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제10대에 새로 구성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두환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 시대를 맞아 바다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해양 안전 확보 대책, 해양관광, 항만물류 등 해양 신산업육성과 미래의 바다시대를 대비한 해양수산 정책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도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독도 영유권 강화 및 홍보사업의 추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해안발전본부 직원 여러분은 사명의식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상호 협력해 경북의 어업과 동해안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 데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0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도 경북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일동박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동해안발전본부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발전본부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동해안발전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업무보고서 32쪽에 보니까 잠수기어선 감척 기준 이걸 세워놨습니까? 우리 도내에 총 몇 척입니까, 11척이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11척입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저인망어업 잠수기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척당의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잠수기 어업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어촌계 어장들이 굉장히 그쪽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갑이 을한테 와가지고 동네에 있는 어장을 싹쓸이를 해가거든요. 그래 이거 때문에 지금 어촌계에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척을 시켜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용역 결과보고서 내놨죠? 잠수기 어업 쪽에서요, 자기네들이?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감정 의뢰를 해갖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다 못 가더라도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감척을 시켜야 됩니다. 스쿠터가지고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율관리공동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아무래도 수산과장이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한창화위원
관등성명 대야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공동체가 관내에 51개소가 선정돼 있고, 앞으로 목표를 100개소 이상으로 선정을 하려고 매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중앙부처 평가에 의해가지고 우리 도가 선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창화위원
잘 되고 있으면, 지금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저거 한 게 뭡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자금 지원입니다. 자금 지원을 처음에 지정을 받으면 없다가 평가를 해가지고 2억에서 3, 4억 이런 식으로…
한창화위원
돈 말고요. 어로행위 중에서요. 삼중자망 아닙니까? 이 얘기만 꺼내면 전부 다 꼬리를 내립니다. 삼중자망 시범으로 하고 있죠, 강원도에서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에는 못하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업법에는 아주 옛날부터 이중 이상 자망이죠, 삼중자망을 못 쓰도록 국가가 규제를 해왔습니다. 단, 전국적으로 해제된 곳이 울진 왕돌초와 울릉·독도지역이었는데 울릉·독도지역마저도 자원보호를 위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해제돼 있는 곳이 울진 왕돌초 주변입니다. 강원도가 삼중자망을 재작년에 일부 허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생산되는 어종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뚝치라는 어종이 있습니다. 그건 바닥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걸 잡기 위해서 일부 자망을 허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얼마 전에 일부 어업인들이 삼중자망을 “문치가자미와 아귀를 잡기 위해가지고 허용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정식 건의는 안 오고 그런 동향이 있어서, 지금 현재 아귀가 삼중자망을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너무 소형이, 작은 고기가 잡힌다, 현재 이중 이하를 써도 소형이 잡히는데 삼중자망을 허용하면 대형이 잡히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국가정책이 지속적인 자원 보호고 어획입니다. 삼중자망을 일부 지역만 허용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애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얘기를 할 게요. 채낚기 어선이, 낚시 어선들이 잡는 고기의 크기와 삼중자망에 걸리는 고기의 크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작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낚시선들이요?
한창화위원
예.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비교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 거 조사해야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부분이…
한창화위원
삼중자망에 그물코를 확대하면 되잖아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런데 삼중자망이라는 건 홑그물 같으면 코를 확대하면 효과가 있다고 분명하게 봐집니다.
한창화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때 이중자망, 삼중자망 그 샘플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십시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왜냐하면 각 주민들한테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도지사 허가사항이죠? 해수부로부터 위임을 받았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런데 수산업법에 보면 근본은 해수부장관이 규제를 해놨는데 다만, 그 문구상에 허용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다만…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법에 보면 전부 다 「다만, 다만」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해도 문제는 없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법상에 도지사가 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용역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삼중자망을 허용해가지고 고기가, 자원이 고갈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것을 하려면 우리 국립과학원의…
한창화위원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는 없는 거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충분한 용역조사를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한창화위원
용역조사 해가지고, 어민들이 지금 다 삼중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죠, 우리 어민들 보면 전부 다 범법자예요. 전부 다 범법자로 돼가지고 전과로 치면 십 몇 범씩 됩니다. 이거 아니면 또 못 먹고 살아요. 잡지를 못해요. 그래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산과에서 용역이라든가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의 생계, 이건 생계하고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더 연구 검토해가지고 어민들의 그러한 생계대책을 제대로… 우리 수산 직불제 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직불제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만 해당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일부만 하고 있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전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오늘 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하여튼 그 정도 할 테니까 나중에 이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때는 해당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 정도는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영덕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이 영덕이다 보니까, 어제 농축산국의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다시피 1차 산업 농업과 수산업이 앞으로 정말 미래산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표를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어업 가구수와 어민이 5%, 6%밖에 안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획된 음식을 먹고 관련되는 이런 게 50%, 60%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연구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독도관련 현황에 독도연혁을 보면 1914년도에 경상북도에 편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편제된 날짜 파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경상북도가 개도 700년이 되고, 이 연혁표를 보니까 편제가 1914년 같으면 지금 딱 100주년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독도에 관한 심포지엄, 세미나, 연구용역도 많습니다만, 좀 상징적인 연도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날짜를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기념행사가 있으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건의를 해 봅니다. 날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게 그 당시에는 연도로 해서 해놓으니까 지금 당장 날짜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챙겨봐 주시고, 또 독도도 여기 보면 단순한 국내활동에 대한 그런 계획만 있는 것 같은데 해외적으로 외교적인 그런 감각적으로 추진하는 홍보나 이런 방안이 없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독도 문제는 사실상 외교적인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 또 현실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영유권을 행사함으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구분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은 전에 보다 더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어떤 부분들을 국무총리실로 승격을 시켜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 특히 홍보부분하고 또 현실적으로 현지에 오고 감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교과서 문제가 있다시피 젊은 자라나는 세대에도 해야 되는 부분 등등이 국가에서는 여러 부처에 관계가 있지만 특히, 우리는 다른 지역과 다른 현실적인 부분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예, 답변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미흡한 자료 부분이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10대 때 우리 이두환 본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또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 사업내역을 보면 47개 사업이 있는데 28개 사업만 추진하고 19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이 사업은 당초에 특별법을 만들 때 국가개발축이 전국 지도의 엘(L)자로 돼 있는 부분을 동해안 축을 넣어서 유(U)자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이 특별법에 의하면 사업 추진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 다섯 개 시·군들이 많은 여러 사업들을 여기에 입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기본적인 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여건이 많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추진 안 되는 부분들은 그간에 많은 조정을 거쳤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감사원의 지적도 받은 바도 있고, 등 하고 해서 그 뒷부분에 2014년도 부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4개 사업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28개 이후에 차이 나는 부분들은 이 사업이 우리 동해안발전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건설파트 내지 다른 문화파트에서 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새로 올해 변경이 되면…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특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거의 대부분 다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애당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이게 3개가 축소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당초에는 도에 여러 개 부서가 법에 종합하는, 취합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 본부가 되면서 넘어와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잘 하고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이 모든 사업이 되지 않겠나, 지금 3개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더 축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쪽에 보면 적조 대비 선제적대응 체제 구축 해가지고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서 대책회의라든가 동원체제 구축, 방제장비 정비, 방제예산까지 확보를 해놨는데 이 모든 것은 발생 후 사후조치인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적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적조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실제 무슨 데이터를 내가지고 바다 수온이 몇 도 이상 올라간다,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상당히 따뜻해가지고 적조 발생 우려가 있다, 발생하기 전에 방제라든가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돌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보다는 남쪽에서 발생해서 그 기류를 타고 올라오는 현상으로 과학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환경변화 부분인지, 아니면 환경을 우리가 관리 안 함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서도 정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원인만 정확하면 화학적인 물질이나 이런 부분도 개발이 쉬울 텐데 지금까지는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 부분은 조금 기술적으로 부족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인 황토를 살포한다, 작년에 오랫동안 안 오다가 오고 보니까 이게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적조 유입방지 취수시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민들이 물을 취수하는 과정에서 좀더 깊이 하면 좋겠구나, 이런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44개소에 작년보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더 진일보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더 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실제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철저히 예찰활동을 하셔가지고 적조예방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런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16쪽에 보면 독도홍보로 해가지고 해외 31개소 홍보했다고 돼 있는데 효과 같은 것 이런 것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그간에 네트워크를 해놓은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독도와 관련해가지고 독도 안에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건축허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 울릉군에 주로 하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중앙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얼마 전에 경상북도 도기를 달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처벌받은 적이 있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건 오래 전의 일이라서 조금…
기보
나기보위원
2년 전인데 뭐가 오래 됐습니까? 작년인가…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땅에 경상북도 도기를 걸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잘 모르십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그 뒤에 무혐의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재 관련해서 원상 복구하고 결과 제출하고 해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구조물 철거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철거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도기 달았다가 다시 내리고 그걸 철거했다는 말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독도정책과에서, 독도가 경상북도 안에 있는데 도기도 하나 못 달고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담당 직원 처벌받고…
한창화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도기 날리고 있죠, 국기도 날리고 있고, 3개 봉은 서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한 것 아닙니까? 국기봉은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국기봉은 있습니다. 국기가 한 개 달려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국기봉은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하시면 안됩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제가 국기는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기 하나만 지금 돼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원래 국기게양대는 있고 얼마 전에 도기를 달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제가 전번에 한 번 가봤는데 태극기는 한 개 그대로 서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태극기는 있는데 도기 설치 안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도기, 군기 부분은 철거된 거죠.
기보
나기보위원
철거됐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철거됐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독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하지 실제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조용한 외교라 할까, 독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케시마의 날 해가지고 제정도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크게 이슈 만드는 걸 중앙정부에서는 사실상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법률적으로 우리 영토인데 다만, 일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자라나는 학교 교과서에까지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조용하게만 있어서는 나중에 자라나는 세대까지 그런 부분들이 숙지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이후에 교육홍보, 특히 교육청을 통한 교육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보다도 수산진흥과장님… 위원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수산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한·중FTA로 인해가지고 농축산국이라든가 농민단체 이런 데서는 상당히 집회도 하고, 또 토론, 세미나, 피해분석 이런 등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산업계는 한·중FTA에 대하여 피해는 없는지, 업무보고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수산업계는 한·중FTA에 대해서 피해가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김태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FTA대책과가 있어서 수산직 공무원도 한 명 파견 가 있습니다. 총괄은 농축산국 FTA과에서 총괄을 하고 보조자료는 저희들이 수시로, 또 우리 나름대로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12차 협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산분야도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628품종이 앞으로 FTA가 체결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지금 품목별로 관세조율이 아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해놨습니다. 민간품목에 대해서는 11개 품목, 가자미류, 게, 골뱅이, 넙치, 대게, 뱀장어, 성게, 멍게, 전복 등 이렇게 해서 11개 품목을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민감품목이라 해서 기이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타결이 안됐기 때문에 부에서도 이런 품종을 가지고 양허기준을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수산업계에서는 도 수산진흥과라든가 같이 해가지고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시로 사전에 어민들하고 수협장들하고 모아서 의견청취를 세 번쯤 했습니다. 거기에서 민감품목이, 한·중이 타결되면 무슨 품목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인가 이런 걸 조사한 바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한·중FTA로 인해서 농업인, 어업인 피해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에 안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우리 국민의 제일 관심사가 안전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 안전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경상북도에서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하셨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제가 오늘 보니까 추진상황에 여객선, 터미널 및 항만시설 안전점검 지시, 그다음 안전점검 2회 실시, 이런 여러 가지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안전문제에 지적된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해양하고 여객선 이 부분은 해양경찰청하고 해양항만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부분들은 좀 적고 해서,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하고 해서 우리 분야에 과거보다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해양경찰청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 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우리 직원도 참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보완될 부분은 보완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점검해 본 결과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세월호처럼 과적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했었습니까? 그거 아직 조사 못해 보셨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까지 다른 건 없고 독도 사랑호 일부 운항을 점검해서 보류시킨 바가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운항 점검을 해 본 결과 세월호처럼 과적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이때까지 전혀 발견된 점이 없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동해안에 가는 건 주로 사람을 실어 나나르는 그런 기능을 하고 물건은 차량 정도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잘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런 해난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부위원장님 관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가장 먹을거리가 안전해야 되거든요. 이 질의가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일본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이 많이 좀 되고 있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수입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많이 되고 있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수산물이 수입이 된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잘 확인이 되어서 수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일본 수산물은 사실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관심이 많이 됐고, 또 그 부분이 방사능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국민들의 의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계속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국립수산검사소에서 항상 검역을 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 들어온 이후에 유통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신선도나 아니면 방사능적인 안전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종도
윤종도위원
동해안발전본부에서 하는 업무가 맞긴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그건 수산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해안에 해수욕장이 거의 개장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제주도 해수욕장에는 해파리가 출현해서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하는데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해안 쪽에는 해파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안전한지?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유해성 물질이 해파리 부분은 우리 돈을 도비하고 시·군비를 들여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66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안전에 있어서는 해파리하고 유해성하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나 이안류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위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간 유관기관하고 회의도 하고 또 운영과정에서 신경을 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현재 동해안 쪽에는 해파리가 출현한 적은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다소 발생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안전에 대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먼저 29페이지 국립 해양과학교육관 건립 건, 지금 현재 7월 중에 예타 결과가 나오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국립 해양과학교육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총력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달 예타 결과에 꼭 지정되어서, 정말 아까도 자료에 있습디다만 216.8km 독도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또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옛날 수토사가 있던 그런 지역인 만큼 독도를 수호하는 의미도 있고, 동해안의 수산에 대해서 많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도 용기 좀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가능하겠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까지는 B/C하고 경제성 분석 부분은 어느 정도 접근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정치계에도 저희들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중앙정부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규모어항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상북도 관내에 총 몇 개가 소규모어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지방관리어항이 110개…
용훈
장용훈위원
됐습니다. 숫자는 중요한 것 아니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1964년서부터 2006년까지 43년간 해수면이 22cm 이상 높아졌다, 이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웬만한 섬들은 안 묻히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태풍이야 미리 예고되어서 사전 대피를 하고 하면 됩니다만, 이 너울성 파도 이런 건 갑작스럽게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이 소규모어항들이 사실은 제 기능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봐도, 매년 보면 올해 우리 도의 예산서를 봐도 보통 보면 6000만 원에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방파제 보강 이런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실제 그것가지고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서 50 대 50으로 플러스 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속도로 해가지고 언제 그게 다 완공되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께서 나머지 사항을 같이 일문일답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어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기본적 베이스로 하더라도 척수라든가 또 소규모어항이지만 기능상 여러 가지를 봐서 어획량 등 이런 걸 봐서 1년에 그래도 한 서너 군데씩은 완공 위주로 공사가 가야 되겠다, 예산을 더 확대해서, 제가 지방의원 활동하면서 늘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매년 가야 10m도 채 못가고 이래서 또 중단하고, 중단하고… 한 해는 하도 그러니까 이걸 없앴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속도로 해서 안 되겠다, 도비 받지 말고 치우자,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없애버리자” 이런 여론이 돼서 한 해 예산을 없애는 걸 제가 나무랐습니다. “현지에 가서 직접 들어봐라, 소규모어항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그래서 다시 추경에 잡아서 한 적도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하되 1년에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완공 위주로 예산을 투입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과장님, 그거 가능하시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는 좀 하고… 전반적으로 어항에 대해서 말씀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어항이 저희들 관내 23개소, 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어항이 9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적으로 울진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도지사 관리 어항과 지방 시장·군수 관리 어항은 국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관리어항 중에는 일부는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도비와 시·군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 재정여건상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투자가 연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은 완공이 거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소규모어항 같은 경우는 항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재원이 도비 30%, 시장·군수가 부담해야 될 게 70%입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앞으로 방향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어항은 시·군에서도 재정이 돌아가면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어항에 대해서는 지사님 배려로 진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장·군수도 도만 바라보기는 좀…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웃음
용훈
장용훈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5 대 5 비율 같더라고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3 대 7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3 대 7입니까? 제가 자료에는 5 대 5로 봤었는데 어떻게 됐든 3 대 7이든 5 대 5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런 의지만 있으면 6000만 원씩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 적어도 3억씩, 4억씩 이렇게 내려온다 하면 4개, 5개 해봐야 얼마 됩니까? 아까 보니까 1000억이 넘는 그런 예산 중에, 그래서 아까 그런 재해로부터 갑자기 오는 이런 재해에 대해서는 첫째,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봐야 매년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그 기능을 전혀 못하니까 이런 건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앞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과장님, 내년 본예산 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웃음
용훈
장용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독도 관련해서 상당히 경상북도에 연간 61억 정도 독도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정말 백두산 이상으로 저는 우리 독도가 영유권 문제, 또 민족 자존심 문제 이런 등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켜내야 되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1년에 5000만 원씩 해갖고 독도명예증이라 이럽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명예주민증.
용훈
장용훈위원
그걸 발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급 주체는 어디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울릉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울릉군에서 그리 하고 있습니까? 저도 벌써 거기 주민등록 같은 명예회원증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 전에 그걸 받았는데 그거 받고 나면 실제적으로 아무 저게 없어요. 그 이후에 독도 명예회원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독도 행사 관련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와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줄 필요가 있는데, 가령 경상북도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도민들에게만 발급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독도 방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합니다. 지금 1만 4000명…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방문 안 해도 전에 모집을 해서 받더라고요. 1만 4000명이 전부 다 도민들 위주로 돼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국내 다 됩니다. 독도에 입도하거나…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의미의 독도인데 우리가 만날 말로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좀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명예주민증을 가진 분들한테는 안내장도 보내고 어느 행사에 초청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더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고, 독도 지키는데 뭔가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나, 그 사람이 홍보대사가 돼도 될 건데,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걸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아까 적조 건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했습니다만, 육상 양식장에 44개 19억 투입해서 취수관을 개선했다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취수관이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하 취수장으로 심해…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심해로 좀 들어갑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 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해에 피해본 울진지역 피해지역, 누구라고 거명해도 됩니까? 김장수 씨 등 일부 지역에 피해본 사람들 취수장도 다 보완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됐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 다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제가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날 피해지역에 가서, 군인들하고 투입돼서 우리도 가서 격려하고 이랬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예찰 예방이 중요하다, 그것도 사전에 그런 피해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자부담으로는 사실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그랬으면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개선했다고 확인됐으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29페이지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건, 지금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연구하고 실적도 좀 내고 있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군에서 부지 제공도 하고 또 1년 운영비도 5 대 5 비율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의미는 정말 이런 기관이 와서, 다시 말하면 시제품까지 나와서 우리 지역에 그 공장이 들어서고 배후 농공단지가 거의 준공단계에 돼 있으니까 그런 데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력창출을 해 달라, 이런 지역의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아리바이오 5월 29일 날 인큐베이터 임대형 공장에 입주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평가를 높이 합니다. 잘 하셨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성공모델로 돼서 아까 말씀드린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입주하면 3년 계약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게 우선 사전 조건으로 돼 있다 이러는데,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그건 조건이 꼭 이행돼야 됩니다. 그건 분명하게 이행돼야 되고, 그래서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자체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다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이리 중요한 이런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인데 지난번에 새출발위원회 맞습니까? 공공개조 핵심 아젠다 이리 해서 33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통폐합하겠다 이런 안 중에, 안동에 있습니까? 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울진의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하고 통합해서, 이름이 경북 뭡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생물산업연구원.
용훈
장용훈위원
경북생물산업연구원으로 통합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통합 그 자체에 대해서 흐름이 그렇다 이러면 저는 크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해양 쪽하고 그다음에 내륙의 이런 쪽하고는 성격이 판이합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과연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편중되는 그런 예산이 갈 수도 있고 이래서 저는 가급적 이런 건 아니다, 특수한 기능을 가진 그런 것은 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보다 그 기관을 더 살려주는, 공장이 생기려면 일단 연구원이 활성화돼야 공장이 서는 건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건 통합보다는 좀더 관심과 지원이 돼야 되겠다, 꼭 통합이 돼야 된다면 연구기능 이런 것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은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이 두 부분이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바이오산업연구원이 훨씬 많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그 부분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만, 이 부분을 도에서도 우리 해양에 대한 인식을 하고 통폐합하는 실무적인 업무 이런 부분도 우리 동해안발전본부가 맡아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부분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니까 최대한 우리의 주장도 하고 해서 위원님 뜻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갈 건 해양밖에 없다, 먹고 사는 건 앞으로는 해양이라는 쪽에 이런 게 이슈화돼 있는데 하여튼 경북해양바이오에 지금보다는 더 지원이 돼서 많은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런 저거니까, 하여튼 절대 기능 축소 이런 건 안 돼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가능하시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우리 기관은 아닙니다만, 보조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건의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 믿겠습니다. 위원장님, 길게 해 미안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아닙니다.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맡기고 잠깐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만,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독도표준영상 파일 제작이 있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게 내년 2월까지 제작하는 부분인데 계절적으로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여름이고 해서 아직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이 발생하고 해서 제가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사업 수행하고 있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거기에 사진작가 분이 세 분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중 한 분이 이번에 금강송 벌목작가로 알려진 장국현 사진작가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 사진작가 세 분에게 인건비가 5400여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총사업비가 2억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2억 원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2억 원입니까? 그럼 독도영상파일 제작하는데 있어서 장국현 사진작가가 그대로 참여해서 진행합니까? 이분을 거기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그래서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가로서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주권 수호 차원의 독도영상파일 제작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도덕적으로나 또 민족성, 여러 가지 우리 국토에 애착심도 없고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신 분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독도수호대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 진행 과정을, 지금 중지시켜놨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지금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우리 동해안발전본부가 앞으로… 새출발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동남권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비례해서 제2청사 건립 안도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십니다. 이해하시고, 또 영토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독도는 민감한 문제라서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더불어… 경주 출신 이동호입니다. 경주 쪽에는 농업 쪽도 있고 수산업도 있고, 또 관광업도 있고 이래서 제가 참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것을 질의도 하고 또 때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가 언제 생겼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작년 11월에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7월 7일자로 본부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왜 묻나 하면 동해 빼고 서해, 남해는 일찍부터 해안선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이리 했는데 사실 경북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늦으나마 이렇게 동해안본부가 생겨서 저희들 동해안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는 것에 많이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고 해양을 모르면 세계 발전에 뒤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주는 관광에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주상절리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 부위원장,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무호
정무호동해안발전정책과장
동해안발전정책과장 정무호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주상절리에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동해안발전정책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 8억 정도 그동안에 투자를 했고, 올해는 보니까 24억을 투자한다 했는데 갔다 오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24억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안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동해안발전정책과장
2단계사업은 주상절리에는 조망공원이라든지 타워, 주차장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해요.
동호
이동호위원
그걸 잘 발견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서 가족 단위, 안 그러면 단체 단위로 주상절리를 보러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포화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일도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고 주민들하고 싸우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안선 쪽으로 가다 보면 사실 공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동해안발전정책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사실 확보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왜 그러냐 하면 관광밸트를 조성을 하려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경주는 경주 고적지 구경을 하고 때로는 바닷가 쪽으로 하면서 주상절리 보고, 또 감포 쪽으로 해서 맛있는 회도 드시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관광을 하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먹거리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주상절리는 지금 보면 내려가는 길도 마을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 두 대가 교행이 안 되고 또 주차공간도 바다 쪽이라서 확보가 참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전부 다 돌아서서 “주상절리는 잘 봤는데 교통편리성에서 봤을 때는 너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또 차를 두고 걸어가는 보행길도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편리성을 고려해 주시면 관광객들이 오고 가면서 좋은 추억과 더불어 ‘참 잘 보고 갔다’ 하는 그런 게 기억에 남도록 주선을 해 주시면 안 고맙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더 써 주시고 돈을 기이 투자하는 만큼 경주시도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고 돈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시와 더불어 같이 좋은 코스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동해안발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7쪽에 포항 영일만항 건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건설이 ’92년도부터 2020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1조 2000억을 투자했고 2015년 이후에 1조 5600억을 앞으로 더 투자해서 동해안 지역의 물류중심기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영일만항 건설을 했는데, 당초에 영일만항 건설을 할 당시에 실시계획을 보통 만드는데 그런 실시계획에 영일만항 처리용량을 얼마로 계산을 했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50만TEU 규모로…
홍희
이홍희위원
50TEU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몇 TEU 물동량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올해 17만 5000TEU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작년도는 얼마를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작년에 14만 3000TEU를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경북의 물동량 전체가 얼마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대구·경북의 물동량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단이 형성되고 사실 이 내용을 파악하려고 여러 기관을 다녀봤는데 기업의 어떤 보안성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물동량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위원님이 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구미에 협조 요청도 드리고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구·경북이 현실적으로 포항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것은 경북은 1.1%, 대구는 0.2%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이 형성되고 계속 신경을 써서,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만 상주에 있는 김 가공공장 3000TEU 올해 연간 그 부분을 하나 MOU 체결 성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구미에 많은 물동량이 있는데 그게 기업과 화주와 선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습디다. 단순히 기업에서 오케이 해도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위원님도 구미시고 하시니까 구미의 부분을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용기를 좀 주십시오. 자료도 주시고 하면 저희들 찾아갈 용의가 있는데 그 기업에 영일만 주식회사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가도 대번 만나서 오케이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 오랫동안에 그 물류 시스템들이 정착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도 지역에 혹시 컨테이너를 할 게 있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할 용의도 갖고 있습니다. 정보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힘이 좀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포항 영일만항이 활성화 안돼서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도 주고 컨테이너화물 유치 방안도 강구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은 물류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물류비를 어떻게 적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항만이라 하는 데는 문제없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다만, 그 항만의 선주들이나 선사들이 부산항에 있는 것을 부산항의 물동량이 한 배에 다 싣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물동량이 있으면, 또는 포항에 물동량이 한 배에 다 싣고 갈 수 있는 양이 있으면 포항까지 오지만 반은 싣고 반은 비어있는 상태 같으면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거기 배를 채워서 가야 되는 그런 형편 같으면 부산에 있는 선주가 포항까지 안 올라오는 형편이 됩니다. 제가 구미의 물동량을 조사해 봤을 때 매번 28만TEU 내지 30만TEU가 발생합니다. 그걸 어떻게 포항항만으로 유치할 것이냐 하는 그게 핵심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태의 SOC 쪽으로 있으면 절대로 그리 안 간다, 안 가는 이유가 부산항만으로 가면 물동량도 한번에 바로 갈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철로도 개설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육로나 철로나 언제든지 자기들이 편리한 수송방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으로 오도록 하려고 하면 포항 항만에서, 그것이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포항항만을 구미하고 직송할 수 있는 철로나 도로도 필요합니다. 그 철로, 도로가 없으면 절대로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가까운 부산으로 가지 포항으로 안 간다,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거리를 좁혀주든지 직선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주든지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포항항만의 장기적인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는 도로나 또는 철로를 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항만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려고 하면 대구·경북 물동량 중에 90%를 차지하는 것이 구미의 물동량이기 때문에 구미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구미와 포항 간에 도로나 철로를 개설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포항과 구미 간에 관광교류도 쉬워지고 이렇게 하면 포항도 활성화되고 구미도 활성화되는, 두 도시 간에 윈윈 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더 검토해서 항만 구현 용역에 그것을 넣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또 한 가지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설립이 2005년도가 됐는데 지금부터 9년, 10년 가까이 돼 갑니다. 과연 이 산업연구원에서 이 연구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창업이 됐고 또 이 연구를 통해서 주변의 바이오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2005년… 울진하고 우리 도가 절반씩 운영비를 대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또 울진에 관계되는 부분도 산업연구원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그간의 연구나 또 개발, 벤처를 창업 보유하는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장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큐베이터 시설을 해서 첫 인큐베이터 입주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처음 입주를 했는데요. 마침 물, 그러니까 염지하수를 활용해서 하는 기업한테 미래 발전 가능성도 있고 이 부분이 인큐베이터 졸업할 때는 농공단지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지만 이 부분들이 2호, 3호 계속 인큐베이터가 들어오고, 울진 지역은 다른 데보다 다른 깊은 해양과 또 깊으면서 바다의 바로 초입부는 돌로 형성되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또 그 주위에 키오스트하고 전부 다 같이 집적화돼 있고 해서 앞으로는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입주기업을 작년까지 15개를 유치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산업연구원의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수입은 우리 운영비와 또 일부 다른 기관의 연구부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도나 시·군이나 대부분 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또 그 국책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욕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 이면을 보면 그런 유치를 하고 난 이후에 각각의 어떤 센터나 연구원이나 이런 데 기관들이 대부분 다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시·도나 자치단체에 의존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대개 많습니다. 그런 경향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결국은 불필요한 하나의 센터, 연구원이 속출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새출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런 걸 통합하자 하는 의견도 나오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제가 어느 국장님한테 정책 실명제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정책실명제를 하면 공무원이 혹시 자기 다칠까봐 의욕이 없어져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책실명제 하는 건 좀더 고려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책실명제를 하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후임자가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서로의 서고에 갖다 넣어놓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그걸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흘러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공무원 어제 와서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한 일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을 제가 참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또는 어떤 센터 건립에 초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센터가 건립됐으며 이 건립 센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어땠고, 지역에 어떤 그와 관련되는 사람들의 민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정책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정책실명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지 후임자 공무원들이 와서 어느 정책에 대해서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고 내가 과거에 이런 어떤 정책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이 미흡했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런 정책을 펴면 이 사업이 좀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제가 정책실명제를 제안했는데 아마 이런 사례들을 다른 자치단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들에 대한 것은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사업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또 그로 인해서 후임자들이 쉽게 업무를 파악하고, 쉽게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입니다. 36페이지 독도접근선 개선, 두 번째 꼭지 독도방파제 건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사업 맞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이건 당초 2009년에서 2020년까지 계획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지금까지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까지 설계비 74억이 투입됐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2009년부터 그게 다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올해도 전혀 반영된 바가 없고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없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그건 해수부가 직접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해수부 의지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중앙에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 방파제가 없으면 접안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은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현재 방파제는 있는데요, 이걸 더 연장을 해서 크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지금 있는데 연장사업이라는 말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연장사업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독도의 유인화,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지금 거주하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주민은 두 명이고요. 등대에 세 명 있고, 경비대에 약 40명…
세혁
오세혁위원
주민이 두 명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부부간에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생계비 지원 해놨는데 이걸 연간 얼마나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월 100만 원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월 100만 원, 이 사람들이 따로 어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건 판매업도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기념품 판매라든지?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향후에 더 여기에 입주하겠다는 그런 신청자들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에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현실적으로는 없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아까 본부장님 답변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북바이오연구원이 울진에 오게 된 동기가 뭔지 이런 걸 설명을 충분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되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제일 그래도 중간기점이고, 제일 아직까지는 청정해안이고 이래서 연구원들이 들어설 수 있는 기본 지리적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한국해양연구원 동해분원이 기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공과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한류와 난류가 접한 가장 적합지다 해서 포항공과대 해양대학원을 거기에 세우려 하다가 사실은 우리 부담분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오지를 못하고 보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거기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년쯤 됐는데 9살짜리 애인데 그동안 결과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자료를 받았고, 거기에 우리 배후단지가 없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장이, 바로 옆에 심층해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공장들이 거기에 건설돼야 되는데 배후단지가 없어서 다 지금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후 농공단지를 만들고 하는데 그런 설명을 본부장님께서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주홍
조주홍위원
영덕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앉아 있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제가 하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34쪽에 지방어항과 소규모어항의 2014년도 계획도 있고 이런데 2014년도 계획에 보면 소규모어항 32개 어항에 80억 원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계획이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0억 4000만 원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어항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2015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셨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건 올 10월 달이나 9월 달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농수산위원회하고 또 다음 위원회에 갈 확률이 많이 높은 것 같은데, 올해 이걸 안 짚고 또 내년에 하면 1년이 늦어지고, 또 제가 이 부분의 내용을 얘기를 안 하면 2년, 3년 늦어질 그런 내용 같아서 많은 고심 끝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32개 어항에 올해부로 넣고 80억을 투자하면 1항에 2억 5천 정도 배분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이 내용을 10개 항에 배분을 하면 1항에 한 8억 정도가 배분이 됩니다. 그래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5년간 2억 5천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1년에 12억 5천을 투자하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산진흥과장님한테 지난 10년, 20년간 해왔던 여러 어떤 체제가 계셨겠지만 각별하게 올해부터라도 이렇게 했을 경우하고 또 달리 집중투자를 해서 완공 개념으로 했을 때 이런 예산의 비교수치를 제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 재정이나 시·군 재정이 좋다 하면 무한정 그런 투자를 해서 단시간 내에 완공을 시킴으로써 어민들의 재산도 보호하고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보면 지방항, 도지사가 관리하는 어항은 총괄입찰제를 내서 2, 3년 내에 완공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권자가 시장·군수이고, 또 우리가 도비를 약간 매칭해서 줍니다만 3 대 7로 해서 30% 지원해 주는데, 시·군에 투자할 어항을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서는 어항 개수가 많으니까 어민들이 “내 지역에도 좀 투자해 달라, 내 지역에…” 이러니까 괴로운 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항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진짜로 소규모어항도 한 시·군에 2, 3개씩 선정을 해가지고 2, 3년 만에 완공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시·군에 유도를 해 나가기로 하고, 또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바닷가, 일선 시·군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산확보에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은 이런 비교 수치한 용역연구 결과를 가지고 시·군의 양해를 구하든 전달을 하셔서 좀 바뀔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비교를 한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 그건 없습니다. 그건 투자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단, 도지사가 관리하는 어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하면 그 항수라든가 해안선 길이라든가 어선세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금을, 돈을 시·군별로 배당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 내용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1년치를 했을 때하고 나눠했을 때하고 그 효과가 충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한 자료를 한번 해 보시고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시·군에 연락을 해서 관할 항에 대해서 총괄 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