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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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찍 찾아온 더위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여름철 위원님들의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고언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제10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맑은물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전주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 66만 전 시민에게 광역상수도 전면 공급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편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완벽한 수질관리로 민선6기 시정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 입니다. 백성옥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위원

우리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니면 또 그런 역할을 한 업소나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그런 곳에 상수도요금을 인하해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나요?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이명연위원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모범음식점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이명연위원

모범음식점 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예.

이명연위원

실질적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겠네요?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다 나와 있는데 금액이라든가는 그쪽에서 선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이명연위원

모범음식점과 더불어서 똑같이 해야 되겠네요. 관련부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관광객을 유치한 역할을 한 그런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했을 때 결국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지만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지금 공기업법이라든지 보면 상수도 요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세나 그냥 징수하는 게 아니고 물을 공급을 받고 또는 부과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이명연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근거가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노후공동주택 내부에 또는 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집 내부 배관세척, 갱생, 교체지원 그러죠? 그 조례 이름이 뭐죠, 상수도급수조례예요?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급수조례 39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이명연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연 평균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요? 지원 금액이.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저희들이 5년간 8억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5년에 8억?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예,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이명연위원

올해가 마지막이라니 앞으로는 더 이상 지원 안 하겠다는 건가요?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명연위원

어떤 것을요?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 등 맑은 수돗물 공급사업인데 거기에는 학교 뿐이 아니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이명연위원

그게 무슨 공약사업이에요?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예, 그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언기

고언기맑은물사업소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명연위원

그게 무슨 공약사업이에요, 조례에 있는 건데 왜 공약사업이에요, 조례가 변경되었나요? 그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공약사업이에요?

언기

고언기맑은물사업소장

공약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명연위원

누구 공약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조례 만든 취지는 우리가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는데 외부에 있는 관은 전주시에서 교체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교체를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 가정에서 먹는 물은 그래도 일반 - 여유가 있는 가정들은 정수기를 놓든 안에서 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서민층들이나 굉장히 오래된 조그만한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해도 내부에서 녹관을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녹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그 조례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 공약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왜 그것을 한시적으로 5년하고 마나요? 그런 주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예전에 지어졌던 공동주택 그런 곳도 또 복지시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년이지만 내년이면 10년이 넘어가는 주택 예를 들어서 기간을 15년인가 했던 것 같은데 15년 이상된.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예, 16년이면 노후관으로.

이명연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할 내용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죠?

언기

고언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된 것이고 그래도 수요가 많다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리고 대아리저수지 물 전주시민이 먹고 있나요?

병집

최병집수질관리과장

대아리저수지는 원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인데요. 저희 전주시에서 쓰고 있는 용도는 공업용수로 대아리저수지에서 방류해준 물을 공업용수로 취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공업용수로만 일부 쓴다는 말이죠?

병집

최병집수질관리과장

예, 생활용수는 전량 용담댐에서 오고 있고요.

이명연위원

그리고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내용에 보니까 전주시 전 행정구역하고 완주군이 포함이 되었어요. 상관, 이서, 구이. 왜 그러죠? 완주군이 왜 들어간거죠?

성옥

백성옥하수과장

비가 오면 물이 상류 쪽 상관이나 이서 쪽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완주군을 포함한 것이지 그 지역을 재이용 조례라거나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현덕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체납 상하수도 요금 전년도와 과년도 것을 보면 체납현황이 오히려 대동소이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삼익수영장이나 완산수영장이나 부과되는 액수가 혹시 얼마나 되고 대중탕이나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체납되는 곳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현재 완산구에 가정용을 이용하는 가정이 몇 정도 되고 또 일반용으로 쓰는 수용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도 숫자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들이 체납이 장기적으로 되는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지금 물을 다량 사용하는 업소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체납은 신양테마파크라거나 보석허브사우나 다음에 헬스피아 찜질방 이 정도는 고액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래가지고 혹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상으로는 3회 이상 체납하면 단수계고 처분을 통해서 단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5개월 정도 되면 단수계고 처분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설득과 납부 독촉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 체납이 완납할 여지가 안 보이고 계속해서 부도가 날 조짐이 보인다든지 할 때는 단수라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을 많이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명단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요. 다음에 체납을 위해서 단수반을 별도 운영을 상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단수조치한 업소가 있습니까?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연간 900여 개소 가정까지 포함해서 올해 단수조치를 취했습니다. 단수조치를 취하면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90% 가까이 징수를 바로 하게 됩니다.

이완구위원

그리고 역시 상하수도 요금도 체납관계가 대동소이 합니까?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예, 요금부과 체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거기다 톤당 160원의 물 이용 부담금을 합해서 만약에 전주시 가정에서 1톤을 사용하게 되면 1090원 정도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합해서 요금을 부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도 한 고지서에 보내고 징수도 하수도 요금이 별도로 상수도 받고 하수도 체납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상수도가 징수되면 하수도도 당연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체납이 많이 된 행정구역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구역에 대한 통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영환위원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운데 지역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서민층에서 많이 체납할 것 아닙니까?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업종별하고 기능별로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가정용이냐, 일반용이냐, 이런 것하고 유형별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만 생계형이냐, 사업이 부도나서 그러냐, 장기출타를 했냐, 재산이 없냐 이런 유형별로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유형별로는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적으로 지역별로 해야 그래도 나중에 단수조치할 때 대체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체납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해서 단수하지 그냥 무조건 안 냈기 때문에 단수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동에다 통보해드리고.

양영환위원

항상 행정은 약자 쪽에 강하더라고요. 강자 쪽에는 약하고.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강자에 강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려서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모범음식점 업소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30%만 매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사실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업무는 저쪽에서 하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모범음식점이라고 꼭 못 박지 말고 우리 전주에 관광객을 유치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될지라도 아니면 다른 업소라도 그런 역할을 기여한 그런 곳에다 우리 전주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해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고민을 해 본 거니까 예를 들어서 꼭 음식점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랬던 건데 어느 단체에서 국제교류하는데 지속적으로 외국에 있는 누군가를 매년 수십 명이 되었든, 수백 명이 되었든 유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단체에서 쓰는 상수도요금은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고민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본 거예요.

언기

고언기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없고요. 관광 쪽에서 별도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이면 얼마.

이명연위원

그것 말고 고민해 봤던 거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노후배수관 노후공동주택, 복지시설에 지원한 금액이 한 해에 대략 평균 얼마 정도 지원하는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해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완산구에 어느 정도 예산, 덕진구에 어느 정도 예산해가지고 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공동주택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심의해서 우선 배정하게 되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예.

이명연위원

그런데 양 구청 매년 평균 어느 정도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죠.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5년 동안 총 8억으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명연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5년 동안 8억이라는 게 매년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근거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매년해야 하는데 원래 사업 성격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으로 하니까 2010년도에 자료에 나왔다시피 대략 2억 정도 매년 세우는데 처음에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전부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홍보가 되어서 많이 신청을 해서 대개 1년에 2억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면 전주시 총괄적으로 1년에 2억 정도?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예.

이명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공동주택도 예를 들어서 80평방미터 이하가 2분의 1를 넘어야 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맞죠?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저소득공동주택을 우선으로 지원하자는 의미로 만들었던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