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 제1부교육감 소속 (실ㆍ국ㆍ과장, 교육장) - 제2부교육감 소속 (실ㆍ국ㆍ과장, 교육장) 1. 현안보고의 건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주요 지원 내용 및 대책 보고 2. 업무보고의 건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도교육청, 북부청사) -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 지원국, 기획관리국 - 교육국 (도교육청, 북부청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이번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참사로 지금 이 순간에도 뼈저린 아픔과 피눈물의 절규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단원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안산 단원고가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9대 도의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도민과 소통하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소속 (실ㆍ국ㆍ과장, 교육장) - 제2부교육감 소속 (실ㆍ국ㆍ과장, 교육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고경모 제1부교육감과 서현상 제2부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 인사말씀을 마친 다음 교육현안 등에 대해서 부교육감과 간단히 질의 답변을 갖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들은 귀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경모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부교육감 고경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 영광스런 당선의 영예를 안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새로 선임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교육가족은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더불어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경청하면서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간부공무원입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국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지원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노진현 대변인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오형균 총무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숙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치원 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제홍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최승웅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병하 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나학주 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김덕기 교육복지종합센터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일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권혁수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선만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화규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진현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기연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재용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명란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윤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수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노갑빈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식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차혜숙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영신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섭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기모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원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원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제1부교육감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부교육감께 교육현안 등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서현상 제2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서현상입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먼저 북부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최승현입니다. (인 사) 그 외 과장은 각국 업무보고 시 해당 국장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으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원장 강순남입니다. (인 사)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강규철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관장 권우섭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직무대리 차근호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성남도서관 관장 최창규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입니다. (인 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대준입니다. (인 사)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택윤입니다. (인 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입니다. (인 사)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석길입니다. (인 사)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남입니다. (인 사)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돈영입니다. (인 사)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중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먼저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더욱이 교육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출되어 경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함과 더불어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생각하여 단 한 명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의 소중한 생각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가 창의성을 존중하고 확장시키는 행복한 미래의 터전이 되는 교육현장이 되고 친구들이 경쟁자가 아닌 함께하는 협력의 동반자 관계가 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섬김의 지원행정이라는 기본자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를 비롯한 북부청사 직원들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헤아리지 못한 행정으로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의 추진에 대한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앞으로 북부청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서현상.

제2부교육감께 교육현안 등에 대하여 당부말씀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고경모 제1부교육감과 서현상 제2부교육감과 간부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첫 대면하는 자리인데 잠깐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교육장님들 나름대로 예우를 해드리고 서로 수인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되신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주요 지원 내용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단원고등학교 현황 및 사고 경과, 주요 지원 및 조치 내용, 향후 대책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단원고등학교 현황입니다. 단원고등학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1일 개교하였습니다. 현재 34학급 1,113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교원은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사고 경과입니다. 사고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이 승선한 세월호가 21시에 인천항을 출발하여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진도 인근해상을 지나던 중 침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침몰사실은 단원고 2학년 6반 고 최덕하 학생이 8시 52분경 전남소방본부에 최초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325명, 교감 1명을 포함한 교원 14명 등 총 339명이었으며 세월호에 탑승했던 단원고등학교 희생자는 학생 245명, 교원 10명이고 생존자는 학생 75명, 교사 2명, 실종자는 학생 5명, 교사 2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주요 지원 및 조치 내용입니다. 먼저 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고 직후인 4월 16일 오전 10시 도교육청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4월 19일에는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옮겨 종합상황에 대응하였고 장례 전 과정과 단원고의 회복과 관련한 일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설치된 진도 사고현장 대책본부에서도 실종자 가족 지원 그리고 희생자 신원 확인과 운구 지원 등 현장의 제반문제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학생 및 교원 희생자 장례 지원입니다. 희생자 장례 지원은 교육부에서 배정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장례용품비, 봉안비 등 장례비 실비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안산하늘공원 등 11곳에 학생 245위, 교원 10위를 안치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희생자 추모 관련 조치입니다. 도교육청은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안산시 올림픽기념체육관에 임시합동분향소를 설치ㆍ운영하였고 4월 29일부터는 정부와 안산시가 안산 화랑유원지 내에 설치한 정부 합동분향소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5월 5일부터는 도교육청 청사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 보고서 6쪽 희생자 유가족 지원입니다. 먼저 희생 학생 관련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 초ㆍ중ㆍ고 35개 교 146명의 희생 학생 형제ㆍ자매에게 학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인터넷통신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산 관내 초ㆍ중ㆍ고 61개 교에 전문심리요원을 교당 2∼3명씩 149명을 배치하였고, 교육복지사 7명을 추가 채용하여 희생 학생 형제ㆍ자매에 대해 맞춤형 심리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희생 교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실종 교원 및 가족 등에 대한 복무사항 처리와 공무상 사망 및 순직신청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의 희생 교사가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으며 순직신청을 완료하였고 안전행정부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최소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 단원고등학교 회복 지원입니다. 단원고등학교 회복을 위해 4월 22일부터 단원고 회복지원단을 운영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였고 생존 학생 회복 및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존 학생은 정서적 안정과 적응력 향상을 위해 4월 30일부터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연수원에서 부모와 같이 합숙하면서 심리치료와 학습력 회복을 위한 수업을 병행하였고 지난 6월 25일 학교로 복귀하였습니다. 학교 복귀 후에는 교과와 치유가 접목된 수업 운영으로 상담ㆍ심리치유 프로그램과 교육활동을 학생 개별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단원고 재학생을 위해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회복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과 진로지도 멘토링 및 진학정보를 지원하며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트라우마 극복과 학습법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를 위해 학생 정신건강 지원센터 전문의팀과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자원봉사팀의 지원을 받았으며 7월 1일부터는 단원고등학교에 스쿨닥터팀을 배치하여 심리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와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하는 심리치료 특별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단원고 학부모와 안산지역 예체능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교 적응 및 치유를 위하여 학생들의 애도를 돕는 방법에 대한 심리치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향후 대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단원고 회복과 안산지역 교육 생태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원고 대책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단원고 대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모기념사업은 희생 학생들과 교원들을 기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자보상, 희생자 의사자 처리 등을 지원하고 희생 학생 개개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비전과 능력을 갖춘 교장을 임용하여 단원고 회복 및 미래학교상을 정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내년 2015학년도에는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단원고를 비전 있는 학교로 인식하고 진학을 희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안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안산교육 생태계 회복을 위해 희생 학생과 생존 학생의 형제ㆍ자매에 대한 심리상담 및 학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지역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예술ㆍ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향후 8월 1일 자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안산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고 다시 힘내어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교육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교육가족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김국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체계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 심리치료 멘토링 이거 할 때 이거를 어떤 분들이 와서 치료를 하죠? 치유죠, 그러니까 치유?

처음에는 생존 학생들에 대해서 HD행복연구소라고 하는 최성애 박사가 운영하는 심리지원단이 와서 심리지원을 하면서 또 아름다운 배움이라고 하는 박재원 소장이 운영하는 그러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대학생들을 멘토로 활용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의학회에서 자원봉사를 나왔다는데 이분들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학생들에게 체육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또는 심리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멘토들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트라우마 극복과 일상회복을 돕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애들 스트레스 치유에 대한 결과 같은 게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그 결과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최초에 17명 정도가 위험한 그런 상태로 나왔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나고, 상태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고 특성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다양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77명이 구조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입니까, 탈출입니까?

탈출이라고 하고요. 구조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출이라는 용어를 써서 탈출학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요. 저희 위원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잘 이끌고 계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도 학부모가 사망을 하겠다고 시도를 하고 또 약을 복용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단원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애들에 대한 적응만 돕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부모에 대한 심리적인, 같이 동반자살하지 않도록 그걸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모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교육복지사라는 용어가 있나요, 따로? 이게 어떤 전공자를 말하는 거죠?

교육복지사는 일정 교육을 받고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따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원래는 어려운 지역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는 학교에 배치를 해서 그 지역사회와 학교, 아이들을 연계해 가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원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안산지역이 큰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복지사들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아닌 그런 학교에도 배치를 해서 희생 학생 형제ㆍ자매가 많이 있는 그런 학교에 배치해서 아이들도 도와주고 지역사회와 연계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리상담사나 교육복지사들의 인원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집단의 구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149명을 배치하고 과연 7명이서 그런 모든 케어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해서. 그러면 또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쉬지 않고 교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상담을 가야 돼서 상담사부터도 정신적인 이런 부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에서, 학교에 상담원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이제는 학교에도 상담을 상시로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세월호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아직도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수학여행이나 이런 체험활동을 못하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도 7월 1일 자로 하반기에 수학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침도 내리고 안전장치도 보완하고 해서 준비를 해서 2학기 때부터는 수학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을 신설하고 수학여행 종합안전망도 구축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 수학여행이라든가 체험학습활동이 교육적인 목적하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80%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태까지 통상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학생의 희망 또 학부모 희망을 조사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80% 이상 찬성하는 그런 방향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안산지역 예체능교사 심리치료교육이라든지 단원고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따른 부분만 나오지 자료상으로는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보완할 점 이 상태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안산 단원고등학교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심리치료 결과가 계속해서 점점 좋아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렇게 반복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내에는 의사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임상심리사 두 분도 채용하고 그러면서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3명도 배치를 했습니다. 전문상담사 두 분, 사회복지사 두 분 해서 심리치료팀을 만들었는데요.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안산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생 학생 형제ㆍ자매들이 146명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트라우마센터에서 지금 적극 개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9명의 심리상담사를 학교에 배치해서 그 애들을 돌보도록 하고 있고 또 애들에 대해서는 7월 25일 날 방학 동안에 운영할 프로그램을 벌여놓고 박람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 와서 아이들이 방학 동안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7월 28일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치료 후에 그 학생들을 만나보시고 어떤 상태인지, 원하는 게 있는지 이 부분이 제가 듣고 싶은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실제로 만나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해서 개인 이력관리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언론을 통하나 저도 현장에 가보고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달라 이거죠. 모르시면 모르신다, 제가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돕는 데도 낫고, 나머지 여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같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한다든지, 서면 답변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성실한 답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파일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점검해 나가시는 방법이 낫지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점검도 안 하시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차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5학년도에 신입생들을 단원고가 비전 있는 학교로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안산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존자 가족 대표 또 유가족 대표도 참여해서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원고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각종 다양한 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런 혜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중학교 있죠? 지금 현재 3학년 아이들, 내년에 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학교를 희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근 중학교에서 한 반에 한 10명 정도는 단원고를 희망하더라고요. 한 명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단원고가 더 훨씬 좋고 아이들이 갔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 가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혜택을 줘서 아이들이 거기를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은 단원고 희생자의 학부모님들조차도 그 학교에는 아이들을 안 보내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 학교가 없어지는 건 원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 배치를 할 것인지, 정작 아이들이 그 학교에 많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안전교육에 대해서 민감하고 안전이 어디든 다 앞에 붙죠. 그렇죠?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추후 방법이 또 다른 계획이 있나요, 지금?

안전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안전도 있고 학습안전도 있고 급식안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안전지원국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걸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안전종합대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전지원국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상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말고사 언제 봅니까? 기말고사 끝났죠?

네.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보통 한 2∼3주 정도가 그냥 공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아이들 수업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19안전센터에 가면 원인별, 그 상황별에 따른 재난원인별의 대처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학교에 제대로 보급이 돼서 각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하냐는 거죠.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었잖아요, 여태껏. 여태껏 하지 않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 그렇게 공백기간이, 시간이 있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원인별의 대처방법 이런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안전국을 만들어서 한다라기보다는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별로 공문 내려서 아이들한테 그런 안전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부모님들 입장이, 형제ㆍ자매나 입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있으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위기를 맞이했다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때 그때 다시 아이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었고 지금 이런 과정이 지나왔죠. 이제 정말 일상생활로 막 돌아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밥 줘야 되는데 애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 제가 몇몇 만나보면 지금이라도 내가 죽어서 아이를 만날 수만 있다면 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심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계획을 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 위원님은 안산지역에 계시고 해서 사정을 잘 아실 텐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도움 말씀 받고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지원국에서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할 것이다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용인 수지 김치백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의 생각도 안산 단원고, 특히 세월호 문제는 저희 교육위원회도 나름대로 책임감과 부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후 해결책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JTBC방송의 아이들 국회 앞 행진 보셨지요?

네.

오히려 그런 행진을 한 번 하고 난 후에 아이들이 갖는 그런 달라지는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달라진 행동과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리치료나 아니면 아이들 치료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없었던 사고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상처와 심리적 요인을 지금의 심리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단체에 맡긴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각별히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원이 그러면 구체적인 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때까지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우선 심리치료 지원 의사 채용해서 운영하는 건 지금 1학년들이 졸업하는 때까지 일단 기한을 정했습니다. 2년 반인데요. 그때 상황을 봐서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름다운 배움이나 이런 데서 하는 멘토링 이런 것들도 학생들의 상태를 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중간에 끊거나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행정감사라는 오인을 받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많은 업무로, 저도 트라우마인데 오죽 하시겠습니까.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건 이해하는데 답변 안에 보면 계속 교육청이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답변을 어떤 스타일로 할까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답변 스타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우리 이 희생을 헛되이 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답변과 대응을 보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가 반성은 하고 있고 묵념도 다 하고. 정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답변도 상담해 보고 나니까 의사 주고 상담사 주고 다 했습니다예요. 그런데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이게 없어요. 이것도 옳은 답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가 가고 의사가 가고 어떠어떠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모든 것들,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다 더 이런 스타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자리가 늘었다고, 사람이 자리에서 변화가 됐다고 생각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핑계를 대지 마세요. 아이들의 문제를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탈출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글쎄요, 그게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 그러면 탈출을 못한 사람들은 왜 못한 거지요?

생존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생존 학생이라고.

구조가 아니라 탈출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생존 학생이라는 그런 용어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치적 이슈에 흔들림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교육청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하시고 그런 거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답변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있잖아요. 지금 기간제교사들은 단체상해보험이 안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여행자보험은 들어있어요?

보통 선생님들,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가 있어서 거기 보험이 들어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그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여행자보험이 들어있느냐고.

아니, 안 들었습니다.

여행자보험 들면 얼마 정도 됩니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천 원, 만 원 그렇지요?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나 아니면 보통 동호회도 어느 정도 인원이 될 때는 놀러갈 때나 여행을 갈 때 다 여행자보험을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선생님이라고 차별해서 여행자보험을 안 든다는 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차별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여행사에서 전원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것 아니냐고요.

여행자보험은 개인이 자기 희망에 따라 들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주거나 또는 들라고 하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해준다는 거예요?

특별법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분들이 정규공무원은 아니지만 역할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나기 전에 했으면 돈 몇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될 걸 지금 수억이 되는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사고 전에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사고가 난 뒤에 땜빵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내에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다 이런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일단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한 60억 정도가 드는데 그런 복지포인트에 가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상해보험을 드는 데는 돈이 얼마 들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만 복지포인트로 준다고 하지 말고 따로 빼내면.

보험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현재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다시 오늘 만약에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일단 이 사태 있은 다음에 어떤 경우든지 여행을 갈 때는 여행자보험을 들게 해놨습니다.

학생들만 하지 말고 기간제 저거하지 말고 여행자보험을 전원 들 수 있게끔 해야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공문 하달시킨 거 있어요?

네, 했습니다, 그렇게 다 하도록.

제가 오는데 우리 하남에도 학교 앞에 보니까 중학교에 버스 4대가 출발하더라고요. 거기에 기간제 선생님도 분명히 포함돼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 나는 날, 4월 16일 날 교육연수원에서 교장연수 했지요?

네.

교장연수를 했는데, 중등교장은 119명이 연수를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했는데, 그중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연수를 다 했어요. 그런데 연수하는 과정에서 보면 역사의 거짓과 진실이라고 있는데, 4월 17일 날 강의한 게. 이 부분에 대한 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자료 해주시고.

네.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같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연수를 했어요.

네.

거기는 100명 연수를 했는데 98명이 연수를 정상적으로 받고 두 분은 안산 단원고로다가 해서 중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이 선생님들 두 분은 어떤 분이에요?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서.

어느 동네인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네.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사고가 났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시 점검하느라고 중간에 연수를 포기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중학교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연수를 계속 받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만약에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학교들이 어떤 일이 대규모 정도의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보고체계나 그런 부분을 점검하거나 현재 짚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이게?

학교의 각종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육청에 일단 우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했으면 옆에 안산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쪽도 사실 점검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연수받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교육청에서 짚어서 귀가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했어야 되든지 그런 부분 필요했던 거 아닌가요?

네. 하여튼 사고 직후에서부터 안전 관련해서는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는 해왔습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적해 주시면 보완을 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초동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구조적으로 안산시 전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또 어느 정도 덮어야 될 부분은 덮을 수도 있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잘해서 나가야지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안산시 시민들은 경제부터 시작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분들 평균 보상액은 얼마 됩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충 추정치가?

국가배상 책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7∼8억 정도 우선 그렇게 되리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문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학교만 보지 말고 안산시 전체를 크게 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나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야지, 학교라든가 사실은 희생자들, 유가족들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도 안산교육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희생 학생 여행자 보험금 지급 관련 나와 있는데 63명이 아직 수령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보니까 187명만 수령이 되어 있고 63명이 아직 수령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분쟁으로 인한 건가요?

아마 그런 면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찾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7월 달에 보고서 나온 건데 그 사이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럴 겁니다.

문제가, 이유가 뭔가 이거죠?

가정 문제.

가정 문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희생자 중에 의사자 처리를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몇 명이 의사자를 신청했고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사자는 시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학생들이 구체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앞으로 안전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초석을 놓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사자…….

국장님, 향후 대책에 나와 있잖아요. 대책에 나와 있으면 지금 시청에서 한다는 말은 무책임한 얘기이고. 시청에서 당연히 하죠. 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파악은 할 것 아닙니까? 단원고, 세월호로 인해서 몇 명이 의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어디 시청, 어디 시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 단원고 학생 또는 교원은 몇 명이고 학생은 몇 명이고 그래서 진행과정이 이렇고 이게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선생님들…….

잠깐만. 이거 담당 누구입니까? 국장님 말고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대책 이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요. 실은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정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의사자 문제는 특별법 안에 들어가야지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법적인 근거가, 지금 의사자 지정관련 법률 가지고는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고 교장선생님 중심으로는 증거 확보, 소정의 필요한 그런 진술 확보 이런 정도 가지고 저희는 노력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되어야지 의사자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대상을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상은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구분 없이 학생들 250명 또 교사 12명 전원에 대해서 저희는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교사는 좀 다릅니다. 교사는 순직을 추진하고, 국가유공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답변도 지금 현실성 하고는 정말로, 그게 특별법에서 그렇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 부분은 저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후에, 차후에 정확하게 의사자 대상이 몇 명이 추진되고 있고 어떤 과정 속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서류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 시하고 안산시 뭐 지금…….

지금 잠깐만 그 분위기 말씀드리면 유족들은 어느 학생만 되고 어느 교사만 되고 이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민감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진술 받아보면 해당이 되는 분 있고, 교사의 경우에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희는 전체를 통으로 추진하지 저희가 어떤 분을 선별해서 하고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 특별법이 여야 협상 속에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죠. 자치단체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그 과정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학생 회복지원 심리치료 관련해서 송낙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건 사람 심리상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환경에 따라서 또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좋아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병이라는 건 치유하는 과정에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져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유형별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대책을 정확하게, 어떤 상담사가 가야 될지 어떤 치료사가 가야 될지 뭐 가야 될지, 여기 회복지원단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심리치료지원팀 업무가 학교 위기 극복 및 심리치료 지원인데…….

네,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 물론 저희보다 더 잘 알겠지만 저희들은 또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의회에다 보고하는 사항은 의회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력해야 될지 이런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대책을 보면 전부 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6페이지에 보면 아까 교육복지사 추가 채용도 나왔지만 희생자 학생 형제ㆍ자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가정ㆍ학교ㆍ지역 통합지원체계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희생 학생 형제ㆍ자매가 14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개인별로 다 상황이 다르고 합니다. 지금 담임선생님께서 파일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정이 필요하고, 사회에서 도와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는 트라우마센터의 지원 같은 게 필요하고 한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건 아까 중복적으로 말씀하고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내라든가 트라우마센터라든가 치유방법이라든가 여기 향후 대책 속에도 많이 나왔는데 요새 교육도 마찬가지고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행정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행정, 방문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녁에,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침에 밥상 차릴 때, 저녁에 밥상 차릴 때, 간식으로 가족들이 뭐 시켜 먹을 때 이런 상황, 상황,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산시, 물론 우리 부천시도 희생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을 좀 긴밀하게 방안을 얘기해서, 안산시도 이러한 사회복지사라든가 상담치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협력해서, 자원봉사자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더구나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맞춤형 지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맞춤형 지원이 뭔지 제가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네. 시청에서는 공무원들을 가정마다 하나씩 위촉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또 트라우마센터에서도 사례관리라고 해서 유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교육청은 교육청이고 시청은 시청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 하나가 있으면 그 학생을 위해서…….

복합적으로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건 담임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학생의 정서를 검사한 결과,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네.

안산시하고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하십시오. 안산시 지자체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맞춤형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아니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치유 방법도 머리를 맞대고 짜내면, 학교 업무시간 내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나중에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 얘기가 또 나왔고 그랬지만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대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아까 입학도 거론됐지만,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입학도 거론됐지만 지금 2ㆍ3학년들의 대입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의 1% 특례부분도 나오고 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동생들이 사고를 당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사촌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옆에서 형제보다 더 친한 관계에 있는 이웃사촌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 대로 특별법에 특례입학 조항을 넣어서 법으로 보장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 인근에 대학이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찾아가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특례입학이라든가 정원 외 입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 7월 25일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총장님들을 다 모셔다가 그런 부탁도 드리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이 단원고 회복 및 미래학교상 정립이다, 또 안산교육 생태계 회복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기구 설치해서 또는 어떤 조직 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자체하고 지역사회하고, 아마 지역사회에 여러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단원고 내에 설치하는 단원고 회복지원단하고 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복지원단 단장을 3급 상당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드린 것 중에 일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여기 물론 많이 답변하시는 실무자들이 와 계시지만 실무자 답변을 원할 시에는 위원장을 통해서 요청을 받고 그다음에 요청 승낙이 있었을 경우에 실무자 답변을 요청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과 또 많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금을 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도 이 또한 사후약방문이 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차후에는 제2의 안산 단원고, 세월호 같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국적인 또는 적어도 경기도 전체 교육의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월호 문제는 안산 내에 또는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관피아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한국 공무원들의 형식주의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혼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엮여 있었던 것이 이번에 그 어떤 사건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차후로 9월 달부터 우리 학생들이 다시 수학여행과 다른 활동들이 진행되는데 그 진행될 때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런 체계로 진행되고 안전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완을 했다라는 총체적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국을 두어서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전체적인 그런 준비하시는 과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수학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안전은 어떻게 보장받으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준비된 자료들을 저희가 한번 보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의견 나누거나 좀 더 단단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기를 제안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안전관리국에 대한 말씀을 답변 중에 몇 번 하셨어요. 안전관리국 문제도 물론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공약을 떠나서 전체 경기교육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꼭 필요한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 문제를 푸실 때 미리 제안드립니다. 그 부서의 기능상 원래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그런 것 자체도 통폐합을 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전관리국을 신설할 때 적어도 기능 면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 면까지 단단히 받침이 되는 그런 준비된 체계를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고 또 잘 준비된 모습으로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파주시 운정ㆍ탄현ㆍ교하지역 출신 최종환입니다. 255명의 관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이런 슬픔과 충격이 저희 의원들이나 도민, 국민들보다도 더 곱절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큰 슬픔과 충격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엊그제까지 같이 교실에 계셨던 학생들과 동료 교사였기 때문에 슬픔과 충격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온 몸에 받고 있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감정들도 표출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뿐만 아니라 복구, 수습, 희생자 지원 또 향후 대책까지 몰두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세월호 보고 중에서 단순한 내용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부분은 빼고요. 1페이지 보시면 2학년이 학생현황에 지금 10학급에서 8학급으로, 337명에서 87명으로 희생에 따르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표에. 그러면 실제로 2학년이 한 학급당 몇 명씩 다시 재편이 됐습니까? 학급편성이 다시…….

지금 8개 학급으로 편성했고요.

재편된 겁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수업은 4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3학급 빼고요?

네, 특수학급 빼고요.

그럼 한 학급당 지금…….

한 22명 내외 됩니다. 남학생, 여학생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 22명입니다.

남녀 합반 아닌가요?

아니요, 남녀 학생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네.

그럼 22명이 평균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장례비용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재해대책비를 활용해서 지원한 걸로 되어 있지요?

네.

이걸 정산하시겠다는 거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비비 사용한 걸?

네.

지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집행이 됐습니까?

네.

다 정산이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이거 외에 세월호 관련해서 가령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게 있나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한 것 외에 경기도교육청에 뭐가 있습니까?

저희 중앙정부는 교육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교부금 받았고요. 또 2차 교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48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집행한 거고요. 107억 받아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고 지금 한 300억 정도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희생 학생 관련 지원이 있는데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어떤 지원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부모가, 오늘 김동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요. 부모들이 공황상태가 지속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업에 복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5명 학생들의 부모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까지 치렀다 하더라도 생업에 복귀 불능상태에 빠진 부모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비라든가 그런 지원은 다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심리치료 외에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요.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가령 부모가 경제적 생업활동을 포기한 불능상태, 공황상태이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거나 가정에 있어서의 가사분담 이런 부분이 정상적 부모로서 수행해야 될 부분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비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다 지원이 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라든가…….

단원고 학생이 희생되었으나 그 동생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가 생업 불능상태이기 때문에 도시락이나 아침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복지부 그런 데에서도 다 지원이 가고 저희들은 학비 쪽에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생존 학생 회복 및 가정ㆍ학교 복귀 프로그램. 생존 학생이 75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2명이 학교 복귀됐다고 6월 9일 자로 지금 되어 있어요.

네.

6월 26일 날 전원 복귀를 했지요?

네.

지금 7월 18일 날 보고가 됐는데 6월 11일 현재 보고서를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까?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75명 중에서 2명이…….

제 말씀은…….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7월 18일 현재 보고인데 지금 6월 9일 자로 보고 데이터가 되어 있잖아요. 현행화, 즉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생존 학생 회복 프로그램의 대상에 생존 학생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명인 이유를 여기에다 적은 겁니다. 왜 71명이냐, 2명은 이미 학교에 복귀됐었고요. 2명은 입원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71명을 대상으로 이런 지원내용을 했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복귀 이후 6월 25일 날 이 71명이 전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이 국회까지 특별법 관련 도보행진을 했지요. 그렇죠?

네, 38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학사일정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결석 처리됩니까?

그날 출발하는 날은 방과후에 갔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다음 날 활동은 체험학습으로 출결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무더위에 학생들이 약 100㎞지요?

40㎞ 조금 안 됩니다.

같이 동행을 하시나요?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네, 장학사 한 명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의료진들은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습니다.

의료진들도요?

네, 의료진도 다 확보가 돼서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채용한 의사도 같이 갔고요, 상담사도 같이 가고 다 갔습니다.

그러면 2학년 생존 학생 75명이 수업결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3학년들도, 1학년들도 그 후유증으로 학사일정에 많은 차질이 있었을 텐데 그건 경기도교육청에서 방학일수 단축 등의 방법 외에 다른 부분으로 보전이 가능한가요?

네, 우선 이 학생들은 출결일수를 10% 감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10% 감하고 그다음에 복귀 프로그램 한 그 내용들이 거기에 수업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수업일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좀 줄여서 충분히 법정…….

방학을 줄인다는 게 방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출결일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인데 방학일수를 줄이지 않고 결손수업을 보전할 수 있는, 학사일정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으신지.

그렇게 하려면 토요일에, 휴일에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많지가 않습니다. 한 3일 정도 방학을 줄인 거고요. 그래서 많은 날짜를 줄인 건 아니고 하여튼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고 충분히 보장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혜숙 실장님, 제가 금방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 전체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금방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석에 나오지 않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금방 5분도 안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무조건 다 답변하고 할 것 같으면 위원장이 왜 있고 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앞으로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도 주의를 해주시고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윤태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국가 총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 운영 매뉴얼이 있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께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 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운영 매뉴얼에 우리가 지금 보면 체험학습이라든가 수학여행 가는 데 몇 명씩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매뉴얼상에는 소규모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학교에서 실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가는데 몇 명씩 보내게 되어 있느냐고요?

명수라고 하는 건 규정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부터도 운영 매뉴얼상에 몇 명, 몇 명 이런 건 없고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소규모로 가는 걸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규모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실시를 권장한다. 여기 보면 수학여행 할 때 1∼3학급 해 가지고 학생 수는 100명 이내 단위로 보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지금 개선안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시행된 거지요? 교육청에서 지침 내려준 거지요?

지난 3월 달에 내려준 지침에는 100명 미만 이렇게 된 것은 없고 지금 만들고 있는…….

제가 받은 건, 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달라니까 없대.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분명한 건 모 교육청에서 받은 건 100명 이내의 단위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교육부에서 내려왔던 지침을 안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줬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으로 이런 명수를 표시를 안 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 매뉴얼을요.

그럼 이렇게 받은 학교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요?

매뉴얼로서 내린 것은 없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매뉴얼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듯이 우리가 100명씩 잘라서 보냈든지 이랬으면 좀 나았지 않겠냐, 이만큼 대형사고는 안 나지 않았겠냐. 그리고 이게 지금 원래 4월 15일 날 출발이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월 15일 날 안개 등 기상악화로 인해서 당일 날 수학여행을 취소한 학교도 있지요? 이날 당일 날 이 배를 타기로 했는데 취소한 학교도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당일 날도 있다니까요.

4월 15일 날 출항예정이었는데요. 그때는 안개로 해서 출항이 허가가 안 된 상황이여서 다른 학교는 그 배에 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

원래 세월호에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만 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이 부분에 대한 걸, 당일 날 내지는 기상악화 때문에 하루 이틀 전에 취소한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학교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주실 게 21일 날 공문 보내고 난 뒤에 현장체험학습을 보류하라고 했지요, 그렇죠?

네, 17일 날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난 뒤에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변상이나 보상이나 위약금 물어준 현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약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교육부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행사라든가 항공사 이런 데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중간중간 상황을 보고하면서 맨 마지막에 현재 한 학교만 위약금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나머지는 다 원만하게 타결이 됐습니다.

그 한 학교는 어떤…….

한 학교는 외국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기로 되어 있는데 외국에 있는 항공사라든가 여행사에 선약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선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이런 중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국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중요하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될 거, 내 것부터 잘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김윤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거에 대해서 사고 경과를 쭉 들어보고 또 앞으로 하실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당장 방학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러면 방학 동안에 희생자 가족 또한 생존자 학생이라든가 또 1학년ㆍ3학년 재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프로그램이나 방학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네, 우선 생존 학생들은 방학하면서 8월 1, 2, 3일 날 힐링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학생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치유를 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는 대입을 얼마 안 남겨 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1학년도 아마 그러한 학업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학생 형제ㆍ자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25일 날 이 아이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늘어놓고 와서 선택하라는 박람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거기에 선생님도 관계를 하고 대학생 멘토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 학생을, 지금 희생 학생 형제ㆍ자매 말씀입니다. 학생들을 완벽하게 케어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운영된 이 내용은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추진 계획서나 또 추진하고 나서 방학 후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자료를 제가 보고받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추진 계획서부터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국회 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단원고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현안업무보고 질의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지금 현재 12시인데요, 14시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섭 조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 그리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부터 21쪽입니다. 감사관실은 2담당 12개 팀, 정원은 일반직 63명, 교육전문직 3명으로 총 66명이며 현재 감사관 등 2명 결원으로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본예산은 감사활동 지원 등 4개 사업 7억 2,100만 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 상반기 주요 추진 내용은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공유재산관리 실태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상시 모니터링과 예방활동이 가능한 ICT 감사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1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공유재산관리 실태 등 3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23쪽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무원 재산등록의무자를 회계분야 공무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와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청렴문화 향상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24쪽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관련 사안 감찰조사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자 등 15명, 설 명절 등 취약시기 복무감사에서 7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분야 및 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청렴 공정한 경기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오형균 총무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사무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과 일반현황,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 넷째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기구 및 정ㆍ현원과 주요기능,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총무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무직 1명, 고위직 1명, 5급 7명, 6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전문경력관 62명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보안업무, 청사관리 및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업무, 비상대비,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 및 학교행정 효율화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4년도 본예산은 2013년도 96억 4,000만 원보다 선거관리경비 297억 5,200만 원이 포함되어 262% 증가한 34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공무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681명에 대한 승진과 2,164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은 금년 6월 21일 필기시험을 실시하였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8월 23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29일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채용 예정인원은 총 447명입니다. 지방공무원 포상 및 표창은 퇴직자 포상과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 총 274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4년도 지방공무원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을 9월하고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5급 승진 대상자 선발이 8월, 10월, 11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사무 분야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 9,8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민원 및 정보공개 실무능력 증진을 위해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분야에서는 사전정보공개 공표목록을 정비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는 상반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88.6%의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원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업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표준상담 업무매뉴얼 구축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민원사무 분야에서 국민신문고 및 경기에듀콜센터로 접수된 민원의 월간 주요동향을 분석하겠으며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각급 기관 전화ㆍ방문민원 친절도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민원콜센터 운영에 있어 하반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도 민방위 훈련은 지난 3월과 6월에 민방공 대피훈련과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경기도교육청 대책본부를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희생자 장례 지원과 유가족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다가오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2014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훈련을 통하여 안보의식 제고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4년 6월 현재까지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 공무원노동조합 5,700여 명의 조합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공무원 770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공무원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후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920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김주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교육청)

총무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최승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총무과장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일반현황, 북부청사 신축이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경기교육 홍보, 민원봉사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총무과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은 총무담당, 인사담당, 공보ㆍ민원담당 등 3담당으로 정원은 36명이며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북부청사 신축이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을 해소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건물터파기 및 사토반출을 하였고 현재 지상 5층 창호 및 금속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4년 7월부터 북부청사 이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1월 준공 및 12월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북부청사 신축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관할지역 지방공무원의 결원 보충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월 이후 일반직 686명을 인사발령하였으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교육행정직렬 9급 90명을 모집하는 신규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직공무원 18명 등 총 70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경기교육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4년 하반기 중에 사무관 및 인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제도 설명회와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발령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경기교육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북부청사 특색사업에 대한 양질의 홍보활동으로 도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 516건의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였고 청사 홍보용 전광판과 동영상 게시판을 운영하여 394건의 경기교육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추진상황 및 우수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4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와 민원사무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보공개와 민원 점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객감동 실현을 위하여 민원 친절서비스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청사)

최승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대변인실, 감사관실, 도교육청 총무과, 북부청사 총무과로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할게요.

윤태길 위원님.

본청 총무과장님.

오형균 사무관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을 정확히 주실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의 밥맛이 없다 그럴 경우에 영양사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영양교사말고 영양사.

영양사를 기간제로 쓰는 건 학교에서 임용을 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임용을 합니다.

학교에서 임용을 해서, 이 학교에서 임용했으니까 이 영양사선생님이 다른 데 인사이동이 돼요, 안 돼요?

보통 기간제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끝나면 거기에 계속 채용할 수도 있고 2년 하면 무기직으로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현실적으로 무기직 계약이 되는 거지요?

네, 2년이 넘어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 학교에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리실무사들 있잖아요, 조리종사원. 이분들은 고용을 어디에서 해요?

지금 현재 거기도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똑같지요, 그렇죠?

네, 2년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학교에?

한 학교에 학급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적어도 최소한 5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 이상, 5∼7명 정도 될 텐데 이 영양사선생님께서 만약에 밥맛 없게끔 한다, 처음에. 또 조리종사원 이 사람들도 영양사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학교는 절대로 밥맛이 나아질 수가 없는 구조지요, 그렇죠?

그건 제가 알기로는 급식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제가 이런 학교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노조협상, 이게 지금 조리실무사들을 관내에서 돌릴 수 있게끔, 자리를 돌릴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니까 지금 노조하고 협상된 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노조협상 과정에서 자기가 만약에 A라는 학교에 왔으면 A학교에서 계속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다른 학교로 못 보내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따가 기획관리실 할 때 급식 종사하는 사람들, 비정규직은 복지법무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럼 복지법무팀에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협상내용에는, 그러면 공무원노조 협상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저희는 창구단일화를, 노조가 저희가 5개 팀이 있습니다. 5개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복수일 경우에는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단일화해 가지고 그 협상을 중재를 하고 그걸 안내하는 거지 거기에 있는 모든 업무를 저희가 안아 가지고 그걸 다 교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럼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내용은 누가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지법무팀에서 요구를 하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응대를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요? 그럼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감사관 주요기능 중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에 관련된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학부모하고 교사와의 관계로 인해서 폭력을 고발도 하고 오늘도 아침에 언론에서 봤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사에 대한 처분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지금도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그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

성폭행한 케이스. 경기도에 있는 학교.

제가 아는 한은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한 사례는 없고요.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간에 또는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학교인권지원과가 있고요, 또 다른 관련 과가 있고 그곳에서 일단 해결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또 교육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일이 크게 벌어지거나 문제가 좀 복잡해지거나 하면 저희 감사과에서 나서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사가 학생 성폭행한 경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진행형이라든가 현재 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성폭행의 정도를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지.

조사를 받고 있는 거면 시행 중인 거지요?

현재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요?

네.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전에도 없고요, 지금까지?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성추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우는 기억이 확실히 나지는 않지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특히 고등학교에 문제들이 많이, 학교폭력을 통한 또는 성 관련된 것들이 교사와 학생들의 관례,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예방 차원에서도 징계를 한다든지 직위해제를 하든지 그것에 대한 결과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없으면 저희가 다시 감사실로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북부청 관련해서, 북부청 신축공사가 2014년 12월에 이전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북부청사 총무과장 최승현입니다. 작년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한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기상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서 11월 중에 완공을 해서 12월 중으로는 이전을 할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안의 기능이라고 할까요, 청사를 짓고 나면 효율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안의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 1층에는 뭐가, 몇 층에다, 저희가 아직 가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구조에 대해서.

지금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층별로 각 과가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정기구 조례에 안전지원국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부청사에 안전지원국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다시 또 배치 계획을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500억, 600억 이상이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북부청사가 이전하는 건 기존에 청사가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은 부분에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아까 이전에도 인사 관련해서 구조가 되면서 그 안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이전하고 그냥 크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근무여건이라든가 또는 그쪽에서 민원이 다 처리될 수 있는 업무기능까지도 결과적인 세부내용들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한번 가서 어떻게 추진하는가 경과를 줄 수 있나요?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해서 저희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신축청사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걸 조정을 해서 한번 저희가 신축청사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책임 있는 건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공직비리 관련 사안에 대해서 결국 신분상 조치를 내리셨더라고요. 중징계 안에는 정직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네, 정직은 중징계의 한…….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의 신분이 교사십니까, 교장이신가요?

대개의 경우 교장선생님 등 관리자가 많습니다.

교장이시지요. 그러면 정직이 나면 발령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 1개월부터 3개월간 정직 처분이 내려지고요. 그러면 그 자리는 공석으로 있다가 정직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과에서는 중징계냐 경징계냐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속의, 일반직 같은 경우는 총무과 소속의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교직 같은 경우는 저희 교원인사과에 또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하고요, 저희는 징계요구만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받으면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핵심은 아까도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정직을 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일정기간 정직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상복귀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교장의 신분이라면 선장 없는 학생들이 되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계속 관례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저희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법령 개정요구나 이런 쪽에 늘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징계를 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감사과 쪽 입장에서는 그럴 때 대체인력이 갈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법령 개정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저희도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쪽입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형균 사무관입니다.

3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화재 대피훈련을 했다는데 화재 말고 다른 위기대응에 대해서 훈련하는 건 또 없나요?

그게 매년 5월 달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도록,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는 건데요. 올해는 거기 있다시피 세월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 가지고 그게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화재 말고 다른 게 있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민방공 전국적으로 하는 훈련을 하면 우선 대피훈련을 하고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화재훈련을 합니다. 소방훈련.

뭔가 좀 더 단계별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 본청에 대한 훈련을 그렇게 하고 일선의 화재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원국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짜서 학교나…….

그럼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접경지역은 어디, 연천ㆍ포천ㆍ파주 쪽을 이야기하나요?

네, 맞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어떻게 훈련하고 있죠?

평상시 훈련은 같은데요. 을지훈련 때는 대부분 가상전시훈련이니까 소개작전 때 거기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경지역에서는 그분들이…….

접경지역에는 동네에 호가 별도로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나요?

민방위훈련 때 얘기하시는…….

네.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을지연습 때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훈련 실시라고만 돼 있고요, 다른 게 없어 가지고.

이건 제가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접경지역에는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대피하는 건 알고 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민원사무에서 민원처리가 상반기에 9,800건이에요. 1년이면 한 1만 8,000, 2만 건이 되는 건데 여기서 제일 민원접수가 많은 건이 한두 개쯤 있다면 어떤 건수가 되죠?

그게 월별로 틀린데요.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일반 학부형님들의 교육비 신청 문의가 많고 고입배정 또 인사철이 되면 교원인사 발령 문의가 많습니다. 3월 달 되면 전학 문의 같은 게 좀 있고요. 5월 달에 스승의 날 관련해서 스승찾기운동 해서, 월별로 이슈 되는 사항별로 그런 게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교육배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고입배정이요.

아, 고입. 이 민원처리가 거의 만족하게 처리가 되나요?

저희 민원콜센터까지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고객들에게 원스톱으로 해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접경지역은 한번 알아봐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송낙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부탁드립니다. 아까 징계내용 조치라든가 심사라든가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징계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징계가 경징계하고 중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배제징계서부터 정직까지를 중징계라고 그러고요. 경징계는 감봉, 견책, 견책에서 불문경고 그거는 경징계로 분류해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받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아야 그다음 번에 재발방지대책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공금 같은 것 횡령하고 그러면 그건 대부분 중징계입니다. 배제징계이거나.

공금횡령하고 또?

그러니까 공금횡령은 그렇고, 예를 들어 음주운전 같은 것은 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면허정지 수치가 되면, 한 번 되면 경징계 정도 올라가고 그게 두 번 정도 걸리거나 그러면 누적돼서 가중처벌되거나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원래 퇴근시간이 몇 시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요.

퇴근시간은 보통 지금 학교에서 8시 출근하면, 고등학교 말고 중학교 정도를 보통으로 치면 5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시에 출근하면.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해서 5시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근무시간은 다 같은데 고등학교가 보통 아침에 일찍 오니까 8시간 근무시간을 따져서 당기거나 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는 저도 있어 봤지만 그 시간을 따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늦게까지 수업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다 보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늦게 퇴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무시간이 길죠.

교장선생님께서 만약에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근무시간을 8시간 준수하고 나가신 다음에 업무가 상당히 많고 하겠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사안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요즘에 학교 안에서, 옥상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학생들이 폭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대안이라든가. 여태껏 빈번하게 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거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혹시 일찍 나가시더라도 학교에 학생들이 남아있으면 그거를, 저희도 본청에서 당직근무 서면 비상연락망 같은 체계를 갖춰놓듯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일찍 나가시면 남아계신 분들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응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게 안 돼 있으면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런 걸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퇴근하시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자율학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대처능력이라든지 위기관리능력 이게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경기도 관내도 따져봤는데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고 그러시지만 그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한 번 기해 주세요. 요즘에 학부모들도 그렇고 안전을 상당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관리국이다 뭐다 아까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국장님 하실 때 사전에 이 상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주ㆍ운정ㆍ교하ㆍ탄현 지역의 최종환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에 범죄사실이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됩니까, 교육청으로?

네, 통보는 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쭐게요. 경기북부지역의 P여학교에서 지난 5월 12일 날 고양지청에 교사 성폭행사건이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가 왔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통보가 온 것이 아니라 경찰수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저희도…….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게시통보가 오잖아요?

네.

그리고 7월 3일 날 무혐의는 받았어요, 일단.

네.

그러면 수사결과 통보가 아직 도착 안 했겠네요?

통보는 왔다고 하고요.

두 개 다 왔습니까? 무혐의 처분 받은 것까지 왔습니까?

네, 혐의 없음으로 해서 왔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 조사담당님께서 자체 조사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희도 수차례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김동규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혐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파주의 P여고 같은 경우는 경찰과도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협의결과 거기에도 그런 사실에 대한 신문보도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었고 특정이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에 한계가 있었고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체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백방으로 제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수차례 보장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조사담당관실에서 한 조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별도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법인 이사장, 사무국장, 교장이 5월 14일 날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또 6월 11일 날 시험감독 부정으로 교사가 각각 고소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조사결과 있습니까? 위원장님께 답변하실 분이 허락을 득한 이후에 그럼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저희 감사관직무대리를 하고 있고요. 감사관실 감사파트의 감사담당서기관을 제가 맡고 있고 조사담당서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담당서기관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동의하겠습니다.

조사담당서기관 김광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일찍이 저희들이 두 달 전부터 조사를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광일학원이 되겠습니다. 광일학원이고…….

그거는 이니셜로 하셔도 되고요.

광일학원이 되겠는데요. 그 내부적으로는 이사장 파트 쪽에서 구 이사 파트하고 신 이사 파트하고 다툼이 있는 가운데서 벌어진 사항들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아까 질의하신 말씀 중에서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파주상담센터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있으면 좀 달라라고 했더니, 전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도 뵙고 그랬었는데 전혀 정보를 취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파주경찰서 쪽에다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3일 전 정도에, 3일이 좀 더 넘었군요. 한 4∼5일 정도 됐는데 혐의 없음으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진전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별도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지금 현재 자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교사가 자진사직을 하셨죠?

사직하신 분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현재 그런 사유로 해서 사직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사표수리가 됐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사립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공무원일 경우에는 범죄수사 연루 중일 경우에는 사표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벌써 2,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들이 한 2, 3년 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표를 쓸 수가 있죠.

사표 낸 게 2, 3년 전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사건은 일어난 거고요. 사표를 쓴 것은 작년도 무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감사관실의 기능은 감사담당 기능과 조사담당 기능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고 인원도 현재 보면 66명 정원에 64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인원의 편제는 몇 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죠?

2010년도에 감사파트와 조사파트로 나뉘어졌습니다. 2010년 9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게 2010년도부터 이런 인원 현황을 유지해 왔었고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18억 2,300만 원이 세워졌는데 2014년 본예산에는 7억 2,100만 원, 약 거의 60% 이상의 예산이 삭감된 채로 지금 2014년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추가적인 무슨 사항은 없을까요?

2013년도에 저희가 평상시에 예산은 7억 전ㆍ후가 늘 있어왔는데요. 작년 2013년도만 18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고에도 말씀드렸던 ICT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다시 7억으로 돼서 저희 감사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ICT 감사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간략히 설명하면 ICT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학교 등의 기관에서 하는 회계시스템 등을 저희 시스템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요. 거기에 위험요소 약 100개 내지 200개를 저희가 개발해서 학교에 자료제공 없이 회계부정이라든가 기타 복무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재무회계 중심으로 감사시스템을 구축한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가 없어짐으로 해서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가 위축되고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고가 몇 건 일어났고요. 그 회계사고 예방과 사전예방적 감사가 필요했고, 지금 말씀하신 주로 회계재무 쪽의 사전감사를 위한 프로그램개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특정감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서 공유재산관리 실태 4개 기관 딱 지정해서 평택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 이렇게 해서 4개 기관만 특정감사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상설적인 특정감사 실시였는지, 아니면 정말 문제점이 있어서 실시된 것인지, 왜 이걸 실시하셨어요?

저희 특정감사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의 종류 중에 종합감사는 전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특정감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특정감사라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감사의 아이템을 정하고 있고요. 금년의 경우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하게 됐고 공유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을 저희가 지정을 한 거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공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상위 4개 기관을 특정감사하신 거예요?

네, 전반기에 4개를 했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도 6개 기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전체 25개 중에, 예를 들어 공유재산과 관련된 특정감사는 2년 또는 3년에 걸쳐서는 한 번씩은 다 돌아가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만 일단 특정감사 아이템 중에 공유재산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든가 더 실시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후년에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를 마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ㆍ권고하고 시정할 생각입니다.

우리 여기 감사관실은 북부청과 남부청을 통합적으로 25개 교육지원청 모두를 감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간 감사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특정감사 실시를 할 때 부분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형균 사무관입니다.

제가 오전에 세월호 관련해서 현황보고 들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비상훈련이 화재 관련해서 그냥 벨 울리면 운동장으로 뛰어나오는 거, 그렇죠? 그거 아니면 지진 대비. 그거 말고 또 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안별로 재난사항은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사항별로 부서지정을 해 가지고 부서장이 책임지고 그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월호 같은 체험학습, 수학여행, 학생 수련활동 이런 관련은 북부청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책임을 지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는 거고요. 또 학생 안전교육 담당은 저희 학교인권지원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시설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로 시달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다양한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유형, 여러 가지 재난유형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어디에서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물에…….

예를 들자면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런 수학여행 통로가 육로가 아니라 해로를 통해서 간다고 하면 그 관련 부서에서 그걸 한 번 실시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월호하고 별개의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다양한 재난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이들이 늘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을 정도의 그런 훈련들을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없느냐는 거지요, 다양하게. 학교에서 재량수업시간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게 늘 일상적인 그런 안전에 대비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도 좀 형식적이었지 않았느냐. 어차피 그 사안은 났으니까. 사실 매월 초에 안전점검의 날 해서 실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수영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의 훈련은 여태껏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와…….

그건 지금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는 안전관리국에서 그런 걸 다 종합 컨트롤 해 가지고 그런 걸 하지 않을까. 또 그런 걸 하려고 그런 지원국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조례안에 들어가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매월 4일 날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게 아니면 효율적일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봐 주세요. 그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실하고 감사관, 도교육청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정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먼저 제9대 경기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새로운 교육상임위원회를 맡아주신 김주성 위원장님과 윤태길 간사님 또 문경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많은 지도와 조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대길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8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3과 1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86명, 교육전문직 5명 그래서 총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정책기획 및 조정, 예산편성, 조직관리, 대외협력, 교직원 복지 등 그러한 업무들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총괄적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총 6조 3,005억 원이며 이 중 94%가 교원 및 지방직공무원 등의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0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구현목표와 방향, 중점정책을 설정하여 경기도교육청 전 기관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의 지침이 되는 2015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9월 말까지 조기수립하여 예산편성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주민직선 3기 교육감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TF를 구성하고 부서협의 및 자문위원회의 등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2015 경기교육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입니다. 주민,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토대로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에 정기총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과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참여와 소통의 교육 문화를 적극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는 라오스 정무장관 방문단 외 5개국이 우리 교육청을 내방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도 한ㆍ중ㆍ미ㆍ일 4개국 간의 학생교류와 교사교류사업, 중국 동북3성, 라오스 등 개도국의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학생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해 경기학생 지구촌 이해교육 국외연수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과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학교 대응지원사업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및 역할 필요성 공감에 따라 교육재정 증대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총 499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635억 원을 유치하여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에 총 1,13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꾸준한 협력체계 강화로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본예산은 11조 2,7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조 415억 원, 총 71.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조 8,251억 원으로 세입예산 대부분인 87.5%를 정부와 지자체의 이전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인건비가 6조 7,046억 원으로 전체 세출의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리과정사업, 초등돌봄, 무상급식 지원 등의 교육사업비가 2조 2,057억 원 19.5%를 차지하고 있고요,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가 1조 771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입니다. 2014년 교육재정은 세출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약 1,708억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재정긴축계획 등 자구노력을 함과 동시에 경기도 전입금 확보를 통한 재원 마련을 하겠습니다. 2014년 9월 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금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8쪽 조직과 정원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실 4국 28과ㆍ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개 교육지원청과 32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총 정원은 국가직 포함 1만 2,837명입니다. 이외에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안산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지금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준비 중이며 8월 1일 발족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오찬시간을 활용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 올린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기능을 본청으로 통합하고 안전지원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ㆍ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월요일 상임위에 안건상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기능을 재조정하고 또 직속기관별 설립목적과 기관 특성에 맞는 업무 재구조화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성과관리제도는 부서와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제도로 2014년도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였고 5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금년도 12월 말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학생ㆍ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수행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점검항목을 확대하는 등 정보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각급기관 개인정보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기관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정보기반의 통계지원 사업입니다. 일선학교의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각종 교육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 활용하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사용자 교육을 통한 통계 활용률을 높였으며 하반기에는 자료정비를 추진하여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통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4쪽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4년도 상반기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12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와 신규 교육복지사업 발굴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권역별 협의회와 컨설팅을 통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안산지역 회복을 위한 각종 복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연계지원방안 협의를 통해 사업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교 학비와 교육정보화 경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과 더불어 세월호 사고 피해가족의 형제ㆍ자매와 단원고등학교 학생에게도 고교 학비와 교육정보화 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과 세월호 사고 피해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무기계약직 일괄전환과 교육실무직원 전보ㆍ교류를 시행하였으며 장애인 채용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에 대한 노무관리 실태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교육실무직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소송수행과 행정심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각종 민사ㆍ행정소송 85건을 수행하였고 38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심판의 전문성 강화와 법무행정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교육청)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원호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입니다. 먼저 새로 구성된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갖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유일한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유일한 교육청 산하 재단법인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경기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또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연구원 간부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은주 기획조정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보고서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데 교육혁신연구부장으로 계신 백병부 부장님은 오늘 마침 서울 EBS에서 토론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교육지원부장입니다. 윤일경 연구관님이십니다. (인 사) 사무처장 이재우 처장님이십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목차에 있듯이 일반현황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주요 가장 큰 사업인 연구사업, 연구 관련 혹은 연구지원 사업 그리고 끝으로 학교교육지원 사업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저희 연구원이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 설립된 지는 벌써 53년째인데요. 작년에 보다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위해서 재단법인으로 독립이 추진되어서 작년 5월 달에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가 공포되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작년 9월 1일 날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 조직을 보면 이전에 통일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내신 한완상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부서는 3부 1처로서 방금 인사하셨듯이 기획조정부, 교육혁신연구부, 학교교육지원부, 사무처 이렇게 3부 1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50명인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이사항은 21명이 파견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주요기능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산현황을 보면 작년도 9월 달에 개원했기 때문에 작년엔 약 1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금년에는 도교육청 출연금 60억과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3,000만 원 해서 약 60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법인 기본재산으로서 5억 그리고 기금으로서 약 2억 정도가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원한 지 아직 1년도 안 돼서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3년, 작년 실적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작년에 12건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연구원 발전 방안을 비롯해서 교사들의 배움중심수업 경험에 대한 이해 등등 12건인데요. 금년도에 들어서는 보고서 6쪽에 보면 올해 과제들은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완료된 과제는 2건이 있는데 하나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수시로 수행되었던 경기도 일반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가 있고 마찬가지 위탁연구는 이것 또한 경기도교육청 요청인데 저희 연구원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외부에 위탁을 줬던 과제입니다. 보고서 7쪽에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과제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기본연구라고 하면 연구원의 고유사업으로서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비전 제시와 연구원의 학술적ㆍ이론적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과제 등을 기본연구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연구 11건을 선발 선정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에 정책연구사업이라 하면 경기교육 현안과제를 자체 발굴했거나 또는 경기도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보다 앞에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것에 비해서 이 정책연구는 보다 단기적인 그리고 현안과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5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시연구, 위탁연구가 있는데 수시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의 급박한 요청에 의해서 단기에 수행되는 과제를 수시연구라고 하고 있고, 위탁연구는 연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힘든 연구과제들을 외부에 위탁 주는 과제들입니다. 지금 현재 수시과제 2개가 진행되고 있고 위탁과제도 1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기본연구와 정책연구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고 경기도 교육계 전체의 의견을 받아서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미리 1년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과제들이고 수시연구와 위탁연구는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과제가 올지 모르는 수도 많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그 예산만큼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 하반기에 또 많은 수시연구가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쪽에 경기교육종단연구는 또 하나의 특별한 연구용역인데요. 종단연구라고 하면 동일한 표본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연구를 종단연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3개 표본 패널을 구축해서,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총 212개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담당교사, 학교장 해서 약 2만 6,000명 정도의 표본을 매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차년 조사를 했고 금년도 지금 현재 3차년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3년차 조사가 되면 한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중학생 1학년이 중학교를 다 마치고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에 1차ㆍ2차년도 조사결과를 가지고 종단연구 학술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에 연구 관련 및 연구지원 사업인데요. 앞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 이외에 연구결과들도 확산하고 또는 연구보고서에도 담지 못하는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발굴해서 같이 토론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게 경기교육포럼과 심포지엄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경기교육포럼은 경기교육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 약 10여 명 모시고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2월 달에는 교과서 제도, 금년 2월 달에는 교육의 중립성, 지난 7월 초에는 3기 민선 교육감 시대의 과제 이런 정도로 해서 포럼을 구성했고 작년 12월 달에는 개원 기념 심포지엄도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분기별 포럼과 더불어서 9월 달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저희가 ‘교육시선, 오늘’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을 경우에 그 보고서의 핵심 결론 또는 아주 의미 있는, 시의성 있는 쟁점들을 아주 짤막한 이슈브리핑을 통해서 교육계에 확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약 2회의 준비를 거쳐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4호까지 발간을 했고 앞으로 월 1회 발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연구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정보화전략계획, 즉 ISP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통합전산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홈페이지, 연구관리시스템, 경영관리시스템, 전자메일 등등이 다 통합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전략계획을 짜는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게 8월 달쯤에 끝나면 이걸 기초로 해서 본격적으로 통합정보망 구축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19쪽 연구실 리모델링은 본격 정책연구원이 됐기 때문에 개별 연구자들 연구실 마련을 위해서 금년 초에 약 3개월에 걸쳐서 개인연구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보고서 20쪽에 학교교육지원 사업인데 방금까지 얘기했던 주요정책 연구사업 이외에 그동안 직속기관으로써 수행하고 있던 학교교육 지원사업 중에 일부가 여전히 저희 연구원에 남아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사이버학습 ‘다높이’라고 명명되는 사이버학습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육 소외계층에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교육자료전은 현장에서 수업을 위해 우수 교육자료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매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교육현장에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자료전이 금년도 45회인데 경기도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이 돼서 벌써 금년도에 61회 자료전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8월 1일 날 전시가 끝나고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22쪽에 연구년교사 지원사업인데 경기도교육청 산하 1년에 약 400명 정도 연구년교사가 있습니다. 이 연구년교사들이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방법론 워크숍도 했고요. 물론 400명 다는 못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연구년교사들에게 연구와 관련된 컨설팅도 실시하고 또 연구년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코칭 실천가 과정 운영은 학교 수석교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보다 더 질 좋은 수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연수인데요. 상반기에 수석교사 약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책 읽고 토론하고 실제 수업하는 과정을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현재 상반기 마무리하는 워크숍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수업코칭 실천가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정원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박상원 지원국장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총 19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부터 99쪽입니다. 우리 지원국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ㆍ고등학교 신설계획과 학급증설 등을 담당하는 학교설립과, 사립학교 전반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는 사학지원과, 교육 재정집행과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재무과,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친환경급식과, 학교시설사업지원을 담당하는 시설과 등 5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6명 대비 현원은 122명입니다. 보고서 99쪽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0쪽부터 103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 적기 배치와 기존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매년 40개 교 이상의 학교를 신설 개교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단설유치원 12개 원 등 총 29개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 개교예정 7개 학교 중 미사초와 미사강변중학교는 7월 1일 정상 개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단설유치원 10개 원, 초등학교 23개 교, 중학교 11개 교, 고등학교 9개 교 등 총 53개 학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동계공사 방지를 위한 전국 최초의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을 적용하여 적기 개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신설 예정학교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특수교육기관 신ㆍ증설사업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기회 제공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김포 한강신도시에 특수학교인 새솔학교를 개교하였으며 특수학급을 작년보다 90학급 늘어난 2,545학급을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균형 있는 특수학교 설립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통한 특수학교 설립 부지의 확보, 특성화ㆍ전문화된 특수학교 설립, 신설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신ㆍ증설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ㆍ증설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6쪽부터 109쪽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사업과 경기도청 학교용지분담금 전입 추진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0쪽부터 113쪽입니다. 공영개발 학교시설 무상공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공영개발사업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녹지 1%를 축소하여 그 개발이익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부족분은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하남미사 외 3개 지구 총 35개 학교가 설계 또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 12월 말 결정된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합의문을 반영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분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학교시설공사 수탁 검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공영개발 지구별 학교설립 예정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ㆍ투명성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ㆍ지도로 사학기관의 공공성 함양과 상호 소통 확대로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건전사학 발전 지원을 위한 2014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법인 기본재산관리 업무처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직종 전환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현장과 함께하는 사학기관 소통의 장 협의회를 운영하고 학교법인 재산ㆍ세무ㆍ회계관리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와 사학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사학 발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인사운영 지원사업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로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사립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시행과 2014학년도 사립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위탁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인사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5학년도 사립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위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간제교사 인력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5학년도 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과 사립학교 신규채용 공개전형 위탁 시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6쪽 사립학교 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물품 공동구매 사업은 물품구매 선정 과정의 부조리 개선으로 계약절차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물품 구매단가 인하를 통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월에서 5월까지 물품 공동구매 제도 시행을 위하여 집행예산 87억 원 중 약 3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물품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비리 사전예방, 같은 사양의 물품을 학교별로 계약하는 번거로움 해소, 조달청 대량구매 가격할인제도 활용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공동구매 대상물품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경감과 예산절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계약심사제도 운영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적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교육효과를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 동부지역인 1권역 143교에 대한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 중에 있습니다. 7월 23일까지 사업자 제안서가 접수되면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금년도 중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ㆍ위생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 260건, 한우 유전자검사 112건 등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ㆍ안전지도를 위하여 모든 급식학교에 대한 상반기 위생ㆍ안전점검과 간부공무원 특별위생점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과 급식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93개 학교에 식중독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담당자 교육과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도 점검,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무상급식 안정적 정착 사업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의 학생급식경비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상급식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도내 유, 초, 중, 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재원 지원 건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 강화를 통한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공동구매로 가격 절감과 행정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 안양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도에는 21개 교육지원청, 2014년도에는 관내 25개 전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시장조사가격 대비 41%인 56억여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전통장류와 공동구매 품목을 활용하여 건강식단을 개발ㆍ보급하여 공동구매 사업에 대한 이해 도모와 공감대 형성,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학교시설 중단기 환경개선사업은 지역별 노후 학교시설 편차를 해소하고 예산지원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2013년 9월 중단기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전수조사 현황은 사업수요 비중이 높은 22종 단위사업에 총 1조 1,663억 원 규모로 파악되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방향은 소수학교에 대규모 예산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노후도가 심한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여 환경개선사업이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연도별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은 2016년까지 노후도 나등급까지 약 6,330억 원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3개년 동안 총 6,510억 원 규모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예산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은 초ㆍ중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며 설계ㆍ건설ㆍ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한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별 추진 내용으로는 학교신설사업 283교 3조 332억 원, 노후교사 개축 및 체육관 신축 123교 2,103억 원으로 총 406교 3조 2,435억 원 사업비의 민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상환예정액은 5조 5,461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 개교예정 학교인 호매실3초, 청북고, 민락고는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 적기 개교를 위해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교육청)

박상원 지원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이덕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교육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은 세월호와 관련된 진도현장 근무 중에 있어서 업무보고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정ㆍ현원은 일반직 정원 70명에 현원이 68명이며 분장사무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유치 확대를 통해 교육환경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 기반을 강화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에는 북부지역 학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11개 교에 약 1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 대응지원사업 3차 배정과 2015년 대응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북부청사 관할지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민사ㆍ행정소송 수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 및 교육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에는 민사소송 22건, 행정소송 6건 등 총 28건의 소송 중 7건이 종료되어 21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승소율 향상 및 소송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5~46쪽입니다. 학생배치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내 입주민 학생들의 적기 배치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에는 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총 16개 교를 신설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와 2015년에는 유ㆍ초ㆍ중ㆍ고 총 35개 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공ㆍ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예산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와 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에는 20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후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은 교육취약집단의 밀집학교 집중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이념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북부청사는 관내 초ㆍ중학교 33개 교 6,412명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 향상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상반기 신임 관계자 연수 외 3건의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7∼11월에는 전문인력 역량 강화 연수와 워크숍을, 9월에는 하반기 신임관계자 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에 친환경성이 우수한 녹색인증제품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하반기에는 녹색제품 구매지침 교육, 부진학교 지도 방문 등으로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을 심사하여 불필요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업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하여 총 86건을 심사하여 6억 2,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신설학교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설 사업 추진은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에는 한빛고를 정상 개교하였으며 2015년 3월에는 옥정2고와 원흥고, 2016년 3월에는 운정1고와 별내1고 등 총 4개 교의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2016년 개교예정이었던 구리 갈매고는 공동주택 입주시기 지연에 따라 2017년 3월로 개교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철저한 공정과 품질관리로 적기 개교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과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6월 30일 기준 81개 교에 61억 5,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현안 수요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검증을 통하여 교육시설의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교육현안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의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생각하며 학생들의 소중한 생각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발전된 경기북부지역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청사)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김국회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뜻깊은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오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윤창하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직무대리 장덕진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은 7과 2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66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혁신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혁신학교 일반화는 모든 학교의 혁신교육 참여와 실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혁신학교 클러스터 운영, 지역교육청별 현장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중심 혁신교육 프로그램 선택제, 권역별 혁신교육지원청 지정 운영,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창출을 목적으로 2014년 3월 1일 현재 혁신학교 282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1일 자로 327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 양적 확산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 60개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혁신학교 컨설팅 및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컨설팅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혁신학교 교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 내실화를 통하여 교사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단위학교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잘못된 관행문화 개선을 통해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71쪽 평가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초ㆍ중등교육과정 담당은 학교 철학이 담긴 교육과정 편성,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맞춤형 교육과정, 배움중심수업, 평가혁신 등 현장 중심의 교육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과 더욱 밀착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효율적 학습을 돕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3쪽입니다. 외국어교육 담당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영어교육을 실현하고자 영어교육 격차 해소 프로젝트 운영, 학생 중심의 영어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 외국어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문화 이해를 통한 제2외국어 교육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외국어과 교육과정 컨설팅을 통한 외국어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는 모든 학생들에게 행복한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 밀착형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진로체험, 진로캠프, 진로멘토링 등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구안ㆍ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리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단계별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현장지원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자유학기제 운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교원 정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면서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고 유능한 교원의 확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능력에 따른 인력배치 및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교섭ㆍ협의의 문화 창출을 통한 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교원단체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교원 노사관계 연수를 실시하여 올바른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농어촌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역공부방, 초등 돌봄교실 운영 예산 지원을 통해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은 학부모 조례를 시행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반을 구축하였고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현장 중심 학부모 서비스 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여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2015학년도 고입 전형 실시는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 전기학교는 10월 20일부터, 후기학교는 12월 8일부터 실시됩니다. 2015학년도 고입 전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융합형 탐구교육으로 창의지성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경기 스팀(STEAM)교육 지원단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일선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재교육기관 운영과 함께 생활 속 발명교육을 위한 발명교육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생태환경교육을 통한 생명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청소년 환경포럼, DMZ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가능 발전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생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48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수요를 반영한 특성화고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 스마트교육 추진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스포츠강사를 학교에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특기적성을 개발하고 학교별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과 초등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 학교스포츠클럽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은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98개의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지역별 청렴연수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운동부의 청렴한 운영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보건교육 활성화는 학생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학교급별로 17차시 이상의 체험 중심 보건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수업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생 정신건강 One-Stop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중독 예방교육사업 추진 및 보건교사 미배치 교를 찾아가 심폐소생술 등 체험건강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9쪽 학생건강지원 강화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학교인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2014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였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장 연수,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자치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사업 평가를 통하여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권침해 예방 학교 컨설팅 지원과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학생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교권보호 관련 조례 제정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및 관리자 연수를 통하여 학교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내 CCTV 설치, 학생 등하교 지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적용학교 운영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앞으로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시 시범적용학교 컨설팅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장학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학교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단기 위탁기관,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학업중단 예방 협력학교 그리고 Wee프로젝트와 전문상담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하여 학업중단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혁신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교육청)

김국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청사 김완기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희망찬 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운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은 오늘 진도 현장지원 근무교대를 위하여 진도에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국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북부청사의 교육국은 5개 과 17개 팀으로 전문직ㆍ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98명에 현원 97명입니다. 각 과별 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기초학력향상 지원입니다. 기초학력부진학생 예방 및 조기 개입을 위하여 입문기 학생 학부모자원봉사제 운영과 통합적 다중지원 시스템인 두드림학교, 배움동행 멘토링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연수 모니터단 운영 등 학교 현장 중심의 기초학력향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예술강사를 지원하였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뮤지컬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입니다. 체험활동지원센터 에듀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학습 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작성ㆍ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교사 박물관 직무연수,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프로그램 운영교 담당자 연수 및 컨설팅과 창의적 체험활동 생태도 개발ㆍ탑재ㆍ활용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2014학년도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2,832명을 선발하였고 하반기에는 2015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서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공정한 공개전형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유ㆍ초ㆍ중등 교원에 대한 자격연수와 기간제교사, 신규교사, 교육전문직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수원학교, 배움과 실천공동체, 교과교육연구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교원연구년 운영입니다.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과 교직 사명감 제고를 위해 2014년 교원연구년 교사 358명을 선발하여 컨설팅 및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고서 평가 및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 지원과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414명의 수석교사가 유ㆍ초ㆍ중등학교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석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관리자 워크숍, 수석교사 업적평가 등을 통하여 수석교사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을 고시하고 누리과정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유치원과 인성교육 우수유치원을 선정ㆍ지원하였고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지원단 운영 등 현장지원 중심의 유아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역량 강화 연수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학기 중 방과후학교와 방학 중 계절학교를 운영하였고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내 일자리사업에 중증장애학생 27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전국 단위 특수교육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또한 특수교육 통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이력관리를 위한 특수교육지원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수학급 신ㆍ증설과 지속적인 학교 현장 모니터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유아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입니다.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유아학비ㆍ보육료 4,448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2013학년보다 10.3%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치원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특수교육 복지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생자치활동 중심학교, 지역학생자치회 등을 운영하였고 학생자치활동 실천사례집을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수업, 학생사회참여 동아리, 토론교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장 및 교사 연수,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 현장 적용으로 민주시민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평화로운 학교 문화 정착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교육 학습자료, 회복적 생활교육 매뉴얼 등을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역사바로알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사교원 연수, 독도사랑교육주간 운영, 찾아가는 독도사랑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회복적 생활교육 권역별 연수 실시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다문화교육의 충실입니다. 현장 친화적 다문화교육을 위해 경기도청과 지역다문화센터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특별학급, 이중언어강사 활용교육 등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직업교육과정 운영,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 운영 등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평생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학교 평생교육,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프로그램, 평생교육시설 및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교육시설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교육여건 개선 지원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학원 등 운영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학원의 불법ㆍ편법 운영 예방을 위해서 학원과 교습소 등을 점검하여 501건을 적발ㆍ처분하였으며 학원 교습비 공개와 신고포상금제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비영리법인 설립ㆍ운영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교육ㆍ학예 관련 사회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단체, 27개 사업을 선정 3억 원을 지원하였고 비영리법인 지도 점검 및 담당자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업결과에 대해서 검토분석을 하여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 진흥입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독서 진흥을 위해 독서스쿨 개최와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도서관 기본환경 개선으로 교육지원 중심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북부청사 전 직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청사)

김완기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45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46페이지 보시면 세출에 미편성 되어 있다.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지금 추경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인건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작년에 편성 못했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에 기본편성이 안행부의 지침 아니었던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상…….

반드시 지출되어야만 하는 경상적 경비에 대한 반영 없이 예산을 세출에 짰단 얘기는 세입 대비 과도한 세출편성으로 인해서 재정의 악화를 가져온다. 그러면 그 빈 세수분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부족재원의 B파트 2,078억 원은 거의 검토 제외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부족재원이 3,786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밑에는. 그렇죠? 좀 정확하게…….

다 포함을 하면 3,786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1,708억 원이다?

네, 지금 급하게는 1차 추경에 1,708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건 본예산 편성부터 조금 문제가 심각,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죠?

22일분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급한 것 우선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다 보면 이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족재원 안에 비정규직 수당까지 다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신께서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행이 되기까지는 매우 어렵다라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이 문의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근거가 지금 이것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밑에도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정을 확보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너무 현실에 안 맞고 이상만 쫓고 계신 것은 아닌가. 무엇이 진정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과 교사가 쾌적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의 권리를 누리는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이 페이지는 암만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 있지요, 설명 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2,078억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시기 때문에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987억 원 재정긴축,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이게 지금 천억 단위예요. 본예산에 인건비도 못 담으셨는데 그 본예산 통과시켜 준, 의회가 승인시켜 준 천억 원에 대한 돈을 또 절감하신다고 하니 과연 어디에서 하실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B항에 있는 2,078억 원과 그다음에 재정긴축에 대한 예측 987억 원 하신 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되나요, 아니면 한 번 쉬었다 할까요? 다른 위원님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5초 남은 거잖아요.

5분 남으셨습니다.

5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지원국에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입니다.

127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아까 그냥 스킵을 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매월 1회 점검받게 되어 있지요?

네, 자체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장부도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거 다 학교 재량에다 맡기시나요, 아니면 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시나요?

자체점검은 사용 주체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하고요.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합니다.

이게 원래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법령에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부는 완벽하게 되어 있으나 실태,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게 장부하고 맞지 않아요. 한 예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바닥공사 이제 해놨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다시 받으라고 해 가지고 지금 1년째 가이드라인만 쳐져 있고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문의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안전이기 때문에. 놀이시설 아이들 이용해야 되는 놀이기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타령을 해서 배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묶여 있어요. 이게 지금 1년간 방치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거 하나 할 돈이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해놓으신 건 알겠지만 이만한 정책이 실제적인 학교 내에서는 흡수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사 하는…….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추후로 어느 학교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 고입 전형 실시하시면서 추진 계획안에 2015학년도에 용인학군 고교평준화 가능하다고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2015년도에?

네, 지금 2015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가능하다고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2015학년도면 내년 3월이고 2월이면 개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처인구 안에 포곡읍에 있는 삼계리 하나만 개교가 됩니다. 그 고등학교 하나 개교로도 고교평준화가 가능하세요? 답변 그렇게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네, 일단 가능한 걸로…….

일단이 아니라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네, 가능한 걸로 추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노력이시고요. 그건 백데이터가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장님께 지금 용인 고교평준화에 대한 현재 실태와 지금 말씀하신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한 타당한 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해서 교육국까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 관계로 제가 공지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위원님당 10분씩 질의를 하시고 부족부분들은 보충질의 시간 때 대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진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교육국이나 기획조정실이나 보면, 76쪽 보면 교육공무원 정원 관리가 있고요. 기획실에도 보면, 이것도 국장님이 그냥 같이 답변해 주세요. 조직과 정원 관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 관리하고 현원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 보면 정원 관리만 해주셨지 제가 대충 각 실ㆍ과ㆍ국을 파악해 보니까 현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대체인력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추진 계획 여기에 보니까 기획실에서는 올해 신규채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대체가 다 가능한지, 또 승진 하면서 하반기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그거 답변.

그러면 기획관리실…….

여기 보니까 총무과하고 기획조정실하고 내용이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일단 그거를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렸던 건 경기도 2학기 초ㆍ중ㆍ고 9시 등교 정책을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이 내용이 여기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추진내용과 계획과 문제점의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9시에 관련되는 사항은 교육감님께서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인수위와 함께 지금 추진하고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인 논의를 인수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은 현장 의견도 들어가면서 또 다양한 의견도 검토해서 확정지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발표를 했으면 확정 아니에요? 정책발표를 하시면 인수위라든가 의견검토도 안 하고 정책발표부터 하시나요?

그런 방향을 말씀하신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시 40분 정도 등교하는 학교가 거의 90% 이상이고 중학교도 8시 30분 정도 등교하는 아이들이 대개 그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는 좀 이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등교시간을 9시에 맞추든가 아니면 등교시간을 못 맞추더라도 수업시간을 9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든가 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등교시간하고 수업시간하고의 차이인가요?

그런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아직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이것이 확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보고서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론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정책을 준비해서 다 끝내시고 발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언론에 우선 발표를 하셨고 방향을 발표하신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천내용은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발표하실 때는 뭔가 정책이 완료된 것만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반 학부모나 학생이나 다 시행을 할 거라고 정확히, 수업시간이 아니라 등교시간이 지금 9시로 알고 있어요, 초ㆍ중ㆍ고등학생까지. 그럼 이거에 대한 추진 내용 계획이 완료가 되면 자세히 보고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급별로 사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면 제가 지원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입니다.

지금 120페이지에 보면 지원국 아까 보고자료에 보니까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네.

그럼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달 23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예산 범위도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절감효과라든가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그 내용에 대한 분석한 자료는 없네요?

이거는 일단 사업을 보고드렸고요. 저희들이 자체 용역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옥상만 빌려주고요, 옥상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요. 우리는 여기에 따른 임대료를 한 학교당 연간 55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50만 원요?

네, 평균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접수를, 아니, 시행계획서 내년부터 2034년까지 사업기간을 20년을 바라보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계획 자체는 우리가 시간은 15년으로 할지 20년으로 할지 이렇게 제안서에 따라서 제안해 들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학교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걸로요?

아니,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단위학교별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도교육청에서 지역별로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위학교별로 했을 경우에는 중구난방이 되고 또 영세한 사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서 어차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사업법에 따라서 학교도 앞으로 총 사용량의 금년도까지는 12%, 내년도까지는 15%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기왕에 놀고 있는 학교 옥상시설을 활용해서 우리는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개발사업자는 15년 내지 20년 동안 이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시설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이 시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투자라든가 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건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다음에 그때 계획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7월 23일까지 저희들이 접수하는 겁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은 다 끝났고요.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심의 의결을 다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교육청하고 전남교육청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시행을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기이 실시하는 곳도 있나요?

개설 학교들이, 지금 신설학교들은 태양광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신설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지금 안 된 기존학교에 학교장의 희망을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23일까지 받아본 사업계획서를 한 다음에 제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류혜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즘에. 주민 직선 3기 교육감 공약사항 및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또한 시군별 상반기 31개 시군의 대응지원 학교별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자료로…….

자료로 부탁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81페이지 2015학년도 고입 전형 실시 추진 계획에…….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2015학년도 용인시가 고교평준화 실시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시되는 상황에서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확실히 해주셔야지.

네, 가능합니다.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책이 새로 시행이 되면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실시된 안산, 광명, 의정부도 사실 1년여가 지났지만 완벽하게 정착됐다 이렇게 말씀은 하실 수 없잖아요?

네, 계속 보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거리 등하교 통학문제 그리고 일단 처인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급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밀학급수 해결방안 이 문제인데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셨다는 얘기지요?

네, 구역 내 배정하고 또 학군 내 배정 이런 제도도 활용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동안 논의된 그런 사항들을 다 종합하고 또 버스 노선 이런 것들도 점검하고 개선하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이지요?

일단 배정안, 비율 이런 것들은 다 확정했고요.

배정안까지는 확정이 됐고.

네, 확정됐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교통문제 이런 것까지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진행 중이시고.

네, 계속…….

그 해결이 언제쯤, 계획하시는 게 언제쯤 되나요?

교통 그런 문제요?

교통대책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 이게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게 어느 때까지…….

우선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정방법을 통해서 과밀한 그런 학교가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군 내 배정을 우선 50% 하고 나머지 50%를 구역 내 배정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 내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과밀학급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용인교육지원청하고 용인시청하고 버스회사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있으시면 보고를 부탁드리고 과밀학급 해소가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 처인은 지금 한 학급을 몇 명 선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고등학교?

대개 30명 내지 35명 정도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처인은 그게 안 되지요? 자체적으로는 안 되지요?

네,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기흥이나 이쪽으로 원거리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우선. 학교 여건을 좋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편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지금 학생 배정방안에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보면 지금 경기도권의 학교학생운동부의 현황을 제가 한번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가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학교운동부 개념 외에 또 운동부가 있지요?

스포츠클럽이라고 자체적으로 아이들끼리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거.

그렇지요. 스포츠클럽이 있고 용인시 축구센터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있습니다. 권선중학교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학교가 있지요. 거기의 민원이 뭔지 혹시, 작년에 민원 많이 올라왔을 건데. 아직 모르시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용인시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경전철 때문에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연간 20억씩 지원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체육진흥법인가 그거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교육비나 기타 비용은 학교 회계처리로다 편입시키라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구조상 거기는 그게 애로점이 있고 그렇게 운영되기에는 사실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가급적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서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통상적인 학교운동부의 개념이고 그건 시에서 사실 시 자체 행정감사를 받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시 지원금이나 아니면 교육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사실 연간 계속 받고 있고 그것보다 더 투명할 수 있을까요? 투명성을 따지면.

하여튼 좀 더 살펴보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의문 갖고 계시는…….

그래서 국장님께 그런 특성이 있는 쪽은 굳이 통상적인 관례에 묶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실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실상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셔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그런 경비는 학부모님들이 가급적 부담을 안 하도록 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가급적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질문할 것도, 궁금한 것도 많고 한데 시간도 그러니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많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피ㆍ가해자 학생에 대한 지원도 있고 넘어가서 보면 CCTV, 그다음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쭉 있어요. 그다음에 학업중단 했을 때 이것도 있는데 학교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학업중단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나 지금 궁금하고요.

학교폭력에 의해서 중단한 학생이요?

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자살한 학생들이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유형별로 어떤 게 있나 궁금해요. 만약에…….

자살유형 말씀이신가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자살이나 학업중단한 것.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데이터는 없더라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파악된, 학교폭력에 의해서 자살한 그런 사례는…….

그걸로 인해서 왕따나 이런 걸로, 그런 것도 없나요?

왕따 자체가 학교폭력인데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살하거나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학업중단하는 경우는?

학업중단도…….

학생으로서 학업중단을 했다고 하면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바로 사회범죄하고도 연관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학업중단은 일단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폭력에 의해서 중단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문제라든가 친구문제라든가 학원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폭력 때문에 피해자나 가해자가 학업을 중단한 그런 사례는…….

그 뒤 93페이지에 보면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지원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위기학생 예방 및 학교 복귀 지원사업 운영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럼 어떤 경우, 가정이 어려워 가지고 중단한 건가요?

네, 그런 것이 제일 많고요. 학업 성적문제라든가 친구문제라든가 또는 질병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학교라든가 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학교폭력 피ㆍ가해자 학생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피해자, 가해자들한테는 어떻게 어떤 지원을…….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새울학교라고 Wee스쿨을 이천에 만들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가해학생에 대해서 장단기위탁 프로그램,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순화가 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가해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3박 4일이나 4박 5일 캠프를 가서 화해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가해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님하고?

부모님하고 가해학생하고 같이 함께 캠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걸 많이 봐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이걸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본 위원은 아마 계속 이거에 관해서는,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질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 저희들도 특별히 정성 기울이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폭력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있잖아요. 남학생이 많습니까, 여학생이 많습니까?

아마 좀 유형이 다를 겁니다. 남학생 같으면 외부적인,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특히 요즘…….

그럼 예를 들어서 장애학생들한테도 폭력이 있나요, 학교폭력이?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은 근래에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지원국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직무대리 박상원입니다.

질문하셨는데 120페이지 좀.

네.

신재생에너지를, 이게 태양광발전소가 아니죠?

네.

이게 설치하는 규모가 얼마나 큰 거죠?

한 학교당 한 1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고 있는 풍력발전 이런 거하고…….

그것도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조력, 바이오 이렇게…….

이거는 어떤 저거죠?

이거는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즘 건물 옥상이나 시골에 가면…….

압니다.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열 지금 큰 건데 요즘은 추세가 작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실제 보셨나요?

네. 저희 시골집에도 지금 설치해 놓고 있어서.

아니, 학교 옥상에 해 놓은 것.

학교에 설치한 것은 많이 봤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의무적으로 12%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얼마나 해요, 이게?

전체적인 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기존에 학교들이 옥상 전체로 보면 한 반 정도 차지하는 그런 면적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데, 이 사업이.

모듈이 하나당 1,600㎜ 해서 1.6m에서 90㎝ 규격입니다. 한 모듈이. 매당 한 15㎏에서 20㎏ 정도 나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나요?

네, 가동 중에 있는 학교들 많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가동은 안 됐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실험 단계까지 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기존 신설학교에 설치된 학교들은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낮 시간에 태양광이, 우리가 전기를 덜 쓸 때는 한전으로 역으로 흘러 들어가서 판매가 되는 거고요.

추가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데 업체에서 설치해 놓고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나면 그걸 다시 기부해 주는 그런…….

그런 방식입니다. BOT 방식이라고 그래서요. Built 건설하고요, Operating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난 다음에 약정기간을 15년을 제한하든 20년을 제한하든 어떤 사업체가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15년에 결정이 되면…….

회사는 중소기업인가요, 대기업인가요?

대기업 정도 규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 규모로 봐서는.

많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지금 교육연구원장님.

교육연구원장 정원호입니다.

원래 사업비가 한 60억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예상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된 바가 없는데 저희 희망은 증액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구사업비하고 연구원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 연구사업이 교과부라든가 중앙정부의 사업이랑 중복되는지 어느 정도 검토해 가지고, 이 연구사업 결과물 있죠?

네, 있습니다.

결과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북부청사 국장님.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여기 32페이지에 평화교육지도사 양성하는 것 100명을 했는데 이건 일반인 대상으로 한 겁니까? 어떤 사람들…….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사를 평화교육지도사로 만든다?

네. 그래서 평화교육 심화과정 60시간을 직무연수로 해서…….

그러면 강사들은 누구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

강사들은 주로 평화교육연수원에서 일반 평화교육에 관련된…….

우리 평화교육연수원이요?

네, 우리 경기도 평화교육연수원입니다.

우리 평화교육연수원 이 강사들하고 강사진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했잖아요, 539개 교. 이 기관은 어디입니까?

539개 교 기관은 전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초등이 286개.

아니, 기관.

기관이요?

네.

기관은 통일교육원 그리고 경기남부지역 통일교육센터 그리고 통일교육개발연구원 그리고 경기평화교육센터.

지난번에 6ㆍ15 남측본부 그쪽하고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그쪽은 지금 하지 않고요.

원래 계약할 때 그러면 이건 따로. 그럼 어떤 식으로 계약한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기관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공모한 공고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고 내용하고 여기 공모된 신청자, 그러니까 신청된 사람이 있고 공모 낙찰된 업체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공모 강사들이 있죠? 강사들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민주시민교과서 보급한 것 있죠? 이거는 잘 활용합니까?

민주시민교과서는 현재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 활용에 대해서 실제로 우수사례 같은 것을 찾아 가지고 지금 계속 연수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지 어떤 건지 무슨 학교가 있는데 쓸데없는 책이 와서 활용을 안 하는 책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아니, 기조실장님 먼저 잠깐 나와 주시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43페이지에 국제평화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사업 이거 중국 동북3성 갔다 오는 건 사업 시행한 겁니까, 이거는? 원래 사업을 한 건지, 할 건지.

제가 상반기에 한 걸로 아까 보고는 드렸는데…….

자, 그럼 했으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했어요?

네.

사업 안 했어요?

세월호 때문에 국제협력사업은 모든 게 지금 다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 세부사업 예정계획 있죠?

네.

그리고 누구누구 갈지 그런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 사업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했으면 세부사업 끝났는지 아닌지 확인하셔 가지고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원래 명퇴수당은 다 추경에 편성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2차 명퇴 받아보니까 1,581명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하반기에 받은 게 몇 명 받았습니까, 지금?

1,581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명퇴 대상자가 1,581명이라는 이야기죠?

네.

올해?

네. 대상인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