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대진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건설도시방재국 업무보고에 이어 도청이전추진본부와 소방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사업은 신청사가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과 더불어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등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가운데 도정에 관한 평소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도청이진추진본부장 최대진입니다.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선 6기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최우선 도정과제 추진 중인 도청이전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북의 백년대계인 신도청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진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 시는 본부장의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대진 본부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공직생활을 하다가 6년 만에 처음 도에 들어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을 보니 반갑고 그 당시에 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계장되고 계장된 사람은 과장되고 과장된 사람은 국장되고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6년 만에 돌아와 보니 바뀐 것도 많은데 도청이 북부로 이전하는데 오늘 도청이전추진본부와 같이 서로가 상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모든 질의나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정확한 자료와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바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기반조성 사업이 57%입니다. 지금 상수도가 46%, 하수처리가 50%,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55% 건물 완공만 76%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사실 기반시설을 해 놓고 건물을 지어서 하면 신속한데 이게 기본 건물만 지어놓고 기반시설이 안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반시설도 같이 해서 비슷하게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상수도도 없는데 사람 있으면 물도 못 먹고 하수시설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 사업을 하면 건물이 76%이면 기반시설도 76%가 나와야 되는데 한 군데 건물을 지어서 완공되었다고 하고 금년 7월 달에 이전하려다가 1년 연기해서 내년 7월 달에 간다, 7월 달에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내년도 7월 달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전을 합니까? 아직 9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7월 달에 이전을 합니까? 보통 우리가 가정의 집을 지어도 하다보면 몇 달이 늦어지는데 이 큰 건물, 도청이라는 큰 것을 옮기는데 아주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차라리 안 되면 2016년도에 옮기든지 내년 7월 달에 옮긴다고 해 놓고 또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선 급하게 하다보면 말이 말이지 차라리 안 되면 1년을 늦추어서 차근차근하게 기본시설도 하고 넉넉하게 해야지 급하게 하면 또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7월 달에 분명히 옮길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옮겨가면 사람이 몇천 명 가는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는 15%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 임대아파트 한다고 해도 현재 계획은 내년도 12월 달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월 달에 준공하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7월 달에 옮기면 6개 월 동안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버스로 출·퇴근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되면 2016년도에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간아파트야 늦게 한다고 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좀 그렇고 그것을 다시 판단을 잘해서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최대진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38명의 적은 인원으로 큰 사업을 하시는데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본부장께서 첫 서두에 우리 도의 최우선 과제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6·4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일 도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내년 7월 달에 입주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었지요? 그렇게 발표를 하셨지요?

새출발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새출발위원회에서 했던 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던 이것은 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비하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께서 자기의 인기영합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연기가 된 것이 몇 번째입니까?

올 연말 이주를 하려고 하다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면 9대 의원님 하시다가 10대에 다시 들어오신 의원님한테 먼저 보고가 되었습니까?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입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7월로 일단 6개월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방통행을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의회하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우리 위원회만 해도 입곱 분이 초선의원들인데 우리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재선, 3선하신 분들한테는 이것 도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3백만 도민들을, 도지사님은 ‘늘 모시고’ 하면서 그것은 도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3백만 도민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도의회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위원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이번부터라도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소통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8월 달에 도정질문 시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권력적인 향수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 위원회하고 또 도청이전추진본부 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한솥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처음 만나서 불편하지 않고 정말 서로가 지혜를 짜내어서 잘 만들어나가면 되는데 첫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본부장님에게 죄송하지만 개인감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훌륭하신 공직자들 계시는데 첫날부터 말씀하니까 마음 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60명 의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생각을 함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토지분양 같은 것은 정말로 그런 부분에 관심이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인데 단시간 안에 48%정도 분양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만 우뚝 세워 놓을 것이 아니라 기본부터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역주행 한 것 같은데 이미 시행이 된 부분이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7월에 입주를 하지 못하면 사전에 위원회에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60명의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야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그렇게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고 7월에 이주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7월에 시작해서 10월 말 되어야 본청 직원이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 도의원 박영서입니다. 최대진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2월 30일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예, 연말에…

그런데 내년에 이전을 한다는 말을 아직까지 북부지역으로 누구하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도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새출발위원회에서…

새출발위원회 말고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년에 이전한다는 발표를 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내년 7월 달에 이전을 한다고 왜 자꾸 공공연히 합니까? 도에서 발표도 안 했는데 맞잖아요? 정식적으로 내년에 이전한다는 말을 누구 하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도에서. 저희들 북부지역이 알기로는 12월 말에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내년 7월 달에 이전한다는 말은 누구 하나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유야무야 하게 계속 넘어가면서 내년에 이전한다, 이런 얘기만 했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이라고 해서 관피아 문제가 나오고 해서 새출발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해서 지금 내용을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도청이전 관련해서도 새출발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기획실하고 우리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내년도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지사님 결재도 안 났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내년도 이전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해놓았는데 제가 방송에 듣기로도 아무도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했는데 유야무야 하게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부지역은 11월 달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포항 출신 박문하 위원님.

2027년까지 인구 10만 계획을 잡았는데 뭐 실현 가능합니까?

일단은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 10만 명을 2027년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만약에 10만 명이 되더라도 기존 안동이든지 예천시내에 있는 분들이 또 이쪽으로 오고, 또 도청공무원들도 이주를 하고 산하기관도 이주를 하니까 2027년에 바로 10만 명이 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적어도 8만 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오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아파트 세대 자체가 4만 세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명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일단은 9만 명 내지 8만 명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구 책정은 토지이용계획하고 직결이 되고 과다한 인구책정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사회전체가 질보다 양적인 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인근 포항도 2020년도에 인구 90만, 경주도 뭐 인구 30만 명 이렇게 확대 재생산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1조 명 정도 이렇게 되어야 가능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학자들이 지금 현 추세대로 간다면 인구가 2037년에서 2048년까지 3800만 명으로 줄고 이런 추세로 가면 21세기 말에는 1800만 명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양적인 옛날에 우리가 한 가정에 7명에서 8명 아이를 낳은 행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가 많은 것이 좋지 않고 정말로 정확한 추정을 통해서 예산낭비도 없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꽃이 아름다우면 길을 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오고 가면서 저절로 길이 나듯이 기반시설이 정확하고 접근성도 완벽하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훨씬 더 살기가 좋은데 그런데 양적인 것을 해놓고 계속 목표치만 그렇게 해놓고 기반시설이나 많은 시설이 뒷받침 안 되면 공수표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산임수’ 저는 가보지를 않아서 뒷산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332m입니다. 검무산입니다. 태백산맥 지맥하고 낙동정맥 하고 그 사이에 좌청룡 우백호 앞에 낙동강이 흐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높이가 1종입니까, 아니면 3종입니까? 입면도를 보니까 높아요?

2종, 3종 기존 우리가 아파트를 계획하면서 기존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친환경적으로 되도록, 기존에 있는 지역을 확 밀어서 평평하게 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형을 그대로 언덕하고 살려두고 있는 소나무라든지 조경을 그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산 뒤쪽은 약간 높게 할 수 있고 아래쪽은 아파트 층수를 낮게 해서 경관까지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3.3㎡당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구입 단가가?

지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아니 살 때, 매입할 때?

180만 원 정도 됩니다, 매입할 때는.

도청부지가 그 정도 비쌉니까?

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시공회사에 매각할 때는 180만 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저는 자연그대로 혹시 우려가 되어서 가보면 알겠지만 스카이라인을 침범하지 않고 가능하면 지형을 그대로, 자연 그대로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혹시나 부지가 고가이고 해서 2종으로 해도 되고 1종으로 해도 되는데 3종으로 허가를 해서 스카이라인을 침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 고려를 많이 하셨습니까? 가보면 아파트 높이가 뒷산 보다 높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뒷산이 330m 정도 되니까 스카이라인을 침범해서 우리 대구시내에서 봤을 때 달구벌 대로에서 대구시내 쪽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산위에 아파트가 보이고 하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조경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다섯 여섯 차례 그러니까 조경이 진행되면 될수록 한 달 간격으로 해서 계속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려가 되어서 그렇다면 바람직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구가 3.3km밖에 안 되고 규격이 2.51～2.35 그러니까 서버 라인은 없고 메인 라인만 있습니까?

도시의 주 간선 도로 밑을 따라서 3.3km 시행을 하는데 이게 조금 애로사항은 지금은 상수도, 전력, 통신 시설이 되어 있는데 공사비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수도 분리시기라든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오랜 기간 몇십 년이 지나면 정비보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도청정도라면 정말 정비보수나 이런 것 초기투자비가 다소 들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민간업체보고 강조를 하면서 도청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면 체면이 안 서고 관부터 모범을 보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도 오수분리부터 상하수도, 정수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어차피 앞으로 전선도 지중화가 되고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갈 텐데 이런 도청정도 한다면 정말 정비 보수는 지상에 올라오는 것 없이 정비 보수라든지 모든 게 정말 “여러 가지 공사시스템을 견학 가보려면 경북도청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다?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동구를 만약에 넓고 긴 구간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이것 개발공사 땅값에 포함이 되니까 분양가가 상승된다는 그런 약점은 있습니다.

분양가를 우리 다소 부담을 하더라도 앞으로 도청이 벌써 땅속에 다해서 올라와서 공정이 진행된다면 지금은 불가능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공사의 시스템이나 계획안에는 정비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하에 밧데리카 같은 것이 있습니다. 3.3km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합니까? 어떻게 뭐…

3.3km는 크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정비 보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단 가운데 통로를 설치해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밧데리카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능률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설계변경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설계변경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되었지만 설계변경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설계변경 금액이 전체금액 대비해서 설계변경 금액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15%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야입니까?

일단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ES라고 해서 그리니까 90일 정도 지나면 국가계약법상 증액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청사면적에 대해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변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에스컬레이터 말고 공법을 잘못 책정한다든지 하는 물량 이런 것은…

건축이니까 공법 변경은 잘 없고 토목의 경우에는 교량이든지 직접 시공을 하다가 현지 여건하고 안 맞을 경우 그 공법으로 못할 경우에는 공법을 바꾸겠지만 청사이니까…

토목은 아직 모릅니까?

착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토목 쪽에는 변동 요인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들과 정책대안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청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위대한 선택과 새로운 희망 속에 지역안정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10대 도의회를 이끌어나가실 위원님들께 1만 5000명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경북소방은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따끔한 충고의 말씀도 주저 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 주요업무 보고(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 시 본부장의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장 또 소방학교장 또는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강철수 소방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각 지역의 소방서장님들 참석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헬기 추락사건이 있었는데 헬기 추락 기종이 소방본부에도 같은 기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장비구입에 있어서 연도수라든지 점검을 했을 때 무리가 없는지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인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본부장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김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광주에서 떨어진 헬기가 프랑스제 돌핀입니다. 2001년산인데 저희들은 2006년도에 똑같은 기종의 헬기를 도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기체결함, 기상상황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그 기간 중에 동일 기종의 헬기는 지금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대신 정비파트로 해서 정비를 하면서 결함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중앙정부와 같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헬기도 정비를 마쳤습니다만, 재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계약사의 정비창에 입고를 해서 다시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고 운항을 하도록 다음주에 1주일 동안 헬기 한 대도 입고를 시켜서 이게 안전하다는 확신 보장을 받은 후에 항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천에서도 안전문화실천다짐대회도 했고 또 불행하게도 다섯 명의 소방관이 순직하셨는데 진짜 안전이 문제입니다. 특히 장비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더 이상 소방관이 순직하지 않도록 소방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는 각 지역의 소방의 화재라든지 사건사고가 났을 때 전체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실행을 하고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최우선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의원님들께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들 뿐만 아니고 전체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에 사고가 났을 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읍·면·동장의 보고에 의해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격려도 하고 사건을 파악하는데 그 전에 본부에서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어떤 지역에 사고가 생겼다, 알려 주셔야 지역에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건설소방위원님들이 먼저 알고 그 지역 해당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적극 하고 있고 특히 지역의 중요 사건이 났을 때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지역위원님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비를 해서 앞으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영양 출신 남천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철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서장님들 전부 고생이 많습니다. 3백만 도민을 위해서 제일 고생하시고 또 사전예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소방관들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공직생활을 하다가 6년 만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제가 소방하고 관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도 다니고 나중에 자치행정과장과 조직관리를 하면서 소방서 신설도 제가 한 두 군데 해 놓고 나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14개 소방서가 있었는데 지금 3개가 늘어났는데 두 개는 제가 해 놓고 나갔는데 영덕은 얼마 전에 생기고 했는데 저도 소방관계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관들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헬기사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헬기사고 뿐만 아니고 우리 소방관은 사실 저는 볼 때 약방의 감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고라도 터지면 소방관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소방관이고 무슨 인명 구조뿐만 아니고 119 출동을 해서 우리끼리 우스운 소리도 했는데 문을 못 열면 119 출동해서 문을 열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주민들한테 호응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서 없는 곳에는 계속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강철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들이 신경 써 해주시고 소방서 신설하는 것은 갑자기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지역에도 어차피 해야 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청도지역이나 이런 곳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신경 써 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안전교육, 12쪽에 보면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안전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실제 농민들 농사를 짓다가 안전교육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교육 중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일 문제가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안전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도 계속 연구할 문제이고 어린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으면 전부 소방관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119 출동하는 것을 보고. 어린이들 교육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 교육을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면 호응도가 좋은지 그것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예방 문제입니다. 전통사찰 저도 산으로 많이 가보고 합니다만, 전통사찰에 불이 나면 끄지를 못해요. 실제 소방차가 출동해서 들어간다 해도 도착하면 벌써 다 소각이 되고 없어요. 이런 것을 사찰의 주지를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자꾸 직원들이 가서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곳은 소방차를 출동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특히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예방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119 상황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만 119 접수해서 바로 출동하는 것 119에서 접수를 정확하게 해서 바로 출동이 빨리되어야지 잠을 자다가 전화 받아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19 초동접수부터 시작해서 초동진화 하는 것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고 무엇이든 초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대기소가 있지요? 대기소 한 사람씩 근무하는데 지역의 대기소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문을 잠가놓고 없는데 그 지역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불이 나든지 하면 대기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한 사람이 볼일도 못하고 계속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낮에는 있어야 하고 요즘 전화는 돌려서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니냐, 너무 인력을 늘리면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관계가 앞으로 계속 연구할 과제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예산이 많으면 인원을 많이 증원해서 하면 되는데 다 하려면 다른 곳에서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이런 것 연구의 대상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을 안 들이고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오늘 배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도 도의원 정상구입니다. 아까 김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헬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경북소방에서는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도도 보니까 고령하고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산림청에서…

아. 산림청에서… 죄송합니다. 30쪽에 보시면 전담의용소방대 현장중심 교육·훈련 실시 월 4시간 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중에 전담소방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관서 설치가 안 된 지역의 의용소방대들이 자체적으로 지역별 구성해서 지역의 화재현장에 대응하는 조직입니다. 이 분들이 화재현장에 가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화재기법, 진화기법, 현장대응법 이런 것을 매달 소방관서에서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경북 전체 전담대가 36군데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된 이 전담대 활용하는 소방관서에서 교육하고 또 필요하면 소방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자들한테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용소방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의용소방대도 교육을 월 8시간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소방서장이 소집해서 아니면 화재현장에 필요한 진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8시간 했습니까?

월 2시간.

월 2시간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의용소방대가 말 그대로 의용이 아닙니까? 의용이고 쉽게 말해서 봉사단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봉사단체인데 의용소방대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기별로 하든지 이것을 매월 교육을 지금 강제성 있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자기 생활고로 바쁜데 쉽게 말해서 장학금을 주고 의복 등 급하면 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를 월마다 4시간, 8시간 시킨다는 것을 지금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론적으로 소방인력이 충분하면 의용소방대를 어떤 현장에 지원보조 인력으로 활용을 안 할 수 있지만 경상북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와서 현장의 보조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조역할을 하는데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소방공무원들도 그렇고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보조활동을 하는데 어떤 안전사고예방, 보조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설치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언제 개정되어서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실시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법이 작년에 의용소방대 설치법이 되어서…

2013년도?

금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014년 말입니까? 몇 월 며칠일입니까?

7월 27일 날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시행이 7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법이 설치되기 전에는 시·도에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용소방대 지원, 교육, 훈련 이런 것이 전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임의대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임의대로가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안 그러면 모르면 위원장님한테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조례로 시행을 하다가 의용소방대설치운영법이 설치되어서 금년도 7월 27일부터는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업무보고인데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떤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도 옛날에 의용소방대 출신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봉사하러 들어가는데 지역에 살면서 말이지 생활도 바쁘고 특히 농촌에는, 물론 농어촌도 있지만 농촌이 굉장히 바쁩니다. 복숭아도 따야 하고 할일이 많은데 교육을 매달 두 시간, 네 시간 나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성이 있으니까 본부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분기별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것을 배려를 해서 물론 규정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생활고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본부장께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의용소방대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부탁을 하지만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청도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골지역이고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산악지대이고 하니까 하루빨리 청도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빨리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항 출신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박문하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전의식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국가 혁신’, ‘국가 개조’ 차원에서 안전문제만큼은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이후에 소방분야 안전을 다루시는 중심에 서있는 부서로서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원차원에서.

지원은 국고보조금이 교부세가 내려와서 장비 보강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현장 활동에서, 예전에도 현장 활동을 강화했습니다만, 이후에 다중시설, 학교,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각 소방서별로 불시에 주민들의 대피에 중점을 둔 훈련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 하천변 등 안전관리에 소방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원 배치하고 해서 나름대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순직한 소방공무원 한 분도 정말로 소방관 최고 덕목은 희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숙연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부분에 항상 행동으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지켜보면 거기에 맞는 우리 조직이나 예산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T/O를 보니까 어느 조직이고 어느 사회이고 간에 돈과 조직이 일을 하는데 당장 보니까 과부족 인원이 정원 3035명이고 현원이 2985명 당장 과부족이 50명이고 그 50명 중에 하위직인 소방교나 소방사의 현원이 태부족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요청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해주시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채용이 안 되는지 우리가 아무리 의욕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못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에 국가를 뜯어고치겠다고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고 특별히 밸런스가 안 맞고 항아리 조직처럼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원에 대비해서 50명이 부족합니다만, 부족인원에 대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소방관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의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소방학교에서 6개월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T/O로 안 잡힙니까?

없습니다. 선 교육 후 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소방사 계급이 부족한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찰과 같이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자동 승진해 주는 근속승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사에서 5년을 근무하게 되면 상위직급인 소방교로 자동승진을 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근속승진을 하다보니까 하위직이 모자라고 전체적으로 50명인데 부족분은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서별로 1～2명 부족한데 6개월이 지나면 정예요원이 들어오는데 보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남여 비율을 보니까 1/3정도 한 30% 정도 업무보고 보니까 업무 중에서 복지 같은 예를 들면 독거노인 지킴이도 있고 생명지킴이 같은 사회의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사회가 개인적으로 진정한 사회로 정착되는데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이 정말로 말 그대로 절반의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가 평등도 되지만 여성의 역할도 강화되고 하는데 의용소방대는 현저하게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복지분야까지, 복지분야는 아니지만 여성대의 강화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의용소방대를 더 많이 확충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작년과 금년사이 여성대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성의요소방대 역할, 남성의용소방대 역할 차이점이 있습니다. 화재현장, 재난현장에서 진짜 소방관을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인데 의용소방대에서 여성의용소방대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성의용소방대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여성의용소방대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흐름이고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소방도 흐름에 맞추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장비, 큰 산을 태우는 것도 출발은 담뱃불 하나 성냥개비 하나로 많은 사람들 인명피해도 나고 엄청난 물적 손실도 있는 것도 용접의 똥 하나가 튀어서 불이 나듯이 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교육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소방은 관위주로 모든 소방대상물을 관리 해 주었는데 근래에 도민이 자율적으로 대상 업체, 가정, 사업장을 지키도록 자율안전 점검, 자율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했습니다. 아까 남천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각 소방서별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원어민, 다문화 가족, 취약세대 그다음에 노인세대를 저희들이 소방학교에 초청을 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보고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뒷받침 됩니까?

교육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은 별로 없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까 본부장 보고에도 선진지 체험이나 문화탐방이나 체육대회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소방공무원들 사기가 진작되고 그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가 될 때 사고가 많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장비에 대해서도 요즘 그냥 하는 말로 어제의 첨단 정보도 오늘이면 상식으로 변하는 그만큼 변화가 극심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저는 장비도 그렇다고 봅니다. 장비는 어제까지만 해도 첨단장비이고 오늘이면 평범한 도구로 변하는 이런 것은 소방도 적용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장비, 첨단장비 확보방안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해도 장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소방업무라고 보고 특히 119, 내년에 예산을 증액하고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중요성을 알려서 장비확보에도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장비가 없으면 왜 안 되는가의 필요성도 역설하시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지방예산도 많이 확보 하려고 하고 국가에서 일정부분 장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변하지 않을까요?

저희들 맹점이 소방사무가 원래 지방사무라고 해서 모든 소방에 대한 운영재원은 지방예산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구조장비 구급장비에 대한 일부만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의 교부세도 많이 내려서 노후장비도 빨리 교체하고 전 소방본부와 중앙소방하고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2014년부터는 사고이후에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 미리 대비를 하셔서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19 엉터리 신고 장난전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근래에 장난전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장난전화 50% 정도 줄어들었는데 주로 장난층이 어린이,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 위주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성인에 의한 장난전화는 거의 없고 다만 간혹 주취자에 의한 장난전화가 있고 대부분 어린이 장난전화입니다.

장난전화는 개구리에게 돌 던지면 사람은 장난이지만 개구리는 생명과 관계되는 장난전화 한 사람은 정말 장난이지만 출동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손실이고 장난전화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허위전화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과태료를 물립니다.

과태료 밖에 없어요? 강화되고 이런 움직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허위전화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장난전화인데 장난전화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가 법상으로 없기 때문에 항상 계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작년도에 보니까 50%, 2013년도 대비해서 금년 6월까지 50%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진지 체험이나 문화탐방, 체육대회 이런 사기를 진작시키는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올해 예산이 어떻습니까?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소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의회에서 깎고 하지 않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의원님들은 보태 주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진작이 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오늘 강철수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자리를 함께 한 우리 서장님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주도에 소방관이 고귀한 생명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바치고 순직하셨던 사건, 어제 아시다시피 헬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소중한 인명, 능력 있는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본부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100만 공직자 가운데 사기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에도 3000여 명이상 소방공직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일일이 귓전에 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에게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까지도 고귀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 공직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것들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답을 경청도 하고 했지만 그보다는 이런 자리를 빌려서 우리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도 우리 함께 3백만 도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질책보다는 용기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직업이 아니라 소방공직자들은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마음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계시는데 제가 의성 출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그마한 인기와 명예를 찾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의성소방서장 출신인 백 서장님 오늘 여기에 계시는데 의성은 정말 그래도 소방서에 대해서 6만 군민이 누구라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29일 지나가도 하루에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는 가족을 뒤로 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공직자의 아름다운 미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사회가 안정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변함없는 국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지금처럼 묵묵히 어려움도, 고난도 극복해주신다면 우리 윤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들은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울진과 저 위의 북부지방 멀리서 오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위원장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필요한 요소요소마다 예산 확보라든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바로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사기진작을 해주면 반드시 살기 좋은 경북,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은 천명으로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가져주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꿋꿋이 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가운데 야간 실제 대피 훈련이라는 글귀가 저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고장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의성군은 만 65세의 인구가 40% 사는 곳입니다. 6만 인구 중에 2만 5000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제 태어난 연도로 따지만 67세 이상입니다. 농업군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70세 이상 됩니다, 평균나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불이 난다든가 경운기를 몰고 농사용 기계장비를 만지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말 생명의 고귀함을 생각해 주신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전체가 정말로 식사라도 한번 대접을 해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입에 발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책임감, 어깨가 무거운 것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님께서 정말 여러분한테 많은 격려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 말씀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언젠가 TV에 보니까 소방관 한 분이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고요. 지금 국가직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전국 소방공무원 4만 명 중에 99%가 지방직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소방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평균 소방예산이 각 자치단체별로 3～4%입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소방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각종 인력과 장비가 부족합니다. 경상북도에도 전 국토의 19.1%을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인데 경상북도 곳곳에 소방수혜를 못 받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서 소방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장비도 지원해 주고, 인력도 보강해 달라 이런 요지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광역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당연하게 국가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고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더욱 전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문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소방장비, 소방차량 보강하는데 국비가 15억 원 도비가 40억 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 하에서는 장비보강이 어렵다, 노후화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국비보다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눈앞에 보이는 것들, 눈앞에 보이는 민원, 길을 닦아달라는 이야기 이런 것이 우선이지 표시 안 나는 곳에 예산을 받기는 쉽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의정활동도 필요하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주시니까 힘이 배가 되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해도, 표현은 안 해도 모든 국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특히 소방본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반기에는 잘 굴러 가리라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려서 같이 손을 맞잡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