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우크라이나 가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개최?

6,386명 참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2,000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양봉, 유럽지역에서 개최해서, 그런데 그 지역이 특성화돼서 저희가 개최하게 되면 대개 그 주변 국가가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개 볼 때. 저희가 아시아지역 국가 위주로 잡고 유럽지역의 참가를 일부 잡아서 2,000명을 잡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 유럽이나 미주나 다른 지역에서 개최한 세계대회보다 외국인이 적은 이유가 대개 그 지역 주변, 인근에서 개최될 때 많이 모이는데 그 양봉하는 업자들도 아시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럽 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양봉협회에서 2013년도에 부산에서도 아시아양봉협회를 개최하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각도로 세계양봉협회와도 교류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도 듣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회를 개최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용역을 거쳐서 그 발표되는 학자들이 얘기해주는 것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유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한 결과 가지고 유치했을 경우에 고용창출이 884명, 소득증대가 140억 원 해서 전체 경제적 유발효과가 한 526억 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부터, 유치하고 준비하면 조직위원회 이렇게 되면서 총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진행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아니요, 대회를 준비하는, 준비하려면 조직위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고 거기 관련되는 직원도 있으니까, 협회도 그 관련되는 직원이 해야 하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용역을 줘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역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 못 하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지금 특·광역시 2위를 계속 작년 2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관리가 그래도…….

상충단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가는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조율해서 올린다든지 조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타시·도보다 소비도시라고 하는데도 물가관리를 저희가 잘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는 기본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조금만 물가가 변동돼도 피부로 더 많이 와 닿기 때문에 변동이 크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도 그것을 어떤 명절 때나 추석 때나 물가관리를 우리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해서 물가관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을 저희는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평상시보다 항상 명절 때 보게 되면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지도하고 단속한다 하더라도 크게 효력을 못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명절 때 되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1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어제 업무보고를 받는데 시민들 의견을 많이 경청하고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고, 시민들을 위한 시책을 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현장행정을 강조해서 위원님 말씀에 참고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이창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민경제 안정화, 일자리 창출 대책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도입에 따른 관련 조문 신설과 함께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일부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그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제7조와 제8조 등의 ‘보증금’을 ‘거래보증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79조 개설자의 평가 실시 대상 가운데 도매시장 법인을 제외하여 정부 평가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의 구근류동 경매장 증축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완공 시설을 반영하여 도매시장의 명칭, 장소 및 면적 등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요건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정비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노은농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법인 1개 추가와 함께 도매시장별로 상이한 도매시장법인의 최소 자본금 규모를 일원화하여 노은 수산부류는 17억 원으로 신설하고, 오정 청과부류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은 수산부류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규모를 10억 원으로, 중도매인 수를 60명으로 신설하였고, 노은도매시장 품목별 경매시간을 정비하여 건어류는 오전 7시부터, 활어·선어 등 나머지 품목은 오전 4시부터로 오정도매시장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중도매인 허가’, ‘시설의 전·임대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고, 타 광역시 도매시장과 형평을 맞춰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보증금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권한 가운데 ‘도매시장 개설’,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폐업’을 제외한 운영사항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양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중부권 최대 농수산물 유통 거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수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조성된 게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제개혁, 개선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방규제와 중앙규제로 나뉘는데 조례상에 나타난 규제, 중앙규제는 관련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데 지방규제에서 보면 조례상으로 상위법에 있는 것도 다시 조례상에 명시해서 불필요하게 강조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빼놓고 있고, 수산부류 보증금이 저희가 타시·도 비교할 때 너무 과중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타시·도와 맞춰서 하향조정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한 게 아닌데요,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보증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5,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3,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예?

예, 공모절차를 거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심현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저도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중에서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원칙을 세워서 공정하게 하면 되지 않는가, 저희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격기준을 철저히 정해서 누가 봐도 공정하게 추진해서 법인이 선정됐다 이렇게 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은농수산물시장은 오정농수산물시장과 명칭이 다르지요? 그동안 수산물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었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수산물이라는 법인이 들어갈 수 없었던 거지요?

예.

그러면 작년까지 거기에서 장사하고 횟집하고 했던 분은 어떤 경로로 들어왔던 겁니까? 불법으로 영업했던 겁니까, 계속?

수산부류 법인이 아니고 기타시설에 개인이 수산상가로 들어왔던 겁니다, 공모를 거쳐서. 그래서 들어왔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법인을 수산부류법인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것 불법으로 한 게 맞습니다.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시장이 아니고 농산물시장인데 거기에 수산물이 어떻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영업을 했습니까? 분명히 공무원들이 눈 감아주고 불법으로 한 겁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그래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거기와 시와 소송도 계속 하고 그랬었지요?

예, 소송도 있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가입점업체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개선 모든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절차를 거쳐서 법인화해서 수산부류를 운영하자 해서 이번 조례가 개정된다면 우려되는 사항이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공정하게, 법인공모절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 담당 과장님께서 저한테 조례안 때문에 오셔서 설명해주셨는데 법인공모를 전국적으로 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수산물 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전지역은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전국으로 풀어서 서울 외부업체나 어디 지방의 큰 대기업이 들어와서 대전의 자본도 잠식하고 또 대전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제한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께서도 공약에 지역 기업이나 지역 예술인을 우선 지역 행사에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기본원칙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이 크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전국적으로 풀어서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앞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대전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공사 쪽도 건설 쪽도 그렇게 해서 지역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공감하고, 왜 그러냐 하면 경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기업인을 활성화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때 어떤 것이 더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가 그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용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민을 행복하게 살맛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개발과장은 7월 21일자로 발령이 나서 지금 현재는 지도개발과장이 명퇴신청으로 공석에 있습니다. 21일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대전의 농업인구가 귀농, 귀촌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9,260호 정도 됩니다.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7~8% 정도 늘어나지 않았을까?

7% 정도.

7%요.

예,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잘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을 교육시키고요. 또 그런 농업인을 학습단체로 육성해서 여러 가지 경영인이라든가 후계자 또 지도자의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진흥청에서 연구개발했거나 아니면 현장에 실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국비로 지원받고 또 외에 농업인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비사업을 우리가 개발해서 시범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농가에는 농기계대여은행이라든가 또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도시농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농촌도자대회는 전국의 농업인행사로는 제일 큰 행사고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광역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하고 또 푸드&와인페스티벌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해서 그것 연계해 가지고 대전농업, 전국의 농산물을 품평회를 해서 그것을 보여주고요. 또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이라든가 학술행사 이런 것들을 대전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체류도 하고 또 중앙이라든가 단체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행사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위상도 높이고요 또 대전농업도 좀 알리고 또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