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윤정길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소관 부서는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환경산림국은 각종 환경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수질관리,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을 통한 휴양과 생태관광자원화, 물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어려운 현안사항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될 사안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환경산림국장 윤정길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도의회와 문화환경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환경산림국 업무에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며 도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환경산림국 소관)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욱동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욱동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리면서 2014년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룡 산림자원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자로 발령 받은 산림자원개발원장 박태룡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이 10대 의회가 구성되어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로 저를 비롯한 우리 원 직원들은 산림자원의 보존과 연구 및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정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손석정입니다. 평소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팔공산도립공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합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국장이 누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팔공산관리사무소에는 그래도 2014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내놨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는 없어요. 2013년도 전년도 사업성과만 있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우리가…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게. 올해 것은 제목을 안 뽑았는데…

그래도 구분해서 전반기에는 얼마 정도 일을 해놨는지, 지금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몇 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귀찮지만 2014년도 전반기 성과를 새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은 됐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고, 복잡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울진에 금강송 사진작가, 환경산림국 소관업무라고 그랬는데, 거기 우리 돈 얼마 대줬어요?

그게 2012년도 6월달에 우리 도에서 9000만 원, 울진군에서 2억 1000만 원해서 전체 3억 지원 됐습니다.

모양 좋게 나왔두만.

그때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유명인이라고 해서 그런 데 막 돈 투자할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 폼 잡는 데,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언론에. 유명한 한 사람 똥 폼 잡는 데 돈 다 댔다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정말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진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물어도 되죠? 지금 물 관계 물어도 됩니까?

예, 총괄적으로 다 하시면 됩니다.

임하댐 물이 요새 수질이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습니까?

댐 안의 수질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밑에 내려오는 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경주도 지금 임하댐 물 먹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제가 오늘 수자원공사 자료 들어가니까 임하댐에 보니까 BOD가 지금 2.0, 1.8 이래 가는데, 어디입니까? 소양강댐 이런 데 가면 수질이 합해 봐야 0.8, 1.8 상당히 데이터가 나쁘거든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물을 지금 제일 나쁘게 먹고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의 월별 데이터를 보니까 나오는데 소양강 같은 데는 0.8 나가다가 5, 6월달에 한 1.1로 가지만, 우리 임하댐·안동댐은 보면 물이 상당히 아예 1, 2월달에 1.2에서 5월달에 2.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돈을 내지만 수질이 나쁘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돈 주는 것 물량에 비해서 주죠?

예,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법 개정해서 나쁜 물 받으면 우리가 돈을 적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물 받아오면 영천 임하댐 와서 포항·경주 가면 학계입니까? 그쪽 정수장에 정수비용도 많이 들고. 왜냐 하면 지금 물포럼, 물포럼 하는데, 물포럼이 사실 따지면 우리는 수도관계 때문에 제일 물 전쟁인데, 지금 저희들 경북이 사실은 부산에 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위에 상수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건 수요자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경북 차원에서라도 수자원공사에 좀 항의를 하든지 해서 수질이 나쁜 것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전반적으로 수도요금을 적게 내든지, 이게 결국 도에서 해줘야 각 시·군의 원수에 대한 톤당 가격이 관계되거든요. 하나 체크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도 수요자 원칙인데 지금 운문댐에 상수도보호구역에 가장 피해보는 게 산내 지역입니다. 아시죠? 안 그렇습니까? 운문댐.

예.

그런데 그 운문댐 먹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 대구시민이 먹죠. 우리 경주·영천 사람 물 못 먹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주·영천·포항 사람 임하댐 물 멀리서 가져와서 그만큼 비용들이고 수도요금 부담하고 물도 제일 나쁘고. 맞잖아요? 그런데 운문댐은 물 수질이 좋은 반면에 가만히 앉아서 대구사람들 물 값도 안 내고 굉장히 저렴하게 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구·경북 간에 여러 가지 토론하겠지만 물 문제만큼은 우리가 좀 의논해서 저의 욕심 같아서는 운문댐에서 내려온 물을 영천을 통해서 영천·경주 쪽은 평지기 때문에 물을 먹어도 돼요. 차라리 대구가 낙동강물을 먹고 비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경북하고 대구 간에 물 공급라인을 수자원공사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국에 있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구미지역에 급수관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반대해서 대구·경북 간에 아직까지는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운문댐 때문에 가장 가까이 피해보는 게 영천·경주 이쪽은 사실 가까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관로연결하면 그죠? 안 그러면 그만큼 비용부담문제를 좀 협의하든가, 관에서 해서.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물 문제를 따지니까 옆에 포항도 그렇지만, 포항도 옛날에는 포항·경주 경계선상에서 지금 치수하지만 대부분 알기로 그건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있는데, 얼핏 보니까 영천 도수로 통해서 안계댐 오는 것은 공업용수 가져가고 형산강 치수는 시민들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경주시민들 경주에서 나오는 똥물을 포항시민이 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형산강 물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이쪽 오는 안계댐 물을 포항시민이 식수로 쓰도록 전환해서, 왜 이야기하면 물 가격문제가 걸리고요, 그다음 또 걸리는 게 거기에 따른 광범위하게 강동·안강 쪽으로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경북 전체 물 공급에 따른 낙동강 수계하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전반적으로 상세한 지금 물 흐름 있잖아요? 광역 상수도의 흐름 문제도 자료를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주시고 해서 우리 경북 전체 각 시·군 간에 지금 수도요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가져가는 원수값이 상당히 경주 이쪽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주·영천은 운문댐 물만 먹어도 저렴한 가격에 새물 먹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전반적으로 대구는 낙동강 물을 먹든지 해서 이런 쪽으로 하면 어차피 관로비용도 싸게 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 앞두고 재편하는 문제, 지금 경주 양남에 원자력은 물을 낙동강에서 끌어오잖아요, 부산에서. 이게 물이 거꾸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 전체의 전반적인 광역상수도나 원수공급 체계에 대한 관로 상세 내역을 도면하고 통해서 흐르는 양이라든지 원수가격 이런 걸 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포럼, 물포럼’ 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물 전쟁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경북하고 경남, 안 그러면 경북 내에서도 전체 물 사용문제를 수요공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편하는 문제를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물 원수흐름, 가격, 그리고 각 시·군 간에 정수비용 차이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면 질의 마친 표시를 좀 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요사이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먼저 동남아에서 서식하는 산림해충 대벌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가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되고, 또 방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예.

예, 산림녹지과장 한명구입니다. 대벌레는 지금 저희들 지역에는 아직 발생이 안 됐고, 경기도 지역에 발생해가지고 어제 날짜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이쪽으로 발생을 대비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과일·과수라든지 사과나무 이런 데도 침입되는데, 과일이 질이 나빠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소나무재선충에 버금가는 그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 예상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그 정도 치명적인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언론에 나오는 건데, 낙동강수계 물이끼벌레에 대해서 잠깐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옛날 광우병사태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에 3㎜ 정도 되는 게 뭉쳐서 한 30㎝ 정도 커지는데,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 환경부에서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도하고 환경청하고 또 시·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대책을 곧 마련할 겁니다.

예, 대책이 마련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포항에 현재 RDF 폐자원회수처리시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보기는 가봤는데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한번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47쪽 영세 유독물사업장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 추진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14년도 계획에 대해서 25개소 현황하고 자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릴까요?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세한 업체에서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 자비로는 시설물 개선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올해 25개 업체를 골라서 한 업체에 한 3600만 원 정도씩을 줘서 그중에는 전체가 도·시비가 아니고 자부담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한 1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 자부담 한 1400만 원 정도해서 먼저 저희들은 기술진단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개선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한 업체에 한 3600만 원 정도, 전체 25개 업체에 예산이 9억입니다, 9억.

9억. 그 현황을 한번 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포스코 현대제철이 있는 포항철강공단에 대해서 대기하고 냄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관리대책 수립해서 있는 게 있으면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박태룡 원장님께서는 자리 옮기신 지 며칠 째입니까?

어제 왔습니다. 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제 옮겨도 오늘 보고를 잘 하시네요? 미리 사전에 당겨서 공부를 좀 하셨나 보죠? 질문해도 됩니까? 질문은 사양하시겠죠?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20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수산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죠?

지금 야생조수피해는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아, 그쪽에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도의 전체 예산이 이게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지역현장에서 이렇게 시설설치를 해나간다 이러는데, 설치형태는 어떻습니까? 수요자들이 원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얼마만큼 해 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이 예산책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 하는 아우성이 빈발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예산 이것 얼마 되지 않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16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5천, 시·군비가 3억 5천, 또 농가 자부담이 한 6억 정도가 있습니다. 4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에서는 대충 시·군 규모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각각 개별적인 사업자를 선정하지는 못하고 시·군별로만 할당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시장·군수들이 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 짐작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피해는 보지만 농가에서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안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 말이 맞아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고 국비를 많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목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한다고 하고 농민들은 야생동물 좀 잡아 달라 하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희귀동물이나 멸종위기 동물들은 보호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개체수가 너무 많이 확산되어 있는 야생동물이 많잖아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개별농가가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농가 같으면 별문제 없는데,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농가 그래봐야 뻔합니다. 산비탈에 있는 작은 농경지인데, 그러나 그러한 농경지도 그 사람에게는 정말 대단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소출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비용이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날 우는 겁니다.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는 못 짓겠는데 설치하라 하는데 설치하려면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배꼽이 더 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방정부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서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두 가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방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피해 입었을 때 보상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시설 설치는 국비가 30%고, 피해보상비는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달에 정식으로 건의를 한 부분이 국비지원을 예방시설은 30에서 50%, 한 20% 올려 달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비도 국비를 한 50% 정도 지원해 달라고 지금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사님이 하시는 당정협의 때 이런 내용도 좀 넣어서 그야말로 영세농민들 애환을 좀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쪽 맨 하단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해서 경주·구미·상주·고령·울진·봉화, 이 지역에 문제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공공처리시설하고 또 농축산국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농축산국에서는 이걸 퇴비화 시키는 것, 지금 구미에서 말썽 생기는 것, 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라는 것은 지역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아무 데도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와서 하려고 하는데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결사반대를 하니까 못해서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괜찮은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설 말고 구미에서 퇴비화 사업하는 그 시설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 6개 이것은 현재 주민들 반대가 없습니다.

아, 여기는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단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35쪽에 숲가꾸기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기후가 조금씩 조금씩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 이것이 계속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 임야에 있는 수종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요? 하기야 지금 현재 우리 야산에 있는 나무들이야 경제림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사실 아무 그게 없습니다. 산소는 공급하고 산사태는 예방할지 모르지만 경제적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수종들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위에 보니까 ‘미래를 향한 숲가꾸기’ 수식어를 아주 잘 붙여 놨네요. ‘미래를 향한 숲가꾸기’라면 어떤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인지, 그냥 레토릭인지 그냥 수사학적으로 멋있게 근사하게 붙여놓은 건지, 실제로 미래를 향한 무슨…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담당과장이 전문가니까 어떻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산림녹지과장 한명구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우리 경북지역은 그동안 조림수종이 마땅한 게 잘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수 조림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숲가꾸기는 기존 조림지도 있고 천연림도 있는데, 숲가꾸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무의 비대생장, 그러니까 굵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미래의 용재가 될 수 있다, 숲가꾸를 안 하게 되면 그대로 둔다면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숲가꾸기를 해서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고. 그리고 기상 온난화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편백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이 포항이나 경주 일부, 그래서 제가 산림환경연구원장 하면서 포항하고 경주지역에 있는 기존 편백이 조림되어서 어느 정도 한 40년생, 3, 40년 되는 게 있고, 또 포항 용흥동 일부 구역에서는 한 70년 된 편백나무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조림을 한 걸로 조사 됐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서 국민적 인기도 좋은 수종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도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몇 해 전에 대마도를 방문했을 때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는 제가 지금 나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전나무 같기도 한 나무가…

예, 삼나무 계통입니다.

삼나무입니까? 빽빽이 우거져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 나무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그 나무를 메이지유신 때 정책적으로 심었다나요? 지금 그 나무가 앞으로 향후 한 100여 년 동안 쓰고도 남는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해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안동에서 내려오면서 중앙고속도로를 달려오면서 이렇게 야산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산에는 전혀 쓸모없는 잡목들만 푸르게 푸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조림, 그죠? 민둥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막 심어놨던 온갖 나무들이 자라서 색깔은 푸른데 과연 이 나무들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무슨 도움을 줄 것인가, 산소탱크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별 소용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도 건설할 때 지금 현재 물론 작업임도, 여러 가지 임도의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시·군 간의 경계선에 임도가 건설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에서 영양 청기면으로 넘어가는 산능선을 향해서 임도가 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영양 경계선에서 영양 쪽으로는 임도가 아직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산림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 해봐 주시고, 전임 과장님께 제가 누차 요청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그 임도가 연결이 되면 임도 본연의 목적 이외에도 청기면민하고 임동면민들이 그 임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오갈 수 있는 그런 유용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왕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연결하는 것을 시차를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이미 임동 쪽은 작년에 다 됐는데 아직 영양 쪽에는 전혀 계획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문제인데요, 37쪽에요. 일본의 경우는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거의 전멸했다 그러죠?

전멸은 아니고 좀 남아 있습니다.

표현을 좀 과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좀 많이 피해를 입었죠.

그렇죠. 재선충병이 지금 현재 이 추세로 확산되면 향후 100년쯤 지나면 우리도 소나무가 전멸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학계에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선충이라는 것이 워낙 작지 않습니까, 그죠? 1㎜ 미만의 이런 건데, 이걸 쪼아 먹는 새들은 없나요?

저도 올해 피해를 31만 본을 다 잘라 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원래 소나무에이즈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수간주사를 하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수간주사가 너무 본수가 많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구역 같은 데는 미리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관계 때문에…

아, 이것도 역시 예산 문제군요.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이 없다면 재선충은 확산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경로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솔수염하늘소를 다 잡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재선충 죽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겠죠.

그것도 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말씀 한번 드려 보세요.

아까 천적 말씀을 하시던데, 천적이 개발이 됐다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제가 그때 했는데 천적을 솔수염하늘소 천적이 큰쌀도적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연구된 게 없나요?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드문데, 저희들이 일단 큰쌀도적이라 하는 그게 솔수염하늘소의 애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줄여나가겠다 그런 건데,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경우는 솔잎혹파리먹좀벌을 천적방사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단계까지 가기는 아직까지 어려운데 계속 연구를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곰팡이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재선충 벌레를 직접 가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즌이 솔수염하늘소가 성충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 시즌 아닙니까? 5월부터 7, 8월까지, 그죠? 지금 솔수염하늘소 몸에 붙은 재선충들이 지금 이제 막 이동을 하고 있는 철이죠? 그러다보면 초가을쯤 되면 또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재선충이 학계에서는 그러데요. 한 쌍이 20일 나면 20만 마리까지 증식이 된다고 그죠? 그렇게 되면 가을이 되면 다시 또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는 게 2절이 남산 위에 저 소나무인데, 우리나라 소나무 지키는 산림과에서 재선충 병만 박멸할 수 있다면 산림과의 업무를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바라고요, 제가 오래 합니다마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42쪽에 신도시 기념숲을 조성하는데 금년이 마무리 하는 해입니까? 수종의 선정에 대해서 전에 한번 질의 했었는데, 어떤 수종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전체 예산은 작년 50억, 올해 50억 해서 100억인데, 작년 게 이월되어서 올해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산림산업과장입니다. 저희가 올해…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종이 여러 수종이어서 제가 전부 다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자랑스러운 수종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소나무도 좀 들어가고요, 느티, 들어가는 입구는 느티가 들어갑니다. 느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벚나무도 조금 있는데, 전체 수종은 기억을…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고급수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흔해 빠진 숲보다는 이왕이면 천년대계를 보고…

저희도 지금 어차피 천년숲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회의를 할까 합니다. 할 분이 지금 많이 계시죠?

오전에 하고 끝내죠.

오전에 다 끝내 버릴까요? 어저께 잠시 말씀드렸던 중식에 조그마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행사가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오전에 다 마치도록 하는 걸로 하고 죄송합니다만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아주 핵심만 답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애 자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

미래를 향한 숲가꾸기 513억 예산이네요. 국비 얼마입니까? 35쪽이네요.

50 대 50입니다. 257억입니다.

아, 50 대 50 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주거 생활환경 개선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해체가 있습니다. 사실 70년대 산업이 활성화, 첫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잘 살자 이럴 때는 슬레이트가 참 그때는 수월하다면서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듯 세월이 흘러가지고 산업폐기물 되고 지금은 우리 환경에 가장 재해를 주는 암 덩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동의하시죠?

예.

그게 지금 우리 경북에 대상이 얼마 되죠?

지금 올해 계획된 게 2400여 가구인데, 전체 해야 될 것은 19만 가구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게 행복위에서도 합니까? 보건복지국에서도?

슬레이트는 저희들만 합니다.

여기만 합니까. 자, 그런 것 같으면 숲가꾸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건강이 가장 암 덩어리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 가장 또 노후된 곳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럼 담당국장님께서 국비예산확보 할 때 숲가꾸기를 먼저 하겠습니까, 이걸 먼저 하겠습니까?

숲가꾸기는 산림청이고 이것은 환경부 소관입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경북만 많이 주겠다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환경부도 파이가 일정하고, 그걸 특별사업으로 경북만 더 주겠다 그것은 좀 힘들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서의 이것만은 유일하게 시·군에도 그렇고 조금 소외를 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래도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한 가구에 288만 원을 들여가지고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예산을 주거든요. 그러면 잇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 500만 원 드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288만 원 주려고 그래도 저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에서 올해부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올해만 해도 353가구에 대해서 500만 원씩 새로 잇는 것까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특별히 더 넣어놨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전부 이렇게 삽니다. 달동네 사람들, 또 골목촌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주거환경부터, 숲가꾸기보다는 이게 먼저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보면 사실 대민업무를 많이 하는 개소가 많고 또 시·군이 많습니다. 팔공산의 야영장이라든지 수목원, 휴양림 이런 데는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전국에서 국민들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게 다 여기 근무하는 한 분 한 분의 언행이 우리 도민, 또 도 공무원들의 얼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민업무를 하는 분들은 특별히 좀 우리가 사실 영업을 한다 그러면 친절하고 또 내 집에 오는 손님을 가족같이 모셔야만 영업이 잘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교육을 여태까지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한 것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전라도 지방에 소록도 인근 지역을 죽 한번 돌고 왔는데 거기하고 비교를 하니까 공무원들 차이가 제가 오는 감이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만큼 하면 그들보다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대민 직접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모아 소집해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대부분 기관장, 부서장들이 매일 매일 보니까 책임을 지고 교육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한번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록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집합교육이 필요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녀보시면 차이가 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실한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천 배영애입니다. 한 10년 전에 독거노인들,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화장실 개량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할 때 보면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정화조 없이 하수구하고 바로 연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들을 방문해보면 하수구하고 연결한 화장실에 음식물쓰레기도 그냥 거기다 붓고 불어터진 밥이나 이런 모든 것을 그쪽으로 다 넣더라고요. 그것을 시내 사는 저희들로 봐서는 비가 오면 그게 막 쓸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가물면 냄새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수세식을 했지만 하수구하고 연결한 것을 다시 개량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방비하고 도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 10년 전에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은 우수관하고 생활하수를 구분해서 관로가 다른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아직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다 교체하려면 또 예산관계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 같은 경우를 하나 제가 예를 들자면 조리 같은 바가지에다 걸러서 내는데, 그게 요즈음에는 다 소가족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애 하나고 셋이 있는 분들은 그 바구니에 3일, 4일 해야 거의 한 가득 되거든요. 겨울에는 그게 얼어붙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 바가지가 깨진 게 막 있고, 또 요즈음에 날이 더우니까 제가 김천을 한 바퀴 돌 때가 있는데 그러면 냄새가 대단합니다. 벌레도 막 생기고 3일 정도 되면. 그것을 볼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전시에서 그 그릇을 만들어서 폐기된 그릇을 김천에 가지고 왔다, 이건 김천에 대한 인신공격인데, 그런 소문도 좀 나고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요새는 분쇄하는 게 서울에는 다 있습디다. 그 분쇄기를 도비로 해서 지방비하고 해서 김천지역에 분쇄기를 할 수 없는가 알고 싶습니다.

방금 그런 문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괄적으로 특정 시·군에다가 분쇄기를 지급해주기는 곤란할 거고 어찌 됐든 그 해당되는 시·군이 주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라 그래서 자동화를 부쳐가지고 음식물을 내놓는 가구별로 양이 많이 줍니다. 그것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다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단지 아파트는 바구니를 갖다놓고 버리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옛날에 오히려 종량제 봉지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해서 꽉꽉 묶어서 내놓고, 또 요즈음에 젊은 선생님들은 보니까 쓰레기를 김치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모이면 갖다 내놓는 답니다. 너무 냄새가 나고 상하고 부패되고 이러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제 모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쓰레기를 냉장고에 넣어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책이 있을는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에이즈라는 이야기도 있고, 솔잎혹파리도 있지만 요새 솔잎깍지벌레입니까? 그것도 상당히 피해가 감포지역에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소나무의 매독이란 말도 있던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전문가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게 꼭 특정지역에 특별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발생 데이터만 있고 따로 대책 세운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나무주사를 11월 중순에서 12월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겨울에 주로…

아니, 업무보고에는 지금 재선충하고 솔잎혹파리하고 나와 있는데, 실제 솔잎깍지벌레도 재선충이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그러면 솔잎깍지벌레는 매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잘만 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데이터도 2008년도부터 몇 군데 전국적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 조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면적이 경주·포항이 주로 파악되어 있는데, 경주가 90㏊ 정도 발생됐고, 그중에 심각하다고 된 게 한 30㏊ 정도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책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물 관계 여러 가지 자료 좀 위원님들에게 참고해서 경상북도 전체 수질 상수도 배수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간 계속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