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멀리서 안 좋은 일기 속에서 참석해 주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도의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명확한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일용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백만 도민의 뜨거운 지지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0대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영 부위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이라는 지표아래 3만 명 교육가족이 내일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탁월한 식견을 겸비한 활동으로 우리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제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10개소, 각 시·군별 교육지원청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간부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정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항 출신의 김종영 부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식
이영식위원장
상주 출신 강영석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영식
이영식위원장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반갑습니다.
박수
영식
이영식위원장
부의장이신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인사)
박수
영식
이영식위원장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인사)
박수
영식
이영식위원장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인사)
박수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리고 김동구 전문위원과 김승욱 사무관입니다. 저는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만남인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우리 위원회가 며칠 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 계시죠?
박수
두락
정두락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혹시 우리 경주교육지원청에서, 경주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다 바뀌셔서 초선의원님들로 다 구성이 되었는데, 혹시 외람됩니다만 의원님들 연락 한번 하시고 혹시 이름 한번 기억나십니까?
두락
정두락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에 최병준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배진석 의원님, 그리고 이동호 의원님, 그리고 이진락 의원님, 네 분 도의원님 계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연락은 한번 다 취해보셨습니까?
두락
정두락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견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있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우리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도 저희들 각 지역의, 특히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서로 대면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업무공유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 잘 보필해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이 정말 합리적이면서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또 백년대계를 꿈꾸는 우리 경북교육이 정말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모두 발언, 신상 발언 좀 할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 국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 금방 이렇게 다 오셨습니다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자료를 저도 지금 두 권을 들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본회의장에서 받았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 깔려있는 자료이고, 혹시나 다른 내용일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별반 상이하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들었는데 뭐, 굳이 이 자리에서… 이제 상견례 자리니까 인사는 다 들었습니다. 인사까지는 저희들이 어차피 다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업무보고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다 들었습니다. 특이하게, 여기서 본회의장 외에 업무보고를 특이하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 과정에 지금 6개월 거의 다 지나가는 사정에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표상의 문제가 여기 올려져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이 예산집행된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님, 이 사항을 제가 지금 현상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잠깐 정회해서 이 사항을 한번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구자근 위원님, 이 주요업무보고가 그러면 2014년 초에 보고되었던 그 자료입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그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싶은데, 최소한은 2014년 당초예산 보고자료라도 깔아놓고 비교가 되도록 하면 이 사항은 그냥 가도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데 2014년 당초 업무보고자료 유인된 책자도 올려져 있지 않고 그냥 우리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이 보고한 자료 그대로 그냥 여기 와서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들 바쁜 시간에… 울릉에서도 오셨습니다만,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이 고급인력들이 똑같은 내용을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이 내용을 들어야 되겠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가부간의 결정을 좀 정회를 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 이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이 업무보고를 그대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을지 논의를 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동의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재청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만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번에 만든 업무보고가 새로 만든 업무보고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양을 적게 하고 여기에 양을 많이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다가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새로 바뀌시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바뀌었으니까 저희들 교육청의 내용을 소상하게 소개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이게 본회의장에 양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상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교육정책국장님이 설명하면서 사실 시간이 바빠서 도저히 전체 내용을 상세히는 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본회의장에서 썼던 자료를 저희들 위원회 업무보고 시간에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이, 이 주요업무보고가 이번 7월 달 저희들 10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에 만든 내용입니까, 아니면 올 초에 만든 내용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10대 이후에 만든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0대 이후에 만들었어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거 정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책자는 최근에 만들었는데 이 내용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명품 경북교육」이라고 이것을 올해 1월 달, 2월 달에 업무보고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주요업무보고하고 그 앞에 책 껍데기만 바뀌었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기획조정관님이 만들었어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저희들 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실에서 만들었는데, 기획조정관님이 최종 결재를 하실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책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그 내용만 이야기 해 주세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앞에 큰 그…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그 내용만 이야기를 해 달라니까요. 무슨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사실상 저희들 상반기에 하면서 앞에 큰 실적은 삽입시키고 사실 교육은 이게 학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1학기 중에 있어서 실적관계는 사실상 일일이 다, 큰 사업만, 완료된 사업만 앞에 제시하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완료된 사업을 앞에 제시했어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큰…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6페이지에 주요교육성과 이거 한 페이지 지금 차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주요과제 추진계획이 올해 1월 달에 업무보고에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7월 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책자를 그대로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10대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다는 내용이죠, 예?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도 도대체가 1월 달에 경상북도 교육이 그러면 이 책자를 그대로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그대로 들고 나왔는데, 1월 달에 전번 9대 의원님한테 보고했던 것과 지금 10대 보고하는 내용이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사실은 교육계획이 중간에 변경될 수는 없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계획이 왜 변경이 안 됩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이 안 되지만 중간에 지금 6개월 동안에 업무를 진행을 시키면서 2014년 초에 계획했던 내용들 중에서 바뀐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하나도 변함없이 가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사실상 이게 학교는 학기별로 되니까 지금 현재 1학기 진행 중에 있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 기획조정관님, 아니 아까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고…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저희들 10대 의회의 교육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이런 자세로 이 교육위원회가 이루어지면 저희들 위원님들도 사실은 지금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신경써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이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앞으로 제가 직접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제가 먼저 마무리를 짓고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원 조정관님 계시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10대 처음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사실은 교육위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2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경상북도 교육을 걱정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계획하는 자리인데, 저희 위원들에 대한 배려가 지금 너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필요하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10대 의회가 출범을 하고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상에서 볼 때 경상북도교육청이 의회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소홀하고 성의가 없다,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소홀히 하고 성의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경상북도 교육수혜자들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것이고 도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업무보고 자료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지금 공통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지만 바꿔가지고 연초에 만든 것 바꿔가지고 내는 것 이게 1차적으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것을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온 것도 문제고요. 왜 또 성의가 없느냐고 하면 연간 경상북도의회 회기운영 일정 모릅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연간 임시회가 몇 번 있습니까? 그러면 몇월 달 몇월 달 임시회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합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하세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답변하세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7월 달에 있고 8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어느 달에 가면 임시회가 있는 게 연초 회기운영일정에 의해서 나옵니다. 교육위원이 누구로 구성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연초에 보면, 그 달에 보면 다음 달에 의회에 가서 무엇을 보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왔습니까, 지금? 교육위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서 만든 겁니까? 여기 계시는 아홉 분 위원님 외에 다른 분이 오면 업무보고서 새로 만듭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 안 하시는 것은…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잘 됐으면 잘 된 것이고, 할 말 있으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부교육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소홀하게 했다면 양해를 구하고요. 앞으로 자료준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회에 우리가 임시회를 할 때 당해 회기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것 같으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임시회 개회 열흘 전에 의회에 접수를 하게 되었어요. 무슨 조례안이나 규칙안만 의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내는 자료 전체다가 의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미리 제작을 해서 오시는 위원님들이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도 미리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하고 무조건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에 교육은 전체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가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의회에 와서 하는 것 같으면 경상북도교육청에 현안문제라든지, 지금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상북도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해 회기에 업무보고가 있는 것 같으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교육철학만 논의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선거를 통해가지고 새로 10대 의회가 구성됐고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선거 안 했습니까? 하시던 분이 3선 하셨으니까 옛날 교육 그대로 나는 죽 가면 됩니다. 그겁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교육감이 새로 선출이 되신 것 같으면 교육감께서 선거에서 했는 이야기는 무엇이고, 앞으로 경북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그 철학이 간단하게라도 의회에 보고가 되고 소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여러분들이 연초에 다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교육감께서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셨다면 그래도 이 자료 냈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선거공약을 앞으로 4년 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교육감이 새로 선출되신 것 같으면 그 분의 교육철학이라든지 선거과정에서 앞으로 경북교육이 이렇게 가겠다고 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본 위원이 지금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닙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좀 소홀히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정책기획단을 준비하면서 현재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정책기획단이 발족이 되어서 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들을 보고드릴 상황은 아니라 현재 그런 것이고…
영석
강영석위원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선거 때 했는 이야기 줄거리만이라도 보고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뭘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4년 내에 다 실천하려고 하면 언제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우리가 언제 이해합니까? 이상입니다. 오늘 대단히 유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지금 업무보고 전에 우리 도교육청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부교육감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강영석 위원께서 충분히 자료미비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10대 의회에 우리 교육위원회 첫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는, 물론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서 보고를 했지만 오늘 이 자리는 교육감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강영석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도민들에게 공약을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은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올해 2014년도 당초에 업무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본인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선거를 하면서 3백만 도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공약도 했던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최소한의 한 말씀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데, 사실 참석을 안 했다는 자체에서 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지원과장입니까? 편찮으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이 벌써 잡혀져 있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3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또 교육에 각자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첫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 분이 들어가지고 또 올 한해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시켰다는 것은 그 자체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부교육감님께서는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안 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자체도 또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운영협의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1년에 협의회 연수 가는 것이 한 두세 번 있을 겁니다. 이번에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중요성을 못 느낀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의회를 경시하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교육위원들이 안 계시고 여기 전부다 비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은 안 갖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어차피 서로가 우리 집행부나 또 의회가 서로가 상생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2년 동안 이끌어감으로 해서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거기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
경식
장경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경북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하고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님들하고 첫 만남의 자리입니다. 경북교육을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걱정하면서 또 여러 가지 논의도 충실히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상견례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딱딱해져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자료가 내용이 부실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상식의 문제를 소홀히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오늘 자료요청을 지금 좀 해도 되지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조금 이따가 제가…
경식
장경식위원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업무보고 전에 집행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난 대 후반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 교육위원님들이 한 다섯 분 계셨습니다. 일몰제에 의해서 그 위원님들이 없어지고 그때 그 상임위에 김수용 위원장이나 저나 10대가 구성이 되면 일반 우리 위원님들이 원구성을 하게 되어서 교육위원회에 오게 되는데 좀더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준비를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차 그런 이야기를 저나 몇몇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 사석에서도 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오늘 직속기관 10개 관장님들하고 또 23개 교육지원청에서 멀리서 울릉도에서까지 나오셨는데, 제가 모두에 그렇게 긴장감을 조성한 것은 어떻게 다른 쪽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 2년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싶어서,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속기록에, 이 첫 만남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속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정회를 미리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향후 진행되는 2년간의 과정에서 오늘 이 첫 만남에서 모든 것들을 좀 간파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좀 차질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는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안을 제출할 때 최소 1주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되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최병준 위원님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특별한, 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구자근 위원님께서는 우리 9대를 지나서 10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교육위원님들과 다른 그런 정책대안들을 많이 제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긴장을 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서 자료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간부공무원 명단 이게 서기관급 이상 도교육청 간부들이 여기 전원 다 들어있지요? 이분들 프로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신학교라든가 출신지라든가 또 전력이 뭔지? 그거 할 수 있지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부교육감님 답변하십시오.
경식
장경식위원
가능하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두 번째는 직속기관이 10개가 되네요, 그지요? 이 직속기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립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이렇게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해 온 실태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 수라든가 여러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좀 자료화 해 주시고요. 우선 이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정책사업 중에 영어관련된 부분,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관계된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방과 후 관련된 자료, 세 번째는 돌봄이, 그거하고 그 다음에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까지 현황을 첫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예,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공․사립 특수학교 현황하고 장애유형, 그리고 특히 상주 상희학교하고 구미 혜당학교의 학생 수하고 그 학생들이 지역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를 그걸 좀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상희학교하고 구미에 혜당학교, 또 우리 도내 전체 공․사립 특수학교 현황하고 학생 수하고 장애유형이 어느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파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태원 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주요교육성과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 3위를 했는데, 여기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교육성과, 예를 들어서 2013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도지역 종합 1위라고 했습니다. 6개 분야 전 영역 우수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 1위부터, 우리 도교육청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1위가 경상북도교육청, 2위가 서울시교육청 이렇게 죽 나올 겁니다. 순위하고 그 부분들, 그래서 2013년도에 도 지역 종합 1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이 있으면 옆에 인센티브 받은 내용을 좀 적시를 해 주시고, 학생부분에 있어서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1, 금 3…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받았는지 자세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습 부진 해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명품교육 학력향상 특별프로그램에 중학교 209개교 8억 9250만 원, 고등학교 185개교 13억 56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우수 및 학력향상 학교 지원에서 초등학교는 놔두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 주시면 됩니다. 중․고등학교에 100개교에 2억 원이 지원이 됐고, 고등학교에 50개교 2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어떤 학교에 지원이 됐는지 내역을 자료요청 드리고요. 세 번째는 30페이지에 경쟁력을 키우는 인재교육에 보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 학부모, 초등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1700명, 중․고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2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예산과 이 학부모들이 1700명, 2300명이 모집이 됐는지, 양성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명단과 예산, 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네 번째, 49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지원 및 경상북도교육청 청사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이전 및 교육청 이전이 예정보다 좀 미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직원 전세자금 지원 182세대 36억 4000만 원이라고 지금 예산이 2014년도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청사건립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따가 업무보고 시간에 자세하게 청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진행상황을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전에는 표현을 결손가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결손가정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한부모가정이라고 그럽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한부모가정이라고 그러지요. 아마 시골지역에 이 한부모가정하에 있는 학생들 또는 조부나 조모와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이 숫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나온 통계자료는 없고요. 한번 조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완전히 교육의 사이드에 있는 아이들인데, 제일 중요한 게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통계가 없어요? 하여튼 한부모가정 하에 있는 학생 또는 조부나 조모, 외조모 하에 있는 학생들, 그 학생 숫자를 한번 파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회하는 시간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21일로 미루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울릉도 또 포항, 울진, 멀리서 오신 교육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 오후에 중식 후에 업무보고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실하게 받도록 오늘 양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료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집행부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두 시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도민이 만족하는 경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소관)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권전탁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지원행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지금까지 2014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직원은 꿈과 재능을 키워 행복을 주는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오전에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영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월 달까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획단을 만들었다는데 교육발전기획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명단과 또 2013년도의 실적, 위원회에서 언제 회의를 했으며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 실적과 위원회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오늘 교육위원회 처음 시작하는 그런 자리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은 양 국장님들께서 우선적으로 하시고 필요하면 부교육감님이나 담당과장, 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외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관님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 명퇴하시는 분들 예산 관련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세워놓고 그런 부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이 소진되고 하반기에 8월 달에 곧 있지 싶은데 그 관련해서 예산 부족분이 분명히 있지 싶은데 그 관련해서 혹시라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사실 교원들 명퇴를 신청한 숫자가 많아서, 본인들이 학교에서 명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명퇴를 신청한 분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떠나시려고 하는 분들을 다 떠날 수 있도록, 사실 예산은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을 조정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현재 명퇴 신청한 교원 수에 대한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어서 100%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40명 정도 신청을 해서 2월 달에 반 정도, 8월 달에 반 정도 되는데 지금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부족분이 4, 5백억이라고 말씀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족분 예산 속에서 명퇴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충분히 확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사업 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폐지하고 또 사업변경도 하고 해서, 사실 떠나려고 하는 교사들을 붙들고 있어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최대한 수용해서 신규직원으로 채용해서 교체하는 게 저희들 교육청의 방침은 향후 몇 년 후의 예산 전체적인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그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전원 수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학생지도의 어려움이나 어떻게 보면 지금 받아들이는 게 교권의 추락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이 이런 형태를 가져오지 않나 싶은데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물론 현장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은 분들을 잡는다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관계를 이야기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희들도 6․4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각 현장에서 작든 크든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곧 추경이 있을 것이고, 당초가 있겠지만 깊게, 여기서 바로 직접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관련 사항들도 조정관님께서 그래도 한번 들어줄 용의는 있고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잘 헤아려서 선․후를 가려서 추경이 안 되면 본예산에라도 해서 최대한 위원님의 현안사업은 수용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작은 것은 추경 때 해 주시고 좀 큰 것은 당초에 미루고 이렇게 하셔야죠. 조정관님 아니면 저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요. 그래서 덧붙여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의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를 전번에 제가 발의를 해서 당연히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될, 1년에 약 2500억 정도 되는 돈의 시기를 명확히 해서 자금의 수월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정이 어떤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사항들은, 또 여기 새로 교육위원회에 오신 일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도움을 구해서 그런 부분들은 대 도청 간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해서 우리가 당연히 권리를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협조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당장 준비가 안 돼서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쪽에 세정계하고, 이번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계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여하튼 지난 조례 제정한 취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노력해서 잘 안 되잖아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협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잘 될 것 같아요?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울릉에서 교육장님 오셨는데 울릉교육장님, 등급지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근대
최근대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교육장 최근대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울릉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근대
최근대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벽지 급지 조정은 도서벽지 진흥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6월 말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근대
최근대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 해당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알아본 바로는 10월 초나 11월 초 중에 올해 등급 현황을 입법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릉도가 도서 급지가 하향 운영되면 우수한 교사 수급면에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행안부와 직접 연결되는 군청과 협의해서 현행이 최소한 유지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교육장 이하 울릉 주민들의 바람이죠?
근대
최근대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전체 23개 시․군의 교육장님 다 오셨고 직속기관 다 오셨는데 대표로 울릉교육장님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었습니다. 부감님, 울릉군민들이 다 그렇게 원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기획관님한테 아까 명퇴하시는 분이 이번에 그러면 예상하기로는 몇 명 명퇴 신청했고 또 시킬 생각이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정확한 계수 자료는 저희들이 없고요. 지금 현재 현황을 빼서 사업 간에 조정을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업 간에 조정을 해서 현재 명퇴 대상인원에 대한 재원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확보가…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몇 명 정도 이번 8월 달에 명퇴를 신청하셨는지, 또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권전탁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유치원 5명, 초등 148명, 중등 64명, 사립 52명 해서 전부 26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229억입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은 51억이 있어서 더 필요한 예산은 178억이 더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29억의 예산 중에서, 명퇴 필요한 예산 중에서 178억이 더 소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마음이 떠난 명퇴 신청 선생님들, 되는 대로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빨리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각 지역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 미뤄지거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여하튼 현안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규모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세입예산이 3조 3784억 원인데요. 이전수입은 94%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이전수입은 우리 자체세입 이외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차입금 500억은 어디에…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차입금 500억은 신설학교 신축하는 데 예산이, 정부예산이 지난해 국가세입이, 세금이 적게 걷혀서 도저히 기존 세금 걷힌 것 가지고는 학교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승인해서 교육부가 전액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교육부의 보전을 받아서 지방채를 상환하면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세입에서 기타 1094억 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타는…
영석
강영석위원
세입의 기타 1094억 원, 전체 세입예산의 3.2%인데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타는 각종 다 합해 놓은… 여기 세목에 나와 있는 사항 이외에 각종…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전체 교육청 예산이 3조 원이 넘으니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1094억 원인데 기타 해서 1000억 원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나중에 이건 예산할 때 이해를 얻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전수입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위원회 이번에 처음 선임되어서 일하니까 그런데요, 금년 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인가 이게 개정이 되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지금 안 된 시․군이 사실 3개, 의성, 영양, 울릉 3개 군은 안 돼 있습니다. 기존 교육경비 보조 조례가 되어 있는 시․군도 지난번 그때 당시에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시 그 당시에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체세수 플러스 세외현금 해서 공무원의 인건비가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보조하면 안 된다고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경비가 제정된 시․군에도 지금 교육경비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그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군에 기초단체에 교육경비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상관없이 일반자치에서 교육자치로 이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조례는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규정이 위반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은 인건비가 부족하면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장․군수의 성향에 따라서…
영석
강영석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한다.」이 개정 규정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규정을 찾아서 수첩에다 메모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정에 의해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시․군에서 시․군 교육청에, 학교나 이런 데 현재 지원을 금년에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건 지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시장․군수의 성향에 따라서 일부 시․군에서는 하는 데도 있고 그 규정을 준수해서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후를 대비해서 경북 23개 시․군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한다면.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통계를 내어 보니까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규정으로 인해서 제재, 제약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게 시장․군수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무슨 초법적인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못하면 못하는 거지, 법률에 의해서 못하는 것을 시장․군수가 한다면 그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일부 시․군에 지난 선거 이전에…
영석
강영석위원
잠깐만요, 23개 시․군에서 이 규정으로 인해서 현재 실태가 어떤지 도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현재 금년도에는 실적자료를 못 받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실적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건 개정된 게 아니고요. 내용이 당초에부터 있었는데 당초에부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당초부터 있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지난해 안전행정부에서 소집을 해서, 자치단체가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기본 인건비가 충당 안 되면 지원을 못 하도록 해 놨는데 거기 지원해 주면서 왜 자치단체에서 돈이 없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규정을 내놓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 이래 하면 자치단체에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현재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앞으로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지원해 준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됐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요. 의회에 와서 질의하는 데 대해서 답변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상식적으로 대화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이게 분명히 연초에 논란이 있었고 또 저희들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상황이 어떤지, 과거에도 이런 규정은 있었지만 그걸 무시하고 자치단체장이 지원했으니까 금년에도 그래 안 되겠습니까 하는 정도의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군에서 지원하는 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한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1000억 원이 적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여기 자료에도 교육청 청사 건립 추진현황, 이게 어느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셨는데 저희들한테 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참고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청사 건립 공사비는 중앙의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전액 지원을 받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전액 100% 지원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교육청은 교육청 이전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건축 준공기한이 내년도 7월 31일 날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8, 9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교육청을 이전한다면 교육청 근무인원이 지금 몇 명이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현재 근무인원이 한 3백 7, 80명 됩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인원은 1백 3, 40명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1백 3, 40명 된다는 것은 이사를 가겠다고 희망하는 직원들을 파악했다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영석
강영석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현재는 타 시․도 현황도, 충남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도 버스를 대절해서 2년 정도는 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전남교육청.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전체 다 이전하는 게 시간이 한 얼마나 물리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몇 년쯤 지나면 교육청 전체 근무인원이 신도시로 다 완전히 이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생각은, 물론 도청 신도시에 학교는 세우고 있지만 젊은 세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나이든 분들은 아마 혼자 거주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계속 버스로 통근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내에 전체 교육청 직원들을 신도시로 이주하도록, 강제로 이주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은 서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청도 아마 저희들하고 같은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단순히 건축공사비 확보해서 청사 다 짓는다고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 신도시라는 것이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최소한 1단계 공사가 제대로 끝나야지 거기에 주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주여건, 이런 게 기반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주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만, 일은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과 1년 뒤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통근 지원계획이라든지 이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우리가 도청만, 교육청만 옮기면서 직원들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옳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청사이전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현재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거점형 기숙형 중학교요? 제가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몇 개 학교가 개교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거점 중학교는 아직 완성된 학교는 없습니다. 지금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것이 영천의 별빛중학교가 2015년에 완성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 중점 육성 6개교가 나오거든요, 지역별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건 그러면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천, 의성, 김천, 봉화, 안동, 울릉 지역, 그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앞으로 추진할 곳이라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게 현재 확정된 지역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학부모라든지 지역사회와 합의 하에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차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협의회도 갖고 저희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북 시․군 전체로 계속 이 정책을 추진하실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은 현재 6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형들이, 저희들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의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중점 시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학부형들 희망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문지를 보내고 이것 하면 대단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게 비슷한 문제일 텐데 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학교 문제가 결국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 통폐합,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점형 기숙중학교든지 학교 통폐합이든지 그렇게 하는 과정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결국 우리 도에서 하는 일반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하는 정책하고 상당히 서로 배치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정책을 교육정책 측면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골의 농어촌의 학교는 지역의 발전이랄까 지역의 존립 기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교 당국, 교육 당국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관점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통폐합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통폐합 직전에 학생들이 많이 불어나서 학생수가 늘어나는 데도 제법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본도 시책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시고 과장들한테 오늘은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얼버무려서 답변하시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본청 청사 이전비 818억은 저희들 청사 부지라든지 매각대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고가 아니고 자체재원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도청 저희들이 깔고 있는 땅하고 건물 일부는 저희들 매각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됐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의 조현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을 보고 특수학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가 지금 8개 있는데 공립이 3개고 사립이 6개네, 그죠? 경산에 자인학교가 작년에 들어왔죠? 그게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걸 추가로 늘리실 의향은 없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특수학교는 일단 수요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정신장애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그런 부분 등과 연계돼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현재 특별히 검토한 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정이 어떤지 자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역 안배는 배려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 치중된 부분도 있고, 안동에는 사립이 2개나 있는데. 공립이 3개잖아요. 공립이 3개인데 학급 수나 인원수가 적다고 보는데, 제가 경산이 지역이어서 경산에 치중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산에 인원수가 한 100명 남짓해요. 그런데 이영우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수요는 많습니다, 경산에. 거기 입학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선거기간 동안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좀 넓혀 줄 수 없느냐 그랬는데 그건 의향이 어떠십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데 공립학교의 학급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특수학급 증설은 이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신설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 완전히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명문 중학교도 좋고 명문 고등학교도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못 받았습니다. 서면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권 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교육청에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하에 있는 학생 수를 제대로 분류를 못해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학생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아마 관리를 하신 것 같은데, 학생복지라는 말 요새 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저희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응규
김응규위원
학생복지가 뭡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어려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배려를 하는 그런 사업을 두고 말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어려운 형편의… 그 외에는요? 복지라는 뜻이 어려운 형편만 복지입니까? 본 위원이 아는 복지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는 욕구에 대한 모자람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저는 복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나 누구, 교육자 입장에서 아시는 분? 복지라는 개념을? 아마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아무래도 시보다는 시골의 면지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왜 지금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 마침 또 원근 각지에서 멀리 울릉도에서까지 이렇게 오신 교육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선에 돌아가시거든 각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걸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김천에 전국에 유일하게 김천소년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하에 있는 학생들이 복역하고 있는 원생의 약 한 80%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지도를 하고 학습교육도 시키고 인생공부도 다 중요한데, 결국은 이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범행과 비행에 안 젖어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소홀히 지나치다보니까 한 80%의 원생이 지금 수감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일선 교육청에서 제대로 분류를 해서 파악을 해서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돌보고 지도를 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기에 가장 감성이 예민한 시기에 시내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이러면 그 아이들을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컨트롤 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 아이들이 결국은 비행에 젖어드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각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그게 지금 학생들의 제일 큰 복지입니다. 왜 우리가 그 다수의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비행에 젖어들게 해서 불행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지요? 이걸 지금 마침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각 교육청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 분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꼭 우리 교육장님들 파악하셔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점이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명단까지는 다 파악을 도에서 할 수가 없고 그 학교에서 명단은 파악하고 그 현황을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각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마다 파악을 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잘 관리하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조현일 위원님께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신설되는 특수학교의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적정 수가 되면 학교를 새로 신설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느 한 지역에 특수학교를 신설하고자 할 때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면 한 학교를 신설할 수 있겠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지금 특수학교의 현황자료를 보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요,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한 학교를… 우리가 지금 김천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니까 무슨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특수학교를 새로 신설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학생 수를 적정 수로 보고 한 학교를 개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부교육감님 알 수 있잖아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장애 정도라든가 뭐…
응규
김응규위원
장애 정도를 떠나서…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하실까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지금 한 100명～150명 정도 내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이쪽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통계가 없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생각건대는 한 150명 정도로 보고 있고, 특히 또 경산에 자인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초 할 때는 아이들이 오십 몇 명이 모집됐는데 장차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제출한 내용에 보면 경희학교나 상희학교, 또 경산 자인학교는 전부다 미달이네요, 그지요? 지금 국장님 생각하는 150명이 미달이네요, 그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거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개교 시켰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딱 학생 수로 판단하기는 그렇고…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지요? 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가 하면 이 특수학교의 신설은 일반학교와 달리, 이런 것은 장애인 특수학교 아닙니까, 그지요?그중에 시각이나 청각은 또 별개지만, 지적장애인들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적정 학생 수를 제가 물어보는 것은 꼭 200명이 되어야지 한 학교를 만든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지역의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이 어느 정도 있으면 하나를 설치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왜?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희학교하고 혜당학교 두 군데를 우리 김천지역 학생들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상희학교는 16명이고 혜당학교는 33명이 가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학생 이외에 보내지 못해서 집에 유기되어 있는 학생이 적지 않아 있다는 얘깁니다. 왜? 아이들이 통학거리가 한 시간이 걸려요. 일반학생도 다니기가 한 시간 정도 매일 통학을 오고가고 두 시간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일반 학생들도. 그런데 이 장애학생들이 1시간씩 이렇게 버스에 시달려서 오고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갔다 오면 한 3일 나갔다가 한 이틀 쉬더라고요, 힘이 들어서. 이걸우 부교육감 계실 때가 몇 년도입니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 2005년도이지요? 그 당시 속기록을 찾아와서 오늘 보고 하려고 하다가 제가 깜박 빠뜨렸는데, 그 당시에 이걸우 부교육감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김천에 2007년도 경에 특수학교를 설치하겠다고 그 좌석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다른 쪽으로 진출한다 해 가지고 그걸 염두에 두고 안 올 것으로 생각하고 약속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제가 2006년도에 와서 또 그 얘기를 다루다가 말았는데, 꼭 우리 김천에 특수학교를 제가 하나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교육청에서 다른 무슨 교육보다도, 인성교육도 좋고 무슨 학습도 다 좋은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특수교육입니다. 제일 불쌍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걸 학생 수가 200명 되어야 되고 300명 되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그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면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뜻을 갖고 거기에 추진을 해 보고, 그 인근에 지금 우리 김천 같으면, 아마 칠곡 왜관도 지금 학생 수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한 39～40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김천과 칠곡은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부상이라는 지점에다가, 부상초등학교가 지금 놀고있더라고요, 폐교가 되어가지고. 그런 지역에도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약 한 80명, 지금 유기되고 있는 학생들도 학교가 있으면, 그것도 한 시간 거리보다는 그래도 한 20～30분 거리가 학생들은 안 낫습니까? 이런 어떤 좀, 공부하는 자세라고 하면 뭐하지만 연구도 좀 하고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학생이 또 기존에 있는 상희학교나 혜당학교에서 학생 수가 감소가 되니까 반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진짜 필요한 곳이 있으면 특수교육을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저도 이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이 얼마나 되는가를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학생 수가 집에서 유기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우리 부교육감님 신경을 바짝 좀 써 주세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김응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쪽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통학거리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있어서 계속 치료받느라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장애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일반 통합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급에서…
응규
김응규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 도중에 막아서 미안합니다만, 일반 학교에 특수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갈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저히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점을 부교육감님이 생각을 하셔야지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 저희가 학교 신설을 할 때는 특수학급을 1개 이상은 꼭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학생이 인근에서 멀리 안 가고 바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배려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심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조금 마인드를 바꿔서 특수학교의 학교교육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인은 다르겠지만 거기에 재활이나 자활을 할 수 있는, 믹싱(mixing)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냥 무슨 특수학교라고 해서 하지 말고, 거기다가 쉼터 기능을 넣든 또는 자활이나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믹싱(mixing)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냥 아이들만 모아놓고 교육 아닌 교육, 특수교육 시킨다고 해서 아침에 왔다가 그냥 집에 가게 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학교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과정에 들어갔을 때 나름대로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려면 뭔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탁이라든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서 고용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사실은 안동에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으셨겠지만 나름대로 몇년동안 추진했지만 애로지역에서의 반대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돈을 교육부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힘이 되어서 그런 학교기업들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나름대로 자기가 졸업하고나서 직업을 가지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아까 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점 기숙사형 무슨 중학교 통․폐합? 아니 그거 왜 중학교만 통․폐합 시킵니까? 교육청은 통․폐합 시킬 의사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청송… 청송교육장님 오셨지요? 거기 초․중․고 학생 수가 몇 명 됩니까?
도현
권도현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교육장입니다. 1970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970명? 다 합쳐서요? 앉으십시오. 영양교육장님.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인달
김인달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교육장입니다. 1500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500명… 군위교육장님.
재화
김재화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군위교육장입니다. 1450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450명, 1900명 이런데, 1400명, 1500명 학생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미나 이런 데 큰 학교의 한 학교 학생 수밖에 안 되지요? 부교육감님. 그지요? 여기에 교육청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대구가 학생 수가 많습니까, 경북이 많습니까? 어디가 많습니까?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대구가 많지요? 학생 수가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노? 그래요, 비슷하다치고… 대구에 교육청이 몇 개입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5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5개 교육청이 있지요? 비슷한 학생 수를 가지고 있는 대구나 경북에, 우리는 교육청이 23개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23개가 필요합니까? 아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우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의 그 의도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교육행정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하고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시·군에서 이 교육청을, 아까 학교 없애지 않는 그와 같은 민원과 마찬가지 형태로 교육청도 꼭 존속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좀 뒤따르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우리는 교육청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군위? 청송? 어느 지역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울릉교육청입니다. 울릉교육청의 주민들은 울릉교육청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지난번에 한번 출장소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그런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우리 경제논리로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도 안동을 거점으로 해서 북부교육청, 또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교육청, 포항… 또 이쪽에 남부 경산 쪽, 이래서 한 4～5개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요즘은 교통이 좋아졌고, 인터넷이든 모든 정보망이 전부 전산망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에 그렇게 학생 수 1900명, 1500명 정도 되는 그 지역에 교육장님이 계셔야 되고, 지원과장님이 계셔야 되고, 교육과장님이 계셔야 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 관서당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좀 미안합니다만, 그분들 좀 축소를 하고 통합을 해서 거기 절감되는 경비를 교육에다 투자하면 얼마나 많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고 제가 이걸 우리 문제를 본회의장에 가서 교육감 상대로 질의하기가 조금, 내가 여기 상임위원회 소속이 안 되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이걸 내가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려고 했는데, 여기 상임위 소속이 되다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기가 곤란하고, 또 답변 자체도 교육감님이 해야 될 답변인데, 제가 얼마 전에 사적으로는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교육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한번, ‘웅도 경북’이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경비를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어디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굳이 23개 시·군에 교육청이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한번 이걸 교육감님께 가서 잘 심도있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우리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본청 직제로 보면 특수교육 담당하는 장학관님이 계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예,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우리 교육정책과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정책과에 한 명이 계십니까? 그 담당장학관님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관장하고 계시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같이 일하시는 장학사님은 몇 분 계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3명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3명이 있는데, 그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님은 다 특수교육을 전공을 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또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번에 김응규 위원님이 그저께부터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아마 앞으로 4년 동안 전반적으로 특수교육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가야 될 로드맵이라든지 또 신설학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논리정연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갈 수 있도록 좀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입니다. 이거는 우리 권 국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9월 1일부터 수학여행제도를 새롭게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고 공청회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결국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해서 결국은 학교폭력․학생위험 제로의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서 지금 여기 보면 CCTV 행안부 통합관제센터 연계모니터링 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상세한 내용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CCTV가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지금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화소 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부터 설치되는 CCTV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CCTV 관제센터는 현재 완료된 것이 9개 지역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포항, 경주,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칠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안으로 안동, 영천, 성주에 통합관제센터를 새로 이렇게 더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통합관제센터에는 근무인원이 3교대로 해서 보통 한 7～8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교육청 직원이 갑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병준
최병준위원
그 통합관제센터에 우리 교육청 직원이 거기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배치된 인원이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배치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배치된 인원이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요? 각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에 교육청 직원이 7～8명이나 거기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3교대로 들어가는 전체 인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 있는, 쉽게 말해서 통합정보센터입니다. 그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거기에는 경찰과 자치단체 교통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그 시·군의 전반적인 그걸 관리하는 직원이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도 우리 교육청 직원도 들어간다는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연계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교 CCTV…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확실하지 않으시면 담당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생활지도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병준
최병준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생활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지도과장 나영규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방금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느냐 하는 문제는 경찰서 소속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당초에 시설지원을 하고, 배치된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채용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답변 됐습니다.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에 지금 100만 화소 이상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할 계획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부분적으로는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서 교체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래서 워낙 화소가 낮아가지고 사실 사고는 났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그걸 잡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결국은 어린아이들 성추행을 한다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서두에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수학여행도 우리 경북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1차로 각 학교마다 안전점검을 재차 다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고, 가장 금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 화재사고에 대비한 대피훈련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는 야간에 전기불을 전부 끄고 훈련을 하는 그런 것도 실시를 했고요. 최근에 안전교재, 저희들은 안전을 대비하는 자세가 어릴 때부터 습관화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게 수업시간 중에 교육과정 속에서 관련교과에서 안전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용, 또 중학교용, 안전교재를 지금 개발해서 곧 학교에 배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거의 완성이 되어 갑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도 그렇고 안전사회 건설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교육청보다도 우리 경북이 좀더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더 관심을 갖고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고졸 성공시대 정착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취업 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특성화고가 42개교가 있고, 정부부처지원 특성화고가 6개교가 있고, 마이스터고가 4개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 지금 우리 경북에 마이스터고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마이스터고는 구미 전자고하고 금오공고, 또 울진에 있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또 사립학교인 포철공고 이렇게 해서 4개교가 마이스터고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성화고는 정부부처에서 연계된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예컨대 봉화에 있는 한국산림과학고 같은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산림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우리 경북에서 유일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 외에 한국생명과학고 같은 곳도 농림수산부와 정부와 연계된 그런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인 경북항공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방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런 정부부처와 연계된 학교가 6개 학교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한 특성화고등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나 특성화고에 관련되어서 지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경북교육청이 다른 기관, 즉 말해서 특성화고 이 관계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창업에 관련된 교육이 요즘 많이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우리 경북이 다른 시·도보다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적다, 예산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 아닌데도 관심이 없다보니까 다른 데는 좀 많은 학교가 이런 부분들에 동참해서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경북은 좀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잘 모르시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모르시면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쉽게 말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뭔가 진로를,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진학을 안 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나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방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방금 창업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중소기업지원청하고 연계한 프로그램하고, 창업률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취업률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2011년에 저희들이 특성화고 취업률이 1위였습니다. 2012년에 저희들이 2위였고 충남이 1위였습니다. 올해 초반에 나온 것이 작년 것이 나왔는데, 2013년에 경북이 1위이고 경남이 2위이고 충남이 3위고 충북이 4위였습니다. 올해는 53.8%인데, 좀 진보교육감님이 나오시면서 그건 안 되고, 저희들이 이 분야에는 사실은 특성화고 취업률 부분에서는 제일 앞서간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취업은 제가 봐도 앞서가고, 1위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까 말한 창업이라는 그 자체가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통해서 CEO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한 학교에, 지금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는 한 1800만 원, 초․중학교는 한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200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하든 또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 간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경북이 여기에 너무 관심이 떨어진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400개교, 배로 늘어난답니다. 이렇게 배로 늘어가지고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모른다기보다는 아마 과장님이 관심이 좀 적겠지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사실 이런 쪽으로, 우리 예산 드는 것이 아니고 정부예산을 가지고, 타 기관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을 좀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아까 영어교육, 또 방과 후 교육, 돌봄교실, 누리교실,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실은 시작을 한 것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받은 데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을 흡족하게 받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받은 데서 내가 보면 결국 영어교육이 예전에는 한참 붐이었습니다. 학교에도 영어교실도 만들어놓고 막 교육부에서 할 때는 그렇게 했다가, 또 그 정책이 장관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바뀌면 또 다른 분이 또, 예를 들면 방과 후 학교 좍 하다가 결국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지속적인 교육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예산도 떨어지면서 이 사업 자체가 줄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결국은 학생들이 본다 말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목적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그걸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방과 후 운영, 토요방과 후 학교운영,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예를 들자면 과목이 8개 과목, 7개 과목, 5개 과목 되었던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서 2개, 3개, 이렇게 되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우리 경북교육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거꾸로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 경북교육은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교과부의 정책을 아주 잘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북 교육은 결국은 그쪽으로 너무 잘 따라가다 보니, 너무 잘 따라가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과부에서 내려 온 정책을 잘 따라가면 결국은 배점을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점수를 많이 주지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또 그걸 열심히 잘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성과에 보면 모든 것이 1등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다, 그거 좋은 겁니다. 좋지만, 따라갈 때는 따라가더라도 그 정책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따라가다보면 결국은 조금 몇 년 하다가 내버리고, 몇 년 하다가 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영어교육 전담강사 같은 경우는 추진되다가 지금 약간 축소되었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일시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거는 현직에 계시는 교사들이 그동안 트레이닝을 받아서 실제로 정규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다보니까 일부 사업들은 추진되면서 줄어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그게 쉽게 변화가 오지 않다 보니까 피해가 학생들에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교육과정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추세를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걸 또 전혀 무시하고 저희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을 추진할 때 교육부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강구를 해서 교육부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그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저희 교육청도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너무 자주 바뀌는 문제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죽거나 또는 거기에 신분적으로도 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아까도, 6․4 지방선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 보면 사실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아까 말한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밑에 일선에 있는 학교나 일선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힘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좀 자율적이고 아이들에게 뭔가 학교나 각 일선 교육청에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결국은 이쪽으로 쫓다보니까 다른 데는 눈을 돌릴 겨를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100% 교과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 우리처럼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아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10대가 들어서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경북교육발전기획단도 구성을 하고 여기 보니까 집행위원들이 거의가 다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시네요. 그래서 이제는 일선에 대한, 사실은 교육의 주인은 학생 아닙니까? 학생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과위주보다도, 성과도 좋습니다. 좋지만, 성과보다는 내실있게 경북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내용 많았습니다. 곽경호 위원님하고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습니까? 김종영 위원님?
종영
김종영위원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우리 곽경호 위원님하고 김종영 부위원장님은 다음 8월 달에 하시도록 하고, 제가 우선 질의를 좀 하고 또 나머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충록 화랑교육원장님, 배충록 원장님은 원래 특수교육 전공이십니까?
충록
배충록화랑교육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특수교육 출신으로는 화랑교육원장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충록
배충록화랑교육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경북교육발전기획단에 자문위원으로 계신데, 이게 언제 구성이 되어서 시작을 한 겁니까?
충록
배충록화랑교육원장
예, 그게 지난달 7월 1일 자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7월 1일이면 이번 달 아닙니까?
충록
배충록화랑교육원장
예, 이번 달…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번 달에 위촉을 받았습니까?
충록
배충록화랑교육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7월 1일날 위촉하고 모임이 이루어졌습니까?
충록
배충록화랑교육원장
자문단은 아직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문위원회는 그러면 모임을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했다?
충록
배충록화랑교육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언제 모임을 한답디까?
충록
배충록화랑교육원장
아직 연락을 받은 게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연락 받은 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고요.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이 발족이 됐는데, 6․4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교육감님이 어떤 새로운 정책, 또 경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획단을 만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북교육은 실제로 교과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잘 따르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어떤 경상북도만 가지고 있는 정체성, 특이성, 경북교육이 가지고 있는 참신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 보수적인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을 이렇게 만든 이유와 또 앞으로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을 만든 것은 우리가 앞으로 향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전을 제시하고 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향후 4년간 해야 될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간은 9월 말까지 해서 10월경에 선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9월 말 정도까지 향후 4년 동안의 경북교육발전 비전을 만들어서 10월말경에 선포할 생각이라는 얘기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자문위원이 위촉된 것은 올해 10월 달에 이 내용이 완료가 되면 해체가 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완료되면 자동해체되는 겁니다. 한시적 기구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한시적 기구입니까? 그러면 오늘이 7월 18일이니까 곧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몇 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금 T/F팀은 지금 상시근무하면서 각종 자료수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지금 한창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T/F팀은 그러면 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상시 여기에 저희들 부서 소속으로 해서 파견근무 조치해서 지금 상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지금 여기 도교육청에 파견 나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각 초등학교 교감선생님들하고 중․고등학교 교감선생님들하고, 지금 방학기간이어서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나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금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학교는 최대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고 지금 조금 업무공백이 있어도 학교 교장선생님의 양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여기 교감선생님들하고 이분들이 지금 7월 1일부터 파견을 나와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한 20일 동안 하면서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본적인 골격은 어느 정도 지금 이달 말쯤 되면 큰 골격은 나오지 싶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교육발전기획단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지금 자문위원님, 아까 제가 화랑교육원장님한테도 물어봤지만 아직까지 통보받은 바가 없고, 일단 기획팀이 내용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자문위원님들한테 내용을 공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은 한두 분 정도 불러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고 했고요. 어느 정도 골격이 되면 자문위원도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지금 여기 발전기획단의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전체 예산은 한 1억 4000만 원～1억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억 4000만 원～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여기 T/F팀은 전부다 파견근무하시는 분들이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파견근무하시는 데 따로 수당이 나갑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수당은 안 나가도 각종 자료조사하고 현지출장 경비, 그 다음에 자료인쇄, 여러 가지 전부 합쳐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경북교육 발전시키는 데 같이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경북교육발전기획단에서 이루어진 연구과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통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 물론 여기 구자근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지만 위원들하고 어떤 상의라든지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이 안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서면 향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언제쯤 하시려고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10월경에 공포할 계획인데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최소한 공포하기 전에는 여기에 보고를 드리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거 완성이 다 되고 나면 집으로 내용을 보내주시고 하면 되는데, 이거 사실은,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F팀에서 만든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앞으로 4년 동안 경북교육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다 포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거기에 T/F팀에서 낸 안이라든지, 또 여기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고 자문위원회 의견도 듣고 해서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안이 성안이 되면 공포하기 전에 일단은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만약에 공포를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장기적인 교육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 또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과 다를 경우에 그 T/F팀에서 만든 내용을 조금 수정하거나 고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그 다음에 도민, 이렇게 해서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교사 등 여론을 수렴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무슨 여론을 수렴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중장기발전계획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라든지 고견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계획을 하는데 참고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지역에서도 각 학부모들한테 학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오는 것을 봤는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설명도 되지도 않고, 사실은 이러한 너무나 형식적인 이 발전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이거는 지금 학교선생님들, 특히 지금 여기에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만드시지만 집행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어차피 도교육청에 있는 우리 조정관님이나 감사관 등 이 과장들이 앞으로 다 교육장으로 나가실 요원들 아닙니까, 그지요? 교육장으로 거의 대부분 나가신다고 보면 되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기획단에서 내용을 만드는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런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업무보고에서 이걸 지금 1억 4, 5천만 원 들여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렇지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때까지 이런 어떤 형식적으로 관에서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어떤 이러한 형태의 교육발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조금 정말 체계적이고 정말 도민들이, 또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북교육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정말 좀 특이하게 잘하고 있다, 교육감님이나 또 우리 교육청, 교직원들, 관계자들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이 수렴이 되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일 때, “야, 우리 경상북도 교육은 다른 데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학생들이 경상북도로 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10월 달까지 하시는 것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잘 살펴보겠지만 오늘 제가 이 부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기 자문위원들, 자문위원은 사실은 10월 달까지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모여서 업무보고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할 것이고, 집행위원이라든지, 특히 T/F팀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일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형태로 모든 정책들이 이렇게,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소스를 줘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연구하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좋은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리고 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주요교육성과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2013년도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몇 등급 받았습니까? 이 담당이 누구시죠?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감사관 박선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감사관님.
선용
박선용감사관
2011년, 2012년도에는 계속 1등급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2등급 받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6페이지에 보시면 주요교육성과, 기관,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전국 1등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 밑에 보면 3년 연속 우수기관 되어 있는데요. 이게 1등급이 매우 우수고 2등급이 우수입니다. 그래서 2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우수로 생각했던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게 이런 뜻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감사관님 대학교 좋은 데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2013 반부패 경쟁력 평가 : 전국 1등급’ 그러면 전국 1등급 했다는 게 2013년도에 했다는 뜻 아닙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표현이 잘못돼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래서 정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경북교육청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디에서 발표했어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3년 연속 우수기관은 맞네요, 그죠? 1, 2등급까지 우수기관으로 보는데, 이 책자를 봤을 때 주요 교육성과라는 이 내용을 보고 2013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전국 1등급이라고… 포항교육장님 계세요?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포항교육장님, 이것 한번 이 책자만 보고 2013년도가 전국 1등급이라는 뜻입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보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죠? 2013년도가 1등급이라는 소리인데 지금 여기 이 표에 보면 경상북도교육청이 틀림없이 2등급인데 여기 1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건 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사실 아주 세세한, 일부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1등급이면 어떻고 2등급이면 어떻습니까마는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늘 저희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경상북도가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아까 최병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가 보면 선생님들, 학생들 정말 지도하는 데 힘들어서 미치려고 합니다, 이런 실적 때문에요. 지금 2013년도에 1등급 받은 교육청이 3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2등급이 5개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가면 경북 7등이에요. 그런데 무슨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이걸 자랑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육청 중에서 3년 연속한 데는 우리하고 대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연도별 평가 결과 및 시상금에 경북교육청이 평가 영역별 결과 전국 1위 해서, 2011년에 전국 2위 매우 우수, 전국 2위입니다. 해서 130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우수, 3위를 해서 127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영역별 발표 1위를 해서 12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것 담당 누구시죠? 감사관님이시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서 2013년도에 1위를 해서 122억을… 자세히 모르실 수 있겠는데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2위 한 교육청은 평가시상금 얼마 나옵니까? 혹시 과장님 중에서 이 담당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서면 질의 답변 요청을 할 때 1등, 2등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11년도에 2위를 해서 평가시상금 130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이 130억 받고 2등이 100억 받고 3등이 50억 받고 4등이 없고 이럴 수가 있겠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1위가 130억 원, 2위가 127억 원, 3위가 125억 원, 4위가 123억 원, 예를 들어서 2억, 3억 정도 차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무의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목숨 걸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등, 2등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밑에 하위하고는 차이가 그때 당시에 하위는 4십몇 억 정도 되고 차이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맨 마지막 꼴찌하고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왜 그러냐 하면 2등 한 데는 얼마 받았는지 저희들이 직접 저희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끝에 받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4십몇 억 해서 차이가 3배 이상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물론 맨 꼴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되겠죠. 저희들도 보통 일반학교에서 시상을 한다든지 해 보면 1위, 2위 차이를 그렇게 심하게 두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올해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았다, 어디에서 반부패 청렴도에서 몇 등을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도지역 종합 1위를 했다, 이것을 정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을 호도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 잘 하셨어요. 잘 하셨지만 이것에 너무 치우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즉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을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송교육장님.
도현
권도현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송교육장 권도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청송교육청에 학생이 19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청송교육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현
권도현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00억 정도 되는데 교육장님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현
권도현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로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청송교육청의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데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도현
권도현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학교로 갑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특별하게 아주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책상을 교체해야 되겠다, 2, 3백만 원 정도.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없습니까?
도현
권도현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에는 예산 신청을 해서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신청해서 받습니까? 포항교육장님.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포항교육청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670억 정도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670억 정도 됩니까? 그중에서 포항의 교육장님이 자체적으로, 물론 보고하고 하시겠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만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별로 재량이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재량이 없습니까? 그럼 모든… 예, 됐습니다. 모든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예산은 도교육청을 통해서 다 집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김태원 조정관님,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가 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사실 시․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면, 전체 우리가 도내 금년도 예산이 3조 3780억 정도 되는데 전체 금액 중에 저희들이 인건비 제외하고 사업비하면 한 4, 5천 정도 쯤 될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4, 5천 억 정도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4, 5천 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학생 수용관계는 안 하고 안 되는 필수적인 사항은 사업 빼내 버리고 이리 저리 갈라내 버리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교육감님도 도의 특별재정수요라고 해서 전체 예산의 0.1%입니다. 0.1%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33억, 33억 가지고 각 시․군의 수요에 대해서, 그 액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내규로 정해 놓고 한 사업당 5000만 원 미만, 보통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2000에서 3000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어려움은 알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지침도 허용하지 않고 재원도 사실상 없고 해서 지역교육장님도 어려움이 많고 저희들 본청에서도 감님 재량사업비 33억 가지고 분기별로 나누면 한 7억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경상북도만 그런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예산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군교육청의 재량으로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포항교육지원청 1억, 규모에 따라서, 청송교육지원청 1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교육장님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갈 수 있는데 안 내려보내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원천적으로 교육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에 그것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현재 예산편성기준 상 봐서는 사실 단위사업별로 사업명이 다 나와야 되니까 돈 주는 부분이 어느 학교 명시가 다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편성을 그래 못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실 이게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못하도록 해서, 일부 시․군에는 상황에 따라서 무슨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교 해서 사실 교명을 표시 안 하고도 일부 예산 편성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원칙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학교명이 다 명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느 시․도도 동일하게 똑같을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나중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시․군 교육장님이 오늘 다 와 계시지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도교육청이, 저도 9대 예결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지만 여기 계시는 양 국장님, 또 예산담당관님, 감사관님, 사실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도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아주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경상북도 교육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몇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각 지역청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이나 이분들이 건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교육청 자체가 경북교육이 모여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제왕적으로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가면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 교육이 처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걸 물어본 것이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25페이지에 학습 부진 해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교육,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학력우수 및 학력향상 학교에서 2013년도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다 학교별로 300만 원, 500만 원씩, 400만 원, 500만 원, 250만 원씩 분배를 했습니다. 이것 담당은 권전탁 국장님이시죠? 학력우수 및 학력향상 고등학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학력우수 및 학력향상 고등학교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김천 성의고등학교는, 뒤에 서면답변서에 보면 김천 성의고등학교 74위, 포항제철고등학교 48위, 경산여자고등학교 31위, 구미고등학교 26위, 구미 경구고등학교 1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학력우수 및 학력향상 학교에서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서열을 놓은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력이 지난번하고 비교를 해서 평균 점수가 올라간 학생이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낸 자료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성취도고사를 쳐서 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평가도구 이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 예산이 내려간 걸 보니까 김천 성의고등학교가 74위인데 사립이어서 그렇습니까? 지원액에서 2억 원이 들어가는데 공립 고등학교 5600만 원, 사립 고등학교 1억 4400만 원 해서 지금 총 몇 위까지, 49위까지 2억 원을 지원했는데 49위까지 지원하고, 50위부터는 상주 상주고등학교가 50위, 경주 근화여자고등학교가 51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총 138위까지는 지원이 내려가지 않았고 1위부터 50위까지 내려갔는데 김천 성의고등학교는 74위인데 300만 원의 지원금이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건 몇 등까지가 얼마라는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답변 정확하게 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이게 50위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거기 학교 규모나 방금 말씀하신 등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김천 성의고등학교는 74위인데 300만 원을 줬고 포항제철고등학교 48위인데 500만 원을 줬어요. 맞습니까? 밑에 보면 김천 한일여자고등학교 23위 했는데 400만 원을 줬고요. 밑에도 있습니다, 청도 이서고등학교도 4등 했는데 400만 원을 줬어요. 3등 4등을 400만 원을 줬는데 48위를 500만 원을 주고, 물론 학급 수가 39학급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성의고등학교는 74위를 했는데 3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급규모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하고 성적하고 같이 함께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500만 원이 지원되면 500만 원은 어디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까? 앞에 보니까 지원금 집행 유의사항 해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금지, 연수협의회 경비는 반드시 50% 이하 집행, 이렇게 해놨습니다. 연수협의회라는 게 뭡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경비를 과다하게 잡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간담회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간담회 하는 데 쓰는 비용 말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예, 곧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서면답변서에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연수 이수자 명단 일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질의 했었는데 아주 두꺼운 자료입니다마는 초․중․고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예산과 현황 해서, 지금 여기에 2014년도에 초등 1700명, 중등 2300명, 이분들은 연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분들이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시켜서, 집단연수를 시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분들 연수를 시켜서 무슨 목적으로 연수를 시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부형들이 해당 학교에 가서 학부형들한테 강사로 나가는 겁니다. 학부모 총회라든지 학부모 모임을 할 때 갑니다. 물론 집단적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사이버 연수도 하고 이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초․중․고 학부모 진로코치를 양성해서 이분들을 다시 학교 모임이 있을 때 강사로 나갈 수 있도록 연수를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적은 경비로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 100명당 1명꼴로 저희들이 연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하고 곽경호 위원님 조금 이따 질의 한 번 더 하실래요? 없습니까? 예. 곧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