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활동을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천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창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의 제10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오며 첫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를 목표로 새롭게 출발한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우리 구는 힘찬 도약으로 희망이 솟구치는 완산을 구정 목표로 삼고 품격 있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한 맞춤 복지의 실현,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시민과 함께 하는 눈높이 공감 행정을 4대 전략으로 마련하여 500여 전 청원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한데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문화경제위원회는 우리 시의 슬로건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를 만들어 가는 핵심 위원회임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 품격 있는 문화 행정을 펴 나가는데 신명을 바쳐 일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전주시 발전을 견인해 나아가는 데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드리오며 특히 30도를 웃도는 폭염의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며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영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먼저 지난 달까지만 해도 문화경제국장으로서 이곳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전주 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었던 우리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남규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다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또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주시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하신 우리 소순명 부위원장님, 김순정 위원님, 백영규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채문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리 덕진구는 그간 작은 변화가 큰 변화와 감동을 불러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소하지만 가치 있는 불합리한 행정 개선은 물론 현장의 생활민원 해소에 구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현장 속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행정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사람 냄새나는 덕진구, 품격 높은 전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를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경제위원회는 전주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관광 일자리 창출과 탄소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선도하는 만큼 특별히 우리 덕진구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장님께 당면 현안 업무나 평소 당부하고 싶었던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지역에서 시행이 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것을 청장님이 계실 때 건의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청장님이 기꺼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제 여름철이 되고 주변 환경들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완산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원도 많고 또 요즘 들어서 화산공원 같은 데도 가지치기를 시작했더라고요. 참 애쓰시고 계시는데 기타 그러한 작은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씩 이렇게 손을 대서 가지치기를 좀 해주고 또 방역도 조금씩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구에서 최고로 먼저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보고받는 중에도 풀베기 같은 것 그런 제초작업은 연 3회 정도 하는데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풀이 자라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행정이 된다.', '그때그때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시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양 구청 다 관련된 소속인데요. 공동주택의 수목들이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담장 밖으로 굉장히 많이 숲이 우거져 가지고 담장 밖으로 이제 나무가 가지가 치잖아요. 뻗어나오면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셔서 정비할 수 있도록 공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양 구청장님께서 퇴청하시고 주무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 주무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님께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창권입니다. 항상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10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실 박혜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완산구 일반 현황 및 구정 운영 방향, 그리고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님께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채문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10대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014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별로 양 구청 소관을 일괄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내용을 이렇게 보면 페이지가 7쪽부터 한 번 보면 대중여가시설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에도 연차별로 이게 어떤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록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3개년도로 쭉 해서 나타내줬는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한 2012년, 13년, 14년별로 어떻게 증·감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워낙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통계를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안 해주셔도 조금 이게 다음번에는 그런 식으로 한 번 보여주셨으면. 이게 지역마다 덕진구나 완산구마다 어떻게 보면 여가시설 현황이 증가되고 감되고 그런 현황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8페이지 추진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진 현황의 지도 점검, 불법 영업의 행위 지도 점검, 게임제공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나갔다.' 이런 얘기신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번 하고요, 저희 문화체육팀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고 또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 이렇게 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기 지도점검이 1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돼 있는 것은 마지막에 써 있는 것, 기록 돼있는 것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좀 앞에다가.

14쪽에 보시면 추진 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행정지원과.

아 행정지원과요? 예, 행정지원과.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죠. '불법 근절을 위한 자체 및 경찰과 합동 단속을 이렇게 해서 처분을 한다.' 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하고 수시로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불법행위 근절은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게 되면 전부 굉장히 위반되는 사항들이 없게끔 잘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상황에서 수시로 단속할 경우에는 굉장히 허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지금 계획하시는 추진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수시로 시간이 나는 대로 지역 담당직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한 달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한다 하면 한 이삼일 정도 더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추진 사업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꼼꼼히 해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과징금 같은 게 이렇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 및 경찰과 합동 단속 후 행정 처분.' 해가지고 나오는데 양 구청이 똑같은 사항인데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은 어디? 행정지원과 소속이에요,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예요? 그럼 경제교통과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이나 노래방 같은 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줄어들고 있나요?

현재는 경기가 좀 나빠서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100% 정확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주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영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럼 이제 노래방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노래방 단속이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우미들이 의외로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통보를 딱 지도 점검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 보다는 암행감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리다 말았는데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불법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명함, 홍보할 수 있는 명함이 너무 많이 뿌려져 가지고 바닥에 붙어서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공포감 내지는 좀 아무튼 불량스런 사람들로 이렇게 선입관이 있거든요. 온몸에 막 문신도 하고 그리고 말투도 전부 경상도 말투예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친구들 거의 인상착의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추적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원인행위자한테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한테 과중한 벌금 같은 것도 좀 때릴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직접 세 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많게는 2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까지 이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첫째,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처벌 규정을 보면 번호판을 안 달고 다녀도 과태료가 2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도 안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실 오토바이가 옛날에는 100cc 짜리 작은 걸로 했는데 지금 그게 다 300cc 되기 때문에 개조를 해가지고 순간에 그냥 차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시내를 얼쩡, 그냥 일반 우리 단속차량 가지고는 잡지를 못합니다. 일반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배회하다가 걸리면 그 오토바이 뒤를 졸졸 따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시내에 이제 불법 주정차가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차가 오토바이 갈 자리가 없을 때 그 때 차에서 내려서 잡지 않는 한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업 같은 데는 우리가 일단 명함을 한 세 박스, 네 박스, 뭐 5000장 씩 회수를 하면 거기 있는 전화번호는 그냥 순간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경찰하고 같이 합동을 해야 하는데 경찰은 그것만 가지고는 처벌을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명함은 사실상 저희들도 엄청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많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광고물계에서 두 팀이 이제 7명이 하고 있는데 플래카드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거시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저하고 직원 하나하고 오후에 한 번 씩 나가서 제가 작년에 세 건 잡아가지고 했는데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답변이신데 이것은 좀 시급하게 이렇게 검·경과 같이 합동으로 해야지 우리 행정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냥 보란듯이 다니면서 예전에는 좀 쭈삣쭈삣하면서 좀 뿌려지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만 던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기술 수준이 달리면서도 딱 뿌리면 거의 그냥 입구 출입문 앞에 딱딱 떨어지게끔 해서 신기에 가까울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전부다 20대 젊은 친구들이고 또 전주살지 않는 객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경찰과 합동으로라도 해서 그리고 이번 한 달은 그것에 대해서 단절, 근절시키겠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장마철 오는데 그 명함들이 그냥 보도에 달라붙으면, 인도에 달라붙으면 그것같이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이나 애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혐오스러운 전단지들이 뿌려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양 구청에서 같이 의견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업인 소득보전 및 안정화 사업 추진 해가지고 중소형 농기계 및 농산물 건조기 지원했는데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15페이지입니다.

선정 기준은 이제 전주시에 주소와 농지 소재지가 있는 농업인에 한해서 저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보조사업 준 농가는 제외를 해가지고 골고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하고 선정한, 지원한 그 가구는 그럼 자료 좀

이제 금년도에는 소형 농산물 건조기 그 다음에 소형, 중소형 농기계 해서 17대에 48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영업을 준수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건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해서 위반을 했다든가 그런 행정 처분이 있을 겁니다. 그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류 반입해가지고 했던 행정처분 당했던 것, 아니면 실행했던 것뿐만 아니라 술을 팔지 말아야 할 곳에서 술을 팔아 가지고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세분화 시킨다면 제가 보면서 '이 정도 해서 행정처분 1개월 됐다, 아니면 벌칙금이 100만 원이다.' 이럴 경우에 거기의 타당성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혹시라도 기회가 닿는다면 행정처분했던 이 내력들을 한 번 보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지금 게임 이런 데 PC방들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성인하는 그런 오락게임들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위반이 강화가 되면, 처분이 강화가 되면 아마 주인으로 부터 하여금 경각심도 가지고 주의를 할텐데 행정 처분 관계가 희미하기 때문에 한 번 행정 처분 당하더라도 '또 벌금 물고 뭐 1개월 위반 안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없도록 강력한 그런 촉구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 번 여기에 세부적으로 행정 처분했던 것의 내역을 기회가 닿으시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이제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지원 있거든요? 이게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43명에게 13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45명에 2700만 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나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구이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같은 데 보면 등록금이 엄청 비싸거든요?

어디요?

구이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사립 학교는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예술고등학교는 완산구잖아요?

예.

그런데 43명에 1300만 원인데 덕진구는 45명에 2700만 원이거든요? 같은 숫자인데 덕진구가 더 많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배가.

이제 그런 학교는 완주 구이면에 있어도 학생이 다니는 그 주소지에서 쉽게 말해서 어느 학교에 사립 학교를 많이 가면 그 구청에서는 금액이 많아질 것이고 공립 학교나 국·공립을 다니면 많이 다니는 지역은 금액이 그 상대 구청보다 적습니다.

덕진구 확실합니까?

예.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가구에 학생이 2명일 경우에 한 명은 4000만 원인데 2명일 경우에는 4400만 원이 되겠고요, 3명은 4800만 원, 4명까지 드는데 5200만 원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지급 현황이나 지급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현황을 보면 13페이지의 농가 경지면적 현황을 보면 20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정확히 동일해요.

예, 농지 현황이

분명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 수도 똑같고요, 농가 수도 똑같고요.

이 현황은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5년 주기로 한다고 그래도 완산구청은 변동사항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덕진구청은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예방 이렇게 해가지고 10회를 단속했는데 148개가 지금 적발이 된 거죠?

점검입니다, 점검.

148개 업체를 점검을 했다?

예.

그래서 3건이 위반을 했다 이 말씀이고만요?

예.

보통 위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은 작년에 22회에 128개소를 점검을 했고요, 위반해서 적발한 것은 13건에 572만 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내용은 이제 밀도계, 그러니까 주로 작은 닭집에서 닭을 도살을 하면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카파라치라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영세업자들한테 참 과태료 부과하기가 엄청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산업자들이 정육점에서 영업자 준수위반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고 및 과태료를 23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닭하고 축산물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주로 그런 계통을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상태 말하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쇠고기 이력에 관한 이력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3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은 13건에 부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농작물 재보험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청에서 직접 이렇게 나가서 보험가입 유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어떤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없습니까? 농가에서 많이 들을려고 하는지. 그렇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많이 들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국비가 되고 보조가 되도 농민들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배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홍보를 이제 하고 있어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지금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5년 단위의 현황을 우리 업무보고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농가나 면적에 대해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이기동 위원님께 꼭 드리도록 하시고요, 아까 또 김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래방이나 여러 가지 단속 부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한 과정 자세한 내역을 우리 김순정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그동안 왕성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극복해 주시고 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이기동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등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다시 뵐 수 있어서 농업인들한테는 큰 힘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10대 의회에 참여해 주신 소순명 부위원장님, 백영규 위원님, 김순정 위원님께도 축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계획담당 우리 손주석 담당입니다. 교육개발을 맡고 있는 조영희 담당입니다. 환경농업을 담당하는 최홍섭 담당입니다. 소득개발담당이 있는데요, 지금 현장 출장 중이기 때문에 오늘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는 정부의 농정 목표를 보좌하는 농촌진흥청의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와 전주시의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시의 농업 특성을 살리고 현장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과 협조, 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기능,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하는 틈새를 타서 제가 한 말씀 여쭈어볼게요. 우리 농가 인원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시나요?

이 숫자는 2013년도에 통계청 자료로 이게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앞전에 완산하고 덕진하고 구청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쪽의 농가 현황을 제가 플러스 해보니까 우리 지금 기술센터하고 또 안 맞아요. 서로가 이렇게 맞아야 되지 않나요?

예, 친환경농업과하고는 저희가 공유를 했는데 구청까지는 공유를 못해서 죄송하고 '그분들이 조금 더 지난 자료를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각각 보고 내용이 달라서 제가 그 통계 현황을 어디서 발굴해서 하시는지.

본청 내에서는 친환경농업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숫자가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구청까지는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이

아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논의를 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게 기본 타이틀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13년도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황을 게시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토양검정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은 하는데 신청하는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신청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전 토양검정이 필요한 건데요, 일부 신청하는 부분은 일부 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토양검정을 토양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정해서 DB화하고 또 시비 처방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논농업 직불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무 검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선호는 안 하고 있고요, 50% 정도 저희가 흙을 뜨고 나머지는 농업인들이 50% 정도를 요청합니다.

센터 자체적으로 가서 이제 시료채취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농가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고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그런 것보다는 토양 DB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전주시 필지별로 어느 정도 토양검정 내역을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DB화 작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뭐 일정 해마다 소규모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1년에 좀 전체적으로 쫙 해버리고 5년 단위로 한다든지 3년 단위로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못 잡았고요.

인력은 소요가 되지 않죠. 시료채취만 나가는 거고 검정실은 연구실이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질소질 비료가 필요하다, 뭐 어떤 비료가 필요하다.'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성분이 모자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비료를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나요?

무상은 아니고요, 작물별로 비료의 시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벼를 했다면 금년에는 보리를 한다면 비료의 시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처방서를 발급해줘요. 다니면 이제 비료를 얼만큼 내야 한다 그러면 농가들이 그 부분은 비료는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거기에 맞게 사용할랑가 모르겠어요.

이제 대부분 농가들은 단위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양보다 좀 많이 쓰는 것이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발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해서 농가들한테 홍보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항목을 실험을 하는고만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 작물에 대해서 수확량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게 되나요?

지금 역량으로 수확량까지는 점검을 못하고 저희가 추천하는 양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비량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일부는 좀 과잉 쓰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 이 토양검정실이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토양검정실에서는 이제 농가의 그런 지원도 하지만 법적인 사무

법적인 사무는 어떤 것

GAP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토양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GAP에 관련된 농가를

네, 친환경인증이라든가

농가에 주로 사용을 하겠고만요.

예, 그 사람들이 그런 성적서가 있어야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우리 기능 중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현 정부 들어 가지고 갑자기 지금 쌀까지 개방을 해버린다고 해서 가뜩이나 걱정이 많은 농민들한테 고통을 더해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전주시에 있는 친환경농업과하고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업무 조율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인 농업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직불금이라든가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유리온실 지원, 콩나물콩 단지 이렇게 큰 틀 그 유통업을 규모화된 생산조직하고 유통업 분야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중앙에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연구개발된 기술을 농가한테 전파를 하고 그 국정지표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농업인 교육을 센터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는 어디 소속인가요?

우리 소속이에요.

친환경농업과도? 그러면 예전에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인데 각종 지원사업 수혜자들의 선출 기준은 어떻게 되죠?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다음 질의도 있으니까.

저희가 대부분은 그 품목 재배의 경력이 많은 농업인이고, 또 최근 3년 정도의 지원 사업을 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계속 들어왔는데 경쟁력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는, 쉽게 말해서 경쟁력이 같은 작물을 키우더라도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추천마저도 못 받고 또 그 선정기준에서 탈락이 되다 보니까 오래도록 그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소리들을 하소연하시는 말씀을 많이 해요. 도농 복합동에서는 특히나 그러는데 그걸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선정 기준이 좀 더 변화가 있어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아까 3년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조율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크게 지원되는 사업은 내가 가져가고 짧게 지원되는 사업은 그나마 아까같이 이렇게 혜택을 보지 못한 농민들한테 전가해주고 이런 현상들이 한 마을에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농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점에서 지금 많은 고통을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또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지금 농민들은 뭐 지원해주는 것을 많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하고 좀 철저히 조율을 통해서 많은 수의 농민들한테 이런 정부의 정책에 의한 지원 사업비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업무보고에서 보셨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을 소규모화하고 많은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사업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이라든가 친환경자재 이런 지원 부분들을 신청하는 농가들은 거의 대부분에 해당되고 콩농가들도 그 지원사업 1억을 신청하는 농가 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은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정확히 합니다. 정확히 하는데 예를 들면 농기계를 임대비 내지는 확보를 하나 하는데 그런 금액 같은 것은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원 사업에는 몇 명이서 그냥 해버리고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통계적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일은 많은 수의 농민들을 해가지고 마치 대외적으로 보일 때는 농민들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해서. 또 중복 업무를 물어본 이유도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지원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받고 그게 자기 하기 나름이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원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농민들이 국가정책상 지원되는 지원비를 많이 받도록 같이 노력하시게요.

예, 저희도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정의 공평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질의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전주시 전체가 농촌마을이 거의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대농은 대농 나름대로 소농은 소농 나름대로 체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꼭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간깐 앉아계세요.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다음주 월요일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고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