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회 제9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입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민이 행복하고 질 좋은 삶을 위한 현장중심의 교통인프라 건설과 도로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더욱 매진하고 올바른 지방정치와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본부와 철도물류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건설본부 - 철도물류국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건설본부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9대 경기도의회 개원 후 처음 개최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본부의 주무과장을 하고 있는 관리과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현재 공석이며 북부도로과장은 명예퇴직으로 또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쪽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추진성과와 2014년도 정책방향, 2014년도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5과 22팀으로 총 정원 133명에 현재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의 주요기능과 5쪽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쪽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본부 예산 중 자체예산은 총 2,178억 1,0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21%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원인은 도 재정악화에 따른 가용재원의 감소와 투자재원 배분지침에 따라 자체사업을 전년 대비 60% 감축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3년도 추진성과와 2014년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추진성과입니다. 도로 분야는 열악한 재정으로 SOC 분야 사업예산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46개 사업 중 9개 사업을 준공 또는 조기 개통하였습니다. 준공사업으로는 내각-오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 26㎞가 되겠으며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등 4개 사업 12.7㎞를 조기 개통하였습니다.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포대교 등 147개소에 대하여는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였고 쾌적한 도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천시 설성면 일원 지방도 333호선 등 38.3㎞를 노후포장 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양평 그루고개 위험도로 1.14㎞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분야입니다. 총 12개소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여 생물안전실험실, 유용미생물 연구생산시설, 일산 고봉119안전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소방훈련센터와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시설,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등 8개소의 공공건축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대응체계 완비와 지방소방력 강화, 인터넷중독 등 사회적 문제예방 상담치료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정비사업은 하천유역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10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개 수계 8개 하천을 정비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70개 지구 268㎞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양지천 등 11개 지구의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우빈도 주기를 감안하여 하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여 나가는 등 앞으로 한 번의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4년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분야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무리 사업 위주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조기 개통을 통한 이용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법원-상수 등 5개 사업을 완전 개통하고 본오-오목천 등 5개 사업은 부분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현장별 연간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기술ㆍ신공법 등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ㆍ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는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ㆍ보강으로 안전성과 쾌적성을 유지하고 불량한 선형을 개량하는 등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도로환경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및 주요 구조물에 대한 우선 보수ㆍ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등 선제적 시설물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의 체계적 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분야입니다. 사용자 요구에 따른 고품질ㆍ고품격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친환경적인 건축물 건립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4년 준공계획사업은 차기년도 마무리 사업과 계속공사 중, 상습적인 수해발생 우려지역, 보상 중인 경우 마무리 보상사업과 민원다발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은 4개소의 수해상습지역의 사업이 조속히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인 이천시 등 9개 시군 398개소 중 포천의 무리울천 1개소를 제외하고 397개소 모두 항구적 수해복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홍수로 인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2014년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먼저 SOC사업의 선택과 집중 및 안전한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로 안전사고 방지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의 구축과 도로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를 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도로 안전사고 방지와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의 안전관리는 크게 공사장과 유지관리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현장은 34건에 204.7㎞ 2,766억 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현장이 24건이고 신규로 추진할 사업이 7건과 보상 중인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대상은 용인시 등 15개 시군으로 도로연장은 총 52개 노선에 2,250㎞이며 도로구조물은 교량과 터널 등 668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공사장의 경우에는 예산부족에 의한 도로공사 장기화로 일부 형식적인 매뉴얼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별 임무고지와 역할분담에 따른 대응훈련이 미흡한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신설도로의 확충으로 유지관리 대상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인력과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도로포장 파손이 심화되고 있고 과적과 도로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조물의 경우는 20년 이상 노후교량이 187개소로 교량의 재가설 등 기능개선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공사장의 경우 현장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와 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전담공무원의 지정과 보수장비를 보강하고 유지관리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크게 신도시 주변도로의 확충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도로, 관광지 주변의 도로, 동서축 도로확충과 접경지역의 경제 도로확충 등 6개 분야 54개 노선에 대한 도로 건설로써 지역발전과 편리성을 통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한 공기단축으로 장기계속공사의 조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주변도로 확충사업은 동탄신도시와 김포신도시, 아곡신도시 등 3개 신도시를 접근하는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 동탄-기흥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개설공사로 2개 사업에 총사업비 4,163억 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38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초지대교-인천 간 구간 중 인천시 시행구간은 작년 말 준공하였으나 경기도 구간은 아직까지 사업비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인천시계-김포 양촌산단 구간에 대하여는 금년에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신도시 주변도로 확충사업 중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난 2월 준공하였습니다. 동탄-기흥 간, 누산-운양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금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사업은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도로의 상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하여 본오-오목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으로 그중 덕양-용미 사업은 금년에 262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본오-오목천과 오포-포곡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319억 원을 투입하여 토목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개선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3월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확충사업으로 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촌-월롱 등 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안중-조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이 완료된 평택시 구간 4.8㎞부터 우선 발주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주변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이천 국립호국원 주변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중-신왕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축 도로확충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동서 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법원-상수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비 80억을 투입하여 10년간의 장기계속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국비 45억 원을 반영하고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 동부지역과 여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이천-흥천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광주시 실촌읍 하열미리에서 만선리까지 연결하는 실촌-만선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또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경제 도로확충사업입니다. 지난 50년간 미군 주둔지 및 훈련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남교 재가설공사는 지난 5월에 준공하였으며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로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유지관리 대상 도로구조물은 교량 647개, 터널 14개소, 옹벽 5개소, 지하차도 2개로 총 668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는 정기안전점검 및 적기에 보수ㆍ보강공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양평대교 등 593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하였고 이포대교 등 147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 양수대교, 신상교 등 6개 노후교량에 대하여는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의 장대터널인 문수산터널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간 위탁관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탄대교 등 616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양평대교 등 159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구 양수대교와 비금교, 간파교 등 위험이 있는 노후교량 3개소에 대하여는 64억 원을 투입하여 재가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13년 7월 집중호우 시 여주시의 전북교는 교각이 유실되었고 가평군 적목1교는 교량침하 및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복구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적목1교는 지난 6월 공사를 완료했으며 전북교는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현재 통행에는 지장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지방도 유지관리는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으로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 해당되겠습니다. 포장도 보수와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정비, 상시보수 등 1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으며 예년에 비해 조금 부족한 예산이지만 도로기능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하여 9개소 8.4㎞에 34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군 훈련도로 정비를 위하여는 연천지역 삼거-옥계 구간 4.05㎞에 5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양평 그루고개 위험도로 1.14㎞를 개선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김포시 귀전리 등 3개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을 위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에 있는 국지도 및 지방도 중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통행이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양주시 등 4개 시군 4개소 3.75㎞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등 2개소에 대하여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천시 등 2개소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천시와 양평군 등 2개 시군 2.2㎞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보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도로파손 등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6개 노선에 17명의 인원이 주간은 물론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수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65건을 적발하여 6억 4,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방지를 위하여 대형공사장 등 단속지역에 대한 지도를 제작 활용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계도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도 체납정리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분기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납부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예방 홍보는 물론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을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공사 단계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는 한편 소통 중심의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이용자를 배려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제공과 공사 전반의 세심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견실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94억 원을 투입하여 일산 고봉119안전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등 6건의 건립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44억 원을 투입하여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와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등 2건의 건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바다향기수목원 등 7건의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의 공사는 금년 말에, 3건의 공사는 2015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관부서로부터 의뢰예정인 선인장유전자원 연구온실 증축공사 등 10여 건의 공사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도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사 단계별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견실시공 도모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 시 분야별과 공종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입체적 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률 50% 시에 품질검사와 공정률 90% 시 시공평가와 시공검수를 실시하고 준공 후 1년 이내에 품질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공사 등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 등 총 15회에 걸쳐 외부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공사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통 중심의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입니다. 도 재정악화로 지난 11월 5일 일시정지된 상태이나 주택거래 동향의 완만한 회복세로 도 재정이 호전됨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체계적인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호우피해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은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유역의 변동사항을 고려한 10년 단위의 재정비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대상지역은 494개 하천 2,967㎞ 중 467개 하천 2,799㎞의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강수계 및 임진강수계의 양택천 등 8개 하천 26.34㎞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율을 95.2%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하천이 갖는 생태 및 치수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정비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6개소, 하천환경조성사업 8개소, 고향의 강 정비사업 8개소, 하천개수사업 14개소 등 4개 분야 56개 지구 234㎞에 대하여 1,334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홍수에 안전하고 하천의 생태보호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2014년도 준공계획사업과 차기년도 마무리 사업, 계속 공사 중인 상습적으로 수해발생 우려지역, 보상 중인 경우 마무리 보상사업과 민원다발지역, 추진공정률과 행정절차완료 여부, 예산집행률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수해상습지역으로 사업추진이 조속히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하천정비는 홍수에 안전하고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치수, 이수, 환경,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지역여건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친수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민 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는 안산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5.3㎞를 준공하였으며 흑천 등 6개 지구 39.8㎞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도민의 문화 여가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국가하천은 한강 등 16개소 479㎞이며 가평군 등 17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제방, 배수통문과 배수통관, 친수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1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강은 수변공원과 자전거길, 캠핑장 등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한강을 제외한 국가하천은 제방과 배수통문 등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14억 원을 시군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2014년도 호우피해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호우피해로 인한 하천분야 수해복구사업은 도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 9개 시군 398개소에 대해서 652억 원을 투입하여 포천에 무리울천 1개소를 제외한 397개소의 수해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취약지역 및 수해복구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도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진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건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김준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천의 권영천 위원입니다. 저희 이천지역의 유승우 국회의원님한테 준 도로현황 자료라든지 이런 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로현황 순위자료 이런 부분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설성 호국원 인근에 도로개설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역은 장호원과 율면지역이 충청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는 그쪽 도로가 개설돼서 경기도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연결이 안 된 부분이 한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3건에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서 얼마 되지 않는 부분 또 주민들이 ‘충청도지역은 해놨는데 왜 경기도는 연결을 못 하는가?’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충청도보다 앞서가는 경기도가 될 수 있게끔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지역은 자동차전용도로,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안에 철도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국도, 시도 이런 부분이 좀 개설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국장님께서 어렵더라도 과장님과 함께 이천지역을 한번 방문하셔서 검토 좀 해주시고 또한 이천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열악한 부분이 어딘가를 재검토하셔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경기도가 될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께서 질의가 아닌 지금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준태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나중에 자료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관련 자료는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3개 도로 개설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교통건설국하고 협의해서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8선거구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서 2014년 정책방향 도로 분야에서 “신기술, 신공법 등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 반영”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방식의 변화로 인한 예산절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본계획 당시에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가중치가 어느 쪽으로 더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여건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볼 때 지금 과거에 형식을 적용해서 하는 공사부분도 있지만 특히 교량이라든가 이러한 구조물 분야에서는 입지에 대한 여건이 상당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교량과 신공법을 적용한 교량 같은 경우에는 교량의 교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안전성이 반영되고 통과, 밑의 하부부분에 대한 통과량 같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정한 신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일부는 예산이 더 들 수도 있지만 공기를 단축하는, 반대급부적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기본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준태 본부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문할 내용이 좀 많은데요. 6페이지 보시면 실적으로, 지난 2013년 추진실적으로 장남교 재가설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장남교 재가설공사가 붕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고수습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2일 날 시공 중에 3명의 인사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사고와 관련해서 건설업체와 기술자, 감리단장에 대해서 1심재판이 끝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재판 중에 있습니다. 검찰과 감리단에서 1심재판에 불복을 했는데요. 검찰에서는 형이 약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리단은…….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돼야 유가족 희생자들한테 보상이 지급되는 겁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희생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족들이 ‘태영건설로부터 받고자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건설본부는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온적인 태도다.’라고 해서 볼멘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건데 내용을 숙지를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일단 사망자 3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장례를 위한 장례비와 산재보험금은 기이 지급완료가 됐고요. 부상자에 대한 산재보험금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이 끝나지 않아서 사실상 이 부분이 지급완료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근로복지공단하고 좀 더 협의해서 피해자 가족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신기술ㆍ신공법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신기술ㆍ신공법, 이 장남교 붕괴사고도 신공법을 도입하면서 붕괴사고가 됐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포장돼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문제는 신공법ㆍ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공기단축이나 예산절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남교 같은 경우는 140억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예산절감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또 사고가 발생해서 공기단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길어졌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모든 게 집중돼 있습니다. 안전에 따라서 내구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신공법이나 신기술이 반영된다면 본 위원도 공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입찰경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공법ㆍ신기술의 기준을 정해서 결국은 수의계약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편법적인? 본부장님 계실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기술과 신공법을 반영할 때는 저희가 충분하게 실적과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남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도로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 10페이지하고 16페이지가 연관된 것인데요. 보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인력과 예산감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것은 대부분이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인데 포트홀 주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사고가 발생해서, 여기서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구조결함 등으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된다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포트홀 같은 경우는 한 곳이 발생했을 때 인력이 몇 명이나 투입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빨리빨리 조치해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없는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포트홀은 저희가 지방도로를 순찰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발견했을 적에는, 현재 공무원 4명이 다니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시군에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넓다 보니까 적기에 보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트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포트홀로 인해서 계속 차량의 파손사고나 자전거 이용자들, 보행자들한테까지도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홀의 원활한 보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포대에 들어가 있는 보수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현장에서 아스콘을 바로 갖고 다니면서 보수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보수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안전사고, 제2차의 예산낭비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계획에 보면 8개소의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추진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발주가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발주가 끝났습니다.

발주가 끝났어요?

네. 이건 재정비 용역 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도 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도 있습니까?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 계약이 완료됐습니까?

네.

어느 업체로 선정됐죠?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대표기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읍천 같은 경우에 건화엔지니어링, 동문천 같은 경우는 도화엔지니어링, 흑천이 이산ㆍ유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기업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요, 김준태 본부장님도 이 진정서 받아보셨죠?

네, 받아봤습니다.

내용 보셨죠?

네.

오해받기 딱 알맞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준태 본부장님 바로 직전 본부장님께서 특정업체에 임원으로 취직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용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게 작년부터…….

아니, 사실만. 제가 묻는 내용에만 답해 주세요.

네.

본부장급이나 과장급이나 경기도와 연관된 업체에 임원으로 취직하는 경우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일부 있죠?

일부 계신 분들이, 자세하게 모르지만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하천과장님도 뇌물사건으로, 이 업체로부터 뇌물사건으로 혐의가 있어서 옷을 벗고 나가셨죠? 그런데 이 업체에 지금 부사장으로 재직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쪽에 근무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직전 본부장이 해당 업체 업무와 관련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직전 본부장을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이 특정업체에 가 있으면 본인의 공직생활이 30년인지 40년인지 모르지만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도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자보수가 있을 경우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담당직원이 제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왜 부하직원들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부하직원들이 왜 불명예를 안아야 합니까? 전혀 관계도 없는데, 전혀 없는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의혹을 계속 제기할 것 아닙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합법적으로 됐지만.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 주세요. 앞으로 그러한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공사를 확실히 구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분이 되겠냐고요.

일단은 뭐 구분을…….

손을 한 분도 못 드시잖아요.

구분은 명확하게 할 것이고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건설본부 도로하고 하천과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명, 취업연도, 직위, 현재 재직여부 그리고 이에 취업된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내역, 시군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10년간입니다. 그다음에 해당 업체의 수주공사 하자보수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고. 여기 진정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3년 4월 경기도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고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고시내용도 제출해 주시고. 하천관리위원회 위원명단 제출해 주시는데 경력 등 구체적인 전직이 뭔지까지 다 포함해서 인적사항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자료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현황을 사업별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조사된 교통정체도로 현황을 좀 내주시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주십시오. 조사된 자료 중에 자료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주시고요. 세 번째로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개선사업,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예산확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민경선 위원께서도 포트홀 말씀을 주셨는데 시군 간에 보수 차이가 나요, 보면. 도로는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군별로 포트홀 보수현황을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건설본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네.

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저는 과적단속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각 시군별로 또 맡은 도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기도의 컨트롤타워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그래서 과적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능보강 방안을 한번, 있으면 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 그분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ㆍ보완현황을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건설심의 내용은 공사 중인 걸 말씀하시는 건지,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2쪽에 나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의 윤광신입니다. 오늘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또 실무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도로나 건축, 하천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하천이나 도로 이런 것은 31개 시군에 상당히 열악하고 또 하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기 지역이면 좋겠죠. 하지만 31개 시군에 하천이나 건축, 도로 이런 것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지역을 수시로 방문하셔서 ‘아, 이 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균형 있게, 31개 시군이 형평성에 맞고 균형 있게 해줬을 때 우리 경기도 도민들에게 찬사를 받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 입법과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잘할 수 있구나!’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맡은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서면이나 아니면 직접 대화를 통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군 균형 있게, 하천이나 건축, 도로, 복구도로 이런 거 균형 있게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분들이 우리 건설위원님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많이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 보시면 이천-흥천 간 도로가 국도 70호선인가, 이게 지금 어디서, 신규사업이라는데 어디서부터 어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13쪽에 밑에서 두 번째. 이천-흥천이라고 써져 있는 도로.

이건 신규사업이고요,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를 설계하는 건가요?

이천 중포동-여주 대신 천서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천서리 쪽으로 가는, 여주-양평을 연결하는, 이포대교를 연결하는 도로인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의원생활 할 때 그때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공사를 하고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러기는 좀 애매한 부분 같고요. 그 부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천부터 이포대교까지 확장을 빨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여주와 양평을 잇는 도로인데 그쪽에 참외축제를 한다든지 강원도 쪽으로 갔다 오는 차들이 그쪽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20쪽에 보면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라고 있는데요, 20쪽에.

네.

이것을 관리를 지금 누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응급센터. 병원은 여기 지금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이천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건축 부분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은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하고요. 저희는 이제 구조물, 건축물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네.

여기다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응급센터를 해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의료기계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거로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급체를 해서 거길 갔어요. 갔는데 병원비가 8만 원이 나왔어요, 8만 원. 그냥 뭐 한 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어딘지 모르지만 연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응급의료센터로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요금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천지역이 그렇게 부자동네도 아니고 어려운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많이 왔었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본요금이 상당히 비싸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만 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감기 걸려서 왔다, 뭐 왔다, 그냥 가기만 하면 기본요금이 그렇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갑자기 어르신들이 거기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의료원은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든 의료원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서부터 저희가 도립의료원 시절부터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던 시설인데 의료시설이 응급센터로 지정받으면서 응급실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서 수가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건강증진과에 통보를 해줘서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료원장님하고도 미팅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이거를 부담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의료센터를 해줬다고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거는 잠시예요. 너무 요금이 비싸 가지고, 의료비가 너무 비싸 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사실 공사를 안 한 것만큼 못하다. 그전에 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의료원의 인지도가, 상당히 브랜드가 높아졌었는데 지금 이거를 하면서 ‘아, 뭐 응급센터 생겨서 좋아!’ 하는 거는 잠시뿐이고 지금은 의료원의 불신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주셔서 응급의료센터 이런 것 필요 없어요, 그냥 이천의료원으로 해주세요. 이름만 바꿔 가지고 요금을 올리면 그게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일까요? 재검토해 주시고요. 그쪽으로 강력하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저랑 한번 같이, 제가 그쪽 실무자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모르기 때문에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든가 아니면 한번 사무실에서 커피라도 한잔 먹으면서 미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김준태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된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2013년도 실적을 보면 4개 시군에 3.75㎞를 2개소 준공하고 설계 2개소가 있고요. 14년도 계획으로 2개 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시군에서 아마 신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1년에 신청량이 몇 가지나 되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2011년 5월 31일에 보도설치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요.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약 51개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안전을 최고로 중요시하는 사회잖아요.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보도가 없고, 차량만 다니고 보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사업량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는 사업물량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제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할 수도 있지만, 27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환경 조성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업방법이 다 다른 건지, 보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런 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간략하게 이거 네 가지에 대해서, 다 하천정비사업인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치수와 이수를 목적으로 하천제방 보강을 해서 수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내용이 엇비슷한 부분은 많습니다만 이것은 수해방지 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하천의 생태환경조성, 그러니까 치수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생태하천 조성사업 외에 저희가 하천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나 이러한 것이 살아있는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개수사업인데요. 이것은 하천이 개수되지 않은 하천을 치수와 이수 목적으로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전반적으로 새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꽤 많이 하는데 본 위원들이 그래도 좀 모르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참 많은데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주로 지방도나 국지도 사업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도 현황하고, 얼마나 양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지방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방도하고 국지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까?

우선 저희가 지방도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네, 간략하게.

노선별로 그 구간하고 이렇게 해서…….

좀 큰 틀에서.

네,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우선 본부장님은 너무 많은 장시간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저는 실무과장님한테 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진광용 과장님, 좀 앉으시고요. 괜찮으시겠죠? 본부장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첫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러한 부분도 좋기는 한데 그래도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고양의 창릉천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지금 어떻게 계류상태인가요, 아니면 그게 예산이 취소돼 버렸나요? 말소, 아니 뭐라 그러나, 삭감이 돼 버렸나요? 예산이 전자에 섰던 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하천과장 진광용입니다. (관계공무원, 하천과장에게 개별설명)

자, 그러시면 그거는요. 자료로다가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릉천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좀 뽑아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그린벨트는…….

그거는 건설로 가나요, 도시환경으로 가나요? 제가 오늘 실은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핑계 대려고 보고드리는 부분은 아닌데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올라타는 과정에서 그 도로 자유로 쪽에서 오수를 비산(飛散)해 가지고 앞차가 전복이 됐어요. 앞 유리에 물이 튀어서 차가 넘어지고 또 행신 쪽에서는 화재사고도 있어 갖고 아주 오늘 악재였었습니다. 좀 늦게 출발했다 이랬는데. 지금 그 비산되는 오수ㆍ오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뭐 등하굣길이라든지 출근길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상세하게 각 지자체에다가도 자료요청을 해서 서로 원만하게 갈 수 있게, 예산에 책정을 해서 반영시켜서 그런 게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건 막연하잖아요. 지금도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데 저희가 업무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러는데, 너무 오토ㆍ오수 때문에 벌써 오늘도 사고가 있었다 해 가지고 상당히 앞에서 곤혹스러워서 고생을 하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체감하시죠? 도로 다니시다 보면 내 차 앞 유리에 물이 튀어서 앞이 전혀 안보여 갖고 그냥 아찔하고 진땀 흘리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다들. 다들 그럴 적에는 지자체에 연락을 하든지 세심하게 서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확인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도로공사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악재가 연속되는 그런 도로는 있으나마나죠.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부탁드린 공릉천하고 창릉천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저는 큰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각종 신설도로가 됐든 확포장공사가 됐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교량이나 터널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랑 충분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확포장이 됐든 신설이 됐든 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계획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미 도에서 설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걸 변경을 하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놓고 보면 늘 시공만 해놓고 나서 다른 계획에 의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한번 시공을 해놓고 나면 사실 그것이 쉽게 바꿔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랑 충분한 어떤 교류를 가진 상태에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도 재정이, 가용재원이 해마다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가장 많다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이 가용재원이 감소되면서 최근에 SOC 쪽의 공공시설물 예산이 얼마만큼 감소돼 있는지 통계를 알고자 요구를 합니다. 최근 5년, 2010년부터 금년 예산까지 예산변동 추이를 좀 뽑아주시는데 분야를 도로개설 분야, 도로관리 분야, 하천개수 분야, 공공건축물 발주 분야 이 네 가지를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만, 다루는 것만 최근 5년 치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11년도의 보도정비 중장기 기본계획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폐천부지 양여에 따른 관계규정을 지금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과 연계해서, 이게 국토교통부 소관에 국유재산을 취급하는 부서는 따로 있지만 그러나 하천부지 쪽의 예산은 별도로 건설본부에서 또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민원들이 일선에서는 많이 있는데 이걸 민원해소 차원에서 본 위원은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다루는 폐천부지 양여에 따른 관계규정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왕숙천이라 하면 서울 한강서부터, 발원지가 포천인데 지금 계속해서 수년 전부터 보상은 나가면서 또 정비는 안 되어 있는 이런 구간들이 많죠. 그래서 이쪽 남양주 경계에서부터 포천까지의 보상금이 언제 언제부터 보상이 됐고 앞으로 향후 보상계획 또 정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기본계획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아니, 그럼 그만두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네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보면 도로 같은 거, 광역도로죠. 국지도라든가 그다음에 광역도로, 지방도 해 가지고 56번, 78번, 98번, 지금 여러 개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상황이 시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공사속도가 늦고 민원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광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또 서울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정체가 심하고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M버스 문제, 대중교통버스 문제 해서 파주지역에서 선진운수라든가 신성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터져서 당장 내일모레부터 중단한다고 해서 시민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도의원ㆍ시의원들하고 해서 현장실태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고요. 그건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요. 자료제출을 우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시행 중인,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장 현황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또 중단된 것, 착공됐는데 하다가 중단된 것, 진행 중인 것 그다음에 검토 중인 것이 있을 겁니다. 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 착공조차 못한 그런 걸 지도에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지도에다가 하천도 마찬가지죠. 같은 방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계획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하다가 중단된 것. 그래서 2014년도 올해 이후에 하천과 도로에 대한 현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지도, 지방도 이런 건 진척사항에 대해서 관리카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신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예산을 보니까 북부 쪽의 예산이 1,462억에서 지금 1,119억 정도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자체가 이렇게 줄게 되면, 북부 쪽에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고 보도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이 북부로 옮겨가게 된 동기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 북부 쪽에 보다 더 도로망을 하기 위해서 아마 북부 쪽에 둔 것 같은데 건설본부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도 많이 줄어서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건설본부 북부 쪽 도로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도로건설과 쪽은 약 47.3% 수준으로 감소가 됐어요. 2010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가 중지되는 사항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중단이 된 게 설마-구읍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11월 달 정도 되면 예산이 없어서 중지가 될 모양입니다. 3월 달부터 이미 중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2014년 10월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중지가 될 것 같고 운천-탄도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9월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중지가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 예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지된 과정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 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로, 특히 북부지역의 도로 관련예산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공사가 중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곧 중단될 상태에 있는 현장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가 많은 노선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정노선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많은 현장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간 투자되는 예산이 많아봤자 50억이고 적게는 10억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가 또 설마-구읍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정상 관리를 하다 보면 중지를 할 수 있는 공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마-구읍 간 같은 경우에는 중지를, 저희가 주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선투자를 하고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선투자한 부분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올해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저희 재정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북부지역은 상당히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북부지역도, 그렇다고 해서 꼭 북부지역만 그런 거냐 하면 일부 남부지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혼잡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로 분야나 기반시설, SOC 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한 건 이러한 보고 때 미리 얘기를 해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참고로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페이지 보면,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데 노후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후교량 재가설과 기능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20년 이상 노후교량이 187개소나 됩니다. 안전성과 관련돼서 안전점검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수ㆍ보강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노후교량이라는 보고로 올린 건지 의문이 가고요. 노후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후교량과 관련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는 안전과 관련된, 세월호와 관련돼서 안전과 관련된, 교량에 대해서는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안전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질문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갖고 있는 간단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이거 안전점검이 다 된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년, 우선 수령으로 볼 때 20년 이상 된 교량이 187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마치고 일부 재가설을 한 교량도 있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취지에서 자료에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량에 대한 현황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민경선 위원님께서 장남교 사고와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내실 때 실제 피해보상 처리결과에 대한 게 민경선 위원님이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완료된 경우는 완료로 해주시고 그리고 보상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으로 그다음에 각 피해자 개인별로 상세하게 보상금액이 얼마가 나갔고 치료 중인 경우에는 치료내역이 어떻게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주십사 하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남교 관련돼서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기도 내에서 공사와 관련돼서 사고가 난 부분은 지금 이게 가장 큰 대형사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도 요구하니까 각별히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인 철도물류국 소관 업무보고 전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시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일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철도물류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정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 철도물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국은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1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으로 GTX과는 경기도 철도종합계획의 수립, GTX 건설지원 및 협의, KTX 건설지원 및 협의 등이며 철도과는 광역철도계획 수립 및 건설, 도시철도계획 수립 및 지원업무 등입니다. 물류과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도 감독 등입니다. 4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총 782억 7,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781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연계환승체계 수립에 216억 원, 도시 및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비 564억 원입니다. 다음 5쪽에서 7쪽까지 그간의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별 보고과정에서 병행해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기도 철도망 구축 비전입니다. 저희 비전은 교통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큰 길을 여는 경기도로 정했습니다. 추진목표는 철도투자의 확대, 교통복지 신장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추진 등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철도사업의 종류와 경기도 역할입니다. 철도사업의 종류와 경기도 역할은 주요사업은 아닙니다만 새로 건교위에 오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먼저 돕고자 준비한 자료입니다. 우선 철도의 종류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고속철도사업으로서 주로 200㎞ 이상을 주행하는 철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철도는 200㎞ 이하 철도로서 국가 간선철도 기능을 담당하며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광역철도라 함은 2개 이상 광역시, 광역도의 광역교통 수요 처리를 위해 지정한 철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시 내의 철도를 말합니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철도는 국가가 70%, 지방이 30%를 분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은 주로 국가가 60%, 지방이 40%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참고로 국가가 오히려 40%, 지방이 60%가 되겠습니다. 철도사업의 종류별 경기도의 역할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부터 계획수립, 설계, 예산의 편성, 시공에 이르기까지 도의 역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2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28일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만 우선 추진하고 BㆍC노선은 노선조정 등 수요 증대방안을 보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도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6월 30일 착수한 일산-삼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적극 대응하고 BㆍC노선도 재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산-파주 GTX 연장사업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KTX 이용 서비스 확대의 추진입니다. 현재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경부선과 수도권 고속철도를 직접 연결하여 수도권 남부 중심지역인 수원역에서도 KTX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초에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도 GTX C노선과 병행 추진 시 약 1조 8,6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어 병행 추진토록 국토부 및 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입니다.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사업은 하남선은 현재 상반기 발주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내선의 경우 구리시 건의노선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금년 9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양주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구리남양주선, 시흥광명선은 지난달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에 신청하였습니다. 국가 시행 광역철도사업은 경의선 구간은 금년 12월 파주에서 용산역까지 전 구간이 개통됩니다. 수인선은 내년에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되고 17년 말에는 수원지역까지 해서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신분당선연장 1단계 사업은 2016년도 개통이 목표이며 진접선은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신안산선은 현재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 중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철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경원선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 이천-문경선도 제1단계 구간의 용지매수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곶-판교선은 기재부가 GTX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이후 상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예비타당성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인덕원-수원선은 GTX연계 및 동탄1호선ㆍ2호선 등 신교통수단과의 노선중복 등을 사유로 재예타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주-원주선은 금년에 기본계획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사-원시선은 2016년 초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해선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착공이 늦어지고 있고 내년 예산으로 700억 원을 신청해 놓은 현황입니다. 성남-여주선은 2015년 말 개통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포승-평택 간 1공구는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쪽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김포도시철도사업은 금년 3월 착공하였으며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되었습니다. 수원1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후 사업추진 예정이며 동탄1ㆍ2호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덕원-수원선과의 중복성 문제로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명시흥선은 보금자리사업이 보류가 됨에 따라 이에 따라서 연계해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주선은 GTX 계획과 연계해서, 성남1ㆍ2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용인선 연장은 경전철 운영실태 등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시철도로는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부천도시철도 등 3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 22쪽 광역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최적화 방안 마련입니다. 하남선과 별내선 등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만 서울지하철의 연장이라는 특성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라든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운영비의 기관별 비교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별로 매년 운영비가 운영기관별로 최대 50억 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비 산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지하철 운영기관과 개통 전까지 협상과정에서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협력을 해서 대응방안의 검토, 최적화 방안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절감방안에 대한 방향을 찾고 내년에는 해당 시와 구체적인 운영비 절감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철도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착공한 송내역은 내년 하반기 완공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착공예정인 수원역과 오산역 환승센터는 각각 16년, 17년 완공예정으로 센터가 모두 완공되면 환승거리와 환승시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승센터의 건립을 위해 국비는 물론 도비 등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환승센터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물류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입니다. 국내 물류시장 규모는 연 200조 정도이며 2020년 세계물류산업 규모는 약 8조 달러가 예상되는 등 물류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산업단지와 연계한 공동물류센터로 남여주 물류센터와 성남 운중물류센터를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와 연계한 의왕 및 군포 등 남부내륙물류기지의 철도수송물량 확대 및 경의선 철도와 연계한 파주내륙물류기지 조성을 검토해서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내 철도, 항만, 도로를 연계한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배후단지와 철도를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한 경기도 물류산업포털시스템 양방향 업그레이드,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쪽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지난해 이천패션 물류단지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유치에 약 1,300명, 김포고촌 물류단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로 약 2,000명 등 총 3,3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물류단지 총량규제 폐지를 위해 국토부장관 면담 등 노력한 결과 지난 3월 말 총량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물류단지 총량규제 폐지 후 실수요 검증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신규물류단지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준공예정인 안성원곡ㆍ광주초월 물류단지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2,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준공되었거나 공사 중인 물류단지 내 미분양용지 마케팅과 물류단지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행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6쪽 물류단지 개발규모 및 단지별 일자리 규모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철도 및 물류단지 재난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의정부 및 용인경전철과 물류단지, 대규모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도시철도는 도와 철도공사, 소방서 합동으로 점검하였는데 비상시 종사자의 대응업무 숙지를 위한 임무카드 소지 및 교육 미흡 등 6건 정도의 개선요구와 전동차 내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한 CCTV설치 권고 등 2건을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에 개선되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물류단지 점검결과입니다. 이천 물류단지 등 4개소, 다중이용시설 2개소, 물류창고 4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나 화성동탄 물류단지의 경우 옹벽배수 불량으로 현장에서 보완토록 조치하였으며 소규모 창고시설은 소방점검 외의 안전점검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물류단지 옹벽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인 점검 및 계측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소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토부에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도의 대응방안 등 3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도 대응방안입니다.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국토부에서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도에서 계획 중인 철도사업이 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수원발 KTX 연결선 사업 등 총 33개 노선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관련 지자체와의 업무공조 및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 요청하는 등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많은 우리 경기도 관할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대곡-소사선 일반철도 전환으로 예산절감입니다. 대곡-소사선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반철도사업으로 고시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최근 3년간 광역철도예산으로 편성해서 10%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부천시, 고양시에서는 지방비 10% 부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서 서해안사업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를 원칙으로 지방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장기간 사업표류를 감안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국회 및 관련 시 및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2015년도 철도사업 국비 확보 추진입니다. 수도권은 외국의 런던권, 파리권, 동경권 등과 인구 대비 비교하면 철도망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통근ㆍ통학이 많은 경기도의 서민들이 빠르고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철도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18개 사업에 총 1조 4,767억 원을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 신청했으나, 그동안 국토부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에게 자료제공 및 방문설명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주제로 하반기에 국비 확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철도물류국은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물류국)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내철도망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철도사업을, 기존 우리 국내 철도사업을 운행하면서 순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노선이 있나요, 지금?

이익이 발생되는 노선?

네.

건설비를 운영비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국가철도로 봐서는 KTX는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전철, 수도권 광역전철도 수익을 내고 있고.

순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네. 있고 그런데 주로 영동권, 호남권 이쪽의 산업철도라든지 호남권의 철도는 수익이 좀 적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지금 일반적으로 하여간 일반철도 같은 거는 완전히 완전 적자죠?

대다수가 적자입니다. 모두가 적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경부선 같은 경우는 일반철도인데 거기는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은 편이니까.

그래서 지금 철도공사가 부채가 무척 많은 게 다 적자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산업철도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죠.

어차피 철도사업이라는 게 KTX를 빼놓고는 다 전반적으로 적자면서도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부담해서 운영한 것이 바로 철도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철도사업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시군들이 지금 있나요?

위원님, 기본계획의 반영유무는 국가부터 말씀드리면 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 그다음 단계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그다음에 노선별 기본계획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철도가 시행이 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총괄적인…….

장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야, 이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제일 기본이고요. 거기에 반영돼야 그다음 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거기에서는 사업을 최종적으로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를 기재부가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재부가 하자고 결정을 해주면 그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역 위치라든지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앞에 말씀드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은 거시적인 계획이고 지금 말씀드린 기본계획은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재원대책까지 다 포함된 게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그다음부터 설계, 공사, 준공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장기계획이고 다시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걸로 봤을 때 31개 시군 중에서 그것조차 철도가 빠져있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 시군이나 있어요?

위원님, 조금 구분하기가 그런데 철도는 있지만 또 새로운 노선을 발굴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니, 31개 시군에 철도가 전혀…….

철도가 없는데…….

그렇게 철도 없는 시군이 어디 있냐 그 얘기지.

지금 포천, 안성 그렇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철도도 없고 또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을 시켰지만 예비타당성조사도 지금 안 받아주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집행을 하는 우리 집행부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연천 같은 데는 인구라야 전체적으로 4만 7,000~8,000명, 비교를 하자면 우리 같은 데는 소홀읍 1개 읍만 해도 4만 7,000~8,000명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연천 쪽은 동두천-연천 노선을 국비를 신청해서 이렇게 철도망을 구축하면서 이런 포천이나 안성 같은 데는 전혀 아직, 철도를 놓는다는 게 정말 요원하죠?

하여튼 뭐…….

지금 항상 지사가 부르짖는 것도 균형발전, 그래서 특히 낙후된 북부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직을 개편하면서도 그쪽을 많이 균형을, 북부 쪽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그쪽에 치중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쪽도, 철도 쪽도 앞으로는 북부 쪽에 적어도 타당성조사라도 좀 해서 과연 이게 BC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까지는 해서, 뭐 BC가 안 나와서 그렇다면 그건 그래도 명분이 서서 안 된다. 그런데 물론 연천 쪽이 BC가 돼서 놓는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위원님, 예비타당조사라는 걸 기획재정부에서 하면, 물론 일반적인 논리는 경제성 논리로 해서 편익이 건설비나 운영비보다 많으면 한다는 이런 결정의 방법이 기본인데 병행해서 정책적인 평가를 합니다. 정책적인 평가를 할 때는 지역계획 균형발전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연천은 경제성 논리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포천 쪽도 그렇게 힘을 자꾸만 우리가 실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단순한 경제성 논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넣어놨고 또 거기 들어가면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라도 하자 할 때 단순한 경제성 논리만 갖고는 아무래도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러스알파 하는 AHP평가라고 해서 정책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하여튼 우리가 힘을 실어서 사업이 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정책적인, 북부지역에 완전히 사격장으로 인해 가지고 매일 포사격이나 하고 산불, 군훈련으로 해서 산불이나 매일 내놓고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은 제한하고 이런 쪽에, 특히나 또 안타깝게도 안성은 그래도 남부 쪽이면서도 철도가 없다는 것이, 거기는 그래도 계획에 뭐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에는 들어있는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면 조금 불리한 게 있어서, 위원님은 지적하셨지만 남쪽이니까 좀 낫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해서…….

서상교 국장님이 기존에 물론 업무를 잘 추진해 오셨지만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가 없는 안성이나 포천 쪽도 같이 조만간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물론 업무보고니까, 이건 감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처음 업무를 접하는 입장에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계속 쫓아다니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경제성 논리로는 힘들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 BㆍC노선 예비타당성 재조사 하신다고요?

예비타당성 재조사는 아니고요.

그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일단 우선 일차적으로 B노선이 작게 나왔기 때문에…….

12쪽에 보면 BㆍC노선 조정 등 수요 증대방안을 보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써놓으셨네?

그러니까 재추진입니다.

재추진. 어느 기관에서 하실 겁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국토부.

국토부에서?

네.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파주 문제라든지 이 문제까지도 계속 우리들이 모니터링 내지 체크해서 B노선의 경우는 이쪽 강남노선을 서울시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선보완, 이래 되면 수요는 증대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재조사 추진을 하는 기관이 우리 경기도냐, 아니면 국토부냐?

아닙니다. 국토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도는 해달라고 건의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6쪽 여쭙겠습니다. 수인선, 수원-인천이 2015년 12월로 완전 개통하는 걸로…….

송도-인천.

아, 송도-인천. 그런데 지금 공용구간, 오이도-안산 한양대역 그 구간을 같이 포함해서 개통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요구를 많이 했는데 개통할 때 이 부분도 같이 계속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돈을 자꾸만 추가비용을 내라고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이…….

그런데 돈을 낼 사람은 없더라고, 여기저기 다 물어봐도.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어차피 철도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고 해야 할 사업인데, 교통복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철도공사가 그렇게 해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다릅니까, 우리하고 철도공사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그런 뜻인가요?

생각이, 그쪽은…….

철도공사 입장은 어때요?

거기는 그렇게까지 자기들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보완해서 해봤자 자기들 큰 수익이 안 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환승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돈을, 비용을 부담한다면 자기들 운영은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돈을, 보완비용을 내지 않으면 코레일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글쎄, 코레일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자체에서도 불편을 감수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거죠. 그런데 교통복지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왕에 안산 반지하화나 수원의 지하화 때문에 2017년까지 그냥 그 공용구간을 쓰지 못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지요. 교통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경기도나 각 지자체는 운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거든요.

저희들이야 국가에서 어차피, 더군다나 또 광역철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무려 25%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걸로 갈음하자고 계속 주장하는데 추가비용이다 보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개량비는 그건 건설사업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당국자들의…….

그러니까 10량과 6량 차이잖아요. 어차피 안산 한양대까지는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 6량 운행에 필요한 시설들은 언제 하든지 그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건 매몰비용이 아니거든요?

일단 자기들은 그 문제는 완전히 수원까지 개통됐을 때 문제지 지금 현재 중간에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추가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조금만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시흥시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걸 말씀…….

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고.

비용이 한두 푼 아니잖아요, 37억이나 되는데.

안산시하고 나눠서 내면.

안산시가 합니까? 안산시는…….

안산시는 또 하겠다고 지금…….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실무협의는 안 했는데 그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안산시는 굉장히…….

그러면 실무협의하신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참조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그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다고요?

네. 지금 7월 중순이니까 아마 7월 말 되면 착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하신 걸 보니까 27억을 설계비로 확보하셨네?

기본계획.

그것하고는 별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까?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재검증하겠다고 한 부분이 빨리 가면 금년 20억을 쓸 거냐 말 거냐, 불용시킬 거냐 아니면 쓰도록 할 거냐 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검증한다니까, 지금 7월 중순에 했으면 한 연내에는 결정을 해서 금년 돈을…….

아, 용역결과가 금년 안에 나올 것 같다?

빨리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재백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월곶-판교선이라든가 인덕원-수원선이라든가 이 노선은 GTX 사업이 진행이 잘되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함정을 기재부가 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말려들고 있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재부…….

전혀 GTX하고는, 물론 일부 이용객의 GTX 타는 분이 인덕원-수원을 탈 수도 있고 인덕원-수원을 이용하는 분이 GTX를 탈 수도 있는데 노선의 시종점이나 경유지가 다 다릅니다. 그건 중복노선이 아니고 수요가 일부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편의에 따라서 타는데 그 비율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2개가 다 되면 내가 인덕원-수원선을 탈 거냐, 아니면 GTX를 탈 거냐. 그 비율이, 그건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중복이 아니고, 그건 중복이 아니죠. 어쩔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을 7호선을 탈 수도 있고 뭐 9호선을 탈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7호선 탄다 했는데 그 사람이 9호선을 탔다 해서 그건 중복이다 이래 가지고 못 탄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재부는 내심 자꾸만 그런 쪽 핑계를 대가면서 사업을 끄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는 아! 그러면 인덕원, 수원에 계신 분들은 GTX 때문에 못 타니까 GTX 하지 마라.” 그거 서로 싸움이 붙으니까 기재부는 우리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으니 그런 싸움에서 자기들 조정 못 하겠다, 결정해 오라, 이런 함정을 파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고립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같이 추진한다, 단지 정부재정이 좀 문제가 있으면 단계별로 해나가는 식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이번에 정부도 GTX 3개 노선 하니까 부담되니까 A노선만 우선 하자, 나머지는 조금 미루자 그러면서 논리를 경제성 논리를 했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곶-판교선이든 인덕원-수원선이든 시종점도 다르고 경유지도 다르고 속도도 다 다릅니다. 경부고속철도가 있다 해서 경부선을 운행 안 하느냐, 다 운행하지 않습니까? 호남선이 있다 해서 호남고속철도 건설 안 하느냐, 다 건설하고 있단 말이죠. 그 기능과 목적이 다르고 경유지도 다르고 가는 방향도 다른데 그런 일부 수요에 중복되는, 중복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기 싫습니다만 하여튼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요 때문에 자꾸만 핑계를 그리 대는데 우리가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GTX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물류국의 주장이 아니라 기재부의 주장이다?

그렇습니다.

그건 철도물류국 입장에서는 월곶-시흥 간이라든가 인덕원-수원 간의 어떤 사업자체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고도 돼 있습니다만 근간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GTX를 예비타당성조사, 정부에서 계획을 확정할 때 전제조건이 뭐냐면 인덕원-수원 사업은 하는 걸로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또 이제 와서 인덕원-수원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동탄1호선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또 이래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동탄1호선 포기하겠다, 안 해도 좋다. 단지 나머지 중복되지 않는 노선 우리가 조정하겠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거 내니까 기재부가 또 무슨 핑계를 앞으로 대면서 나올지.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 외에는, 아무래도 지자체가 중앙보다는 조금 힘이 떨어지니까 계속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GTX 관련된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BㆍC노선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을 건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일산-파주 연장구간에 대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게 입장이잖습니까?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 너무 어려운, 다 배경해서 해야지 뭐 파주가 먼저다, 아니면 B나 C가 먼저다 하는 건 저희들이 그거는 좀…….

왜냐하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산-파주 구간은 전체로 봤을 때, 전체 A노선을 봤을 때 타당성이 1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설득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BㆍC 같은 경우는 지금 터무니없게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일산-파주 구간 같은 경우도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우선 선택에 순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표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추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먼저 달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국가도 A노선만을 했겠습니까? 3개 노선을 다 했으면 운영비가 더 들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도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동안의 GTX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사항은 아마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3개 노선도 어찌 보면 우리 도에서 계속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를 우선 하자고 해서 우리도 동의를 했다 말씀이죠. 하면서 B와 C노선은 조금 있다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도 조금 야단을 맞더라도 그렇게 하자 했기 때문에 우선 그렇다고 B하고 C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추진하는 데 빼고 파주 연장만 우선순위로 가져가자 이것은 좀…….

빼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시간에는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 중이니까 우선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다만 BㆍC는…….

그러면 BㆍC 구간에 대해서도 우리 남경필 지사님이 약속을 공약화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사님이야 A노선은 우선 착공 그다음에 B노선과 C노선도 추진…….

추진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시행 광역철도 신분당선 관련해서 남경필 지사님이 공약화했다고 최근에, 전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접견을 했더니 신분당선 연장 고양 구간 관련해서 본인이 공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검토 중인지?

공약사항에, 정책협약집에 들어 있는…….

그러면 검토 중이십니까, 어떻게…….

그 부분은 지난 8대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촉구건의안을 했죠?

건의안도 했고 또 우리가 국가철도망에도 반영하자라고 아까 말씀드린 33개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네.

하는데 전제가 서울시 구간이 빨리 돼야 되는데 국토부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금, 만약에 서울시 구간이 빠지면 저희들도 추진하는 데 좀 애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서울시도 강하게 지금, 이제 알아봤더니 서울시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냈으니까 우선 반영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시철도망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정부경전철과 용인경전철이 운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경전철은 지금 운송수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50% 넘어섰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못 넘어섰습니다.

아직 못 넘어섰습니까?

네.

뭐 예측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노인분들 무임으로 하는 부분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수요가 한 30%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환승할인까지 시행하면 뭐 50%까지는 돌파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승할인 관련해 예산은 뭐 내년부터 투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투입하고요?

네.

또 우려되는 부분이, 가끔 가다 거론되는 부분이 의정부와 용인경전철 운영 관련해서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사님이 뭐 특별히 공약한 거나 약속을 한 것 있습니까?

특별하게 뭐 지원, 예산 지원보다는 어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승할인 적용해 가지고 또 이게 수요가 만약에 안 늘어난다면 뭐 특단의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용인시나 의정부시에도 얘기하는데 단순히 이거를 철도의 어떤 그런 교통이 중요한 첫째 목적이지만 시민들이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꾸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직통열차를 한번 운행해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그다음에 문화행사를 역사에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데 우선 수요가 못 쫓아오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건교위가 싱가포르도 다녀왔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경전철을 했는데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버스노선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단의 조치 아니겠습니까? 예산 지원하는 게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 뭐냐 하면 의정부나 용인은 저희한테 약정서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예산도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다 썼는데 그 각서는 그러면 무용지물입니까? 이게 도시철도가, 지금 김포도 김포시장이 약정서를 썼습니다. 운영비를 절대 도비로 받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인이나 의정부, 김포가 적자가 났을 때 아까 말씀처럼 특단의 조치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9개 노선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럼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특단의 조치가 예산 지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환승할인까지 했는데도 수요가 30% 못 넘는다면,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철도교통을 위해서 도로교통을 다 죽여 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도 다니는 데는 도로에 승용차를 못 다니게 합니다. 버스만 다니게 합니다.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서가 경전철 간다 해 가지고 승용차만 다니게 하고 버스 못 다니게 하고 뭐, 예를 들어 거꾸로 아니면 승용차는 못 다니게 하고 버스는 다니게끔 했을 때 그런 유럽처럼 정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특단의 대책은 이건 좀 어렵고…….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그거는 경전철을 시민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예산 지원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약속은 다 해놓고 나중에 재정적자가 나니까 나 몰라라 하고 구걸하듯이 경기도에 돈 달라고 하거나 국가에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책결정부터 정확하게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판단과 모든 것은 그때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가, 지금 뭐 감옥에 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용인시장 중에 누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경전철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다른 건으로 문제가 됐지…….

그러니까요. 정책결정을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아니, 용인경전철 때문에, 혹시 갔다 하더라도 용인경전철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다른 사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간 것이죠. 실제 이 문제로 간 게 아니잖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인은 다 해놓고, 모든 결정은.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역이 아니라, 요즘에 입석제한 버스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철도물류국과 국토부랑 아니면 교통건설국 간의 어떠한 의견교환이나 뭐 TF팀이 구성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통건설국에서는 TF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국하고는 특별하게…….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GTX과에서는 뭘 하시죠? 예를 들면 건의만 하고 무슨 일을 하시죠?

지금 업무분장해서 맡는 게 GTX, KTX 그다음에 일반철도업무까지 하고 그다음에 환승센터 업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국ㆍ철도정책 방향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복합환승센터만 만드는 게 아니잖습니까, 연계교통까지도 다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주무부서가, 환승체계의 중심은 뭔가요? 철도 아닌가요? 그러면 철도가 중심이 돼서 예를 들면 버스가 입석제한이 되게 되면 철도로 흡수하든지 지하철로 흡수하든지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무부서가, 주무국이 TF팀에 빠져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철도는 대중교통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버스에 입석 금지하는 그 노선이 철도하고 뭐 연계가, 인근 철도가 있다든지 하면 같이 또 대책을 세우겠지만 대체적으로 철도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노선이 관련되는 데 별로 없다 보니까 철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철도를 이용하고…….

그러면 지하철에 관련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까?

아니, 거기에 인근 철도역이 있다든지 지하철역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도 같이 포함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입석 금지돼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그런 버스노선에 철도와 직접적으로 가까운 그런 대책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포함 안 시키고 자체적으로 우선 하고 있는 게 아니나…….

그건 안이한 생각이죠. 어떻게 철도가 중심이 돼야지, 중심이 될 수 없더라도 왜 연계가 안 됩니까? 고양시만 해도 화정역이 있고 행신역 있고 다 있는데 지금 강남 가는 버스가 입석을 제한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고 있잖습니까? 다른 성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고 수원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해당 국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철도에서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지, 신분당선을 왜 만듭니까, 지금? 네? 신분당선이 지금 버스노선도 다 조정하고 있잖습니까? 하셨죠? 왜 하셨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버스 입석이 문제가 되니까 철도하고 연계시킬 때 철도를 주민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노선을 더 많이 확충해야 된다라는 쪽의 대응은 했지만 당장 버스 타러 갔는데 그게 입석이라서 타기 어려우니까 지하철역으로 가야 되겠다, 다른 전철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용자들의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게 철도국을 꼭 같이 포함해서 우리들도 같이 TF 속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나 해서 교통국에서 우리들까지는 포함 안 시킨 게 아닌가, 우리가…….

내가 항상 보면…….

저희가 우리 왜 포함 안 시켰느냐라고 하기는 지금 상황이…….

교통건설국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더 강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안이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복합환승센터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더 예산이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무부서가 빠져 있으면…….

위원님…….

제가 항상 보면 업무가 따로따로 놀아요.

위원님, 환승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중기ㆍ장기로 아니면 당장 할 수 있는 예산도 없는데요…….

예를 드는 것이죠, 예를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대중교통과나 교통건설국이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법규정이나 이런 것 잘 알고 있나요? 그러면 이게 입석제한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임시적으로 증편을 하든지,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모니터링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하철을 증편을 하든지 이런 걸 건의할 수가 있잖습니까? 철도물류국에서 서울지하철에. 그럴 수 있잖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교통건설국에다가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고려를 해서 대책을 세울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장,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철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여주 간 철도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내년도 2015년도 말에 개통예정이라고 있는데 지금 공사에 뭐 차질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12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활발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 공사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내년 말까지 하여튼 다 완공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사를 직접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모니터링하고 예산의 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부분적으로는 공사하면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통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제가 수시로 보고를 받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천하고 여주가 잘되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또 현재 국토부에서 예산으로 4,186억이 섰기 때문에 아마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 갖고요, 자료에 보면 나중에 연결이 되는 거죠. 여주-원주 간 일반철도 구간이요. 그것도 보니까 올해 12억의 예산, 내년도 공사착공비 20억이 국토부 예산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아마 평창동계올림픽 안에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없습니까?

아무래도 올림픽 그 시기에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올림픽은 양평으로 통해서 가는 걸로 하고…….

네, 이건 네트워크 연결 차원으로. 원래 동계올림픽 이야기 나왔을 때 이 부분도 연결을 같이 추진하자라고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중앙선을 통해서 하자,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추진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주에서 원주까지 구간은 몇 ㎞나 됩니까?

21㎞ 정도 됩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그럼 총 공사비도 얼마 나온 게 있습니까?

7,000억 조금 넘습니다.

7,000억이요?

네.

처음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복선이 아니라 단선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어찌 보면 경제성 논리인데요. 복선으로 하면 아무래도 돈이, 사업비가 많이 나오니까 수익에 비해서 너무 사업비가 크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럼 우선 단선으로라도 해서 사업비를 줄이면 경제성이 올라가니까, 그런 논리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시작해 놓고 시간을 갖고 복선으로 해나가는 이런 전략밖에 없지 않겠느냐. 괜히 처음부터 복선으로 욕심내다가 시작도 못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시작을 해놓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15년도 철도사업 국비신청 현황, 자료 33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맨 밑에 나와 있는데요. 수서-광주 간 일반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인데 내년도 예산으로는 하나도, 20억을 신청했는데 하나도 국토부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수서-광주 간 철도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는 국가철도망에 수서역에서 용문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것도 나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자꾸만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안으로 수서-광주를 만들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이번에 국가철도망에 반영시키고 시간을 갖고 계속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국토부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네.

타당성조사 예산도 안 섰으니까 경기도에서 계속적으로 국토부에다 건의해서 검토해 보게끔…….

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의 논리가 현재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수서-용문은 되어 있는데. 그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했더니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아이고, 어쩔 수 없네! 3차 국가철도망에 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서에서……. 그거하고는 틀리네. 그럼 성남의 위례신도시하고는 지금 철도공사가 되고 있잖아요. 신사역에서 아마 위례신도시로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례신도시도 서울이지만 성남도 들어가고 하남도 들어가거든요, 신도시 내에 3개. 거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죠?

그렇습니다.

수서-광주는. 그거하고는 별개 노선이요.

위례-신사는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철도죠?

우리 도에서는 수서-광주는 일반철도로,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를 전액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에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데 광주 지역 부분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신규 물류단지 신청을 네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오포하고 직동, 퇴촌, 학동. 그래서 이게 총량제로 했었는데 아까 보니까 총량제가 폐지돼서 사업신청을 하면 총량을 안 받아도 타당성 검토해서 나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좋긴 한데 제가 초월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봤는데, 95% 공정률 되어 있는데 가보면 다른 문제보다도 물류단지에는 차량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도로는 협소한 데다가, 주민민원이 제일 많은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것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아마 단지허가를 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는지?

나름대로 물류단지를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 교통대책을 시행자가 만들어온 걸 교통전문가들이 보고 잘됐다, 좀 보완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절차를 밟았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서 보완내용을 좀 더 제시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류단지 조성하는 업체 측에서 그 업체만 건물을 짓고 단지조성하고 이런 것보다는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교통증체에 대해서 물류단지를 건축하는 업체 측에서 아주 부담시키게끔 면밀하게 검토를, 허가를 내주는 우리 경기도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의견 잘 들어서 차후 할 때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수서-용문 간 일반철도사업이 추진현황에서 빠져있고, 그게 왜 빠졌는지 그거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광서 위원님의 수서-광주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수서-용문이 지금 현재 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음 단계로 신청하고 국토부에서도 기재부하고 협의했는데 이게 경제성이, 아까 경제성 논리로 안 나온다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대안으로 차라리 용문으로 가지 말고, 용문으로 가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광주로 조금 돌리는 게 어떻냐 해 가지고 대안검토를 하는 과정에 이건 국가철도망에 안 들어있으니 기재부가 또 해줄 수 없다 이래서 현재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일단 답변의 요지가 잘된 것 같지 않고요. 그거 양평-용문에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것은 뭐하고 계획에 있었던 것이 변경된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재검토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네.

그런 것은 그렇게 변경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아니, 2차 국가철도망에 그대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3차 국가철도망을 금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가 만들 건데 수서-용문도 계속 우리는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글쎄, 그런 것은 절대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계획에 있던 것을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한다는 걸 어디로 돌린다, 뭐 지역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계, 고속철도가 양평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중앙선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서 평창까지 가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고 또 착공이 언제쯤 되는 것이며, 아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평창올림픽에 대비한 사업으로는 원주에서 강릉까지 복선전철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림픽 전까지는 마쳐야 되고요. 그런데 KTX 차량이 인천공항에서 나오면, 얼마 전에 6월 30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인천공항에서 KTX가 출발을 해서 서울역으로 해서 청량리로 가서 청량리에서 중앙선을 타고 원주까지 가서 원주에서 강릉, 방금 말씀드린 평창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운행하는 걸로 정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평에 특별하게 돈이 들어가고, 이미 중앙선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돈이 들어갈…….

철도는 중앙선 철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걸 이용해서 한다는데 양평에 정차가 되나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부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네. 그런데 수서-용문 간 그것은…….

네, 저희들은 기존 계획에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계속 건의내용에 그 내용을 해놨고 그렇단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재석 위원님이 먼저 발언 신청하셔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우신데 국장님, 저고리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벗고 하실까요? (웃 음)

고맙습니다.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에어컨도 안 나오고 분위기가 자꾸 딱딱해지는,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진땀 흘리시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 받는 입장이고 또 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질의 시간을 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2012년부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년부터 14년까지의 주요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저희 회기로 따지면 하반기, 8대 하반기의 공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과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제가 궁금한 것은 실은 핵은 교외선 아시죠? 교외선.

네.

그 교외선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교외선이 동서 간 교통과 물류를 수송함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동기가, 계기가 진즉에 마련이 되어 있음에도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9대에 와서도 이게 보고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지나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교외선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취지발언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우선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교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 10년부터 계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에 요구해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BC 경제성 논리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장기사업으로 하라는 그런 결론을 내주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실적에 넣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다, 뭐 뺐다는 표현보다는 들어가기는 할 수가 없어서 했고요. 계속 이 부분도 아까 포천 쪽, 안성 쪽 이런 거하고 교외선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경제성 논리로 가서는 계속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관련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정책적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재부에서는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교외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경기도에서 의뢰받은 바가 없고 또 기재부 자체에서는 예산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하기는 그렇다, 도에서 올려주면 고맙겠다. 서로 지금 핑퐁을 치고 있어요.

위원님, 기재부 어느 당국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은 도시철도와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할 광역철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정부에다 공문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철도는 우리가 그냥 건의는 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해달라는 절차상의 공문을 낼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 관련 공무원이 어떤 취지로 경기도에서 예타를 받은 적이 없다 하는 말을 공문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댔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예타 신청은 국토부가 합니다, 이런 일반철도는. 국토부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이번에 예타 신청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니 국토부가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공문으로, 우리한테 공문으로 신청하라고 공문도 안 옵니다.

그러시다면 혹시 국토부에 신청은 해보셨나요?

우리는 도시철도계획을 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토부에.

네?

국토부에는 올려보셨나요?

아니, 일반철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릴 권한이 없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차원이고 그냥 일반건의문으로 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재부의 관련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그런 핑계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교외선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그쪽 국회의원님들하고 엄청 저도 나름대로 시달렸다고 할까 이래 쫓아다녔는데 결국 관철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GTX가 대곡역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설계 끝나 가지고요.

대곡역 공사는 GTX 공사는 아니고요.

그럼 저기에서 올라오는 게 뭐죠? 홍성 쪽에서 올라온다는 거.

서해선.

서해선. 대곡이 물류기지로 아마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이 교외선이 거기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정부 쪽이나 동쪽과 서쪽이 연계될 수 있는 좋은 도로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말 그대로 녹슨 기찻길, 그런 현상은 지역에서 봤을 때 어느 누가 봐도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직행버스는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의정부에서 고양이나 인천공항을 해달라 이래 가지고 다니는데 기존에 있는 기차는 왜 활용을 안 하고, 철도사업도 괜찮을 것 같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타당성검토를 사전에 거쳐서 또 용역을 얼마짜리 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안이하게 가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외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개된 부분과 앞으로 미래방향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권영천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과 과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을 잘하시는 직원분들 여기 다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성남-여주선 15년 말에 개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남은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가 남아 있나요? 지역주민들은 ‘이게 15년도 말에 개통이 될까, 안 될까? 맨날 이거 되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도 말에 가능한지?

5,800억 정도 지금 남았는데요. 금년까지 하고 나면 내년 이후에 남은 게 5,800억 남았는데…….

5,800억.

네. 내년에 지금 우리가 요구해 놓은 게 4,400억을 요구했는데 국토부도 4,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럼 예산이 조금 남는데 개통이 되겠냐 하면 그것은 주로 잔공사들, 일부 뭐 이제…….

부수적인 부분이요?

네, 도로 일부 보완한다든지 잔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이 완벽하게 내년에 5,800억이 다 투입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정부 재정여건상 또 조정을 해주면 내년에 한 4,000억 이상만 확보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이 뭐 열심히 움직이면 그 예산 못 따겠어요?

이거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같이 여기 있는 우리 도의원님,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님 함께 예산 따서 내년도 말에 꼭 준공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평창까지 가는 중앙선 또 예를 들어서 성남, 이천, 원주를 해서 평창을 가는 전철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다가 평창까지 가는 소요기간이 어느 쪽이 짧은가요?

이쪽 여주를 통해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왜…….

왜냐하면 원주-강릉 사업은 올림픽 결정될 때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원주?

원주에서 강릉 그…….

아, 원주에서 강릉 가는 거요?

네, 그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주에서 원주를 연결하는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뭐 또 타당성조사 이런 것 하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중앙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났고요. 물론 뭐 돈을 무한정하게 투입해서 일종에 저희들이 돌광공사라고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무리하게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서 정부가 판단을 했고 하지만 우리들이 여주에서 원주를 연결하자고 하는 거는 평창올림픽 때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이후에도 평창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이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래서 추진해 온 게 이제 겨우 조금 결실을 맺어갖고 기본계획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계획을 그림을 그리면 지금은 말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설명을 하니까 이미 거기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1단계 이천-충주 14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천의 장호원과 충주의 감곡, 그 청미천이 가운데 끼고 있죠? 그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거기 민원관계 뭐 이런 것…….

민원관계 지금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천에서 역이 하나 생겨서 가다 보면 태평리에서 하나 생기고 그리고 장호원이 읍이 생긴 지가 수원시하고 같은 해에 같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하고 장호원읍하고는 사실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발전이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쌓여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역도 감곡 쪽으로다가 역이 생겨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공단 관계자들도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하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인식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선 타당성조사라도, 역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으니까가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에서 있는 우리의 자존심, 인구가 제일 많다고 큰소리치고 맨날 하시잖아요. 서울보다 많은 경기도, 뭐 하면 1등 경기도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충청도 그쪽에서는 그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싶고요. 21일 날 장호원 주민들 200명이 대전종합청사로 궐기대회를 하러 이것 때문에 가기로 한 것 보고 들었나요? 못 들으셨죠?

네.

어쨌든 지금 장호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의원생활 할 적에도 장호원과 감곡 사이에 청미천, 심지어는 이게 문제가 도와 도 경계에 있다 보니까 그 역을,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청미천 그 천이 있어요, 개울이. 그 개울 그냥 중간에다가 역을 만드는 건 어떠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장호원 쪽에 역이 생길 거로다가 계획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게 감곡 쪽으로 넘어갔는지 그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쪽하고는 어떤 연결을 해서 장호원 쪽으로다가 하고 감곡 쪽하고, 도와 도를 서로 불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연구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줘 보세요. 또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

제일 늘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타당성조사를, 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보자 하는 건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천시도 부득이하게 동의를 지금 해줄 여건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런 과정에 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이 좀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서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잘될 것 같아요. 지금 역이 서울서부터 내려가는데, 장호원읍인데, 그래도 명색이 읍이잖아요. 몇십 년 전에 생긴 읍이 역도 하나 안 생기고 감곡으로 넘어간다, 그거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타당성조사는 잣대를 어디에 대고 하냐에 따라서 양면성이 있다고 보니까요. 제가 또 얘기한다고 그래서 꼭 거기만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어폐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내 지역을, 경기도를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도화 예산, 지금 장호원이라든지 여주 이 노선에 대해서 예산계획안이나 자료 같은 거가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하나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문경 사업에 대한…….

네. 그러니까 성남…….

성남-여주, 이천-문경 다…….

성남-여주 그 부분을 자료 좀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너무 오랜 시간에 혼자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파주에서 처음으로 야당 도의원으로, 이번에 선출직으로 처음 도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과장님들 얼굴도 좀 뵙고 싶어 가지고, 일단 물류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질문드리기 전에 자료제출 관련해서 여기 물류 쪽의 예산을 보니까 연간 1,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예산이. 1,000만 원에다가 행정운영경비 해서 3,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도대체 물류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보면, 파주가 잘 아시겠지만 통일시대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류단지 필요성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 이런 등등을 보면 파주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북한하고 남북 협력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향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류에 관한 어떤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경기북부 쪽 관련해서 물류단지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물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물류과에서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를 통해서 물류단지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여건을 마련해 놨고요. 그다음 북부 쪽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민간투자단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도를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물류 관련해서 서울 쪽에서 올라가는 물류단지하고 그다음에 개별 인허가로 물류창고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기 때문에 아마 민간투자로 물류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만약에 수요나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시공사 쪽을 통해서 북부 쪽에서도 좀 물류단지를 관에서 개입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파주 내륙물류단지,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아마 내륙물류기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파주를 포함한 경기북부 쪽이, 특히 파주 쪽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지역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물류단지 지정현황 같은 것 그다음에 지정현황 중에서 지금 조성이 작년에, 최근 1~2년 사이에 지정이 돼서 조성사업이 완료된 것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것 또 계획은 돼 있지만 아직 착공이 안 된 거라든가 시작이 안 된 것들, 그런 것 파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물류창고의 개념은 아닌데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가지고 파주에 두 가지 아울렛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인허가 부분은 저희 쪽 소관은 아닌데 개별적 인허가를 통해서 물류창고라든지 그냥 물류 관련해서 그런 단지가 조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고, 하지만 저희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쪽에서 총량규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쪽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물류단지를 만들겠다고 지금 남부 쪽에서는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북부 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나 개별물류창고로 수요가 아직까지는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 쪽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공공…….

그 총량제가 지금 폐지가 됐나요?

네, 폐지가 됐습니다. 6월 달에…….

언제 됐죠?

3월 달에 폐지가 됐다고 언론에 났고요, 제도개선이 6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쪽의 민원사항이기도 한데요,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운송사업자라든가 그다음에 화물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그런 분쟁이 일어난 지역이 좀 있습니까?

저희 쪽에 화물자동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2건 정도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한번…….

경기도 전역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다 소송으로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아마 양쪽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쪽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3회 분쟁조정협의회가 개최됐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변호사나 세무사 관련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부탁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GTX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GTX과장님! ○ GTX과장 이세정 GTX과장 이세정입니다.

위원님, 아마 우리 GTX과장은 금년 5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이 MTX 용어가 공론화랄까 나온 게 작년에 했었는데요. GTX 하니까 이 “G”가 경기도 개념의 G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반론이 학자들 중심으로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국토부에다 대고 “GTX, GTX 하니까 무슨 경기도 Train Express처럼 보인다. 그러니 좀 용어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국토부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나온 게 MTX, Metropolitan Train Express인데 이걸 뭐 확정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으니 검토하는 과정에 그게 자료가 이상하게 유출이 됐다든지 언론에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 이후에는 MTX라는 말을 우리는 안 쓴다 하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토부도, 정부가 GTX라는 공용용어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MTX도 공용화로 나온 적도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MTX는 없어지겠네요? 그 용어 자체가 이제 좀…….

그런 말 쓸 필요 없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GTX 관련해서는요, 파주 쪽에서는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여기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짧게짧게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이고 해서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지역적인 문제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알기로는 A노선, B노선, C,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운정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망이라든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잠시 참여를 해봤죠. 해봤는데 맨 처음에 이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라는 거를 만들고 두 번째로 예산을 또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추진일정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거기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인허가과정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런데 GTX가 맨 처음에 이게 발의한 게 경기도 아닙니까, 김문수 도지사님 있을 때? ○ GTX과장 이세정 네, 맞습니다.

철도과장 백충현입니다.

여기 도시철도망 구축에 보면 사업계획이 쭉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고시된 것들, 10개년 기본계획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별로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파주 운정신도시-킨텍스 간 GTX 계획 연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등 추진 이게 있거든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작년도에 고시된 이후로는 아직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3년 7월 달에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운정신도시-킨텍스 간 GTX 계획 연계 광역교통개선 변경 등 추진이라는 게 이건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될 게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개념정리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도시철도,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거든요. 내년도 계획 중에서 도시철도망 구축 해서 2013년 7월 고시된 걸 얘기하셨는데 이게 올해 일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일을 했다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0페이지요.

아, 20쪽은 김포도시철도는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9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작년 7월 달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관심사항이 파주 운정, 파주선 말씀하시는…….

네.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것 좀 보고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신도시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여기 보면 파주 운정신도시-킨텍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순환고속도로부터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하는 게 한 열 가지가 넘더라고요. 거기 지방도, 국지도, 광역도 다 포함하고 하다못해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울 나오는 행주대교인가요? 그다음에 구룡사거리, 월드컵경기장 확장공사비까지 전부 다 때려넣고 광역교통개선으로 다 묶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변경된 게 좀 있습니까?

광역개선대책, 운정지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총괄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철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그래요. 광역교통개선대책 그 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파주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세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왜냐하면 그게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변경을 추진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그 자료를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A노선이 만약에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하자면 대화에서 파주 구간까지 구간이 몇 ㎞ 정도 되죠? 2.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 비용이,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비 3,000억 원을 확보했다고 적혀 있거든요. 아까 자료 있었죠?

네.

그 3,000억이 어떤 비용이죠? 누가 내는 거죠, 그 3,000억은?

입주민들이 낸다고 봐야죠.

네?

입주민. 그러니까 보통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다 일부 분담합니다. 그러면 그 분담금을 가지고 도로를 하고 철도도 하고 다른 교통시설도 하는 그런 일정 부분을 만드는데…….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요. 입주민들이 어떻게 돈을 걷어서, 말하자면 뭡니까, 택지개발을 조성하게 되면…….

위원님,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쉽게 말해서 분양가라든지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다 녹아있다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고요.

그래서 별도로 3,000억의 일부분 해서 1만 원을 낸다, 10만 원을 낸다 이게 아니고 토지분양가격에 그런 교통대책 비용까지가 녹아있는…….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택지지역에 일정한 개발사업을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원가에 들어간다는…….

그 비용을, 그런 뜻에서 제가 입주민이 냅니다라고 한 거지 별도에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3,000억이 GTX 건설비용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게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 GTX가 될 수도 있고 경의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라도 먼저 시작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불하는 금액,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꼭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거는 우리 여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상, 아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운정신도시에서 킨텍스까지인가요, 일산까지 3,000억을 원래는 도시철도로 계획을 한다라는 거로 해서 3,000억이 돼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3,000억이라는 거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 사업시행자의 기타 여하한 사업비를 다 포함한 것 중에 3,000억 원이라는 것을 신교통수단 비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GTX 비용도 아니고 지하철 비용도 아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거기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수단 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GTX가 이제 국가정책사업으로 바뀌었죠, 그게 과장님? 국가사업으로 바뀌었죠?

원래 처음부터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도 엄밀하게 따지면 시행사가 내야 되는 돈이 아니에요, 시행사가. 시행사가 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건설비용을 대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LH공사에서는 그 신도시 관련한 사업비 중에서 책정된 3,000억을 다른 비용으로 전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아니면 파주시가 그 비용을 그냥 GTX 비용이다라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개념에서 봤을 때는 얼렁뚱땅 이게 GTX 비용으로 끼워놓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은 여태까지 3,000억을 GTX 비용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지역주민들이 GTX를 파주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그 돈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하신 거지 우리 경기도나 지금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그 3,000억을 GTX에 활용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교통수단이라는 게 일종의 경전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GTX를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끌고 온다는 생각 없이 교통대책을 만들면서 트램이라든지 바이모달이라든지 어떤 그런 신교통으로 경전철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GTX 계획이 나오고 또 파주까지 연장하는 과정에, 그럼 파주까지 연장하려면 돈이 또 모자라지 않느냐, 어떤 여러 가지 토론 속에 그렇다면 차라리 3,000억을 경전철 하지 말고 그거를 GTX에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바꾸고 이번에 국가철도 할 때 그걸 바꿔야 됩니다. 바꾸면 우리 이 내용대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도 신교통수단 하는 게 아니고 GTX 쓴다 이렇게 또 바꿔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GTX과장님, 예를 들어서 GTX가 국가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그 비용자체도 원래는 국가에서 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GTX는 말이죠, 광역급행철도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100%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70% 내고 30% 우리 도하고 시가 냅니다.

그것도 옛날에 시행령 전에는 민자가 25%인가 냈나요, 합쳐서?

50%.

민간이?

네, 법적으로는 민간이 50% 이상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여기 자료에 보면 변경이 되고 나서 30% 댈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 GTX과장 이세정 11페이지에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GTX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100% 다 국가가 부담한다라는 생각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사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아니면 지자체가 됐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A노선에 대해서요, A노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사업성이 있는 걸로 판명이 됐으니까, BㆍC와 같이 가다 보면 제가 봤을 때 2년, 3년, 4년, 5년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계획안에 파주노선 들어가서, 왜냐하면 다 비용이 별도로 발생해요, 다시 조사하고 다시 하려면. 기재부에서 70억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나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예산 없으면 못하잖아요, 단돈 얼마가 없어도, 단돈 10원 한 장 없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얹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얹어서 거기 국가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거를 각별히 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요. 지금 42만인데 얼마 전만 해도 33만이었습니다. 2년 만에 42만 됐는데 2017년도에 60만을 바라보고요, 2020년도에 70만입니다. 이런 도시가 없어요.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데 전철 하나가 없고 GTX 기본계획안에도 배제가 돼 있다는 거는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취지에도 어긋나고요. 뭐 통일한국에 대비해서 미래도시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맞지가 않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개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정해갖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저는, 우리 박용수 위원님! 아까 고양의 킨텍스 쪽으로 해서 KTX가 전철망을 꼭 고양을 거쳐야만 되느냐 그러셨는데 속내는 아니시죠? 고양을 거쳐서 가는 것 맞죠?

아, 개념은, 아까 제가 발언한 취지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시죠?

일산과 파주는 연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같은 도시라고 보고요.

그럼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의 의도는 뭐였냐면 파주를 들어오려면 일산까지 왔다가 또 환승을 해야 되고, 모든 체제가 그래요. 택시를 타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박 위원님한테 여쭸냐, 고양ㆍ파주가 2020년도 되면 약 60~70만, 거대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했는데 지금 고양이 벌써 100만입니다. 불과 일산신도시와 화정택지개발 조성한데다가 삼송택지개발, 원흥동 보금자리 또 지축보금자리 하다 보니까 고양시는 지금 완전 신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너무나 인구가 많다는 거죠. 금년 7월 말이 지나면 아마 100만이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99만 6,000이 넘어가서 7,000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파주와 고양은 또한 반대로 고양과 파주는 연계지점으로써 같이 생활권 내 한 동네라고 구축이 돼 있어요, 지금. 앞으로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역화가 되더라도 아마 고양ㆍ파주, 파주ㆍ고양은 반드시 묶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봤을 적에는, 지금 있는 녹슨 기찻길 살리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반드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서를 연계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해 줘야 되는데 왜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직접 연계는 안 시켜주고 동서는 연결 안 시키고 왜 수도 서울과, 꼭 무슨 강남이나 서울 신촌이나 이런 데다 연결을 시키려고 우리 경기도에서 노력을 하는지 우리의 자긍책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우리 지역 경기도민들이 경기도를 갈 때 서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굉장히 가기 힘들고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고 이게 뭐냐, 교통망 구축을 잘못해 놨기 때문에 또 있는 체제를 활용을 못하고, 너무 애석한 가운데서 국가로부터 나름대로 설계를 잘못하고 용역발주 잘못 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당성조사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판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서울을 거쳐야 가고. 이게 옛날 구태의연한 방식 말고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사통팔달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구축해 주십사라는 점을 드리면서 아까 부탁드린, 자료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위원장님, 교외선 대안을 좀 상세하게 주도면밀하게 짜서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네.

건설교통국에서 교통국으로다가 조직개편할 계획이 있나요, 혹시?

교통건설국이 교통국하고 건설국하고 분리하는 걸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도물류국에서 교통국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통국이 일부분 철도물류국하고 합해지는 그런 저기도 있나요, 혹시?

그건 아니고요. 교통…….

일부 빠져 나올 수 있는 게?

현재 교통건설국에…….

예를 들면 철도환승팀이나…….

그거는 우리가 그대로 다 하고 철도와 관련된 업무는 우리가 모두, 어찌 보면 철도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국이 계획ㆍ운영 이런 부분을 다 다루고 있잖습니까?

네.

교통건설국도 계획부터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까지도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고 건설국은 신설계획이나 건설 위주로 확충하고 계획하는 국으로 하고 교통국은 운영,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었을 때 버스나 택시나 이런 운영 쪽의 업무를 하는 걸로 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철도국도 일이 많아지면 운영과 건설이 분리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철도업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교통국에서 총괄…….

네.

그렇게 할 계획이다? 철도와 관련된 대중교통 부분도 다…….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철도물류국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남경필 지사님께서 공약한 사항 중에서 우리가 환승터미널과 관련돼서 멀티환승터미널 건립을 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 환승센터건립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법적 용어로는 환승센터라 하면 우리가 주로 철도역의 환승센터를 법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철도역의 환승센터는 버스나 승용차가 철도역 가깝게 편리하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 철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이용하는 데 많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환승센터고 멀티환승터미널은 버스를, 고속도로 인근이나 이런 데다가 터미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승용차나 아니면 일반버스를 타고 환승터미널을 가서 거기서 버스가 자주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이렇게 되면 도로정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업무하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들도 멀티환승터미널의 일부를 예를 들면 오산역을 멀티환승터미널로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계획으로 또 변경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유불리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산역은 조금 중심에 있고 멀티환승터미널은 약간 외곽이다 말씀이죠. 그러면 오히려 오산역에 멀티환승터미널을 만들면 그쪽으로 또 교통량이 다 몰릴 건데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철도를 더 편리하게 타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도로가 정체된다든지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멀티환승터미널이 앞으로 우리 도 교통국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철도하고 연계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하고 협조해서 철도역을 멀티환승터미널로 같이 활용을 하자 하면 저희들은 같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거의 비슷한 얘기신 것 같은데 지금 이 환승터미널과 관련된 부분하고 환승센터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환승 개념으로다가 터미널이든 센터든 관리가 돼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용어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예를 들면 역을 중심으로 한 멀티환승터미널을 한다든지 하면 멀티환승터미널이 교통국하고 우리 철도국하고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고요. 단순히 일반버스터미널에 그걸 한다고 한다면 우리 철도하고 큰 연관이 없고 이렇게 될 거로 저는 봅니다마는 교통국이 우선 먼저 주체적으로 멀티환승터미널을 외곽역으로 한다, 아니면 역 중심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환승터미널은 건설교통국, 그러니까 교통국 소관업무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용달협회 설립 인허가나 지도 감독을 경기도에서 하나요?

네. 업무분장, 저희들이 감독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 지도와 관련돼서 이게 2014년도 7월 3일 날 언론보도가 된 사항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로 알고. 언론보도와 관련돼서 용달협회하고 혹시 미팅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받은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보고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 과장이 그쪽 협회 쪽하고 민원인 쪽하고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또 보고받기에는 원만하게 협의조정이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최근에 그것 자체도 조금 불만이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 과장이 하든지 아니면 제가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내용이 지금 아마 계약근로자와 관련돼서 민원사항으로 해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사장 딸이 계약직으로다가 채용이 됐다 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사가 무급으로다가 있었던 것을 유급으로다가 전환을 했다, 월 60만 원 플러스 회의참석수당을 15만 원 정도를 더 준다. 그다음에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것을 정관 개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사회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를 선임했을 때 50명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한 30명 정도가 유급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러한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협회 정관을 의회에다가 좀 제출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가 어차피 지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고 해서 조용해졌는데 요즘 아마 또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물류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