특성화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분만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설계 공모하여 당선작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보강사업은 2014년 국고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총 117종 65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현대화 사업은 안성병원에 국비와 도비로 약 6억 5,2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안성병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적 가치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이카나 경기도의사회 등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외환자 의료지원 및 대북의료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9억 3,000만 원의 기금을 유치하였고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20억 원을 유치하여 치과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발생에 따라 수원소방서와 의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등 의료원 주요사업 홍보, 의료원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리뉴얼작업 등을 통해 홍보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관리 획에 따른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편입으로 현재 장례식장 6개 분양소 중 3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의정부병원의 경우 6개 병원 중 재정건전성이 가장 취약하고 의업외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분향소 미운영에 따른 기회적 손실비용에 대해서 지원 및 대체 운영이 가능한 부지 확보를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이나 민간 대형병원의 선호 및 간호등급제 시행에 따라 간호인력의 쏠림현상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대학ㆍ민간병원 대비 낮은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 EMR 등의 장비가 없어서 취업을 기피하고 기숙사가 없어서 기피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파주병원하고 포천병원에 기숙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과 경영성의 균형적 합의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영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수행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저하되고 경영성과에 초점을 둘 경우에는 수익성은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의료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양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원은 의료급여환자 진료가 민간병원보다 높아서 급여차액으로 인한 손실금이 부담이 되고 있으며 MRI, CT,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의 비급여 항목을 받지 않거나 민간보다 아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비급여 의료수가 차액이 약 5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원 6개 병원 평균병상이 167병상으로 전국 의료원 평균 258병상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제규모 병상인 300병상이 저희하고는 격차가 심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인 병원 신축 및 증축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의사직 정원 수가 현재 정원이 89명인데, 필요한 정원이 89명인데 현원이 1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32명이 정원보다 많은 셈이죠?

네.

그러니까 의료계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른 기타직원들보다 사실 의사선생님들 급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살고 있는 지역이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의료원을 비롯하여 항상 적자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들 정원 수가 많이 초과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수원병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이 작아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사 수는 한정이 있지만 병원이 어느 정도 공익적인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 과를 완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원들은 약 300병상씩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추는데요. 병원의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의사를 적게 뽑거나 작은 사이즈로 가기는 좀 힘듭니다. 어느 기본적인 준비사항은 필요한 상태고요. 그렇게 하고 수원병원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많은데 그 원인은 수원병원은 148병상입니다. 아주 작고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증축을 하고자 계속 7~8년 전부터 증축하겠다고 요청하다가 작년에 50병상 증축에 대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증축하고 있는데 기간이 걸려서 그렇고요. 제가 3년 전에 오기 전부터 있던 인력 수준으로 계속 끌고 있는데 한두 사람을 줄여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늘고요. 그래서 병원을 계속 경영 정상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 중에는 조금 무리한 게 따릅니다. 그리고 올해 3~4개월 후에 50병상이 늘게 되면 병상 수로 따지는 의사 숫자나 이런 조건은 좋아질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진료로는 수익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검진센터를 설립해서 도에서도 의원님들도 오시고 여러 간부님들, 직원들 오셔서 상당히 호평을 하고 가시는데 거기는 별도의 인원을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 검진센터는. 그래서 그쪽에 투입되는 의사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의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하고 치과센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치과의사를 더 보강을 해놨고요. 일시적으로 했는데 늘어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근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제가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는 거 들어보고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의료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병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둘 다 다 됩니다.

그렇죠? 병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초적인 얘기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질문 중에 혹시 실수하거나 또 기분 나쁜 부분이 있으면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료원장님으로 계신데 그 밑에 산하기관 6개 병원이 있죠?

네.

그러면 참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수원병원장까지 같이 하신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의료원장의 일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을 쓰는 월급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시려고 그러신 건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의료원장을 하면서 의료원장의 주요업무는 대외활동이고 정책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대외에서 지원 얻어오고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은 안에서 직원들하고 아주 더 세밀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해 제가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병원장을 분리해 주시는 게 낫겠다. 사실은 병원장의 업무가 더 세밀하고 더 일이 많다는 데 도에서 그때 도지사님도 그렇고 의견은 그전에 제 전임 때 의료원장님이 병원장을 안 맡고 있을 때 병원장님들하고 아마 불화가 크게 있은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 입장을 감안하지 못하면 불화가 또 나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 하나에 대한 입장은 견지를 하고 가야겠다 해서 저도 요청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분리해 달라고.

다시 재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원장님 말씀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전 지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도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보실 때 지금 병원장님하고 소통이 잘 되시고 의료원을 끌어가는데, 미래를 보는데 지금 역할을 다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하여튼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은 하고 있고요. 저도 하여튼 요청을 드린 바는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병원장의 월급 하나를 아끼는, 왜냐하면 본부하고 딱 붙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얘기 들었고요.

제가 아는 걸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앞으로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경기의료원의 발전이 무엇인지 그것이 필요하다면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답을 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미흡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박순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수원병원에 보면 의사 정원이 194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정규직으로 돼 있는데 의사만 6명이 더 늘어났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필요합니까? 6개월 후에 50병상이 더 늘어나면 그때서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일찍 사람들을 많이 뽑은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들?

지금 치과병원이 오픈 때, 치과병원이 연초에 원래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치과병원으로 여냐, 센터로 여냐 때문에 복지부 질의하고 이것 때문에 늦어졌고요. 사람 뽑는 것은 보통 1월에서 2월까지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뽑기가 힘들고요. 검진센터 운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그 과도기에는 많은 걸로 당연히 그것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 2월 달에 뽑아야 되는데 필요가 없는데 굳이 1, 2월 달에 뽑을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예를 들어서 1, 2월 달에 뽑아야 되는 게 맞다면 1, 2월 달에 활용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1, 2월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1, 2월 달에 뽑았다라면 거기에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것은 병원의 부담으로 가는 거죠. 병원의 부담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사업 시작이 꼭 사람 뽑는 거하고 딱 맞춰서 시작은 안 가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과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검진센터 보강하는 거 그것 때문에 좀 맞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수원병원 의사분들 전체적인 이력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9일 자 중부일보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저희 도에 6개 의료원이 약 204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착한 적자하고 나쁜 적자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적자로는 137억 200만 원인가, 이렇게 된다는 보도. 착한 적자의 내용에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의료시설 개선 및 관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착한 적자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쁜 적자로 분류되어 있는 금액이 약 67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사에 의하면 그 나쁜 적자는 많은 과다인력과 고비용으로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기사내용이 맞습니까?

일부 해석을 잘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비 보조로 준 것은 빼고 그걸 적자에다가 편성해서 적자를 불려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경영자립도가 80%가 넘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전체. 물론 의정부병원이 어렵지만 그걸 다 통계해서, 서울에 있는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은 자립도가 40~45%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55%를 대주기 때문에 적자가 1원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희는 8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운영비 보조까지 넣었던 걸 빼서 지금 적자에다가 추가해서 그렇게 적자가 더 확대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에 중복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정부에 대해서, 의정부의료원에 그것이 67억 나쁜 적자 중에서 도내에서 21억으로 제일 적자규모가 크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적게는 2억으로, 안성의료원이 2억으로 적자가 나온 걸로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의료원 같은 적자의 원인을 분석한 것이 진료나 입원환자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는 물론 이게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수익창출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자 폭이 좀 크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의료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3년 5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와서 처음부터 해서 지금 원장님이 바뀌어서 세 번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정부병원이 제일 협소하고, 덩치는 제일 큽니다. 그전에 300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직원도 많고 한데. 그런데 건물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약 7개의 유닛이 돈 생길 때마다 조금조금 혹처럼 붙여져서요. 그리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역에서 행려자들이 많이 와서 하고 주취자들이 난동을 많이 부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장비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진단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기피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양질의 의사가 오고 장비현대화가 되고 건물이 깨끗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니까 그동안에는 오히려 수입적자가 나게 되고 그나마 영안실에서 벌고 있었는데 영안실이 도로가 나면서 일부가 잘려 나갔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타격을 받고 나면 회복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게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환자를 많이 못 봐서 나오는 통계일 수도 있지만 일반 보통 의료급여환자 진료율이 한 17% 정도 됩니다. 20% 미만 되고 있는데 의정부병원은 의료급여환자를 55%나, 전체 환자의 55%가 의료급여환자입니다. 그건 역으로 일반환자들은 덜 온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일시에 해결할만한 그런 해결책이 강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만큼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소관내용을 더 깊이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0세 이상 노인대상 무료 인공관절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지금 범위를 선정하는 그 의료취약계층에서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31개 시군에서 받은 게 혹시 있으세요, 원장님?

아직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수원만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수원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범사업이라고…….

여기가 본부가 있는 병원이고요. 그렇게 하고 수원시에서 그전에도 하고 있었는데요. 하고 있는 데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 병원이 위치한 수원시부터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잡히면 의료원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 시군도 지금 확대를 하고자 해서 먼저 시범사업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확대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계된 병원하고 전부 권역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수원만 하고 계셨는데 수원에서 해보신 결과물, 효과는 많이, 혹시 이전에 없었고?

두 분만 지금 걸어 다니게 만들었고요. 아직은, 그런데 그전부터 다른 민간병원에서는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문제점 파악한 거로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예 외출을 못할 정도로 앉아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몰라서 이런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도립병원이 위치하지 않은 시군에도 지금 추천위원단이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요. 시장님, 부군수님, 부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군에는 이미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게, 제가 그걸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세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나중에 상황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원에서는 추진해 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권역별로 확대를 하신다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병원에서 이걸 일반시민들하고 자유롭게 정말 접촉이 돼서 올라오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공무원들하고 연계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군하고 협조가 돼서. 이렇게 막연하다는 표현은 좀 제가 결례가 될지는 몰라도 이걸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31개 시군에 이 노인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도 많고 정말 그런 걸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연계가 돼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보건소가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보건소만 했는데요.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관련부서하고 다시 또 만나서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정말 노인인구 중에서 절실하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들이 몇 명 정도는 돼야 되느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순차적으로 연결고리가 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아니면 보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맹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려우시겠지만 고민을 하셔서 이왕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단추는 이미 했지만 이게 사실 골고루 확대돼서 그래도 31개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이런 게 배려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문드렸습니다.

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이미 장비나 인력은 다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별로 손해는 안봅니다. 오히려 수익도 발생이 되고요. 어려운 분 돕고 그렇기 때문에 다 좋은 일이라 적극 확대하고자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는 연결된 기관이라 이익 같은 것 안 따질 수 없지만 또 말씀하시기도 좋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봉사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손익에 영향도 있다는 걸 잘하셔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명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저는 제가 약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니까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사 정원이 2명인데 1명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못 구합니다. 아무리 구해도 안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못 구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못 구한다고 약사업무를 의료원에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2명을 두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약사를 둘을 하려고 해서 요청하고 가끔 가다 어려운 일이 있고 결원이 생기고 또 집안에 일이 생겨서 하면 수원병원에서 한 사람을 보내줘서 오고 그래서 복수로 가야겠다고 원장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공모를 하면 한 분이 나가서 한 분 더 구하려고 그래도 구하는 데 6개월씩도 못 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원은 이제 대도시이기 때문에 수원은 공모하면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못 구한다 그러니까 할 말이 금방 없어졌는데. 그러면 부족한, 약사 수가 2명이 필요한데 1명이 그게 다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야간에 하는 건, 또 야간에는 약사든지 아니면 의사가 조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응급실을 하니까 응급실 의사하고 당직의사가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약사가 또 호출돼서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사에 대한 사실 대우가, 급여대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근무시간은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합니다.

8시간이요?

네, 8시간 합니다. 공휴일은 다 쉬고.

못 구하신다고 하니까 또 궁금한데 그럼 페이가, 급여가 얼마…….

그건 정확하게, 400∼500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사실은 좀 번갈아서 하셔야 돼서요.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면 간호직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간호직 계약직이 수원에는 열여섯 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에는 다섯 분이 있고 파주에는 두 분이 있고 또 포천에도 두 분이 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이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직 계약직이 16명으로 상당히 많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부 있는데요. 여기 갑자기 늘은 건 뭐냐 하면 포괄간호서비스 때문에 저희가 46병상을 늘리면서 간호사 29명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새로. 그런데 그 채용이 복지부에서 6개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계약직으로 일단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보고 사업효과가 좋으면 정규직으로 하면서 전국으로 확산을 하겠다. 의료급여에도 그걸 항목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직 하나하고 29명을 지금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도 지금 그 포괄간호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정부나 이런 데는 지금 못 구하고 있죠. 구인공고를 내도 안 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어서 거기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경영개선 목표관리제 추진을 13년부터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 7월 달에 상반기 거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몇 년 치를 분석하셨는지 알고 싶어갖고요.

지금 것은 작년 것만 한 거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경영합리화를 하라고 그래서 도의 기조실장이 단장이 돼서 일곱 차례를 모였습니다. 여러 관계부처 부서가 다 모여서 골격을 짜고요. 2013년부터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목표설정이 이게 타당한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1년은 시행했지만 그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마땅한 목표설정치에 대해서 올해 3월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목표설정을 올해 2014년 것은 다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 평가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거 1년 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작년 거 일단. 그걸 한번 보고 싶은데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언제쯤?

오늘 끝나고 나면…….

혹시 오늘 준비돼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쪽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치과운영 굉장히 좋고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장애인은 이차적인 만성질환이 다른 비장애인보다 훨씬 재발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당뇨라든가 혈압, 결국 운동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비만으로 생기는, 초래되는 여러 가지 질환이 오는데 거기서 장애인을 치과 이외에 내과적인 질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를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약사가 구해지지 않는다. 2명을 채용하는데 1명밖에 없다. 그러면 아예 3명을 공고를 내든가.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스페어 식으로 인원을 확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적자폭이 상당히 심한데 이 적자폭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치과운영은 원래 애초 목적은 치료할 때 협조가 안 돼서 뜻은 있어도 이를 계속 벌리고 있지 못하거나 마비가 있거나 이런 분들로 해서 마취를 걸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장애인 전반을 다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목적은 전신마취, 그래서 전신마취로 해서 3시간 마취하고 있을 때 이 24개를 다 치료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2~3년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끄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운동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상체비만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오고 있는데요. 장애인협회하고 저기가 돼서 치료비 감면이 돼 있고 오시는데 아무래도 접근도가 그래서 그러신지 다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관계는 잘 돼 있습니다.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적장애인 일자리 만들고자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을 저희가 무료로 빌려주고요. 거기서 장애인 3명이 바리스타를 하면서 저희가 장소값이나 물값, 전기값을 안 받고 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협회하고 원만한 관계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 얘기하실 때마다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사가 2명인데, 아마 약사를 3명이나 4명 뽑아서 돌린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지원할 겁니다, 멀어도 근무하기가 편하니까. 그런데 이게 적자로 저희한테 작용하니까 그런데 2명 정도까지도 저희도 사실은 어려워서 그런데요. 그건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또 적자로 돌아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적자 폭이 심한데 이걸 해소방법이 있냐고 그러는데 아까도 양면의 저기라고 그랬는데 꼭 심사를 나오셨을 때 한쪽 부서에서 경영보고를 나왔을 때는 적자가 심하다고 뭐라고 그러시고요. 또 공공의료에 대해서 평가를 나오셨을 때는 공공의료를 왜 이렇게 확대하지 못하느냐, 적극적이지 못하냐 이럽니다. 그런데 둘이 완전히 반대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든지 지자체에서 정해줘서 7 대 3으로 하라든지 만일 수익성을 극대화하라고 그러면 저희도 1인실 5만 원 받는 데를 1인실 15만 원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도 5만 원짜리를 저희도 15만 원으로 올리고 특진료 안 받고 있지만 특진료 받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물가조절도 하고 수가조절도 하는 기능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기가. 그래서 전체예산 중에 80% 정도를 갖다가 벌어서 쓴다고 그러면 상당히 타 지역에서는 저희보고 우수하다고 그럽니다. 전체예산 1,700억 중에 1,400억 가까이를 저희가 버니까요. 그럼 상당히 우수한 상태라고 그러고 그것보다 못한 서울시는 뭐라고 안 그러는데 서울시는 40~50%밖에 안 되거든요, 자립도가. 그러니까 그것은 지자체가 예산이 있어서 적자가 없는 걸로 딱딱 그 해에 끝나니까 그렇고요. 저희는 일 해도 해도 끝은 없고 이 수가로 적자 폭은 맞출 수 없고요. 대신에 전국적으로도 적자가 안 나는 도립병원은 장례식장이 잘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아주 잘 되는 데는 적자가 없고 장례식장이 아닌 데는 적자가 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료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원한 숙제인데 중앙정부에서 공익적인 비용을 앞으로 조금 더 해서 수가에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저도 몇 가지 확인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사업 관련해서 저희 기이 8대 보건복지에 보고했던 사항 중에 천주교 수원교구하고 해서 위탁체결하에 작년 8월에 원래 추진계획이었죠?

네.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시기를 센터로 할 건지 치과병원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이 보건복지의 승인이 안 나서 그렇다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건 좋은 사업이다, 이건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핵심적으로 안 되는 이유만 정리해 주세요.

안 되는 이유가 천주교에서는 병원으로 해야지 운영의 자율성, 그러니까 기획도 교구에서 하고 사업량, 그다음에 돈도 자기네가 대고 이렇게 하는 자율성을 갖고 하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병원장을 그 교구에서 추천을 해서 세우고 그다음에 사업비용도 다 대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센터로 가면 병원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구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복지부에서는 이런 공공병원을 위탁줄 때는 “대학병원 등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등”에 대해서 해석할 때 한 두 달 세 달을 했습니다. 평가를 하다, 고민하다가 천주교 가톨릭대학은 “등”에는 의료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위탁은 줄 수 없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센터로 진행하는 걸 결정하신 건가요?

센터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천주교구에서는 지금 거부감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복지부에 더 절차를 겪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천주교구 자기 설립 종교이념하고 맞기 때문에 하겠다고 그럽니다. 하겠다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면 하긴 하겠다.

그러면 치과병원으로 만약에 최종 승인이 나면 직원에 대한 인사권하고 정원규정이 우리 의료원 정원규정에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독립된 병원으로 돼도 경기도의료원 산하니까 제7병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도 의료원장의 산하에 있는 거고 그 병원장이 독립적으로 뽑게 되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일단은 병원으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불가로 판정이 난 건가요?

해서 공문은 내려왔는데 한 번 더 시도를 해봐 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박근철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처럼 사실은 의사정원이 지금 넘었잖아요.

치과는 그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직원하고 다.

원장님 계획하신 바로는 이게 진행이 계획대로 되셔서 미리 치과의사 수급을 다 한 상태잖아요. 미뤄지면서 사실은 손익을 봤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끝난 상황에서 의사채용을 하는 과정을 거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뽑아놓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원규정하고 인사규정 절차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안성병원이 BTL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이천병원도 신증축을 BTL사업으로 하는 걸로 규정해서 추진사항을 정리해 주셨어요. 이것은 지금 사업 공사기간이 2014년 1월부터 18년 6월로 되어 있긴 한데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현재?

지금 올해 일단은 진행해 보라고 중앙정부에서 가승인은 나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고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연말에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승인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사업자 선정하고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저희 도의회 승인 건입니다, 이 BTL사업 승인 건은.

승인은 난 거고…….

중앙정부에서 도립의료원 BTL사업 승인 건을 승인하나요?

네.

거기에서 승인 난 것에 대해서 도에서 그것을 받아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승인하나요?

작년에 그런 적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게 안성병원 BTL사업 승인 건이잖아요. 밑에 이천병원…….

중앙정부에서 200억 넘는 것은 무조건 BTL로 하라고 지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럼 도의 BTL사업 승인 건을 승인받지 않나요?

도에서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승인 건이에요, 도의회의.

만일 중앙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승인을 했는데 도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은 이 추진이 도의회의 BTL사업 승인 건을 승인받아야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안성병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민간투자사업 예비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갔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별지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이건 아직 사업이 다 진행된 게 아니고요. 최소단계로 갔을 텐데, 이 담당하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이천병원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천병원을.

2013년 6월에 복지부에 질의해서 복지부에서 이천병원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묻고 국회에서 가능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총사업비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 통보한 게 올해 1월 11일 날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확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해서 고시한 것을 작년에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 20일에 RFP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의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원 주변의 부지매입비 지출을 위해서 도에서 한국감정원에다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BTL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할 건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단계인가요, 그것까지 끝난 다음에?

이거 끝나면 도에다가…….

그 절차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안성병원 BTL사업 관련해서 보고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승인 건을 심의할 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천병원 관련해서는 전 단계부터 중간 중간 보고하시고…….

도의회에는 9월에 제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그전에 그 전 단계의 진행과정을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료원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각도로 저희한테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진행상황 중이라 보건복지국장의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지난 3월에 기조실장 인사조치 관련해서 기조실장을 이천병원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조치한 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의 중간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경기지방노동지원청으로부터 불합리하다라는 결정을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사조치건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도?

네.

일련의 인사과정에서 내부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원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보건복지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경기지방노동지원청의 최종결정 결과와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감사실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우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한 의료원의 인사혁신 관련한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등의 판정이 7월 3일 자 난 거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의료원장이 불복을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재심을 신청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와 관련된 부분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조사는 개시를 하게 되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원이 접수가 됐고요. 의료원장의 의료원 운영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의료원장 본인이 전 기조실장 인사에 대한 노동위원회 재소과정에서 대두된 의료원 내부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비밀이나 어떤 관련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것도 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지방노동청의 결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하시고 또 중앙노동청의 결과 나오시면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강화, 경영개선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보도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지방 의료원도 경영개선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장과 더불어 기조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이 계획수립과 전체적인 경영평가나 경영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보직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공백이 있는 상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립의료원의 이후에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원하고 함께 논의해갈 사항인데 굉장히 첫 시작 단계부터 이런 내부적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저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과정과 또 이후의 계획에 있어서 수립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과 상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련 인사혁신대책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도의회와 협의하고 해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상임위는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로서 7월 21일 월요일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