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김연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철모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김철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도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도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엽 자치협력담당입니다. 신달호 의전담당입니다. 정철우 인사담당입니다. 유태희 시험관리담당입니다. 오늘 윤여일 공무원소통담당은 제주도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부재중이고, 김양곤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행정지원관실 소관 주요업무통계는 별책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업무보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저희 행정지원관실 직원들은 청원들을 위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도민의 화합 분위기 조성, 우리 청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하고 청사를 이용하는 도민들에 보다 편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철모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4페이지 BSC 평가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100%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밸런스드 스코어카드(Balanced ScoreCard) 평가 시 평가지표 가중치 설정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S, A, B로 등급별 평가하시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 업무가 지금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인 성과관리과에서 직무성과를 평가를 하고요.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저희가 근평에 반영한다 그런 말씀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무성과평가는 성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성과관리과에서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실제로 평가를 거기서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갖다가 반영만 한다는 얘기네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근평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직무성과제도가 도에서 도입이 되면서 그것과 이원화를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100% 근평에 반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인사에 반영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100% 수용을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거에 대한 혹시 문제점이나 보완점 같은 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간에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 논란은 일부 직원들 입장에서 있었고요. 지금 직무성과평가는 지사를 뺀 나머지 부지사 이하는 다 평가를 지금 받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고 문제는 특히 6급 이하의 불만의 요소가, 우리가 근평제도는 5급 이하만 하고 있고, 4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요구는 직무성과평가는 6급 이하를 안 해야 된다. 특히 노조가 그런 주장을 해 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그동안에 대두가 됐던 부분이 저희가 승진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속으로 S등급을 세 번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받지 않으면 승진서열이 빠르다 하더라도 승진에서 누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인사원칙이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6기 도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사님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S 원칙은 좀 이렇게 제외하고 승진후보자명부를 우선시 하되 이왕이면 S를 많이 받은 사람이 승진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승진기준이나 전보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법령상 1년 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당장 인사원칙이 바뀐다 하더라도 당장에 시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일단은 방침만 서면 수정 계고하고 그 이후에 시행방안을 찾아보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인사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그런 불만이 없도록 좀 대안이라는 것도 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SC평가가 100% 반영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그 부분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제 궁금증은 대안제도가 사실은 팀 평가제라는 MBO라는 그런 대안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전주시가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우리는 개인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검토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관계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오늘은 또 세부적으로 좀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혹시 유리벽 이론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리벽 이론이라는 게 여성이 기업의 핵심 업무에서 차단되는 현상. 즉, 여성에게 임금과 승진 가능성이 낮은 나쁜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성의 승진 제한을 뜻하는 유리벽을 원인으로 꼽는 그런 이론인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늦게 정말 30분 남겨놓고 사실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담당 계장님이 정말 너무 빨리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여성공무원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27.1%고 안행부 지침은 5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이 8%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북도 같은 경우는 5급 이상이 9.6%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성공무원들의 신장을 위해서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고위공무원하고 3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전라북도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3급 공무원은 없는 건 아니고 교육에 가있고요. 지금 현재 보직자는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된 건가 보네요, 자료가.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에 전혀 없는 걸로 체크가 돼있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은 자료가 지금 수정할 필요가…….
성빈
양성빈위원
확실하시죠?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이지영 국장이 교육에 가 있기 때문에…….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을 보면 장애인공무원 같은 경우도 보통은 행정관서나 공공기관이 3% 정도의 그런 장애인공무원을 채용을 하게끔 되어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 돼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런 비중들이 좀 불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동안에 우리 도청에서는 여성공무원에 우대 정책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과거처럼 어떤 뒤로 물러나 있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면에 배치되고 싶어하고 자기 역량 발휘해서 평가받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해서 아마 조만간에 드린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여성비율의 확대가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애인은 저희가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채용인원의 3.5%를 지금 계속 뽑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3.9%입니다마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정부기준은 지금 3%거든요. 전체 인원의 3%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는 데 그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도청 공무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대부분 평균 이하입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다 찾아봤거든요. 정부부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장애인 비율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업무를 할 당시에. 그런데 보면은 전부 전체 평균이 훨씬 그 지침 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는 잘 돼있다. 하지만 앞으로 더 개선을 하고 더 보완을 해달라. 그래서 신경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님, 여성공무원이 점진 배치되고 여성공무원이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라는 얘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성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이를테면 근무평정에서 남성 직원들보다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나 있지 않냐는 좀 더 두고 볼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 부분에서는 특정 성이기 때문에 평가에서 낮게 받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직무성과도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수용이 되기 때문에 결코 여성이기 때문에 평가가 낮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의제기는 당연한 거고요. 그것 이의제기 해야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행정지원관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잘하고 있다는 우리 동료의원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페이지 14쪽 반복해서 제가 양성빈 위원의 연장선에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모두가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행정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인사에 있어서의 주무부서가 어디십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인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마치 행정관님은 이를테면 성과분석팀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그냥 요식행위 한다는 쪽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본 위원 느낌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마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관님이 그런 뜻의 얘기는 아니시겠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평가문제를…….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인사원칙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 운영에 관한 것만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우리가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계약직이고 지금은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개방형은 4급 이상만 해당된다고 표현하시면 되고,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도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냐는 것이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라북도는 거의 이것을 거의 준수하면서 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3장 공모 모집에 있어서 이를테면 ‘임용권자는 개방형 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혹시?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전년도에 다음연도 수요에 대한 건 인사위 거치고요. 그렇게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아니요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시행하고 있느냐, 이걸 준수하고 있냐. 시행하고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함이 있다. 이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전반에 걸쳐서의 행위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연간계획에 의해서는 전년도에 하지만 당해연도에 수시로 발생되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인사위원회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현안부서 지정이라는 게 있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몇 자리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현안부서의 지정이라는 것은 경력제 공무원들의 장점을 살려서 그 분야에 투입시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경력제 공무원보다는 외부의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는 자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방형하고 임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임기제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를테면, 개방형 직위는 현재 몇 가지가 있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정원상으로 7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7자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자리가 몇 자리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개방형은 3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비어 있지요. 행정의 효율이나 이를테면 행정의 시스템에 있어서 자리 한 자리라도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인사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임기 말이라든가 혹시 임기 초에 정치적인 이를테면 논리의 행태로 이렇게 잡아두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도민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혹자 이를테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않지만. 그런데 사이클을 몇 년 것을 쭉 보면은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임기 말, 취임 초에 비어 있는 자리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취임하신 분이 이를테면 임용하시는 것도 있고, 물론 절차에 의해서 하겠죠. 개방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약직 있죠. 아까 우리 행정관님께서는 계약직이라는 제도가,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었지요? 여기에서도 감사관을 위시해 가지고 이를테면 8급 포함해서 지금 몇 자리가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까 개방형까지 포함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개방형 별도 7자리 빼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빼면 52자리가 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59자리 아닙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합쳐서…….
지용
송지용위원
정원은 59자리이지요. 그런데 현재 현원은 51자리지요. 비어 있는 자리가 몇 자리입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비어 있는 자리가 현재는 8자리이고 일부 충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비어 있는 자리가 혹시 있습니까? 그다음에 비어 있는 자리가 이를테면 이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진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진 않죠. 그런데 여기에 8명의 결원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장기적으로 비어있는 결원의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아까 우리 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청원 모두가 공감하는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염려 섞인 말씀도 좀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BSC에 대한 논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BSC 제도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여러 가지 현재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인사에 있어서 혹여 특정의 부서, 특정의 인맥, 그다음에 특정의 출신이 독식한다면 다수의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자괴감에 빠져 희망이 없는 나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 있으시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관님은 일부에서도 하급직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가 좀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지용
송지용위원
약간의 불만에 섞인 소리가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BSC 제도가 나쁘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행위라는 것이 이런 근거에 있어서 잘 운영만 한다 하면 얼마든지 이를테면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원칙 있는 인사만 이루어진다면 이를테면 여러 가지로 염려할 부분 없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이렇게 하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안녕하세요? 남원의 강용구 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에서 정원·현원이 지금 보면 정원이 57명인데, 현원이 66명으로 9명이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나 있는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이 부분은 어제 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오늘자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리가 일정 부분 됐고요. 전주시에서 일부 들어와 있는 자원들이 도에 전입하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일단 대기하게 돼있기 때문에, 바로 보직이 없으면, 그전까지 포함한 숫자가 여기에 당초 저희가 자료 제출할 시점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포함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행정지원관실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지사실, 양 부지사실이 같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행정부지사실도 그렇고 정무부지사실도 있고 비서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들까지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관실에 숫자가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어제부로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오늘 지금 이 숫자가 변동이 많이 있었겠네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 시에 수정이 돼있는 부분을 일부 수정이라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당초에 자료를 일찍 내다보니까 그때 시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이렇게 회의 중이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 보고를 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회의 중이라도 이게 수정사항이 있으면 바로 고쳐서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민선5기 주요성과 및 미진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미진사항 내용이 뭔지 전혀 없어요. 5기 때 미진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뭐라고 보시는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 행정지원관실의 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사도 하지만 전체 청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청사관리 이런 업무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양식이 저희한테 제시된 양식이라서 미진사항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딱히 해 오지 않았던 부분이고 다만 민선6기에 어린이집을 하겠다 이 부분이 그동안에 논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해오지 못하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미진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18페이지에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 추진을 민선5기 때 해 왔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하는 차원이고 그런 의미로 태양광도 설치하고 LED로 조명도 교체하고 하는데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혹시 관공서에서 기관에서 자동이체, 전기요금이랄지 전화 요금 이런 부분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지, 전력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통신공사에서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1%, 0.1%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쓰는 전기나 이것은 전부 자동이체 되는 것으로 지금…….
용구
강용구위원
도청?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앞으로 이거를 전라북도 산하기관 아니면 시·군까지 확대해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적극 권고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자료 아까 부족한 거 1페이지하고 그건 하나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미진사항 부분을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안녕하세요? 정진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조례 규칙 규정, 행정지원관실 소관의 조례, 규칙, 규정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명예도지사가 계신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한 분 계십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지금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9조 보면 실비보상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혹시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현재까지는 한 번도 실비보상을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이번 취임식 때도 오셨거든요. 그분이 어디냐면 재경 향우회 회장인 송현섭 전 의원님이 현재 명예도지사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 됐고. 그리고 전라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모범공무원을 선발을 하고 있는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매년 30명 이내로 하고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도 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까지 같이 선발을 하고 있고요. 중앙에도 모범공무원이 있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모범공무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인사상의 특혜 같은 게 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1차적으로 재정적으로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재정적으로만 있는 겁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1년간 매월 5만원씩 재정 인센티브 주고 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재정적인 지원만 있는 겁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전라북도 업무혁신연구모임 관련 조례가 있어요. 올해 혹시 연구모임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전라북도 업무혁신연구모임운영 규정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일단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차관님 혹시 확인 한 번 해주시죠. 업무 소관이 행정지원관실인지. 일단 그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인권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인권센터 설치 조항이 있어요.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현재 도에다는 그것 때문에 당초에 그 부분에서 입법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이 됐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가 설치가 된다손 치더라도 현재 권한이 중앙의 인권위원회에서 모든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광역에서는 처분만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우리가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됐고요. 현재는 인권센터는 운영하지 않고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전북인권센터라는 데다가 위탁을 줘서 현재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매년 9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거기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예산서의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적용이 돼있는지 예산서에는 누락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봤는데.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직접 하지 않고요, 대외협력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역협의회 구성돼 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동안에는 시·군에만 되어있고요. 그것이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현재 기관에 대상자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도 단위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4월에 제정이 된 것 같고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면 7월 중에 구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7월 거의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구성이 안 돼 있으면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래서 유관기관의 위원들의 명단을 저희가 지금 현재 접수하고 있고 조만간 구성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원래 통일부의 업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손 놓은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통일부가 자꾸 지방자치단체를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하나센터는 통일부가 직접적으로 해서 저희 YWCA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은 하나센터가 1억2,800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이전이 2천만원입니다. 지금 이탈주민지역협의회가 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 되어 있어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지방자치단체이전이 2천만원인데 그러면 그냥 다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협의회 운영하는 지원하는 것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터민 쪽에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조례 관련된 거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도지사 취임식 예산으로 7천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혹시 얼마나 쓰셨는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해보니까 3천만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상당히 조금 쓰셨는데,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도 예산이 혹시 투입이 되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인수위는 지금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서 논란이 있었고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각 자치단체 의견이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그 부분이 아마 거론이 될 것으로 있고요. 별도로 예산을 인수위에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원한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BSC평가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고객만족도 평가 혹시 하시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직무성과 평가할 때 고객만족도 평가 들어갑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은 각 파트별로 다른데요. 고객만족 평가는 부서에서 그 부서 업무와 관련된 인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그럼 전화친절도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과거에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걸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따로 하지는 않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2007∼2008년 정도에 전화친절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인사상 불이익도 많았을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거는 없었는데 인사상 불이익은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친절도 평가를 안 하면 실국이나 과별로 친절교육 같은 걸 하고 계신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친절도 교육은 저희가 매월 전체 청원에 대한 특강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도정정보 행정정보에 들어가시면 행정서비스헌장제란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거기에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공무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제가 이번에 처음 등원하면서 각 부서 업무파악도 할 겸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제가 전화친절도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공무원들. 제가 공개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평가표를 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평가항목에 보면 수신의 신속성, 인사성 해가지고 소속, 인적사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친절한지 친절도, 연결상태, 예를 들면 담당자가 아닐 경우 다른 번호로 돌려주시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끝에 다시 먼저 끊으시는지 안 끊으시는지 이런 평가지표가 있거든요. 아마 2007∼2008년도에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했는데 제 생각보다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양호했는데요, 간혹 소속을 안 밝힌다거나 전화연결 중에 끊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 제가 도조직도 보니까 실국별로 소방본부까지해서 38개 정도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에 한 통화씩은 다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못했는데 한 반절 정도 했거든요. 그 부분 좀 알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전화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거에는 동의하시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동의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행정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관님도 당연히 동의 하실 거고 예전처럼 친절도 평가해 가지고 상주고 불이익 주고 이거는 예전 방식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시행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전화 앞에 전화응대 요령 A4용지 하나만 붙여놔도……. 그러니까 응대요령이 있어요. 보통 각 공공기관마다 아마 할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그 부분만, 이제 민선6기 시작이잖아요. 도민들한테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인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그 제도는 한번 시행해주셨으면 어떨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신 자료가 왔으니까 보충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행정지원관님 13페이지 2번에 가족과 함께하는 후생복지로 공무원 및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보니까 휴양시설을 많이 늘렸더라고요. 또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사용된 것들일 텐데 한꺼번에 과하게 늘려도 되는 건지 또 이것이 직원들이 직급에 상관없이 제대로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건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이용실태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간부들보다는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휴양 시설을 늘린 것은 임대시설은 주로 하계 때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저희도 휴가를 연중 휴가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도를 확보해서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까 얘기대로 특정 계급적으로 나누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숫자만큼의 현원을 실국에 배분을 해서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되신 분들이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활용도는 몇 %나 됩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6월 말까지 콘도가 409박 정도 이용을 했고요, 임대 시설이 57박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주로 하계 때 여름휴가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계 때도 그렇고 동계 때나 봄가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저희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대명하고요, 저쪽에 신안에 있는 엘도라도 그다음에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은 모항 해나루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명이 36구좌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엘도라도가 5개, 모항이 6개 구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대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매장이 10군데 있습니다. 동해안 쪽에서부터 남해안까지 서해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물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고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동의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직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활용도가 떨어질 적에는 예산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여주시고 또 이걸 할 적에도 심사숙고해서 이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운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19쪽에 민선6기 신규시책 및 중점 추진업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새롭게 공부를 많이 하자해서 ‘학이시습’ 문화 활성화 추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교육 중에 이런 교육은 없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사업 중에는 매월 전체 청원을 놓고 하는 강사 초청해서 하는 방식의 특강 위주로 했는데 그동안에는 조금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만 하다 보니까 의도는 좋았는데 저희 청원들이 거기에 수용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전문가 중심보다는 조금은 재밌으면서도 직원들한테 뭔가 소양의 메시지를 전해 주는 강사를 모시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국내외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은 제도가 벤치마킹만 해외에만 있었고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국내에도 팀별로 아니면 과 단위도 좋고 다른 실국의 멤버들끼리 자기들끼리 조를 짜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는 관광테마를 가지고 이번에 한 번 벤치마킹을 가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외 문화체험 합해서 연간 100명 정도 보낸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선정절차가 정해졌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측근 위주의 선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도청에 우리 직원들 글로벌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팀별로 주제를 갖거나 아니면 자기 부서가 아니고 다른 실국과 말 그대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조를 짜서 어떤 테마로 가겠다 그걸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심사해서 갔다 오면 결과 보고서 내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도 예를 들면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갈 수도 있고요. 관광이나 문화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굉장히 교육은 중요한데요. 지금 17억9천만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되나.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이것은 저희가 4년간의 소요액을 판단해 본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4년간입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측근이나, 그건 분명히 나중에 제가 볼 겁니다. 그런 위주로 선정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요. 하여튼 직원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리고 좀 부족한 직원일수록 더 많이 체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정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관실의 주요업무는 원활한 행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업무가 굉장히 큰 업무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주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들을 보면서 행정지원관실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의 업무자료를 보면서 참 부실하다.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행정지원관실만큼은 조금 업무보고 자료가 틀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했었어요. 다른 부서보다는, 다른 부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관실의 업무보고 자료도 타 부서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 행정지원관실 소관 주요업무 통계자료 주신 거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자료를 보면 급하게 준비해서 그런 자료들이 아니에요. 기준연도도 2013년 작년 연말이고, 6월 말까지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통계자료도 예를 들어서 업무자료 줄 때 같이 줄 수 있는 자료고,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행정지원관실의 주요업무에 좀 부합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행정지원관실만큼이라도. 그게 또 주요업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청사관리부서도 하시고 그다음에 청사의 전반적인 일을 하시지요? 행정지원관이.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청사 무상임대, 유상임대도 관리를 하시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호화청사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도 본청이 예산에 대한 페널티를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간단하게 말씀,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예산은 어느 정도…….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 청사가 지어진 것이 200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부 때 갑자기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재단을 해버리다 보니까 과거 청사를 부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통계로 보면 2007년도에 청사 면적이 너무 넓다 해서 한 50억 정도의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년간?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아니 그게 매년 바뀌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십니까, 그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은 에너지 인센티브로 해서 현재는 플러스가 된 상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제 이런 거 다시 묻겠습니다. 청사를 지었을 때 투융자를 심사했겠죠, 중앙 투융자심사?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투융자 심사는 패스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져서 이를테면 페널티를 먹은 겁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청사 면적 페널티를 먹은 것은 어떻게 보면 교부세 산정요소에 그걸 이제 안행부가 산정요소 한 항목에다가 청사 현재 규격을 새롭게 만들고…….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뭔고니 투융자 심사에서 어떻게 짓겠다, 예산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수는 얼마. 이렇게 투융자 심사 중앙에서 패스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것을 가지고 호화청사, 그러니까 면적이 많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조금 대처하는데 있어서 그거 좀 미흡하지 않았겠나. 제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런 절차이행에 있어서 부당한 것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간에 얼마라고 그랬죠? 청사로 인한 페널티?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2007년에 가장 많았고요. 50억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총 금액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2005년부터 언제까지 얼마 정도? 그래요, 그 수치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요. 그로 인해서 청사의 규모가 좀 과하다 하니까 청사의 구조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겠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청사를 지었을 때 열효율 몇 등급이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때 당시 3등급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때 당시 3등급은 기준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패스 기준이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은 중앙 청사나 관공서 지을 때 몇 등급 하고 있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현재도 3등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이런 청사를 지을 때도 무리한 기준을 대가지고 어떤 곳은 1등급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1등급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본청은 몇 등급 유지하고 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3등급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게 지금…….
지용
송지용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인센티브 쪽으로.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에너지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상태고 청사 면적은 페널티가 일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청사 재배치에 유상으로 내준 기관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유상으로 내준 것이 전체적으로 자판기까지 포함해서 22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2개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나오는 월 사용료, 연간 사용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이 한 2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품목의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맡기고,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도금고나 그다음에 문구점이나 이용원 이런 것들도 틀리지요? 요율이 얼마 정도 받는다, 어떻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에 의하면 1000분의…….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 요율은 제가 한 번 봐야 되고요. 다만…….
지용
송지용위원
중요한 거거든요, 본 위원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 시설들이 직원들이나 도민들 이용하는데 지원하는 시설이냐 그거에 따라서 요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000분의10 이상이냐, 1000분의40 이상이냐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냐 했을 때 도청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도금고 이것은 몇 분의 몇 정도, 그러니까 하한가를 받습니까, 그 이상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의 요율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건 자료를 내겠습니다. 다만 대원칙이 저희가…….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유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지 이를테면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라든가 공유재산 이런 어떤 령에 있어서 이를테면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지원관에서 하고 있는 기준을 이상으로 하냐, 이를테면 받을 수 있는 금액 하한가로 하냐 상한가로 하는 것까지도 알려주시겠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저희 조례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명시는 되어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점을 그 이상이냐 그 점이냐 그것만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현재 마지막 페이지 20쪽에 도청 어린이집 설치 운영 이것은 그간에 법령이 바뀌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과거에는 일단 설치하라고 되어있기는 하지만 보육수당을 저희가 주면 그걸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것이 면제가 됐는데 금년 4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걸 의무조항으로 그건 인정을 않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자원봉사센터는 청사 밖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지금 현재 22개 기관이 유상,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유상.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무상도 쓰고 있는 것이 22개 범위 내에서는 아니지만 쓰고 있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서는데 있어서 예산을 보니까 예산 추계가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어린이집을 짓는 데 있어서.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 한 5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현재 어린이집 용도로 짓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밖으로 나가려면 적어도 임차료가 한 4억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정리하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유상, 무상에 대한 재배치가 가능하면 그것을 그 시설에 들어올 수 있으면 그렇게 들여놓고 우리 기관이 우선이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사실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본청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우리 도에서 소유한 재산에서라도 자원봉사센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불가피 밖으로 나가되 임차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운영비 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첫 번에 질문했던 것 있지요. 유상으로 지금 현재했던 2억1천만원인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2억2천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억2천 정도 되는데 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까지도 본 위원한테 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청사 에너지 절감 그다음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하나만 좀 저희가 불편한 점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근무 중에 출입하는 것이 주로 지하주차장이거든요. 지하주차장에 보니까 LED 등으로 켜져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근무환경에 있어서 그다음에 사용자에 있어서의 편의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좀 어두운 것이 있고, 그다음에 환기시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사자들이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고니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기 있는 환기시설이라도 제대로 작동이 되고 충분히 사용한다면 조금은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칫 조금의 절약을 위해서 지하에 이를테면 각종 오염원들이 청사로 들어올 수 있어요, 문은 개방되어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보이는 것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문제는 보이지 않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아마 그동안에 저희는 오래 이용하다 보니까 그걸 습관이 돼서 잘 못 느꼈고요.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절감 때문에 저희가 조도를 낮췄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보완을 하시겠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주로 많이 이용 하는 시간에 하고 저녁에는 낮추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환기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검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현재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년 한 번씩 저희가 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환기하는 부분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 출입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근무하는 사람도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주로 자동차에서 뿜는 매연 때문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지용
송지용위원
매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2차 피해까지 우려될 수 있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건 시정을 해야 되겠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보완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관님이 그 설명을 안 하시느만. 이 청사를 2005년도에 건립할 당시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건물은 원래는 어린이집 용도로 건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수당을 대체로 지급을 해 준다라고 하고 그것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린이집 대체 수당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했는데 제대로 안 줬어요, 돈을. 이를테면 제가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기억이 안 나는데 50%도 안 줬을 거예요, 아마. 법에서 주라고 허용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다 합치면 지금 상당히 이것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정된 법도 2015년 1월 1일날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육수당 줍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금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지급을 했고…….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이거 줘야지 왜 안 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논란의 여지가 아니라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끝나면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부연설명이 아니라 2015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주라고 했으면 지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소방공무원들처럼 소송해서 옛날 것까지 싹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부연을 한번 드리면요,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청의 어린이집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금 삼각뿔로 되어있는 거기가 지하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본래 어린이집이었는데 입주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 지하시설로써는 어린이를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했던 것이 발간실이나 자원봉사센터 그 건물을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내 어린이 관계된 업종에 계신 분들이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 청원들도 어차피 거기에 우리 아이를 다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맡기는 사람과 안 맡기는 사람하고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제 기억으로는 거의 80% 이상이 수당으로 달라 해서 어린이집을 저희가 운영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상의 의무사업장으로 보면 한 청사 내에, 각 동일 면적에 500인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초창기에는 본청만을 주다가 상대적으로 그러면 사업소에 있는 사람은 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다시 작년까지는 사업소 직원,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지면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소까지 준 것이 1년에 18억 정도를 보육수당으로 줬습니다. 그 기준은 정부 보육료의 50% 이상을 주도록 해서 커트라인을 50%로 환산해서 저희가 18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작년 6월 에 정부 6개 부처가 합동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의무사업장은 반드시 짓게 만들겠다, 입법을 추진하겠다 해서 지방에서는 그런 특례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8월에 지침에서 내년도 2014년 1월 1일부터는 보육수당을 주면 안 된다 이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입법을 계속 추이를 봤는데 그게 결국은 다시 민간 부문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작년에 입법을 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금년 4월에 입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앞으로는 보육수당 대체수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짓지 않으면 앞으로는 거기에 강제이행금을 물리겠다 이게 법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순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 하면서도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 청원을 대상으로 주어왔는데 의무사업장은 도청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소방서나…….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지원관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주세요. 이거 줘야 돼요. 지금 지원관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거기 정답이 들어 있어요. 법률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라고 했었고 지원관님께서는 지침에서 주지 말라고 했는데 지침이 먼저입니까, 법률이 먼저입니까? 그 지침 내리는 부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소모적인 논쟁하시지 말고 추경에 잡아서 이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수당은 그 수당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이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만하려니까 예산부서 업무보고 때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하여튼 의무조항은 별개로 장점이 됐던 것이 작년도부터 전 계층에, 과거에는 차상위만 보육수당을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100% 다, 집에 있는 아이든 시설에 하는 아이든 정부가 다 책임을 지는 상태에서 그 논란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자 인사발령 있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인사를 할 때는 일선 시·군, 이를테면 시·군하고 전출·입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시행하기 전에 실무선에서 접촉을 해서 성숙이 되면 저희가 전출·입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가 됐을 때만 기관 간에 전출이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동의?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김종철위원
공문으로 합니까, 유선상으로 합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공문으로 합니다.
김종철위원
공문으로. 이번에 다섯 지자체 부단체장하고 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했다. 그리고 도청 인사에 있어서 전입이 와서 다시 일선으로 나가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몇 년 이상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도에 오면 무조건 몇 년 근무해라 이것은 따로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인사할 수 있다. 임실 부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인사가 됐나요? 오늘자로 한 겁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같은 날짜로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주시에서 우리 도청으로 인사가 몇 명, 우리가 전주시로 몇 명이 갔는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지금 6명이 전주시로 가고요, 전주시에서 6명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하나가 더 플러스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전주시 부시장 전출 요원에 보내면서 저희 인사규정상 도하고 시·군과 1 대 1 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는 별도로 그때 부시장 대체 요원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입만을 단순히 따지면 7명이고 나간 것은 6명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는 부시장 대체요원을 이번에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온 전입 공무원들이 오늘자로 인사발령이 났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로 인사를 했는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전주시와 인사 교류 필요성은 사실은 선거 끝나고 인수위 가동 시기 때부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7월 1일자로 일부 자원이 왔었는데 그 자원 들어올 때 바로 도에서 나갈 파트너가 정해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해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또 그 와중에 부단체장 인사교류를 하는데 새로 선출된 시장·군수님들이 부단체장 요원에 대한 의견을 하는데 바로바로 답이 없다 보니까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연계되면서 늦어졌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주시에서 전입 온 직원들이 지금 인사 이를테면 배치 받은 근무지가 핵심 부서라고 생각하는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글쎄요, 핵심을 나눈다는 게 제가 좀 그렇네요.
김종철위원
핵심, 이를테면 자리가 도에 있는 직원들이 가고자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어떤 교환에 의한 자리인지 이를테면 성과관리과라든가 세무회계과, 대외협력과 이 부분이 지금 새로 오늘 날짜 발령받았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불만은 없었는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지금 현 상태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됐겠지만 도에 새로운 6기 도정에 대한 조직개편을 9월에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대대적인 인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 상태에서는 최적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번에 시에서 전입 온 직원들이 이를테면 다 그렇다라고 볼 수 없겠지만 본 위원 알기로는 송하진 지사가 시장 근무 당시에 그래도 같이 함께했던 핵심 하나의 직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주시에서 도로 올라 왔는데 이분들이 과거처럼 과거에 김완주 전 지사의 인사처럼 전주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도에 올라와서 하나의 어떠한 정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김종철위원
과거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사의 말로써 얘기할 순 없겠지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인사권자의 보좌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새로운 전입자원들이 기존에 있는 조직원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러한 질의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지사께도 보고를 해주시고 그야말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서 승진도 하고 또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의 과거에 근무했던 그런 어떤 코드가 같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여기서 10년, 20년 근무한 직원들이 이제 온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지자체의 문제가 이런 지방이, 뭐라고 할까 제일 문제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금 과거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그러한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실무로서 그 부분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진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다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7페이지 제가 미진사항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관님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왜 미진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당초에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틀이 저희가 나머지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처음에 틀이…….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관님이 아까 딱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10대의회이거든요. 10대의회에서 첫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어떤 습관,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해오시고 그걸 갖다 위원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행정지원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왜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딱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목차만 여기 헤드라인만 넣어 놓은 건가요? 업무보고 왜 하세요? 위원들이 업무파악을 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보고받는 거 아니거든요. 업무보고 구성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전라북도 도청의 틀입니다. 개요, 상황, 금후계획. 제가 여기 행정지원관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행정지원관님이 딱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미진사항을 빼시던지, 그러면 딱히 해오시던 대로 미진사항을 빼시던지 아니면 미진사항에 대해서 넣든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고요. 아까 어린이집 부분이 미진됐다는 말씀을 대체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요. 아까 미진사항이 여기에 없는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이 질문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없는 걸 없으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지요. 여기를 적지 말든지. 민선5기 주요성과라고 쓰시든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하여튼 그 표현을 했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없는 걸 없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걸 갖다 딱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얘기 안 하고 그냥 기획관리실에 얘기를 하고 사실은 행정을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받아보면 정말 이렇게 부실한 업무보고서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 규칙을 제가 다 뽑아가지고 왔어요. 자치법규집 대본 하나가 없어서 제가 이걸 뽑아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업무분장표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들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서 제출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답변하시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 할 때도 업무보고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서에는 분명히 구성요건이 있고 파악을 시켜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반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걸 딱히 해오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정말 좋습니다. 좋은 거 있지만 저희가 업무를 파악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 자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보고서 내용이 부실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다음부터는 다른 행정들도 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 그런 얘기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업무보고를 제출하는 시기, 자료가 부실했을 때, 그다음에 미제출 시 그런 것들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성빈
양성빈위원
행정사무 감사·조사에 관한 시행규칙인가 그 부분에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손보라고 제가 어제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이제는 이런 업무보고답지 않은 업무보고를 저는 받지 않을 거라고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지만 우리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보완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어떻게 보완하실 건데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현안 위주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북도 업무혁신연구모임 규정 관련해 가지고는 예전에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그게 했던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되고 하면서 성과 관리과로 넘어갔는데 행정지원관으로 소관부서가 돼있는 건 시스템상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서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업무혁신연구모임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 공무원들이 또 업무 외에 다른 부분을 또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잘 되면 인사상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이게 발전하면 모범공무원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인사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연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이 부분도 어차피 성과 관리과로 넘어갔지만 총괄하셔서 한번 고 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행정관님한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첫 번째,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대통령령에 행정관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절차는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지금 현재 그 부서에서 빠진 거 이런 것들도 다 이를테면 그 이행에 포함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결원 있는 거 말씀하시죠? 그것은 부서에서 일단 충원 요구를 저희한테 하고요. 부서에서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저희가 그것을 충원할 때 인사위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저희가 시험 파트에 요구를 해서 선발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직소민원담당 같은 경우 언론보도 전문 홍보과에 5급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비어 있었죠? 기간이.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 자리가 지난 7월에 그만 둔 사람들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금융서비스 전문?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거기는 저희가 지금 혁신도시에 연금관리공단 하면서 금융 관련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했었는데요. 증권회사에 계신 분들이 오셨었는데 아마 우리 공직하고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뒀고 그 후속을 이걸 계속 임기제를 해야 될 것인지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장기간 공백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현안부서라는 게 있나요, 혹시?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정해져 있는 현안부서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민생일자리정책관 이런 것이 현안부서가 아닌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과장급은 없고 담당급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고 심사해서 되면 거기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섯 개 부서가 있죠? 일자리기획담당관, 투자유치담당, 새만금 기획담당, 소재산업담당,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 맞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건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현재 그 사람들이 공모해 가지고 이 자리를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근무기간에…….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현안부서 지정 이 다섯 자리는 행정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받아서 했다는 거지요,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1쪽 공개모집에 있어서 부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임기제공무원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5자리를 중요한 자리라 해서 지금으로 하면 계장 자리 5개를 지정을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우리 조직 내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뽑아내는 것이죠, 그렇죠?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제도적으로는 한 10년 이상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용
송지용위원
기억으로만, 행정관님 기억으로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정확한 자료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 제가 깊이 있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절차에 있어서 행정관님은 지금 10년이라고 했지요? 이를테면 근본 취지에 맞게 충분히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이행을 하셨다는 것이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다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개방형 말씀하셨고 과거에 계약직 임기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도 충원이 가능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하자 그런 취지에서 도입되는 직위고요. 방금 말씀하신 현안업무 직위는 우리가 다섯 군데를 중요한 나름대로 포인트가 된다는 계장들 자리를 지정을 해서 우리 공직 내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그 자리에 보임을 하는 겁니다. 대신 그 사람한테는 기간에 따라서 1년 이상이면 1.0, 1년을 초과해서 매 6개월마다는 0.5씩 가산점을 줘서 그 사람이 고생하면서 인사상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나 저쪽에서 얘기하는 개방형 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제도로 보시 면 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가지고 추후에 저하고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자료도 있습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시 교류 직원현황이 있지요. 정원이 지금 행정지원관실에 잡혀 있다면서요. 그분들 한 2주 정도 행정지원관실에서 일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비서실에 근무하는 두 자원은 계속 일을 해 왔고요. 나머지 자원은 실질적으로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거의 15일 정도 일 않고 급여 받네요? 그 사람들 실세입니까, 소위? 그분들이. 그 간부들이 실세라고 하던데 맞아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글쎄요. 실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분들 와서 지원관님도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겠네요? 그분들 언제 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요 의전계, 지금 지사가 기관을 초청해서 하는 간담회랄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경우를 보면 그런 경우에 그냥 의회 총무과에다만 연락을 하고 총무과에서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총무과가 연락병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지원관실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행사의 취지랄지 그런 걸 사전 설명하고 초대를 하십시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요. 무기계약직하고 비정규직은 틀리니까 비정규직을 갖다가 대개 채용하는 경우를 보면 10개월, 6개월 이렇게 시간제로 하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시간제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기간제라고 표현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기간제로 하지요.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계획 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금년에 처음 뽑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금년에?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장
이거 그냥 정부에 말하니까 사실은 운영방법이랄지 이런 거 생각 않고 무조건 뽑고 보려고 하는 거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구체적인 지침은 현재 내려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중앙부처도 그렇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향후에.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도 시·군까지 합치면 38명 정도 뽑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어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은 당초에 직렬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전요원을 저희가 지금 뽑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운전요원이 들어오면 하루에 4시간 일하고 퇴근합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어디에서,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합시다, 지원관님 이거 고려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4시간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채용계획을 세워야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무조건 채용하고. 그분들 연금도 안 되죠, 후생복지도 안 되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직원분들과 괴리감 생기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현행으로 보면 연금은 국민연금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보수는 일반직의 50%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가족수당이나 후생적인 측면에서 주는 것은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주게 되어있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장
줄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도?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게 주도록 돼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계획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주차장을 많이 활용을 해요. 저도 두어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비 왔을 적에, 오늘같이 비오는 날 진입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지금 거기에다 미끄럼 방지하려고 여러 가지 설치를 좀 해놨어요. 그걸로 충분한지를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지하주차장에서 속도 내는 차량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제지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를테면 한 쪽이 잘한다고 해도, 대개 주차장에서 사고 나는 것은 쌍방 과실로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서행하면서 제대로 운행한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런 걸 적발한다면 그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하든가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저희가 방지턱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염려는 있기 때문에요.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지하주차장 이용하는 분들 우리 직원분들 급한 분이고 또 외부인들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랄지 아니면 미흡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좀 답변과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행정지원관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방본부소관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소관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완택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순서이지만 잠깐 시작 전에 우리 강용구 위원님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문제로 해서 구조작업을 펼치다가 광주에서 불의의 헬리콥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간 업무보고 시작 전에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과 어제 순직한 우리 소방관들을 애도하는 그런 묵념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부 일어서서 잠깐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택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일동착석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구성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우종. 강원석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홍재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영돈 전주덕진소방서장입니다. 박진선 전주완산소방서장입니다. 안준식 군산소방서장입니다. 윤병헌 익산소방서장입니다. 제태환 정읍소방서장입니다. 김승태 남원소방서장입니다. 유영철 김제소방서장입니다. 황기석 고창소방서장입니다. 박기환 부안소방서장입니다. 김원술 무진장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10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 2014년 주요 정책과제,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리 정완택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일 세월호 사건 이후에 특히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광주에 추락한 헬기 사건으로 인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데요. 우리 전북 소방헬기는 몇 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언제 구입한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7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김종철위원
7년 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7년 전에.
김종철위원
17년 전. 어제 사고난 헬기는 몇 년 식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어제 난 것은 13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 것보다 조금 늦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보다 더 새것이다는 거죠? 이를테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작년에 점검 받으셨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무려 30억 가까운 예산 들여서 했는데 이상 없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그 점검결과는 이상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광주에 어저께 추락한 것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떴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또 일정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헬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강원 소방헬기는 실은 우리 전북 소방헬기하고 세월호에서 교대했던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1단계에서는 강원 소방헬기가 나오면 전북 소방헬기가 들어가고, 그렇게 교대했던 헬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근무조가 약간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26일날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이 사고가 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규정에 의한 검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강화를 해가지고 특수검사나 정기검사 그리고 감항검사, 외주 계약검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일이…….
김종철위원
어제 광주 추락한 사고 헬기의 원인은 나왔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만일에 우리였다면 어쨌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기로 삼고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는 완주군 출신의 도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완주군이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또 산업단지도 첨단과학단지에서 그 옆에 제내리 산단이라고 그러죠, 제내리. 거기도 몇십만평이 지금 분양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또 완주군도 이를테면 삼례, 봉동의 위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과학지구가 거기도 인구가 몇만명이 될 확률이 있는데 이런 전망으로 봐서 독립적인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서가 완주에 필요하다 해서 실은 완주군에서도 건의서가 저희 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타당성은 인정되는데 현재 정확한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안 서 있고 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청사 건립하는데 약 80억 정도 들어가고 1년 동안 인력운용 예산이 한 30억 정도, 110억 정도 들어가고요.
김종철위원
그러한 부분은 부대적인 것이고 필요하다면 강력히 중앙정부에 명분 있게 요구해서 빨리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어제 저한테 우리 지역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인즉 뭐냐, 우리 아중리 노동부 청사 뒤에 119센터가 있죠. 제가 바로 그 앞에 사무실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이를테면 8m 소방도로인데 양쪽에 차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소방 119센터가 있는데 만약에 불이 난다든가 해서 출동하게 되면 소방차가 나가지 못할 그런 정도로 차가 있는데 이걸 왜 통제를 안 하느냐 이러한 민원이었어요. 염려가 돼서, 그 분이.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출동해야 하는데 이리 지나가다 보니까 양쪽에 차가 있어서 소방차가 1분 1초라도 빨리 와야만 화재진압을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강력히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비단 어저께 민원인이 주신 우리 지역 문제만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119센터나 소방서 앞에는 다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골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덕진의 아중센터는 아파트로 묶여 있어 어려운 문제인데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더 우리 소방관서 인근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교대 근무가 완벽하게 됐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에서 그러면 추가 얼마의 인원이 부족하고 언제쯤 더 선발계획이 있는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부족한 인원은 전라북도 전체로 하면 아직도 400명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요, 이 인력을 한번에 다 충원할 수는 없고 연도별로 증원을 시켜 가지고…….
김종철위원
그동안에 300명 모집했던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금년 초에 92명을 충원했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최근에 3교대 이후에 선발한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560명 정도 충원했습니다.
김종철위원
560명을 모집했는데 앞으로도 400명이 더 필요하다, 완전한 3교대 하기 위해서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라든지 안전을 위한 그런 문제로 봐서 빨리 3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하고 지적했던 우리 119센터라든지 아니면 소방관서에 대형펌프 이거 구비하도록 했는데 구입이 됐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절실히 깨닫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건 아주 시급한 거라니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까지는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어차피 또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님 하고 계시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필요한 거니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전체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우리 소방관서가 119센터하고 소방서가 몇 개예요? 몇 군데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49개소의 센터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49개라고 하면 1대당 그 정도면 한 200∼300만원 가나요? 대형펌프 같은 경우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큰 것은 1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천만원이면 49면 4억9천이네요. 한꺼번에 그러한 예산은 있을 수 없겠지만 아주 필요합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 전주는 구비해 놨는데 저기 군산이 준비 안 해 가지고 그런 대형사고가 났을 적에 이걸 순발력 있게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큰 재산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냐 이거죠. 이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온 지사님한테도 강력하니 얘기하셔 가지고 들으셔서 일시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119센터를 지나가다가 목격한 건데 그 소방관들하고 대화를 몇 번 했어요. 한 20∼30분 했는데 119상황실에 소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심각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본부의 119상황실요?
김종철위원
아니요. 일선 센터라든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데 센터에는 따로 상황실…….
김종철위원
거기서 전화 받고 하는 건 없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여기서 전라북도 전체는 우리 본부에서 해가지고…….
김종철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본부에서 지령을 내리는데. 그분 얘기가 이를테면 길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는 경운기 지나가지 트랙터 지나가지 차량 트럭 바로, 대부분 대로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음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그 직원도 여러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업무보고지만 그거를 어떠한 냉난방이 제대로 되게끔 한다든가 해서 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시끄러워 가지고 소음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장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방 이를테면 차고지 있잖아요, 소방차 차고지. 차고지에 내부 규정이 있나요? 몇 m의 폭으로 소방차고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차량 규격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보고 왔어요. 진안의 119센터를 가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보고 받았을 거예요. 동향보고서 올라왔을 테니까. 제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지만. 이를테면 소방차가 출동을 하려면 신속하게 빠져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약 10㎝ 간격밖에 안 남아 있어요. 양쪽으로 10㎝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백유리라고 합니까, 그것도 제대로 있다고 한다면 간격이 차고지에서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돼있는, 119 출동해야 하는 차량이 신속히 빠져나와야지 거기서 허우적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차고지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소방차고지를 만드는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소방차가 나오지 못하고 후진으로 들어가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소방차가 길이가 있는데 뒤에 이를테면 다시 건물을 달아내 가지고 할 정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은 후진국가도 이러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진안119센터는 전반적으로 노후된 장비도 있고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
보완이 필요합니까, 새로 신축을 해야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신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김종철위원
거기 오래 됐으니까 신축 C제가 여러 번 진안119센터에 대해서 소방 보충 민간 용어가 뭐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김종철위원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하고 남성의용소방대 그분들이 대기하는 곳 있잖아요. 회의실. 이런 것도 지금 진안 시장 내에 있는 상가 옥상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다가 가상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등등을 봤을 적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 문제라든지 또 차고지에 있어서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시간이 그런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아마 일반국민들이 그걸 본다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그럴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이거죠. 차가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서 시간을 머뭇거리기도 하고 또 하나 거기서 그 직원들하고 대화 나눈 것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출동을 하면서 이를테면 화재신고가 됐다 그러면 방화복, 방수복, 장갑, 헬멧 이런 부분을 차에서 지금 입고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게 맞는 일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출동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차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런 것이 착착착 군대 하나의 복장처럼 출동장비가 그 안에 딱 있던데 그분들 이야기는 그 옆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다른 헬멧 같은 거야 거기서 쓰고 가도 되지만 그 차 속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입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그런 나라는 차량과 차량 사이에 공간이 적어도 1m 50 정도의 덤을 두어 가지고 딱 이를테면 출동하면서 발만 집어넣으면 바로 옷을 입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돼야 된다. 차 속에서 그걸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그동안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지적을 해주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토를…….
김종철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이 아주 필요하다. 그 공간에다가 그 장비를 딱 놓고 발만 넣고 입는 데는 제가 보니까 그분들 얘기로는 한 10초나 15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 차 속에서의 출동하면서 짧은 거리에서는 거기 옷 입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업무보고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한번 여러 정황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지용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을 걱정해 주시고 또 답변 중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하니까 제가 준비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런 틀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제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직업군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데가 소방대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존경받고 사랑받는 소방관이 이를테면 상위에 속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시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목숨도 담보로 해서 일하시는데 가장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소방시스템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현대화 되고 계량화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동의는 합니다마는 전라북도의 소방의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그다음에 이런 과중한 업무, 그다음에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방본부 자체 내에서도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군에 비해서 유독 전라북도가 그런 여건이나 환경을 따라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도내 소방서 위치도를 보면 소방서를 설치할 때 대개는 지자체 별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도, 충청도 쪽은 시뿐만 아니라 군 쪽에서도 거의 소방서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는 경계가 가까운 데는 합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지역이 넓은 무진장은 하나, 물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사고 날 확률이 적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그렇고, 남원은 순창과 붙어 있죠. 그다음에 임실은 가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면 전주라고 봐요. 왜냐하면 완산소방서는 인구 40만을 커버하더라고요, 거기에 임실까지 포함하니까. 그죠? 덕진소방서는 한 36만가량을 커버해요.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제 지역적인 얘기는 오늘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또 본부장님께서 건의문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뒤로 하고,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과거에 해 왔으니까 이대로 가겠냐는 것이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이를테면 어려운 것도 과감하게 얘기하시고, 과거의 소방직은 국가직이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본부장은 국가직이고요. 그다음에 본부의 과장하고 서장, 다른 직원들은 지방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은 전부 지방직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본부장만 제외하고 전부…….
지용
송지용위원
본부장님만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직이죠. 그런데 여기에 소방관들, 특히 종사하시는 부서에서 조금은 용기를 내셔야 될 거 같아요. 주장도 하셔야 될 거 같고. 왜냐하면 그냥 말로는 우리도 빨리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정도……. 제가 들을 때는 지금 지방직으로 있으니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 국가직으로나 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거든요. 기왕 현실이 이러니 이 현실 속에서도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소방본부 예산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1,460억 맞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72%, 맞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기타는 인건비와 소방예산 중 시설비 제외한 것이 기타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기타 항목이 뭔가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비, 소방장비예요. 여기서 장비라 하면 여러 가지겠지. 개인장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포함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개인장비까지 포함된 46억인가요, 460억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46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제가 눈을 깜짝, 460억도 부족한 판인데 46억, 3.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면 지금 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가장 화두가 뭡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안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안전이죠. 그런데 그 안전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준비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는 오늘 안 드리겠습니다. 장비의 노후화, 그다음에 장비 노후화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다음 기회에, 오늘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후화된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인원 지금 현재 400명이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만 불행히도 이런 지방직은 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총액인건비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를테면 현재 지원을 못한다면 건의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충을 한다면 인원을 지원한다든가, 정원 외로 더 뽑을 수 있다든가, 그다음에 뽑은 인원은 지원을 해달라든가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인원 문제는 지금 중앙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적극 대응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저한테도 한 부 갖다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논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문제는, 이 시간 업무보고니까 구체적인 문제는 나중에 이를테면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우리가 지역에 소방서를 건립한다고 한다면 용역해야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요 도에 방침이 서서 도에 방침이 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인력 문제가 중앙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요. 그 문제 해결이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 게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소방서비스죠. 완주군민도 그러고, 지금 완주군은 덕진소방서 관할이죠? 어딘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갈려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완산하고 덕진하고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3개면은 완산소방서 관할이고 나머지는…….
김연근위원장
완주군민이 서비스를 받질 못하는 게 아니라 덕진과 완산 전주시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3자가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도 투융자가 200억 미만이니까 도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행정적 절차를 빨리 밟고 또 완주군민들한테도 물어봐야죠. 덕진 쪽의 전주시민들한테 물어봐서 우리가 덕진구에서 살고 있는 전주시민에게 소방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완주군민한테도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전주시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완주군민 갔다 오라고 하겠어요? 그 입장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완주군에 소방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빨리 한번 공청회도 열어보고, 공청회는 송지용 위원님이 여세요. 삼례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서두를 필요가 있어요. 민선6기의 그것도 성과입니다, 사실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도 민선6기 성과로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시급성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공감했는데 전라북도의 예산이 참 어렵지 않느냐, 이 문제.
김연근위원장
쪼개서 합시다. 선심성, 홍보성, 낭비성 예산 줄이면 소방서 건립하는 거 그다지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인력 문제를…….
김연근위원장
이 정도로 하시고요. 또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는 소방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장수군 선거구 양성빈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정말 멋진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약간 놓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도 잠시 거론할게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사실은 안전이 체계적인 그런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직 전환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힘드시죠. 정부조직법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관련이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가 정말 힘들겠지만 소방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국가예산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부장님이 정말 더 노력하셔서 국비확보하는데,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 뭔가를 시행할 수 있고 센터도 짓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제일 고생하시는 김원술 소장님 제일 큰 지역에서 3개군을 통솔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국비확보가 저는 좀더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국비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기서 국비로 하고 있는 거.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 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액 국비는 소방차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31억이 7월달에 내려왔어요.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조구급장비로 해서.
성빈
양성빈위원
구급차가 그중에 대표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 50%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31억이 국가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이게 특별교부세 성격은 분명히 안전행정부 장관님이 사실은 임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별한 시책이나 현안사업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인센티브에 사용하는 그런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의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 또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사실은 많이 확보가 된다면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이, 정말 예산확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예산 확보 때문에 진짜 비상이 걸렸어요. 그죠? 지금 1차 심사가 끝났는데도 그런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같이 협조를 하셔서, 여기 24페이지 보니까 국민안전교육원 설치 국가예산 확보 활동 전개도 있지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소방차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개인장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장비가 여기 보면 내용연수가 정해진 것이 한 3종류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화복, 헬멧, 공기호흡기 이건 생명과 또 직결되는 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야 현장에 출동 안 하시겠지만 현장에 출동하시는 우리 구조대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특교세로 2012년도에 1억6,700만원이네요. 그다음에 2014년도 12월 정도에 사용할 9억6천만원 이건 특별교부세인데 이게 그 31억 중에 포함된 건가요? 아까 31억3천만원에 포함된 9억6천만원인데 아까 내려주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더 특별교부세 저희가 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개인장비 등 이걸 줄였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듣는 의원도 좋고 여러 가지 전라북도에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업무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일반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거 가지고 계시죠? 한번 보시면 일반현황에서 119구급대라고 하면 구급차로 이해하면 되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반구급차로 이해하면 되고, 각 센터별로 구급대원을 등록을 하고 구급차에 탑승을 하고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정을 하죠, 서장이.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구급대원 해가지고 센터별로 9명, 15명, 16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센터별로 특성에 따라서 2명, 3명 이렇게 탑승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이런 인원배치가 혹시 구급대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조금 부족하죠.
진세
정진세위원
어떤 면에서 부족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급이 단순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응급처치를 통해서 긴급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이라든지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격증 소지자 조사를 왜 했냐면 3가지 자격증이 다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응급처치 권한도 다를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간호사, 응급1급·2급 해가지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어떤 것들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1급하고 간호사는 대학의 3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의료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습니다, 의료인으로. 그러나 2급은 의료인으로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치수준이 전문성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더 추가하면 응급구조사 2급들 기도삽관 못하죠? 그러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정맥로 확보 못하죠? 주사 못 놓죠? 다 못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1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구급차에 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시죠? 인정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출된 자료 한번 보시고, 덕진 예를 들면요 고산 같은 경우 제가 특별히 1, 2, 3교대 표현 안 하셔도 다 이해는 하실 겁니다. 구급차가 지금 덕진 고산 같은 경우 3대가 있어요. 3교대면 9대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중에 1명씩은 타야 되거든요. 간호사하고 응급1급이. 그런데 지금 1명 있어요, 응급1급 자격증 소지지가. 그러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8명이 미달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보완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보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여튼 1급 자격취득자를 더 충원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1급하고 간호사가 많이 부족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직까지 부족하죠.
진세
정진세위원
부족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할게요. 금암센터 예를 들어서 군산 사정, 정읍 연지 초과되고 있어요. 확인하셨죠?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서 간 또는 서 내에서 일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본부에서 인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서에서 따로 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서 내 인사는 서장이 하고요, 서를 넘는 인사는 본부장이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별로 별개로 또 하신다는 거죠, 센터 인사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무진장소방서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시죠?
원술
김원술무진장소방서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무진장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센터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시죠? 마령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자격증 소지자. 간호사도 없고 1급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원술
김원술무진장소방서장
지금 전체적으로 1급하고 간호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2급으로 지금…….
진세
정진세위원
모자란다는 표현하지 마시고요.
김연근위원장
서장님, 직위, 근무처 말씀하시고.
원술
김원술무진장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저희가?
원술
김원술무진장소방서장
지금 1급하고 간호사를 배치한 긴급 출동건수가 많은 쪽으로 결국은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구가 적고 출동건수가 적기 때문에 2급으로 지금은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긴급 출동건수가 많은, 그럼 지금까지 통계로 그렇게 배정을 한다는 겁니까?
원술
김원술무진장소방서장
우선적으로 출동건수가 많은 곳에 능력이 있는 구급대원이 배치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응급출동건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나요?
원술
김원술무진장소방서장
그것은 통계를 가지고…….
진세
정진세위원
통계로 하신다?
원술
김원술무진장소방서장
예, 통계자료…….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무진장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2급들은 의료지도 받죠, 상황실에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의료지도도 받지만 그 정도는 AD 사용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본적인 CPR 정도는 합니다.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리트로글리세린 투여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이거 환자 방치하는 거예요. 이동시간 동안. 본부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답변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게 인사문제예요, 과장님.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급대가 설치돼서 운영된 시점이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소방 전체의 어떤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소방이 원래 화재로 출발했다가 그다음에 구조·구급이 들어왔던 시점이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소방인력의 구성은 70% 이상이 화재 분야고, 한 20%가 구급, 10%가 구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급대원의 정원이 이를테면 20% 범위 내에서 인력을 선발하게 돼 있고 또 나머지 70%는 화재진압요원으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교대가 되면서 갑자기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구급대원을 뽑아도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대원들을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긴급히 이 부분에 대한 구급인력이 필요하다 싶어서 원광보건전문대에 과정이 없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저희 전라북도하고 원광보건전문대하고 협의해서 그 과정을 개설해서 현재 있는 대원들을 응급구조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화재진압요원이나 구급대원을 1급으로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광주소방학교나 중앙소방학교에서 양성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이 1명, 2명밖에 배정해 주질 않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저희 전라북도처럼 구급업무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저희 전라북도입니다. 이것은 저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전라북도가 타 시도보다도 대책을 세워서 확보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질입니다. 구급업무를 하려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가급적이면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1급이 대응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적요건을, 저희는 환자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응급처치 해서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차량 내에서도 그것을 보완해야 할 경우는 의사의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상황실에 의사를 보유해서 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끔 해서 전화로 해서 응급처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 우리가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 저희가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듯이 그러면 어떤 소방서는 좀 남고 어떤 소방서는 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2급 이상이면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총원은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센터마다 구급차마다 꼭 1급과 간호사가 타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셨던 부분이고요. 지금 무진장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서 병원, 마령에서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그 주변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응급환자 처치하는 것은요 위원님 2급 정도면, 2급 자격을 따려면 최소 9주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응급구조사 2급입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처치할 수 있는 교육은 다 받고 와 있는 사람들이…….
진세
정진세위원
일일이 대응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응급1급도 지금 의료지도 받죠? 거의 받습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물론 간호사도 받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응급1급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지도 받아요. 실제로 응급1급도 받습니다. 응급2급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거의 아마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교육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응급처치를. 그러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도삽관이나 이런 거 못하시잖아요, 아예.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 부분 개선하시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센터가 4개가 있는데 고창센터 같은 경우는 3명이 남고 나머지는 다 그래도 최소 1대당 1명씩 탈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너무 편협적으로 쏠려 있잖아요. 8명 마이너스 8, 7 이래요.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인사를 하실 때 본부 차원에서 이건 배정을 해주셔야 돼요. 간호사하고 응급1급을 적당하게 배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서에서 다르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본부에서 인사 그렇게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무진장 같은 경우 아예 숫자가 없어요. 8명, 9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소방서 서장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죠? 그러시겠죠? 제가 이걸 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냐면 하반기 또 인사하시잖아요. 그때 이것 반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시면,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호사하고 응급1급 있죠. 이 부분하고 응급2급하고는 좀 구분하셔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게 본부 차원에서 어떻게 인사하실 때 규정을 적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적용을 하셔야 이게 아무리 부족하다고는 해도 그래도 이게 진짜 긴급한 상황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정진세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 하시고요, 제가 또 다음 건은 좀 남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뒤에 보니까 소방원들의 기도가 있네요. 진짜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시는 건데 제가 다중이용시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x�" x�" 면 과연 여기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할 적에 몇 명이나 살아남아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안전점검을 수시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년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차적으로 대상물에 대한 소방점검은 자율점검입니다. 자율적으로 점검하는데 그것은 대상물의 쉽게 얘기하면 크기에 따라서 면적이나 업종의 취약성에 따라서 점검업체가 점검을 하고요. 작은 대상물은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샘플링 형태로. 그렇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기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소방기라고 그런가요, 뭐죠? 화재 났을 때 뿌리는 거 뭐라고 그러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화기.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걸 보니까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았고요, 업소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교체도 안 될뿐더러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 비상구도 과연 저게 비상구 역할을 할까 이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점검을 했더라면 그게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됐을 텐데 왜 개선이 안 됐으며 또 뭐라고 그럴까요, 묵인을 했다고 그럴까. 그러면 만약에 그게 개선 안 하면 그 업체를 영업을 못하게 한다랄지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강경책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저희가 강력히 처벌을 하겠습니다. 처벌도 하고요. 비상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시민들한테 비상구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비상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신고를 많이 해주질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저게 복잡하구나 이 정도로 끝나지 신고하는 도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점검자체를 소방서 측에서 안전점검 할 적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저희가 비상구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소방대책에 대해서 만큼은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아까 모든 것은 안전에 귀결이 돼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저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지만 이건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계실 겁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대책이 디테일로 바뀐 것, 세부적으로 바뀐 내용이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큰 틀에서는 한다는 것은 많이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이런 부분은 저희가 9월까지 전 대상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물론 큰 틀에서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작은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요, 저희 전북소방본부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무슨…….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드린 바와 같이 우정119봉사단이라든지 또는…….
남주
허남주위원
우정119봉사단이 혹시 그겁니까, 환자들 집에 갈 때 데려다 주고 연락하면 그게 우정봉사단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니고요. 우체부 집배원들이 평소에 편지도 배달하고 소포도 배달하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서 위험요인이 어디가 있는지 또는 화재발생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급한 환자가 있으면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도록,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거기는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야쿠르트 아줌마들 또는 농협에서 가스나 유류 배달하는 그런 분들까지 다 우리하고 업무협약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 건수가 한 달이면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게 실적이 나왔는데요, 119신고는 9건이 됐었고, 초기 화재진화는 2건, 그다음에 안전조치가 8건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걸 추진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실적이 있고 또 그 홍보효과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모든 것이 예산에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것을 줄인다면 정말 안전에 서 있는 부분 예산은 틀림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아까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구급대원 등록을 하시잖아요. 일선 센터에 아까 말씀드렸던 간호사와 1급 중에 구급차를 안 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분들은 구급업무를 하는 직원도 있고요, 또 여직원들이다 보니까 출산휴가라든지 또 병가 내는 경우도 있고 교육 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꼭 아무튼 적용하시고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고창이나 이런 센터들이 출동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시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일단은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전제니까요 그 부분 신경써서 고려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보시면 평가하시죠. 평가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전제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의 틀에 맞춰 가지고 시도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 우리 직원들 말이죠?
진세
정진세위원
예, 직원들 평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활동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구급대원 평가의 경우에는 구급대원들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에는 교수들 또 의사들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의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하느냐 그것을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입니다. 업무별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행정평가 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행정평가 항목이 어떻게 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진세
정진세위원
몇 가지 정도 되죠? 행정평가 항목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각 업무별로 다릅니다. 현장 대응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 화재진압대원은 화재진압대원들 또 구조대원…….
진세
정진세위원
직렬별로 다 다르단 말씀이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다르게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년에 몇 회 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년에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타 시도에는 없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북만 지금 모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시를 하고 있는 제도라고 봐야겠죠. 혹시 소방전술훈련 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혹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제가 공부를 하다가 SO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소방현장에서 뛰시는 분들도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소방전술훈련이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본 결과.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있을 수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이 행정평가로 소방서 평가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순위 매기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순위 매기시고 그 서에서 또 개인평가 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성과급도 차이가 나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행정평가가 어떻게 보면 실적을 위한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에 세월호 참사 이후로 진짜 소방사·교·장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잖아요. 보고 듣지 않아도 이미 훈련량이나 이게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행정평가라는 게 어쩌면 모범적인 사례인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너무 평가가 강하면 이건 과유불급이거든요. 오히려 더 지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저는 제가 볼 때는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한 번 해도 충분한 평가는 하지 않을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도가 어떻고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소방서 평가에 이어지니까 소방서장님들은 이거 신경 쓰실 겁니다. 그 부분 한번 고려하시고요.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설문조사 해 가지고 그 결과 보셨죠, 다들. 전북이 제가 알기로는 4위인가 들었던 거 같아요. 정신 스트레스 지수 해가지고.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이 행정평가하고 연계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크게 고려해 보시고 혹시 내부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평가에 대해서요?
진세
정진세위원
소방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하고 계신가요? 얼마에 한번씩 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게 말씀드린 청렴도 평가 항목 중에 들어갑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거기에다 만족도 평가 같이 하신다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소방공무원들 본인들 복지랄지 이런 부분도 설문조사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공무원들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현재 시국이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서장님들이 진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꼭 사기진작 하시고 독려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직원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군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군대도 여러 가지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현장 전투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전술훈련을 해야 할 그런 필요는 있거든요. 군대하고 달라서 소방직원들도 그냥 내버려두면 한없이 쉬려고 합니다, 편하게. 요즘은. 그래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도 지금 만약에 그게 1년에 2번 하는 게 옳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그게 훈련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하시는데 혹시라도 현실과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래서 내부 만족도도 혹시 제가 하시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또 의견도 듣고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국민권익위 소방 분야 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 2위 하셨네요. 2012년 11위에서 많이 올라가셨는데 그만큼 노력을 하셨던 결과라 생각이 들고, 열악한 여건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은 환경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일단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당부말씀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시는 인력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따로 돼있진 않고요. 지금 서별로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서별로 점검하는 인원을 편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그러니까 구조·구급대원일 수도 있고 화재진압 소방관일 수도 있고 다 다릅니까? 소방서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화재진압대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소방점검 같은 경우는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따로 정해진 룰이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자율점검입니다. 자율점검을 보완하는 형태로…….
성환
송성환위원
소방 정기점검 이런 게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수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 인원도 사실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자율점검이 원칙이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인허가 같은 경우 건물…….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건 따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직원은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정해진 직원도 있고 또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인허가가 됐든 소방 일시점검이 됐든 정기점검이 됐든 그다음에 특히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집중관리 지역 같은 경우, 그런 업소 같은 경우 많이들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점검 나갈 때 특별히 교육을 시키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차적으로는 자격자를 두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 중에서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그런 분이 나가시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나갔을 때 그 상대방하고의 관계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갑과 을의 관계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찌 보면 저는 단속보다는 예방이 먼저 목적이어야 되고 그 예방 차원에서 계도하듯이 친절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제 귀에 들리기도 하고 또 점검을 나간다든지 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소방서 직원이라는 그런 신분증도 제시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저도 직접 목격을 했고 제가 들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일부의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한두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교육도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안녕하세요? 남원의 강용구입니다. 연일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애쓰시고 계십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전라북도에 1,904명으로 돼있는데 오전에 저희가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905명으로 받았어요. 1명이 요 며칠 뭐가 있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국가직이 제가 1명이 있어서 빠트렸고만요. 1,905하고 1,904를. 여기 우리 행정과장 얘기대로 하면 본부장을 빼놓고 했다고 그러는고만요. 국가직이어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국가직 1명이 포함이……. 아까 3교대 문제 얘기가 나와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도 많이 정원에 미달한 인원수인 거 같아요. 정원이 보니까 1,966명이 정원이잖아요. 현재도 1,905명이라고 보면 아직도 많은 인원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이유가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그동안 인력을 인건비 절약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행정을 하고 내실 있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3교대도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급차량만 지금 나가 있는 지역대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관할 때 창고나 이런 시설도 필요하고 또 구급차량에 몇 명이 타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2명인데 3명을 목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구급차만 내보내 놨으면 거기에서 그 직원분들이 차량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쉴 곳도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구급차만 내보내놓고 인원만 보냈는데 쉴 곳도 없고 창구도 없단 말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역대별로도요 일단은 공간이 있고 그래서 소방차 1대 있는 데 구급차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구급차만 따로 있는 데는 지금 없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남원의 사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사매도 뒤에 보면 펌프차가 1대 있습니다. 펌프차, 소방차가 1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양쪽에 나눠져 있어요. 차고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매, 제가 확인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따로 오늘도 아침에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까 거기 면사무소죠,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철거가 돼버려 가지고 맨 땅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발전협의회장님이 전화가 와 가지고 처리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면 따로 그쪽에 사무실이 있나요? 직원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사매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를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재고를 해보시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사매가 그러다 보니까 구급차 두는 데, 소방차 두는 데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해가지고 공간도 충분하게 해놓고 차고도 제대로 해달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처리가 올해 될 것 같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안 되면 제가 남원소방서장님하고 단독으로 면담을 해서 해결이라도 해야 될 거 같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셔 가지고 해결되는 데도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번 감안, 생각 좀 해주시라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원이 활동을 하면, 또 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하시니까 저도 해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저희 시골지역 흔히 말하는 산간오지 동부권 쪽이 특히 대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무진장소방서 아까 관할 얘기도 나왔고 1대당 구급차 1대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이 사실은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급대당 담당인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장수 같은 경우는 지역대에 구급차 아예 없습니다. 그죠? 많이 모자라서 없는 건 알겠는데 장수 같은 경우는 구급차가 물론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그렇고, 하지만 그런 지역 삶의 질 차원에서 병원도 없는 그런 산간오지의 구급차들 그런 부분들 고민 좀 해주시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장수에는 장수센터가 있고요, 장계센터가 있습니다. 장수하고 장계에 구급차 1대씩 있는데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장수하고 장계센터가 있는데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장수읍에서 출발을 해서 산서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번암까지 갈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보통 도착시간이 5분 정도 이내로 이렇게 하시고 또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적들을 계산을 할 때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1건이고, 장수 같은 경우, 무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이동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화재진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1건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건수가 그게 하나의 실적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 또 임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구급차가 지역대에 1대가 배치돼 있고 미배치 된 데가 3군데예요. 그런데 임실,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1대당 1만4,870명의 그런 인원을 담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시골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을 갖다가 차량이 없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확보도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또 국회에서 안행부 관련된 그런 것들도 아까 기재부 방문이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한 기재부 방문이 아니고 이런 예산들, 특별교부세 안행부 방문해서 특별교부세 확보하는데 보면 단체장님들이 정말 예산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임실, 아마 제가 오수로 알고 있어요. 오수 같은 경우 1만4,870명이, 이 오수가 오는 게 어디에서 오죠, 구급차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오수는 전주에서도 가고요, 사매에서도 가고. 임실 내에서는 신덕에서 가고요, 바로 임실읍에 임실센터에서 가고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역대비 인구로 보면 사실은 제일 필요한 데가 저는 제 지역도 아닌 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임실 의원님도 안 계신데 인기성 발언은 분명히 아닌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급차가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올해 차량이 특교세로 7대인가가 내려와서 이미 배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 것을 사실은 뺏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부분 약간 더 고민을 해서 올해 저희도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도 있고 안행부에 특별교부세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억 정도 특별교부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활용해서 구급차 1대당 아까 9억6천만원 세운 거 보고 하니까 1억2천 정도 되네요. 1억2천∼1억3천 정도, 구급차 1대당.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꼭 성사시켜 주실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명시하셨던 부분은 저희하고 하는 것보다는 따로 의원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고 저는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노력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꼭 이런 삶의 질 정책 차원에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당연히 해야죠, 저는.
성빈
양성빈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시기가 좀더 빨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연말 전에 안행부 특별교부세가 분명히 교부가 더 될 겁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저도 같이 본부장님하고 노력해서 올해 안에 거기에 차량이 꼭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실 수 있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약속하신 걸로 알고 올해 안에 구급차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장
여기에서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고 목숨 걸으셔야 돼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는 노력은 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죠.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그 정도로 서로의 약속 또 노력이 꼭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우회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남아 계시죠?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19안전체험관 지금 임실에 운영하고 계시죠? 이용객이 얼마나 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평균 1일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일 400명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계절 이런 거 상관없이 평균치가 그 정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겨울철이 조금 적긴 한데요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안전체험관 설치 운영 조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혹시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저희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학생 중에 관련 학과 학생들도 있고요. 또 업무에 관심 있는 그런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들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 근무시간 외에 거기에서 자원봉사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자원봉사자 만약에 그러면 운영을 하고 계시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평균 5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14조에 운영한다고 되어있고 15조에 실비지급 조항이 있어요. 혹시 실비지급도 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실비지급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느 정도 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8시간 계산해서요 3만8천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시간당 그러면 계산해서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 관련해 가지고요 시행규칙도 있어요. 조례에는 그런 금액까지는 들어가기 힘들겠지만 시행규칙에 보시면 세부지침 조가 5조에 있거든요. 시행규칙에 보시면. 세부지침 해서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제 생각에는 별지랄지 해서 그 금액도 자원봉사자 예를 들어서 수당 실비지급이 되면 그것도 별지로 추가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거든요. 혹시 가능하시겠죠, 그것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과장님이 일단 가능하시다고 하셨으니까 본부장님 말씀드리셔서 그 부분, 크게 중요한 건 아닐 거 같아요. 어차피 지급하는 거니까. 지침으로 세부 별첨으로 해가지고 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자료는 아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