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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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7일 군산중앙여고에서 학생이 하품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체벌이 있었던 그것과 관련해서 또한 지난달 수련원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수련회 식중독현장을 같이 다녀온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확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우리 도의회로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같이 가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서도 군산중앙여고 교장 김신, 교사 손규정 선생님, 그리고 순창고 교장 강희구 교장선생님 이상 3명이며, 출석일시는 해당지역의 업무보고를 하는 날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여 순창군은 7월 22일 10시, 군산중앙여고는 7월 22일 오후 14시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감님이 아직 출석을 안 하셨는데 정회를 할 게 아니고 행정국장님이 순서를 좀 바꿔서 보고할 수 있을까요? 정책 쪽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만 준비해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부감님 오실 때까지 조금 순서가 바뀌더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시고 부감님 오시면 정회하는 것보다도 회의가 시작됐으니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먼저 진행이 되면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순서가 앞뒤가 오늘 바뀌더라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전문위원실에 요구한 사항은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이 집행부도 출범하고 도의회도 출범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교육감께서 설명한 업무보고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부감께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 질의도 하고 이런 순서, 그다음에 추경예산안은 그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지가 잘 안 돼서 일정이 거꾸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침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문제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우선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이따 업무보고에 간부소개는 순서상 부교육감님이 오시면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세수감소에 따라 우리 교육청 자주재원의 큰 축인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되면서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용도지정 사업을 반영하고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처우개선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2학기를 맞이하는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예산 성립 후에 재정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필수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5,665억원보다 642억원 증가한 2조6,307억원입니다. 이 규모는 전년도 제1회 추경 증가액 1,251억원보다 609억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3쪽 추경 세입·세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정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48억원, 특별교부금 398억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107억원 등 5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27억원, 자체수입 21억원 등 448억원이 증가한 반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2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정부 세수결손으로 교육부의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139억원이 결손 처리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도 9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차입금은 신설학교 지방교육채 발행액 변경으로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용도지정 사업에 531억원, 지방이양사업 등 정부사업 추가부담으로 4억원 등 모두 5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및 기타직 직원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지난연도 연말에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등 60억원을 금번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그 이외 자체사업으로 일반사업 등에 37억원을 반영하는 등 모두 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수요에 따라 부족한 재원은 본예산 예비비 및 기타에서 91억원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정부용도지정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자체사업, 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용도지정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재원과 도교육청 자체 부담액을 포함하여 535억원을 증액하고 법정·의무적 경비는 인건비, 학급증설, 학교기본운영비 등 10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97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9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첫 번째 정부 용도지정 사업비 535억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6쪽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특별교부금사업으로 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380억원 반영하였으며 대응투자 변경에 따라 자체사업비는 사업별로 반영한 결과 전체적으로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7∼1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에 이양한 사업비로 유아교육비는 3∼5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에 96억원 등 101억원을 증액하였고 방과후 학교비는 20억원을 감액하여 이양사업비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14∼1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용도지정 사업비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및 도시지역 무료급식 등 급식지원비와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및 각종 사업비 등으로 지자체 지원금 87억원을 반영하고 도교육청 자체비는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사업별로 증감한 결과 전체적으로 4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16∼2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춘향장학재단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에서 지원된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 등 용도지정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23∼24쪽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국가권장사업으로 교과교실운영비 등 3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두 번째로 법정·의무적 경비 101억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및 법정부담금 등의 인건비로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직보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기본급 및 장기근무가산금 인상 등 처우개선에 따라 급식종사원 등의 인건비로 모두 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대학급·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신설에 37억원,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단설유치원 신설에 7억원,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보통교실 증축 등으로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학교신설 시설공사 낙찰차액 57억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수 감소에 의한 교과서 무상지원비 등에서 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신년도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조정하여 28억원을 감액하는 등 법정·의무적 경비로 모두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체사업비는 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반영한 사업은 지난연도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거나 또는 지자체 대응투자 미확보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용도지정 사업비 60억원을 금번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2015년도 3월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급식기구 확충과 Wee센터 구축 등 자체사업비에 37억원을 편성하는 등 일반사업으로 모두 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94억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제지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9쪽까지의 주요 자체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9쪽 분야별 재원배분입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698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일반 부문은 6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68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47억원, 교육복지지원 114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45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92억원 감액,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6억원 등 6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1억원, 직업교육에 10억원 등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 일반에 25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91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6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47쪽까지는 단위사업별 세부적인 예산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교직원 명예퇴직수당과 법정부담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처우개선 인건비, 그밖에 학교신설 및 증설 등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귀중한 예산이 각급학교의 2학기 개학 전에 교부되어 각종 교육활동 지원 등에 쓰여질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덕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조덕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의안번호 12번 2014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전북 교특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조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일정을 미뤄놨던 업무보고를 다시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전북교육 기본방향 등에 대한 교육정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나오시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음은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입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입니다. 김경호 학교교육과장입니다. 남정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순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윤택 인성건강과장입니다. 최동암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최재춘 총무과장입니다. 강평구 예산과장입니다. 이승일 행정과장입니다. 전정재 재무과장입니다. 손홍신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 도민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시고자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북교육 시책방향 설명을 들으셔서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제2기 전북교육의 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로 정하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정책의 네 가지 영역을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 둘째, 참된 학력신장 셋째, 학교자치와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 넷째,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4대 주요정책 중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의 혁신을 도모하고 학생 인권조례의 안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찾기 사업과 원도심학교 활성화사업을 통해 전북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8월부터는 인권 옹호관을 배치하고 학생 인권과 관련된 상담과 조사 및 구제활동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권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연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출발점은 바로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존엄한 성장과 배움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신장과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들의 수업연구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중심의 교육활동과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42억원이 증가한 2조6,3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보통교부금 등 추경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처우개선인건비, 공무원 법정부담금 그밖에 학교신설 및 증설 등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책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지금 제17대 교육감이 취임했고 의회도 제10기가 시작됐습니다, 도의회가. 새로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정책이 나오죠. 그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든 게 집약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물론 전문위원의 진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이 출발되는 시점에서 교육청의 전반적인 정책이 설명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질의가 위원님들 진행된 다음에 제1차 추경예산안은 어떻게 생각하면 협의의, 상당히 광의가 아니고 협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보고받고 질의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된 다음에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보고해주신 보고도 사실 전반적인 제17대 교육감 취임과 더불어서 전라북도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제안설명보다는 추경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회의 일정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정책질의를 이 자리에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연결선상에서의 정책질의를 저희들이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저만 이 자리에 있지 위원님들이 전부 새롭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질의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의 정책질의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공동관심사나 또는 깊이를 깊게 공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이 정책질의에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시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이 정책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물론 313회 임시회 내에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9월 임시회에 또는 8월달에 진행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원포인트 의회가 만약에 된다면 그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준비하신 우리 위원님들 계시면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보고한 내용 또는 그 외에도 평소에 전라북도교육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 자리에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부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처음에 접근하기가 쉬웠습니다. 그 점 먼저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 연수에서 우리 부교육감님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고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으셨어요. 지금 현실에 와서 제가 예산설명을 쭉 듣는데 제일 먼저 가지고 온 내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표시와 함께 추모비를 건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했고, 향후 추모비를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3개 교실 이 정도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는데 학생들은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한다 그런 말씀을 애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나 설치장소가 현장이 아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 그렇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기본예산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설명듣기로는 제대로 하려면 한 2억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확실치는 않다. 너무 많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길게, 지금 여러분들 다 리본 패용하고 계시지만 잊지 않고 길게, 작지만 그런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에서 애들의 어떤 요구와 요건을 먼저 듣지 않고 어떤 보여주기식의 그런 추념탑이나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책을 만드실 때 꼭 애들이 필요한 또 그네들이 미래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 어른들만의 생각을 반영하지 마시고 어린이들, 학생들 생각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누리과정 조금 설명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을 판단한 것보다 적게 세우셨어요, 본예산에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감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월호 관련된 추모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걸 기념하고 또 기억한다고 할 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 또는 관련된 인원이 가장 많은, 예를 들면 단원고 교정 또는 경기도교육청 이런 걸 또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는 국가 전체의 우리 국가적인 참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으로 상징성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학생 안전에 관련된 문제지만 국가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의 부적정한, 그 이면에는 비리부패가 있는지 아직 확인은 다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기본 기초를 다시 세우지 않고는 앞으로 이런 사안은 재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교육도 역시 세월호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재 그 기초가 대단히 부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정말 기초부터 다시 돌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세월호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 국가 전체적인 새로운 어떤 어젠다를 결정하고 틀을 짜는 하나의 중대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추모비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다 세워야 되지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진다면 그런 취지가 더 살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구상이 되고 있는 거로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고 과연 어떤 방안이 가능할지 그걸 숙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당초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산출을 해서 시달을 할 때 조금 금액이 제대로 산출이 안 됐습니다. 적게 산정이 돼가지고 내시가 됐고 확정교부 때 95억이 추가해서 다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 때 반영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누리과정의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늘어나는 부담만 해도 500억이 됩니다. 또 내년에는 만 3세아까지 확대가 되는데 과연 내년도 예산이 편성 자체가 가능할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협의회가 다음 주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편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이 확대여부가 결정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기념비에 대해서는 문제접근을 생각 자체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런 거죠. 어른들이 잘못해서 어떤 사건이 터지고 지금 국가를 상대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것들 포인트가 우리 교육감님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 접근법은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학교에서 뭘 먼저 해야 되는가, 국가가 잘못했다고 먼저 말을 해야 되는가, 추모비를 세워야 되는가가 아니고 빨리 학교의 소방시설은 잘 돌아가는지, 소화기는 잘 되어 있는지, 난간은 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이 체크리스트가 먼저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엊그제 어디에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위에 있는 소화전에 물이 나가서 거기다 호스만 꽂으면 물이 바로 나가는데 아파트에서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소방관이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접근방법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거기에는 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혹시 그런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이 되었더라도 잘못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나중에 추모비도 생각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먼저 추모비부터 됐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건 이후에 전면적으로 다 시설 점검은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점검했다고 해서 다 안전한 시설로 보완이 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부교육감 직속으로 있는 정책공보담당관실에 학생안전컨트롤타워를 전담팀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장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누리과정 2014년 본예산에 1,154억을 지금 계상을 하시고 그때 당시에 소요예산액이 1,250억원이라는 것은 알고는 계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아까 교육부의 어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시액 범위 내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내시가 지금 줄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하실 말씀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저희가 추계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산출을 해서 내시해줄 때 내시해주는 금액을 벗어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내시를 받을 때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왜 내시가 적냐 그런 것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그런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서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가지고 먼저 주고 나중에 확정교부할 때 다시 재산정을 하게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시된 금액을 우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게 2013년 중기지방재정 보고서를 만들 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50억이라는 금액이 이미 2014년도에 필요하고 2015년도에 1,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그게 기초데이터가 돼서 이런 것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그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이런 데이터를 들고 처음부터 확보노력을 더 많이 해주셔야지. 일반적으로 돈 조금 내시됐으니까 그 안에서 세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계획 따로 또 예산 세울 때는 계획은 없어지고 위에서 주는 대로만 하고 이런 방법 말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서 추경 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교육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이거는 지금 누리과정 지원비가 인상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인상이 되고 우리 전북교육 재정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어떤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돈들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단설유치원 지금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단설유치원 신설, 신축에 대한 건물 지을 돈은 지금 많이들 가지고 있대요. 신청만 하면 준다고 설명도 이렇게 들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부 말씀입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부에, 이쪽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건물은 천천히 지어도 되니까 학부모들 줄 돈 이렇게 조금씩 내시 하지 마시고 먼저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돈들을 먼저 하라고 촉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재원은 교부금이라고 하는 제도 아주 독특하게 다른 부처에는 없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법령에 의해서 그 비율이 확정되어 있고 그 재원은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예산은 분명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부에서 내시되는 금액이 증액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재원이 삭감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는 예산은 편성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소요되는 재원을 전액을 다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 그 중요한 초중등교육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교육재원을 삭감해서, 어떤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삭감해서 어린이집 지원하는 겁니다. 복잡합니다마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교육부 소관도 아닌 어린이집을 초중등 재원을 깎아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그런 굉장히 모순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 내시 금액이 올라와 있는 것 자체도 다른 재원을 깎아먹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시되는 금액을 넘어서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전액을 편성하는 것은…….

호영

정호영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미 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 정도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게 포인트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처럼 다른 예산을 초등예산을 빼서 다른 데 지원해주는 그것은 목별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철학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지원해줄 돈도 내시는 적게 하면서 건물 지을 돈은 많이 한쪽에다 세워놓는다 이런 것은 저희가 봤을 때에는 모순이고 이쪽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산정이 딱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정호영 위원님께서 세월호 추모비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세월호 추모비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정에서 지내면서 교육과정에 그 안전이 녹아나야지 추모비를 세운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경각심이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보면 기정예산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액이 13.3%나 줄은 게 있거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기회균등 실현 및 학생복지 증진 차원에서 교복이나 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월호 때문에 수학여행이 전면 중지되면서 현장체험 학습비를 감액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세월호 때문에 수학여행이 중지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공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세월호 때문인데 수학여행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불감증이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증감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계획이나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비는 따로 세워두신 게 있는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들 뵐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항상 드린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학교에 부담이 가는 건 언제든 얘기해라, 언제든 삭감해드리겠다. 학교는 사실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교육기본활동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사업비가 가면 계획세워야 되지, 추진해야지, 모니터링 해야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기본활동에 충실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교육복지예산이다. 이것은 절대 삭감할 수가 없다 아이들 적정영양과 어떤 정서, 사회적 적응과 어떤 학업성취도 이거 종합적으로 관련해서 이것은 필수적인 예산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육복지예산은 힘들다고 하지 말아라, 그건 꼭 집행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것은 사실은 체험학습을 상반기에 가려고 했다가 연기한 게 아니고 아예 취소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부분적으로 예산 형편이 절박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삭감된 거고, 저는 금년에 농어촌학교와 관련된 에듀케어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8억원에서 금년에 3억원으로 줄었어요. 정말 제가 잘 수용이 안 됩니다. 어떻게 농어촌학생들이 오로지 기대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깎았냐, 내년에는 분명히 그건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다시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복지예산만은 적어도 증액이 되지 않더라도 깎이는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꼭 그래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시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춘기 때 특히 낙인이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저소득층과 관련된 그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깎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숲꿈학교, 세월호와 함께 가지고 오셨던 게 숲꿈학교에 대한 운영예산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시한 목적이나 그 필요성대로 한다면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정예산에 전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요. 이런 거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거에 재원은 많이 삭감한 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숲꿈학교의 경우는 사실은 교육과정 운영방식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이건 일종의 교육혁명이다. 아이들을 사각형 교실공간에서 해방시키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틀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당국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의원님이 주관해서 숲학교에 관한 세미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대단히 크게 찬사를 여러 의원님들한테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숲꿈학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혁신학교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새로운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교육과정 구성과 교육수업 진행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데에 있어서 대단히 큰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이건 일회성사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간부들이 다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에 전혀 없는 것인데 추경예산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가 되겠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맞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학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런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또 숲에 가서 교육과정 운영할 만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나가서 누리고 있을 만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흔히 우리 엄마들을 표현할 때 딜리버리 우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 배달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라이딩 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냥 아이들을 그냥 학원으로 돌리는데 왜냐면 그렇게 많이 유치원 때부터 어려서부터 학원을 뒤진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커서 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불안한 심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많이 세워놓고 안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날아가지 않나라는 그런 조바심에서 염려에서 제가 한번 걱정을 해본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선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학교를 공모를 해봤더니 당초 계획보다도 여러 학교에서 우리는 꼭 참여를 해야되겠다 해서 사실 예산규모는 금액을 적게 편성해서라도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그렇게 8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8개 학교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 구성원들이 특히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해봤던 일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아이들 지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단기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8개 학교 가지고 한 적어도 2∼3년 해본 뒤에 성과가 누적이 되면 성과가 확인이 되면 그때 제한적으로 확대해가는 방식, 그리고 기존에 혁신학교에 대안적 기능을 일부 보완해가는 방식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교직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직원들의 생활안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산압류 받은 교직원 명단 받을 수 있을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추가경정예산 부분은 이따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각 과에 전문적인 예산이나 업무보고는 후에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두 가지 교육 쪽하고 행정 쪽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경정예산안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 작년도 경정예산이 얼마나 했었는지 모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해에는 상당히 규모가 컸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재원이 그때는 좀 여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증감액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작년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에, 작년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

인정

최인정위원

작년도가 작아요, 맞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경정액이 커졌다라는 말이에요. 그중에 본 위원이 정말 아,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부정확한 추계, 특히 인건비. 제가 10%, 우리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과 함께 자료요구를 했어요. 10% 이상 증액된 것과 10% 이상 감액된 것 상당히 많습니다. 자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을 통해가지고 감액이 되었더라면 참 바람직한 건데 그 외의 사유들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성에 악이 되는 길임을 우리 부교육감님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의회에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의회의 예산서와 도교육청의 예산서를 비교해볼 때 그러한 효율적인 예산운용 등이 바로 부정확한 추계 때문에 조금 떨어지지 않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반드시 우리 부교육감님 이걸 살펴보시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줄이도록 노력하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감액조치가 된 것들이 마치 경정예산액을 확보하기 위한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교육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써야 될 예산들이 지역의 현장에 있는 학교장이나 교육지원교육청장들은 의지가 있는데 경정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스톱해서 감액을 시키거나 혹은 교육복지사업비 아까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있습니다. 홍보의 부족이었든 아니면 감액을 위해서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경정예산이 이루어진다라면 본예산 통과 시 위원들을 설득했던 참 예산들을 부정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교육부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육부분은 우리가 활짝 피어라 전북교육이잖아요. 혁신교육을 많이 주창을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재원으로 보니까 중앙정부의 재원이 80% 정도 그리고 지자체 재원들이 10%, 나머지 세입예산이 10% 정도 움직이고 있는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과연 교육부와 때로는 맞서서 얼마나 많은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혁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지만 결국 결승점에는 교육부가 만들어놓은 대입이라는 골대가 딱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혁신의 교육을 주창하지만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 틀을 못맞추게 될 때 오히려 피해가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든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교육의 실험적인 혁신보다는 아이들 꿈을 실현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교육복지, 나이가 들어서 기타를 칠 줄 알고 피아노를 칠 줄 알고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를 줄 알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행복한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재능발달 쪽으로 차라리 투자를 하고 교육부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한 삶 혹은 돌아갈 수 있는 피해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지자체들과 소통이 덜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감액조치나 사유들을 보면 지자체에서 교부금 그리고 지자체에서 매칭사업들이 안 돼가지고 예산이 줄거나 아니면 사업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당국에 있는 관계자들은 지자체와 얼마나 소통을 하는지, 교육부와 얼마나 소통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잘 되는 부서나 지원청들은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냐. 왜, 그 예산들은 결국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당연히 줘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답변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대입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애를 둘이나 키워봐서 얼마나 절박한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 여기 교육국장님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하고 오셨습니다마는 상당수의 선생님들이 절박한 대학입시를 명분으로 해서 그걸 변명으로 해서 그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근원적으로 교육과정을 기본에 충실하게 잘 운영하고 수업방법을 개선하면 물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절박합니다. 그때는 진도 나가고 문제풀이를 해야 성적이 잘 나오니까요. 그런데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문제풀이 하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 10년, 20년, 30년 전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진도 나가고 문제풀이하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료 볼 것도 없어요. 다 이미 외워져 있죠. 거기에 그걸 변명삼아서 그뒤에 안주하는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살려내고 생동감 있게 다시 재구성하고 수업방법 개선해서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학습지도 방법을 해간다면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렇게 아이들 수업지도를 개선한다면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수능성적도 높아지고 대학입학 성적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강렬한 요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초단체 시나 군에서 많은, 군산에도 군산교육지능재단이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마다 기초단체마다 다 있어요. 하는 일이 뭐냐면 서울에서 학원강사 데려다가 고2, 3 아이들 지도를 하거든요. 물론 그것은 입시를 수능을 앞두고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스템 전체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전혀 부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소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항상 매칭펀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쪽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 예산도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물론 처음에 약속을 합니다, 예산편성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상황변화가 생겨가지고 편성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도 삭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에서 추계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입니다. 250억 딱 잘라서 돈 세수가 없으니 못준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250억이 올 걸로 생각하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250억이 못옵니다. 그러면 그만큼은 삭감을 해서 어디에선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 방에 와서까지도 각 부서에서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거 도대체 나는 그러면 도교육청은 뭐하냐, 손 놓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삭감하면 앞으로 도교육청 무슨 일 하냐. 각 부서와 부서장님들과 담당자들은 자기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 예산안 심의 때 다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부감님을 통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청 나름대로의 애로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됩니다마는 그 문제는 또 따로 할 말이 있다고 시간을 봐가지고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저는 전문계고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올해연도에는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20억원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특성화고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설립목표도 있고 한데 이 특성화고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 계속 학문의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특성화고 진로를 택해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사회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미 습득한 기술이 어느 순간에 쓸모없는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관련된 제품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다른 전지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이 이후에 심화된 학습이나 또는 다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평생학습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취업역량을 갖추도록 하려면 최신 기자재는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현장에 가서 쓸모 있는 기술을 바로 습득하고 그래야 채용 가능성이 커지고 그런데 현재 저 자신도 너무 절실하게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억이라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상징적으로라도. 그렇게 저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특성화고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좌절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그런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최신 기자재를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취업의 현장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그렇게 역량 있는 학생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이유에서도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용 실습기자재가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리 다른 분야에 시급한 예산을 배정한다 하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자기들이 특성화고 학생으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고 한데 지금 2013년도에 지원했던 20억 2014년도에 전액 삭감이라는 그 현실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의 목표도 넓은 의미에서는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에게 좌절하지 않게끔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저 자신도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시늉이라도 내라, 도교육청에서 기본적인 성의표시라도 좀 해라. 제가 사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소한 10억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냐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교장선생님 있는 데에서 말씀을 해놓고도 제가 반영 못한 것은 저는 정말 어떤 변명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도.

황현

황현위원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서 관련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주로 취업역량강화사업이 있고요. 그게 제일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글로벌해외연수 같은 건 안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도가 다른 시도보다도 훨씬 인원도 많고 잘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일부는 교육부에서 매칭펀드 형태로 부담을 하기도 하고…….

황현

황현위원

그 전에는 참여율이 적었을 때도 있었죠? 자치단체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0명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원해서,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글로벌해외연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또한 이 기회를 참여학생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이 선진국을 견학하고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자기들이 그 견문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가서 선진국에 다니면서 정말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갈고 닦아서 어떤 인재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꿈의 설계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또 하나는 취업률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취업률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졸업을 하면 외지로 아이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도내에 있지 않고 외지에 가는 것은 전북 내에 아이들이 갈 만한 양질의 직업군이나 또는 산업기반이 취약한데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앞으로 교육기관 또 교육청과 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이 정말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도내 기업이 그래도 양질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왜 도내 학생들 취업의 문을 좁히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건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일 같아요. 기술습득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북의 아이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면 강성노조 이런 활동을 많이 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기술습득 그리고 실험용 실습기자재를 통해서 기술연마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런 도내 현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말 그 기업에 기술의 어떤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하는 문제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지사께서도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취업 일자리를 일정 부분 어떤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일자리창출이 돼가지고 효과도 있었지만 어느 시점 돼서는 급격하게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요인이 뭐냐. 바로 기업에서 정말 기업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전북에 와서 기업을 하는 그런 양질의 기업체들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그 회사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역할 또한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정책적으로 그 특성화고 학교에 대해서 아이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직업의식 그리고 전북의 그런 현실을 알게 함으로써 취업을 해서 앞으로 후진들도 계속 따라서 지금의 일자리를 많이 갖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단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말씀 해주셨고 저희가 사실은 약간 놓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외형적인 지식이나 기술 같은 직접적인 취업역량만 그동안 집중을 했었는데요. 기업체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 직업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술지식 없어도 좋다, 인성이 좋은 사람 만들어서 보내달라. 즉 태도가 괜찮은 사람 보내주면 기술은 자기들이 훈련시켜서 쓰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인성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의식이라고 할 때 그 직업의식은 개념을 풀이하자면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자체로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월급 몇 만원 더 받겠다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기 능력개발 또 기술향상 또 더 나은 제품생산, 더 나은 서비스제공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직업의식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일류의식 이런 걸로 무장된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키워내는 게 사실 지식과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기술교육과 병행해서 이런 인성교육 또 태도 관련교육 이걸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글로벌해외연수 이 부분도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봤는데 아이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도교육청의 재정의 한계성을 볼 때 자치단체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해외글로벌연수를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 가야될 것 같아요. (양용모 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임실 같은 경우 임실군에서 재원을 제공해서 옛날에 임실고등학교에 치즈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임실서고, 한국치즈과학고로 통합이 됐지만 그 학생들을 스위스로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수년간 누적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현장학습은 앞으로 지자체 협력을 받아서든 또는 이게 교육부에서 지난번 대통령께서 독일, 스위스 순방하시면서 여러 가지 협력 약속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준비되면 우리 돈 들이지 않고 국비로 독일, 스위스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특성화고의 실험 실습용기자재 이것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대단히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내년 본예산에는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해주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면 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사회자가 바뀐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혹시 없으세요?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 박재만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도 생활기록부라고 아이들 졸업하면 기재하는 것이 지금도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저희 1년 선배 중에 아주 학교 다닐 때 문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문제아 선배죠. 나이 먹어서 만났어요. 그분이 은사님 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보니까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뭐 해가지고 아무튼 폭력성이 많음이라고 써가지고 취업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그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저도 갑자기 은사님인데 제자한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학생이 정말 밉고 정말 원망스럽더라도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평생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분은 저의 1년 선배님인데 취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로는 생활기록부 때문에 취업이 자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점 좀 유의하셔가지고 밉고 그러더라도 좀……. (최인정 부위원장, 양용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점은 우리 교육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정적 측면을 그걸 딱 적시하기보다는 ‘이 학생은 이런 분야에서 더 인성지도 또는 자기계발 노력이 더 필요하다’ 긍정적인 측면을 써주는 것, 같은 내용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생활기록부가 정정문제가 가끔 대두가 되고 그건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경우는 선생님이 징계를 받고 당시에 처음 기재할 때 제대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좀 각도를 달리해서,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써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제가 지금 회의를 가급적이면 12시에 끝내고 정상적으로 식사도 하시고 저녁 오후 회의도 가급적이면 7시경에 끝내고 회의를 이번에는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체력관계도 고려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오후에도 정책질의가 계속되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준비해주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고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네 가지 영역을 했어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교육,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으로 정했다고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앞으로 활동백서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거 보셨죠? 잘 연구하고 계시죠, 지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오늘 아침에야 나온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걸 앞으로 4년 동안에 할 것인가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간부진을 중심으로 해서 출범준비위에서 준비한 건데요. 저희가 저희 청 입장에서 또 이걸…….

양용모위원장

검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창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더 세련된 안을 만들어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 영역이 확실하게 여기다가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게 비전은 제시하고 정책 네 가지 영역은 했는데 내용에 있어서 열 가지, 10대 정책이 있어요. 10대 정책이 있는데 이게 물론 안이지만 입안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아직도 이거 구체적인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그 점 송구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출범준비위에서 준비를 했고 저희와 직접적인 협의 과정을 거친 건, 특히 공식적으로 물론 해당 부서와 실무적인 접촉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간부진과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안이네요? 말하자면 출범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안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최대한 그 방향의 정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상당히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17대 교육감께서 취임하셔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이 안에다 총망라해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다 망라해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 현재 실제로 이것을 진행하고 집행하고 해야 될 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말하자면 토론도 안 되고 입안도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이 좀 떠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바로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미 취임을 하셨고 저는 이거 생각하기에 취임 전에 되어서 취임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처음 10대 시작해서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것이 보고되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도 대응해서 이거가지고 우리도 세미나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의회차원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업무를 느리게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미적거린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우리 간부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이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취지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야된다.

양용모위원장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아주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의 전라북도 교육청 정책은 이게 중심이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무조건 수용적인 입장이 되어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실행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정책과의 충돌이 있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건 조정이 되어야겠지만서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창의적으로…….

양용모위원장

안이지만 제가 잠깐 보니까 재원조달 계획이 없어요. 재원조달 계획이 재원조달이 얼마 들어간다고까지는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앞으로 4년까지 전부.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교육정책이 그 어떤 것도 물론 대한민국에서 지자체든 중앙이든 예산이 없이는 불가능한 게 많죠, 재원조달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게 맞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재원조달 대책이 없는 이 안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요.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되어야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말씀하는 건 확정지을 수는 없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처우개선 그 방향은 대단히 필요하고 그건 당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재원부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만 해도 처우개선비만 235억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업예산을 다 깎아야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장 최선의 접점을 찾아야 될 것인지 그게 큰 고민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하여튼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의회에서.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합적으로 준비는 안 되어 있었어요. 말하자면 우리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업무보고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겁니다, 필요하면 그런 부분이고. 추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함께 일일이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적에 예산의 탄력성 부분에서 전혀 교육청에는 대응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대응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것을 우선 지적의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오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하되 다만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분들은 2시 20분경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위원님들끼리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만 2시 30분정도까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오후에 한 300명 선생님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해서 2시 정각에 시작해서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양용모위원장

아까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는 의회일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의회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가급적이면 의회 일정에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연히 계셔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 일정에 좀 차질이 있었어요. 혼선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교육국 홍진석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전북교육 일반현황 둘째, 전북교육 기본방향 셋째, 2014년 상반기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실내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또 저쪽의 에어컨 앞에 계신 분들은 춥고 이렇게 안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이해숙 위원님을 제외하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더우시면 상의 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가 되신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감사합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그리고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신 이 업무보고 내용과 그리고 어제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 부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저는 그 점에서는 전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전국 최고요? 전국 최고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활짝 피어라 전북교육’ 이 말에 함축돼 있듯이 전북교육이 제발 꽃이 활짝 피듯 이렇게 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자신도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꽃이 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먼저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려면 교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학교현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여기에서부터 꽃이 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환경이 아직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아이들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꽃이 정말 도민이 만족하는 그런 교육의 꽃이 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꽃은 학교현장에서부터 피어올라서 정말 도 본청에서부터 그 만발한 꽃을 보고 정말 우리가 힘들게 고생했다. 그래서 도민 앞에 전북교육이 정말 일등 가는 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모두가 함께해서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대의 문제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이 너무 비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구태여 표현을 하자면 교육정책에 관련된 모든 권한이 본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 왜소합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은 일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눈치나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혁신학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혁신학교 안에도 학교 살리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만족하는 교육 그리고 그에 대한 꽃이 피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교사들이 바라는 꽃 그리고 아이들이 바라는 꽃 그리고 학부모가 바라는 꽃 그것이 모아져서 인재육성이라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기대하는 그런 꽃으로 필 수 있도록 교육이 희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교육감님 말씀 듣고 그리고 오늘 교육국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이렇게 업무보고 들으면서 정말 이 내용대로 해서 활짝 피는 전북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해 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을 지도하는 학생주임을 학교현장에서는 절대 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좀더 바르게 키워가고자 하는 그 스승의 마음에서 좀 오버하면 바로 징계당하고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속에 무슨 교사의 보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아이들이 행복한 전북교육을 지향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한다면 진정 아이들이 정말 더 행복한 전북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사가 행복하고 또 학교장이 행복하고 또 지역교육청이 행복하고 이러한 교육시스템으로 바꿔가야 된다. 그 속에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대해서 정말 함께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가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정말 아이들을 위하고 교육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밤낮없이 협의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님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잘 안 됩니다.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치단체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장의 권한도 늘려서 정말 교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열정 있는 교사들이 함께 학교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혁신학교 지정해서 예산 더 줘서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하고 있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의견을 그동안에 교육현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업무보고 받은 이후에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추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중요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교육이 앞으로 활짝 문을 열고 소통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리고 뿌리가 튼튼한 교육체계를 확립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데 교육 또한 더 어렵지 않습니까? 협치교육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또 학부모와 협력하고 학교현장에서 또 유관기관들에게서 이렇게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가운데 교육의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후에 교육감님으로부터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우리 부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소신 있는 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 문제의식과 전체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떤 시각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교단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청도 아니고 도교육청도 아니고 더더욱이나 교육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 제가 10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왔는데요. 도교육청은 보통 때는 현장에서 단위학교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있어라. 다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듯이 그 도움이 필요한 곳만 도와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말을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인사, 재정, 감사 이런 문제에서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의 행사방법에 있어서 절대 자의적이거나 기준이 없이 오락가락하거나 말 그대로 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지극히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지원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의 문제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지원청 역할은, 지원청은 말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도 교육, 전라북도 교육에 대한 행정청은 도교육청입니다. 교육지원청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교육지원청. 전주교육지원청입니다. 즉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시설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육과정 운영지원도 있을 수 있고 수업개선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지원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개념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의 역할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역할이 없다. 사실 인사, 재정, 감사 관련된 권한이 없다고 해서 과연 할 일이 없는 거냐. 지원청별로 사실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지원청은 전체 분위기가 교장선생님들 모여 계실 때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 어떤 청은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육장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선생님들, 현장 교장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학교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치단체와 협력도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 특히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괜히 번거롭고 실익이 없는 그런 일을 떠맡긴다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저도 직접 시장·군수님들 뵙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사실 진행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교장선생님 역할은 사실 어떤 누구보다도 그 중요성은 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 발령을 받고 와서 처음 했던 일이 도내 전체 교장선생님들 다 만나 뵀습니다. 다 만나 뵙고 대화를 하고 그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교장선생님 한 분이 다른 생각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선생님 수업개선을 위해서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교장선생님 말씀 그냥 ‘아이, 왜 복잡하게 해. 그냥 기존 하던 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선생님 기가 꺾입니다. 또 그런 말씀 안 해도 딴 생각을 하고 계시면 선생님들이 금방 먼저 알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즉 교장선생님이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학교 교육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지역사회에서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할 분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과 같이 대접받는 것, 예우를 받는 것 그 점에서는 예전보다는 못해졌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교사 말씀 하셨는데 학생주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학생지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학생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래에도 민원이 들어온 걸 보니까요, 학생부장께서 정말 엉터리, 세상에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은 징계 회부했는데요, 사례를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말로 감동적이고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또 간혹, 극히 일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감싸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정한 학생지도에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문제의식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하나의 사안별로 인식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양용모위원장

잠시만요. 가급적이면 오늘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말씀을 하시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게 부교육감님 설명 강의식으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답변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부감님, 제가 이렇게 교육감님한테 질의답변 하는 형태는 아니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위원이 이런 상황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이런 현상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현장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일단 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떤 현상들이 있기에 이런 의견들이 전달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짚어보고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포괄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꽃은 교단에서부터 핀다라는 걸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자치단체에서 교육과의 협력 그리고 협조적인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귀찮게 여기더라도 결국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부분도 사실 자치단체장들과의 협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파악을 해 봤지만 그동안에 우리 교육감님 또는 지역의 교육장님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귀찮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선생님이 행복해야 된다, 선생님이 교육이 신나야 된다라는 말씀 또한 그것이 실현될 수 있기를 저는 진정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본 위원의 의견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은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저런 지역의 교육현장 여론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잘 살피라고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문계 특성화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명박정부 때부터 하게 된 것이잖아요? 특성화학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사실은 100% 취업을 목표로 이렇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마이스터고 말씀하신가요?

황현

황현위원

아니요, 전문계 특성화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교육의 현장에는 과거 1990년대에 사용했던 그런 기자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실험실습용 기자재가 조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 전액 삭감이 됐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당초에 국가가 왜 특성화고를 육성하고자 했고 또 산업의 인력을 육성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다시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육현실을 보면 성적순에 의해서 가게 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지금 서울, 경기 이런 데는 보면 공부 잘한 아이들이 특성화고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이미 중학교 때 진로가 결정이 됩니다. 저도 7∼8대 의원을 하면서 교육현장을 선진국 견학도 해 보고 했는데요. 중학교 때 아이들의 진로가 결정 납니다. 특히 적성에 의해서 결정 납니다. 그렇다면 진로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그런데 중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업무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 진로교육에 크게 신경을 못 씁니다.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진로교육, 연수 이 프로그램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특기적성을 파악하고 성적순에 의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가 특성화고 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아이들이 특히 특성화고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데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부감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성화고가 성적순으로 간다는 말씀 부분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주 우수한 아이들은 일반계고로 가고 그다음 아이들이 특성화고 가고 또 특성화고 떨어진 아이들이 일반고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이스터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대단히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선지망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진로탐색지도 중학교 단계에서 필요하다. 지금 정부에서는 자율학기제가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체적인 시행이 안 되고 2016년부터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금년 3월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6월까지 중3 학생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진학교육을 했고요. 전체 선생님, 전체 학생, 모든 학부모까지 다 대상으로 해서 특별연수를 했습니다. 이전같이 당연히 관행적으로 성적에 따라서 진학하는 건 안 된다. 자녀 진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께서 직접 학부모특강을 했는데 그게 동영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은 이번에 평가회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2월부터라도 바로 하자. 학기 말에 좀 여유가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하자 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성과는 앞으로 더 커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교육청 입장을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교육청의 기본 입장이 그렇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럴 만한 사례도 있고 사유가 있다 받아들입니다. 하여간 항상 진지하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요, 연수교육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된 것을 참고로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확하니 자료 요청하는 정리를, 황현 위원님, 자료 이것 좀 정리를 하셔서, 지금 진행상 자료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잠시만요. 4시에 정회를 하고 쉬었다 할 거거든요. 조금만 참으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2시간씩 해요?

양용모위원장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있는데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산압류 경험이 있으신 교육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그것을 제가 요청한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사들이 행복해야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인성교육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또 아울러서 명퇴신청을 한 걸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금액이 거의, 얼마라고 해야 되나? 53억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소신 있는 선생님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러한 교사들이 점점 없어질 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될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아울러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교육복지에 대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직원에 대한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자…….

해숙

이해숙위원

예, 자체비가 5천만원이긴 했지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형편이 좋아져서 이게 삭감이 된 건지 이런 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께서 은행과 관련해서 금융과 관련해서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고 싶은 의도였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홍진석 좀 피곤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계속 옆에서 졸고 계시길래.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오케스트라 성립 전,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없는데 학생오케스트라를 만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뒤쪽에 있는 자생오케스트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제가 제안 하나 드려볼게요. 이걸 광역단위로 묶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초등학교 9개, 공립 중학교 7개 이렇게 한 40여개 교가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면 학교 특별활동 음악부에 묶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광역단위로 묶어서 서부, 동부, 전주권 이러한 식으로 묶어서 이걸 오케스트라화 하면, 외국의 학교,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이게 다른 학교의 오케스트라 연주회도 가고 이러한 사례를 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인성이 넘치는 이러한 학교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잠시 후에 저는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오케스트라 부분 답변 잠깐 드릴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지역에서 오케스트라가 운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우선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교단위로 되어 있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지역별로 오케스트라 운영교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학교에서 자생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되 인접학교에서도 만약 희망자가 있으면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방향을 가지고 지원하고 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자생오케스트라가 있고 학생오케스트라가 있고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좀더 활용을 쉽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건 좀 살펴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예, 이거 보고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최인정 부위원장님.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합치니까 굉장히 양이 방대하잖아요. 교육국을 마치고 교육국에 대한 질의를 하고 행정국을 마치고 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질의도.

양용모위원장

부위원장님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교육감님이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양쪽 국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하는 거니까요. 부위원장님은 그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인정

최인정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요청부터 할게요. 집행률이 현재 남아있는 교육진행 기간이 8, 9, 10, 11, 12 5개월 남았죠. 아이들 방학할 때까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 등이 30% 미만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국에 30% 미만 집행된 것들은 사유서를 써서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25페이지요.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이라고 하셨는데요. 학교의 인권을 학생과 교원으로 크게 나눈다면 교권을 위한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교권보호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쪽이 항상 부각이 되면 다른 쪽이 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학생을 대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한쪽을 자꾸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교사에게 교권에 침해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규율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현재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인정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라고 보이는데 지금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그중에 학생들의 인권만 중점을 두다 보면 교사의 인권이랄지 이런 부분이 소홀히 돼서 교권침해까지 가져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게…….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교권이 무엇인가도 분명히 부각을 해 줘야 배우는 학생들도 침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권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 이것이 교사의 권리이고 너희들이 침범하지 않을 범위는 이것이야라는 교육은 하지 않으니까, 학생들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해서 상대적으로 교권은 점점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침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교육방향이나, 아이들도 알아야 해요. 교사가 학생의 권리를 알듯이 학생도 교사의 권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부분의 정책이나 방향들이 있냐 이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분명히 있고요, 지금까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 부분이 문건으로 부각이 안 돼서 그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사의 권한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수업권이거든요. 수업지도와 관련되는 제반 지도행위 이 부분은 학생들이 존중해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는 학습권이 존중되듯이. 그런 본론적인 부분과 함께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개별적 인권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다보니까 학생의 인권이 지금 강조되는 것이어서 마치 교사의 교권은 무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원의 권한 및 교권에 관한 보호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인정

최인정위원

자,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학생중심의 학교문화 다 학생이에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안에도 다 학생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에게 그러한 사항들을 알리고 그리고 교육을 할 때 교권의 부분도 프로그램 안에 넣자라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일단 존중이 되어야, 모든 교육이 사실은 선생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역시 너희들이 알고 존중을 해 줘야 된다는 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나중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27페이지 보시면 Wee클래스 학생중심의 상담활동 지원인데요, 이게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추경 때 반영을 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삭감사유와 꼭 반영을 시켜야 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양용모위원장

필요하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허락하시면 그렇게…….

인정

최인정위원

좋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나와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윤택입니다. Wee클래스 운영비는 그동안에 각 학교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학교에 있는 전문상담사를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올해 상담요원으로 Wee센터에 23명의 전문상담사를 뽑아서 대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가 없는 Wee클래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Wee클래스 운영비를 위해서 운영비를 교당 200만원씩 해서 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삭감사유가 어떻게 돼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당시에 전문상담사 재계약을 많이 독려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전문상담사를 재계약을 못한 경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삭감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다시 추경예산에다 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전문상담사를 우리가 재계약을 하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우리 전문상담사 중에서 상담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기간제 전문상담교사로 뽑아서 지금 일선학교에 배치해 있고 그다음에 금번에 23명의 Wee센터에 배치할 상담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배치해서 각 Wee클래스 운영에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되고 최인정 부위원장님, 지난번 2014년 본예산 심의할 때 당 위원회에서는 Wee클래스 상담사에 대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 주시라고 권고 결의안까지 한 사항입니다. 당시에 시위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본예산 심의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본예산 심의특별위원들이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달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자리예요,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답변 잘 들었고요.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건의를 하나 하는 부분인데요. 학교폭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사건이 발생돼서 상당 시간이 또 흐릅니다. 쉽게 선생님에게 얘기하지도 못해요, 사실은요. 왜냐면 고자질이라는 그리고 또 보복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군산에 있는 진포중학교에서 설치 예정인데요. 부저를 만들었어요, 층별로. 그래서 화장실 옆에 음침한 곳,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깝게 누를 수 있는 곳에다 한 5개소 정도. 식당 가서 부저 누르면 몇 번 딱 하고 나오잖아요. 이것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생지도 주임선생님 이렇게 가지고 다닐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지나가다 보는 사람이 눌러주고. 그러면 선생님들 뛰어가 가지고 상황이 더 이상 전개되지 않도록 말려주고. 약 한 달 동안 아마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효과가 생길 것 같냐면요, 본 위원 생각인데요, 부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예방교육이 될 수 있겠다.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효과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것 참고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31페이지요. 예술강사 지원사업 8개 분야 쭉 있는데요, 자료요청 좀 할 테니까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즐거운 체육교육의 내실화가 상당히 좋아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배웠는데 정말 자기가 전문적으로 더 배우고 싶어. 그런데 가정형편은 되지 않아요. 그 일이 진짜 아주 안 좋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약만 올리고 마는 것이 되잖아요. 혹시 이것과 전문적인 교육 클래스로 들어가는 레벨 업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서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종목이나 경기에 특장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학생이 있다면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더 그런 기능과 끼를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안내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내를 받는다고 해도 가정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은 시도를 잘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사실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능이 발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의 동기부여를 하고 이것이 꿈으로 전환이 될 때 책임을 져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시스템으로도 33쪽 아래에 나와 있는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할지 몰라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적으로 마음껏 활동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더 적극 파악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좀 혼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은 10대 의회가 처음 열리는 임시회기 때문에 교육청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201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의 착오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제가 조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쪽에서 오늘 일정을 잡아놓고 혼선이 좀 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황호진 부교육감님하고 남정심 교원인사과장님께서 긴급으로 교육청에 가서 처리할 것을 처리하신다고 1시간 안에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아까 영어 이야기 나와서…….

양용모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와 관련해서요, 홍진석 국장님!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와 관련해서 이게 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게 IT 구축이 다 된 건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하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혹시 자료 쪽수 좀…….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가 이 설명서 120페이지요. 왜냐면 EBS 같은 좋은 강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까지 개설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인데요. KBS에 저희가 시청료를 내잖아요, 그 시청료는 어쨌든 100% 우리 국민 세금이고 거기에서 또 EBS로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의 세금이 잘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IT 구축은 다 되고 있는지, 왜냐면 농어촌으로 가는 거라 농어촌에서 이걸 얼마나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지금 시설 구축이 돼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EBS 영어 강의나 이런 것하고 큰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시스템이 쌍방향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EBS는 쌍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어민과 원격으로 화상을 하면서 대화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도시 아이들은 그 부분을 학원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농어촌 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인접 시설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역격차해소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116페이지하고 1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뭐가 다르죠? 이게. EBS 영어교육…….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16쪽 EBS 영어교육하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하고 자기주도 온라인 영어학습. 116쪽은 EBS 영어교육방송 활용 지원인데, 119쪽에 자기주도 온라인 영어학습이 있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116쪽에 EBS 영어교육방송 활용 지원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써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EBS의 영어교육 전용방송을 운영하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하냐면 교육부에서 바로 EBS로 예산 지원을 못하니까 시도교육청에다 돈을 줘서 저희들이 분담금 형태로 다시 EBS로 보내는 거예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기주도 온라인 영어학습에 7,5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을 EBS 영어교육방송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목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른 그런 사업이, 아까…….

해숙

이해숙위원

한번 활용해 보시는 쪽으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EBS 영어교육방송에 대해서 지역으로 배분되는 게 있나요? 지역으로 나눠서 어떤 퍼센트가 있어요?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데이터가 혹시 나오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별로 분담금 내역이 있을 겁니다. EBS 관련 예산은 분담금이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EBS로 지원하는 돈을 시도교육청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받아서 바로 보내주는 그런 형태고요. 자기주도 온라인 영어학습은, EBS는 우리가 어떻게 할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업체도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너무 예산에 대해서 방만하게 벌여 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EBS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 IT기술에 대해서 이 계획대로 정말 우리 농촌의 아이들도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IT 구축에 대해서 적극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정말 원격 화상강의를 통해서 도시 아이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러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 영상 준비 좀 해주시죠. 영상 준비 할 동안에 방금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 화상강의 그게 교실에서 애들을 일 대 다를 수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 대 일로 화상강의를 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어민은 1인데요, 학생들은 농어촌의 한 학급 단위로, 한 10명 내외로 쌍방향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애들 책상 앞에 마이크도 있고 헤드셋도 있고 해가지고 어학실 분위기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비슷한 개념인데 쌍방향으로 직접 대화도 하고 화상을 봐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맞습니까? 뒤에 과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양해하시면 소관 과장님이…….

호영

정호영위원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김순영입니다. 원격화상강의는 교실에 큰 텔레비전 화면이 있고요, 거기에서 한국인 교사가 지도를 하면서 원어민 교사하고 아이들하고 쌍방향으로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지도하는 것인데, 개인적인 모니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20명 사이의 학생들이 한국인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텔레비전에 있는 원어민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하는 수업 형식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카메라는 어떻게 비쳐요? 애들을.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카메라는 기존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이들을 전부 다 비추고 그런 식으로?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축소된 방법 중의 하나가 일 대 일이에요. 그것은 다른 장비가 필요 없이 컴퓨터에다 직접 설치하는 조그마한 카메라하고 헤드셋만 있으면 해당 회사에서 프로그램만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어촌 소학교 학생들 수가 많지 않은 데는 어떻게 보면 시설에 투자하는 돈보다 각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 좋다고 하면 그냥 바로 이것은 시설에 추가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그걸 보완한 것이 자기주도 온라인 영어라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컴퓨터를 가지고 일 대 일로, 일 대 일은 아니지만 개인이 원하는 만큼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반복학습도 할 수 있고 진도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프로그램이고 아까처럼 원어민하고 일 대 일로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온라인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할 때 항상 시설이 보강되면서 늦어지고 하는데 이걸 당기는 방법은 아까처럼 몇 명 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달그달 수업비라고 하나요 학습비 이것만 지원해 주면 바로 다음달에라도, 다음주라도 시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시의적정성을 판단해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고 확대도 좀 해주시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일 대 일 화상강의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현 위원님 안 계시는데, 교육청에 권한이 좀 집중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믿음과 신뢰의 문제다. 위에서 지금 전라북도 전체 교육을 큰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는 교육감님하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뭘 하고 싶은데 과연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보고 자꾸, 그 다음에 예전에 문제 있었던 전교조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신뢰를 못하겠다. 그래서 자꾸 어떤 매뉴얼을 주고 애들에 대한 교육방법, 테크닉 이런 모든 것들이 세세하니 들어가다 보면 정말로 그 속에는 정신이 녹아나질 못한다, 마음이 녹아나질 못한다, 일선 선생님들을 믿지를 못한다 이런 볼멘소리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경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준비됐어요?

16시31분 동영상개시

16시35분 동영상종료

양용모위원장

우리 위원회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전에 이런 모습의 위원회를 만들어놔 가지고 회의가 안 돼서 스크린을 이쪽으로 옮기고 앞으로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바뀔 겁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영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죠? 저 영상은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더 긴 내용인데 학교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만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생들한테. 지금 의미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애들이 학교에서 왜 공부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공부하는 부류도 있고, 아까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내가 왜 나한테 시간을 주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 강의 내용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다양한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애들도 지금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면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은 잔다 이런 표현도 하고 학원에서 다 배웠는데 왜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대입이 끝나고 수시로 들어간 애들은 좀 일찍 끝나고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목표가 설정된 애들은, 아까 진로를 위한 애들, 목표가 설정된 애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울 것은 거의 다 끝났어요. 가르쳐주지 않은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학교 그쪽에서 원하는 추가의 다른 사교육을 좀더 받는다든지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교과과정에 있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또 야간자율학습 시간을�#�#訝� 하기 위해서 애들은 그 틀에서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작 대학을 위해서는, 또 내 꿈을 위해서는 오늘의 야간자율학습, 오늘 오후에 있는 수업 서너 시간보다는 지금부터는 그게 필요한데 커리큘럼이 딱 짜져 있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나 추가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그 프로그램이 오늘내일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인 애들 고민은 저런 것이다 가슴 속에 담아 두시고 향후 학사 일정에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북교육 기본교육방향 중에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대해서 모든 자본주의 사회가 마찬가지지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은 학교에서, 특히 시골학교들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데 이런 데는 강당이 노후화되고 강당이 없는 학교가 많고 이런 학교들이 많아요. 시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들, 그러면 지역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따라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하셔가지고 연차계획도 수립도 하시고, 우리 전라북도 재정분석보고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99.2%가 경상경비네요. 그래서 돈이 없지만 연차적으로 전체 꼭 필요한 시설들이 없는 학교는 ‘아, 내가 언제 정도면 우리 학교에 이런 것들이 좀 되겠다’ 그런 계획이라도 좀 알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청에 와서 교육감님한테 예산 로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좀 세워 주시고 계획이 세워진 게 있다고 하면 자료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공사 또는 자원배분 우선순위를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설명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저는 폐교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폐교가 많이 있을 건데 거기 관리하는데 비용이 소요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최소한의 관리유지 경비를 관리하는 학교에 지원해서 돌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리고 최근에 들었는데 폐교에도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모두 다 나무를 심는 건 아니고요, 인근에 있는 학교나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숲체험도 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나무나 숲을 조성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현재 교육청 방침이 폐교는 매각을 하지 않고 보존을 위주로 정책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매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저희 교육청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폐교를 각 지역에 생활스포츠나 그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데에다 위탁을 연 단위로 주면 관리비용도 안 들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저는 일반인 시각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폐교를 물론 매각을 안 하려고 계속 뭔가를 활용을 해야 된다면 굳이 그런 식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 예산도 아낄겸 해가지고 각 지역 축구협회도 있고 야구협회도 있고 리틀야구단도 요즘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연 단위로 그쪽에다 맡기고 그쪽에서 관리까지 하라면 비용절감도 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만 축구동호회나 이런 데에 위탁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주말 되면 축구동호회나 야구동호회가 경기장을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리고 돈을 내고 기다렸다가 게임을 하고 그러거든요. 각 자치단체마다 생활抛"抛"육회도 있거든요. 그런 쪽하고 연대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교육청 예산도 절감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존 상식으로는 그걸 임대해 주면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고 다시 그 계약을 해지하려면 소송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 가지고 굉장히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가볍게 그렇게 위탁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점도 한번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폐교현황하고 자료로 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용도하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바로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계시다 나가셔서 교육감님 오시면 전체적인 정책질의를 해볼까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네요. 두 분 국장님께 따로따로 여쭤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어느 국장님께 먼저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책적인 것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접근하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먼저 혁신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번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혁신’ 얘기할 때 ‘혁신’이 과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외부로부터의 혁신인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효율적인 혁신을 원한다면 내부로부터 혁신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꼭 무슨 교육청이 일선의 학교 현장에게 피동적으로 내려주는 혁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추구하는 학교 혁신은 일단 교육의 본질 회복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추진하거든요. 따라서 학교가 내발적으로 선생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육 본질적 요소는 제거하고 정말로 수업이 중심이 되고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학교문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고 준비가 돼서 신청을 해올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의 성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발성이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겉으로 또 밖으로 비치기에 가만히 있는 학교를 혁신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쳤다면 저희들이 뭔가 좀더 정책 추진에서 고쳐야 할 점이 있다고 보고요, 본질은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요, 국장님! 제 말씀이 좀 길 수 있지만 국장님께서는 전문가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결국은 혁신학교에서 그동안 나왔던 성과물을 가지고 일선 학교에 구체화하는 작업이 곧 학교 혁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결과물로 환류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 학교에 전북교육을 혁신하겠다 그런 뜻인데, 이 학교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자발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같이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공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성급하게 성과를 요구하거나 하는 부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기다려주고…….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조급성보다는 천천히 기다려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보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무엇을 누구를 혁신시킬 것인가라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혁신을 하려고 할 때 교육청 스스로는 혁신의 대상이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기 이전에 교육감 자신이 혁신의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모두가 다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끝으로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우리 의회도 예외일 순 없어요. 저희 의회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북교육 혁신을 위해서 우리 의회도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간에 교육감님이라든가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사회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협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지역의 대표인 전라북도의회와는 어떻게 협치를 해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은 전혀 없다. 마치 그동안 전 교육의원님들과의 마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북교육에 있어서 전라북도의회는 하나의 협력의 대상입니다. 교육청을 발목 잡는 집단이 아니에요. 정말 전북교육을 위한 어떤 사회단체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하면 그 중심에는 교육청과 전라북도의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의원 개개인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희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책 효과가 있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도 끊임 없이 혁신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그렇게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교육청의 생각부터 바꿔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제가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보니까 학교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보면 일단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법률적인 위임을 받고 있어요. 보면 업무를 통할하고 또 소속 교직원을 지도, 단속, 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교무를 통할한다, 통할권을 얘기하는데요, 아시죠? 이 통할권은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의 위임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국무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할권리는. 그런데 교장의 권한이 통할권이에요. 교육감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임 받은 권한에다 자체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통할 권한까지 위임 받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교장선생님 권한 속에서 과연 일상 현장 학교에서 교사, 학생과 같이 협치가 가능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혁신이 일어날 것인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도 교사의 어떤 교권, 존중 받아야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병서

조병서위원

교권이 존중 받기 위해서는, 또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도 같이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학교 행정에 있어서 교장 1인이 행위의 원인자이고 그분이 곧 종결자인데 그분을 어떻게 견제하고 현장 행정 속에서 그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녹아들어갈 수 있겠는가, 굉장히 어렵다. 차라리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서 만약에 학부모에게 단순히 무슨, 보면 교사와 학부모 접견해서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나요? 이런 권한 한두 번 하는 것이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관해서 교장의 권한에 학부모회의에서 일정 부분 위임을 받아서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의사가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사실 학생들의 권한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자치조직권이라든가 이런 건 위임 권한은 받았지만 아이들이 사실은 제대로 아직 확실한 판단능력은 없다고 보면 학부모가 많은 부분 판단을 해줘야 할 텐데, 이분들이 과연 학교 행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학부모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요. 학년별 학부모회, 전체 학부모회.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학부모회가 공식 기구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식 기구입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합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병서

조병서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학부모회가 그런 권한을 위임 받았죠? 어디에 있어요? 그 근거가. 학부모회가 학교의 공식 기구라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안내하고 조직을 권유하기도 하고.

병서

조병서위원

교육청에서 내려줬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사업 지침이 내려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학부모회가.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부모회가 학년별로 조직이 되고 학교 전체 학부모회도 조직이 돼서 학교 현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서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건의도 하고.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추상적인 권한 관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교장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어드바이스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구에서 뭔가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의결할 수 있는 법적 기구는 아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전혀 없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심의기구로서 일정 부분 학부모님들 대표가 뽑혀서 거기서 반영이 되죠.

병서

조병서위원

심의를 해요? 운영위원회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심의기구인데 학교 예산 같은 걸 전부 심의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심의하되 의결은 없이 자문을 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자문 정도고요, 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운영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운영위원회가 학교 경영의 견제 기능을 하는 거죠. 학부모님들은 현재 법적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도 좀더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현재 교육청이 우리 일반 행정하고 다르게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권력이 집중화되어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속에서 과연 학교가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자발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겠는가, 그래야 제대로 혁신이 이루어질 텐데 이게 구호뿐인 혁신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또 한 가지만, 행정국 소관이 될 텐데요. 혁신과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전라북도가 경상경비 비율이 99.2%이고 그중에 또 인건비 비율이 42.1%입니다. 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제 제가 잠깐 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전라북도가 무상급식률이 1위라는 자평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교육감님 오시기 전부터도 저희 전북은 상당히 무상급식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보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봤는데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고등학교 부분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결국 1등을 넘어서 특등까지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경상적경비가 99.2%인 전라북도 교육재정, 거기서도 인건비 비율이 42.1%이고. 물론 무상급식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참 좋은데, 이게 어떤 제로섬게임 같지 않을까요? 보면 지금 전라북도 재정이 거의 중앙의존재원이 90몇 %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거의 87.몇%…….

병서

조병서위원

90%는 안 되고, 그래도 거이 대부분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체적인 세원은 거의 없으니까. 그속에서 아이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학교 현장 환경개선에 필요한 돈이라든가 시설비 이런 돈들은 이쪽 돈이 많아지면 이쪽 돈이 적어져야 되겠죠, 비율에 있어서.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교육재정의 현실이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만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무상급식이 현재도 1위인데 특등까지 하시려고 하면 어디선가 덜어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전북 재정 속에서 과연 어디에서 덜어서 해야 될지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원 구조만 가지면 제로섬게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강령이고 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려면 우리 교육청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내국세 비율, 중앙에서 가져오는 20.27%에서 25.27% 이 부분 노력할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강조해 주신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얻어와야 될 부분 그런 포션이 커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우리 목표 달성하기가 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려면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거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그 속에서 서로 얘기가 오가야 할 텐데 유명무실화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자치단체에서 응해 주기만 기다려야 됩니까?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도 도청하고 행정협의회 했고요, 올 8월에도 행정협의회 할 겁니다,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문제도 다루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라북도 재정도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해주기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교육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하게 유도하고 그 속에 교육청의 어려움도 얘기해서, 어렵지만 서로 진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라북도, 제가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위원회를 만드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전북교육 균형발전추진위원회를 두어서 균형발전을 도모해 보겠다, 학교혁신추진단을 구성하겠다, 참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전북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새로 설립하겠다, 방과후 학교 공익재단도 설립하겠다. 그리고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더 활성화하겠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두겠다, 전북컨설팅지원센터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과정위원회 같은 건 계속 지금 운영하고.

병서

조병서위원

전북컨설팅지원센터라는 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컨설팅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원센터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센터는 본청과 지역청이 센터 역할을 합니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아, 여기 보면 전북컨설팅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서, 그럼 이것도 센터화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걸 쭉 지금 나열하면서 같이 느끼지 않아요? 이게 단순한 위원회, 인적 구성으로써 의결하고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하지만 회의 한번 해도 회의수당이 들어갈 테고 예산이 들어가야 할 텐데 수많은 위원회, 그렇지 않아도 계속 중앙정부로부터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리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계속 더 만들겠다고 하고, 추진단 구성하고 지원센터 만들겠다고 하고 다 그러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을 보면 거의 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요. 한두 명의 관리직 수장만 두고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인건비는 줘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2년도 아니고 1년이면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되잖아요. 인건비는 더 상승될 거고. 이렇게 자꾸 인건비 늘어나고 경직성경비는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말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혁신을 이루어내야 될지, 예산으로 정책을 구체화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공약(公約)이 진짜 공약(空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따라서 비정규직이 무한정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경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부분을, 일단 명칭이 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외형적인 것, 그 다음에 비정규직 채용 이런 것을 떠올리는데요. 그건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외부시설하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학생과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그것도 기존의 우리 인원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과도한 비정규직 양산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경계하면서 지양해 나가는 쪽에 계획이 세워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기존에 교육전문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분들의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지원단도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해야 되겠다. 만약에 전북컨설팅지원센터라고 하면 그분들을 지원해 준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의 개념이나 인력 채용 개념이 아니고.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약간 이율배반인 것이 김승환 교육감께서 일선 현장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여줘서 정말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하게 하시겠다고 해서 역점적으로 하셨는데, 또 선생님들 데려다가 일 시키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선생님들이 아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교육전문직이 선생님들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전문직은 저희들처럼 장학사들, 장학관.

병서

조병서위원

그분들은 교원들 아니신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래 출신은 교원이지만 지금…….

병서

조병서위원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언제든 교사가 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 센터에 참여하고 하는 분들은 교육행정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이 주로 되는 거고요. 선생님…….

병서

조병서위원

국장님 답변처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념해서 그런 부분 염려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참학력지원센터 하나 운영만 할래도 얼핏 우리만 생각해도 여기에는 그 옆에서 업무 서포트하는 많은 보조인력들이 필요할 거고 각 학교에 모니터링도 해야 될 거고 기존의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이거 다 사람이 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행정실에 있는 교직원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해야 되잖아요, 틈틈이 하든 간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참학력지원센터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기존에 우리 장학사들 하는 일이 학력 지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장학사님들 몇 분이 앉아가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현장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피드백시킬 거예요? 이런 결과물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피드백 같은 걸 일부는 선생님들 협력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죠.

병서

조병서위원

이런 업무는 위에서부터 끝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몇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일만 늘어나고 일만 만들어놓고 결국 용두사미로 일은 못하고 선생님들 업무만 과중하게 되고 애들 학력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 업무 과중이 안 되게 유념해서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시도록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정책질의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지혜를 모아가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속에는 분명히 교육청도 있지만 파트너로서 전라북도의회도 있다 그거 꼭 유념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비예산사업인지 예산사업인지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하고 할 때 행정지원국에서는 교육국 쪽에 미리미리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끊임 없이 부감님이나 교육감님 모시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부분, 그리고 센터가 난립돼서 생기는 이런 부분 이런 거 유념해서 센터의 통합화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에 있어서부터 혁신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장황하게 지루하게 정책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정책질의는 마무리하고 바로 추경예산 각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이 꼭 정책질의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하셔도 되지만요.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가 본데요. 업무보고를 했으면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고 그 업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정확히 판단이 서야 예산안을 들어가는 건데, 아직 업무보고에서 질의가 정책질의가 아니라요.

양용모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 부분, 예산 부분…….

인정

최인정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그 업무가 무엇인지도 묻고 또 대안제시도 하고 이런 질문들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죠?

양용모위원장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부 나와 있으니까, 예산안이. 왜냐면 전혀 답보상태라 지금 의사진행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하나만 더.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교육국. 계속 궁금했던 건데요. 일반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한다고 했던 사업인데 특별교부금이 37억7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온 건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산출내역에 일반고 교육역량사업이 있는데 내용엔 학생을 위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학부모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가 곁들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컨설팅, 멘토링, 연수 이러한 걸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어렵게 가지고 온 돈일 텐데 이걸 좀더 적절하게 우리 아이들이 일반고등학교에 맞는 그러한 성격으로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일반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특목고 학생들하고 상업계고등학교라고 그러나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가치적인 어떤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으면 하고요. 또 일반고등학교 교육역량강화 지원금을 학교별로 차등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떠한 기준으로 차등지원하게 되는지 그 차등지원에 대한 기준도 한번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차등지원은 학교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뿐입니다.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

해숙

이해숙위원

그걸 조금 넣어주실 수 있겠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좀더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시각으로가 아닌, 어른들 시각이 아닌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 아이들만의 소중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벨류(value)를 한번 정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약간 혼선이 좀 있어요. 저희가 정책질의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 부감께서 교육감 대신 교육국, 행정국 총괄하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17대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전반적으로 새로 입안되는 정책에 대해서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니까 질의를 일괄적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방금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과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질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참고로 해주시고요. 우리 최인정 위원님도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반적인 정책 입안에 있어서 현재진행형이라는데 너무 지나치게 느려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임기가 시작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17대 김승환 교육감께서 입안한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증하는 차원 또는 여러 가지 검증절차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할 겁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치열하게 정책질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저희 위원회로서는 9대 때 진행의 정책적인 방향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근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과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를 보면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2012년에는 4천만원, 2013년에는 5,700만원, 2014년에는 1억3,600만원 이렇게 굉장히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중독 사고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서 입안되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이 뭔가 잘못되어 있고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학교폭력 문제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좀 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쭉 해서 2012년도에 합계가 874건, 2013년도 552건, 2014년 올해 168건, 지금 5월까지입니다. 줄어요 줄기는, 그런데 처리결과를 한번 보면 마찬가지겠죠. 2012년 처리결과 949건, 2013년 458건, 2014년 5월까지 74건 그렇게 되는데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예산과 정책 간에, 2013년 예산이 90억원입니다. 2012년은 79억원, 90억원. 2014년에는 마찬가지로 90억원.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과연 이게 효율적인 예산 투입이고 정말 정책방향이 맞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데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단적으로 저희들이 최근 발생된 말하자면 사건을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도를 보셨을는지 몰라도 이재정 경기교육감께서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모든 학교는 9시까지 등교한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지금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요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참극 전에도 우리 학생들이 연수나 가가지고 몰살하는 경우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계속 발생했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캠프 가서…….

양용모위원장

캠프에서 그러고 서산, 인천 쪽에서도 그러고. 계속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미흡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큰 문제의 전환점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전라북도의 전환점은 제가 아까 제안서에 보니까 컨트롤타워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어요. 앞으로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전환을 시켜서 과연 우리가 정말 시대에 요구하는 학교교육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앞으로 같이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하고 이어서 지금까지는 정책질의였어요, 구분이 애매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각 과별로 저희 위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언으로써 현재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2014년 기 편성된 예산 410억 정도가 경정예산으로써 재편성돼서 지금 현재 우리 추경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제가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2014년의 예산은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정말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걸로 생각이 들어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서 통과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인정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410억원이라는 예산이, 기 심의 의결된 예산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다른 데다 써야 되겠다고 세출로 똑같이 잡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과연 그런지, 과연 정말 필요 없는지 이것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기 편성된 예산이 정말 6개월 전에는, 7개월 전 되겠죠 작년 정례회 때,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남았으니까 다시 써야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심의를 철저히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왜 이렇게 심의를 해냐 되냐면요, 만약에 각 부서에서 세입으로 잡아 있는 410억원에 대해서 ‘안 돼요, 이거 써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행정국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압력 넣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그런 건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의회가 그런 권한과 의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세출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정이 필요해요,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심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이것은 의회의 위상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 의회의 위상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위상을 세우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차후에 2016년 예산심의 때도 우리 행정국이나 교육국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예산편성을 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전제 하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예산 교육청 직속 각 과별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잠시 정회하죠.

양용모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5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6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2014년 기 편성된 예산 중에 경정예산 사업비 조정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과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책공보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죠. 아니 편리하시게 뒤에 앉아계신 분은 나오시고, 마이크가 있으니까. 앞에 앉아계신 분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정책 백서발간에 390만원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양용모위원장

이게 전액 삭감해서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이 백서를 발간하지 않은 이유라도 있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재원이 전체 어렵다는 사정이었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재선됨으로써 이것을 4년 뒤에 모아서 발간하면 훨씬 더 재원도 절약이 되고 자료도 더욱 알찰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백서발간 자체를, 완전히 파일로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발간 자체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백지화시켰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백지화시켰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서 성립할 적에는 발간하려고 그랬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때 교육감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맞춰서 발간할 계획이었는데 재선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떨어질 걸 가정해서 이 예산을 세웠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죠, 그건 그때로써는 저희는 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하고 다시 재선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 좀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설득력이 없어, 어쨌든 안 하신다니까 그러면 내년에 다시 편성하시는 건 아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4년 뒤에 또 그때는 편성하게 되겠죠.

양용모위원장

그때는 잊어버릴 거니까, 지금 이 일…….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자료까지 전부 지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두 번째, 교육홍보활동지원에서 학생기자단 모집인원 감소 및 선거를 앞두고 캠페인을 자제해서 기정예산에 3억8,600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6,100만원 맞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양용모위원장

6,100만원 맞죠? 아까 것이 3,900만원이고만, 백서발간이. 제가 착오했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3,250만원이었고.

양용모위원장

6,100만원을 자진 삭감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양용모위원장

캠페인모집인원 감소 부분이 어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학생기자단으로 해서 그들에게 전북교육 정책의 기본과 그다음에 학교학생활동 등을 계속 취재해서 우리 홍보물 준비하는 작업이었는데 원래 1교당 1명씩으로 예정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학생수가 신청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거였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예산에서 감소한 부분은 지방선거에서 이 홍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걸로 해서 SNS 등으로 축소해서 홍보함으로써 좀 예산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학생기자단 활동이 1년 12달 계속되는 가요, 아니면 전반기만 계속되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1년 계속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수료증까지 해서 마감하게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3억8,600만원, 3억2,500만원이 다 현재 소진된 건 아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죠,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6,100만원은 아직 다 써보지도 않고 이 정도는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삭감을 시킨 거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학생수가 원래는 77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21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양용모위원장

그거 왜 줄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학생들이 신청을 세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 한 학기에 1명씩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각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등을 계속 취재해서 작품화하고자 했는데 아이들 참여가 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적극 홍보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에 가서는 많은 예산을 자진 삭감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6,100만원을 자진 삭감해도 이 사업이 목적하는바 충분히 될 수 있냐 이걸 여쭈는 겁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처음에 목표했던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족한 성과가 나오겠으나 이 안에서도 충분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좀더 살려주면 어떨까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적정하게 잡은 액수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앞으로 그런 현상이 심의과정에서 계속 일어날 건데 본예산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오늘 여기 와서는 그래도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6개월만에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죠? 그러면 계속해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계속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심의 도중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바로 신호 보내세요, 제가 질의하시라고 할 테니까요. 교육행정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연찬회 인원 축소에 따른 급량비가 감소했어요. 이게 6,100만원 사업인데 300만원이 감소했어요. 인원축소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사업을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의 양을 좀 축소를 한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아직 진행 안 됐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용모위원장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말하자면 지원청에 평가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위지원청에 내려주고 계속 논의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논의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됐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지금은 안 되어 있죠.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은 평가계획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처음 할 때부터 계획은 전부 세워가지고…….

양용모위원장

평가가 아니고 계획이겠죠, 계획.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러죠,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원청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지표를 작성하고 이런 작업이 상당히 지난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 연찬회는 언제 하는데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뒤에 지원청, 본청, 이 해당 실무자들하고 연찬회를 하게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몇 명이 참석하시는데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확한 준비가, 제가 준비가 그 부분은 좀 안 되어 있고만요.

양용모위원장

자료 주세요, 이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양용모위원장

자료 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300만원이 꼭 필요하겠다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살리겠습니다. 기록하세요, 세입의 문제예산으로. 그러면 일단 공보담당관실은 조정현황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감사담당관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교육인가요? 이게 뭔가요? 무슨 행사인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용모위원장

저는 모르겠어요, 알아서 찾으세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여기 880만원이 예산을 감액신청하였는데요.

양용모위원장

아니요, 7,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7,800만원이에요. 추가경정예산이 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500만원을 자진 삭감했습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게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와 도민인식도 조사 예산이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 880만원이 감소되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청렴교육 운영비를 추가로 100만원 하고 또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감안해서 580만원을 감액청구를 한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확하니 말씀해 보세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580만원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여기는 500만원인데요. 지금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해숙

이해숙위원

여기가 오타인 것 같아요.

양용모위원장

어디가 오타에요?

해숙

이해숙위원

(청취불능)

양용모위원장

이거 다시 확인하세요, 58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4번. 내가 보니까 7,800만원에서 7,300만원이 기정예산이고 마이너스는 500만원인데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단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천원 단위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100만원 단위로 돼서 거기에 500만원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580만원입니다.

양용모위원장

500얼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580만원.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청렴도평가 올해는 끝났고요. 내년에 또 다시 실시할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올해 끝났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예산을 감액청구한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올해 끝난 사업이 끝나고 잔액입니까? 집행잔액.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집행잔액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확히 집행잔액이에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양용모위원장

집행내용 자료를 주세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부서기본운영경비가 있어요. 이건 좀처럼 감액을 안 하는 건데 운영경비 없으면 일 못한다고. 직원수가 33명에서 29명으로 변경됐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 변경되셨나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인원이 33명이었고 4명이 교육지원청으로 감사담당으로 발령을 가게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2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분에 해당되는 운영경비를 감액청구한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4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4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여기는 6명인데요. 4명? 33명에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2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4명, 4명이면 결국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줄어든 거네요? 인원이.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하는 업무의 일부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인원 4명이 교육지원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감사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돼서 거기에 인원이 같이 갔다 이 말씀이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청으로 간 감사담당관들의 기본운영경비는 또 그리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래서 1인당 5천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추가로 또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 지원청에서.

양용모위원장

그럼 여기서는 줄어들고 지원청에서는 불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산편성이? 예산과장님.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산과장님,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보느라 못들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집중을 하세요, 집중. 예산이 지금 조정내역현황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직원수 변경 감사담당관이 지역지원청으로 갔다는 얘기죠? 지역교육청으로 갔어요, 네 분이. 그러면 운영경비도 따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운영경비도 따라갑니다.

양용모위원장

따라가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감액처리되고 그쪽에서 불어났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거기가 어디 교육지원청입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지역교육청 인원이 정원이 늘어난 데는 다 조정이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게 어디어디냐고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각 교육청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지원청이 총 몇 군데인데 4명 갖고 다,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군데로 갔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다른 인원도 지역교육청의 정원조정이 된 것이 있거든요.

양용모위원장

한국말끼리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나…….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어디로 간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4명이 감 됐지만 지역교육청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1∼2명씩을 보냈거든요. 꼭 본청에서 4명만 간 것 외에 다른 기관에서 지역교육청으로 간 분들에 대한 그 인건비는 따라갑니다.

양용모위원장

따라가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증액됐겠네요? 지역교육청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 증액됐을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자료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주교육지원청으로 몇 분이 갔는데 그 분으로 인해서 증액된 예산이 얼마나 따라갔는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다 증감은 반영이 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자료를 주시라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사무환경개선사업 있죠. 노트북 이것도 마찬가지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직원 4명이 감소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노트북 구입을 했나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집행 안 했는데…….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4명이 감소해서 4명분에 해당되는 노트북비를 감액청구한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함께 따라갔겠네요? 그러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쪽은…….

양용모위원장

감사담당관실까지는 제가 질의를 마치고 준비되신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입부분 총괄 하나만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산과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해당되는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세입을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수입이 400% 정도가 불어났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책자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개요 4쪽.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반재원 중간 정도 보시면 자산수입 3억5,400이 17억9,300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수요 예측이 잘 안 되어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토지매각수입이 14억 증가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증가내역은 제가 자료로 받아가지고 있는데 본예산 성립할 당시에 이렇게 400%가 늘어날 정도의 재원이 있는데 왜 추계가 안 됐는가 제가 그걸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이게 매각되는 그런 시점이 작년에 10월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반적으로 보니까 매각하는 절차가 상당히 있죠. 미리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걸 팔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도 해야 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큰 금액이 이루어지나요?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장시간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예산세입에 잡을 때는 이게 확실하게 팔렸을 때 그 시점으로 잡아서 이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다 팔려가지고 통장으로 들어온 돈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들어옵니다. 세입이 정확히 잡힐 시점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확실히 세입으로 왔을 때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전에 예측해서 잡지는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차가 그건 좀 있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지금 0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현상인가요? 이거 연말에 가가지고 이자가 정산이 됐을 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통상 본예산 세울 때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잡는데요. 중간에 중간중간 이자수입을 잡아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관행인가요 아니면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통상 이자수입은 매년 평균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잡아넣었거든요. 그러니까 81억원은 1년분 이자수입 예상한 걸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년분이나 추경 이전에 이자수입 따로 잡고 추경에 따로 잡고 하지는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떤 것은 통장에 들어와야 예산을 잡고 어떤 것은 통장에 들어있는 것도 나중에 예산을 잡고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차이는 있습니다. 매각대금…….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토지매매는 사인과의 관계에서 불확정적인 요소들이 많고요. 이자수입은 대개 한 3년 평균 잡아서 불확정적인 요소가 있기는 있더라도 그렇게 완전히 토지매각처럼 이게 불발되거나 이런 일은 없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저는 체계를, 국비가 내시될 때도 이게 불확실하거든요. 그러죠? 국고보조금 이번에 갑자기 250억 깎이니까 좀 문제가 됐다고 말씀하셨듯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유재산이 매각되고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되고 도로 난 것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도로나면서 편입돼서 지자체에서 하는 금액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경에 이렇게 400%씩 돈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좋은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각이 상당히 진행되는 시점을 한번 판단해서 본예산에 넣을 것인지 여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야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되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지나갔는데 공보담당…….

양용모위원장

지나간 것도 추가질의가 가능하니까요. 말씀하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뭐였죠? 백서 3,900만원 바뀐 것 그게 삭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김승환 교육감 2기 출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예비비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러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선거가 있을 때에는 취임하고 그걸 예비비로 끌어다 쓰게 되어 있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 규정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2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설치 해가지고 거기에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건 예비비에서 써라?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래가지고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까지 해서 예비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사업이 없어지고 한 사업이 그건 예측 가능한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확인을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변경사용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충분히 쓰지 않더라도 변경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변경사용을 권장을 드리고 싶었는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침에 있다면 그 부분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법률상.

호영

정호영위원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사항이라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14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현재 집행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마이너스 지출액이 많이 있어요, 마이너스 지출액. 이것은 제가 시에서 했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혼선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된 지출이 있다는 것은 예산을 변경해서 다른 예산에서 부족해서 끌어당겨 쓰고 이런 부분이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마이너스 지출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일반적인 것은 금액별로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큰 것은 1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작은 것은 몇 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있는데 더 쓰는 것.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마이너스 지출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잡힌 것보다 더 많이 쓴 걸 의미하는데 그럴 경우는 전용이 됐을 때, 세목 간에 전용이 되어서 지출이 됐을 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절차가 변경이 있고 전용이 있는데 변경은 편하게 부서장님이 하든지 교육장님이 해서 바꿔서 쓰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예측을 못했든지 공공제세금이 갑자기 더 나왔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이런 게 한 1억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1억씩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전검증작업이 뭔가 한 단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용은 행정과목이라 저희들이 좀 확인은 합니다만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엄격히 제한을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전용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조금씩이 아니고 1억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용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되냐면 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고 추경에 위원장님 누누이 강조를 하셨지만 작년 결산을 보더라도 인건비가 학교운영비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전용한 것에서 인건비가 그 항목이 뭐였죠, 이거는 법적인 부분을 제가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 많이 바뀌는 부분이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갖다가 전용을 많이 해서 다른 쪽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도 전반적인 시스템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좀 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인건비가 직무수행경비로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마이너스 집행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지 않나. 여기에 정말 필요한 데, 부족한 데 가는지 아니면 행정국 예산과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산을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를 많이 잡아놓고 대개 보면 그래요. 힘 있는 부서는 인건비나 또 공공 및 제세요금 이런 걸 많이 잡아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도. 그리고 힘없는 부서는 타이트하게 짜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쏙쏙 빼다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결산도 보면 인건비를 직무수행경비 이런 걸로 바꾸고 금액도 2천만원이 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지역교육청에 해당되는 힘없는 부분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작년에 보면 예산과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좀 개선을 해야되겠다.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룰을 세워주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 위반이거든요. 의회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 경미한 사항이 이건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은 괜찮지만 1억씩 이런 단위인 것은 철저하게 차단을 할 수 있는 내부적인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좀더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그냥 그렇게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게 정리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용부분이잖아요, 전용.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목간 전용이 아닌 풀비형식으로 편성을 했다가 각 부서에서 아까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힘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과를 예를 들었는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물건도 샀다가 인건비로 썼다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회계질서를 위반하고 아까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산과는 제가 추심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 운영비 예산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학교에 운영비 예산은 지금 거의 이런 형태로 예산이 전부 집행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용되는 사례가 저희 과목체계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사립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이게 공립학교에 있다든가 그 수치가 밸런스가 안 맞을 때 불가피 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그 조정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전용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더 만들어놓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죠, 학교 예산은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내려가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3,200억 정도 통으로 내려갑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내려가죠. 그런데 그 운영비에 목적사업비가 또 들어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기에 일부 한 거의 1천억원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그 목적사업비는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죠? 교육청에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국고보조금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용도에 다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용도에 다 안 쓰시고 남겨놨다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목적사업비 반납을 안 하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보면 목적사업비 포함해가지고 일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죠, 그게 관행화되어 있어요. 그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목적사업비에 관한한 회계연도가 끝나면 반드시 반납해서 다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고창에 북고등학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고창 북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중·고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12억의 시설사업비가 집행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5천몇 백만원을 다시 재편성해서 반납하지 않고 다시 승인을 해줬어요, 교육청에서.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그 목적사업비의 예를 들어 입찰잔금이 남으면 1억 몇천만원 남았던데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다시 그다음연도에 편성을 해서 드려야 되죠. 부교육감님, 그게 맞죠? 그런데 다시 집행을 해요, 그것은 승인만 해줘가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잔액이 남으면 다시 그걸 회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다시 재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걸 교육청에서 승인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반납이 되면 그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불용액은 쓸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건 재편성해서 다시 다음 회계연도에 넘어가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쓸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게 우리 도교육청 자체예산인 경우도 있고요. 특별교부금 예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방자치법 중에 지방재정법에는 정말 위배되는 거죠. 큰일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그걸 관행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목적사업비도 그렇고요. 학교기본운영경비도 그렇고요. 잔액이 생기면 즉각즉각 거의 전액을 회수할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앞으로 추진,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계셨다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 부분은 정말로 내년도에는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따질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임기는 앞으로 4년이나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예비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해서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예비비 항목에 보면 스포츠강사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52명을 150명으로 확대해가지고 약 5억2,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단 말이죠. 결산 후에 사후승인을 받는 부분이지만 예비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목적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비비 사항은 천재지변 있을 때나 이렇게 해서 엄격히 법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포츠강사 관련해가지고 불가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더 사용해야 될 그런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게 아까 말씀 나오신 것 전용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이분들 돈 없다고 해고는 할 수 없고 해서 불가피 그렇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 계획을 세우셨으면 52명을 채용을 하셨어야 하는데 150명으로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생긴 지출 아닙니까, 맞죠? 이게 언제 채용이 되신 분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논의과정이 굉장히 작년에 본예산 성립될 즈음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결정된 것이고 추후에 기간이랄지 인원이 변동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해서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그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본예산을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로 52명분을 3개월 만에 다 소진을 시키고 그러니까 9개월분의 52명 예산을 짜놓고 150명으로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3개월 동안에 원 본예산은 다 쓰고 나머지 6개월 부분을 추가로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라는 거죠.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반적인 상황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대로 맞고요.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52명분 9개월 예산을 편성이 됐습니다. 심의의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스포츠강사 당사자들이 강력하게 기간연장을 또 인원확대를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국장님, 52명을 150명으로 확대했을 때는 각 학교에서 요청사항이나 학부모 요청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해준 거죠. 강사들이 확대를 요구해가지고 더 강사를 채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부모 요구보다는 강사 당사자들의 요구가 더 컸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강사 당사자들이 52명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처음에는 그보다 더 많았죠. 그러니까 100명을 예상했는데 절반만 예산삭감 돼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인원이 줄다 보니까 줄어드는 당사자들이 더 뽑아달라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여러 차례 갈등과 그런 협상과정이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할 각오를 하고 뽑으셨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전혀 상상이 안 가는 예산지출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 세부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바로 좀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기본운영비 있죠. 2014학년도에 학급수가 줄었잖아요. 그 불용이 예상되는 54억5,4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기본운영비가 3,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때 당시 추산됐을 때보다 기준이 학생수 기준도 되고 하지만 학생수가 대략 올해 한 6,800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학급수까지 감소되고 하는 그런 바람에 이게…….

인정

최인정위원

감소이유는 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결국 따져보면 출산율 저하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인데요. 결국은 학생수 감소가 학교기본운영비 감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예측을 정확히 추계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6,800명 이 숫자를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저소득층 자녀 학비경감 및 지원이 있죠. 우리 기정예산 대비 13.3% 46억1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증액을 시켜서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 설득을 해야 될 이 예산인데 가장 중요한 예산인데 46억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실례지만 지금 책자 페이지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페이지가 여러 분야에 함께 있는데요. 356페이지, 409페이지, 426∼427페이지, 430∼443페이지, 449페이지 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주로 저희 행정국 행정과 소관 여러 사업들 속에 들어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비지원 같은 경우 한 20억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학비지원 대상자가 감된 그런 요인이 큽니다. 저소득층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본예산은 제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본예산의 추계가 그렇게 부정확하게 와서 의회를 통과했다가 감액을 시키거나 아주 큰 폭으로 증액을 시킨다라면 그거는 우리 교육당국도 문제지만 그 심사한 우리 의회도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서로 같이 공멸하는 길이에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질문드렸지만 다 사유가 뭡니까, 추계가 부정확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도민들 무슨 낯으로 쳐다봅니까? 우리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추계가 단순히 학생수만 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국장님,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인건비는 68억원이에요. 아까 부교육감님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예산이 건전하고 또 효율성 역시 높여가지고 정말 쓰일 수 있는 곳에, 이 정책의 서비스는 속도예요, 속도. 방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그들을 위해서 쓰는 가거든요. 그런데 추계가 부정확해서 정말 써야 될 곳에 6개월 내지 1년을 기다리게 만든다면 이건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그 부분 정말 주지를 해주시고 제가 예산에 대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 있죠. 이거 자료요청하고요.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학교교육과 돌봄유치원 운영,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학교교육과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교원인사과 명예퇴직수당, 교육혁신과 자기주도 온라인 영어학습, 인성건강과 통일교육지원, 인성건강과 스포츠강사지원 세부자료 주세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증액사유. 그다음에 인성건강과 학교체육시설관리, 인성건강과 인권교육지원, 인성건강과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지원, 인성건강과 Wee프로젝트 운영, 인성건강과 급식종사원 인건비지원, 인성건강과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설이용료, 미래인재과 고등학교 진학지도운영, 미래인재과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과 학교회계시스템교육, 예산과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재무과 계약업무추진, 과학교육원 과학탐구 및 경진대회, 과학교육원 환경교육 추진, 지나갔네요. 시설과까지요. 이렇게 자료 좀 주세요. 이 자료들이 대부분 작게는 15%, 많게는 특별교부금 받는 것은 몇 천% 늘어나도 상관없는데 많게는 한 80%까지 증액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아이들의 교육,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설득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질의 중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행정국장님, 귓속말은 이따 끝나고 하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예비비 사용에 대한 규정이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아까 인건비 전용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Wee클래스 전용 예비비로 왜 그리 갔냐, 지적사항이 그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양용모위원장

인건비로, 인건비는 그러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해고해야 되느냐, 예비비라도 써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저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해줬다는 것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갈림길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용모위원장

사용할 수 있다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이따 최종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교육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에서 인력축소로 인건비 감액해서 2,8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맞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학교교육과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인력이 얼마나 축소됐나요? 이게 인건비인데.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금 1명 전주교육청에다가 배치해둔 인력 비정규직 인력 1년 2월까지 쓰고 감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얼마 몇 분이나 감?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1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1명?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1명 감축이 연 인건비가 2,800만원인 거예요? 연봉이 2,800만원이라는 뜻인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월이 142만원씩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1년 열두 달 해가지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아홉 달 해서요.

양용모위원장

아홉 달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아홉 달에 2,800만원 왜 감축을 했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교육부에서 본래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특교금으로 줬다가 저희들이 자체비로 돌렸는데 저희들 내에서의 인력운영이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감하는 걸로 써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인력을 할 수는 없었는가요? 축소 안 하고 처음부터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런 예산 저희 과에서 저희들이 조금 잘못 계산…….

양용모위원장

착오가 있었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수석교사제 운영에 있어서 수석교사들 다들 안 하시려고 하는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교육부에서 67명의 T/O를 주셨는데 세 분이 명퇴했고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5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학교마다 수석교사제도가 우리 학교에 전부 있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데만 수석교사제를 운영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선발해서 학교에 겹치지 않도록은 배치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수석교사 선생님은 한 학교에 한 분씩 계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모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한 분씩 계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지금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800몇 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왜 수석교사가 있고 없고 하는 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서서히 이거를 확대해가고는 있는데요. T/O를 이 선생님들에게는 수업도 50% 하기 때문에 50%는 다른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면 수석교사제도 계속 운영이 되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그걸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교육부에서 T/O를…….

양용모위원장

T/O를 줘서 예산편성을 한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 T/O에 말하자면 다 T/O를 못채우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희망자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정확히 설정한 만큼 못 도달하기 때문에 현재 5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전체 학교에 비해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이게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 수석교사제 운영하면.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과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이라는 교원들 전부다 교육행정 쪽으로 교감이나 교장 승진 쪽 이런 쪽만 바라보는 이런 교직풍토를 개선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교육부에서 수석교사를 만들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수석교사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걸로 생각이 드나요? 정책이 뭐예요? 교육부 정책은.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현재 교육부 정책은 조금씩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가요?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특별히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거 운영만 하라고 하고 그냥 인건비 문제는 전북교육청에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거 안 하려고 하겠네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각 학교가 몇 개죠, 총 800몇 개 있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750여개.

양용모위원장

750몇 개 거기서 다하면 인건비 어떻게 충당을 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부 TO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까지는 특별히 생각은 저희들은 못해봤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지방교육자치에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주면서 수석교사제를 하라고 교육부방침이 그래야지 그냥 정책만 내놓고 예산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라, 인사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수석교사제 운영이 교육부에서 최초에 했을 때는 특별교부금으로 선발비용과 수당을 다 줬습니다, 월 40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선생님 한 명당. 그러다가 교육부 항상 그런 방식을 보면 한 2∼3년 특교금을 주다가 슬그머니 시도교육청으로 넘깁니다.

양용모위원장

끊어버리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지금도 여전히 선발비는 특교금으로 오고 있습니다. 인사과에서 선발을 하고요. 운영은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선발만 해놓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실제로 이분들이 수석교사를 함으로써 수당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정책이 지금 지방재정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 과감하게 이거 안 한다고 할 수 없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또 수석교사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고 교육부에서 승진체계를 투 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 시도교육청에서 안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부교육감님,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운영예산도 문제고요. 교원T/O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특히 중등 같은 경우는 정원T/O 정원 확보율이 7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수석교사로 선발이 되면 수업은 50%만 합니다. 50% 감면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원부족이 더 심각해지고…….

양용모위원장

다른 분이 해야되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간제교사를 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원의 문제 또 교사정원의 문제 이게 같이 엮여있어서 사실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가장 수석교사제가 기본에 충실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다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인원은 대폭 확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 역할은 대단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재정압박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함께 교육부에서 지원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꾸 확대시켜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런 점을 앞으로도 개선시킬 정책적,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의 교육청에서 연대해가지고 강력하게 교육부에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은 못하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도 이제 금년 7월 1일을 기해서 교육감님들 구성이 대폭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안별로 상당히 다른…….

양용모위원장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결집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위원장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마찬가지로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지원 이 부분에서도 2,600만원이 감액처리됐어요. 이것은 왜 감액처리 됐나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특수학교 직업교육을 위해서 학교에다가 거점학교를 운영하려고…….

양용모위원장

6천만원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했는데 학교에서 희망을 하지 않아서 지원할 수가 없어서 희망한 학교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희망한 학교가 얼마나 되는데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8개 학교입니다.

양용모위원장

8개 학교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약 2천만원 정도씩 해서…….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왜 희망을 안 하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직업거점 이런 것을 하면 아무래도 교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들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큰 교육적 고려를 한다면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하지는 않고 다른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에다가 강하게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거점학교를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만들면 그 학교에 어떤 이득이 가는데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학교에는 이득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직업교육을 하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큰 이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직업교육상 학생들한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인가요, 전반적으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금 여기서 한다면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에 해당되는 직업훈련이니까요.

양용모위원장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마찬가지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교육부도 또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그것은 교육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예측이 많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6천만원이나 세 군데니까 이 정도 착오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기본교과서 보완자료 사용종료로 집행잔액 삭감이네요, 이건 2,600만원이. 그러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5,800만원 중에 3,200만원 쓰고 2,600만원 거의 40% 정도 되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이것도 특수학교에 교과서가 제공되고 그 교과서를 지원해주는 일종의 참고서 보완자료인데요. 이것도 역시 희망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감액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예산이 대충 전부 편성이 된 것 같아요. 40% 차이의 감액을 할 정도로 예산편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눈감고도 하죠. 전부 실제 실사하지 않고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특수 쪽에서는 저희들이 보통 생각할 때 필요한 수요가 100%다 하면 100% 편성하기가 저희들 어떤 업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 외에도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편성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특수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저희들이 예측한 것만큼만 편성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밑에 다꿈사랑방학교 운영도 마찬가지…….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여기는 130개교를 저희들이 계획해서 300만원씩 지원하려고 했는데요. 124개교가 응모해서 6개교를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교과교실제 운영비 이게 교과교실제가 지금 성과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때요, 부교육감님. 교과교실제 운영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성과는 지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문제가 많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하고 싶지도 않고 혼란만 가중되고 그런데 이걸 왜 계속해야 되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국가정책으로 정책의 지속성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사실 의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중지할 수도 없고 그동안에 투자해놓은 게 있어서.

양용모위원장

교육자치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자치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특수성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과감하게 수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위원장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의견인데요. 그럴 경우에…….

양용모위원장

불이익.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산 감액교부 한다든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실제로 이거 학교에서 상당히 곤욕스러워라 하는 거 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사용의 효율성도 지극히 떨어지고요. 학생들도 학습성과도 도움이 안 된다.

양용모위원장

이거 왔다갔다 정신만 없지, 제대로 안정되게 수업을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중학교의 경우에도 3학년은 학습성과를 당장 가져와야 되니까 3학년은 이동수업 하지 말자, 학부모들이 요구를 해서 않는 데가 있습니다. 1학년, 2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학년, 2학년은 학습결손이 생겨도 괜찮냐, 그것도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왜 계속 해야냐 이거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제발 좀 가만히 놔두라고 한대요, 실제로 그래요. 오송중학교 제가 운영위원이거든요. 제발 좀 가만히 놔둬라 교과교실제 운영 같은 게 여러 가지 제도를 갖다 들이밀어 가지고 학생들 귀찮게 하는 것도 이게 오히려 교육을 제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방해를 하는 결과가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문제가 아니고. 예산도 많이 남았고만요, 이건. 그러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전과목 선진형은 교육부에서 1억이고요, 과목으로는 4천만원씩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를 학교에서 전부다 수요를 받았는데요. 받아서 모든 학교에 배부한 결과 지금 남은 액이 1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14억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이것은 받고 그럴 건 아니죠, 2014년도에.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편성을 안 하면 교육부에서 내년에 편성 자체를 안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편성은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서 감액으로 가야만이 저희들이 그래도 교육부로부터 받아오지, 내년에 수요가 적을 것 같다고 미리부터 적게 편성을 저희들이 행하면 그다음해에 처음부터 우리 도에다 예산을 적게 지원해줘 버립니다.

양용모위원장

작전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그래서 100% 저희들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1억 그리고 4천만원 이런 식으로 학교수업 곱하기 해서 100%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인사과 과장님, 정원과 계약직 인건비부분은 예측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상당히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본예산 결정은 12월에 나고요. 저희 교원인사에 관한 정원이나 최종결정은 2월에 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인정할 수는 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정원이 감축되고 정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계약직 교원도 임용할 숫자가 줄다 보니까 좀 감축이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준을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가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교원을 100명, 200명씩 갑자기 2월달에 줄이고 이러니까요.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능담당 위탁연수는 왜 안 시켜요? 적은 돈이지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육부에서 2013년도에 그걸 하겠다고 했다가 2014년도에 연수관리 세부 추진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어가지고 현재 돈이 남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 이것이 예측이 안 됐죠? 올해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측이 안 됐다기보다는 많이 될 걸로 알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반기에 지금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타 시도는 50%나 또는 30% 낮은 데는 10% 해줬는데 저희는 2월달에 신청한 사람은 100%를 다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양용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명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이렇게 많이 날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명퇴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날 걸 생각을 못했잖아요, 지금.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그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재편성하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원인이 뭐라고 보도된 것은 어떻게 연금부분 때문에 그런다고 하던데…….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연금에 대한 불안성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일부 선생님들이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연금에 대한 불안성이 갑자기…….

양용모위원장

퇴직 후에 연금불안 때문에?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직이나 이런 일반…….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행정실도 해당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다 해당 되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여기 계시는 뒤에 분들도 명예퇴직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고는 싶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요.

양용모위원장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의 정치 보니까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써놨는데 선생님이 아무 대가없이 경제적, 명예, 모든 대가없이 학생을 가르치는 게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의 정의가 그렇대요. 그런데 그런 소명들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거 아닌가 봐요, 요즘은. 돈 때문에 그만둬버리고 그런 것 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명이 있었는데요.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좀전에 질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관심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죠? 어차피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육도 그렇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전라북도와 다른 시도를 비교할 때 아마 다른 시도는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는 김승환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반영이 돼서 많이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아마 소기의 목적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경감 및 지원하고 관련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죠? 아까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말씀에서 30몇 억인가 40몇 억이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예컨대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감이 됐는데 학생들이 1,400명 지원대상자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결국은 이용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기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랄지 이런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준의 문제인데요. 지금 법에서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지원대상이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손가정이랄지 등등등 있거든요. 그런 지원대상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신청수가 1,400명 부족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400명의 학생숫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당초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전에 했던 그런 걸로 추계해가지고 했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추계를 할 때 수치에 비해서 줄은 것 아니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추계를 할 때는 전년도의 상황을 비춰서 했나요? 숫자만큼 한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평균 잡아서…….

병서

조병서위원

3년 간의 평균인가요? 줄어드는 요소 감안해서 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전년도 것 기준으로 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에서 저소득층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본적으로 학생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6,800명 정도 줄었는데요. 그중에 고등학생수도 줄다 보니까 그런 저런 요인으로 해서 1,400명 차이가 나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는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면 아까 말씀처럼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학생에게 학비주고 이런 것 외에도 보면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또 차상위계층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학교에서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을 때에는 담임 추천이나 학교장 추천도 있는 것 같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애써서, 이 예산을 성립할 때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복지부분 언급도 해주셨지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또 예산은 늘어나면 어딘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 등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 교육감님 철학도 학부모 부담 경감하고 교육기회 균등하게 주자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하게 관행적으로 줄 수도 없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극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이게 굉장히 악순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양극화 굉장히 심해지면 결국은 평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인권을 침해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에서 말하는 공공성 그러니까 교육기회를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승환 교육감께서도 이 사업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기준이 합치가 안 돼서 이 학생수가 적어졌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전라북도 현실에 있어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학생이 감소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더 심화됐으면 됐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부모들은 혹시 경제적 소득이 잡힐지 몰라도 애들은 시골에 내려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의지해서 크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혀 교육혜택도 못받아요, 그 애들은. 경제적으로 혜택도 못받고 이런 애들은 학교장 추천이나 담임 추천 제도가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예산을 이쪽에 폭넓게 더 확대해서 다 쓰고 애들을 돌봐줘서 제대로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써야지, 이걸 예상해서 삭감해가지고 와서 다른 데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간부님들도 말씀주셨지만…….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할 당시에 얼마나 고민해서 어려운 교육재정 하에서도 이걸 세웠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한 아이라도 더 평등한 교육권리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게 현장학교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정부에서 정해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삭감해가지고 와서 다른 데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나 시각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복지를 베풀면 좋은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학교장 추천도 분명히 받아서 위원님 말씀주신 그 어려운 학생들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저희는 일정한 기준 속에서 이 정도면 됐다 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더 많이 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과 정치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의회 교육위는 정치인들이에요. 저희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행정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은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도민의 눈으로 봐야되는 거고 어렵게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했을 때에는 의회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그 목적에 맞게 어떻게든 소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죠. 왜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예산은 정말 못마땅해요. 이건 반드시 살려줘야 될 예산이에요. 끝까지 노력하세요. 한 아이라도 더 어렵게 공부하는 애들이 없는지 쳐다보시고 그 애들 돌봐주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도 저도 공감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런 과정의 틀 속에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또 늘릴 수도 없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없는 부기를 만들어서 새로 하는 것은 많은 저항도 있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 의회가 그러니까 도민이 승인해준 예산이 있는데도 이걸 남겨가지고 와서 남긴 것도 아니죠, 열심히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어려운 애들이 많잖아요. 이거 보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교복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 애들한테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런 노력 전혀 안 하셨어요. 그냥 남겨가지고 오신 거지. 남겨가지고 왔는지 일부러 거기에서 짤라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인건비 다 그랬잖아요.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시다시피, 매년 인원계획 세울 것 아니에요, 교사 같은 경우에도. 과학적인 추계의 문제는 어차피 예산총계주의에도 안 맞아요. 지금 보면 전라북도교육청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세입이 과학적으로 추계되고 세출에서 거기에 맞춰 딱 짜여져야지 대충 하다 안 되면 예비비에서 덜어다 쓰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계속 말씀도 듣고 합니다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이라도 이 예산은 다시, 아이 참 세입에서 이거 짤라가지고, 이 예산 사실은 더 세워줘야 돼요. 교육에 있어 평등한 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들한테 똑같은 기회는 줘야죠. 그게 우리 어른들 도리고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을 다 삭감해서 옵니까, 세상에. 어쨌든 저는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장시간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회의는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월요일날 10시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회의 때는…….

해숙

이해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요, 자료요청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경정예산 감액사업 내역에서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없으신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학교교육과에 교과교실제 운영비 그리고 교원인사과에 정원외계약제 교원인건비 그리고 교육혁신과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비, 교육혁신과에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사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교육혁신과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 지원, 그리고 미래인재과에 전북과학교육원 신축 이전 건, 행정과에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그다음에 행정과에 학교신설 (혁신도시, 계속사업) 건, 전북교육문화회관에 아, 이거는 내일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자료 보충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장

기록됐습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기록하셨죠?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혹시 월요일날 회의를 위해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요.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김승환 교육감님 취임 이전과 이후에 정원의 증감추이를 좀 알고 싶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 교원하고 일반…….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전체 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 통으로 하여간…….

병서

조병서위원

비정규직까지 다 해서 구분해서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기와 2기까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과 담임 추천으로 된 애들이 각 학교에 몇 명씩 있었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내용은 자세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줄은 학생은 그 학교에서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갖다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일례로 그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여러 가지 부분까지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 지금 4년 됐죠? 인사위원회 열린 횟수 그다음에 교감 발령, 교감 발령 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수선발을 하죠, 중등별로.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3배수 추천.

호영

정호영위원

3배수로 해가지고 그 숫자가 가는데 기술파트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순서 쭉 있는 데서 몇 번째 사람 이름은 다 빼고요. 3배수에서 몇 번째 된 부분들이 나가셨나 그 통계 나올 수 있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개인정보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리스트 이름은 다 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 배수 중에서 몇 번째 분들이 나가셨나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2013년도, 금년도분 준비할까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요, 4년 치.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4년 치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4년 통계. 많나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냥 한 1년 치만 해도 충분히 공부되실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한 두어 번 열리죠? 두세 번 열리나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인사위원회 최하 두 번 내지 세 번.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뭐 얼마 안 되는고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니요, 그건 괜찮은데요. 방금 승진서열부 그게 한 1년치…….

호영

정호영위원

승진서열 보니까 인사위원회 한 번 딱 열렸을 때 몇 번까지가 배수에 딱 들어갔는데 그중에 몇 번 나갔는가 그것은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러면 2013년도과 2014년도 2년…….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4년 치 주세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7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고 월요일날 회의 때는 실제로 각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추경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또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전라북도교육청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교육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