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저희 과에 요번에 또 제가 새로 오고 이래 가지고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같이 나오셔서 인사 잠깐 하십시오. (담당, 발언석으로 나옴)

김용보 예, 시정계장 김용보입니다.

김현주 인사계장 김현주입니다.

이근도 교육지원계장 이근도입니다.

총무과장 권순서입니다. (과장․담당인사)

자, 우리 과장님. 우리 본회의장에서 실국별로 업무보고 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줄여서 해 주십시오. 인사말 잠깐 하시고.

예, 총무과장 권순서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일 제가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력의 적재적소에 배치와 관리, 직원들의 1,600 공직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입니다. 201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는 6월말 현재 저희 관내 우범지역 160개소에 377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304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도시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이․통장 직무능력 개발 교육은 매년 이․통장연합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금년에도 9월중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통장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쪽부터 205쪽까지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2008년 지정된 글로벌 교육특구의 위상에 걸맞은 특화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 인프라 조성,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육 수요자와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6쪽 명문고 및 특성화고교 중점육성 지원입니다. 첨단 산업도시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명문고를 육성하고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과 연계해서 지역 고등학교를 자율형공립고, 기숙형공립고 등 특성화된 고등학교로 중점 육성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서울 구미학숙 운영입니다. 지난 3월27일 지역 인재육성의 요람이 될 구미학숙을 서울 성북구에 102명 수용 규모의 시설로 개관했습니다. 수도권 진학 학생들의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학숙이 되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직무와 연계한 균형있는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직급별 교육훈련 이수여건을 마련해서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209쪽부터 212쪽까지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무뿐만 아니라 타 기타 생활영역 전체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적인 복지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카드 제도, 단체보험 가입, 휴양소 운영, 직원 가족체육대회, 건강지킴이센터 운영, 직원 종합건강검진 시행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블랙박스 활용 동네지킴이 시범사업입니다. CCTV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동네지킴이 시범사업으로 연내 3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6월말 현재 선주원남동, 인동동, 진미동 등 원룸지역이 많은 그런 지역에 6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24개소에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직위공모제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6급 3개 직에 대해서만 운영 중인 직위공모제를 7급 7개 주요 직무까지 확대 운영해서 격무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교육 시범학교 지원입니다. 2015년부터 공교육을 스마트 교육으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발맞추어서 스마트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선산초, 문장초, 원호초, 천생중, 4개 교에 대해서 스마트 교육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스마트교육의 모델로 정립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총무과 과장님 보고를 마치고요.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아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근아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시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 구미학숙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102명인데 입사 인원은 84명이고 이 이유하고 학생들 입사자격 기준과 학생 1인당 연간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구미학숙이 개관해서 개관하기 전부터 이제 입사생을 모집할 때 136명이 접수해서 그 중에 10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선발 인원 중에 현재 84명입니다. 84명인데 선발할 때 1차, 2차로 나눠서 개관이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고 난 후에 이제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 이제 거리 관계상 학교 거리관계상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기숙사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특히 남학생들은 입영해서 또 가는 사람, 또 휴학하는 남학생들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4명입니다만 수시, 현재로도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2학기 때는 또 새로 모집 들어올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정상화 만실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보면 저희들 규정돼 있습니다만 구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4년제 대학에 수도권에 진학한 학생으로서 보호자가 1년 이상 구미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선발 기준은 학업성적하고 생활정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려 대상자들 요런 사람 좀 가점을 주고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비는 저희들이 사실 서울 같은데 저도 자식이 서울에 있습니다만 방값만 해도 보통 40에서 50만원 사이에 원룸 같은 게 합니다.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돈은 방값해서 아침․저녁 이제 식대까지 포함해서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지역에 학부모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많이 투입된 사업이니만큼 내실있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달에 왔는데도 업무 많이 이래 파악하셨는 것 같고 설명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구미가 IT도시이고 전자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21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교육 시범학교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4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자기기가 게임화 하는 기기가 아닌 정말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의 스마트교육이 된다면 어릴 때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게임이 아닌 정말 교육의 장이 되는 스마트가 되면 훨씬 더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은 4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차후에 좀 더 이래 선정 범위를 넓혀서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접할 때 게임부터 접하는 게 아닌 교육부터 접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스마트 시범교육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묻고 싶은 거는 많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인사 같이 소개 하십시오. - 안전재난과

예, 우리 안전재난과 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주성영 안전관리계장 주성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입니다. (과장․담당․담당자 인사)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는 안전기획, 안전관리, 방재, 민방위, 4개 담당으로 16명으로 구성되어 재난방재와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며 안전한 구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주요사업 8건과 신규사업 4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안전구미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조직 강화 및 활성화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분야별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개 단체 47,899명이며 사업비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등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전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안전도시 구미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생활안전 순회교육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생활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의식 조기교육으로 선진문화 확산과 올바른 안전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 되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1,001개소 안전검점을 연2회 실시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내실화 추진 사업입니다. 사전재해 위험지구와 방재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여름철 우수기에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에 대비 방재시설물 정비와 재해예방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전 재해대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체험식 생활민방위 교육 강화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체험실습장을 활용하여 민방위대원, 청소년, 일반시민 등에 체험식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실습강사는 16명이며 강사수당은 6,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간 2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시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충 및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시설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유사시 대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방독면은 14,886개 전체 민방위대원 43,258명 대비 35%가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대비로 상수도공급 중단시 시민들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지산동에 거의 공정이 8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 강화 사업입니다. 민․관․군과 함께 참여하는 을지연습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시 사전 대비하겠으며 동원자원 확인의날 행사 연 2회를 실시하고 확고한 동원체제를 구축하여 2014년 을지연습은 8월18일부터 21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업체 등 33개 기관이 참여하여 도상연습, 주민대피훈련, 실제훈련 등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유형 및 위험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WHO 국제안전도시 가입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안전에 발맞춰 도내 최초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매뉴얼 실제훈련 실시입니다. 가상 메시지를 설정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10월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 발생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별 초기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충실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처능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고도화 구축사업입니다. 구)한국농어촌공사 1층 42평(138㎡)의 공간을 마련하여 재난종합상황실 고도화 사업을 구축하고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대응 매뉴얼 향상,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10월15일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국비사업이 확정되어 1단지 저지대 입주기업 46개 기업의 상습침수시 사전 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침수피해에 시달리는 기업체의 오랜 숙원사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으며 총 사업비 146억으로 저류시설 35,700톤, 배수펌프, 노후관 개체사업으로 올 2월에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말 착공 2015년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도시 구미, 행복한 도시, 재해없는 구미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복자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시면 선제적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특정관리대상시설이 1,001개 시설이고 시특별관리대상시설이 39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시설인지 또 어떤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올해 작년말부터 올해 6월말까지 2회, 3회에 걸쳐 가지고 58개 사건 유형들이 있습니다. 뭐 가뭄부터 뭐 시설부터 뭐 산불, 뭐 사건사고 등 해서 유형이 있는 걸 지금 올해 6개월동안 종합적으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가 보면 특정시설이 이제 산사태, 급경사, 뭐 배수펌프장, 뭐 대형공사장 포괄적으로 거기 해당이 다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의 가슴에 이렇게 아픔과 충격을 던진 세월호 사건과 또 몇 해 전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었던 불산사고와 같이 우리 지역에 1건의 재난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세진 위원님.

예, 과장님. 229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좀 제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재난발생을 하고 나면 뭐 합니까? 재난종합상황실은 발생이 날 수 있는 곳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봉곡동 LG마트 앞에 그 도로 지금 우예됐습니까? LG마트 바로 앞에 거기가 지난해 제가 시장님께도 전화를 했어요.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 불러 가지고 거기 도시가스하고 전기까지 철수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이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3년전부터 위에 도로 폭은 벌써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유치권행사나 그런 것 때문에 손을 못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장마오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지난해에 제가 하도 해 가지고 다시 보강을 하고 쇠를 다시 기둥을 대고 모래를 메우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많은 곳이 구미 거기입니다. 그런데 대책이 우예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분야별로 뭐 실과소별로 우리가 계속 점검 확인하고 또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내 그 부분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 정리가 안 돼서 제가 판단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한번.

주성영 예, 안전관리계장 주성영입니다. 봉곡동 현재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점검하고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또 업주하고 사업자한테 통보해 갖고 그에 대한 보완조치 위험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다 지금 통보한 상태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통보는 했는데 통보하는 게 지금 벌써 2년 넘었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성영 그거는 업체측에서 지금 뭐 현재 부도가 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주성영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체하고 지주하고 관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사실상 문제가 어려운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 지금 현재 거기 독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자꾸 이의를 제기하니까 업체 부도 때문에 뭐 어떻게 손도 못 댄다.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하면 우예 됩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도로가 무너진다든지 뭐 인명피해가 났으면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주성영 지금 현재 도로 그것 뭐고 그걸 싱을 박아 놓은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아 갖고 예비적으로 지금 안전에 대한 대책을 해 놓은 걸로 그래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나무판넬하고 다시 바꾸기는 바꿔 놨는데 이쪽 한쪽으로 보면 지금 건물 빌딩 안으로 지금 흙이 다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 파져 나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것 계속 방치돼요. 차 왔다갔다하며 시민들이 보기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LG마트 바로 뒤로 올라가 보셨어요?

주성영 예, 현장에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이 도로가 한쪽 선을 차설한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자꾸 꺼져가고 있어요.

주성영 밑에 부분에 성토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했고요. 거기 뒷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에서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토를 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하니까 하다 말았어요, 지금. 하다 말으니 지금 장마오고 비 많이 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건데도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예, 앞으로 관련부서에다가 독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과장님.

예.

234페이지 문고를 통한 독서 분위기 조성, 우리 문고가 지금 36개 있습니다. 그죠?

예.

1년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1년에 책 사주는 게 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문고당 대충?

한 문고당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미한 100만원 미만입니다.

계장님 혹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과장님 워터 페스티벌을 지금 올해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4년째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매년 달라요.

예, 예.

그것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규모라든지 요런 것들 조금씩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제 이래 되는데요. 그게 기존 많이 줬을 때 기본 자재를 사가 있는 걸 재활용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올해는 많이 좀 적어 졌습니다.

아니,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 되지 자재 산다고 돈 더 주고 또 이게 자재 안 살 때도 금액이 지금 다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되지 이것 뭐 왔다갔다 기분 좋으면 좀 더 주고……

아니, 그런 것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니고, 이제 우리가 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꾸 이제 기존 있는 자재를 작년에 샀는 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쓰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가보셨어요, 언제 한번 여기에?

예, 예.

샤워장 가보셨어요?

샤워장 안에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가보셨어요?

화장실……

시설이 굉장히 낙후합니다.

예, 예.

낙후하고 샤워장은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 시설 지은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거기?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수련……

아니, 그 건물이 전부 다 오래 되고 낙후돼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만이 많아요.

평소에 청소년 야영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니, 야영장에 부대시설이.

예, 야영장에 있는 부대시설 예.

예, 예. 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올해 좀 추경에 예산 없으면 좀 넣어서라도 깨끗이 정비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수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대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놀이뿐만 아니고 제트스키나 다른 것도 이래 하더라고 청소년밝은 쉼터인가 거기에서.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가요?

예, 야영장 안에 하는 것만 우리가 하고 강물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되면 안전……

혹시 다른 과에서 또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매년 보면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반응은 굉장히 좋은데 시설이 좀 노후화 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 하십시오.

예, 우리 김영준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 가지고 95개가 있습니다.

예.

학생 전체 하면 7만여명 정도 됩니다. 학사일정에 보면 1박2일 내지 2박3일로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학생들 체험학습을 대체로 지금 어디로 가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요게 뭐 학교별로 파악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못했고 한데 우리 주변에 보면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이 아무래도 좀 가깝고 이래 가지고 거기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요번에 우리 그거는 숙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숙박하는 데는 그쪽으로 좀 많이 가고 우리 해평수련원에도 이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1박하는 비숙박은 체험은 선산청소년수련관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보면 경상북도 도립 청소년수련원에 구미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약 못 하는 사람들은 학교, 초등학교 이런 것 이래 리모델링 해서 만들어 놓은 사설 수련시설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쪽에는 안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청소년수련원 선산 뒷골에 잘 해 놨는데 다른 데는 갈데가 없어서 이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빨리 활용이 안 되는지 그것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사업비가 올해 좀 많이 드는 바람에 사실상 집기가 운영에 대한 게 예산 확보가 좀 덜돼 가지고 요번 추경에 생활관 집기를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기를 넣으면 수영장은 완공이 돼 가지고 이제 17일날 개장을 했는데 생활관 집기를 갖춰서 10월달에 요번에 추경에 이제 확보되면 10월달부터 생활관을 개관하게 되면 우리 구미에 있는 학생들은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김영준 과장님 예산 확보에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예.

청소년수련원 선산수련관 있잖아요?

예.

이게 밑에 건물하고 위에 건물하고 전부 다를 새마을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에서 안 합니까?

아닙니다.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아!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수련관은 이제 특화시설이라고 지금까지는 이야기하는데 요번에 이제 생활관하고 우리 수영장하고 이쪽 별도로 짓는 건물은 특화시설이라 하는데 그게 이제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했는 것이 특별교부세 조건이 로봇체험관을 만드는 조건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화시설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로봇체험관을 다 하고 생활관까지 다 하고 나면 하나의 한 동에 수련관이라 할까 수련원이라 할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전부 다 분리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산을 국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분리를 했는 겁니다.

예, 더 우리 질의하실……

저도……

강승수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거는 또 이전에 설명을 잘 들었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고 있죠?

예, 예.

8월15일날 합니까?

8월15일날 하고 3.1절하고.

두 번 합니까?

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지금 태극기가 오래됐고 낡았고 이래서 어느 한 부분만 아니고 유관기관이라든지 차량에만 달아주기 운동 하지 말고요. 그런 경로당이나 그런 데도 같이 태극기를 교체 하거나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바꿔 줬으면 싶은 곳이 많던데 뭐 차량만 해서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한 번 확산시켜 나가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마을회관에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로당도 하시죠.

예, 경로당 거의 같이 있기 때문에 하고요. 일반 관공서까지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거는 총무과에서……

어르신들이 나오셔 가지고 태극기 한번 올리고 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간단하게 인사를 시켜 주십시오. - 세무과

저희과 담당하고 저하고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예, 소개는 각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삼식입니다.

이수복 도세계장 이수복입니다.

엄기득 시세계장 엄기득입니다.

체납세정리팀장 박상호입니다.

예, 과장님 이렇게 계속 하셨으니까 내용도 짧게.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정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도세, 시세, 징수, 세원개발, 세외수입, 체납정리, 주택과표 전체 7개 담당으로 직원 40명이 지방세 징수, 체납세정리,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4년 지방세 징수계획은 2013년보다 284억원 7.9%가 증가된 3,858억원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로 차질없이 징수목표를 달성하겠으며 지속적인 납세 편의시책 추진과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5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4년 5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를 포함해서 253억9,600만원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연3회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집중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건전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40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받은 618개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고 철저한 시금고 검사를 통해 세입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해서는 전체 미수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표준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은 2014년 1월1일 기준으로 22,480호로 지난 4월30일 가격이 결정 공시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을 위해서 검증과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9월30일 결정고시 예정인 407호에 대해서도 개별주택 가격도 법령을 준수해서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신규사업입니다. 대형건설공사 하도급업체 기획 세무조사입니다.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상당수 하도급 건설업체가 관외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신속 정확한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8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출제도 개선입니다. 징수 및 체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세외수입 전담팀이 없어 각 부서에서 관리 중인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3년 결산 기준으로 22만건에 335억8,1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초과하였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 부서에서 예산집행시 계약 및 지출 담당자가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의 간편 조회를 이용해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액이 있을시 체납액 징수 후에 예산을 집행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세진 위원님.

예, 과장님.

예.

252페이지 지방세하고 25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얼마인데 얼마가 체납됐다 하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근 5년 그죠? 지방세 토털 금액은 얼마인데 지방세가 얼마 밀렸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세외수입 최근 5년 것 금액을 세외수입이 얼마인데 체납액이 얼마다 이래 나와 가지고 우리가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래 놓으면, 다음에 자료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 건의를 드리고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체납액은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당해연도 체납액이 있고 과년도.

그러니까요.

예, 계속 누적돼 오는 체납액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산 기준으로 그렇게 체납액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예, 안주찬입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체납액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요 뭐 기천만원을 만약에 체납을 하고 재산도 없다, 또 야간에 도주를 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징수절차가 우예 되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체납액은 매년 2회 이제 추적 조사를 하고 그리고 아무 지금 현재 재산이 없고 이럴 시는 그게 5년이 경과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은 저희들이 재산이 있을 시는 부동산 공매도 하고 차량 공매,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급여 압류, 뭐 그 다음에 매출채권 압류, 이런 종류를 쭉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여기 실적도 나옵니다만 체납처분 합계가 지금 8,847건에 135억4,800만원을 지금 체납처분을 하고 결손처분도 2,369건에 약 100억 정도 결손 처분을 하고 규제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라 하는 거는 5년기한을 두고 결손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앞으로 열심히 세정업무를 추진해서 저희들 세수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세무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김종율입니다.

정윤구 시설관리계장 정윤구입니다. (과장․담당인사)

예, 앉으시고. 예,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전략적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확산,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체육진흥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활성화 등 6건이고, 신규사업으로 구미시장기 체육대회 통합 개최, 구미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등 2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및 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해 내실있는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체육의 생활화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전국체전 유치 준비입니다. 2022년 10월 중 경북에서 개최 예정인 제103회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과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전담기구 신설, 인프라구축 등 체계적인 준비와 시민들의 역량 결집으로 성공적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제52회 경북도민체전 내실 있는 준비입니다. 8월29일부터 9월1일까지 4일간 문경에서 개최되는 제52회 경북도민체전의 종합우승을 위해 학교체육육성 및 활성화, 세미실업팀 운영, 취약종목 전력 보강, 동기부여를 통한 경기력 향상으로 구미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시청 운동선수단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청 운동선수단의 사기진작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선수 충원과 볼링, 육상팀의 숙소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통해 테니스, 검도, 실업팀의 노후화된 숙소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작년 7월 1차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2차 사업으로 관리동, 축구장 등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통한 스포츠복지사회 구현입니다. 매일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추진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구미시장기 체육대회 통합 개최입니다. 연중 분산되어 추진되는 각종 시장기 체육행사를 10월 중에 통합 개최하고 협회장 및 연합회장기 대회 통합 개최로 적극 권장하여 행정력 최소화 및 예산절감을 도모함은 물론 시민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268쪽입니다. 구미시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각종 장애인대회 참가 및 유치, 재활프로그램 지원,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등 작년 12월에 설립된 구미시장애인체육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하셨고요.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님.

예, 우선 김종율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래 보니 다시 새롭고 반갑습니다. 261쪽에 보면요. 위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이라는 그 난에 보면 네 번째 새마을전국합기도 대회 및 전국대회 개최지원 이래 돼 있습니다.

예, 예.

상식적으로 새마을태권도대회를 안 하고 새마을 왜 합기도대회가 됐는지 그 부분하고요. 예?

예.

또 거기 8개 종목이 약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9억입니까? 약 9억이죠?

예, 예.

9억 이래 잡아 놨네요?

예, 9억입니다.

요것 뭐 내역이라든지 요런 걸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오늘 대답이 곤란하면요. 별도로 계장님께서 하시든지.

종목이 뭔지 물어보시잖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과장님.

예.

안주찬 위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요 테니스대회 몇 번 했습니까?

시장기대회 테니스대회 했는 거는 알고 있고……

금방 와서 아나, 어제아래 왔는데……

아니, 무슨 테니스대회를 매달 해요, 매달?

계장님 나와서 말씀해요.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이소.

골고루 좀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자. 엘리트 그죠. 시장기 협회장기 합니다. 생활체육회에 시장기 협회장기 해요. 내 이것 다 합해서 한다 하는 것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그것 8개 종목밖에 안 되더라고. 말고 40여개 단체에 다 시장배 할 것 같으면 같은 날 한꺼번에 하고 마라 하이소. 40번 가야 됩니다, 의원들이. 생체하고 하면 80번 가야 돼요.

위원님,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시장기도 통합운영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합회장배나 또 협회장배도 같이 좀 통합하는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이 권하고 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시 체육회에 얘기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구미시에서도 이래 이래 제가 걱정되는 게 다양하게 이래 체육인 많은데 그래 유독 제가 테니스 동호인들 보면 좀 뭐 몰매 맞겠습니다만 대회를 그래…… 이것 혹시나 뭐 다른 이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저는 김종율 체육진흥과장으로 오셔서 기대가 사실 큽니다. 우리 262페이지 보시면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가 도시 규모에 맞지 않게 전국대회를 사실 해 보지 못한 그런 도시입니다. 지난 우리 '95년도에 포항에서 했고, 지난 2006년도에 김천에서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지난 우리 2006년도에 구미에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기대는 있지만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또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우리 2022년도에 전국대회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능력있는 우리 김종율 과장님 계실 때 좀더 세분화 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셔 가지고 이 대회는 꼭 구미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포항도 사실 하려고 하고 경주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회를 우리 구미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좀 좋은 계획 좀 많이 좀 짜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용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또 그것이 올 연말에 용역이 저희들한테 접수되면 전국체전 유치의 조건에 맞는 시설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칩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승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1페이지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이 있고, 학교체육지원 초․중․고가 55개 학교에 5억3,0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요 자료를 좀 봤으면 싶어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가요? 막연한 어떤 지원인지?

교기있는 학교하고 동아리 우리 취약종목 위주로 또 지원하는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에 생활체육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생활동호인 관련해서 동호인 체육 관련해서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등이 실질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도시계획상 맞지 않고 어린이공원에 설치가 할 수 없이 되고 있어요. 실제 여러 가지 지원하다보니까 어린이공원이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지원방법과 시설품목도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구포동생활체육공원이 처음이지 싶은데 도시계획상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에 매번 이렇게 뭐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고 시행 전문가는 그런 걸 요구하는데도 계속 편법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언젠가 현실화 좀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말씀을 안 주셔 가지고…… 구포동 여기는 여기 산입니까? 이쪽에.

옛날에 똥공장, 오리사육장.

옛날 오리사육장 그 부지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나는 아이템이 참 좋았다 싶어서 더 확대보급할 필요성이……

그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예, 예. 그래서 확대보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

회계과 계장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순형입니다.

김정섭 지출계장 김정섭입니다.

김영율 청사관리계장 김영율입니다. (과장․담당인사)

예, 과장님 또 총무과장을 또 하시다가 또 회계과로 또 가셨는데 요번에 간단하게 인사 하시고……

회계과장 권순형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회계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저희들은 사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또 원가심사 업무 추진입니다.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전자계약제도의 정착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또 효율적인 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낭비사례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는 취득에서부터 폐기까지 전자태그 기반 전자관리시스템에 연계를 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입니다. 폐도나 폐구거, 폐제방 등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입니다. 저희들 올해 노후된 옥성면사무소와 진미동사무소 또 11개 읍면동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를 상반기 중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편익제공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그린청사 실현 및 전기공급 안전성 확보입니다. 시청사 내에 읍면동청사도 물론입니다. 조명등을 지금 LED조명을 전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 노후된 시설, 또 비상발전기를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275쪽 신규사업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99년도에 행정동 통합이 되고 나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사곡고등학교 맞은편에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1/2정도는 매입을 했고 잔여 필지를 조속히 매입해서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2016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과장님.

예.

공유재산 여기 272페이지 효율적 관리에 외고 앞에요. 외고 정문 맞은편에 그것 문제가 많은 것 아시죠?

지금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고 앞에.

외고 앞에 도시계획이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로 돼 있어요?

그거는 지금…… 그거는 제가……

거기 게이트볼장하고……

예, 게이트볼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식당하고 그 옆에 또 좀 문제되는 부분이 이래이래 그냥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요즘 뭐 어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위치는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그 용도라든지 지금 요런 거는 제가 상세하게 지금 현황을 알지는 못하겠어서 그걸 제가 충분히 알아 가지고……

그 앞에 외고 정문 맞은편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하고 제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계장님 거기 바로 좀 해줘요. 담당계장님……

예, 제가 바로 가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사업 시행해 본 적 있습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요기 우리가 하는 거는 적은 범위 내에서 이제 보존, 우리가 사실상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그마치 도로 내고 나서 제방 내고 나서 조금씩조금씩 붙어 있는 그것 우리 재산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관리도 안 되고 필요도 없는 사실은, 시민들 일부 농민들이 농사도 지어 먹고 하는 거를 그 분들한테 이제 넘겨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예, 예. 전수조사를, 예.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던데.

예, 예. 맞습니다.

서로 간에 시도 필요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런 소유가 건설부, 국토해양부죠? 그럼 이 자산들이 돈이 어디로 예입이 됩니까?

지금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고 지금 일단 요것 하는 거는 저희들 시재산.

시재산만?

예, 예. 국가적인 거는 이것 이제 처분하려고 하면 또 뭐 구거 같은 거는 농정과에서 또 하천은 건설과 이렇게 해서 용도폐지부터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용폐가 되고 나서 이게 또 재산 이제 옛날 재무부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또 우리 회계과로 와서 국유재산은 이제 불하를 하고 이래 하는데 그거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만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드리고 또 작은 규모 소규모 수의계약 할 수 있는 3,000만원짜리 이하 그러니 평수도 뭐 자투리땅이니까 뭐 100평(330㎡)미만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구미시 소유에 관련된 거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구미시 소유는 매도하고 나면 재정이 구미시로 다 들어오고?

예, 예.

또 뭐 건교부나 이런 재산은 그쪽으로 100%……

그렇죠, 예, 예.

뭐 대행수수료도 없고요?

대행수수료는 좀…… (권순형 회계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대행수수료가 10%인가 20%인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사업 좋은 사업인데 이걸 효율적으로 좀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 제가 봐서는 구미시 재산만 하지 말고요. 구미시보다도 국토부라든지 재경부라든지 정말 자투리땅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왕이면 그걸 좀 확대해서 용도폐지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좀 우선적으로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은데.

그게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강 위원님,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재산은 전에 우리가 관리할 때도 우리가 마음대로 용도폐지를 도로가 보면 분명히 도로가 이쪽으로 우회도로가 나고 필요가 없는 도로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용폐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고를 해서 도로를 통해서 또 중앙부처에 건설부 뭐 이래 올라가서 승인받고 하자면 거의 1년씩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이 많고 절차도 좀 까다롭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걸 다 하기는 이래 보니까 자산관리고 용도폐지하고 다 하고 난 뒤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정말 좀 적극적으로 그거를 펴 나갈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

예, 요거는 저희들이. 예,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또 국유재산 이것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각하면 시 재정이 좀 확보가 좀 됩니까?

그렇지요. 예, 좀 됩니다.

벌어서 지역에 좀 많이 넣어줘야 될 건데……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딱 한 개만 묻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계장님 설명하셨는데 저 지산동에 가면 노인정이요. 자산공사로 뭐 넘어갔다 이러는데 상세히 파악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회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아니라, 정회 하려고?

예. 아니, 점심식사를 위해서.

점심을……

아니면 빨리 끝내고 먹으면 되지……

너무 많아 가지고 못 끝내지 싶은데……

점심을……

점심 먹고 1시간반 후에 합시다.

지금 얼마 남았는데?

어차피 여기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사업소 하려고 하면 1시간 이상 기본으로 걸리는데 마치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수영 국장님 거는 다 끝났죠?

예. 안전행정국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주민생활지원국 남았는데.

국이 2개 남았으니 점심식사 하고 합시다.

식사 하고 합시다. 이것 민감한 것도 많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식사 이쪽에 준비……

밑에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밑에 거기 합시다.

식사 하시고 하는 게 더 안 맞을까요?

맞아요.

1시간반 정회해 주이소.

1시, 1시에 시작하지 뭐

1시에 하지요, 뭐 1시.

예, 1시에 해요, 1시에.

1시에?

1시간만 먹고 치웁시다.

예, 1시에 합시다.

1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1시반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약속 있습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뭐……

1시반에 해요, 어차피 오후시간 다 뺏겼는데.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1시반까지? 예, 1시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식사하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입니다.

변동석 복지자원관리계장 변동석입니다.

류은주 희망복지지원단에 류은주입니다.

남상순 사회보장계장 남상순입니다.

박용자 통합조사관리계장 박용자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또 이래 주민생활과 새로 오셨죠?

예.

예, 인사 잠깐 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또 지원을 다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업무보고는 주요사업 9건 중 시간관계상 4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첫 번째 283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선정 효율화입니다. 126,000여명의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소비자 욕구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중복․누수없는 효율적 복지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현재 수급자로 지정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 7종의 급여를 모두 받았으나 즉시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급여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마음까지 쓰다듬는 따뜻한 복지 실현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저소득층에게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원으로 저소득층이 새로운 삶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285쪽입니다. 든든한 의료기반 확충입니다. 질병과 빈곤 등 복합적 문제를 지닌 연 4,904세대 8,300여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현금지원, 본인부담 경감 및 맞춤형 의료사례 관리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과다 이용자에 대해서도 적정 의료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정부3.0 맞춤형 돌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300세대에 대하여 복지와 보건․고용․교육 등 22개 공공 민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업무협약체결로 전문화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복지 솔루션 강화로 위기가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입니다. 호국보훈사업 내실화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예우와 현충원과 한국전쟁격전지 등 안보현장 견학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수당, 위로금 등 지원과 함께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및 향군회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락한 여유공간을 제공하고 충혼탑, 그리고 독립유공자 공적비, 호국용사기림터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먼저 구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국정의 핵심 과제이자 VIP 강조사항으로 구미 고용센터에 7월14일 업무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구미시 고용복지연계팀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 구미고용센터, 구미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미시취업지원센터, 서민금융상담창구, 제대군인상담창구 등 기존에 각각 운영되던 고용과 복지관련 기관을 한 장소에서 통합 운영해서 복지욕구 해소가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빈곤층에게는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헬스 케어 솔루션 사업 추진입니다. 헬스 케어 솔루션 사업은 의료급여 사후관리 대상자 800명 중 약물 과다 복용자 및 오․남용자 240명을 선별하여 양․한방 의사․약사 및 간호사 등과 협조해서 약물 의존도가 높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의료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약물 오․남용 행태를 개선해 나가고 의료쇼핑 등을 사전에 방지해서 건강증진과 또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Smart 소통복지 다 채움 톡톡(talk talk) 서비스입니다. 읍면동에 기 배부되어 있는 복지 스마트 전용 폰을 활용해서 스마트 소통복지, 그리고 다 채움 톡톡 서비스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년 8,000세대 정도의 신규복지수요 대상자 신청시에 상담 예약이나 책정진행과정, 그리고 각종 혜택 정보 등을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수시로 SNS로 통보해서 행복특별시에 걸맞은 스마트 소통복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에 인문학을 입히다 클레멘터 희망메시지 추진입니다. 복지수요 신규 신청세대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클레멘터 희망메시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는 해피백 사업의 발전형으로 의기 소침해 진 저소득층에게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통해서 긍정의 변화를 꾀하는 사업으로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96쪽 알콩～달콩 행복한 일터, 시민 행복U입니다. 복지직 신규 직원과 7급 이상 선배 공무원과 1대1로 결연시켜 만남의 자리를 수시로 개최하고 생일이나 공무원 발령일 축하와 함께 직장생활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복지환경에 대한 적응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복지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정미 우리 과장님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6월6일날 민원받은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 기억에 4시 아마 전후 같습니다. 4시 전후인데 충혼탑에 참배하러 갔는데 안치실에 문이 잠겼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읍사무소 소관인줄 알고 읍에 전화해서 빨리 조치하라 그랬더니만 읍사무소 소관이 아니고 지금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화하시고 헌사하신 그 분들이 계시고 자손들이 시간이 뭐 촉박하지 못해 가지고 10시 참배할 때는 못 오더라도 늦게나마 그래도 왔는데 그날 만큼은 우리 직원을 내 보내서 하루 정도는 문을 개방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하시다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수고하십니다. 생활보호대상자요 생활제도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접수 하나 받았는데 저희 동네인데 모 아파트에 살면서 “월80만원 세를 주고 사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위장으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남편은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 이랬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예,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방문해서 일단 전체적인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그런데 조사를 할 때는 그 가구에 소득평가액을 일단은 산출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봉급을 얼마 받는 돈을 버는 그 기본금액하고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에 소득환산액을 또 보탭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인정금액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인 가구에 또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60만3,000원 정도 되고요. 또 2인은 100만원 이래 쭉 해서 7인까지 258만원까지 기준 과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금 급여를 하는데 산정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빼고 1인 기준에 저희들이 주는 게 38만원 정도, 2인은 또 67만원 이렇게 해서 과표에 의해서 저희들 일단 부과를 하고요. 일단은 자식이 없어야 되고 조건이 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사는 것 같은데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재산이 없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행복위험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가면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이미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또 참고를 하고 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참고를 하고 모든 데이터들을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그 어떤 그 부분에 민원도 들여다보면 아마 적정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못 묻게 한다. (회의장 정리 중)

국민성금 1,200억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세월호 특별법 하나 나는 모르겠는데. 자,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계장님들 이 앞으로 나오이소.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같이.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담당에게)

직제순으로 해 가지고 인사드리고, 앞에 것 한 것 안 보셨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입니다.

예, 앉으세요. 앉으시고. 예, 과장님 하여튼 앉으셔 가지고 우리 복지과 예산이 구미시청 내에서 최고로 예산이 많죠?

예, 예.

일도 많이 있고 한데 인사 잠깐 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사회복지과 업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6담당,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보육, 드림스타트, 장사시설 등에 1,888억원으로서 구미시 일반회계 예산에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9쪽입니다. 시립화장시설 건립사업입니다. 화장률은 전국 74%, 경북에 60.6%, 구미에 67.5%로서 우리시는 연평균 5% 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최신 화장시설을 건립 선진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사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옥성면 농소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난 2012년부터 내년말까지 2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화장시설 8기 규모에 5기 설치를 건립 중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6월 후보지를 공개모집하여 같은 해 10월 최종 후보지로 옥성면 농소2리로 결정하였으며,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화장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말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인구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고 원정 화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공설숭조당 2관 건립 사업입니다. 2000년 12월 옥성면 초곡리에 개관한 기존 숭조당 1관의 유골안치가 만장될 예정이어서 같은 장소에 2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2013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지상 3층 규모의 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만기를 안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 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1월 공사를 착공, 12월에 준공함으로써 무분별한 국토 잠식 예방과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이나 납골 위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301쪽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전국적으로 50개 도시가 지정되었고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지정되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명품도시 구미라는 도시비전을 가지고 성평등정책추진기반 구축 등 5대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금년 1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개최하고 4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6월에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제14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회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한인 여성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를 통하여 구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구미시 등이 주최하는 행사로써 8월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전 영역에서 활동적인 30여개국 한민족 여성리더 500여명을 초청 주제별 네트워킹, 지역문화 탐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국내외 참가자 신청을 받아 8월에 행사를 개최하여 구미의 발전상과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국제적 위상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장애인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장애인은 15,000명 정도이며 전체 인구의 3.6%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8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5,700여명 장애인들에게 55억1,200만원 예산을 투입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의료비를 지원하며, 농촌 주택개조,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아동 가족지원을 위해서는 1,65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4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휠체어수리지원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생활시설 등 11개소에 46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질의 돌봄 및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04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우리시의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 수는 34,000여명으로 재원아동은 500개 어린이집에 14,000여명, 유치원은 9,500여명입니다. 안정적인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3만여명의 아동에게 934억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비용지원으로 부모의 보육비용을 경감하겠습니다. 맘(mom)편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직장어린이집과 전문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우수어린이집 선정,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신뢰받고 투명한 보육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5,000여명의 교직원에게 58억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처우개선비와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 학부모대상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305쪽 아동복지 증진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 아동의 건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와 종사자 교육 등 아동복지사업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어려운 아동 급식 제공 등 저소득 아동에게 22억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사회진출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 육성을 위하여 4개소에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을 운영하고 아동관련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등에 14억200만원을 투입하고 어린이 성범죄 예방을 위해 12개 도시공원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26대를 설치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구미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1년 11월에 개소하여 2개동을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16개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밀착형 보건복지 보육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223가구 332명과 지역아동센터 48개소 1,300명 등 국민기초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16개 동지역, 지역아동센터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63억9,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과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사례관리 및 소식지 발간, 작품발표회 등을 통하여 문제발생 이전에 조기개입과 서비스로 실제 욕구에 부응하고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 도모,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자료가 금방 안 돼요? 준비 했는 것 없어요?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석을 보며)

이 계장 자료 현황 있잖아 현황을……

현황 자료를 한 부씩 돌려요.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과장님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보자, 이래 언론에 말이지 되게 좀 문구 자체가 강하게 비쳤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모든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지금 뭐 사실을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뭐 불이익이나 피해받는 그런 분은 안 계시고?

공무원도 연루돼 있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는데 어쨌든.

보자, 여기 뭐 고추도 받았다 하고 양주도 받았다 하고 뭐 큰 거는 아닙니다만. 저기 우리 지역구에 도 장애인시설 있잖아요, 도개에?

예.

거기는 지적장애인입니까?

예, 단기보호시설로써 지적장애인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그쪽하고 이런 데 하고 많이 틀리는 가요?

여기는 이제 지금 보도된 데는 중증장애인시설이고 그쪽에는 단기보호시설입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한 분당 지원금액이 틀리냐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1～2급.

담당계장님.

직원이 13명 있습니다.

거기는 많이 적구나. 환자에 비례해 가지고.

사랑의 쉼터는 지금 연간 3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 이쪽 시설에는 지금 12억5,000정도 지원이 됩니다.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4배 정도 많은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솔장애시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를 많이 일으키잖아. 다른 또 우리 복지시설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자면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들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예, 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덤터기로 다 그 사람들도 다 넘어갈 수도 있겠다. 올 연말에 또 우리 저희들이 또 예산 뭐 심사하고 다 해야 되는데 또 위원님들 쉽게 넘어가겠어요, 이래 가지고? 관리감독에도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그런 데 가면 왕대접 받죠? 관리감독을 좀 시원찮니 해서 이런 것 아닌가요?

예.

그리고 또 이 솔장애시설 이 분은 올해 뭐 어때요? 나이가 얼마 됐어요? 원장 말이라?

한 2～3세 됐습니다.

예?

52～53세 됐습니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방문하고 이러면 정말로 그 시설에 보호받는 우리 장애인들이 바깥에서 이야기 들리는 만큼 뭐 멍이 들고 상처를 입고 그게 사실인가요?

예.

자료도 좀 내 주시고, 그래야지 만이 또 상임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불쾌 안 하실 거고, 그래 다 같이 걱정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좀 이래 대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또 현장방문 가기 전에 자료도 좀 내주시고 그래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손홍섭, 참, 권기만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월요일날 현장방문도 계획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짧게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아닙니다.

아, 예. 솔장애인시설에 대한 질의는 월요일날 또 우리 현장방문 있으니까 마치고 우리 사회복지과……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그 관계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해를 좀 도와 드리기 위해서. 물론 구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거는 참 저희들 전체 공직자들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서두에 자료 제공 관계는 미처 저희들이 생각이 부족했고 했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권기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시나 행정이나 검찰이나 모든 기관에서 하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사실은 장애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검찰에 하기 전에 저도 현장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같이 그 방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장애인 물론 이게 뭐 참 녹화가 됩니다만 녹취가 됩니다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참 저도 현장을 방문했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 시에서 지금 하는 대책들이 보면 한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보도를 요할 수는 없는 게 저희들도 보도자료 내서 구미에 도가니라 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를 참 규명도 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언론에서 뭐 갑론을론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참말 이거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기소만 붙으면 물론 보도를 자기들 할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소가 안 붙었기 때문에 지금 수사 중에는 이 사람들이 불구속도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거는 아직 내용이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자기들이 영장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기소가 붙어야 되고 만약에 기소가 붙기 전에 참 저도 관련 법규 보니까 공무 중에 취득한 비밀이 만약에 누설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좀 저 마음도 많이 전달하고 다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기획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이 일이 거론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검찰에 조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하더라도 답을 좀 줄 수 있느냐? 사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하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좀 가르쳐 드려야 된다.” 그래 했더니만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하듯이 자꾸 수사 중인 사항이라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드릴 수 없다.” 그 이야기가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과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저도 알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흘러가고 흘러가고 하는 이런 이야기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재근 계장이 담당계장으로써 이야기가 뭐 참 최대한 많이 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이제 1억이상 보조금 나갔는 복지사회단체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7군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 기관이. 그래서 27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음주 화요일부터 민․관해서 같이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는 체크리스트야 우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뭐 인권유린이라든지 뭐 금전회계 지출, 또 그 외에 환경, 뭐 이런 것 다 모든 걸 총망라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 이제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7월11일부터 저희들이 시설에 저희들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매일 1명씩 현장에 근무를 시켰습니다. 왜 근무를 시켰느냐 하면 혹시 이 일로 인해서 타 장애인단체에서 뭐 항의를 올 수 있고 무슨 뭐 행동이 또 불필요한 사항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많이 동요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 행정적으로 가니까 우리가 있으므로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월11일부터 1명씩 하고 있고, 또 거기 시설에 지금 그 사람들 근무시간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6시까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시설에 생활교사라는 게 장애인들하고 그 안에 있는 숙식을 그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6시 퇴근을 8시로 좀 2시간을 더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조편성도 지금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해 놓고 뭐 저희들 행정에서는 참 최대한 했는데 이 부분을 참 정확하게 읽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애인, 솔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방문 계획되어 있으니까 요걸로 마치고 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처음 저한테 이걸 상담을 해 오신 내용인데요. 구미에 지역아동센터가 48개가 있다 하더라고 제가 듣기는. 그런데 거기 인건비가 뭐 “포항은 예를 들어서 인건보조비를 20만원을 주면 구미는 뭐 5만원을 준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설들을 가봤거든요. 각산에 희망복…… 아, 지역아동센터라고 갔는데 시설도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사실은. 열악한데 거기에 과연 애들이 중학생, 초등학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과연 걔들이 저녁으로는 거기 와서 이제 뭐 낮으로도 와서 공부를 하고 하기는 한다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그 분들이 지원을 금액을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를 또 전공하다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런 관계를 세부사항을 몰라서요.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한테 좀 이렇게 지원되는 거라든가 앞으로 이런 것도 상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누가 이걸 질의를 해 가지고 통과됐다 하시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아동센터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런데 지금 포항하고 우리시하고 이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시가 포항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적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만 재원이 이제 충분하면 뭐 포항 이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예, 양진오입니다. 우리 솔장애인시설이 옥성에 있다보니 저희 지역구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월요일날 현장갈 때 좀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주요사업 첫 번째 시립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민기피사업이다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들 여기 다 하려고 하면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 민원 들어왔는 거나 아니면 그동안 처리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래 좀 부탁드리고.

예, 예.

한 가지 물어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하나의 민원인데 요것 하나는 공개적으로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화장장 건립부지에 원스톱 장례문화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역구에서.

예.

그럼 그 얘기가 뭔가 하면 화장장 건립하고 다음에 장례식장, 다음에 뭐 납골당, 수목장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것을 원스톱으로 해 놓으면 이제 장례문화를 한 곳에서 다 정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추세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추세로 이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시에는 조금 그 부분이 다른 게 지금 숭조당1관이 먼저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숭조당1관이 지어져 있고 지금 화장장은 또 이제 그 다음으로 별도 장소에 이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2관을 1관쪽에 같이 짓느냐 아니면 화장장에 또 이제 붙여서 짓느냐 이런 주민들간에도 서로 이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까 보고 드렸듯이 1관 쪽에다가 숭조당을 짓고 화장장은 어차피 별도로 이제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예.

장례식장이라든가 수목장 이런 쪽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목장은 지금 화장장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그 뒤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산쪽으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옆쪽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부지를 더 확보하게 되면 그거는 추후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요 내용은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 잡쉈습니다.

애 잡쉈습니다.

애 먹었는 것도 없다 뭐……

속기 돼요.

아! 됩니까?

돼요.

되면 그만 이야기 안 할랍니다.

다음에 합시다.

그런데 위원님들 공부를 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권위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담당과장도 고충도 겪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또 본인도 생각도 좀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인사 시키십시오. - 시민만족과

예, 저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입니다.

백갑인 기업민원계장 백갑인입니다.

백승열 농정민원계장 백승열입니다.

고재동 환경산림민원계 고재동입니다.

김영수 건축민원계장 김영수입니다.

과장님도 동에 계시다 또 새로 오셨는데 짧게 인사하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시민만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만족과 5담당 27명은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는 주요사업 6건과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41쪽 주요사업으로써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로 원스톱민원처리와 구비서류 감축 등 민원인 편의와 신속한 민원처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민원처리결과를 사전 통보하고 또한 허가 및 불가처분 민원에 대하여는 별도 상담을 통해 대안제시 등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Smile 365 운동 추진은 우리시 전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제고와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무시작 전에 Happy-Start운동과 스마일 다짐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스마일 공무원 선정과 친절교육 등 Smile 365운동을 통해 친절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착한 수화통역 서비스 운영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 방문민원에 대해 수화통역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현재 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에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 통역자, 민원담당자, 3자가 의사소통을 해서 장애인의 편의를 현재 도모하고 있으며 장애인 민원에 대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4쪽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공무원의 전화친절도 평가는 매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부서별 취약한 분야에 대한 친절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운영은 현재 민원실에 주부자원봉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2명의 회원이 근무하면서 방문민원인들의 안내를 비롯해서 시민의 소리청취 등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친근한 민원실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아침 Happy-Start운동과 민원부서 직원의 워크숍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언제어디서나 민원서비스 활성화는 온라인 민원창구인 민원24를 민원실 내 설치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24는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어디서나 각종 민원안내, 열람, 신청,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도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347쪽 유기한 민원처리 단계별 알림시스템 운영입니다. 각 부서별로 처리 중인 유기한 민원의 처리 상황을 새올행정시스템의 알림기능을 통해서 잔여 처리기한을 3일, 2일, 당일로 나누어 색깔별로 표시해서 사전에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348쪽 쾌적하고 편안한 열린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민원실을 찾는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열린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여 민원행정의 질적 서비스 향상과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49쪽 고객만족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은 매주 화요일에 저녁 8시까지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여권민원, 가족관계민원,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평일 낮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농지전용(협의) 변경허가 처리기간 단축은 농지전용 협의 변경허가 중 단순 변경허가 민원을 포함한 모든 민원에 대하여 법정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1쪽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인감도장 제작이나 관리 또 사전에 인감신고가 불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과장님.

예.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됐을 건데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요 내주는데 허가 내주는 조건에서 이래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봅니까?

저희 현장에 나가는 민원이 있고 또 우리 자체 내부에서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위험물 취급소인 가스충전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봅니까?

예, 거기 나갑니다. 예.

나가는데도 왜 이런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조사를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조사를 똑바로 안 합니다. 이것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니까 가스충전소 유치원 거리 190m, 그 앞에 어린이집 있습니다, 어린이집. 50m도 안 돼요. 그리고 도로 폭이 8m이상이여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로를 포장해 가지고 억지로 8m됩니다. 농로길 그것 5m도 안 되는 길입니다. 또한 그 앞에는 바로 또 다리가 6m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거는 뭐 때문에 내 줬습니까? 시민만족과에서 허가를 내 줬어요. 정확한 공무원이 가시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냥 대충보고 그냥 허가 내주고 올라오면 우리는 지금 골치아픕니다, 지금.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예, 안 그래도 그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심의를 전에 받았습니다. 재심의로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민원 대처해서 하라는 재심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주에게……

과장님 시민만족과에 제일 1페이지에 민원 신속 정확한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말도 안 되는 민원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 업주 측에서는 또 시민만족과에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계속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오고. 그 담당계장님 여기 구체적으로 경과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백승열 예, 농정민원계장 백승열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일부 민원소지 때문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아니, 재심의는 내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백승열 예, 재심의 요청해서.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백승열 허가를……

자, 민원이 발생해서 업자가 민원인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거기서 아무런 그냥 설명만 듣고 그냥 갔습니다. 그죠?

백승열 예, 예.

그 민원해결 뭐 됐어요? 한 개도 안 됐는데.

백승열 그런데 이제 그 부서가 개발행위도 있고 농지전용도 있고 저희과는 그렇지만 또 과학경제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은 농지전용은 가능한데 개발행위 분야에 대해 갖고는 1차적으로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심의를 올려서 가부를 결정해서 그렇게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 진행 중이구만.

백승열 예, 예.

아니, 그래……

백승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보완을 냈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보완사항이 접수가 되면 그때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허가를 내주는 기준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그 지역에 어떤 현 실정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 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백승열 예.

사실 뭐 결론적으로 뭐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사실?

백승열 예, 예.

그런데 자꾸 건축과나 이런 데 와 가지고 자기가 상정을 해 달라고 심의위원회에. 그래 자꾸 얘기하면 민원도 해결 안 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자꾸 해 달라 하는데 이거는 우예 생각합니까?

백승열 지금 현재 그 저희들 과에서는 민원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과에다 상정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열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저런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허가 절대로 내주면 안 됩니다. 민원해결 하고 난 뒤에 하셔야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하여튼 정확하게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지역구 활동하는데 애를 먹는데 이런 것까지 들어와 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 노인종합복지회관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입니다.

박동명 관리계장 박동명입니다.

예, 우리 운영계장님은 7월11일부로 지금 공석중입니다.

예, 우리 관장님 어르신들 모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인사 잠깐 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관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개발 증진은 물론 사회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전한 노후생활 창조와 신체적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우리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1. 행복한 어르신의 전당 운영입니다. 우리 회관에 등록된 어르신 회원수는 8,500여명이며 1일 이용 회원수는 1,000명 정도입니다. 먼저 회관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이용홍보와 시설의 점검,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회관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중 65세 이상 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1일 500여명께 연 1억2,200을 지원하고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사업비 3억5,200만원으로 버스 7대를 시 전역 26개 노선을 지정하여 1일 평균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6쪽 2. 행복나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맞춤식 평생교육으로 교양, 문화 등 25개 과목 55개반 강좌를 개설하여 3,500여명의 어르신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과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르신들께 만족도조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반영하여 계속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요번 9월에는 사업비 2,200만원으로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동아리 활동 하시도록 경연대회 참가와 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7쪽 세 번째 어르신 건강증진 복지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물리치료 및 진료실은 1일 50～60명 정도 연 13,000명 정도가 이용되고 있으며 찜질방은 1일 100여명 연 21,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는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15개 단체 38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을 연간 4,000명 정도가 배식, 이․미용 봉사 등 6개 분야에서 어르신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인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님.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65세 노인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65세 노인은 28,000명 정도 됩니다. 구미시에요. 28,000명 정도인데 우리 여기 회관에 등록돼 있는 노인수는 8,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노인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연세가 대충 뭐 85세 정도?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고 요양시설에 입소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 빼면 어느 정도 돼요?

아! 그것하고 우리 회관 운영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 싶은데…… 우리 노인 인구로는 뭐 60세 이상은 4만명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65세는 28,000명, 우리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 8,500명,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인복지회관이 운영 잘 되어서 활용성이 상당히 좋은데 혹시 이거를 여기 소관은 아니죠? 추가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계획들은?

그거는 뭐 사회복지과 노인담당계에서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하고 이래 합니까? 상당히 제가 봐서는 가보니까 과밀한 그런 운영체제 같은데.

노인들은 그걸 바라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만약에 증설이나 이런 거는 우리 그 자리에서 증설을 하기는 부지도 없고 또 4층이나 올리는 것 같으면 또 그것 인동이나 선산쪽에 또 뭐 상대적인 그런 또 감도 있고 이래서……

예,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는 좀 우리가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생겨 나듯이 이 노인복지회관도 뭐 인동이나 선산이나 규모가 좀 작기는 하나 좀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신설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운영실태 이런 상황들을 사회복지과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거기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심각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어르신전당 운영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르신들 갔다 오시면 만족해 하시고 상당히 이래 좋은 시설이라고 호평을 많이 하고 그래 계십니다. 셔틀버스 7대를 운영하는데 아마 이 중에 1대가 선산․옥성으로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전당에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희가 8시20분정도부터 선산․옥성이나 이런 데서 출발을 하는데 우리 회관에 들어오면 9시20분이나 요래 됩니다. 그래 가지고 또 다시 또 2회차 운행을 요 시내쪽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시간이 다 틀립니다.

선산에 들어오는 차가 지금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 이래 들어오죠?

예, 선산에 가는 것도 있고 무을쪽으로 가서 또 옥성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도개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총 7대인데 여기 시내지역은 1대 정도만 가고 다 외곽지에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을에서 옥성으로 도는 거는 코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거기도 여기 우리 회관에 도착하면 8시20분에 출발하면 1시간이 채 못 걸립니다. 현재 빨리……

정확하게 파악했는 것 맞습니까?

저기 우리 시간표도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2시간 좀 덜 걸리는 걸로 들었는데, 시간 다시 한 번 더 봐주시렵니까?

예.

제 승용차로 한 바퀴 돌아도 1시간 더 걸리는데.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다시……

아! 출발해서 도착시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농소2리하고 옥관에서 시설이 좋은데 가고 싶다고 지금 버스를 그리 좀 보내달라 그러는데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1시간 20분씩 30분씩 걸리는데 이걸 또 코스를 더 늘리면 1시간반에서 40분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 어른들이 차에서 너무 오래 타고 있으면 또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이걸 우예야 될지 싶어 가지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좀 답답해 가지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이것 뭐 옥성에서 출발하는 것도 막 시내에서 다 태우고 이러니까 뭐 사람도 많고 이래 가지고 옥성에서 저 멀리서 태워 가지고 정원이 45명 이상 정원이 차면 거기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다해 가지고 고아 에덴아파트 거기 딱 지나면 바로 직통으로 해 가지고 회관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다음 차로 이제 또 시내 돌고 이래 가지고 인원을 안배하고 이랬는데 자꾸 이래 그것 뭐 버스도 잘 다니고 이래 놓으니 수요가 자꾸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제안 하나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실 노인의 수요는 늘어나고 노인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른신전당이 그 어느 시설보다 잘 되어 있고 어른들이 무궁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지에서 사각지대인 인동부터 해 가지고 저 옥계, 그 다음에 장천, 산동, 해평 이쪽 권역은 인동정도 권역에서 아마 인동, 옥계 정도 권역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쪽에 도개, 무을, 선산, 옥성, 그리고 고아 북방 정도는 선산에 그런 시설을 지으면 충분히 커버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 제가 지금 어르신전당처럼 그렇게 규모가 큰 것에 비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는 조금 더 작더라도 어른들이 충분히 여가선용 할 수 있고 레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것 부탁 올리고요. 강승수 위원과 같은 마음에서…… 그리고 우선 그 전에 우리 농소2리하고 옥관리 쪽으로 코스에 차를 배차할 수 있는지 그것 사정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다시 답변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빠트린 게 하나 있는데.

예, 강승수 위원님.

거기 덧붙여 가지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도심지역은 여러 가지 복지 이게 많거든요. 단순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에 따라서 낙후지역에 자꾸 인구유입 할 수 있는 아주 큰 중책 중에 1개입니다. 기본 바탕을 깔고 있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지금 복지시설이 이동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했지만 버스타고 1시간반에 지쳐버려요. 그리고 밀도성도 높아요. 그나마 그래도 가고 싶어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 어르신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조차도 받고 싶어 하는데 제가 봐서는 선산에 문화회관에 활용성이 얼마나 많은지는 다 조사를 못해 봤는데 노인회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절반이따나 선산문화회관, 구미 도시 권역별로 이래 대형 이만큼 큰 시설이 아니라 좀 소형이따나 좀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좀 세부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말로만 이렇게 복지시설이 아니고 그 시설들이 선산 같은 경우, 고아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이 됨으로 해서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리사업, 그리고 떨어져 있는 고아 이런 권역, 인동권역 해서 실제 이런 하나하나가 인구이동에 큰 변화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처리할 부분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문화회관 거기도 그렇고 활용할 공간이 좀 있다고 보는데 프로그램들이 아직까지 몇 개 에어로빅하고 몇 개만 활용되고 있죠? 고아도 고아읍사무소 뭐 거기 협소하면 고아지역은 들성지 생태공원 내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시장님 또한 모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 어떤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이제는 접근성이 용이한 소형으로 봐서 좀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사업 보고서니까 이런 사업도 구상을 좀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관장님 하여튼 어르신들 안전사고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 잘 모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업소》 - 평생교육원

앞으로 나와요.

서무계장님하고 시설계장님하고 저희과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담당인사)

평생교육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이고, 운영계장입니다. (과장․담당인사)

저도 선 김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 7월11일자로 평생교육원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 가지고 원장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원 잘 운영하면서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원장님 요번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축하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같이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정신을 못 차리노.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부터 시작해서.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1일자로 지원관리과장으로 보직받은 박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평생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원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배움의 터로 거듭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 말씀 부탁 올립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방향과 주요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입니다. 2014년 평생교육원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명품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평생학급 환경 조성,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추진과 주민밀착형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년은 배움으로 꿈을 잡(Job)는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3쪽 무인도서대 운영입니다. 교육원 내 전시실에 무인도서대를 설치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도서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율대출토록 하여 독서를 통한 자아성찰의 기회와 독서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6월말 현재 약 80여명이 자율대출을 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교육원 로비를 평생교육원 학습동아리나 기관단체 등에서 작은 발표회나 작품전시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할 시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교육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작품전시회 등 3회를 개최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5쪽 시정 홍보 및 교육 안내 영상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원 로비에 설치된 대형스크린 TV를 홍보매체로 활용하여 시정 주요추진 현황이나 교육과정 등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간 입력 홍보함으로써 대 시민 정보제공 관련 서비스의 질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576쪽 디지털 평생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교육원 로비 입구에 대형 터치스크린을 설치하고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56개 교육 프로그램과 35개 맞춤형 교육 등 종합적인 정보를 터치스크린에 입력하고 시민이 직접 아이콘을 터치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얻도록 함으로써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첨단 전자도시에 걸맞은 명품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연인원 2만명 정도가 드나드는 시설인 만큼 보다 안전한 시설과 위생적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주기적인 청사 안전검점, 방역, 소독 그리고 소공원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여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교육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78쪽입니다. 교육원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1일1강좌 참여로 실제로 수강생들과 같이 함께 호흡함으로써 수강생들의 불편과 요구사항을 파악 개선하여 고품격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직원들의 소양과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전 직원이 1강좌씩 수강 중에 있으며 연말에는 나름대로 발표회도 가져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원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9건과 신규사업 1건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100세 시대에 자아개발 평생교육 체제 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우리 도시가 젊은 도시고 또 공단도시의 특성과 또 늘어나는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생애 단계별 또 계층별 평생교육을 개발하여 연간 300여개 강좌에 2만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5일 수업에 대비해서 토요일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가족 어울림 테마 특강이나 조기 은퇴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각종 전문가 과정 운영에도 역점을 두어서 운영하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정기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요리, 홈패션, 미용, 외국어, 건강과정 등 66개 반을 연간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과정은 3기, 5개월 과정은 2기로 해서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4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 시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교육원에 오면 정말 교육원에서만 강의를 들으면 많은 실력도 늘고 정서함양도 좋고 개인능력 계발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교육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교육은 자기집 가까이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시민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강좌입니다. 상반기에는 각 읍면동에 51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 강좌에 대한 욕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인데 어쨌든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교육욕구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584페이지 대학위탁 평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3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 가진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전문화된 전문자격증 과정 18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오공대에서는 저희들 가족상담지도사, 속독지도자, 미술심리상담사 과정 전부 전문가 과정이고요. 또 경운대학교도 병원 코디네이터나 부동산전문상담사, 이런 전문가 과정 7개 과정. 구미대학교는 가정폭력상담원, 청소년심리상담사 등 자격증을 다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해서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85페이지 저희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에게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일 강좌 33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지금 운영해서 5명의 학사를 배출을 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원에서 이 과정만 다 수료하면 4년6개월 정도만에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요. 수업료가 100만원밖에 안 듭니다, 사실. 정말 그러고 나서 대학원을 진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도 좀더 많은 예산을 좀더 늘리면 더 많은 기회가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86페이지 야은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건강이나 인문학, 경제 등 최고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월1회 수준높은 대시민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실시해서 요번달에 60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8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읍면까지도 찾아가는 야은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587페이지 588페이지 589페이지는 보면 뭐 종합 페스티벌 이거는 정말 학예회입니다. 1년 동안 배웠던 것 다 발표하는 것 하고, 저희들 평생대학 과정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여성대학이나 장수대학이나 시민대학이나 해 가지고 6개월 내지 9개월의 장기과정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720명 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정기 평생교육과정을 평가를 아주 세밀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족도 뿐만 아니라 수강률, 그 다음에 등록률 이런 거를 종합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강사도 뽑고요. 또 조금 만족도가 낮은 데는 분석해서 강사님 모시고 왜 이렇게 이제 좀 이러냐 해 가지고 저희들 원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기 평가도 열심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이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전국에 180개소 학습센터로 지정받았는데 저희시가 3개를 받았습니다. 3개 이상은 더 이상 신청이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당 1,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되며 4강좌 이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참여를 하면 꼭 1강좌는 저희들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 3개소가 지금 저희들도 전 읍면동을 통해서 또 신청 공모를 받아서 지금 옥성면과 도량동, 그 다음에 도량동과 비산동이 신청을 해 가지고 3개 동이 요것 학습센터로 지정을 받았고요. 저희들 도는 또 앞서 가지고 저희들이 학습센터를 기존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금 고아읍하고 인동동 2군데가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으로 꿈과 또 건강과 취업과 창업을 다시 3가지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시민의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손을 듦)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강좌 개설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으시던데 접근성 문제 가지고 어떻게 지금 거기 평생교육원만 가는 어떤 버스운행이 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옵니까?

버스는 저희들이 운행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저희들 2번 환승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학위과정도 있네, 그죠?

예.

이게 뭐 상반된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분교, 아까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여기 평생교육원도 그렇고 인기가 너무 좋다보니까 우리 선산, 고아, 또 인동에서는 다소 좀 접근성이 좋죠? 버스 타려니까 또 갈아타야 돼요. 제가 4년전부터 수없이 접근성을 문제를 제기 받았는데 그것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산에서 바로 좀 평생교육원까지 올 수 있는 버스 노선이라든지.

환승……

지금 사실은 저희 교육원에 이용하는 거는 주차대수도 주차대수지만 접근성을 따지자면 사실 좀 먼 원거리에서는 좀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멀다고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 점에서 가급적이면 그걸 저희가 교통행정과 쪽하고 협조를 좀 구해서 가급적이면 평생교육원으로 경유하는 차량이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좀 구하든지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점차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4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받아들여 줘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자꾸 그래서 저희들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찾아가는 교육과정이 자꾸 줄어들고 있던데.

아니, 지금 행복센터 이런 거로 해서……

몇 개 항목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 시간상 내가 세부적으로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개 항목이 좀 더 해 줬으면 싶은데도 자꾸 줄이고 해서 다른 사정이 안 있겠나 하고 제가 이렇게 묻어버리고 마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인구가 많은 쪽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다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좀 낙후된 지역으로 가져가면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제가 기획에 들어와 보니까 선산이나 고아나 참으로 여기 오기가 쉽지가 않다. 포기하고 마는 버스 2번 타기 힘들어서.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버스와 평생교육원 버스를 병행운영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위치적으로는 구미에 지도상으로 고아가 가장 중심이던데 거기 갖다 놓으면 더 좋겠던데.

이상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원장님 교통행정과 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하실 겁니다.

아, 예. 요번에 버스노선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10월말까지 추진됩니다만 그쪽에 평생교육원에 좀 이렇게 버스노선이 다양하게 특히 선산에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도록 그렇게……

그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버스노선 개편되죠?

예.

노인복지회관에 버스 운행하죠?

예, 그쪽에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거를 어차피 시에서 버스회사에 지원나가는 것도 있는데 또 출근 시간대가 등원 시간대가 일정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힘들게 제가 봐서는 우리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힘들게 가지 말고 또 시내버스 촌으로 가면 우리 새마을버스 있죠? 아, 저 외곽지 버스노선 지원하는 것.

예, 소외버스.

예, 자, 그 버스 주 이용자가 누군가 잘 들여다보세요. 그런 노인들이라요. 그 노인들을 그 시간대에 버스를 맞춰서 노인복지회관, 평생교육원으로 보내주면 다른 시간대에 그 버스가 불필요합니다. 아까 여기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교통행정과 문제라서 참으로 제가 말을 아꼈는데 그 어느 한 부서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

예.

노인복지회관, 평생교육원 그리고 외곽지 소외 버스노선들 주 활용층이 누군가를 보고 그에 맞춰서 포커스 맞춰서 시간대를 빼주면 좋은데 실제 그게 지금 겉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소임 분과가 저쪽이라서 지금 그걸 안 했는데 이런 문제점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간부회의에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엄청난 예산절감 됩니다.

예,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자, 583페이지.

아, 예.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교육 있죠? 여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9,600만원인데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까?

추경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안 들어가면 이것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까번에 인기가 상당히 있다 그러는데 사실상은 동네에서 인기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예, 그래서 요번 추경에 딱 통과 해야 되네?

예,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 시장님도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도 알고 의원님들도 정말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예산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잘하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원에 예산이 너무 참 적습디다, 이래 보니까. 앓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이제 뭐 도로 하나 내는 어떤 그 예산보다 못하니 이게 아까 말씀하신 셔틀버스나 이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임차료도 없고 차 있다 해 봐야 딱 3인승 강사 태우러 다니는 차고 이런데,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에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것 후반기 추경에 통과 돼야지 자기들 받는다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 힘 좋은 데 있다 오셨으니까 뭐……

사실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사실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려 그러면 사실 예산하고 비례됩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의 질도 품격도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 예산 저희들 평생교육원에 많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만 많이 올리면 우리 안 깎을게요.

참고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특히 요번에 제가 처음 이렇게 위원장 업무를 회의진행 하다보니까 다소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