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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4-07-18

윤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선산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 건설과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곤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하천시설, 하천정비, 수변시설, 수변정비운영 5개 담당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천정비 및 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낙동강 둔치활용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고품격 수변도시를 조성하여 43만 시민의 여가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는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4건이며 총 9건,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 하천생태 관광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3대 문화권 조성사업 일환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위치는 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치는 비산 우림필유아파트에서 지산 체육공원~구미보~해평 도리사를 경유하여 산동 생태숲까지 순환하는 33킬로의 생태탐방로, 자전거도로, 경관 조망시설, 단절된 교량,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1억9,200만원을 확보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산샛강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산샛강 주변에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특색 있고 자연 친화적인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8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44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산책로, 쉼터, 휴식공간, 주차장, 화장실, 야외무대 등을 설치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7쪽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재해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9.8킬로에 200억원이 소요되며 2013년까지 122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7.1킬로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0.8킬로에 33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8쪽 구미·금오천 물 순환형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되는 물을 활용하여 건천화 되어 있는 하천을 물 순환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3킬로에 300억 정도 소요되며 현재까지 53억원을 확보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9쪽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이·치수적으로 안전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7개소에 33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1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신규사업입니다.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수상 레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동락지구 내 수상체험센터를 조성하여 수상레포츠 교육 및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여가문화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정도 소요되며 올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2015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71쪽 낙동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산 체육공원 주변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변관광 테마레저파크를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및 휴식공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되며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만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2쪽 동락지구 내 다목적광장 정비 사업입니다. 동락공원과 연계한 낙동강 둔치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주차공간,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찾고 즐기는 다양한 여가문화 및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 정도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73쪽 감천지구 시직영 골재장 운영입니다. 감천 내 하상 퇴적으로 인하여 우수기 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3개 지구에 115만 루베를 골재 예정지로 지정받아 올 연말까지 하상 정비를 완료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경영수입은 한 80억 정도 됩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낙동강 수상레포츠 오토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용역비를 실시하고 있고 3년 계획으로 실시예정인데 좀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객을, 기대효과를 보면 거의 뭐 별,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데 어차피 이 낙동강 고수부지는 구미시민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고 여기에 외지에서 와서 관광객 유치 이런 것은 기대효과에 전혀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혹시 칠곡보에 오토캠핑장 가봤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안장환위원

운영하는 걸 면밀히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칠곡보에도 우리 작년에 이제 국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설계를 해서 사업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공사는 마무리 안 되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어제 그저께 저녁에 칠곡 오토캠핑장에 가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낙동강 고수부지에 빈 공간에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만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후손들도 쓰고 그 자연환경 그대로 보전했다가 그때 시대와 시기에 맞을 때 그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오토캠핑장 이런 게 실질적으로 구미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지는 몰라도 예산을 뭐 국비 운운을 많이 하시는데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요. 국비를 우리가 구미시에서 많이 확보하면 다른 건 국비확보를 못합니다. 꼭 필요할 때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토캠핑장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규모를 축소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업무를 한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미 용역할 때 너무 과다하게 크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 그대로 보존했다가 우리 구미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이럴 때는 사실 휴식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그 상황에 맞게끔 50만, 60만 시대가 될 때 그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꼭 해서 남유진 시장 할 때 꼭 그걸 개발해야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숲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구미를 위해서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시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축소를 해서 한번 1차적으로 시범을 좀 해 보고 많은 구미시민들이 홍보도 좋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규모가 적다 할 때 그때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위원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제가, 잠깐. 그러면 이 업무분야에 제가 참 말을 많이 하는 것에 위원님들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감천지구에 골재 채취에 대해서 저 현장을 가봤습니다. 꼭 장난감 차놀이하는 것 같이 강변에 덤프트럭이 줄을 확 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지막 보루인 것 같아요. 모래 구미 관내에서는 여기 말고는 더 파먹으면 더 이상 어디서 모래를 채취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차들이 와서 모래를 채취해서 이 모래가 과연 구미에 씁니까? 아니면 외부에 판매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하루에 4,000 내지 5,000루베 생산이 되는데요. 구미에서 이제 필요한 양은 1,500루베 정도가 지금 레미콘회사에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외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우리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한을 하다가 이제 일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고 이게 보면 국유재산이나 공정거래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게 전국으로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감천지구 내에서 올해 이제 115만 루베 또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이제 부산청에서 감천지구를 전면 39킬로 정비를 합니다. 그래 되면 거기서 한 200만 루베가 별도로 또 골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 200만 루베하고 우리 옥성에 한 260만 루베가 있습니다, 아직 남았는 게. 그래 되면 우리 이제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한 2020년까지는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는 듯 그래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많이 퇴적된 3개 지구에 수해 예방차원에서 이제 부산청에 골재 예정지로 지원받아 가지고 그래 3군데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낙동강 4대강 사업하는 지점하고 감천이 흐르는 그 낙동강에 되는 그 교차점입니까? 거기서 수면상태, 노면상태가 그 높낮이가 감천이 높습니까? 지금 현재 낙동강 지금, 성토입니까? 그걸 하고 나서 지대가 낙동강보다 우리 감천이 많이 높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감천이 상당히 퇴적되어 높지요.

안장환위원

높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장마나 홍수가 되면 모든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모래량들이 낙동강으로 유입이 많이 되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일부 유입된 것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부가 아니라 물이 장마가 홍수가 오면 그 물살에 의해서 모래가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4대강 준설했던 거기에 지금 꽉 막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현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부산청에서는 거기 이제 일부 보를 새로 신설, 하나 그걸 하나 막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유실하는 거를 좀 덜 되게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완료, 보를 하나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가 인간이 채취하는 것보다 장마로 인해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골재량이 저는 더 많을 걸로 알고요. 앞으로 아파트 구미시가 아파트 수주발주나 공사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엄청난 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2014년이면 2020년이면 불과 뭐 한 10여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라고 해도 저는 제 생각에는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미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팔아서 외부까지 팔아서 우선은 세수가 증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우리가 아파트 내 집을 하나 짓는다 해도 모래 값은 엄청나게 모래가 아니라 이제 금값 정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을 무작정 우리 구미만 쓸 수 있는 양만 채취를 하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보존하는 쪽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하고 좀 장기적으로, 파면은 또 상류층에서 또 해서 그 자리를 모래로 이래 또 채워지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구미에서 이 자원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많이 채취해서 외부에 파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법적근거가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가 채취 안 하면 누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양 정도 우리 구미시가 일종의 쓸 수 있는 양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보전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한번 세워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수급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 안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이 목적이 골재 채취 목적이 아니고 하상 정비입니다. 퇴적된 그 준설토 115만 루베를 제거해서 골재는 판매를 하고 거기 하상 정리를 해서 수해 침수지구로부터 상습적으로 지금 선산읍의 봉남, 습례, 내구 등에 침수되는 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하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발생한 그런 잔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업무가 계속 같이 연장되는데 지금 낙동강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와서 인조야구장을 하나 건립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구미시에 야구동호인들이 혹시 체육 관계하고 업무가 좀 다릅니다마는 동호인들이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야구동호인들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4,500명 정도 내지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시청의 야구단장하고 일반클럽들하고 물어보니까 한 8,000에서 9,00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좀 시에 가서 건의를 해서 인조잔디야구장을 한 2개 정도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구장이나 이런 건 많이 있는데 야구장은 사실 불규칙 바운드 때문에 인조잔디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드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지산체육공원에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우리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지산체육공원 둔치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하천에도 보면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로 친수구역이다, 보전지역이다, 보전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친수구역에는 지금 우리가 야구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지금 친수구역 내에는 지금 할 장소가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동락공원도 다목적광장 부지에다가 야구장 2개를 지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굳이 이쪽이 아니더라도 어느 쪽에 하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인조잔디구장으로 한번 하도록 한번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윤종호위원

같은 내용인데 간단히 하나

윤영철위원장

아니요, 아까 회의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말씀, 우리 업무보고 들은 내용하고

윤종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제가 물었을 때는 이의 없는 걸로 해 가지고 갔는데 마지막에 또 안정환 위원님이 한 개 덧붙인다 했거든.

윤종호위원

아니, 그 내용 중에도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는 게 맞지요, 위원장님이 그걸 막으세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이 뜻입니다. 예, 하십시오.

윤종호위원

같은 내용인데 잠깐만 한번 물어 볼게요.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그 퇴적물, 퇴적토 낙동강에 관계되는 거 말씀하셨는데 잔토라고 처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한 250만 루베가 이제 옥성에 있어요,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한 200만 루베 나와서 생산되는 게 현실적으로 공사시점 마지막까지 한 80억 정도 사업수익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골재를 파는 가격에 있어가지고 공정거래에 딱 정해졌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우리 경상북도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조정할 수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경상북도에서.

윤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우리 지역 관내에 파는 거하고 외부에 파는 거하고는 딱 동일하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똑같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다면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구미시에서 파는 가격, 사는 가격이 있을 것이고 또 공급되는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말하면 유입가격, 쉽게 말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구미시에 사가지고 가가지고 구미시 관내에 갖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서 주는 가격하고 외부에 가는 가격, 가격이 틀릴 것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약간 차이납니다.

윤종호위원

차이가 나죠,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많이 납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윤종호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우리 한 6년 정도 한 5년 남았는데 우리 구미시 야적장에 이제 옥성에 있는 거 250만 루베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우리가 가져왔을 때는 단가가 많이 올라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차액만큼의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옥성에다가 골재장에 거기다가 야적을 더 했을 경우에 그 가격이 적게 들어간다면 구미시의 자원으로써, 우리 안장환 위원 하신 말씀인데 확보를 좀 많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사실은 저게 이제 골재 원가보다는 저게 운반비에서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도 구미에 보면 하루에 차가 300 내지 400대가 오다 보니까 이 대기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운반비에 골재가격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거든요.

윤종호위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옥성에다가 보관했을 때 운반비 가격하고요. 외부에서 나중에 우리 구미시 자원 바깥에서 사왔을 때 가격 그게 만약에 외부에서 유입을 시켜 가지고 가격이 많이 들어간다라면 골재 채취장으로 갖다 보관하는 게 맞지 않겠나, 거기에서 한번 해 보시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제 당연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면 비싸게 이제 치는 거는 우리가 판단되는데요.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국토부나 부산청에서도요, 사실 이게 이제 경북 여기가 골재가 수급계획이 좀 약간 문제가 있고 또 경기도 쪽 이런 데는 또 골재가 안 팔려가지고 또 좀 남아돌아가는 현실이고

윤종호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경기도 가서 이걸 실어온다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걸 뭔가 하면 국토부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수요성 하고 우리가 2020년까지 향후에 대책을 갖다가 20년까지 문제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향후에도 골재가격 상승분하고요. 외부 유입되는 가격 해 가지고 혹시나 야적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면 우리 자원으로 보존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금 골재는 수급하는데 제일 좋거든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인근에서는 우리 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차에 우리한테 16만원, 17만원 사갖고 딴 데 50만원, 60만원 파는데 골재가격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데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들 루베당 10,500원을 받고 있는데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구미시 그래 팔지만 공급자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샀을 때는 또 그런 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요. 어느 쪽이 그 효율성이 있는지 우리 구미시에서도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위원님.

안장환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시의 이거 업무보고지만 업무보고만 그냥 듣고 말 것 같으면 여기 와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이 교재 우리 한번 읽어보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말고 우리는 초선위원으로서 이 시의 업무도 파악하고 내가 궁금한 점을 담당부서에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오전에 못 끝내면 오후에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요. 위원들이 궁금하고 꼭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받아서 반영을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 부서는 사실 4시까지 있었어요, 오전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오전에 하신 분들은 사실 오후에 사실 성원되기 힘들었었어요. 그래 저는 오늘 또 여기 현장방문이 굉장히 많아요. 몇몇 위원들이 제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현장방문하고 오후에는 오기 힘들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회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가 말, 현장방문도 다 할 수 있고 또 주요업무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 오셔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지만 계속 이제 연결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오늘 산업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시간적으로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위원들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자기의 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위원회가 열리는 줄 아는데 무슨 다른 계획이 있고 다른 계획 때문에 이 위원회를 축소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산업건설위원회만큼은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가 소집되는 날만큼은 이것이 최고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회의를 해야 되지 이 본연의 위원회를 관두고 다른 업무가 바빠서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회의가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참고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예」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희철입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과는 6개 담당에 정원 25명으로써 주요업무로는 확장단지 및 5공단 보상 위탁업무,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 국가1산단 재생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의 입안과 계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2건, 타 기관 시행사업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하라고 그렇게나 해도 이건 뭐 전달이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도시건설국에.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그럼 384쪽 신규사업입니다. 구미 제1국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2013년 8월에 사업을 신청하여 10월24일 현장실사를 통해 금년 3월12일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성 당시 산업용지 비율이 77%를, 재생사업을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녹지비율을 높이고 도로 가각정비 확장, 화물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등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정비용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국가산단 재창조에 목적을 두고 금년 추경에 일부 용역비를 확보하여 총괄 용역 발주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다음은 385쪽 타 기관 사업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 10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도는 56%입니다.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383쪽 구미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법과 조례지침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하고 있지만 보상민원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에 따른 민원,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결정 관련 민원, 소송 등 많은 민원인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물론 사업 설명회를 여기서 업무 설명을 쭉 했습니다마는 그 과에서 이슈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 사업은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든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위원들한테 보고라든지 업무를 해야 될 사업은 하세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는 초선위원들은 듣는 게 처음이고 하니까 물론 재선, 3선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받고 해서 많은 업무적으로 숙지를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초선위원들은 전부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중요 정책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협조할 사항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그중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하시는 우리 202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작년도 12월24일 날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이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 변경, 해제 등을 위해서 현재 기초자료 조사 및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입안한 후 9월경에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안장환위원

과장님.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금년 말까지

안장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설명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대표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안장환위원

예,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그 중요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들이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하되요, 위원들이 묻는 거는 주요사업 다 물으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윤영철위원장

자, 조금 이따 제가 우리 잠시 정회 좀 하고 회의할 테니까 이 도시과 업무 마치고 정회토록 좀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과 업무부터 다 마치고 할 테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지금 과장님, 지금 교리지구하고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교리지구는 오래 전에 해서 지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지요? 공정률이 거의 준공에 가깝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구미 전체 도시개발 이래 봤을 때에 거의지구가 오히려 이 도시지구 옥계지구는 주거지나 택지가 굉장히 부족한데 선산 교리지구에는 선산에는 제가 볼 때는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상조로 일찍 이 택지개발 사업을 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비지조차도 제대로 매각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면 준공 전에도 조서를 받아서 사전 공사도 하고 집도 짓고 하는데 여기는 준공이 95% 공정률이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제가 볼 때는 건물도 없고 거의 매각도 안 되고 아주 그래서요. 그래서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뭐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의회에서도 의회 승인을 하고 의회 심의를,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하매 10년 전에 그때만 해도 진짜 거기는 택지가 전혀 부족한 상태가 아닌데도 그렇고 해서 지금 시작해도 지금 빠른 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해 놓으니까요. 시 재정도 어렵고 땅 팔려고 전국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해야 되는 그런 형국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시민들하고 또 그 관계 전문가 여론을 좀 수렴해서 정말로 어디가 우선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런 식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도록 하세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향후에 잘 검토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교억입니다. 도로과는 주요사업 2건, 신규사업 4건, 타 기관 사업 3건으로 총 9건입니다. 389쪽 원호~대망 간 도로개설 및 390쪽 도시계획 소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391쪽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평~3공단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인동지역 교통량 분산과 경부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공사로 총 길이 980m에 145억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14억을 투입하여 분묘보상 및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상습 교통정체구간 개선하고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구간은 현재 노선 선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92쪽 낙동강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연결,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버스터미널에서 장원주유소 간 420m에 교량 1개소를 포함하여 100억이 소요되며 금년 추경에 미확보된 시부담금 8억을 편성하여 40억으로 보상 및 교량 하부공을 시행하고 2016년까지 60억을 투입하여 교량 상부공 및 접속도로 포장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인동광장에서 검성로 입구 간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인동광장에서 검성로 구간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동광장 네거리에서 검성로 입구 580m 구간에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1억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하매설물 이설 및 철거, 배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2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여 교통정체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장천 신장교 개체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천시장 앞 한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연결도로는 15m로 확보되어 있으나 교량은 5m로 협소할 뿐 아니라 노후되어 교량개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금번 교량을 길이 64m, 폭 15m로 개축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32억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22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교량 하부공사를 하고 2016년까지 9억4,000만원으로 마무리하여 교통흐름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타 기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포~덕산입니다. 구포동에서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간 총 연장 14.28킬로에 사업비 3,905억을 투자하여 2009년 착공, 2017년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동구간 보상비는 382억이며 구포~덕산 1공구는 작년까지 108억을 보상하였고 금년에 100억을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구포~덕산 2공구는 1회 추경 시 50억 정도를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6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포~생곡 사업입니다. 양호동~지산동~선산 이문네거리 간 21.56킬로를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11억이 소요되며 2012년 2월에 착공하여 2018년 준공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동구간 보상비는 342억 정도 되며 금년에 40억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민자사업으로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2017년 준공예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 통과지역은 도개면 6개리, 장천면 오로리이며 주요시설은 도개IC, 도개 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없으면 내가 간단하게

윤영철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장천 신장교는 국도비 관련이 어떻게 되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교부세 20억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교부세 20억인데 나머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윤종호위원

시비입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내는데 물론 상주 우리가 도개에서 올라가는 도개IC가 생깁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도개IC가 생깁니다. 도개

윤종호위원

장천 쪽에 IC 하나 생길 생각은 없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장천 쪽으로는 IC가 좀 어렵고요. 우리 소보 서경리 쪽에 5공단에서 갈 수 있는 IC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

윤종호위원

장천 오로리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 하나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시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거긴 군위IC 하고 너무 가까워서 좀 문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군위IC가 저쪽으로 아, 군위IC가, 군위IC 지금 도로에 군위IC가 별도로 생깁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오로리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따나 좀 신경 한번 써주시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25번 구)국도 되지요? 산동, 장천, 도개 올라가는 도로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보행자 도로입니다.

윤종호위원

보행자?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보행자 도로입니다. 자전거

윤종호위원

보행자 도로 하긴 좀 그런데 중간에 아직까지도 그 공사를 하면서 그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에 대한 중간에 아직까지 있는 물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그 경계석 놔놨는 거 안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경계석 놔놨는 게 그게 모퉁이가 각이 졌지 않습니까, 사각이. 사각이 져 가지고 그것을 한 10m 놓고 한 5m 띄우고 10m나 5m 띄워놨어요. 보셨죠, 현장에?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포장했는 게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이제 시멘물이 거의 보이게 시멘트 식으로 색깔이 하얗게 변하면서 경계석하고 분리가 잘 안 돼요. 특히 밤중에 비올 때는 인도를 인도 쪽으로 해 가지고 보행자 쪽으로 해 가지고 그걸 사고가 나는 사례들을 내가 현장을 몇 군데나 가봤는데 경계석이 뾰족하고 이렇게 45° 모퉁이를 각을 좀 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대로 하다 보니까요. 이게 10m 공간에 중간에 띄우다 보니까요. 거기를 지나면 타이어에 파쇄가 나는 사례들이, 부딪치면 거의 파쇄라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경계석 부분이 지금 도로하고 차별이 될 수 있도록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색깔을 좀 칠하시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표지병을 반짝반짝 거리는 표지병을 많이 달았습니다.

윤종호위원

많이 갈았는 게 지금 공사를,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퉁이 각진 부분 안 있습니까? 그 중간중간 그런 쪽으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차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조금은 있어요. 그 부분을 각이 지지 않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제 평탄작업 왜 45° 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석으로 좀 교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래 안전에 관계되어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구미디지털 진입로가 진입로를 잘 만들어 놨어요. 돈을 엄청난 돈을 한 300억, 4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무용지물이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돈을 이 많은 돈을 해 놨는데 자, 그리고 경제자유특구가 8월4일까지 안 되면 원점 복귀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다고 봅니까? 저거 도시과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데 자, 이런 자, 이건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자유특구를 감안해서 디지털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보시다시피 4공단 끝 쪽에서 우회전을 하셔 가지고 다시 좌회전을 해서 25번 국도를 만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직진을 하지 그 도로를 가다가 우회전 했다 좌회전 할 사람이 제가 봐서 차 10대 중에 1대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자유진입로가 자유특구 진입로가 지금 공사가 안 될뿐더러 그 공간도 그 길이가 연결할 도로가 좀 남았어요. 연결해도 무용지물이겠지만 제가 대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할 때 좀 반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리는데 올해 금전동에서 가락골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쪽에서 자유진입로까지 도로가 한 7킬로 정도 남았지요, 지금요? 약 한 7.4킬로 정도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 안 되는데

윤종호위원

7.4킬로 남았습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까? (김교억 도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금전~본리 간 도로 얼마 남았지?

「500m 정도」하는 담당 있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윤종호위원

아, 740m. 죄송합니다. 740m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 740m 예, 그 정도 아, 예.

윤종호위원

740m인데 지금 올해 돈 예산이 몇 억 안 잡혔지요, 거기에?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2억 잡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2억 잡혀 있으면 보상 그거 해 버리면 10년 해도 못 하잖아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제 시 재정이 그래서

윤종호위원

자, 제가 이거는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금 4공단에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걸 통과를 해서 현 도로로 간다든지 자유진입로가 완성이 되더라도 좌회전, 우회전 해 간다는 이런 경우에는 수요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정체현상이. 그러니 지금 같은 경우는 금전동 가락골에서 좁은 도로 차선도 없는 논둑을 타고 가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300억 이상 투자한 이 도로를 2.8킬로 만들어 놨는데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남은 740m 공간을 2억씩 투자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거기 한 30~40억 들어가잖아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30~40억 더 들어갑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떤 방향으로 해서 가장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제가 봐서는 여기만 해 놓으면 공단을 움직이는 차들이라든지 25억 물동량들이 거의 한 80~90% 다 빠질 거예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 수요 대비해서 지금 300억 이상 투자한 자유진입로 디지털특구 활성화 방안 결국은 자유특구는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안 되는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이 돈 300억 투자해 가지고 그냥 냅두실 겁니까? 조금 투자해 가지고 4공단 활성화 좀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저, 제가 드린 김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김에 67호선 도로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준공 처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지금 67번 도로는 사망사고 3건, 중상, 경상 다 해 가지고 260건의 사고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죽음의 도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관리 감독체계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건 또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쪽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고 지금 이쪽에 LPG 주유소 같은 경우에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어떻게 해야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LPG 주유소는 지금 현재 소송으로 가야 되지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준공은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모두 일괄적으로 다 하기로 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준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하는데

윤종호위원

다 끝나고 나면 인수인계 받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 김중권 씨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안이 있더라도 그건 부산국토관리청에 책임지는 걸로

윤종호위원

하는 걸로?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윤종호위원

그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그거 책임성 답변을 받았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책임지려 그래요.

윤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것을 좀 이렇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또 시민들이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도 수없이 김중권 씨를 만나고 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뭐 감사원 쪽으로 온 데 다 투서를 넣어가지고 검찰

윤종호위원

준공을 일단은 부산국토관리청에 가있으면 우리가 저희들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간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마무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신경을 좀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위원으로서 너무 시간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습니다. 궁금한 게 많고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도로과에는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도로과장 업무수행이 지금 신임입니까, 계속 해 오셨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한 3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예. 그래 이 낙동강 진입도로 이거 지금 3년 계획으로 2013년부터 '16년까지 하는데 이거 계획을 잘 세우셨네요. 예산대로 조기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국도나 지방도 예를 들어 국도에는 물론 국비가 지원되겠지만 지방도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가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전혀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안장환위원

전혀 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 도로업무를 한 3년 이상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미시내 관내의 도로에 교통체증이나 정말 문제점, 심각성이 있는 그런 곳이 한 3군데 정도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제일 문제 있는 게 인동에서 지금 빠져 나오는 도로가 인동에서 지금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가장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고 두 번째 홈플러스 앞에 형곡에서 넘어가는 도로 거기가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임은동 앞에 금오중학교 앞에 거기가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3군데 정도 얘기하라면 그 정도

안장환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일단 그러면 인동에서 인동대교를 낙동강을 건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사업 이런 거는 국비가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불가능합니다.

안장환위원

불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서 지금 교통흐름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데가 역후에서 e-편한 세상 가는 그 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 주정차 하면 겨우 갑니다. 퇴근시간 엄청나게 밀립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 도로를 숨통을 트이도록 좀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계획만 잘 수립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철도변 주변에 철도 부지나 개인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일방통행 식으로 해서 이번에 역 청사 지하주차장도 완료가 되고 하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철도 주변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그쪽으로 하고 이쪽은 일방통행 식으로 하면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보다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좀 도로과에서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철도청 이런 부분 문제가 있으면 국가적으로나 결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도 협력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초기에 정말 숨통을 좀, 앞으로 그 역에 주차난이나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앞으로 역후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앞 쪽보다가. 그래서 그 교통을 굉장히 심각하니까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시고 좀 역점 적으로 올해 좀 연구를 좀 해 줘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1억인가 배정이 되었다고 이야기 들리는데 그건 어떻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제일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요. 역 주변이 지금 10m라, 시설녹지가 지금 쭉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녹지에 도로를 지금 못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 폭 이상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첫째가. 또 두 번째 시설녹지 자체가 지금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사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이쪽 주차하는 걸 지금 그리 옮기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인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녹지를 또 다 산다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시설녹지 자체에 도로로 할 수 없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대안이 안 나옵니다, 지금.

안장환위원

저는 제가 시의원 되면 한다고 큰소리는 쳐놨습니다. 큰일 났네. 그러면 2차선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웃음소리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이제 주차를 거기 못 대도록 해 가지고 통행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그것도 참 현실적으로는 좀, 최소한 저희들 그 시설녹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시켜 주고 그 도로를 틔우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그 도로에는 주정차를 못하게 하고요.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역 철로변 쪽에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서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일단 교통흐름을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구미에서 가장 교통량이 심각한 데가 그곳으로 보고 있거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께서 업무의 중점으로 올해 한번 연구를 좀 해서 명년도에는 예산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분 동료 위원님이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시내 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요, 우리 구미시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개설 다 돼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차 문제하고 지금 관련이 깊거든요. 그런데 인동도 마찬가지고 상모동, 사곡동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너무나 많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51%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게 그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비가 90%인데

윤영철위원장

아니죠, 그래 땅값 헐을 때 안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됐는 것 아닙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도로과 예산이 지금 반쯤 줄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뭐 확보 못한 것도 해당부서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탑다운으로 해 가지고 도로는 한정적으로 주고 상당히 지금 애로점이 많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윤영철위원장

제가 봐서 도로개설만 되면 도시과에서도 빨리 되고 모든 게 편하고 우리 다 우리 선거할 때 봤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도로개설입니다, 사람들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소방도로 100m 개설하는 데 5년 걸립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집중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구간이라도 반듯하게 좀 뚫어놓으면 시민들이 볼 때 아, 다음에 우리 차례구나. 이래 볼 건데 여기 찔끔 여기 100m, 저기 100m 표시도 없고 뭐 하는지도 몰라요, 시민들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윤영철위원장

구미시가요, 1조 하면요. 야~, 몇 백억을 가져가 막 할 수 있는 거 그래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 저희들 시에 저희들 과에서는 27개 동에 1개씩만 하면 가장 좋겠지요.

윤영철위원장

그리고 보시면 우회도로 해 가지고 전부 2017년, 2018년도에 동시에 전부 다 이게 준공토록 되어 있어요, 예? 분산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팡 뚫리면 뭐 합니까? 지금이 죽을 판인데. 그래 처음부터 계획 세울 때 한 구간부터 먼저 정리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앞으로 할 때 제가 보니 집중예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러십시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저희 과는 주요사업 3건 하고 신규사업 1건입니다. 저희 과는 건축 민원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업무보고가 4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 기반시설을 집중 설치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위치는 선산읍 이문리하고 장천면 상장리 2개 마을입니다. 2011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21억원을 투입해서 174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까지 145억3,000만원 투자하고 올해 집중적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2쪽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비용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인 주도로나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필요한 유지 보수비용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소요 사업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올해 63개 단지에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지금 각 단지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공동주택 건설 공급계획입니다. 주택건설 계획은 29개 단지에 2만2,474세대 건립계획으로 분양주택이 18개 단지에 12,746세대 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11개 단지에 9,700여세대 건립계획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4쪽입니다. 대한민국 건축사 대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2014년 10월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구미코 일원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주최로 개최됩니다. 건축사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인 본대회 하고 건축작품전이나 건축사진전 같은 전시회, 세미나 등 건축 경북문화대전 행사와 연계해서 지금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광역시 이상 도시에서만 개최했는데 이번 대회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 시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여 구미시의 위상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건축과에 민원이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주로 아파트 자치 기존 하면서 입주대표회의 선출할 때 바뀔 때 그때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건물 짓게 되면 자기 집 앞에 빈터로 남아 있다가 앞에 집을 짓게 되면 계속 앞에 잘 보이고 이러다가 이제 조금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 말고 이제 옛날에 우리 '70년도나 '80년대 그때 집 지으면서 대개 보면 건축설계도 안 하고 무허가 이렇게 되면서 양성화되는 거 있잖아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런 면에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양성화가, 지금 양성화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양성화 들어오고, 주거요건 충분히 되어서 양성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게 이제 금액이 돈이 좀 들어가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김상조위원

이행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 보통 주택 지금 주거 건물로 하기 때문에 하면 100만원에서 좀 규모가 좀 크면 더 나올 수도 있고 한 200 몇 만원

김상조위원

그거 하면서 설계까지 해서 와야 되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설계부터 해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 같은 거 다 이제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지 내 띄우는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건 안 맞아도 도로 같은 거 다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김상조위원

건축주가요,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저도 민원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설계 또 해 오고 그 이행강제금 물어라 하니까 세금은 내가 건축이 있어서 세금을 이때까지 냈는데 그걸 왜 내가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걸 좀 설득을 이해를 하는 방법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 지금 저희들 동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그 사람들 안 하는 목적은 이제 그냥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거를 매매하겠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걸 하려니까 본인 등기가 안 되니까 이제 그분들 그냥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사는 데 지장 없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데 팔고 매도를 한다 이런 거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이 기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그리고 이제 토지를 공동지분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건축도 이게 이제 옛날에는 좀 분할하기가 좀 참, 양도해서 여러 가지 쉬운데 요새는 이게 잘못되면 만약에 고인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분할하려고 하니까 몇 세대를 같이 묶어야 되니까 이걸 좀 홍보를 좀 해줘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살아계실 때 빨리 공유지분 분할해 가지고 분할등기를 해야지 나중에 지분이 관여가 밑에 세대 가도 편한데 이게 잘못되면 갑자기 이렇게 되시면 이게 분할하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처음에만, 집 지을 때 자기 친한 지인들끼리 해 가지고 큰 대지로 해 가지고 짓다가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맞아서 다른 사람 팔고 나가고 이래 하다 보면 또 사망하고 이러면 상속자들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관계는 자기들이 짓고 나면

김상조위원

어디요, 그게 건축과니까 좀 어렵더라도 공동지분 되어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분할을 빨리 해야지 나중에 차후에 이게 덜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희 동에 소방도로 내면서 쉽게 말해 수용 절차를 봐서 도에까지 가서 수용 절차를 밟았는데 약 4대까지를 통보를 해야 되니까 또 김천법원에 공탁도 걸어야 되고 이러니까 행정도 힘들지만 그 부분 배분하는 데도 또 힘이 들어요. 이것도 이러니까 공동지분 되어 있는 거를 어느 정도 건축과나 이게 해 가지고 지분을 빨리 분할하는 게 맞지 나중에 잘못되면 차후는 너무 힘들죠. 요새는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좀 묵시적으로 힘들잖아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그런 건에서 또 발생 허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사용검사 후에 정리필지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설득을 시켜도 우리가 설득시키는 것보다 관에서 설득시키면 좀 이해가 더 안 빠르겠나 이래 싶다니까. 건축과에서 좀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제가.

윤영철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지금 원룸 같으면 보통 세대가 20세대 이상 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보통 10몇가구 예, 전부 다 10가구, 12가구 이래 많은데

「15가구」하는 위원 있음

「13가구」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시설 관리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상한 세대수는 없지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윤종호위원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주택법」에 20세대 이상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20세대 이상 되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상한선은 있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윤종호위원

아니, 아파트 이렇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 상한선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것도 조금 차등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를 조례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아니면 방법 없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래 나누면 이제 또 다 같은 아파트 이제 법에 지원을 조례상은 되는데 조례 제한해 놓게 되면 또 있는 다른 데서 반발이 심해서 사실 들어오는 단체 금액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봐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단지별로 지원하는데

윤종호위원

이게 이제 제가 CCTV 아까 이제 원룸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이제 CCTV를 의무화 규정으로 해서 조례를 몇 년 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위법 관계 안 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강제조항은 아니겠지만 협조 조항으로 가면 이건 건축협회하고 협조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CCTV는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다가구에서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없지만 권장을 해서 쭉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모서리 부분 그런 데 보면 지금 CCTV

윤종호위원

신축에 거의 원룸상 주인이 거의 지금 협조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건축 시에 지금 CCTV 설치하도록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안 그래도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적은 데가 문제지 이거를 차등 지원한다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융통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1,000세대, 1,500세대 이래 되잖아요. 이런 데는요, 실질적으로 잡비라든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몇 억씩 있다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런 아파트 이제 지금 선두로 해 가지고 자체 내에 뽑힌 동대표가 있는데 그 잡비로 해도 여기에 지원되는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같은 경우는 큰 돈이 아닌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구 수가 좀 적은 데 쪽에 분배가 좀 많이 가서 그런 데를 해 줬으면 싶어서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상단지를 연초에 전부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들어오는 신청 들어오는 단지가 한 70~80개 단지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70~80개 단지 들어오면 저희들 올해 확정했는 게 22개 단지하고 6개 단지는 이거 한 번 지원, 똑같은 사업으로 5년 내는 지원 안 되는데 중복지원이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했는 단지인데 지금 위원님하고 그래 하게 되면 그 대상 안 되는 단지가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소규모 단지로 해서

윤종호위원

그래 민원이 많은 거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규정을 갖다가 혹시라도 금방 말씀드린 그거예요. 금방 상위법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그거를 규정을 정하면 불만이 없지요. 없기 때문에 1,000세대고 2,000세대고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커트라인을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 법안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미시 자체 것만이라도 진짜 조금 아파트가 이렇게 보수라든지 측면에서 물론 500세대 되면 어느 정도 다 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적은 소규모 아파트 이런 쪽이 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규정을 좀 강화를 시켜서 할 수 있다라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좀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조금 더 힘든 쪽에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요, 한 가지. 건축대전하는 데 주차문제는 큰 문제없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안 그래도 주차문제가 지금

윤종호위원

5,000명이 들어오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주차문제가 저희들도 지금 협회에서도 구미코 맞은 편에 그쪽 편에 빈 공터 같은 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계

윤종호위원

이 행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유치를 하게 되었으면 이미지가 추락하지 않도록 주위에 또 불편도 없어야 되고 좀 이래 신경을 좀 써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단 내에 공단지역 내에 공장 분할에 대한 등기업무 있지 않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 업무도 건축과에서 담당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건 부동산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인배위원

부동산관리과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김상조위원

어제 했잖아요, 기획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어제인데 거기서 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요,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자, 원룸에 CCTV를 권장한다고 했는데 원룸 허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시민만족과에서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저번에 그쪽 편에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 들어오는 데도 전부 다

윤영철위원장

건축심의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건축심의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건축 시민만족과에 들어오면 심의할 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우리한테 심의 의뢰 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이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이행률이, 이행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 신축 허가받을 때 해 놔놓으면, 안 하면 준공검사 안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게 강제조항입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에 안 하겠다 허가 받을 때 안 한 건지 모르지만 설치

윤영철위원장

그걸 조례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 그건 안 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조례로써는 법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싶어서 그래는 못하고 저번에도 이야기 나오셔서 저희들 심의 운영을 하면서

안장환위원

거의 뭐 대충 요새 신축되는 원룸은 자기 스스로들이 거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내러 와서 그걸 권장사업이다 하면 안 하는 업자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입구만 하잖아, 그죠? 자기 원룸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닙니다. 입구도 하고 사각지대 예를 들어 모서리 부분도 설치를 하고 그래 합니다. 주차장 부분에 좀 그런 부분에는

한성희부위원장

그거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3건입니다. 첫째, 407쪽 천생산 마제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3년간 5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에 4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착수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1.6킬로, 생태광장 체험장 조성 등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408쪽 철로변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26억원을 투자하여 철로변에 난무하던 불법경작을 해소하고 나무를 심어 녹지의 기능을 향상하면서 경관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도는 3년간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의 마무리 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입하여 광평동 시민운동장 앞 시설녹지 1킬로를 시민들이 걷고 싶어 하는 멋진 도시숲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409쪽 인동 도시숲 조성공사입니다. 1단계 인동 도시숲 사업완료 후 구평 부영아파트단지까지 도시숲을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 2013년부터 3년간 17억원을 투자 계획하여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 구평육교에서 구평우체국까지의 구간을 쾌적하고 걷고 싶은 도시숲으로 전개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408쪽에 철로변 사업 마무리 다 되었잖아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올해 마무리 됩니다.

김상조위원

마무리 다 했잖아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올해 마무리 됩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지금 마무리 했잖아요, 거기까지.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거 2차 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 12월31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김상조위원

말은 마무리인데 공사는 다 끝났잖아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계속사업 들어갑니다. 연말에 지금 하절기 끝나면 연말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 성토 까는 절토층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예.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 흙을 들어가지고 철로 운반하고 거기 조성을 합니다.

김상조위원

아, 그 전봇대 지금 있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거기서 어디까지 갑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장소가 (이관창 공원녹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예, 녹지계장 안효덕입니다. 지금 박정희체육관 앞에 입구에 거기서 지금 샛길로 내려가는 그까지입니다.

김상조위원

그까지 갑니까?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예, 예.

김상조위원

그게 황토흙 있는 데까지?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거기에 이제 가는 철로박스 길은 좀 삐딱한데 그건 도시가스 나중에 도시계획선 그어야 되고 그 밑에 지금 꽃집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그건 우째 처리하려고요?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꽃집은 저희 시설녹지가 아닙니다.

김상조위원

아니라요?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예, 예. 아닙니다. 그래 저희들

김상조위원

그러면 그까지라요?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예, 예, 예.

김상조위원

그까지 그 들어가는 새터 앞에 철로박스 들어가는 그까지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그 맞은 건너편에 지금 광평 중로가 완공이 되었잖아, 그죠?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그 건너편에

김상조위원

광평천에서 사곡 삼일정비까지가 지금 길이 개통이 완공이 되었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예, 예.

김상조위원

거기도 철로변 시설녹지를 지주들이 원칙은 경사면이 너무 높다 해서 농작을 못하니까 시설녹지를 구미시에서 매입하라 해서 구미시에서 매입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뒷부분은 어떻게?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지금 도로과에서 작년에 이제 전에 도로 공사하면서 이제 편입했는 거는 저희들 이번에 같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들어가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예, 예.

김상조위원

매입했는 부분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예, 도로과에서 매입했는 땅만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철로변 명품거리 활성화를 그럼 거기까지 오다가 새터 철도박스 앞에 그까지 하다가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철로박스 지나서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다음에 그 철로변에 가서 길 요양복지센터 그 뒤로 해서 거기로 해서 그래 갑니까?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지금 다는 아니고 이제 도로과에서 매입했는 땅만 일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매입했는 땅은 아니고?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도로 공사하면서 매입했는 땅입니다.

김상조위원

이게 이제 구상이 이래 되었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초등학교 시절에 상모로 해서 구미초등학교 이제 통학을 철로로 다녔잖아요, 그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명품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해 요새 철로로 못 다니니까 녹지도 만들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초등학교 유년시절 그 길을 하면서 나도 몇 번을 걸어가 봤는데 그러면 중간에 끊기네, 그죠?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예, 그렇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그 일부만 그래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안 그러면 또 이제 저쪽에 상모 쪽에 보면 상모고등학교 밑에 워터피아 쪽에 보면 거기가 또 시설녹지가 넓어요. 이쪽 반대쪽에는 또 경사가 너무 높고 그래서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위로 심든지 아직까지 올해 태풍의 피해는 없는데 위로 심든지 밑으로 심으니까 나무 주변에 하도 쓰레기를 버려서 돈은 예산은 많이 투여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늦으니까 빨리 했으면 싶어서 그래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안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 비닐하우스 그거는 매입을 못합니까? 이와 연결이 안 되네요,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직 계획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김상조위원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닐하우스 매입해야 되지 그 뒤에 식당 있지, 골프연습장 있지 아, 그거는 그러면 반대편으로 그 시설녹지로 해서 연결하면 되겠네,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장기 사업으로 계속

김상조위원

그쪽 쪽에는 안 되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예산 때문에

김상조위원

거기까지 하고 철도박스 지나서 반대쪽으로 시설녹지 가면 부지 매입도 싸고 거기는 밑에 부분은 그 풋살장 맞은편은 모르겠는데 그 위쪽에는 철로박스 쪽에는 도로 내면서 광평 중로 내면서 오다가 내면서 경사가 너무 높다 해서 그 지주들이 매입하라 해서 내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매입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부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보상할 때 일부

김상조위원

예, 일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예, 매입을 해 갖고 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위로도 지금 아직까지

김상조위원

그래 공원녹지과도 명품도로 하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숙제입니다.

김상조위원

결국은 이게 기간이 늦어버리면 이제 도로가 나기 때문에 매입 못합니다, 그 분들은 제가 봐서는. 그 안에 부분은 매입할 수 있어도, 너무 더디게 오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예, 안정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시장님께서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시고 또 한 쪽에는 나무를 베서 공사를 계획을 세우고 이거 뭐 시정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제는 환경시대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오산 경북자연학습원 입구에 이야기를 듣자 하니 거기서 무슨 건축을 한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 공원녹지과가 그 담당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 같은 거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금오산도립공원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안장환위원

공원에서 합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해마루공원 관리하시는 거지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관리합니다.

윤종호위원

거기에 해마루 문을 몇 시쯤 개방합니까, 아침에?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9시에 개방합니다.

윤종호위원

물론 공무원 출근시간에 맞춰서 개방하는 거지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거기 이제 이름 따라 해를 보는 곳이고 상당히 산마루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구미시는 그래도 그나마 아파트가 이제 자꾸 감싸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해마루공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침운동을 많이 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럼 실질적 가가지고 앞에 그걸 문이 잠겨있으니까 물론 크게 볼 건 없지만 전망대를 한번 올라갔다 와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을 시간타임을 좀 조정하셔 가지고 아침에 좀 개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조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저녁에는 물론 시간적이라든지 오히려 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침에 조금 일찍이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 주시면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하루의 일과를 하면서 좀 좋지 않겠나.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김위원님.

김인배위원

도시숲 하고 가로수 숲길 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같으면 개념은 큰 데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가로수 같으면 쉽게 말해 도로에 나무가 일렬로 쭉 가는 그걸 가로수로 개념으로 하고 도시숲 하는 거 개념은 가로수를 즉 말하자면 일렬로 심는 것이 아니고 일렬, 2렬, 3렬 이래 가지고 완전 숲의 형태로 해서 나가는 것을, 그러면 그 차이점입니다.

김인배위원

구미에 그런 숲길이 있어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인동에 가면 인동 도시숲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거기 최근에 조성된 인위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김인배위원

인동 어디 있습니까, 이 숲이?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김인배위원

아니, 그래 위치가 어디쯤 돼요? 어디서

윤영철위원장

인동 큰 도로변에 안 있었습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큰 도로변에

윤영철위원장

양쪽에 보면 다 그게 도시숲입니다.

김인배위원

그게 도시숲이에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게 가로수 숲이지 왜 도시숲이지, 그게?

윤영철위원장

그래도 군락을 좀 이루었다 하길래 명칭을 그래 썼습니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군락을 이루었기 때문에 도시숲을 썼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복층, 삼층, 사층 이런 식으로 이제 층을 이루어서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1줄로 나가면 말 그대로 가로수라 하고 그걸 한 줄, 두 줄, 세 줄 이래 많아버리면 숲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게 세 줄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숲이 나무를 세 줄로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예, 녹지계장 안효덕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예.
담당

녹지담당

안효덕 인동 도시숲은 처음에 2007년도 조성할 때 이제 녹색사업단의 복권기금을 받아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복권기금을 14억을 받아갖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 명칭을 처음부터 인동 도시숲으로 되었습니다. 거기 대왕참나무 2줄하고 느티나무 1줄하고 지금 3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저희들 2억 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도시숲 하니까 나는 이걸 갖다가 야, 도시에 이게 구미의 도시에 숲을 조성해서 휴식공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결국은 가로수 숲길하고 뭐 큰 차이는 별로 없네, 그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나무를 갖다가 해 가지고 도보하는 사람들이 숲에 이를 테면 차광이 되면 가로 밑에

김인배위원

예, OK, OK.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그늘 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런 개념이에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여기에 시내지역도 마찬가지 시내지역은 좀 힘들 수가 있고 좀 넓은 도로지역에 이런 숲길 조성을 좀 많이 해서 이게 다른 도시 가도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도로 지나가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다니는 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주 가도 있고 이런, 나는 이게 숲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숲길로 도시숲길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숲이라고 하니까 잘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숲길로 좀 표현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많은 시민들이 헷갈려요. 우리 시의원들은 이번 선거 때 보니까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나는 아, 이게 집단 거주지역이나 이런 데 진짜 숲 공원을 만드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렇습니까.

김인배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잠깐만, 녹지 공원녹지과는 우리 구미시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관리 감독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가 맞지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지역인 구미 도시지역에는 도로 이 개설에 대해서는 적극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건축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네요. 시의 무슨 녹지공간에 무슨 건물을 건축을 한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과장, 실국장님께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완강하게 자기 업무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녹지 공원녹지과가 어디 누구한테 큰소리 칠 데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 그런 거 계획하면 “이거 녹지공간에서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공원 녹지공간에는 건축을 못하도록 그렇게 의원들이 그런 쪽으로 구미를 가꾸라고 한다고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자,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입니다. 저희 부서의 주요업무 2건, 신규업무 2건 중에 신규업무 2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농촌 색채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선산읍 죽장리 마을을 색채가 살아있는 농촌마을로 조성하여서 선산지역 관문인 죽장리 마을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으로서 사업비 약 8,900만원으로 낙후된 농촌마을의 이미지를 색채를 통하여서 새로운 취락지역 형태로 제시하고 관광자원화 시켜서 주민의 정주여건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금오시장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응모하여서 확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금오시장의 주변이 너무 낡고 노후된 간판이 많아서 현대적 감각의 친환경 LED 디자인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제안평가를 통하여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디자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이 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서로 소통 협의하면서 지난 7월14일에는 간판시범거리 대전, 청주 등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정비를 통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켜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업무가 간단하시네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간단하게

안장환위원

되게 업무가 바쁘신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주요한 거

안장환위원

도시디자인과가 크게 하는 일이 없구만,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거리미관과 이런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 도시의 벽에 벽화그리기 이런 사업을 하시죠? 여기 도시디자인과 소관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안장환위원

아니, 도로가에 도로에 뭡니까, 그림 그리고 벽면에 그림 같은 거

윤종호위원

도로변에 예전에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민간봉사단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이제

윤종호위원

업무 담당부서가 맞는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건물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윤영철위원장

기업체의 동아리 모임에서 인동 같은 거 동아리 모임에서 와가지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요.

윤영철위원장

학교 주변에 학교 담장하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냥 일반 동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단 그런 데서 개인 소유자한테 담벼락에 허락을 받아서 그리는 거 그거는

윤영철위원장

그래 우리 시의원님 말씀하는 안장환 위원님 말씀했는 거 우리 시에서 했는 거 그걸 이야기하시는데

안장환위원

아니요, 우리 도량동에도 고대 벽화 그리기 하면서 했는데 그래 우리 도시디자인과 주도로 한 게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도량동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금

안장환위원

담벽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담벽

안장환위원

그 내용을 모르세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성당 앞에 있는 혹시 그런 담벽 말씀하십니까?

안장환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그 담벽, 벽화 그리기 하면서 그 사업 모르세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도량동 밤실마을 벽화 사업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5,000만원을 후원을 하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로 참여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시 예산 없이 순수한 자원봉사들이 벽화 그리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5,0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선산에서 벽화를 그리길래 어디서 나왔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해서 “구미시에서 예산이 지원될 텐데 왜 자원봉사를 합니까? 식대 정도는 안 나옵니까?” 하니까 자기들은 순수한 봉사단체라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도시디자인 아름답게 잘 연구하시고 계획 잘하셔서 쾌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구미건설에 전념해 주십시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순천향병원 앞에 공단동 상가건물 있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인배위원

거기에 간판 정비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미시에서 간판정비를 갖다가 선정을 합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선정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중에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시의 간판 정비사업은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자체 내에 간판 정비사업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의회에 저희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되기 어렵고 예, 다 한다는 데는 아니고 이제

김인배위원

아니, 동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시범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범거리 순천향병원 앞에 10개 빌딩에다가 했는데 이게 이제 구미시의 대표적인 시범거리니까 앞으로 간판할 때는 작고 아름다운 간판이 도시미관을 확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건물들은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차원과, 그렇습니다. 금오시장도 지금 너무 낡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도에 응모를 해 가지고 도에서 응모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이게 선정하는 방법이, 방법이 시에서 그냥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갖다가 간판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금방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구역들이 대표성과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금오산의 상가에 그러한 음식 시범거리라든지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금오산 이야기 하니, 지금 여기 금오시장 쪽에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하는 것은 다 LED로 합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LED 간판으로 하게 됩니다, 예.

김인배위원

다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지금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것은 LED 간판 아니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거기도 LED로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전부 다 LED입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야경에 보면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민원 안 들어옵디까? 밤에 거기에 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조명 비친다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아파트단지나 집단 거주지역에 간판 불빛 때문에 이게 민원 발생되는 게 간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는 한 가지 또 할게요. 현수막 있지요? 불법 현수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매일 철거하잖아요, 그죠? 철거반 있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요즘 현수막 이렇게 보면요, 철거하는 시기를 다 알아요. 현수막 다는 사람들이. 딱 금요일 오후부터 해 갖고 일요일 오후 밤까지 딱 합니다.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게릴라 작전으로 철거를 할 때가 꽤 많습니다. 수시로, 그게 정기적인 철거가 아니고 수시로 시간대를 바꿔 가면서 또 철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실적이 있습니까? 게릴라 해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있어요?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철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오전에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장학곤입니다. 평소 공원관리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영철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공원관리소는 자연과 수변이 어우러지는 생태공원 조성 및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에 공원관리소의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과 금오산도립공원 정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금오지 주변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탐방객에게 자연과 수변이 어우러지는 테마별 관광코스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오산도립공원 내 금오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7년간 2014년 올해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64억이고 2013년까지 141억여원이 들었습니다. 2014년 7억4,500만원, 2014년 올해부터 이후는 15억 올 연말까지 15억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수변산책로 1,480m, 부잔교 190m, 사통리모델링, 휴식공간 3,000제곱미터를 2010년 4월 조성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수변산책로 700m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장학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메모 전달함)

윤영철위원장

예, 소장님.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영철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올해 3단계 사업이 2013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420쪽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 정상 정비사업은 목적은 금오산 정상부 미군통신기지의 일부 반환에 따른 통신기지터 일대 및 주변 환경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반환된 정상 일대를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년이고요,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현재 반환된 부지 5,666제곱미티를 주변 정비하고 건물 2동 및 펜스, 석축, 지장물을 철거하고 등산로 정비와 표주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입니다. 주요사업에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최고 1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오산 지금 이렇게 생태 주변 공원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금오산에 제가 알기로는 무슨 건축허가가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오산 자연환경연수원에

안장환위원

아, 그거 말고요. 입구에 제실 있는 데.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실에 하고는 있는데 제가

안장환위원

공사계획이 있지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래 공원 담당하시는 실무과장님께서 그 사업 내용을 좀 아셔야죠.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예, 예.

안장환위원

국장님, 국장님 알고 계시죠?

윤영철위원장

그거 아,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하는 그거 말입니까?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디지털 문화역사관하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그거 저희 우리 공원관리소 소관이 아니고요.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 일단 금오산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장환위원

구미시장은 천만그루 나무를 심겠다고 공약을 걸고 나무를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의 마지막 허파 금오산을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서 거기에서 무슨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계획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30일 2시30분 금오산에서 남유진 구미시장이 유세하는 걸 제가 꼼꼼히 들어봤습니다. 올레길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이용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구미 금오산을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어떤 공사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구미 금오산에 가보면 커피도 팔고 오뎅도 파는 시민이 곧 여기 다 뜯고 소나무도 다 베어 버리고 해서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계획이 있으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 실무담당자한테 그런 의견이나 조율 같은 거 없습니까?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큰 프로젝트는, 큰 프로젝트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일부 구간에 보면 환경연수원 안에 탄소제로관 설치 그런 경우에는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저는 거기는, 거기는 일단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운동장을 활용해서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짓는 데 대해서 크게 물론 건축행위를 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면 생태조성은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요사업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제일 1순위로 있는데 자연학습원 앞에 거기 짓는 그 건물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또다시 정말 숲이 울창한 구미 도립공원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곳에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유진 시장님한테 가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든지 오늘 산업위에 가서 본 위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받았는데 시장님이 그런 시민에게 그 공약, 유세는 시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저한테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장환위원

앞으로 금오산 훼손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미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절대 훼손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고유업무를 지키시고요. 힘이 모자라면 의회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최고 주요사업이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하고 앞으로 금오산에는 일절 자연훼손, 자연 그대로가 제일 아름답게 금오산을 유지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절 훼손이나 기 시행되고 여러 가지 정부차원이나 우리 시차원에서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 있어 갖고 기존 사업을 정비하고 하는 데 있어 갖고 기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조금이라도, 조그마한 큰 프로젝트라도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에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보고를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금오산관리소장님이 그런 대형 국책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하는 걸 가지고 일일이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작년에 그런 문제 지금 기획에서 지금 굉장히 예산도 지금 삭감하고 지금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 했는 부분에 대해서 2년간에 걸쳐 가지고 반대의견을 드렸어요, 시의회에서. 그래 결국은 강행하다가 지금 감사원에 중복예산 해 가지고 지금 저번에 매스컴에 나고 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 이야기 하셔야 되지요.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금오산관리소에서는 그러면 그때 할 당시에 그런 협의대상도 아닐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모든 사업은

윤영철위원장

그렇게 해 보십시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또 금오산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산림 훼손하는 것도 환경영향평가라 하는 그런 또 제도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크게 했을 때는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갖고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한 나무도 훼손 안 하고는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시의

윤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우리 안장환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담당부서의 국장님이 설명 좀 드리시도록 하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해서, 예.

윤영철위원장

안 그러면 우리 안장환 위원님 금오산관리소장님에 대해 가지고 계속 하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절차하고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국장님 제가 그러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에서 도립공원이지요? 예를 들어 관에서 허가하는 거 하고 일반 개인이 예를 들어서 금오산도립공원에 제 사유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제가 그 건축행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허가를 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이제 거기 들어오는 용도, 목적이 전체가 맞아야 되겠지요.

안장환위원

개인도 가능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개인도 개인 사업자가 뭐 하든지 했었을 때 거의 법 테두리 내에서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공원지역에는 많이 규제를 많이 해 놨지요.

안장환위원

규제가 많이 되는데 아무리 관에서 하지만 금오산에 소나무가 나무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도립공원에다가 그런 건축행위를 하는지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누구에 의해서 무슨 국비를 받아오는 거 중요하니, 국비를 받아오면 자기 지역에서 하지 왜 구미 우리 최후의 보루인 금오산을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왜 그 건축행위를 합니까? 그것을 잘했다고 지금 하는지, 시장님 뭐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손들에게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꼭 해야 된다면 최소한의 축소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되고 더 이상 배치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언제 한번 제 방에 와서 상세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제 업무가 아니고 해당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의 목적이 있고 공공성이 있든지 해당 부서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사발령 해서 도에서 왔지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딴 거 아니고 ‘금오산도립공원에 등산로 정비’해 놨는데 금오산 줄기에 등산로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2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 등산로는 4개소입니다. 주 등산로는 저희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대혜폭포 쪽으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대혜폭포를 거쳐갖고 선산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 올라 가가지고 정상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칼다봉 쪽으로 해 가지고 성안 쪽으로 선산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우리 법성로 해 가지고 법성로에서 또 정상 쪽으로 가는데

김상조위원

소장님 오셔서 금오산 정상은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해 봤습니까?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김상조위원

다섯 번?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거 말고 금오산에서 가는 등산로는 정비가 좀 잘 되는데 외곽 줄기에서 가는 등산로 정비는 잘 안 되지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외곽 쪽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게 뭐냐 하면 금오산도 많이 이용하지만 지금 금오산 줄기에 우리가 외곽에서 동에서 이렇게 정비를 하니까 이게 금오산 줄기라고 또 우리가 손을 잘 못대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상조위원

맞잖아요, 그죠? 거기 또 사유재산도 있고 금오산 등산로 줄기는 있는데 잘 된 지역도 있지만 좀 경사가 심한 지역은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이거를 정비를 좀 해 달라고 과장님 오기 전에 몇 번 했는데 예산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꼭 금오산 거기에 4개소 말고라도 24개소에 그 외딴지 20개소가 있으니까 거기도 좀 소장님 가서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으면 단계적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나눠서 이용을 편리한 데가 많으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비를 좀,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가을 성묘철 정도 되면, 성묘철 정도 되면 이게 이제 풀이 무성하게 우거져요. 그것도 이제 정비를 같이 해 줬으면 싶어요. 그리고 또 장마철에 보면 등산로에 훼손이 많이 돼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상조위원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 등산로는 그게 빨리 정비가 되는데 외곽의 등산로 정비는 빨리 안 되더라고. 그걸 소장님 좀 파악해서 인력이 좀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상시 충원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공근로나 이렇게 있잖아, 그죠? 금오산도립공원도 인력을 쉽게 생각하면 8월 장마철 그다음에 성묘 전에 이런 철 그때 보면 인력을 좀 충원해 가지고 외곽 등산로도 같이 정비를 좀 해 줬으면 싶어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거기 주 등산로 말고라도 외곽에 있는 등산로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한눈에 딱 드러나면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제가 조만간 한번

김상조위원

다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부 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24개소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줘요.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곤

장학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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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광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신규사업 5건과, 주요사업 5건과 신규사업 2건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업무로 일반민원, 건축민원, 지적민원,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등 모든 업무가 시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43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일괄정비는 2008년 9월1일 이후 지번변경이나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축물 대장의 일괄정비로 공적장부로써 신뢰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까지 2,74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거는 비예산 사업으로써 계속 추진해서 공적장부의 불일치 사항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고객맞춤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정부3.0정책에 부응하고자 민원 개개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유기한 민원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과 상관없이 희망 처리일을 접수받아 처리해 주는 것으로써 6월 말까지 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수준 높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민원을 상대로 하는 건데 신규

김재상위원

과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이거 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5억7,000인데 그 많은 돈 다 어디 쓰렵니까? 좀 갈라 씁시다.

웃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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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배민원봉사과장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받아서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 다 완료 거의 다 되고 지금 현재 1건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거의 뭐 다 되었겠지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 이런 거 할 적에 너무 용배수로 많이 해 가지고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미꾸라지 배 좀 덜 까지도록, 하도 논에다가 용배수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전부 다 이게 내가 보니까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이거를 입찰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하지요? 2,000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2,00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업무 여기 토목직들이 자체 설계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시행하고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그 이상 되는 건 출장소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조금 이래 한 번씩 배려를 해 가지고 지역구에서 그래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좀 이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번씩 배려 좀 해 주이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들 진짜 우선순위로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진짜로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리고 과장님하고 또 면장님하고 읍장님만 폼 내지 말고 우리 의원님도 좀 폼 좀 내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 좀 써 주이소. 배분을 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또 이거 해 놓고 난 뒤에 정말 그랬는가 안 했는가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알겠지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정광배 과장님, 하여튼 과거 노동복지과 계실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출장소에 가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비예산 사업 중에서 이제 건축물 등기촉탁 일괄정비 사업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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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건 제가 봐서는 비예산 사업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건물등기부 촉탁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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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배민원봉사과장

개인의 지번변경이나 주소 이제 분할했던 거 합병하든지 건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려고 하면 돈이 나가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인 접수를 받아갖고 바로 우리가 대행해 주면서 바로 등기소로 바로 해 주는 겁니다, 민원을 대신해서

김인배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대행을 해 준다 이런 의미입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예. 민원인이 직접 안 가고 저희들이 그래 편리를 봐주는 거지요.

김인배위원

제가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없어가지고 질문을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선산

윤영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입니다.

안장환위원

선산

윤영철위원장

민원봉사과.

안장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출장소」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별도로 지금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설명을 같이 해 주십시오. - 농정과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상봉입니다. 2014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7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아로니아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로니아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묘목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헥타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육성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인접 저수지인 선산 소재지와 옥성 초곡지 수변을 산책로와 주차장, 조경 등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휴식처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 원예생산단지에 대한 수출물류비 과다지급에 따른 반납금 관련 보고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건개요는 201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익명신고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고내용은 포장박스가 축소된 수출용 포장박스를 적용치 않고 수출비용을 과다 신청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계관이 시설공단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였고 또 농림식품부에 이 사실을 확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AT ‘수출물류비지원대상 품목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그 결과 보조금 편취에 따른 고의성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 대해서 경고와 물류비 환수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류비 청구 시에 담당직원이 단순한 수출 중량 적용 수치착오로 인해서 과다청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다 구미시 세외수입으로 입금됨에 따라서 개인으로 착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AT에 환수금 납부기한을 당초는 6월2일인데 6.4 지방선거 관계로 인해서 추경이 실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9월30일자로 납부기한을 다시 변경을 받았습니다. 발생경위 및 내용은 구미시설공단 통합 2011년도 4월 달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 전에 원예수출공사에서 수출업무 추진 과정에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포장상자 규격을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축소한 규격으로 안 하고 당초의 박스 무게대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사태가 났습니다. 뒷장입니다. 지원기준 내역을 보시면 지원기준은 배의 선하증권상 이거는 배에 실을 때 그 전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로 부치면 택배 몇 킬로다 하는 그러한 전표가 되겠습니다. 그게 차이가 시설공단의 신청내역이 당초 제작규격은 그 밑에 있고 신청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중량차이가 휘모리 상자가 1.526킬로, 수출용 일반수출용 상자는 2.833킬로 이 차이에 의해서 반납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납부기간은 9월30일로 되어 있고 지금 국비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이 되었고 시비와 도비는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반납액은 추경 8억595만4,0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구미시 세입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다지급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반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환수대상 기간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있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지급한 금액이 지금 반환금액 8억 얼마 정도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사실 몰랐어요? 이 내용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고

윤영철위원장

몇 개월도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하는 건데 담당자라도 한 번쯤은 세밀하게 봤으면 충분히 이거 알아낼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우리 농정과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합니다마는 원예생산단지에서 거기에서 결재라인 되어 가고 저희한테는 결재라인이 없습니다. 거기서 송장하고 해서 막바로 부치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농정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 지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원예생산단지를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수출물류비 관계는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유통축산과하고

윤영철위원장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지가 이 당시에는 2009년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 안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때 당시 원예공사에서 할 때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원예공사.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공사에서 할 때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원예공사에서 지금 우리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래 공사 당시에서부터 박스를 선적할 때 큰 박스 규격으로 선적을 하는 걸로 계산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꽃이 들어갈 수 있는 박스를 조금 줄였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부피가 줄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수출물류비를 줄 때는 박스 규격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규격이.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익명에 누가 신고했나요, 여기에?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차액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뭐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이 분이 신고 안 했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사항이었네요? 그런데 아까 세입 우리 시의 세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일단은 이게 발생해 갖고 하매 지급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우리 예산가지고 8억 얼마 지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 이게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우리가 받은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받아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수출해 갖고 우리가 과다 청구했기 때문에 이만치 과다 청구했으니까 그걸 다시 반납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돈은 하매 지급 다 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다 집행을 해 버렸잖아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위원장님, 이게 이제 지급했다는 기준을 지금 어느 쪽으로 줬는지를 몰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게 밑에 보시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이 돈을 준 주체가. 그런데 수출물류비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다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거꾸로 받았는 거예요, 이거 줬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돈이 들어왔는 걸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이게 하매 8억8,000이라는 돈이. 그런데 그걸 지금 지적이 되었으니까 다시

윤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거꾸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윤영철위원장

세수로 잡아놨는데 수익으로 잡아놨는데 다시 내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돈을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우리 시 세입으로 넣었는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저번에 우리 공사에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그때 우리 원예공사에서 넘어갈 때 수익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런 얘기 많이 나와 가지고 “건전합니다.” 하고 해 가지고 인력부터 해 가지고 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와가지고는 조금 거짓말도 포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지요, 사실은. 적자봤는 부분이 이만큼 플러스 됐다 그러는 건 인정이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일단 우리 동료 위원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그래 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쉽게 말해서 돈 반납하는 대신에 적자폭은 줄었지요? 원예단지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결국은 이게 반납 안 했으면 원예단지 적자폭은 더 컸겠지요?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장님, 다음 기회에 현장방문 가서 원예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열난방시스템 그거 109억 투자되는 거를 용역결과를 보고 시행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아마 시비를 예산을 편성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돼서 원예단지 가서 이 문제하고 또다시 재투자 해야 되는 문제, 용역결과 나왔지요, 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나왔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언제 산업건설위에 용역결과 보고를 한번 해 주셔갖고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원예단지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 우리 윤영철 위원장님하고 수의해서 이런 기회를 갖고 거기서 한번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추가로 넣어라 하는 것은요, 사실 9월 달에 사실 저희들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 시까지 이거를 지금 반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 우리가 사실 임시회가 상임위가 열리기 힘듭니다. 그래 갖고 어차피 거를 거 이번 상임위에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자료를 넣어라 그랬고 어차피 이건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했는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방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예생산단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원예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중요 아이템이 뭡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국화입니다.

김인배위원

국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스프레이국화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국화꽃 1개 아이템을 생산해서 수출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원예생산단지에서 수출해 가지고 그 수익이, 수익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간 3년 동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수익이 지금 사실은 적자 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12억 정도 그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김인배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 낸 적이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전에 흑자도 간혹 한 5억씩, 7억씩 낸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적자폭이 조금 엔화 관계 때문에 적자폭이 조금

김인배위원

수출국은 어디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일본입니다.

김인배위원

일본 단 한 나라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 우리 초선위원들 몇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떨어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우리 구미시설관리공단은 구미시의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죠? 공기업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운영하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세금으로 운영, 아무리 세금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공기업의 적자가 우리나라 적자의 대부분이에요, 기업 적자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미시의 공기업으로서 비대해 지고, 좀 비대해 지고 있는 것도 이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공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사기업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적자가 이게 올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흑자가 적자 되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가 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해 가지고 우리는 뭐 진짜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급여받는 데 이상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염두에 두지 마시고 진짜 해 가지고 우리 공기업으로서 흑자를 한번 내보겠다는 이 변혁이 없으면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세금만 투입이 될뿐더러 그다음에 아이템도 해 가지고 딱 국화 1송이인데 이런 것도 진짜 벤치마킹을 하든 전문적으로 또 전문가를 이렇게 하든 해서 진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진짜 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원예생산단지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난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시민들이 볼 때도 이런 내용을 알면 그거 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진짜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당당하게 이런 부분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진짜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저희들 잘 될 것 같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 노력을 앞으로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아니면 계속 이거 가지고 적자가, 이게 이거는 또 시민 복지사업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조금

김인배위원

우예 보면은,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시의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예생산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진단과 지열냉난방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는 6월 달에 결과는 도출이 되었습니다. 도출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참고로 김인배 위원님, 443쪽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요사업 거기에서. 아까 제가 현장방문 때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하는 용역결과 보고서까지 다 여기 보시면

김인배위원

예, 예.

임춘구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김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주 부서가 원예단지 여기 주 업무부서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누가 구미시더러 꽃 팔아서 돈 벌어오라고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의 시민의 안녕과 편의 이런 걸 참 복지 이런 쪽에 해서 구미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데 무슨 화훼단지를 해서, 10년이 넘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때까지 적자폭이 엄청나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한 적자가 40억 정도 그래 되는 걸로

안장환위원

제가 알기로 한 1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40억 정도 그래 나왔습니다.

안장환위원

인력투자 모든 걸 하면 100억 이상의 손실이 왔습니다. 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한 지도자의 잘못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하고요. 물론 그 당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 꽃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사람들 정보는 대단합니다. 우리 아니면 사 갈 사람이 없어, 꽃값 제대로 주겠습니까? 그래서 꽃 가꾸는 데 몇 백억, 몇 천억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이게 어차피 본 위원이 작년에 요청을 드렸는데 경영진단평가를 갖다가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결과가 이미 나왔잖아,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나왔고 누적적자 48억, 현재 16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 54명인가 있지요, 그죠? 토털 인구가, 일하는 종사자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누적적자가 한 48억, 50억 정도 되고 올해 작년에만 해도 한 19억 정도가 적자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좀 빨리 좀 시켜 주셔야 됩니다. 시키고 지금 대체방안을 갖다가 여기서 매각도 이야기 나올 것이고 임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차피 이 시설이 16년이라 하는 노화가 되어 가지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용역 데이터 결과를 갖다가 빨리 발표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저수지 나왔으니까, 저수지를 알아보니까 농지개량조합 아닌 저수지가 있더라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시의 것도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시의 거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시의 거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시의 건데 관리를 잘 안 되더라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관리를.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관리는 그 관리인 지정

김상조위원

그냥 푯말만 이래 1개 딱 붙여놓고 쓰레기 버리지 마라 이래, 요새 저수지마다 낚시꾼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이제 동에서 이래 치우는데 농정과가 좀 담당해 가지고 구미 전역에 저수지가 농지개량조합 저수지는 저도 공문을 보내 보니까 자기들 답변이 왔어요. 왔는데 자기들 농지개량조합 저수지는 자기들이 관리하겠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이제 저수지가 있는데 자기들 거 아닌 거는 푯말은 붙여 놨어요. ‘수영금지’ 뭐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붙여 놨는데 이게 자기들이 관리대상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농정과하고 농지개량조합은 윈윈이 잘 되잖아,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거기에 해 가지고 1년에 좀 많게는 4~5회 정도 아니면 2~3회 정도라도 환경정비를 좀 해줘 봐요. 그거는 농정과가 농지개량조합하고 맞춰서 윈윈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동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맞잖아, 그죠?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농정과 업무보고는 마치는 걸로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수출물류비 과다지급분 반납액에 관련해 가지고요. 권익위의 농림수산식품부에 확인 통보했는 공문, 물류비 현장 조사했는 결과보고서, 보조금 반환조치 처분내역 또 혹시 감사 의뢰했으면 감사 의뢰했는 내역까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전체를 다 주세요.

윤영철위원장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입니다. 2014년도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는 주요사업 7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아, 456쪽입니다. 강과 산을 달리는 낙동강 승마길 조성사업입니다. 강과 산을 달리는 낙동강 승마길 조성사업은 낙동강 둔치와 아름다운 임도 100선인 냉산 임도를 활용, 자연 문화 관광자원으로 어우러진 수변명소 조성을 위해서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31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45.7킬로미터의 낙동강변과 인도에 자갈 제거 및 데크 통행로, 말 쉼터 설치, 간이 마사동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구미시승마장과 농어촌형 승마장을 연계하여 승마 저변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목장형 발효유 자동충진 포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옥성면 초곡리에 소재한 풀마실 유가공 영농조합법인으로 풀마실요구르트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 구미대표 브랜드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3,000만원으로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유통축산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업무보고서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어느 정도 몇%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친환경 학교급식 관계는 우리 아직까지 지금 경상북도에서 지금 모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안장환위원

아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체 초등학생의 몇% 정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무상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안장환위원

초등, 초등만 말씀해 주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초중고등학교 43.4%가 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를 무상 급식하고 있거든요.

안장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인근에 지금 김천, 경주 이런 시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국방의 의무도 군에 가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될 수 있는 의무교육에 보면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학교 크다는 이유로 40%밖에 혜택 못받고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은 밥 먹는 거 하나부터 노는 거, 쉬는 거까지 전부 의무적입니다. 옆 학생은 공짜로 먹고 어떤 학생은 돈 내고 그게 평등한 교육, 서울·인천에는 왜 무상교육을 합니까? 참 무상교육이 아니고 무상급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그래요. 유통축산과 여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진짜 자꾸 이런 거 무상급식은 40% 더 진전, 그러면 올해 도의 예산에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해서 올해 예산 세울 겁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연차적으로 우리도

안장환위원

앞으로 아니, 올해 금년도에 곧 예산도 준비하고 차기연도에 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몇% 정도까지, 예산 어느 정도 확보 40%에서 몇%까지 전면적으로 하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하려 하면 우리 구미 같은 데는

안장환위원

아니, 그런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돈이 예산이

안장환위원

아니,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굉장히 과다합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산만 뒷받침 되면 100% 할 수 있지요.

안장환위원

아니, 예산이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부서에서 타 시군 경상북도 대한민국을 관리해서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 이 정도는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예산이 있다, 없다 예산 뭐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 있는지 없는지 우예 압니까? 다른 데는 그러면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타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하지 마세요. 말 사업 했는 것도 지금 전부 적자투성이 아닙니까. 우리 구미시민이 지금 말 타고 그런 안일한 그런 시민들이 몇 명 있습니까? 공짜로 태워준다고 옥성 말 타러 오라고 갈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여기 민간 승마장들 많아요. 하고 싶은 사람 스스로 하면 됩니다. 예산 40억, 30억 이런 거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런 데 예산 세우세요. 이 무슨 말길 조성하고 뭐 말 사업해서 지금 적자투성 이용객도 없어서 가격을 낮추자, 이용요금 낮추자 오만 이벤트를 다 하면서 또 그 말길 조성한다고 무슨 40억이니 세워서 신규사업이라고 올립니까? 정말 공직자들이요, 탁상에 앉아서 정말 시민과 예? 시민을 위하고 정말 시민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해서 사업을 올리고 계획을 세우세요. 타 시군 급식현황을 가지고요. 경상북도 전국적으로 급식현황 자료 분석해서 저 사무실로 좀 갖다주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무상급식 예산 최대한 한번 세울 수 있는 데까지 세워서 계획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까? 타 시도 비교하고 우리 경상북도 시군 분석해서 프로테이지 모든 현황을 갖다가 저한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무상급식은 우리 6대 의회 때 주요 쟁점이 되어 가지고 서서히 확대하는 걸로 그래 했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서서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확대가 됩니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어떻게?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예, 예산도 늘어났지요. 지금 우리가 총 사업비가 89억8,700만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도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전면하고 지금 읍면에는 지금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윤영철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아까 한번 물어볼게요. 재학생 250명이 이거는 그러면 읍면동 상관이 없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동지역에 250명 이하

윤영철위원장

아, 동지역 해당되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읍면지역은 100%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100%를 하고 있고

윤영철위원장

하는 거에 대해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동지역에 250명 학교 250명 이하 되는 학교를

윤영철위원장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한 4개 학교

윤영철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신기, 광평, 지산 구평 구미초등학교

「구미, 구평」하는 위원 있음

「구미초등학교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구미초도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예, 예.
아니,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할게요.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을 지금 했는 연도가 지금 3년째 맞이하고 있지요?
3년째지요? 자, 매년 증가되었는 거지요?
예산은 몇%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금액이 올라가야 되지요.
학생 수가 감소되는 걸 가지고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말

윤영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과장님, 지금 350명, 200명 소규모 학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갑니까?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시 예산 세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100% 시 예산입니다.

안장환위원

시 예산 들어간다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소규모 학교요?
그래 100명 이하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250명까지 확대했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250명 학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그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구미시에 살면서 같은 초등학교에 이래 다니면서 학급수가 적다고 해서 그들은 그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학교가 크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실질적으로 한 80억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전면 무상급식?
아니, 대충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중학교 빼고요. 초등학교
도비 지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도비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순수 아니, 90억이 있으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도비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시비 90억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전부 도비, 국비가 전부 80%, 70%, 60% 적으면 그런데 왜 이거 무상급식은 우리가 전부 다 내야 됩니까? 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요. 말 사업 이런 거 한 40억 드는 거 좀 하지 마시고 이래 가지고 경상북도 또 구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당장 내일모레 다음 연도 예산을 준비하고 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서 올해 금년도에 차기연도에는 40%에서 한 70%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뭐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그 안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예산을 계획서를 가지고 서류상으로 우리 제 방에 좀 갖다 주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안장환 위원님, 이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우리 포항하고 우리 구미가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면 실시하는 다른 김천 같은 데는 우리 여기다 대면 학생 수가 돈 한 10억, 20억 있으면 전면 무상급식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 여기 지금 89억, 90억,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김천 하면 학교 진짜 학교 등록비까지 다 댈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요. 김천 총 예산 얼마입니까?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김천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아니, 제 말은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요. 김천은 총 예산에 비해 가지고 무상급식 하는 비용이 그만큼 생각 외로 많이 지급한다 이 뜻입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윤영철위원장

구미도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장환위원

경주의 인구가 32만인데도 전면실시 전년도에 다 했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의지를 말 사업 이런 데 40억씩 갖다 넣고 말 키운다고 또 지난번에도 몇 십억 갖다 넣고 또 말길 조성한다고 40억 갖다 넣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아이들 지금 어려워요. 어렵고 무상급식은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교육입니다. 밥을 먹는 과정에서 교육도 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지 어떤 사람은 공짜로 먹고 어떤 사람은 돈 내고 먹는 그런 교육이 없습니다. 단지 먹고 뭐 그 차원을 떠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못살아서 나는 공짜로 밥 얻어먹고 이 친구는 돈 많아서 돈 내고 밥 먹으면 그 올바른 그 보이지 않는 그 학생들의 그 정서적인 그런 게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의 기둥, 사고 좋은 사고를 가지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먹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세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업 재고하시고 올해 예산에 급식 그쪽으로 예산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하십시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전에 우리가 이거 6대 마지막에서도 이뿐만 아니고 6대 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적했잖아,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이제 안정환 위원이나 새로 또 7대 등원하신 분들이 봤을 적에 눈높이로 봤을 적에 깨끗한 눈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 그러니 너무 이게 부당하다 그러니 2015년도 예산 좀 편성할 적에는 좀 진짜 너무 민간자본보조 좀 제발 좀 줄이고 아시겠습니까? 한 마을에 공히 다 주민한테 혜택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말을 안 해. 그 일부 몇 사람한테 자꾸 지원이 가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여기 보면 우리가 쌀농사를 하나 쌀이 하나 형성되기까지 방앗간에서 쌀이 나오기까지 생산되기까지 얼마나 지금 지원을 많이 합니까? 그 지원의 규모가 어디까지입니까, 국장님?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안 그래도 오늘 지금 쌀 개방 그거를 했다고 정부차원에서 지금 농민단체가 궐기대회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농민들도 RPC 통합할 부분이 있으면 통합도 좀 하고 이제 언젠가는 예산 들어가면 이 분들이 다 그걸 지적할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유과장님이야 개인적으로 또 고집 좀 한 고집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자기 의견만 관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가축분뇨공동화사업 그 부분도 발생됐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간에 국장님이 중간에 좀 들어서 가지고 2015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그래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님,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이번에 가축자원화시설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제가 올리는 거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안 올린, 동의안 우리가 다루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니, 유통축산과에서 올리는 사항 아니잖아요.

윤종호위원

아니, 그 쪽에 문제는 해결 다 되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모릅니다. 그 시행처 시행자가 축협이잖아요. 축협에서 자기들 협의하고 개인이 하는 걸 우리가 콩놔라, 팥놔라 행정에서

윤종호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변명이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인허가 관계는 우리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구미시에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라고 했잖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하여튼 저는 우리는 축협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뭐 인허가 부서에 이래 협의하는지 그거 관계는 저는

윤종호위원

발뺌 그래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윤종호위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우리 6대에서 쟁점이 되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럼 뭐 하러 유통축산과에서 왜 그렇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도시과에서 그때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주민 의견청취를 의회에 상정했는 거지 저희 과에서 했는 건 아니다 이 말

윤영철위원장

그럼 과장님 왜 나오셨어요, 그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언제, 이제 우리가 사업시행

윤영철위원장

관계가 없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업시행

윤영철위원장

관계가 없어요? 그래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업시행을 하는 주관부서니까

윤영철위원장

아니, 윤종호 위원님이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 물어보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관계를 제가 모르니까

윤종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윤영철위원장

남의 일 같이 그래 생각하시네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아니, 그 의견청취 관계는 제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윤종호위원

자, 전번에도 물어봤지만 길어질까 봐 내 말씀은 안 드리겠어, 안 드리고. 지금도 법적인 면에 모든 면에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지금 또 도시과에 다시 올려놨는데 과장님 발뺌을 그래 말씀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그 부서에 근무한 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 3년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 복무기한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 1년 남았습니다.

안장환위원

몰라, 1년이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질문하는데 말씀 대답하는 태도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워낙에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우리는 개인의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입니다. 윤위원 개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시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과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평범한 시민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한 처사입니까! 사과 하세요! 의원 질문에 그런 대답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저희 과에서 아까 번에 설명을

안장환위원

아니, 아무리 자기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닐지라도 대답하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윤종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으면 사과드립니다.

안장환위원

윤종호 위원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의원들한테 누구한테라도 시민의 대표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의 갖추고 제대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분 위원 계십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경영과

「없어요, 없어」하는 위원 있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강용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업 6건 중 3건, 신규사업 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산지 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주로 생활권 주변의 경관조림과 표고농가 지원 및 산불 피해지 복구를 목적으로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철에 면적 109헥타에 5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영도 전문위원, 강용구 산림경영과장에게 메모 전달함) 462쪽, 463쪽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은 봄철은 1월1일부터 6월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연중 7개월간 산불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헬기는 봄철 1월8일부터 5월20일까지, 가을철은 11월21일부터 12월25일까지 총 167일간 임차계획이 되어 있으며 전문진화 20명은 11월1일부터 지상 및 감시, 초소 감시원은 11월 중순부터 사역할 계획입니다. 입산자가 많은 주요 사찰 및 산림과 연접한 자연부락, 산림휴양시설 등에 산불홍보용 방송장비를 설치하고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6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7쪽 신규사업입니다. 산불진화 지휘체계의 최첨단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시에 신속한 진화 및 보고에 따른 통합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진화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불진화 지휘차량을 구입하여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진화 대응력 강화로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경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 산림경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 주변에 특히 우리 양포동 같은 경우가 약 15년, 20년 되었는 아파트 주변이 바로 인접 산림하고 이렇게 접근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특히 여름철에 지금 제가 어제도 그 민원을 받고 한번 가보니까 그쪽 대백지구 쪽에 한번 가서 보니까 산림이 우리 국도변에는 숲 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정비가 좀 되었는데 아파트 주변에는 전혀 그게 안 되어가지고 일부 등산로 입구부터 지금 사실은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 입구만 제대로 되어져 있지 나머지 부분은 숲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특히 지금 신설아파트는 도심 속이나 이래 경관이 좋은 쪽에 있는데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로 산 임야 바로 이렇게 연접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일은 여름철에 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점검을 한번 하셔서 좀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출장소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소장님 조금만 계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아직까지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남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만 할까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하는 위원 있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점수입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주요사업 4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2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75쪽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환경을 개선 및 구축함으로써 건축물 안전성을 제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이용객에게 제공하고자 금년도 상반기에 청과동 3층 옥상 방수공사와 태양광발전 설비 그다음 청과동 전기 증설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시설물 관리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친환경 도매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며 타 도매시장 벤치마킹을 통해 앞서 가는 도매시장으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76쪽 스마트폰 연계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농산물 경매 및 낙찰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출하자 및 이용 주민에게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월에 스마트폰과 홈페이지 연계사업을 완료하여 월 1,500명이 이용하였으며 향후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홍보방안을 연구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이 위치가 어디이에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선산대로 지산보건소를 지나서 한 1킬로쯤

김인배위원

예, 그 우측에 있는 그거죠?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좌측입니다, 가면서 선산으로 가면서.

김인배위원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입고되고 있습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천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김천에도 오고 있습니까? 나는 집이 고아라서 여기를 자주 가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이게 도매시장이 아니에요. 거기 점포들이 쫙 나와 있죠? 점포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 넘버 달아서 다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가시다가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안 가느냐고 물었거든. 거기 보면 가격이 소매시장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농산물 입고되어 가지고 지금 농협하고 중앙청과하고 두 군데서 경매 입찰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중도매인이 그걸 매수를 해서 일반 이제 소매자한테도 팔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방 입찰을 보고 하면 한 10% 정도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취하고 소매인한테 파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 가게가 다 개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걸 대량으로 구입을 했을 때는 이게 싸게 이렇게 구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농산물도매시장이니까 실제로 거기를 많이 가요. 주위에 농협이 있더라도 이렇게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한두 번은 모르고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나중에 다른 농협마트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면 결코 싼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농산물도매시장이 꽤 오래 되었을 거예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용도가 실제적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지도 점검을 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싸게 이렇게 구매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가만 놔둬도 엄청난 발전도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보면 그렇게 아, 여기 진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온다 이런 걸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시설물 보수도, 시설물 낡고 비 새고 하면 다 보수해야지요.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실제적인 업무가 이유가 농산물도매시장 왜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관점에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인배위원

제가 한번 이후에 저는 거기 자주 가는 편이에요. 한번 지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위원님 또 계십니까?

한성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농산물 안전 검사성 이거를 한번 좀 여름철에는 필수적으로 좀 한 번씩은 해 보셔야지 우리 지금 판매하는 측이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시나 하면 우리 지금 여름 채소 특히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물건은 출하 전에 이렇게 잘, 즉 말해서 부패가 되거나 빨리 상한다는 이유로 이게 업자들이 약을 치는 게 현실인데 그거 한번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17건을 저희들이 시료 채취해 가지고 하여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농산물은 하나도 지금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보다 더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하게 하여튼 검사를 해 가지고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더 완벽하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도 이렇게 백화점에서나 우리 지금 가게에서 파는 여름철 채소를 잘 이렇게 기피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물론 우리 김인배 위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사실 저도 거기 이용을 많이 합니다마는 새로운 물건이 굉장히 적어요. 한마디로 우리 구미시 농수산 수수료가 타 지역보다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비쌉니까? 어떻습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역마다 그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인근에 영천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고 김천도 가봤는데 구미가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농촌에 우리 예산도 지원 많이 하고 선산에 지원도 많이 하는데 그 우수 농산물 우리 농정과에 조금 전에도 해서 개발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우수한 농작물 생산 과일이나 모든 농작물 채소들이 우리 공판장에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우수식품 과일류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현장 가보니까 별 거 아니더라. 한 번, 두 번 가보고 오늘은 내일은 그래도 똑같더라. 장 나는 뭐 토마토, 수박, 참외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구미시가 운영하는 농수산 여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윤영철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요.

안장환위원

도매시장, 공판장이라고 하지요? 흔히 시민들은 그곳에 가니까 시민들이 별로 물건이 특별한 게 없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미시가 운영하는 걸 단지 수익을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수한 식품 농수산 식품들 과일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양질의 과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것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고 다른 곳보다 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해서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 되지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10%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정하더라도 우리 선산 쪽이나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좀 수수료가 적다는 이유로 많이 오면 시민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올 수 있으니까 꼭 그래서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잘하도록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출장소장님께 우리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윤종호위원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아까 유통축산과에 대해 가지고 실은 편하게 오늘은 간단하게 묻고 나중에

윤영철 위원장, 회의실 입장하는 김휴진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보며

윤영철위원장

일단 나갔다가 좀 이따 오십시오.

윤종호위원

잠깐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진행과정을 물어보고 깊이 있는 건 나중에 묻고자 했는데 실은 저보다도 동료 위원들이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감을 좀 느끼셨는가 봐요. 우쨌든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유통축산과가 주 부서가 맞잖아요. 소장님, 그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뭐 주무부서라기보다 거기서 이제 보조를 주고 하니까 이제 그쪽이 담당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조라고 그러는 건 돈을 지급하기는 해당 부서에도 지급을 합니다마는 보조를 받은 단체에서 전체 사업 위치를 지정한다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금 시에서 진행을 빨리 안 한다는 의견도 자꾸 있고 해서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MOU를 우리가 체결을 해서 줬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이야 축협에서 하겠지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에 관련되는 사업비라든지 모든 관계를 갖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미시가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유통축산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저보다도 하여튼 간에 우리 동료위원들 보시기에 좀 안됐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아까 물론 도시과에서 하는 것들 있고 지금 보류된 사유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보류가 된 사유가, 사유 큰 게 이제 우리가 민원에 대한 것이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다 하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나오는 게 정화구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도시과에 정화구역 때문에 수정안을 내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윤종호위원

제가 그런 큰 것만 좀 묻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것을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물론 축협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유통축산과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 같아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보조를 해 주는 기관

윤종호위원

그래서 예, 보조를 하고 있지만 일단 민원이 나오는 소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와서 설명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요, 전혀 관련이 없으면 그죠? 앞으로도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한 도시과하고 설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제안할 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지금

윤종호위원

그래서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도시

윤종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하자는 의견은 똑같은 의견이 나왔고 하루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동일한 의견이라요. 그래 최소의 민원으로 해서 우리 가축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게 같은 의견이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들은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맥락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번 달에 일단은 안건 올라오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보완점 이런 것 때문에 안 왔을 겁니다, 아마. 9월 달에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민원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국장님께서 많이 쓰셔가지고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지금 윤종호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 물론 충분히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들도 누차에 걸쳐서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에도 지금 금오공대라든지 이쪽 부분에 반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겠다, 그 시설 냄새라든지 나면 한 단계를 더 거칠 수 있는 그 시설을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또 그리고 공대니까 거기에서 냄새 잡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시설로 활용을 해 달라, 수익이 된다면 장학금도 지급하겠다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도 거기에는 어디 가고

윤영철위원장

소장님, 윤종호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윤종호위원

자, 자, 자.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짚고자 해 가지고 소장님 남으라 한 게 아니고 윤종호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에 어차피 안이 올라오면 그때 가가지고 다시

윤종호위원

자, 이까지만 마무리 지을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마무리 해 주시고

윤종호위원

지금 다른 거는 없고요.

윤영철위원장

다른 부분에 이야기 좀 합시다.

윤종호위원

지금 진행을 왜 이번에 안 되었는가 싶어서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잠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 이런 거는 나중 이야기고 지금 혹시나 진행을 좀 더 하고 있는지 간단히 그걸 좀 묻고 싶은 겁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러니까 방금 윤종호 위원님 이야기 하시듯이 학교 정화구역도 일부 해당되는 거고 또 민원도 지금 끊임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 지금 여기서 더 올린다 그래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종호위원

지금 옮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러니까 축협하고 지금 저희들도 지금 자꾸 상의를 하고 하는 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상의를 하자 뭐 금방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윤종호위원

일단 추진된 거 없네, 아무것도 공간 배정은, 그죠? 지금까지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옮기는 방법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 거기 자체가 도저히 안 된다면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열어놓고 같이 상의를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윤종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이번에 안 올렸는 거.

윤종호위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윤영철위원장

예, 제가 소장님 남으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유통축산과 부분에 있어가지고 답변을 듣는 순간에 우리 동료위원 분이 고성도 오고 갔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 이번에 이 상임위가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장님도 매 회의 시마다 간부들 모아 놔놓고 이번 7대 의원님 오셨을 때는 서로 존중하고 상호 협력해 가지고 하라고 누차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부시장님도 우리 첫 모임 시에 오셨어요. 와가지고도 “이러한 지시를 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제가 오늘 회의를 이래 하면서 이런 예가 잘 없었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6대도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산업위 하는 걸 보고 저도 그런 부분을 없지 않아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다시

윤영철위원장

아니, 어느 과는 와가지고 같은 소장님 밑에서 와가지고 농정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 문제로 해 가지고 어떻게 시의원님들한테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서 도와 달라 하면서 한 쪽 부서에서는, 그렇게 동료애가 없습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다음에 유통축산과에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가축 정화시설로 해 가지고 말씀을 전혀 하지 마세요. 부탁하실 필요 없고 전혀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만 아마도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죄송합니다.

윤종호위원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윤영철위원장

다 그런 생각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제가 대표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의를 위원회 중에서 이야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이라는 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업무에 관한 말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안장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일부 하매 저는 공직자한테 들어요. 너 이 새끼, 1년 반밖에 남도 않았는데 너희들 해 봐라, 이런 이야기가 하매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각 부서 내 다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국장급, 실국장급 이상 되는 국장한테 아, 1년 남고 2년 남아서 듣기 싫으면 이제 명퇴를 하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직자가 20년, 30년 하다가 마지막 1년 남고 6개월 남아도 최종의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협조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1년 남았니, 1년 반 남았다는 식으로 의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그런 처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부시장님한테 하든지 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명퇴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윤영철위원장

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죄송합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윤영철위원장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 연관성이 높으므로 4개 부서 동시에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업무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만호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많이 지적해 주시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7쪽 경영평가회를 통한 공기업 경영개선입니다. 경영 전반에 대한 원가분석과 공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전 직원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직원 직무교육 강화 및 검침원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만 좀 해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599쪽입니다. 검침요원 휴대용 단말기 교체입니다. 휴대용 단말기 28대 중에 14대를 교체해서 상하수도 검침업무 수행을 통해서 신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도과.
동주

설동주수도과장

수도과장 설동주입니다. 수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주요사업 6건 중 1건만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3쪽에서 604쪽입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추진입니다. 2010년 8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가 대두되어 KDI에서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B/C 0.86, AHP 0.397로 타당성 없음 결론에 따라 당초 일선교 상류에서 13킬로 하류지점인 해평면 문량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취수물량은 당초 95만톤에서 68만톤으로, 사업비는 6,19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국토부는 맑은 물 공급사업 관련 예산 10억을 확보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기정사실화 하여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4월11일 용역 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취수원 이전을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낙동강의 전반적인 수질보전 대책이나 대체 수원 등을 개발하여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 2공단에서 4공단 호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국가산단 2단지에서 4단지 간 공업용수 호환관로는 2011년 6월 단수사고 시 관로가 호환되지 않아 운반급수를 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비상시 신속한 급수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24억을 확보하여 호환관로 3.8킬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정수과장님.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정수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과는 신규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17쪽입니다.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조류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냄새물질이 유발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 되면 광역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저희들 구미정수장에도 먹는 물 5만톤 시설에 대해서 고도정수시설이 도입이 타당한 건지 거기에 대한 용역사업을 금년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12월13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18쪽 되겠습니다. 선산, 해평 취정수장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사업입니다. 용도 폐지된 시설과 기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대상 시설은 선산정수장 외 5개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노후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하여 안전하게 유지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발주를 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실험실 수질분석기 교체입니다. 기존 장비가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로 개체를 하여 현재 조류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냄새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6월에 완공을 하고 지금 자체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620쪽입니다. 취수시설을 절전시스템으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취수장에 인버터시설을 설치하여서 주파수 변조로써 회전수를 조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전력비를 약 30%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발주를 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하수과장 주봉근입니다. 하수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하수과는 주요사업 3건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자사업, 불명수 유입관거 정비사업 이 3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도 3건입니다. 신규사업은 627쪽입니다. 신규 첫 번째로 구미 구평2지구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구미처리구역의 상류인 구평지역하고 인동~천평 간 지방도 간에 상가 및 자연부락에 오수관이 부설되지 않아 3공단을 관통하는 이계천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오수관을 부설하여 생활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이용할 수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평, 신동지구고 사업량은 하수관거 부설이 14.3킬로고 배수설비가 69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마칠 예정이고 사업비는 70억이고 국비가 49억, 지방비 21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금 국비신청을 해 가지고 환경부를 통해 기획재정부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봉남 소규모 하수도 사업입니다. 선산읍 봉남리 자연부락 단위 생활오수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기존 습례지구에 마을하수시설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부설하여 봉남지역 오수를 습례지역에서 함께 처리하여 감천으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선산 봉남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하루 50톤 처리능력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3킬로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8억인데 국비 20억, 지방비 8억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실시설계 완료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29쪽 구미 중앙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기존 구미하수처리 용량이 하루 33만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90% 이상 유입되고 있어 2020년 구미도시계획과 2025년 우리 시 하수정비 기본계획, 물 재이용 사업 등으로 2015년부터 처리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1단지 내에 5만5,000톤짜리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미1공단이고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하루 5만5,000톤 처리능력의 하수처리장과 압송관로 2.4킬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877억원이고 국비가 50%고 민자를 50% 투자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민간 제안서를 우리가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내년도에 민간 투자사업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받고 제3자 공고해 가지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내년도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설계VE 검토하고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서 2017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네 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일괄적으로 합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네 분 다 나오셨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하수과장님.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한 번 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구미시내 저는 인동 쪽에는, 인동이나 선산은 그만두고요. 구미시내 관내에 지금 우리 주택가라든지 오수관로가 묻히지 않은 곳도 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시내에는 다 묻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거의 100% 다 되어 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일반 정화시설하고 오수관하고 연결공사는 어느 정도 몇%,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아직까지 일반 가정에서는 연결 안 된 데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우리가 지금 거의 한 520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20가구

안장환위원

인입되지 않았는 가구수가?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정화조를 쓰고 있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520가구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추정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하고 그 후년도까지 다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앞에 현안사항 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다면 인입공사에 대해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자부담입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 줍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시에서 다 해 줍니다.

안장환위원

전액 부담입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옛날에 우리 오수관 묻기 전에 했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 해 줍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거리 관계없이 전액 무상입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비용 시에서 부담합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단지 이제 정화조에 세우고 나서 정화조 이제 정화조 그 부산물 처리하는 거는 개인이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시에서 다 합니다.

안장환위원

인입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한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정화조에서 우리 공공 하수까지 연결하는 것도 다 해 줍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런 내용은 잘 알겠고요. 시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수관, 오수관 말고 우수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관내에 제가 우리 지역구에 관내에 다녀보면 우수관 한,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는 막혀있어요. 일반 막혀도 크게 불편한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 비가 많이 오면 건널목 같은 데 막히면 물이 차서 도보하는 시민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비가 그치면 며칠 고여 있다가 또 그냥 쓸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수관에 대해서 막힌 것을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예? 몇 개 막혀있는지 모르지요? 저는 거의 알아요. 우리 관내는 몇 개 정도가 막혀있는지를 알아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우수관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하수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수관이 엄청 막혀서 저는 이래 청소를 하다 보면 엄청 막혀서 힘드는데 뚫어도 되지를 안 해요. 모래로 꽉 차가지고 나무로 아무리 개인이 하려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마가 지금 오고 앞으로 장마가 아니더라도 그 관로를 좀 확 뚫어주시고 파악을 좀 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세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정수과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임춘구위원

618쪽 해평, 선산 이거 정수장 철거 다 없애는 겁니까, 싹?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그 건축물 그게 지금 흉물로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요. 건축물을 없애면 사용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아예?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선산 같은 경우에는 일선교 교량 옆에서 물을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취수장

임춘구위원

받아들여서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생곡 그 위에까지 물을 올리잖아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 자체를 전부 다 없앤다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그 부지하고 그거는 그대로 두고요.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서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정수장 물만 없앤다는

임춘구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 정수장, 취정수장 시설은 아예 안 한다고 이거 용역을 줬습니까, 지금?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그거 이제 설계용역입니다, 현재.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줬냐고, 지금.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아,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당연히 철거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까, 그쪽에?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농업용수요?

임춘구위원

물 이제 생곡까지는 안 올리더라도 강에서 빨아내는 거 아닙니까, 바닥 밑으로 지금 그 설계가. 지금 되어 있는 게 말입니다, 정수장이.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철거를 하되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농업용 관정을 박으려 그러면 1개 1억이 넘는데 이걸 그쪽으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농정과하고 필요하면 농정과에다가 인계를 해 주시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철거하는 거보다. 그거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은 수도시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하기는 지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물 들어오는 거는 수도나 농업용수나 똑같잖아요, 그죠? 물이 그까지 오는데 강바닥에서 정수장 그까지 오는 거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죠? 또 다음에 이걸 철거를 하지 말고 농정과와 협의해서 농업용수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해평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그거는 법률적인 거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래 검토하셔 갖고 그냥 철거하시지 말고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산낭비, 농정과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과가 틀리니까 협의를 해서 농정과도 도저히 어려운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농정과에 지금 관정 해 갖고 했는 게 전부 다 지하수가, 지하수도 못 써요. 농업용수로도 못쓸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농업용수도 200m 밑으로 더 내려가야만이 농업용수 쓸 수 있지, 지하로. 그러니 이 강바닥에 지금 수돗물 하려고 우리가 했는 건데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이래 하려 해도 수십억 들어가야 될 건데 이걸 저는 철거를 용역 들어갈 때 용역업체한테 농정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걸 농업용수로 전향을 하면 굳이 철거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한번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들
동주

설동주수도과장

참고로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7개소 지금 농업용수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그래 주시면 이 양이 많지 않습니까? 전에는 선산군에 이걸로 다 먹었잖아요, 그죠? 선산 취수장 갖고 다 했으니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게 많다고. 그러면 농업용수로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부서가 틀린다고 하지 말고 과장님, 출장소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철거 굳이 안 되면 철거해야 되지만 철거 안 하고 저는 활용하는 방안이 더 많지 싶은데.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저희들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예. 꼭 좀 그래 해 주시면.

윤영철위원장

자,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위원님,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수도요금에 관해서 업무과 소관입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 수도요금이 지금 인상되지요?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7월1일부인가?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8월1일부입니다.

안장환위원

8월1일부입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아니, 시민들이 그래요. 선거 끝나니까 이제 공공요금 올린다고. 그래 거기 대충 알아보니까 이미 지난 의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윤영철위원장

지난 의회에서 사실 수도요금이 이게 너무 적자폭이 너무 크니까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윤영철위원장

그래 가지고 인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덤터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도요금이 뭐 구미시가 물값이 제일 헐타고 하는데 우리 수출도 우리나라에서 1위고 낙동강하고도 인접해 있고 그런 혜택이라도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 때문에 얼마나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몇 차례에 의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수도요금은 참 올리는 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물값 올려서 예산이 물론 물값이 헐고 이 상황에 그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물값 오르면 다 모든 것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압박감 이런 중량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피부로. 그래서 올해는 몇% 정도 올립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가 9.7%, 하수도가 7.3% 그래 이제 작년에 하고 올해

안장환위원

그래 연차적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그런 식으로 몇 년 올립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이제

안장환위원

2년에 걸쳐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올렸는데요. 그런데 2007년도에 한번 인상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 6년, 7년 만에 이제 한번 올렸는 택입니다.

안장환위원

뭔가 구미에 살면서 구미에 거주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혜택도 받을 거는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다른 데, 다른 데는 다른 복지시설이나 다른 데는 해 주는데 구미시는 안 해 줘요. 그러나 물도 좀 어떤 구미에 살면서 다른 데도 혜택을 다른 곳보다 더 받는 것도 있어야 되지 전부 이런 걸 다른 데 비교해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공공요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인상을 억제하시고 이미 정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적자가 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구미시니까 수도사업소 그 적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상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노후관로 같은 거는요, 예산이 들어가도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노후관을 교체하시고 그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이 깨끗해도 관로가 부패하면 녹물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누수 관로공사는 계속 시행하시고 업무를 우리 먹는 물 그리고 하여튼 물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동에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건 없어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민원 들어온 거 많이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즉시 가서 우리가 우리 사업비 가지고 정화조를 없애주고 다 합니다.

김상조위원

남 사유재산도? 아니잖아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집 안에까지 정화조를 철거해 주는 거 우리가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상조위원

아, 해 줘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 지원을 하면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이제 우리 오수관 묻기 전에 건축허가 나간 집에 대해서는 해 주고 우리가 오수관 묻고 나서 그 개인 주택 집에서 잘못했는 거는 우리가 안 해 주지요. 그 전에 했는 건 다 해 줍니다.

김상조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물을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예, 예. 자, 마치더라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있으니까 마치더라도 바로 일어나시지 말고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2014년도 추경예산 심사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은 우리 임시회가 없습니다. 여름휴가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과장 있음

「고맙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15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