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농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농정해양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은 위원회에서 도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8대 의정활동의 경험이 있지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까 기쁨보다는 경기도 농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미래지향적인 경기농정 발전의 큰 틀에서 농어민에게 삶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일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농정해양 분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탁월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믿습니다. 저도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 민주당과 새누리당 간사를 뽑고 배정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 오완석 위원님,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사일정을 지금, 간사선임을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좌석은 임시적으로 교섭단체별로 이렇게 정하고 위원님들이 앉은 좌석은 실제 좌석이 아니라 가나다순으로 하였다는 것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회의는 9대 의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인 만큼 의사일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간략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순서대로 호명하면 해당 위원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송순택 위원님 인사 좀 해주세요.

안양 출신 송순택입니다. 안양에는 농업인구가 4가구밖에 안 된대요. 그러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농업발전에 대하여 정말 꼭 뭐니 뭐니 해도 우리들의 기초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은 정말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을 생각하면 농정해양위원회가 가장 적합한 곳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농촌과 바다와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었는데 도시로 올라오면서부터 그 부분이, 사실 어렸을 때 꿈들이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지금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농촌 발전을 해야 되고 또 균형발전을 하려면 농사짓는 분들이나 수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제대로 된 사업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수없이 많은 지원과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산업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유통에 대한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기술발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선진국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촌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실 경기도가 도시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농촌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고 또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경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농업ㆍ수산업 발달이, 해양도 마찬가지고요. 발달이 곧 전국에 미치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관심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해 있는 위치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소원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각오로 저도 당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는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임기가 주어졌는데 2년 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해서 경기도 농촌ㆍ어촌ㆍ해양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요. 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양주시 1선거구 원대식입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조상 대대로 농사만 짓는 걸 보고 배워 왔습니다. 제가 1지망을 농정해양수산위로 넣었습니다. 농사 실제는 잘해 왔지만 정책이 어떻게 흐르는지 몰라서 경기도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흐르나 보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창희입니다. 저는 용인에서 왔습니다, 2선거구. 용인이 한 100만 인구가 되는데 제가 농정위로 왔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인에서 어떻게 농정위에 갔냐고 바꿔달라는 의원도 있었는데 저희 지역은 완전 오리지널 농촌입니다. 이동, 남사, 양지, 원삼, 백암 아주 진짜 용인에서도 변방이고 사실 제 지역이 용인의 반의 면적을 갖고 있고 사실 농촌에 선거운동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답답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농업경영인도 해보고 4H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사실 갈수록 농사가 어렵고 힘든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 용인의 한 2%뿐이 안 되는 농민을 대표해서 제가 와서 경기도 전체 농정을 다시 한 번 보고 사실 어떻게 해야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나. 쌀 개방도 한다는 얘기도 자꾸 있고 그런데 마음적으로 아프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농정위 1순위로 제가 이쪽으로 지망했습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경륜과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염동식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7대 때 제가 후반기에 농림위 간사를 맡아서 그때 활기차게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은 역할 하느라고 했지만 부족했던 게 많았습니다. 또 8대에 와서는 제가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보궐로 해서 들어와서 여가평 위원장을 하면서 농림위를 희망했지만 오지 못했고 9대에 다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과장님들 중에서는 김충범 과장님이나 김동수 과장님 그리고 한 분은, 안수환 과장님은 오늘 어디……. 진도 가셨나요? 세 분은 제가 익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두 분 과장님, 항만정책과장님하고 또 김상경 과장님하고 두 분은 제가 자주 뵙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하여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원욱희 위원장님께서 과거에는 농림위였습니다만 지금은 농정해양위원회죠. 농정해양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계셔서 무엇보다도 든든하고 잘 이끌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ㆍ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저는 지금도 몸소 실천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이, 현실농업에 맞춰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위원회에는 존경하는 오완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또 3선의 안양 출신 송순택 위원님 그리고 원대식 위원님도 그러시고 조창희 위원님은 저하고 같이 농업경영인회 활동을 같이 해오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한이석 위원님이 새누리당의 간사를 맡아서 하시게 되는데요. 한이석 위원님은 농업경영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농업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소개 안 하면 안 되겠죠. 저 여주 출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주시청에서 공무원 한 38년 정도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만 5년이 됐습니다, 관둔 지. 그런데 잉크물은 다 말랐습니다. 말랐기 때문에 아마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순택 위원님 3선 위원님 또 오완석 위원님 참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한이석 간사님, 조창희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또 경륜과 경험이 많으신 염동식 위원님이 인사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오시면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농정해양국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경기평택항만공사 - 경기농림진흥재단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위원님 여러분과 농정해양 분야 업무를 함께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해양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은 세월호 사고 관련 진도 상황근무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이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업무계획보고는 먼저 기본현황과 2014년도 농정해양 정책방향, 2014년도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 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조직은 5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총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2,383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2조 9,000억 원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운영기금으로 농업발전기금이 있으며 현재 운용액은 1,300억 원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5쪽 농정해양 주요 지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4년 농정해양 정책방향입니다. 우리 농어업ㆍ농어촌은 지금 FTA 체결과 협상,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농어촌의 고령화 및 영세화 등으로 인해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현대화와 첨단화, 경영비 절감 지원, 고부가가치 농업의 지향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높아진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맞춰 먹거리의 안전과 안정적 공급에 정책방향을 맞추고 있으며 한편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도시민들의 농촌휴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농어촌을 체험, 테마, 휴양 등 다기능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동북아 해양물류의 거점으로 자리잡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은 생산자, 소비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농정해양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등 5대 중점시책과 20개의 중점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 중 먼저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다음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 생활여건과 규제 해소, 마지막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경기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농업분야 인적 역량을 강화코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3개 대학 200명, 농업마이스터대학 200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50명 등 맞춤형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90일간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며, 여성농업인의 문화ㆍ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제도를 새로 도입해 추진하는 등 농업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인에게 농업창업자금과 주택마련비용 융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창업을 지원하고 157명의 상담사와 144명의 멘토를 지정 운영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분야입니다. 농촌체험마을 4개소와 농촌테마공원 1개 지구를 금년에 새로 조성하고 있으며 3개의 농촌체험마을의 편의시설 지원과 1개소에 체재형 작은 텃밭을 조성하는 등 38억 원을 들여 농촌체험활동의 수요충족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ㆍ농 간 교류와 농촌체험 관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단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체를 운영하여 마을 간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개 체험마을의 향토자원 조사와 프로그램 진단 분석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관광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도내 체험마을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여건 개선과 규제해소 분야입니다. 20개 권역에 마을경관 개선과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고 18개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주도형 마을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을 1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72건의 규제를 발굴해 밭농업직불제의 지급대상 토지범위와 지원품목 확대를 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평택의 로컬푸드시스템 기반 구축, 양주의 햇쌀가공사업 및 김치문화관광사업 등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에 24억 원을 지원하고 광주 산양삼 육성사업, 가평 잣 육성사업 등 농촌의 향토자원 개발 육성에 24억 원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56억 원을 시설ㆍ경영ㆍ학자금 등 3개 사업에 지원해 농업인의 자립영농 추진과 경영안정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기도의 농식품유통 활성화와 안전한 유통기반 확립을 위해 산지와 소비지 유통기반 확충, 농식품 브랜드 육성과 부가가치 제고, 농식품 안전 유통기반 조성과 소비 활성화,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 16쪽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1개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2개소,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2개소를 각각 추진하여 산지유통시설의 확충과 시설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지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ㆍ소비자 간 유통단계 축소를 위하여 로컬푸드직매장, 광역장터 등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시키고 전국 지자체 쇼핑몰 중 인지도와 매출에서 1위인 경기사이버장터(KG-Farm)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식품 브랜드 육성과 부가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우리 도단위 마크인 G마크의 소비자 인지도 확산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에 9억 원,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에 3,500만 원, G마크 포장재에 20억 원, 우수농특산물 상품화에 5,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우리 도 G마크가 대한민국 농특산물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고려인삼인 천경삼의 공동브랜드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등에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인지도 강화와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 떡명장 및 가양주 주인 선발대회, 김치 및 우리 술 품평회 등의 개최준비와 우수외식업 지구를 지정 육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식품 안전유통기반 조성과 소비활성화 분야입니다. 안전농산물 유통 및 관리ㆍ감시 확대를 위해 NGO 등과 연계하여 G마크인증제, 사이버장터, 학교급식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형 유통매장의 먹을거리 안전관리와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GAP, 즉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농가의 안전성 검사 지원을 통해 품질강화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단계 축소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수급안정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연매출 1,100억 원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도내 1,400개 교, 약 100만 명의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41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를 8억 5,000만 불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 선호품목을 기반으로 주력품목을 육성하는 한편 해외판촉전과 박람회 참가 등 4개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과 농식품 수출장려 추진 등 2개 사업에 20억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과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농가소득 안정 및 위험관리 강화,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선진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화와 생산기반 확충,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개소에 15억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에 12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에 3억 원, 토양개량제 6만 t 공급에 78억 원, 유기질비료 36만 t 공급에 286억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등 3개 사업에 5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RPC, 즉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49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미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DMZ 사과, 남양주 배 등 지역별 명품농산물 육성을 위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28개소에 91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FTA 등 개방화시대에 대응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과 위험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안정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 밭농업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633억 원을 지원하고 재해 증가로 인한 농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에 39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2개소에 20억 원, 보행관리기 1,500대 구입비용 30억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선진화 분야입니다. 비가림 및 방풍시설 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11개 사업에 54억 원을, 수경재배와 자동개폐시설 등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위해 164억 원을, 인삼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에 10억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원예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에 97억 원을,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에 13억 원을,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22억 원을 각각 지원하여 고유가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 분야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업 생산기반 시설 정비 및 확충 분야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생산성을 높이고자 대구획경지정리 4개 지구에 89억 원, 농로 확포장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15억 원을,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5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후변화로 위험도가 커진 각종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코자 배수개선사업 5개 지구에 120억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43억 원, 방조제 개보수사업 2개 지구에 23억 원 등 안전영농기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택항 활성화와 해양레저기반 확충을 위한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 및 개발, 해양레저 기반조성, 도서민의 생활과 해양환경 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약 15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평택항 이용업체들의 화물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선사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포트세일즈와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평택항 교역 증대를 위한 전략연구를 통해 물류 창출과 교역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이 입주한 평택항 마린센터를 비롯해 평택항 홍보관, 항만안내선에 대한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 입주자와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공사가 환황해권 국제교류와 해양관광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경영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 및 개발 분야입니다. 현재 13개 사가 입주하여 84%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 편의를 지원하고 미 임대부지의 기업유치 등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공동개발 추진예정인 2단계 배후단지는 일부인 30만 평을 우선 개발하여 수도권 물류기능의 거점으로 활용해 물류비용 절감과 항만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늘어나는 해양레저 수요에 대비하고 경기만을 요트 등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경기만 마리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곡마리나 준공에 이어서 제부마리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류시설 300척 규모로 2017년까지 조성 중인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이 계획일정보다 다소 늦어졌으나 다음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늘어나는 해양레저의 수요에 대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서민의 생활과 해양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섬지역의 소득기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2억 원을 투자해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섬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억 원을 투입해 여객운임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내 오염물질 배출부하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화호 수질 등 환경문제 해결에도 노력하는 등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잘사는 어업인, 풍요로운 어촌 건설을 위한 풍요로운 바다와 강 하천 조성,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소득 복지 강화,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육성, 쾌적한 바다환경과 생태계 보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풍요로운 바다와 강 하천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해 어업소득을 높이고자 넙치ㆍ꽃게ㆍ황복 등 13종 1,300만 마리의 치어 방류와 170㏊의 인공어초를 설치하여 바지락 패류종패 100여 t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어류의 이동통로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어도시설, 내수면 인공산란장 102개소 조성과 관리, 인공어초 내 폐기물 제거,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등 4개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해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산업 기반 구축과 소득복지 강화 분야입니다. 수산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95억 원을 투입하고 육도항 등 어촌정주어항의 기본시설 확충에 15억 원을 투자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과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3개 사업에 18억 원을, 어선장비 현대화에 9억 원을,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등 어업인 복지지원에 29억 원을 각각 지원하여 어가소득과 복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입니다.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체험마을과 해양생태관광마을을 각각 조성하는 한편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을 위해 7명의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낙후된 어촌을 재개발하기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시흥 갯골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체험학습, 관광 등의 요람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어촌의 전통 민속과 생태자원을 이용한 관광시설을 확충해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및 내수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안가 쓰레기 수거, 해양폐기물 정화 등 3개 사업에 4억 원을, 불가사리 수매,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퇴치, 쏙 제거 등 3개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과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현안사항으로 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 대응대책과 쌀 관세화 동향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 대응 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등 50개 국과 FTA가 발효와 체결되었으며 중국 등 41개 국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체결한 FTA를 통해서는 대체로 축산 분야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중국과의 FTA체결 시에는 농산물, 수산물까지도 광범위한 품목에서 큰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는 정부의 대응대책에 발맞춰 농어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각종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재해보험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농어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택형맞춤농정의 확대, 농업시설의 첨단화 및 현대화, 명품농수산물의 육성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9쪽입니다. 우리 도 브랜드인 G마크 등 도 생산농산물의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등을 확대하여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며 우수농식품에 대한 해외판촉전 개최를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농식품의 유통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힘쓰겠습니다. 농어업 생산기반 정비와 농경지 등 침수피해 예방과 노후 영농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촌을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귀농ㆍ귀촌자 유치와 각종 맞춤형 농어업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을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워진 농어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스스로의 혁신적 자세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농어업에 대한 집중투자도 필요한 시점에서 경기도 농업예산 비중은 점차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힘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1쪽 쌀 관세화 동향과 대책 분야입니다. 지난 94년도, 약 20년 전 UR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했으나 쌀만은 예외적으로 관세화를 유예 받아 올해로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쌀시장 개방에 대한 공식입장과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부 농업계에서 현상유지, 관세화 유예 등을 계속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쌀시장 개방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쌀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임시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TF 논의결과 등을 반영한 경기도쌀산업종합대책을 마련코자 현재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마련을 철저히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해양국 공직자들은 경기농업을 세계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김유임 위원님이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발전과 여기 시책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잘 원활히 되도록 더 열심히 상임위 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어서…….

늦게 오셔서 먼저 하시네요. 김유임 위원님.

인사말 한 김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이 예산이나 조직의 힘에 있어서 힘이 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힘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또 이번에 위원장님이 정말 일 잘하시는 위원장님이어서 우리 국이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 몇 가지, 쌀 개방이 14년부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개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책을 수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책의, 방법의 하나로 급식시장에, 급식이 무상급식이나 급식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급식시장에 우리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조건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판로를 안정화시키는 게 저는 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문제점이 뭐가 될까요?

급식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외국쌀을 급식으로 하는 곳은 전혀 없고 일부 가공품의 경우에는 외국쌀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저희 도만 해도 이 쌀 부분은…….

지금 당연히 하지 못하죠. 이제 앞으로 수입개방이 됐을 때 대책이 아닙니까?

그거는 정부나 도에서 적어도 우리 주식인 쌀만큼은 우리 국내산 쌀…….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그 제도를 만들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급식시장을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아마 우리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없도록, GATT의 조항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GATT 협상의 부속서류에 보면 미국이나 일본은 급식에 지원하는 거는 관세의 예외조항으로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농업이 갑자기 피해가 있다거나 그러면 농민들 피해가 예상될 때 급식시장에서 그거를 고가의 원래 가격으로 사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완화시켜 주거나 이걸 유지시켜 주는 역할까지 동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추곡수매도 못하고 급식시장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GATT의 부속서류에서.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자기 나라는 그거를 뺀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협상들을 계속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적, 급식시장에 우리 농산물 특히 각 지역의 쌀이든 지금 대상이 막 확대되잖아요, 채소까지. 그랬을 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우리 경기도는 가능하죠. 농민이 10%고 도시가 90%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에서 농민들에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뭔지를 확인해서 국가가 움직여야 되면 국가가 움직이고 GATT 협상들을 계속하잖아요, 단계적으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주세요.

네.

저해요인이 뭐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목표, 급식시장에 우리 경기도에서 나는 쌀과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할 때, 급식을 우리가 무상으로 하잖아요.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할 때 방해요소가 뭐고 해결해야 될 게 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의견 내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 태풍과 홍수가 지금 예상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태풍 피해에 대한 대책들이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올해?

태풍은 매년 한 해에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3개, 약 2개 내 정도 늘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때 집중해서 왔다 가는데 저희는 이미 한 5월 달에 저희 실국 전체와 2청의 재난안전실을 필두로 해 가지고 저희 국에서는 수방대비 농산분야를…….

너무 원론적이잖아요. 태풍이 언제부터 우리 경기도에 닥치기 시작했나요? 그 이전에는 없었죠, 경기도에 태풍피해가.

태풍피해는 약…….

한 10년, 매미 때부터 시작됐죠. 그 이전에는 다 남부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아닙니다. 저희도 약 98년도, 97년도, 그다음에 다시…….

그러게요, 한 10여 년 전부터.

3년 전에 태풍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 태풍이 오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계속 오는 이유는 지구 온난, 수온상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태풍이 몰려오는데 그걸 막아주지 못하고 수온이 올라가니까 직상승해서 경기도에 피해가 오는데 앞으로 이건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태풍피해에 대한 농민지원에 관한 게 너무 너무 까다로워요.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완파다, 반파다. 반파 이상 해야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파 미만이라도 그 비닐하우스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기준이 그 십몇 년 전에 우리가 태풍이 일상화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기준이 지금까지 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농민들에게 너무나 피해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 피해기준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피해기준에 대한 지원조건을 현실화시켜야 되고.

네, 완화하도록 즉각 건의하고.

그리고 태풍이 오면 파종방법도 달라지잖아요, 고추 같은 경우. 그게 무슨 병이에요, 까매지는 게? 태풍 맞아서 고추에 병나는 거 그런 것도 이 조건에 맞게 파종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바꿔줘야 되는 거고. 저는 지원기준에서 SNS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태풍이 지나가고 그거를 다 촬영해서 증명을 해야 그다음에 또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태풍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누가 작성하고 사진 찍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전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바로 촬영하거나 찍어서 전달해 주면 그거를 증거자료로 인정해서 그걸로 지원한다든가.

좋은 제안입니다.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태풍피해 기준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지원기준. 그다음에 증명의 방법을 농민들이 수월하게, 농민들에게 다 증명하게 하고 농민들에게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의 현 시스템대로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

네, 좋은 제안입니다.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제안만 할게요, 홍수. 태풍 이후에 태풍과 홍수들 동반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투수면적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오면 농수로로 빗물들이 하면서 벼 피해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농수로를 다 복개할 수는 없겠죠, 예산 때문에. 대신 그 농수로에 잡초들, 거의 잡초가 굉장히 한 1/3 정도는 차는 것 같아요.

네, 물이 잘 안 들어…….

홍수가 오기 전에 최소한 농수로의 잡초라도 제거를 해서 일시에 범람해서 벼, 논에 피해가 덜 가도록 농수로 관리, 그건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다 체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위원장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농정해양위원회에 배정받은 김현삼 위원입니다. 지역구는 안산이고요. 저희 지역구 바로 옆에 대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해양위원회에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텃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관련해서도 관심이 참 많고 그래서 농정해양위 활동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원욱희 위원장님 모시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누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농정국의 국장님으로 계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죠?

1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되셨습니까?

1년이요.

1년 반. 그럼 1년 반 전의 농정국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1년 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나요? 올랐나요, 내렸나요? 예산이 줄었나요, 올랐나요?

작년의 원예산 기준으로 하면 2,900에서 2,300이니까 약 500억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줄었죠?

네.

아까도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상원위원님들, 부의장님 또 대표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와 계시고 또 농정해양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보면 지금까지 쭉 상원위원님들이 대부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농업은 맨날 어렵고 농업예산이 점점 줄어든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계속 늘리지 못할망정 줄여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예산계통을 평소에 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적도 일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워낙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고 제가 열심히 못 뛴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잘못이 더 크다는 거예요? 좌우간 좋습니다. 제가 아까 한이석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부분이 미리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예산부처하고도 많은 교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또 논리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농업 분야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열정적으로 나름대로 또 여러 방면으로 그래서 집행부 자체에서 어려우면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의 임무예요. 그런데 그거를 봤을 때 지금 농업이 FTA나 이런 거 또 학교급식을 늘려가면서 소비처를 늘려가려고 하는 고민들 여러 가지가 다함께 어우러져 있고 또 특히 먹을거리이지 않습니까?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국민이 건강해져야만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복지예산도 줄어들어가는 거거든요. 먹는 거에서 병도 얻을 수 있지만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일이야말로 정말 생명산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도 부처에서 예산을 달라 그러면 농정 쪽에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제논리에 밀려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관철시키는 데는 국장님이 그만큼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고 해 가면서 관계부처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득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못 해오셨다는 거잖아요.

못한 것은 아니고 좀 미진했습니다.

못 미쳤습니까?

네, 좀 미진했습니다.

넘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못 미치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넘치도록 하시는 게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상이변이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재배하는, 실질적인 문제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교재로 따지면 이랑을 몇 센티 높이에 고추를 심어야 잘 된다 하지만 지금은 수시로 변하는 기후에 대응해서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비가 쏟아지면 한없이 폭우로 쏟아지고 국지적 폭우가 연일 계속되고 이런 상황이고 또 가물 때는 한없이 가물고. 이런 것 때문에 농업 전체가 다 어려워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작물을,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을 선택하는데도 우리가 과거만 고집할 게 아니라 기후에 맞게 새로운 품종들도 새로운 다양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야 됩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상이나 아니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조금 전에 염 위원님과 김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30년 전 이상기후가 없을 때 그 바로 직후에 조짐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약 10년 전부터 벌써 이걸 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저는 작목으로, 일단은 단순 작목이 아니고 품종을 여러 품종으로 다품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항성이 크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행정지원이 기술원하고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발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자꾸, 지금 온도가 밑에서부터, 과거에는 한겨울에도 저 아래쪽만 저기했지만 지금은 온도가 자꾸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쉬운 예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바다에도 과거에 완도김이 굉장히 좋은 김으로 해서 거기에 그만큼 가공기술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해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듣는 거로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화성 쪽에서 생산되는 김이 오히려 질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그쪽에는 수온 때문에 점점점점 질이 나빠지면서 이쪽에 질이 좋아지는 김을 생산할 수 있는 적정온도의 새로운 어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데, 한 가지 예지만 그런 것처럼 산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키워야 될 산업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촌마을의 새로운 어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시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인공어초 계속 매년, 지금 보니까 인공어초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네요. 그전에는 한 50억씩 했는데 지금은 21억 8,000인가밖에 안 되는데 거의 다 이런 것들이 절반 이상씩 다 줄었어요, 예산을 보니까. 제가 2008년도 그 당시에 농림위에 와서 예산할 때만 해도, 그때보다도 이게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확대시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촌에도 소득을 올리는 데 필요한 사업승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돈은 매번 투입하면서 어족자원은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걸 수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패류고 뭐고 지금은 육도나 이쪽에 인공어초 때문에 저희들이 잠수부를 투입해 가지고 과거에 들여다봤습니다만 키조개고 뭐고 쫙 깔려있는데도 우리는 그거 하나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이 없어서 결국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채취하고 그러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쪽의 소득을 위해서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뒷받침하는 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뒷받침 해주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뛰셔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 이거 예산 얼마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인공어초와 어족자원 조성 그다음에 어업권 보장, 예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옛날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까지.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금 절반수준이에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이거 다시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고.

최대한 환원되도록, 원위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의 능력을 기대하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농촌이나 어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함께 정말 농촌활력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양주의 원대식입니다. 쌀 개방부터 우기ㆍ건기로 인해서 농민이 다 어렵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 예산이 자꾸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농민이 어려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예산이 점점, 올해 지금 500억이 줄었는데 또 한 500억 줄어봐요. 그 돈 갖고 뭐합니까? 그럼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다 관둬야 돼요. 그렇잖아요. 농민은 어려워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예산 주는 건 “위에서 예산이 없어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 정도에서 끝내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말 농민들 뒤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계시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농사지을 만하다, 농업에 종사할 만하다 하는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자신감 아닙니까? 그 자신감이 없을 땐 무엇을 해나갑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정의 가장 또 엄마, 모든 게 자신감이 있을 때 자녀들도 당당하게 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에 몇백억이 줄었다고 경기도 농민들이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저는 초선이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농민을 위하고 도시민을 위하는 건 예산이 쫓아가야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위원이 다 2선, 3선들도 계시지만 제가 지역구 가서 떳떳할 수 있는 건 제 양심껏 떳떳하게 일을 하고 떳떳하게 예산 배정을 갖다줬기 때문에 떳떳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산배정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위에서 줄었으니까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예산 배분에 문제가 많아요. 같은 예산이라도 정말 적당한 데다 어디다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이 살아나고 죽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이라도 정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 이 사업이 진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여기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쓰여졌는지 정도는 꼭 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사업이 다 잘 됐다고 하면, 저는 잘 모릅니다.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총액을 다시 최대한 원위치 시키고요. 그다음에 총액 내 사업도 선별적으로 해서 예산이 고르게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사실 별 공부를 안 하고 와서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에 농촌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4,040만 명.

약 44만 명.

인구의 0.04% 정도 되네요, 제가 따져보니까. 어촌은 더 적고. 사실 이게 다른 충청도나 전라도, 전라남도나 충남,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 비해서 경기도가 급속도로 농촌이나 어촌이 없어지지요? 많이 없어지고 있지요?

그렇게 급속도로는 아니고 점차 농가 인구가 적어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인구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다른 지방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경기도에 농촌과 어촌이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이렇게 나가면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농어촌 인구나 여러 가지 면적이 인구나 농지 이런 것이 산지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 더 줄어들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줄어들었지만 유지하고 해서 현재 있는 농가도 보호하고 어가도 보호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아니,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든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농촌이나 어촌에 대한, 저도 어촌 출신인데 이 보호책이, 그다음에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보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여건이 잘 맞지 않는, 계속 뒤쳐지고 있죠. 외부적인 요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FTA라든가 유통문제 그다음에 재난, 외부적인 조건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내부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데모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고민하던 것들이 지금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농촌 품질개량하고 해서 농가소득 올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단지 늘은 것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테마농업 해서 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변화 속에서 특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농촌과 어촌을 붙잡고 살려서 활성화시켜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면 경기도만의 정책사업 내지는 국가에 요구하는 것들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민 속에서 고도의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욱희 위원님 계시지만 여주에 4대강 때문에, 제가 8대 때 당선돼서 처음에 4대강에 갔었는데, 하지 말라고. 엊그제 다른 모임 통해서 제가 들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겠죠. 레저 활동도 할 수 있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주변에 있는 막국수집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막국수집 유명한 집만 확장을 했더라고요. 특별하게 늘어난 것도 없고. 정부시책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광객이 무지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 2시간에 한 명 정도 지나가는 정도.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정말 저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무조건적인 예산만 투여해서 과연 이게 해결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방법이 없다고 봐요. 제가 제 동네를 예로 들자면 제 동네가 섬입니다, 섬. 섬이기 때문에 주로 바지락 해서 주매출이 있고요, 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밭 조금 짓고 농사 조금 지어서 자급자족이 거의 돼요. 그다음에 요즘은 펜션을 지어 가지고 잘삽니다. 특별하게 정부에서, 아까 종패 얘기하고 해서 제가 참 새로운데 그 종패를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본인 스스로 다 종패를 깝니다. 깔아서 바지락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이것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1,350억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시는가? 또 친환경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친환경 쪽에 농업하시는 분이 늘어나는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사실…….

친환경 분야는 상당히 지금 힘듭니다.

네,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으면서도.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예산만 늘려준다고 해서 농촌이 발달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 농정해양위원회 그래서 농정과 해양과 수산과 농촌을 묶어놨습니다. 분명히 무슨 시너지 효과가, 행정적 편의가 아닌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이것을 묶어놓은 것도 과연 왜 이렇게 묶어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농촌은 농촌, 어촌은 어촌.

알겠습니다. 연계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실지로 보면 농촌의 농산물이라든가 어촌의 수산물들을 도시에만 판매하는 걸로. 도시의 농업과, 물론 소비처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집중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 동네도 지금 가면 배추ㆍ무 다 때가 되면 사먹습니다. 섬에서도. 같은 밭을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부분들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더 큰 문제는 이런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에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농협도 지금 한참 유통 분야를…….

답변은, 제가 처음이라 이런 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해야 될 고민거리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할 것이고 또 공부도 해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현재 하고 계시고, 제가 경기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을 수 없고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 없는, 물론 지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농촌과 어촌의 현실이. 그래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경기도의 농가와 어업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그분들이 정말 이 업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최소한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촌에 살면서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사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 아침에 눈뜨고 나와서 바지락 캐고 굴 따면 다 먹고 사는데, 쌀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농촌ㆍ어촌이 농협의 빚 때문에, 빚 이자 갚는 데 힘들 정도로 열악해졌습니다. 경기도도 그런 것 같고, 다만 경기도 농가들은 그나마 땅값 올라가고 그래서 여차하면 땅 팔고 해서 유지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대책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저런 부분들을 고민을 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2년 동안 의정활동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인 조창희 위원님.

용인에 조창희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사실 저도 선거운동 기간에 농촌지역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다시 제가 복원시킨다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선배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사실 여기서 국장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사실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도 큽니다.

그게 더 크지 국장님이 여기서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별로 농수산과장이나 이런 분들과 미팅을 충분히 해서 진짜 쓰여질 데, 여기 와서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시골에 가서 보면 과연 이 예산이 어디 가 있는지를, 어디에 쓰여졌는지도 사실 몰라요, 농촌지역에서 보면. 특정인에 한정돼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군별로 지도소나 이런 데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 국장님,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국에서 예산을 어느 부분에, 농촌에 예산 같은 거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아직은 잘 안 세워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고요?

지금 시군에서 올라온 것도 기재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군별로 정확하게 꼭 농민이, 진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과 유착이 있어서 끼리끼리 해서 쓰여지는 예산도 제가 많이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 사실 아까 태풍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천재지변이 있으면 농촌에 보험이 안 돼요. 무조건, 저도 인삼농사를 87년도에 태풍에 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한 1만 평이 쓰러져서 있는데도 보험을 들 수도 없고 사실 이러한데 국장님께서는 보험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은 됩니다.

지금은 되나요?

네.

농협에서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 수 있게끔, 피해가 나면 보험에서 받고 정부에서 보조해서, 농협에서 보조해서 보험 좀 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과장님, 간부들 제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예산 신청하고 그 사업예산이 골고루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시군에서 농촌에 있는 과장, 실무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조그만 거 사실 몇천만 원이면 되는 건데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시군별로 실국장 술도 좀 사주시고 그러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도예산이 특별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 갖고, 이번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거의 대다수지 않습니까? 작년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남경필 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따복마을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인가요?

기획실로 되었습니다.

기획실인가요?

자치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따복마을 관련해서 농정해양국 차원에서 따복마을을 농촌지역 그리고 해양지역에 어떻게 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아직도 세부방침까지는 모르지만 큰 방향으로서는 일단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 주로 아파트단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농어촌지역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정해양국이 경기도 행정 내에서도 보면 사실은 실국 간에 경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국 간에 경쟁이 있는 건데 그런 경쟁에서 많이 밀린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따복마을 관련해서도 기존에 남경필 지사께서 계획하고 있는 따복마을 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그다음에 해양지역 이쪽에 따복마을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아직까지 그런 노력을 전혀 아직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간이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이 따복마을 관련해서 워크숍인가 뭔가 있다는 얘기를 어저께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실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파악이 안 돼 있나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월요일로…….

월요일 날이요?

네.

오늘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인지 월요일인지 그거 꼭 체크하시고요. 그런 데 담당과장님들 참여하셔서 지금 현재 집행부가 갖고 있는 따복마을 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농정해양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로비가 필요하면 로비를 해서 농촌지역 그다음에 해양지역에 따복마을이 좀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 뛰겠습니다.

이걸 기왕에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과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이를테면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정을 안 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복마을 관련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담당과장님은 워크숍인지 토론인지 하시는 자리에 꼭 가셔서 현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종종자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토종종자와 관련한 업무가 우리 농정해양국 업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네요. 이 자료에는 지금 없네요?

이 자료에는 중요한 사업만 하고요, 모든 사업을 실은 것은 아닙니다.

네?

모든 사업을 실은 게 아니고 그중에 중요한 사업을 이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토종종자를 보전하는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토종종자 관련해서 지금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토종종자의 보전과 관련돼서 그동안 우리 농정해양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토종종자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민간의 영역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농정해양국의 지금 위상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사실 농정해양이 다른 시도,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전남 이런 데는 농도로서 상당히 위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큽니다만 저희 도는 워낙 인구가 많고 도시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떻다고 봅니까?

예산은 시도로 볼 때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기도 예산이 농정해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농축산국 다 합하면 옛날에는 4%대였습니다. 저희가 원래 축수산산림국이 같이 재작년까지 있다가 작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돼서 현재 2청 북부청에 가있는데 그때만 해도 약 4%대는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분리돼 가지고 약 3%대 중후반인데 그걸 다시 반으로 나누니까 저희는 한 2% 좀 못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세요?

1.8%입니다. 2%가 좀 못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주 적습니다.

그러면 잘되고 있는 사업분야는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되는 거는 저희들이 도단위 특수시책인 도비사업인 맞춤농정이 있습니다. 맞춤농정이라고 있는데 옛날 사업으로 말하면 지역특화사업 그러니까 지역특화품목을 개발해 갖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맞춤농정인데 그게 그런 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명품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농촌의 소득자원이랄까 그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6차산업이니 그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1차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서로 합산해서 융복합시켜서 하는 6차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그렇지 썩 쉽지는 않고요.

지금 농정해양국,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지금 현재의 현상 그 모습을 볼 때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그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누가 열심히 해야 할 것이냐. 선생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위상이 바로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잘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질문을 안 해도 “이런 정도는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은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우리들이 힘이 있어 가지고 할 때는 잘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부분은 같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김현삼 위원이 생각하신 부분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좀 더 나은 농정해양국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임 위원님.

이어서 추가로, 6월 쌀에 대한 관세유예 종료가 2014년 되는데 정부에서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개방으로 가려고 하는지 입장이 어떨 것 같은가요?

정부에서는 오늘 오전 9시에, 오늘 오전에 공식발표를 쌀 관세화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러면 우리도 심각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물론 쌀 수도작 자체가 비중은 크지 않지만 우리 농업에 있어서의 상징성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농업의 어떤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한중 FTA도 그렇고 TPP도 그렇고 지금 관세화 종료 이후에 개방으로 가면 여러 작물들이 특히 농수산물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월등하게 떨어지겠죠, 우리 농민들이. 소규모 농작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어느 분야에 늘려야 될 것 같습니까?

수산 분야는 어업자원 조성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농산 분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 특수시책인 맞춤농정 분야가 작년에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만 그걸 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격경쟁력, 농민들의 안정적 수익보장을 위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예산들을. 그러려면 지금 우리 도지사가 빅파이라고 공약한 거 혹시 아세요? 빅파이.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농업기술 보급 내지는 농민들의 수익 보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나요?

빅파이사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상용화해서, 공공데이터를 상용화해 가지고 그걸 민간이 이득 보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는데…….

그건 개념이고.

농가에서는 직접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될 수 있고요. 직접 그것을 통해 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어떤 작목이, 기술이, 신품종이 보급되고 시장이 넓어지면 여러 농민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그 빅파이를 활용하든 최소한 스마트폰이라도 활용하든 해서 경작 전에 농민들이 나는 몇 평에 어떤 종목을 심으려고 하거나 어떤 경작을 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어느 정도만 공유된다 하더라도 그 한 종목에 몰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반드시 해내야 된다, 개방이 더 확대되기 전에. 그래서 농민들이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파종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고 농업기술원을 지금 우리가 관리ㆍ지휘하고 있나요, 국에서? 업무관계가 어떻게 돼요?

직속 하급기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간접적. 어쨌든 기술원에서 기술보급을 통해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걸 연구하셔 가지고 사전에 디자인, 그러니까 파종시기라는 게 우리가 월단위는 아니잖아요. 연단위거나 6개월이나 분기별이 될 텐데 그때 어떤 작목을 몇 평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바로바로 정보를 줘야 되는 거죠,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내려오는 전달체계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쏴주세요. 지금 어느 기술을 연구하고 있거나 지금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런 기술이 있다. 비료 같은 경우도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비료 같은 경우도 새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도 데이터 정보를 주세요. 요즘 농민들이 분석능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전파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실험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결과치가 있다. 그러면 농민들이 선택해서 또 쓸 수 있도록 해서 수시로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좋겠어요. 4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농어민이. 40만 명 정도면 저는 네트워킹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빅파이를 활용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해서 사전에 디자인되게 해줘야 된다, 파종 때.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옛날에는 우리가 추곡수매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나 갑자기 많은 작물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되게 풍작이잖아요, 모든 작목들이.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일시에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일정 정도 보관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를 큰 규모를 다 공유가 안 되니까 각 농가에서 이 저온저장고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전액지원을 한다면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50 대 50인가요?

한 50%도 아마 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것을 짓고, 유지는 하는데 짓는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100% 지원할 수 있다면 일정 정도 가격조절 능력이 생기는 거죠, 내놓기 전에.

최대한 지원 비율을 높이거나 해서.

100%, 저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1,000억 정도 예산 늘린다면 어디다 쓰실 거예요?

개인은 안 되고요. 단체나 큰 집단 그런 데는 거의 100%까지.

집중. 그래서 농민들의 수입보장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예산을 총력해야 된다. 그것은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경쟁력인 거죠. 그래서 방법 중의 하나로 저는 저온저장고나 일정 부분은 전액 지원하는 것들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50 대 50이면 돈이 있는 사람은 하고 없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자기 50%를 투자할 수 있는 기대수익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잘될지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원구조의 비율들을 전폭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관습들을 자꾸 유지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꼭 해주세요. 사전에 디자인하는 거 그다음에 피드백 하는 시스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한다면 어디다 집중 지원해서 어느 부분들을 우리가 육성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해외농업, 지금 경기도 농민 중에서 해외농업 진출한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죠? 파악도 안 돼요? 실태조사도.

실태조사는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연구기능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예산으로.

약 300억 대 됩니다.

그것을 좀 조사해 주세요. 경기도 농업, 어민이 해외 수출할 경우는 없을 것 같고 농민 중에서 해외농업에 나가 있고 해외농업을 하고 있는 숫자하고 종목하고 평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원들이 가능한지? 앞으로는 농작물이 전쟁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땅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농업을, 몽골 같은 데 많이 나가있잖아요. 해서 역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어떤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FTA나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답변 못 하시니까 그것은 한번 조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오늘은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라서 그냥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꼭 필요한 사안이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립종자원이 어디 소속이죠? 농림부 소속이죠?

네, 농림부 소속입니다.

농림부 소속이죠. 직제상 농림부하고, 우리가 기술원도 있고 농정국도 있습니다만 어디가 더 농림부하고 교감이 더 많은가요?

우리 농정국이.

농정국이죠?

네.

그러면 농림부와 농정국 간에 교감이 많고 또 늘, 기술원이 전혀 거기하고 교감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쪽하고 교감이 많죠? 직제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종자보급소가 있는데요. 이 종자보급소, 어느 부서에 있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좀 더 종자보급소를 통해서 농가에 여러 가지 지금 자가채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종자보급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행감에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직제상 종자보급소는 어디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농정국에 있는 게 더 낫습니다.

농정국에 있는 게 확실하게 낫지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원에서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놔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왜 그렇게 확실하게 답을 못 하십니까?

그때, 사실 100% 좋은 건 아니고 그건 견해차가 많습니다.

100%는 또 안 좋다.

아니, 100%는 아니고 비율이 50 대 50이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국장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다 계속 답변하실 거예요? 직제상, 제가 여쭤보는 대로 직제상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농정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걸 “다는 아니고”라고 자꾸 얘기하면 다는 아닌 별도의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기술원은 기술보급 내지 개발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국립종자원이 왜 농림부에 있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농촌진흥청에 있어야지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종자에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 종자를 보급하는데 기술이 필요합니까? 관리하고 저기하는데 기술이 필요해요?

시범포에 가서, 종자생산포에 가서 지도하는 그런 게…….

당연히 그것은 협력관계가 돼야죠. 연구 개발하는 데는 당연히 기술원에서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종자를 생산하고 만들어내면 그것을 보급하고 관리하는 곳은 별도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다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맞으면 맞는 거로 딱 끝내세요. 왜 자꾸 거기다 토를 달아 가지고 이상하게 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어제 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 하도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거 바로잡아 달라고 지사님한테 어제 개인면담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헷갈리게 하면, 이게 직제상 맞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농림부에 가서 예산을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종자보급소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할 때는 기술원에서 예산 신청하는 게 빠릅니까, 농정국에서 신청하는 게 빠릅니까?

저희가 빠릅니다.

그런 기능이나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걸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고 이것을 자꾸 체면, 서로 기관하고의 다툼이 없으려고 자꾸 국장님께서 그렇게 마음 약하신 말씀을 하시니까 효율적으로 일이 안 돌아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종자보급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국장님의 소신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또?

네.

아니에요?

기술원하고, 네.

아니, 아니냐고요?

농정국은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 자리에서 왜 얘기를 못합니까? 임재욱 원장님과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러세요, 두 분이?

그건 아닙니다. 기관 대 기관의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농정해양국의 실무 최고책임자가 소신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정국 소관 업무면 농정국 소관 업무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대답은 그렇게 하시면서 뒤에 말끝에는 꼭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지사님이 여쭤봐도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대답하면?

최근에 또 상황이 약간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변동사항이에요? 직접 말씀하기 어려우면 개인적으로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지금 오늘 관세화, 유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 가지고 관세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로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한 400% 내외에서 다음에 저쪽 WTO사무실하고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유임 위원님이 참 말씀 잘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0% 할 경우에, 510% 할 경우에, 300% 할 경우에 경기도민한테, 우리 쌀 생산농가한테 오는 피해 이런 부분을 세워서 진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그럼 이것을 벌써 몇 달 전부터 논했는데 지금 이러한 대책 하나도 없다,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책할 거냐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경기도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많이 옵니다. 옛날처럼 비가 예고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피해가 틀려요. 그러면 옛날에 피해대상, 피해기준이 10년 전의 피해기준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임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했지만 그런 피해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못 받아요.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조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인삼, 이런 것이 금년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지금 피해액이 터무니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는 조정을 해줘야 된다, 매뉴얼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누구는 논두렁이 터졌는데 피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 농가,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다 틀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국가경제를 할 때 6차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제도 6차 산업경제라고 그래요. 강소농이라 그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주 출신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이렇게 다녀보면 날마다 강소농, 6차산업만 따져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런 대책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들어가야 아까 우리 원대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지금 1.8%,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런 걸 많이 발굴하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2015년도 예산에는 1%가 늘든지 영점몇 프로가 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책 없이 어떻게 아까 답변할 때, 국장님이 더 늘리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했냐고요. 이런 새로운 농업정책, 새로운 농업아이디어가 발굴돼야 농업예산이 늘어난다. 지금 2,300억 갖고 아까 김유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우리 농업인구가 40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은 넓잖아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농지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농지가 그렇게 많은 농지인데 우리가 1.8% 준다. 이것은 농업정책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면 지금부터 9월 전에 좋은 농업정책을 발굴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핵심과제를 발굴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지요? 우리 농정국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6기 출범과 함께 맡은 업무에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고 도정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중요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아울러 오늘 우리 각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을 겁니다. 자료제출은 빠짐없이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모든 것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넘었죠? 어떻게 한 국 더 받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하고 하실까요?

이따가 할 때 한꺼번에 다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네, 한꺼번에 3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며 2014년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근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천명길 수산기술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4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정책방향, 2014년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988년 12월 7일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1989년 8월 30일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개장하였으며 2003년 7월 11일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추가 개관하였습니다. 2004년 5월 17일 민물고기연구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된 후 2012년 7월 5일 수산사무소와 통합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기구는 2팀 1센터로 정원 33명, 현원 33명으로 현원은 일반직 26명, 연구사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별도 정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미래 대비 해양ㆍ수산 융복합 연구 및 실용기술 개발,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수산생물 질병관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및 수산자원 관리,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양식기술지도, 생태교육 강화를 위한 학습관 및 프로그램 운영ㆍ관리가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억 7,200여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3억 832만 7,000원입니다. 다음 3쪽부터 6쪽 2014년 비전과 전략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해양ㆍ수산 융복합 연구로 먼저 해수면 분야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현장위주의 해양 실용양식기술 개발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치패ㆍ치삼을 관내 해역에 살포 후 성장도 및 생존율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흥 오이도어장 1㏊에 백합 치패 4t을 9월 중에 살포할 예정이며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 갯벌어장 1㏊에는 피조개 치패 460만 마리를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0대 수출전략 품종의 하나인 해삼은 화성 국화도 해역에 해삼종묘 1,800마리를 11월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내수면 분야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토종철갑상어의 생태계 회복 및 내수면 어업의 새로운 소득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토종철갑상어 종 복원연구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의 인공번식기술 개발 및 방류사업으로 생태계 복원과 유전자 특성 규명을 통한 종 복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꾸구리, 얼룩동사리, 참마자에 대한 보전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위주의 실용양식 개발을 위해 미꾸리류 치어 대량생산연구와 쏘가리 배합사료 순치연구 등 5개 과제에 대해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 및 수산정책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주요 강ㆍ하천 수계의 민물고기 서식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흑천 등 6개소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연구소 시설 개보수 및 기반시설 보강입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찾는 관람객의 편의와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학습관 시설보강 등 5개 사업에 3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현재 하천용수 급수배관공사 등 4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노후 연구시설 개보수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어업인 편의 지원으로 명품민물고기 생산지도입니다. G+Fish란 철갑상어ㆍ민물장어 등에 총 40종의 위해물질 성분이 없는 안전수산물 생산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기도 명품민물고기 브랜드입니다. 경기도는 명품민물고기 인증관리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양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명품민물고기 지정양식장 18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40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생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주기는 2개월 단위로 1, 3, 5월에 송어ㆍ민물장어 등 5종에 대해 총 56건을 검사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및 기술지도입니다. 2006년 9월부터 수산질병관리원을 운영하여 수산생물 질병진단 및 수질분석 등 양식어가를 위한 질병치료로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천ㆍ도매시장 및 5t 이상 생산하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양식어류 질병 예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11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2014년 9월부터는 방사능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간이분석기는 2월에 발주하여 6월에 도입하였으며 정밀분석기는 8월 중으로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맞춤형 양식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수산종묘생산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양식장의 고품질 어류 생산 유도 및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어업인 편의 및 어업활동 지원입니다. 어가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양식장 17개소에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이 열악한 어업인들에게 어류양식장의 환경 악화 예방을 위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무상으로 이동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풍도 등 1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367척을 점검하여 159척을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류의 안정적인 공급 및 부정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취급시설은 분기별 1회, 공급대상시설은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도민에게 다양한 토종민물고기 학습기회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2003년 7월부터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개관하여 70여 종의 전시어종 수족관과 영상학습실, 체험전시실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평균 16만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시군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20여 종의 토종민물고기를 이동전시하고 있으며 현재 5개 시군에 약 7회에 걸쳐 이동전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현장체험을 통해 민물고기에 대한 지식습득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마음을 심어주고자 여름방학기간 동안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민물고기 생태체험학교를 8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해양수산 기술역량 및 자원관리 강화로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해양수산정책 교육 및 어촌계 주요 현안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56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어촌지도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산업에 종사할 어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281명의 수산업경영인 중 34명을 선정하여 교육 및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 스스로 참여하는 어업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6개 자율공동체를 대상으로 연찬회 1회 및 집합 및 방문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창업어가의 영어정착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수산전문 후견인을 선정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해양수산기술 보급 및 지도입니다. 수산생물 질병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양식장을 순회 질병지도 및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김 양식어가의 정기예찰 및 부착상태를 확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자원조성을 위해 조피볼락 등 해면어류 5종에 대해 수산종묘생산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소 17건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토산어종 생산입니다. 고품질 우량치어의 안정적 생산 보급으로 양식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토산어종 치어방류로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증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량치어 생산보급 및 토산어종 치어방류를 위해 송어ㆍ산천어 2종에 대하여 10만 마리, 토산어종 쏘가리ㆍ동자개 등 7종에 대하여 206만 2,000마리, 그리고 또 빙어 수정란 5,000만 립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연구소의 현안사업으로서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사업은 갯벌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연구에 최적화된 연구시설을 안산시 선감도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8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착공을 위해서는 3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기 확보된 15억 원으로 취수시설만 완공할 수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경에 20억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기능의 확대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개편과 충원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나 경기도 해양수산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9쪽부터 26쪽까지는 참고자료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공직자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힘쓰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족자원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홍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봉 경기평택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모시고 경기평택항만공사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팀장 설명섭입니다. (인 사) 홍보마케팅팀장 김정훈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팀장 이종열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인프라와 또 항만마케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에 항만공사가 자본금 50억 원으로 설립됐으며 그 후에 평택항만 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2009년에는 마린센터를 건립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 포승물류부지인 도유지를 현물출자 받아서 현재는 총자본금이 91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요사업은 배후단지 개발, 항만물류시설 조성 및 관리, 마리나ㆍ도서 등의 해양개발사업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 이런 내용들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저희 평택항은 86년도에 LNG선이 최초 입항함으로 해서 개항을 하게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 명칭을 평택ㆍ당진항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년도에 총 물동량을 1억 t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평택항에서 처리하는 총 수출입 자동차가 1,000만 대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동안에 2013년 기준 총 화물처리량은 1억 900만 t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서 5위 그다음에 전세계적으로 38위에 해당되는 항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저희 조직은 1본부 4팀으로 돼 있으며 이사회는 상임이사 1명 등 총 8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28명이고 현원은 26명입니다. 자본금은 916억 8,600만 원이고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출자하였으며 평택시에서 2억 5,200만 원을 출자한 바가 있습니다. 6쪽에 팀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 부문에서는 대행사업수익으로 109억 4,900만 원 또 임대사업수익으로 33억 원 등 사업예산이 146억 9,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자본예산 8,000만 원, 이월예산 56억 7,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수입은 204억 4,500만 원입니다. 지출 부문은 대행사업지출이 108억 7,300만 원, 기타매출원가가 8억 2,700, 판매비 및 관리비가 30억 1,800만 원 등 사업예산지출이 146억 9,400만 원이며 자본예산지출이 6억 3,700만 원, 차기이월예산이 51억 원 등 총 지출액도 204억 4,500만 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저희 항만공사는 경영방침을 “정도경영, 혁신경영, 소통경영” 이 세 가지로 정해서 2020년도에 국내 3대 항만을 달성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동북아 물류의 랜드브리지로서의 평택항을 건설하는 데 비전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작년도 2013년도의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마케팅 부분의 활동을 강화해서 국내설명회는 21회, 해외설명회도 6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e-소식지 13회 발간, MOU 체결 18건 등을 보이고 있고 이 결과 평택항의 총 화물처리는 전국에서 5위, 컨테이너는 4위, 자동차 수출은 연속 4년간 1위 그다음에 국제여객수송은 3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서는 제주도에 평택항종합물류센터를 저희 항만 내에 유치했고 자유무역지역에 2개 사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율은 포승물류부지에 90%, 마린센터 90%, 자유무역지역 85%의 임대율을 달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항만인프라 구축 부분은 배후단지 2-1단계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평택항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만권의 해양개발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 지역협력 및 사회공헌활동으로서 평택항축제, 또 무료영화상영, 예식장운영 또 이동진료, 소무역상 복지 증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창조경제 CEO대상, 포브스 CEO 고객만족경영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인프라 부분입니다. 신 국제여객부두 건립 및 항만배후단지 2-1단계가 구역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를 드리면 신 국제여객부두에는 20만 3,000평으로 약 3,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자 또는 재정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배후단지는 2-1단계가 31만 8,000평이고 해수부와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약 1,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은 그동안에 1, 2차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사업 참여자가 없어서 민자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재정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최종 가닥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재정사업으로 다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후단지 2-1단계는 현재 예비타당성을 확보해서 평택항만청에서 설계비 43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정부와 경기도 간에 사업비 분담과 시행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일정 부분 저희 공사에서 사업을 맡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은 말씀드린 대로 민자가 안 돼서 지금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1단계 조성사업도 1단계 조성사업 완료 후에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작년 12월 31일 자로 해수부에서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배후단지 지정 변경고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50% 분담을 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공사 LNG기지 인근에 평택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1만 5,000평 정도 할애가 된다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나오는 냉열을 활용해서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초에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조건은 국비에서 1억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사에서 5,000만 원, 경기도에서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다음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합당하다고 하게 되면 총규모 약 4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규모의 예산으로 평택항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다음 추경 때 5,000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조속히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재산 및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포승물류부지는 경기도에서 4만 4,000평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저희 공사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익만 해도 1년에 한 30억 정도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90%의 임대율을 보이고 있고 올해 임대목표는 95%입니다. 그래서 활용성을 증대하고, 특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류창고 건립 후 임대료를 통해서 수입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 운영도 저희가 위탁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2㎡, 한 40만 평 정도 됩니다마는 이곳에 지금 13개 업체가 입주해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 또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 하수처리시설 관리 등을 저희 항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린센터는 경기도 소유로 지하 1층, 지상 15층 건물입니다. 총 4,600여 평이고 현재 90% 정도가 임대돼 있습니다. 올해에 95%까지는 임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서 마린센터가 정말 주변에 있는 고객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평택항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입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지상 3층 건물로 소요예산은 1년 소요예산이 2억 7,600만 원입니다. 이건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항만안내선도 용역을 받아서 50t급 선박을 저희가 임차해 가지고 연간 비용이 2억 2,400만 원입니다만 이것도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 홍보마케팅과 연계한 평택항 투어를 통해서 체험학습 또 무료 영화상영, 그림공모전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G마크 농산물도 판매 중에 있고 또 상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고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마케팅 및 홍보 분야입니다. 저희는 해양ㆍ포트세일즈 마케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는 물론이고 국외에도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1 대 1 타깃마케팅이라고 해서 국내외 선사, 물류업체 또는 화주나 협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연간 20회 이상의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고 해외에도 연 4회 계획을 잡아서, 특히 동남아 위주로 해서 포트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평택항 매체홍보를 위해서는 경기해양기자단, 다국어 뉴스레터를 운영해서 월 1회 다국어 뉴스레터를 영문ㆍ국문ㆍ중문 이렇게 3개 국어로 번역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사이니만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분야 또 공유가치 창조 분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택항 열린음악회 또 이동진료도 월 1회 하고 있고 창의인성교육나눔인 SㆍEㆍA Tour라는 사업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Green Port 조성을 위해서 평택항 벽화작업을 하거나 식목일 기념행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무역상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소무역상인을 위한 복지 증진, 선상진료나 선상음악회 등을 실시하고 있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예식장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소외계층은 평택항에 초청을 해서 체험을 하는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건의사항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항에는 항운노조가 있습니다. 항운노조가 한 300여 명으로 조합이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항만, 예를 들면 부산이나 인천, 울산, 여수 모두 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항은 아직 복지회관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립은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예정하고 있고 또 항만청을 통해서 25억 원에 상당하는 토지는 확보했습니다마는 건물 부분을 아직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난 2001년도부터 도지사와 면담, 해수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한때는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소멸이 됐고 현재 부지만 확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하고 도하고 평택시하고 서로 협의만 잘 된다면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평택항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가 크게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참고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열차페리가 중국에서 주장하면서 현안으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한ㆍ중정상회담 때 이 내용이 의제로, 양 정상 간에 의제로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상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열차페리라는 것은 페리선에다가 열차를 직접 싣고 항구와 항구를 연결하는, 열차를 직접 싣고 운송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 지난 98년도에 한ㆍ중 간에 철도교류협력 약정이 체결됐고 또 2011년도에는 중국에서 중국 측의 항만으로 연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무소도 중국에서는 이미 설치했습니다마는, 중국 쪽에서는 우리 평택항을 가장 적지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이건 정책결정 사항이고 중앙정부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평택과 연태 간을 가장 최적노선으로 보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선 포승-평택 간에 철도노선의 적의구축이 필요한데 현재 평택에서 포승까지 오는 철도가 2020년이 돼야 건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도가 건설된 후에 열차페리도 논의돼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중국 측에서는 상당히 급하게 의제를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동향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은 앞으로 FTA가 한ㆍ중 간에 체결이 되면 상당히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나 중부권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도 한ㆍ중 열차페리는 필요하다 이런 시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평택항만공사 임직원 일동은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정승봉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김정한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통한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하시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농업 도정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이경균 실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저희 재단은 6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녹화사업부에 최연철 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미래농업부에 김윤수 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농교류부에 박영주 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친환경급식단에 윤인필 단장입니다. (인 사) 연인산도립공원관리단에 엄일용 단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 재단의 설립과 조직, 예산 그리고 성과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05년 3월 14일 날 건립되었으며 건립 당시에는 녹지재단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7월에 재단의 업무영역이 농업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변경해서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재단 이사장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당연직을 맡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조직은 1실 3부 2단으로 돼 있고 정원은 30명에 지금 현재 현원 30명입니다. 5쪽 예산입니다. 저희 세입ㆍ세출 총액은 62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은 도출연금으로 45억 8,800만 원이고 전체예산의 7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의 수탁금으로 9억 4,600만 원으로 한 15% 정도의 수탁사업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저희 재단 운영예산으로 55억 9,800만 원을 쓰고 그 중에 인건비가 약 18억 9,000 그다음에 사업비로 34억 6,800, 예비비가 2억 3,000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또 도립공원 운영예산은 도의 출연금으로 6억 7,4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에 인건비가 4억 8,000이고 기타 사업프로그램으로 1억 8,7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6쪽의 비전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과, 7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녹지재단 본연의 업무로서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도심 건물 옥상 40개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28개소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했고요.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2010년에는 시흥 옥구공원 그리고 재작년, 2012년에는 수원청소년문화공원에서 저희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올해 9월에는 안성에서 정원문화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G마크 전용관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94회의 판촉전을 했고 총 777억 원의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가 실질소득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녹화의식 제고를 위한 조경가든대학을 지금까지 운영해서 약 4,075명을 교육시켰고 귀농ㆍ귀촌대학을 운영해서 1,637명의 도민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초ㆍ중등학교 46개 교에 학교농장을 조성하는 한편 가정주부 등 3,608명을 대상으로 농어촌체험투어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 운영위원회와 가격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약 200여 건의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에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에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토피 가족힐링캠프나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도시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또 도민의 자발적인 녹화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생활권 도시녹지 조성을 위해서 대상지 6개소 중에 2개소에 하늘정원을 조성하였고, 그다음에 경기도 마을정원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흥 정왕동 일대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중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말까지 생활권 도시녹지조성 대상지인 정원유치원 등 4개소에 하늘정원을 추가 조성 완료하는 한편 마을정원만들기는 9월까지 조성 완료하고 10월 달에 함께 개장하는 축제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조경가든대학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녹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지역에 녹색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이나 신구대 식물원 등 17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약 340여 명을 대상으로 실내외 정원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 하반기 교육생 540여 명을 모집해서 조경가든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 교육계획은 약 800명이었지만 도민들이 교육에 대한 참여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하반기에 약 80명 정도를 추가 더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이라고 저희가 그럽니다만 도 위탁사업으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제21조2에 의거해서 녹지보전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원사 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인증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올해 조경가든대학 수료생 및 관련 전공자 등 147명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 말 과정 수료 후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한 교육생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시민정원사 과정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인증받은 시민정원사는 172명에 이릅니다. 또한 도시공원의 수목유지ㆍ관리 등의 역할을 시민정원사에게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정원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정원문화박람회입니다.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고 생활 속의 정원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가 격년제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3번째인데 안성맞춤랜드에서 10월 1일에서 5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기간 중에는 공모전과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전개해서 전 도민과 관련업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저희 박람회는 일회성ㆍ전시성에서 탈피하고 행사 이후에도 조성된 정원과 시설물을 그대로 전시ㆍ관리해 나감으로써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무은행입니다. 각종 개발로 버려지는 나무를 기증받아서 저희가 보호ㆍ관리해서 공공녹화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나무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은 소나무, 느티나무 등 5,268주를 관리하고 있고 올해는 안양교도소 등 3개 기관에 벚나무 등 159주를 분양하였고 평택 고덕택지개발지구 내 수목 21주를 나무은행에 저희가 기증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무은행 관리를 지속 관리해서 공공기관 녹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부문으로 16쪽에 농업부문 6차산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6차산업정책에도 부응하고 저희 경기도의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부문의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판로개척이나 상품화 컨설팅 등을 지원해 주는 전략적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스타브랜드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대상지 3개소를 발굴해서 금년 9월까지 대상업종별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12월까지 컨설팅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정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사업비 5,000만 원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매주 금요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내에 정례 직거래장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 안에서 직거래장터가 지금 개설돼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산물 GAP 인증기관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전문 공공기관인 저희 재단이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도내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7명이 GAP 인증심사 과정을 이수했고 공인분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사회에서도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자격을 완비했습니다. 7월 중으로 GAP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내서 품질관리원의 심사를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GAP 인증업무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GAP 인증비율을 2020년까지는 약 50%까지 농산물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단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18쪽 경기 우수농특산물 판매 촉진입니다.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절별ㆍ품목별ㆍ테마별로 판촉전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맞이 선물하기 캠페인과 G마크 전용관 판촉전, 우체국쇼핑몰 판촉전 등 총 8회의 홍보ㆍ판촉전을 전개해서 18억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산물의 판매특수기인 한가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농산물의 판매 촉진활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의 경기우수농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경기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판매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전용판매코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에 달하는 허브아일랜드 내에 전용판매장을 만들고 또한 중국 연태항 보세구역 한국관 내에 저희 G마크 전용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판촉활동을 통해서 저희 경기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부문으로 21쪽에 귀농ㆍ귀촌대학입니다. 경기도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귀농준비와 정착을 돕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협대와 농수산대, 여주농전 등 15개소의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귀농ㆍ귀촌 희망자 510명을 대상으로 교육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과정을 계속해서 90명을 추가로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명사초청특강 등을 개최해서 교육생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소양교육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2쪽의 학교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내 초ㆍ중학교의 유휴지에 농장을 조성함으로써 녹색성장시대의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가치와 그 중요성의 인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고양 백양초등학교, 안산 부곡초등학교 등 12개 교에 학교농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 등의 체험학습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교 1촌 자매결연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도농교류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의 농어촌 체험투어입니다. 농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서 도시민들의 농수산물 체험현장을 체험ㆍ방문케 함으로써 직거래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부 등 70명을 대상으로 연천 나룻배마을과, 이천 도니울마을 등 2개 마을에서 체험투어를 실시했습니다. 당초에는 이보다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체험행사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연말까지 계획된 체험투어 25회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동 사업을 통해서 여성 농어촌체험 지도사도 참여시키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24쪽에 내집ㆍ내직장 도시텃밭 조성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 공동주택단지 등의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만들고 가꾸는 도시농업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텃밭가꾸기 정보제공을 위한 블로그를 구축하였고 도시텃밭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이드북 1,000부를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도시텃밭 공모전 시상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직장이나 학교 등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시텃밭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이 문화활동과 연계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농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경기도가 최초로 공공형 도시농업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시범에, 공공형 도시농업모델을 지난 2월에 공모를 통해서 안양시를 선정했고 지금 현재 안양 만안구 박달동에 도시농업 모델지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모델지구가 조성되면 텃밭교육과 농업문화행사 등 운영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전달을 위해서 도에서 금년 10월 중에 도시농업 콘서트라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학교급식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운영위원회는 경기도가 친환경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구성은 재단과 경기도, 도교육청 및 생산자와 학부모, 영양교사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올 3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해서 2014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2015년도 학교급식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학교급식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학교에 공급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가격을 심의ㆍ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동 위원회는 재단과 경기도, 도교육청 및 생산자와 학부모, 영양교사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서 그 당시에 급식되는 학교급식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회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총 57개 품목의 공급가격을 조정ㆍ인하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용을 약 10억 6,000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총 2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리적인 공급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는 경기도 수탁사업으로서 범도민들에게 식생활 개선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텃밭체험을 통한 식생활교육과 식생활교육박람회, 식생활교육 실태조사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식생활교육박람회 참가 등이며 나머지 7개 사업은 금번 하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산물 안전성 확보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서 안전성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올 들어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서 100회의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계속 저희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유통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공급되는 급식농산물에 대한 합리적 수수료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는바 전문용역기관에서 시장조사 등을 통해서 공급ㆍ배송 수수료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현재 수수료를 약 2.72% 인하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동 수수료를 2.72% 인하한다면 연간 약 17억 5,500만 원의 학교지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변경된 수수료율은 금년 9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인산도립공원 운영 부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 숲체험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숲의 자연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아토피 치유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탐방안내소 가이드를 4,000여 명, 용추계곡의 숲속여행이라든지 아토피가족 힐링캠프 등 총 374회에 걸쳐서 5,500여 명이 숲힐링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을 방문하는 도민들에게 계속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잣향기푸른숲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위탁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행현리에 소재한 잣향기푸른숲에서 숲해설이나 목공체험,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민들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과 초등학생, 도민들 약 3,9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아토피질환 청소년 등 262명을 대상으로 보건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에 경기도 주관으로 잣향기푸른숲 개장식을 개최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원 내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내 자연보존과 탐방객에게 안전한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추계곡 비상도로변 유실구간 200㎡와 백둔리 임도 진입로 배수로 14m, 그리고 승안리 마을진입로 5t 바위 제거 등 세 곳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유실구간 등을 예방정비하는 등 안전사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탐방안내소는 저희 가평 연인산에 있는 탐방서비스를 위한 시설인데 이걸 저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는 크지 않은 기관입니다만 저희 농림 분야에 도와 도민 사이의 기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 재단이 메꿈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농정정책에 대한 수행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농림재단 김정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세 단체 중에 한 분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우선 지금 항만이름이 평택ㆍ당진항인가요, 정확하게? 여기 나오셨으면.

네, 법적인 명칭은 평택ㆍ당진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죠, 당진.

네, 충청남도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업무관계 범위가? 경기도ㆍ충청남도, 평택시와 당진시, 지금 네 기관들의 업무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평택항은 법적인 항만명칭은 평택ㆍ당진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수치나 발표자료는 평택ㆍ당진을 한꺼번에 아울러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는 경기도 산하 공사입니다. 그래서 충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영역은 평택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하고는 행정적으로 서로 연계가 안 되어 있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요? 국토해양수산부에서 하나요?

해양수산부는, 저희 평택항과 관련한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지금 자유무역구역이죠?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우리 지구가 있고 저쪽 지구가 있고.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자유무역지역은 다릅니다.

물론 다르죠. 내용적으로 다른데 통일성이나 예산 재원의 문제라든가 정책을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종합기능을 어디서 하냐고요.

저희는 평택시 관할, 경기도 관할이니까 평택시 관할만 관리하는데 저희 항만의 특징이 저희가 관리하는 서부두 쪽이 컨테이너, 자동차, 잡화 이런 것이 주로 우리 관할에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당진 소관은 철제, 일부 잡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그렇게 내용적으로, 평택항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쪽에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지금 전체 큰 틀은.

큰 틀이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평택시는 저희가 협조도 가능하고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공기업에서는 이쪽 우리 지역 부분만 관할하는데 지금 2020년까지 계획을 보면 컨테이너하고 자동차하고 제일 많은 게 그다음에 뭐죠? 3개 중에.

컨테이너, 자동차, 여객 이렇게 세 가지.

여객을 지금 현재는 여객숫자가 줄고 있는데 2020년 계획상 부두를 8개로 늘리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건 어떤 관점에서, 지금 현재 여객 수가 줄고 있는데 여객부두를 2개에서 8개로 늘리겠다 이렇게 한 계획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항만 부두 증설에 대한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항만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객부두를 그렇게 8개씩 늘리는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4개로 늘리는 걸로 여객부두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 8개로 되어 있던데요? 어디였지, 누가 자료 지원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종합기능. 지금 현재 여기는 컨테이너, 자동차, 양곡 이런 중심의 물류수송 부분인데 갑자기 여객부두를 그리고 여객숫자는 이미 줄고 있고, 여객부두 늘리겠다는 판단을 종합기능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종합기능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여객이 작년에 한 17%가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저희가 중국을 상대로 카페리 4개를 운행했는데 작년에 하나가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하나가 담당하는 여객이 25%였거든요.

앞으로는 여객이 많이 늘 거라는.

올해 이미 2개 선석이 늘었습니다. 2개 항로가. 그래서 이미 5개가 됐습니다.

항로는 늘릴 수 있죠. 여객, 사람이 늘고 있냐는 거죠. 탑승하시는 분.

사람이 올해는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네, 올해 지금 늘어나는 여객 수는 현재 13년도…….

그러니까 물류에서 관광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도 한 11%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동차가 물류가 그렇게 많은 건 화성에 있는 현대자동차 거기에서 나오는 자동차 양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이 3개 자동차 회사가 저희 인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도 쪽에 있는 산단들 있잖아요.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물류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유치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그쪽에서 하나요?

평택산업단지는 포승산단이라고 하는데 그건 국가공단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산업자원부 산하 국가공단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특히 이건 경제에 관한 기능인데 지금 해양, 바닷가에 있다는 이유로 해양수산 이렇게 관리되는 게, 아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의 종합기능을 어디서 하고, 우리는 충청남도랑도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항만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물론 평택시나 경기도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죠.

평택시는 자본율이 이억영점몇칠 프로인데 의사결정 권한들은 어떻게 되나요? 평택시.

평택시는 0.2%밖에 안 됩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자본금이 8억이었습니다. 8억일 때 평택시에서 2억 원 정도를 출자했었는데 그 후에 경기도에서 900억에 해당되는 물류부지를 출자하면서 갑자기 경기도 자본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시는 몇 프로냐고요, 의사결정 비율이 평택시가 현재 몇 프로냐고요?

의사결정 비율이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지금 8명인데 그 중에 평택시에서 국장 1명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10명 중에 한 명?

8명 중에 한 명입니다.

현물출자 917억은 뭘로 하는 건가요? 부지로 했는데.

부지 4만 4,000평 부지로 원래 경기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지 조성은 어떤 예산으로 했는데요?

부지 조성은 도비로 했습니다.

전액 도비로?

네.

해서 우리가 부지를 출자한 거죠?

네, 출자를 받았습니다. 2년 전에.

그 이후에 배후사업단지 조성할 때는 예산 재원은 어디서 와야 되나요?

그 후에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출자된 부지의 임대료에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일부 도비를 보조받습니다. 그 도비 보조는 도에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FTA와 TPP 여러 이후에 우리 물량들이 이쪽을 많이 경유할 텐데, 특히 양곡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수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양곡들인가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양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품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양곡에 대해서는 앞으로 FTA가 설립이 되면 지금보다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물류창고랄지 이런 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 가지 아까 여객, 관광기능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업무의 집중성을 위해서 여객 부분을 그렇게 많이 늘리는 계획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계획이긴 하지만. 이건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될 거고 예산에 대한 소요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객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한 번, 그 정도 늘려가도 여기서 소화가 되고 비용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을 건지는 좀 보고 물류 중심으로 항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충청도와 우리 경투실, 여타 경제 부분 지원구조와의 어떤 종합적인 회의 테이블, 물론 지금 현재 도 농정국장님만 오시고 부지사급은 회의에 안 오시는 거죠? 공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 이사회에요?

네.

네, 이사회는 도의 농정국장이 이사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테이블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여객부두 건립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여객터미널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있는 2개 선석을 폐지하고 옆에 4개 선석을 새로 건립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15년까지 4개 선석을 새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논란은 사실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평택시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새로 이전해서 신설되는 부두를 만든다기보다는 기본 부두를 리모델링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평택시의 지분율을 높여서 그쪽에 앞으로 재원확보 방향들도 중요할 텐데 그렇게 하든지, 2억 정도 가지고 그렇게 또 결정구조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업 운영이라는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지분율을 높여 주든지 빼든지. 그 다음에 이 부두를 늘려가는 계획이 너무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런 판단에 있어서 저는 종합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막연하게 계획 세워놓고 돈 들여갔는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택시가 어느 정도 지분율과 출자를 해서 강화시킬 건지 뺄 건지 하나 부분하고, 두 번째로 부두를 늘리는 데 있어서 종합계획 수립할 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련성이 있잖아요. 거기 기관들이 같이 협의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 여객물량을 그렇게까지 늘리는 것은 조금 더 섬세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 공사에서 정책결정 자체를 하는 건 아니고 도와 평택시 그다음 해수부하고 한꺼번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평택시 지분율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보시죠.

평택시 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는 경기도에서 세운 도 산하 공사인데 평택시에서는 현재 저희 공사에 출연할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1만 5,0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현물출자를 해달라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 평택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평택시에서는 우리 항만에 대한 어떤, 특히 항만공사의 설립 당시부터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택시의 재산을 출자하려고 하는, 우리 경기도처럼 경기도는 한 9,000억을 출자했는데 평택시에서 별도의 토지나 재산을 출연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항만이나 부두 이거는 국가경제 물류산업의 중요한 기저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도단위가 주력적으로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어떤가요?

항만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들이는 것은 정부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만 공사는 경기도에서 주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정부에서 세우고 있고 계획도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만기본계획에 주도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물출자를 할 게 아니라 그 땅을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

현물출자를 다른 데 한 게 아니라 저희 공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적으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국가에 팔아서 자본을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는 위탁해서 물류만 담당하면 훨씬 수익구조가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1,000억이면 4만 평이라고 했나요? 아까 917억의 부지가 몇 평이었다고요?

4만 4,000평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는 건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과 마지막으로 그렇게 뭔가를 투자하고 이럴 때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되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라면 평택시에도 엄청 유리한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단위가 그렇게 1,000억씩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국가에 팔고 나머지 도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들을 변경해 가거나 이런 것도 좀, 이미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 재원을 투자할 때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봉 사장님한테 또 물어보실 분 없나요? 오완석 위원님.

수원 출신 오완석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공동물류센터 2단계 추진하고 있는 거요, 이게 사업비가 450억인데 국비ㆍ도비ㆍ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의 구조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잠깐만요. 제가 아까 917억 현물출자 받을 때 당시에 이게 물류단지였잖아요?

네.

외부에 임대해서 임대료를 경기도에서 받던 거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항만공사로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제2단계 배후단지, 항만물류센터 2단계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꽤 됐거든요, 지금.

만 2년 돼 갑니다.

2년 됐죠? 그런데 아직 전혀 진전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2-1단계가 201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2단계가 시작됐으면 저희가 사업이 빨랐을 텐데 해수부에서 고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자로 고시가 돼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말하자면 900억 원에 대한 출자지분을 활용한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2단계 배후부지 공사를 시작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배후 2단계사업은 평택항만공사에서 다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자금을.

2단계사업은 정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분이 아까 말씀했듯이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대략 예상하고 상황을…….

대략 예상은 지금 한 50 대 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평택항만공사에서는 기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경기도 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투자분 50%에 대해서는 저희가 능력이 되는 데까지는 투입을 할 것이고…….

지금 예산이 그 정도 여유가 되나요, 현재?

저희는 현재 적립돼 있는 예산이 한 30억 있습니다.

적립예산이 30억 정도요?

네, 30억 있고 그다음에 기채가 가능한 부분은 우리 자산이 한 900억 되기 때문에 일부 기채를 내서 사업은 가능합니다.

당시에 현물출자 받을 때도 기채발행을 위한 그런 것도 내포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의 진전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류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외제차가, 대부분 거의 다 수입차가 거기에 들어와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수입차의 99%가 평택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컨테이너세라고 하죠. 그게 아마 작년인가로 유예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그 세를 지금 징수하나요? 그 세 혹시 아세요? 다시 유예를 또 했습니까? 폐지됐어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때 3년 유예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주, 화주들이 컨테이너세까지 내 가지고 하면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3년 정도 유보를 시켰었던 건데 지금 그 조례가 폐지됐다고요?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연기가 또 됐는지.

…….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도 경기도에서 일부 출연금을 통해서 진행하던 것들을 사업규모를 확장시키고 특히 물류단지로서의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특별히 발전되거나 그다음에 매출이 늘어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매출은 그동안에 물류부지가 경기도 수입으로 됐다가 저희한테 출자가 되면서 임대료가 저희 수입으로 됐습니다. 그 매출이 늘어난 것 이외에 별도 사업…….

임대료 출자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별도로 사업수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수익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추가된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30억 정도 잉여금은 임대료 수입을 해서 얻은 것들이 쌓인…….

그렇습니다. 쌓아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건 결국은 도에서 했거나 항만공사에서 했거나 똑같은 형태네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했어도 그 정도 수익은 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시드머니(seed money)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2년 동안 전혀 사업 추진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류센터가 건립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진전사항이 없으니까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태가 된 거죠? 다른 사업은 하시지 않고.

네, 현재 항만청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설계가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대략 언제쯤에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업기한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인데 대략 이 기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시작은 내년에는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가 아니라…….

2017년도에 맞출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항만이라는 게 전부 국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예산도 줘야 되는데 지금 10원 한 푼 안 주죠? 평택항은.

국가에서 직접 항만을…….

국항이 아니죠, 지금 현재?

건설하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항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항만관리요?

네.

위원님, 우리 평택항만공사는 지방항만공사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는 국가항만공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ort Authority 해서 PA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법적 성격이 우리는 지방공사법에 의한 지방항만공사고 경기도 산하 공사입니다. 그래서 항만의 기획이나 항만의 운영이나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실제 사업집행이나 하는 것은 우리한테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업무는 직접 항만청에서, 즉 해수부 산하인 평택항만청에서 직접 관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설에 대한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 여객 부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이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우리가 인천처럼 지정된 PA라면 직접 계획을 하고 직접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인 해수부에서 위탁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배후단지 2단계가 빨리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항만은 원칙은 국가업무죠?

항만업무는 국가업무입니다.

원칙이 철도하고 다 국가업무라고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투자를 해서 우리가 공기업으로 승인을 냈을 때 그게 지방이나 국가로 분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런데 사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고요. 또 앞으로 많은 일을 하시려고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으셨죠?

금년도에 경영평가는 작년 실적을 가지고 금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가는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단계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앙평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안 돼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든 지금 그렇게 많이 일을 하시고 할 일도 많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한국의 FTA 체결문제 또 항만이용률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도 평가는 C등급밖에 못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아예 그것을 우리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아마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한이석 위원께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많이 투자를 해달라. 그래야 명실공히 항만으로서 더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현물출자를 김유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900억 이상이라는 현물출자도 우리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평가가 이렇게 적으면 여러 모로 우리 예산편성 하는 데 또한 관리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평택항 근로자복지회관 관계,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부지가 있습니까? 그 안에.

지금 항운노조 쪽에서 해운항만청하고 협의해서 해운항만청에 땅을 내놓겠다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비, 건축비를 확보 못해서 그거를 건의하는 그런 상황…….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려는 겁니다. 우리 항만공사 이용하는 근로자는 우리 경기도 정관에 맡겨진 인원뿐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항만인원 다 거기 복지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운노조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만 항운노조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가에, 중앙정부에 그런 것을 건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동안에 정장선, 지금 현재는 의원이 아닙니다만 지난번 정장선 의원님이 계실 때 중앙부처에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중앙국비로. 그런데 중간에 정장선 의원님이 의원직을 그만두시면서 그게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중앙정부 해수부의 사정에 의해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아니, 필요성이 있다면 전 국회의원이 관둔다고 그게 스톱되나요? 그거는 항만공사 사장님이 힘을 소홀히 했다 또 경기도에서 소홀히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우리 경기도에서 받은 것이 C등급이지만 이게 국가에서 받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많은 등급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일을 해놓으시고 또 많은 일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항만이 발전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부터 시작해서 절차상에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1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확보했다가 소멸돼서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때 지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몇 년 전 얘기긴 합니다. 확보된 예산마저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저희가 공사입니다. 공사는 수익성도 동시에 내야 되거든요. 저희 평가받는 건 상당 부분이 수익성 분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또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농업기술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어디어디 있어요? 진흥재단하고 또. (입법전문위원, 김유임 위원에게 개별설명)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입니다.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 지금 수산물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경기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주부들이 장보러 갈 때마다 늘 매일 느끼는 거예요. 저 고등어는 어느 바다를 헤엄쳐 다녔을까부터 시작해서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강한데 물론 조례로도 만들었어요. 집단급식시설에서 방사능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연구소 입장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을 하기 위한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 원전 방사능 관계로 인해서 수산물이 굉장히,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소비가 안 되고 그래서 피해를 봐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갖고 2억 5,000의 방사능 측정기기 예산을 배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발주해서 간이측정기는 우리가 6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측정기는 외자기 때문에 외국에 발주해서 8월 달에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기술능력하고 지금 우리 연구소랑 어떻게 업무,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교류가 되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정보교류도 할 것이고요. 또 연구사 7명이 있는데 2명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아까 그 기계 이름이 뭐예요? 설치하는 사업명이 뭔가요?

“방사능측정기기 구입”인데요.

그래서 어디에 둘 거예요?

양평에 수산질병관리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둘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하고 업무가 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저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 이전까지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판매 후에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측정기가 보건환경연구원…….

판매 이전이라는 건 어떤…….

생산단계에서, 유통…….

단계라는 건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검사를.

그러니까 생산단계에서는 우리가 직접 항ㆍ포구 내지 위판장 또 4t 이상 생산되는 양식장 이런 데서 수거해서 측정하는 것이고요.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횟집이라든가 매운탕집 이런 데서의 검사들, 정기적 검사를 하려면 그 업무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것은 유통단계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 검사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것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측정 시간이 조금 이게…….

들은 정도면 업무교류가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우수해요. 그리고 하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 연구사들하고 같이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식품안전처에서.

교육은 받았지만 사업은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안 되고. 안 하면서 업무보고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경기도민들은 늘 그런 정보들을 원하고 있는데 제공해 줄 데는 없고 업무는 한다고 하고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심각할 뿐더러 특히 경기도민들, 세금을 내는 도민들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정보예요.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안전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있어야 안전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사능이 있느냐 없느냐만 검사해 주시면 돼요. 0.000몇 %라도 있으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다양한 수산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저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인력과 장비가 어느 정도 예산규모로 필요한지를 본예산 전까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으로는 베크렐까지 측정이 되면 그게 안전한 것이고 베크렐이 넘어가면…….

그런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사능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큼 있어야 안전하다, 안 하다라는 걸 무슨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판단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처음 도입된 기계이기 때문에 9월부터 저희가 정기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2억짜리 가지고 검사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측정할 수 있는, 기본 세 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이후에 굉장히 많은 농산물들이 수입될 텐데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유통단계에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입단계에서, 아까 항만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검사를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은 수입단계인 거죠. 그 단계에서 컨테이너 하나만 나와도 반송하면 업자들이 그런 재료들을 수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립수산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수입품에 대해서는 국립수검원에서 물론 샘플로 하겠지만요. 우리 도민들이 또 우리 생산한 어민들이 또 유통단계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유통단계에서 하는 게 더 편하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한테 검사요청을 하면 앞으로 그걸.

검사요청을 누가 하는데요?

우리가 나가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누가 요청을 하겠습니까? 검사요청 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서 했을 때는 저희가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어느 시기, 어느 단계 정해서 늘 상시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만 있으면 굉장히 많은,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아직.

그러려면 그 검사할 수 있는 기기가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인력도 필요하고 운영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예산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간단하게.

네, 염동식 위원님.

제가 나가 있다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기했는데 한 가지, 정승봉 사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고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건의를 하셨잖아요?

네.

기이 확보됐던, 2007년도에 확보됐던 16억이 소멸되면서.

18억인가…….

16억이죠. 16억 원의 예산이 소멸됐는데 그때 그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9억이, 지금 25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총 금액은.

네.

그런데 그때 경기도에서 9억이 지원이 안 돼서 이게 소멸된 건가요, 소멸된 사유가 뭡니까?

그때 2007년도에 그 당시 지역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해수부에 16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 후에,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국회의원이 그만두실 때 이게 다른 현안에 밀려 가지고 예산이 잘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된 예산도 아니네요. 생색만 낸 거지.

그래서 2008년도 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소멸이 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모르겠고요? 소멸된 이유를 알 수가 있나요? 이게 소멸됐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어서 소멸되지 않았나요?

아마 그 당시에 건축비로 해서 이게 확보가 됐었는데 부지가 확정이 안 되고 또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면서 소멸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 부분에서 근로자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자부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추진하더라도 이번에 우리 평택지역에 국회의원이 다시 이번 7ㆍ30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결정되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과 함께 노력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료는 지금이라도 바로 주문을 하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준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관리 지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유류가 늘어요, 줄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농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이 지금 현 상황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전년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수준보다 매번 줄지요.

지금 어선이나 양식장 같은 데서는 아직 크게 이렇게 준…….

물론 농민들이 면세유류를 TV에 방영되는 것처럼 팔아먹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남아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줄어드는 방향을 어떻게 하면 줄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줄어드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흥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앉아서 거기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맞춤농정, 선택하고 집중 그다음에 생산ㆍ유통, 소비자가 다 맞아야 된다,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공감합니다.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도 무척 중요합니다.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산은 생산농가 단계부터 관리가 돼야 안전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생산농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라면 농가 인증 받을 때 물론 모든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안전성 관리라는 면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농가에 대한 생산 환경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 많은 장비와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1, 2년 만에 생각할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안전한 시스템을 가져야 만이 우리 경기농업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공감을 하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받기조차도 힘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그걸 제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만 가니까 친환경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당장 표나지 않습니까? 친환경을 하다 보면, 농업이라는 게 풀과의 전쟁이에요. 풀을 내가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아니면 질 낮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겁니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 왜냐하면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농산물 값은 싸고 와서 단속위주로 벌이신다고요. 조금 뭐 하나 잘못했는데 친환경인증을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십시오, 그냥.” 이런 경우가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꾸 좋은 시범단지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시범단지가 연속성이 없어요. 이게 단발성으로다 1년에 딱 끝나더라고. 이게 생산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겠다 하면 연속성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 위원님 그것이야말로 참 어려운 숙제인데, 우리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 가장 큰 것이 공평성과 투명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특혜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혜라고 볼 수도 있죠.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자꾸만 특혜라 그러니까, 그럼 그걸 단발성으로 끝내면 예산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게 어려운 딜레마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딜레마니까 이사님께서 잘 푸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왜냐하면 농민들 바람이 그거더라고요. 요만큼이면 성과가 날 만한데 지원이 끊기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앞으로 농정을 펴실 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느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농림진흥재단 이사님. 제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김정한 이사님은 농정국장 하셨죠?

다른 것도 했습니다.

직전에 제가 구제역특위하면서 농정국장 하실 때 제가 함께했던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농촌 쪽하고 생소해서 그런데. 농림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이나 배경을 보면 푸른경기 그린프로그램 21에 의해서 설립이 됐죠. 사실 국토가 훼손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됐는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많은 부분 늘어났어요, 아까 우수농축산물 판매 촉진이라든가 농축산물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아시는 것 보니까. 정말 아까도 농정해양국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농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구나. 그리고 농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팔리지 않고 때가 되면 배추 같은 경우도 갈아엎고 어떻게 보면 원가도 뽑을 수 없을 정도의 생산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실정에서 아마 이런 저런 사업들을 추가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관련해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민들 고생하고 해서,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생산을 해놓으면 이것을 제값을 받고 또 일한 만큼 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우수농축산물 판매촉진이라든가 판로개척 이런 부분까지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도 친환경 농수산물이나 G마크, 사실 친환경 같은 경우는 한번 인증받기가 쉽지 않죠. 간접적으로 제가 많이 들었고, G마크도 마찬가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위원님하고는 약간 다른 인식이 또 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나 G마크, 특히 G마크 같은 경우는 G마크를 획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G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농민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많은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G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농수산물을 하는 게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마크에 대한 관리가, G마크를 인증받기까지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 이후에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G마크를 인증 받은 농가나 그렇지 않은 농가나 관리가 투여되는 것이 똑같고, 하지만 G마크를 획득한 쪽에 혜택이 더 간다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불공평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제가 판단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이게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경기도 농촌이, 농사를 짓는 모든 제품이 G마크를 100% 다 획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인식 자체가 G마크 받기는 어렵고 한 번 받아놓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도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판로개척이나 판매촉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피상적인 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풍년이 들면 풍물을 치고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풍년이 들면 시름이 오는 이런 과정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사이클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5년 단위로 해서 반 이상은 풍년이 들면, 풍작이 되면 시름이 더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풍년이 들면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판로개척 문제라든가 판매촉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재단의 고유한 목적과는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또 있나요? 경기도에서 그런 판로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 민간기구로서 공공성을 살린 이러한 농업정책 또 우리 도시녹화정책을 하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이 유일한 기관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렇게 점점 개방화되고 민간주도형의 농업ㆍ농촌, 농업정책이 가는 데서 저희 재단이 해야 될 역할과 위치가 더 커지지 않느냐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농가가 옛날에는 단지 열심히 생산만 하고 열심히 농사만 잘 지으면 잘사는 농촌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뭘 길러야 되고 또 어떻게 길러야 내가 잘살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더욱이나 FTA가 돼서 외국농산물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죠. 올해 같은 경우도 양파농사가 잘 지어졌는데, 잘 지어졌는데도 외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온다 말이죠. 어떻게 지금 농사만 잘 지어 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정보도 잘 주고 또 우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인 경우에는 그래도 팔리고 제값을 받는다는 이런 인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용인에 조창희입니다. 농림진흥재단을 쭉 봤는데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이라 이게 뭐하는지 제목도 몰랐었는데 하나하나 서류를 넘기면서 보니까 내용이나 모든 게 잘 되면 저희 경기도민 농사지으시는 분이나 도시의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귀농ㆍ귀촌농협대학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교육으로만 끝납니까, 귀농을 했을 때는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합니까?

그거는 국가정책으로 있습니다. 귀농지원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귀농 시에는 영농자금 2억 원을 융자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 이외에도 각 시군이 독자적으로 귀촌해 오시는 분들한테는 집을 알선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착자금을 준다든지 이게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한 귀농을 상담해 주는 센터가 제 생각에는 도에서 하나 새로이 귀농상담센터 같은 게 설치돼서 언제든지 그러한 수요가 있는…….

지금도 있어요, 그런 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의 농촌기술센터에 상담실이 있는데 그 역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서울에 있는 사람 내지는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디에 가고 싶다, 용인 어디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을 때 과연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농민이 몇 % 안 되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전체 면적의 시단위 인구보다 시골에, 안성, 용인, 여주, 이천 이런 데도 많으니까 그런 데도 관심 좀 갖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숲힐링아토피 프로그램 이거는 어디쯤 있습니까?

가평 연인산이라고 있습니다. 가평에 저희 도립공원인데 가평군에 청심병원이라고 아주 큰 병원이 있어요. 그 청심병원과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도내에 있는 아토피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애들한테 의학적 진단과 처방도 받고 또 숲을 이용하고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1박 2일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저희가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 많이 했는데 올해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200만 평을 산림청에다가 독지가가 기증한 게 있어요.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데 한번 이쪽에도 산림청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할 수 있는, 용인도 이제 인구도 많이 늘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도 관심 좀 가지시고 이동면 묵리에 손창근 씨라고 독지가가 200만 평을, 우리 경기도나 용인시에 했으면 더 좋을 걸…….

글쎄 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산림청에 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쪽의 200만 평을 갖다가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잘 갖고 직원 여러분하고 해서 협의를 산림청하고 용인시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런 아토피체험장이나 수목장이나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산림청 땅에는 아마 산림청이 투자지원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하게끔 해주시고 경기도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한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하실 분 또 있나요? 김유임 위원님.

여기에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6차산업에 대해서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6차산업.

지금 정부와 통용되고 있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의 단계와 제조ㆍ가공과 판매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농업의 형태, 농기업의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일례를 들면 축산 낙농농가가 우유만 생산해 파는 것이 아니라 우유에서 치즈를 만들어서 치즈를 상품화해서 파는 것, 딸기농가에서 딸기가 아니라 딸기잼을 만들어서 파는 것, 농가에서 힐링만 아니라 말승용목장도 해서 레저투어와 힐링을 같이 하는 이런 것이 6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미래농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판로개척 마케팅이 가장 중요해지잖아요. 그중에서 안정적인 마케팅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 시장으로 우리 급식시장,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콘트롤 할 수 있어서 급식시장의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경기도 전체.

저희 친환경급식지원…….

전체 학교 급식시장이.

아, 저희가 교육청에 있는 부분은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시장을 우리 경기농업의 안정적 시장으로, 보호된 시장이죠.

그렇습니다.

보호된 시장으로 가져가고 수입농산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그렇게 보호된 시장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의 경우는 주문제작을 OMR방식인가요?

계약재배입니다.

계약재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이, 유기농쌀이다 그러면 유기농쌀 판매시장을 확보를 해주고 몇 평에서 생산을 해야 되겠다가 역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은 열심히 그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죠.

그게 사전계약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 친환경쌀이 남아서 파주 같은 경우 막 쌓아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실 유기농까지 가려면 5년 이상 단련시켜야 되잖아요, 땅을. 그런데 누가 그렇게 전환하려고 하겠습니까, 시장이 확보가 안 되면. 그래서 안정적 시장을 절대적으로 내주면 안 된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전 주문생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로개척은 연구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집행사업만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단의 연구기능을 감히 사업의 한 부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구내용으로 지금 서울시와 광역단체 간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에 수도권으로서 받는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부터 시작해서 수정법에 의해서 대학도 못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담은 많이 하는데 그 베네핏(benefit)은 지금 없는 단계라서 저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피해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우리 농산물, 우리 농산물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신선도부터 시작해서 물류비용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아까 주문생산, 안정적시장을 협의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물론 연구부터 해야 되겠지만 액션 프로그램으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의 시장을 우리 농산물 판로로 어떤 시장들을 확보해 낼 건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도지사가 열심히 뛰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내면 좋겠어요.

부의장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고 제가 그 분야를 전부 다 통할하는 건 아닙니다만 관련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농정국하고 이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시에 화장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설들은 다 경기도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죠. 너네 그럼 사용 못한다 내지는 여러 가지 공격적인 마케팅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협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 시장을 농민들에게 확보해 줘야 농민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우리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확보하는 방안들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개방이 이 속도로 되면 앞으로 우리가 잘 살아 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쨌든 진흥재단에서 집행프로그램도 하지만 연구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면 다른 데 용역을 주든 우리가 자체연구를 해보든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연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검토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검토된 내용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홍석우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홍 소장님, 명품고기가 뭡니까?

G+fish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항생물질부터 해서, 중금속부터 여러 가지 40가지를 갖다 조사해서…….

명품고기는 맛도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주 4대강사업 하는 3개 보 옆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4대강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고기가 이포보 이하 서울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 반 고기 반입니다. 그런데 3개 보 이포보 위에 원주 쪽은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포보 옆에는 진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반 물 반인데 눈치만 잔뜩 있답니다. 난 눈치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게 맛이 없데요. 그것도 명품고기입니까?

눈치 같은 것은 누치, 눈치 이것은 가시가 많고 그렇습니다. 원래 맛이…….

아니, 글쎄 그런데 명품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맛도 없죠?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홍 소장님께서 하실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4대강사업을 하면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이 굉장히 맑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고기양식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것 보면 전부 다 고기와 연관된 계획을 만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이 어딨습니까? 양평부터 시작해서 원주 경계까지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명품고기가 살고 또 아까 원대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나요? 많은 어업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업인의 어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양식장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잡는 어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방류하는 고기를 강에다 하는 게 얼마쯤 돼요? 금액 예산으로다가.

저희는 직접 생산해서 저희가 방류하는 것이고요. 도 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매입방류하는 건데 도에서 하는 거는…….

매입방류든 직접방류든 얼마쯤 되냐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가 머릿속에 들은 게 없어 가지고…….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우리 경기도 내의 강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전부 다 잘 방류해서 진짜 명품고기가 생산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명품고기가 꼭 우리 경기도민만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생선을 좋아하는 분들이 잡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100㎞입니다, 여주 같은 경우는. 여주부터 양평까지. 그러니까 100㎞ 이내에는 고기가 없다. 그러면 지금 많은 보고를 여기에 하셨는데 이 고기가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어업인들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양평을 비롯해서 여주 이쪽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아까 휘발유 관계 전부 다가 싸게 공급, 그 사람들은 그것만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발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한 것처럼 명품고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만드신 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까 눈치 말씀드렸지만 눈치는 중고의 명품도 아니에요. 중고의 하품이라고, 중고의. 명품의 단어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 소장님이 그것만은 좀 더 연구하셔서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양식장에서 생산된 것만 여기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연구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공공기관 임직원께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맡은 바 업무에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고 도정방침을 위해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을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각 분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