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환승을 실시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버스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승용역이 됐을 때는 정류장 근처에 가까이 붙여줘야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상생하는 방안 차원에서 환승이 안 될 경우에 주요 도로망을 운행하는 시스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1동에 로터리에 있습니다.

9면입니다.

물사랑공원 있는 쪽입니다.

5개 업체가 해 가지고 평가해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룡역 공원주차장은 시에서 사전 고시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대저건설에서 단독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이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한다는 담보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회룡역 경전철 활성화 대책으로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출발하게 됐죠. 그런 부분에서 출발해서 현재까지는 2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실시협약이 체결이 돼서 실시계획인가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7만 명 된다고 보는데 그 지역에 민간주차장 외에는 공영주차장이 60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확보해서 경전철을 이용하는 환승객을 위한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격성 평가도 민간제안을 해서 수익성이 난다고 적격하다고 왔는데 그 사항을 공무원들이 적격하다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수 업무가 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대저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적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로무임에 대한 거는 6대에서는 저희가 간담회나 언제 시행하겠다고는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경로무임승차제도는 노인복지법 26조에 근거를 갖고 있고요. 사업시행자가 2012년 7월1일 개통할 때부터 경로무임을 계속해서 시에 요청을 해 왔고, 작년 9월17일 의정부시에 주무관청 의무불이행 시정요청을 하고 플랭카드를 걸었습니다.

4월17일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정절차 사업시행자는 국민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면 며칠이나 걸리겠냐 했더니 15일 정도면 받겠다.

그 부분은 의정부시는 가장 큰 지역의 현안사업이 경전철의 스톱입니다. 경전철이 운행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의정부의 엄청난 재앙으로 비쳐지는 것이고 재앙일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노인 경로무료는 필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경로무임을 하겠다는 필연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코레일하고 운영사 7개 기관하고 환승할인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협상을 협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작년도 9월부터 노인경로무임을 시행해 달라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작년 9월16일 의정부시를 상대로 의정부시에 귀책사유가 있다. 너무도 수요가 나오지 않아서 경전철을 운행할 수 없다. 하는 귀책사유를 들고 나왔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하고 경로무임 이런 부분들을 해서 들고 나온 부분이고, 지난번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경전철주식회사에서 경로무임을 하지 않는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온 동네에 전부 플랭카드를 붙이게 됐고, 노인회 측에서도 그렇다면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경로무임을 시행하라고 하는 경전철주식회사에 압박을 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 하나를 얻어내면 하나를 줘야 하는 협상 룰에 의해서 계속해서 경전철 주식회사에서는 환승할인시스템하고 경로무임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경기도 30%, 우리시 35%, 경전철주식회사 35% 환승할인에 대한 분담을 이끌어냈고, 연간 경로무임에 대해서 1년에 9억 원을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환승할인도 의정부시에서 전부다 해라, 노인경로무임도 전부다 의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35%, 50%에 대한 환승할인에 대한 부담도 얻어냈고, 경로무임에 대한 부분도 20년간 9억씩 부담하면서 최종적으로 4월17일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어차피 내년 1월1일 노인경로무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행해 달라고 하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20일 우리 시에서 협약서를 발표하면서 모든 무료에 대해서 경로무임을 실시하겠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협상 과정에서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결국 노인경로무료는 우리 시의 의지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미 경로무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분도 있고,

당초부터 사업시행자는 환승할인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저희 시에서 작년에도 경로무임이나 통합환승이나 자기네는 한 푼도 못 내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의원님들께서 모든 부분 아시다시피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상 저희가 100% 부담해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년 4개월에 걸쳐서 분담안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준이 4만 7,000명 됐거든요. 농협에다 구두로 의정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G패스 카드 실적을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3만 3,000여 명이 기존부터 카드발급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의정부하고 상관없이 회룡역에서 서울 나갈 때 카드를 대면 국철 1호선 같은 경우에 기존에 경로무임을 하기 때문에 70% 이상이 카드는 발급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경기지역은 그렇습니다. 농협카드고요. 서울은 신한카드에서 발급합니다.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카드하고 노인카드하고 색깔은 들어가시면 체크되는 색상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아예 음성멘트를 넣으려고 합니다. 카드 종별에 따라서 어르신이면 어르신에 맞는 음성멘트를 적용해서 만약에 카드관련해서 부정사용자가 있을 때는 카드단말기에서 음성으로 나와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가급적이면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신일유토빌 아파트 주민들이고 뭐고 해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언제 하는 거냐, 사업예정지는 어디냐 이런 민원에 따라서 사업예정지에 플랭카드를 걸었었어요. 그러다가 업무보고 드렸듯이 당초 위치에 3m, 2m 박스가 있습니다. 하수박스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교라고 해서 회룡역사하고 쌍용아파트 사이에 건너가게 교량공사 하나하고 부차적인 것만 하면 끝납니다.

어제 교대하고 교각 콘크리트 어제 쳤습니다.

학생들한테 자동제세동기라고 해서 심폐기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무청 입구까지만 개설이 돼 있고 서부순환도로하고 그 구간만 개설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편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땅이 공교롭게 위치가 호원동입니다. 그래서 호원IC고 사실은 호원동 사람을 위한 IC를 만든 게 아니고 의정부IC 하나 가지고 역부족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들고 위치가 호원동이기 때문에 호원IC이지, 처음 협의할 때부터 호원동쪽에서 진입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제가 쭉 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