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필응
안필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실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입니다. 우선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을 맞이해서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필응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동선 인사) 다음은 백운권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인사) 다음은 송기용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인사) 다음은 조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세영 인사) 다음은 안병복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안병복 인사) 다음은 최원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원석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황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외의 실무 담당 과장이 대리 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바뀌셨고 과장님도 바뀌셔서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진행됐던 상황들 몇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장 취임식 때 중증장애아동인 김건우가 참여를 했지요. 그래서 시장께서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셨고 특히 장애아동들에 지금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낮병동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대전에 18세 이하 장애아동이 3,146명인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애아동 낮병동 문제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됐고 충대 재활병원에서 상반기 중에 개원하면서, 원래 장애아동 학부모 요구는 한 50명 정도 수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병원 시설상 1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답변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낮병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낮병동은 취임하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나름대로 펼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낮병동은 예전부터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에서 한 15병상 정도, 건양대에서 10병상 정도를.
박정현위원
보훈병원이 아니라 보람병원이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건양대 병원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충대병원에서 10병상 정도는 본인들이 확보할 의지를 가지고 얼마 전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35병상 정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박정현위원
충대병원이 그러면 시작을 했나요, 낮병원 운영을?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충대병원요?
박정현위원
예.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는 시작되지 않고 9월 중에.
박정현위원
지금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9월 중에는 개원하도록, 얼마 전에 충대병원장님이 오셔서 9월 중에는 개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는 한 50병상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35병상 정도는 현재 확보됐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15병상 정도는 타병원, 산재 병원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더 확보하면 50병상 목표는 채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위원
각각 15병상, 10병상, 10병상 이렇게 해서 35병상 정도 확보한 것인데 실제로 규모있는 병원에서 여러 병상들이 모여 있으면 낮병동 운영에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에서 충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10명, 15명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장애아동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이런 지원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충대병원은 지난번에 보고 들었을 때는 상반기 중에 개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늦어지는 건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나름대로 소아중증장애인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확보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직 오픈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아요. 저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9월 중에는 꼭 개원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박정현위원
이것은 조금 잘, 우리가 강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활병원의 경우는 어쨌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대전시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늘어지지 않도록,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 상황인데 자꾸 늘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35병상 정도 확보됐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15병상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 별도의 낮병동 전문병원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설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점을 한편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시립병원이나 이런 것들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지요, 대전시가?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는 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실태조사도 병행을 해서.
박정현위원
이것은 내년 사업 때 꼭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실태조사가 되어야지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모든 실태조사라는 게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등 충분하게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시책도 연계해서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금 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 하고 있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실태조사 정도는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현위원
예.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는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실태조사가?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연차별로 몇 명 정도 충원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 정도는.
박정현위원
아니, 지금 복지재단에서…….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사회복지사 목표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복지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실태조사라든가.
박정현위원
실태조사 진행이 안 됐나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9월부터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이라든가 급여 체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실태조사를 복지재단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인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게 올해 실태조사가 빨리 끝나야지 내년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이 될 텐데, 그것 끝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것도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박정현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도 한 15명 정도로 8월 말 정도는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적절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 영역과 관련해서 적절한 분담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현장 복지사들이 참여해서, 대표들이 아니라, 현장 복지사들이 참여해서 현장 복지사의 목소리들이 위원회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성을 하실 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시립병원 관련해서는 용역은 이미 나왔고요,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어야 될 일정들이 있을 텐데요, 무슨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시립병원 추진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로드맵이 나온 건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안 나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립병원이 그동안에 용역도 했었고 여러 가지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용역에도 2013년 4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용역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용역 결과에는 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규모, 재원 방안, 특성화 방안 이렇게 제시가 용역결과에는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운영 방안에서 현재 검토중에는 있습니다. 병상 규모라든가 현재 시비로 해야 될지 BTL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 좀 더 방안을 논의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 논의를 위한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문제가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도 구성해서 진행…….
박정현위원
법적 위원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 본 위원 기억으로는 마지막 용역 보고할 때 BTL 방식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어요. 물론 BTL 방식을 하면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만 BTL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재원 문제가,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방식의 문제, 여러 문제가 현재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를 바로 구성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권선택 시장 공약 중에 대전시민 복지기준선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이나 이런 데서 준비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준비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 질의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3쪽에 보건복지여성국 기구표를 보면 우측에 여성시민통합특별보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전에 명칭이 “특보”라는 명칭으로 여성특보라고 시장님이 일하시는데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적인 역할을 하는 특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전에 하시던 분이 사직을 하셔서 공석으로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앞으로 위촉할 계획인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특별보좌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6과 23담당 1사업소. 1사업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1사업소는 도마동에 있는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보유기금 4종이 있는데 이것 관리는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유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은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긴급구호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이렇게 과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시에서 관리한다는 거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 과에서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7쪽에 희망키움통장 608명, 내일키움통장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2007년 노무현정부 때 시혜적 복지정책에서 사회적 투자정책으로 바꾸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동이든 어려운 이웃이든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약간씩 성격은 다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희망키움통장은 현재 탈수급이 가능한 어느 정도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계층에게 본인이 일정액을 저축을 하면.
원휘
조원휘위원
그만큼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만큼을 별도로 통장에 넣어줘서 현재에 있는 상태를 좀더 개선할 수 있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용돈을 얻든 뭐 해서 3만 원 적금을 하면 또 3만 원 지원해 준다는 그 내용입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 대 1 정도 해서 3만 원 저금을 하게 되면 시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신한은행하고 지금 거래하고 있나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시금고인 하나은행하고 거래.
원휘
조원휘위원
하나은행하고 합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박정현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중에서 “근무여건 개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무여건 중에서 가장 시급한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사회복지사는 공무원 보수를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원휘
조원휘위원
종사자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사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나쁘게 얘기하면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는 수준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에 근무할 때도 많은 노력을 하려고, 레벨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원 관계가,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족할 만큼 수준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시설종사자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9쪽에 “건강가족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자본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강가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거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간 한 44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대전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나 있는데 정말로 이 건강가정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내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잘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하면서 운전면허 취득 지원 8명. 아동과 운전면허증이 어떤 관련이 있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5번 항에 운전면허증 취득지원 8명…….
원휘
조원휘위원
누구를 위한 운전면허증인 거지요? 아동입니까, 아니면 거기 시설에…….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 아동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 취득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동한테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8세 미만인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가 몇 세까지는 모르겠지만 16세 이상이겠지요. 운전면허증 취득 연령 이상되고 18세 미만이 되는 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4쪽에 장애인전문 재활병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충대병원.
원휘
조원휘위원
충대병원입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정회 후에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백승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떠난 것 같은데 만 4년 만에 다시 뵙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도 2010년도 또 2009년도로 기억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아마 전국 최고의 상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기억되고 상임위에서 박수를 쳐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직원들이 대거 당시에 뒤에 계셨던 분들이 전면에 계신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발전에, 대전시민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들이 전문직이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걱정되는데 전부 대부분 지금 7월에 부임하신 분들이 많고 1년 되셨거나 그러신데 전문직이 아니신 분들이 갑자기 오셔서 업무를 봐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 6개 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과까지는 행정직이 맡고 있고 식품위생과하고 보건정책과는 보건직 내지는 간호 전문직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직인 간호직, 보건직은 제외하고 일반행정직들은 저희들이 복지 분야만 전담하는 직원들은 아니지만 저를 위시해서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에도 근무도 하고 교통국에도 근무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통해서 복지업무를 하는 것이지 꼭 복지 분야에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박희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복지에 누수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직이라는 특성이 여러 부서를 거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 업무특성상 전문직이거나 많은 분들도 접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잘 아는 사람보다 잘못하는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한다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답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9년쯤에 아마 전국의 큰 상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업무보고에서 보면 글로벌헬스케어 최우수 국무총리상을 받고 지내오셨는데 지난 3년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잘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두 개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특별나게 했다는 사업들은 일반적인 시책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작게는 현재 저희들이 의료관광 업무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관광 분야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분야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차상위계층,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계층보다는 문제가 됐던 차상위계층, 복지시책에 대해서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을 만들어준다거나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많은 사업들을 일일이 열거는 그렇지만 많은 사업들을 해서 복지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의료관광을 자랑스러운 사업이다, 잘 추진해 오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료관광의 주목적이 의료가 먼저입니까, 관광이 먼저입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가 당연히,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담당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의료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이 보건정책과 내에 있고 관광이 우선이라면 부서가 관광과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도 의료가 우선이고 의료를 건강검진이라든지 치료를 받기 위해 오신 분들이 대전관광,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가 먼저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관광이 좀 더 먼저 준비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게 말씀드렸고요. 의료가 먼저라면 의료관광거리가 벨트화 되어 있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의료관광스트리트라고…….
희진
박희진위원
그 주변에 의료인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오셔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 의료시설 내에도 그런 것들이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제가 몇 개 병원은 다녀봤습니다만 선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내에 상당히 수준 자체가 호텔수준으로 많이 시설개선을 해놨습니다. 각 개별병원마다 외국인들의 상위계층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호텔수준으로 숙박을 겸한 치료목적으로 시설을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 해놨어요, 내부장식도 친환경소재로 완전히 개선해 놓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설 내에서는 시설을 많은 개선을 했다고 보고 다만 전체적으로 타병원도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병원 시설 내에 들어가 보면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책도, TV 방송 채널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단체가 많이 또 구성되는 것 같은데 저출산대책에 따른 단체가 지금 몇 개가 홍보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관련기관 단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단체도 일반 사설단체가 있습니다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대표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설기관에서는 배추와 새싹이라든지 일반 사설단체에서 맞선프로젝트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양육비, 출산기념축하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출산과 의미 없는, 없기보다는 약한 그런 단체도 많고 한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하고 또 효과적인 단체를 집중으로 지원해서 효과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듯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1쪽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수범도시 조성에 가정양육수당이 있지요? 가정양육수당 위에 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0세 때 아이 나면 39만 4,000원을 드린다는 말씀이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직접 가정에서 하면 20만 원 주고 이런 말씀입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료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보육료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할 때 0세까지는 20만 원, 1세까지 15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준다는, 그러니까 부모한테 직접 지원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부모한테 직접 지원해 준다고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가정으로…….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지요, 보육은 시설에 주는 것이고.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육료는 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맞는 말씀이지요? 그 밑에 출산장려금 옆에 양육지원금이 또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장려정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지원금은 셋째아를 낳았을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전체 대상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월 5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액수는 크지 않아서 5만 원이 1년간이기 때문에 약 60만 원 정도 추가지원으로 셋째아 낳았을 경우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전시에서 1년에 신생아가 몇 명이 태어나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1만 4,000여 명 정도가 출생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여기 보면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서 출산장려금이 2,393명이에요. 이것은 부모한테, 임산부 어떻게 구분한 것입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다자녀가정에게 지원되는 금액인데 출산장려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첫째아는 해당이 안 되고 둘째아는 낳았을 때는 30만 원, 셋째아를 낳았을 때는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출산장려금이 2,393명이에요. 신생아가 지금 1만 3,000명…….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첫째아가 있기 때문에 첫째아를 낳는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첫째아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둘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출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해하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에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많이 있는데 자원봉사협의회가 있고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지원센터와 봉사협의회는 현장봉사와 행정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으로 따진다면 묶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협의회위원회는 행정적인 기능이 우선되는데 센터는 실제 일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약간 두 가지를 묶어서 하는 경우도 행정기관에 종종 있습니다만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아마 지금 선택·집중사업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와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그런 기능이 아마도 합쳐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의료관광도 그렇고 아이 낳기 운동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좀 가능한 효과적인 부분은 묶어서 선택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센터라는 기능이 너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센터라는 것이 유사기능을 가지고 두 군데 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희진
박희진위원
깊게 말씀하시라는 말씀 아니고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위원회의 각종 아이 낳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 이런 것들을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묶을 건 묶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무엇인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만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이 의료 앤드 관광이 아니잖아요, 누가 담당과장님이세요? 의료관광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해 보세요, 의료 앤드 관광이에요, 아니면 의료관광이라는 명사화가 된 거예요? (
병복
안병복보건정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앤드가 아니고 의료관광이고 대전은 의료를 중점으로 하고 대전에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전이 관광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국내의료법에는 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니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의료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전시에서 정책 추진할 때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위원들한테도 이해하기 쉽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정책적 활동을 펴나갈 때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다 같이 관계공무원들이 계실 때 용어정리를 해봤습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는 데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발언대에 나와서 부연설명까지 해주시다 보니까 업무보고 딱 듣는 순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파악이 거의 큰 그림 상으로는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다보니까 종전에 대전시에서 진행했던 건강 88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형인지 아니면 그것 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보는 거고요, 건강 88프로젝트가 언제 시작하는 것이지요, 시작 자체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상징적인 의미로써 9988인데 99세까지 88하게, 234라는 용어가 상징적인 의미이지 어떤 구체화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를 쓰다보니까 그런 용어가 생겨나게 됐고 이것은 2010년도 이후에 9988프로젝트라고 해서 각종 노인시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지금 2014년도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의 안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노인건강증진 안전관리 그리고 노인시설 신·개축·보수 등 여가문화 개선 이런 부분이 종전에는 이것을 묶어서 9988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썼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인이라는 것이 건강하게 활기차게 안정되게 경제적인 지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전에는 용어를 썼다가 지금은 안 쓰는 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시책 내용은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꾸준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노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현재 무엇무엇을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하고 겨울철 난방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추석 때라든지 명절 때 쌀 8포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경로당에서 급식을 할 수 있게 급식하는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에 제일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무상급식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로당에 나가시는 그분들을 위한 무상급식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을 가시는 분들 중에 그렇지는 않지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경로당 잘 안 가시거든요. 소득 많으신 분 중에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득이 썩 많지 않고 녹록지 않으신 분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기 위해서 경로당을 찾아가시는데 거기에 점심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점심만 해결된다고 하면 아침부터 나가셔서 한 5시 되면 퇴근하기 시작합니다. 노인들, 어르신들 퇴근하는데 그러면 하루 경로당에서 지낼 수 있는데 점심을 안 해주면 오전에 있다가 점심까지 집에서 먹고 하다보니까 할머니들은 괜찮은데 할아버지들이 눈치가 보이겠지요. 그리고 오후에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경로당에서 급식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급식지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급식시설이 갖춰진 경로당이 대다수인데 급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일부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급식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도 해주고 안 되면 몇 개 경로당씩 묶어서라도 급식시설도 지원해 주고 급식해 주는 도우미도 지원해 주려고 현재 공약사항에 포함하셨고…….
중순
권중순위원
많이 진행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쌀도 8포 주신다고 하셨고 급식도우미도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보면 여러 가지 경로당 자주 가는 편이다 보면 많이 조리시설 같은 것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0%는 아니지만 현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시설지원도 해주면서 밥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밥 해주는 도우미 지원도 좀…….
중순
권중순위원
하고 있다고 하셨고 요청하면, 희망하면…….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주로 노인들이 무슨 일을 하시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들이 큰일은 하지 못해요, 대개 보면 스쿨존하는 거하고 꿈나무지킴이라고 해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잘 하교할 때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옆에서 보조해 주는 환자관리 그런 것이 있고 아파트 택배사업, 택배회사에서 오면 아파트 내에서는 왔다갔다 해주는, 거리가 얼마 안 되지요, 아파트 내니까. 그런 큰 힘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대개 그런 사업,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한다거나 작은 사업을…….
중순
권중순위원
이해했습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보수 면에서도 크게 지원…….
중순
권중순위원
말씀하신 것 보면 교통정리라든지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하고 그 다음에 학교 배움터 지킴이 이런 것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수익 자체가 나지 않겠지요? 그런데 지금 택배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아파트 내 같은 경우는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황파악이 좀 그래서…….
중순
권중순위원
그것은 지원금도 나가고 택배사에서 약간의 수입…….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금도 받고 택배사에서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의 수익이 나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서 학교배움터 지킴이 횡단보도, 교통정리 이런 것은 사실은 시민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환경미화, 쓰레기 줍기 하신 분들은 또 환경이 주변이, 대전시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원하시는 분이 많은데 하실 분은 적으신 것 같아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만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택배사업 같은 부분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민간인이 자금부담하고. 그런 부분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취업하는 기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계절이 여름인지라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도시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마다 아마 식중독사고 때문에 각각의 학교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금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470명, 감시단 운영 36명 그래서 약 50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관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처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개인사고도 중요하지만 집단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로 식품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감시원 운영을 가중시킨 것입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 식중독이 여름철에 노로바이러스 발생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 대비해서 식중독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발생되지 않도록 목적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음식업소 모범업소 지정이라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생업소 간판이라든지 제작 부착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 사실 음식업소가 지정되면 그 업소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는 차원이지 행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좀…….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뒤에서 자긍심을 높여서 서비스가 좋아진다든지 음식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담당과장님이신 현장 관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병복
안병복보건정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긍지를 갖고 더 잘하자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또 다른 문제는 행정력만 가중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뺄 것은 빼고 더 할 건 더 한다는 입장에서 같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와 자치구의 부담 비율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초연금법」의 위임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부담비율을 정하고, 「기초연금법」 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을 제정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어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직 공무원이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폐지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은 「기초연금법」의 위임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부담비율을 정하기 위함이며,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전문위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내용은 기초연금 비용 부담을 국비 70%, 지방비 30%. 지방비 30% 중 시비가 60%, 구비가 40%, 이런 형태로 지금 비용을 부담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1차년도에 50억, 2차년도에 410억, 3차년도 420억, 4차년도 440억, 5차년도 460억, 그러니까 연차별로 노령인구가 늘어나니까 금액이 계속 늘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1차년도와 2차년도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1차년도에는 2014년도 50억에서 2차년도가 410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통계를 뽑는데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이게 당초 2014년도 전체의 예산을 다 뽑아야 되는데 2014년도 본예산은 제해 놓고 이게 더 비용이 추가되는 비용만 뽑아놔서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는 50억이 앞으로 더 필요하고 구에서는 33억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표시한 내용이지 2014년도의 전체 액수를 표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액수가 크게 차이나는 것이지.
중순
권중순위원
기재상에 총액을 써야 되는데 증가된 순액만 썼다는 말씀이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증가액만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초연금법이 바뀌면서 50억이 더 추가로 든다는 말씀인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총액은 얼마예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 비용 추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본예산이 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93억으로 표시되어 있지요? 그 플러스하고 이에 현재…….
박정현위원
293억 그러면 340억, 350억 정도 드는 건가요, 총?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기초연금법이 바뀌면서 대전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
박정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저출산고령사회과장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입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추계는 먼저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 금년은 50억인데 왜 410억으로 다음 연도부터 많이 늘었냐고 말씀을, 우선 말씀하신 것은 금년에 상반기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그 대상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은 단독가구를 2만 원에서 9만 9,100원까지, 부부는 4만 원부터 15만 8,600원까지 했는데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부는 4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것을 계산한 것이고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법 제정하고 바로 그해에는 전체 노인 인구의 70%,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6월 말 현재로 계산을 하면 15만 4,600명인데 그 중에서 70%는 10만 5,000명을 잡고 70% 중에서도 90%는 2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 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은 2만 원에서 20만 원, 부부는 4만 원에서 32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잡을 때는 1,910억으로 잡았습니다. 1,910억으로 잡아서 금년에 우리 시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50억, 구에서 추가로 하는 비용이 한 36억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당초예산이 1,628억으로 잡혔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1,140억 시가 293억, 구가 195억 이렇게 돼서 1,628억이 당초 예산으로 됐습니다. 이 1,628억을 예산 편성한 것은 이미 복지부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총 1,000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700억, 우리가 180억, 구가 1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금년에 기초연금으로 전환돼서 지급하는 것을 미리 예상하니까…….
박정현위원
아니, 자세한 설명은 그러시고.
기용
송기용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기초연금법에 연동해서 대전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느는 거네요, 그러면?
기용
송기용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내년에 100억 이상이 더 소요되는 거네요?
기용
송기용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내년에는 지금 여기 4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1,628억, 당초예산만 가지면 9만 7,062명에 대해서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6개월이 또 있으니까, 금년 6개월 말고 6개월 있으니까 한 50%만 더 한다고 볼 때 한 2,300억에서 2,4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시와 구가 부담할 것이 40%면 한 600억∼700억 정도 됩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면 9월 추경에…….
기용
송기용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 작성은 그 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20만 원으로 하고 15만 원 주는 것을 계상했을 때 저희가 52억이 부족했고 구에서 일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당초예산 1,628억만 가져도 된다 그렇게 지금 예산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 금액이 193억 정도인데 구청에서는 아직 예산을 52억밖에 못 세웠어요. 구에서는 추경에 나머지 142억을 세워야 되지요.
박정현위원
대전시는 추경을 별도로 할 필요 없고 그 전에 있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기용
송기용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대전시는 이미 293억을 세웠고 자치구는 아직 못 세웠는데 이것은 정산을 하면서 세울 수 있으니까 자치구에서는 그 비례해서 정산하면서 세우면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미 본예산에 포함이 돼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용
송기용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지요.
박정현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보면 국비 매칭사업 중에 법적 필수경비 중에 우리가 미부담한 액이 한 176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혹시 이것도 지금 미부담액에 들어가서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 마련이 된 것인지 걱정이 돼서.
기용
송기용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런데 현재 자치구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42억이 5개 구 편성을 해야 되고 시는 현재 293억을 당초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는 제대로 다 1,140억이 내려왔고.
박정현위원
어쨌든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동과 노인과 관련된 복지예산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기용
송기용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게 원안입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노력도 같이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용
송기용저출산고령사회과장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잠깐만, 혹시 저출산고령사회과장님 나오셨는데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 부담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위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다만 여기 지금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의 설치 조례와 관련된 개정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에서 그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봤더니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지금 사실은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은 노인 빈곤 문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OECD 평균 11.3%의 한 세 배 정도 돼요, 45.6% 정도 되지요. 그리고 실제 2013년 대전의 사회지표에 보니까 65세 이상 노령층의 50.6%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고 있는데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은 17.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진짜 폐지 줍고 이렇게 해서 근근이 살아가신다는 것이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전시가 올해 노인일자리가 지난해 대비 23% 정도 늘기는 했지만 평균 보수는 월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빈곤율이 점점 높아지는데 정책은 그것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특히 노인 중에서도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책개발위원회가 기왕에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통해서 대전시의 노인 빈곤문제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련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권중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고령화 정책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돌봄정책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 가서 일부 교육 지원하고 이런 것인데, 이 고령사회가 이미 됐기 때문에 노인들과 관련해서도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 경험을 고려해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다 우리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내년에 계획을 잡으실 때도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름철 식중독 및 전염병 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내용과 같이 구호성이 아닌 생산성 있고 현장감 있는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