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영수
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만금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제10대 도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보고가 당해연도 업무 중간평가자리인 만큼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고 지적하여 9월 추경 및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택림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간담회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사전에 전문위원실에 보고하고 서로 위원님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에서 하셔야지, 갑자기 와가지고 잠깐 말씀드릴 게 있다 하면 앞으로 그런 보고는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 사전조율하고 그걸 꼭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유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오택림입니다. 제10회 도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강영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욱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임영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신행순 물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창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규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추진전략 및 과제,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오택림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새만금환경녹지국의 부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5개 과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산림, 물, 환경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새만금개발과가 뜬금없게 여기 와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또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하여간 가장 주요부서라고 해서 앞에 나와있는데 예산도 턱없이 적고 해서 봤더니 이걸 새만금청인가요? 그다음에 지방환경청이 새만금개발청인가로 바뀌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이 새만금청으로 가고 삭감이 되고 이러면서 예산이 줄어든 거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서가 이 이름으로 이 국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조직개편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환경파트하고 새만금개발 2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만 말씀드라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의,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개발하고 환경이 예전 같은 경우는 2개가 완전히 분리돼서 움직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가치평가가 재평가되면서 환경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개발돼서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새만금 안에서 보면 환경 쪽으로 커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태환경용지를 약 1.1조 규모로 계획에 반영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산업단지라든가 관광단지도 친환경 개발이라는 요소가 같이 접목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일단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개발하고 환경을 분리할 때 그런 비판 때문에 오히려 더 같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이 융합이 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는 그런 가치판단은 있을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저는 이 주요업무를 보면 사실 솔직히 아니잖아요. 이것을 친환경 쪽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보면 종합계획 관련해서, 그 다음 홍보, 새만금 자유구역 활성화 이런 건데, 업무가,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렇게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보시면 지금 이게 생태환경용지입니다.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게 생태환경용지가 약 1,700∼1,800만평입니다, 전체 규모에서. 그러니까 1억2천만평에서 약 1,700∼1,800, 약 20% 정도가 생태환경용지에 할애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농업용지도 나름대로 환경하고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새만금 개발 자체가 우리가 개발이고 또 새로 조성하기 때문에 환경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도에서 새만금과 관련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정말 해야 될 일은 사실 수질개선이잖아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거는 뒤에 나와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업무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제가 국장님하고 갑론을박할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새만금과 관련한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니까 저는 이 새만금사업을 보면서 솔직히 착잡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새만금경제자유구역 활성화라는 이걸 놓고 볼 때 과연 새만금이 누구를 위한 그러한 개발인가, 그런 사업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새만금의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솔직히, 도민들은 가서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되었거나 그랬을 때 가서 이용을 하고 가서 관광을 하고 그런 측면은 있겠지만 여기하고 관련한 이익은 우리 도민들에게 별로 돌아올 게 없다라는 그런 솔직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큰 방향에서는 위원님 생각이 당연히 맞고요. 우리가 새만금이 그동안 국책사업임에도 도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한 것들은 우리 옆에서 가까이 가서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산업단지나 이런 게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한편 보면 이게 동북아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대단위로 되는 것이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게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뭔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용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했던 것이었고, 그다음에 또 한편 보면 저희가 지금 개발단계에 아직은 뭔가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방향성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옳으신 지적이고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막 설치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방파제라고 그러나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조제.
영은
국주영은위원
방조제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길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넓은 데다 태양풍력 이거 설치해 놓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관광화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저는 가지고 있는 이 속에서 얼마든지 관광하고 할 수 있는데 뭘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 일단 있는 그 조건 속에서 어쨌든 활성화를 시키는 이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경제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어민들 사실 알잖아요, 어떤 상황에 몰려있는가. 지속적으로 이들이 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서 정말 그들이 이 개발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옳으신 지적이고요. 조금 더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사업발굴이라든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가미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많이 해주세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동안 솔직히 너무나 장밋빛 환상을 심어줬고 그동안 도민들은 새만금에 대해서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많이 실망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을 우리 도민들에게 저는 이익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뭔가 돌아올 수 있는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고, 우리 나름대로 요구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새만금사업을 현재 실제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국책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에서 하고 있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방금 국장님의 보고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새만금 국책사업을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는 사업 내에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반영하는, 그러니까 반영하는 그런 보고내용만 들어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국주영은 위원님 한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 관심사항을 반영시키고 우리 도에서는 그걸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여지는 보고내용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새만금사업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하나도 보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새만금사업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아까 말한 어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그것들을 아무 피해가 없는냥, 실제로 없는지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보고내용에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현재 지금 MP가 진행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내용에 중국과의 또 중국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그러면 현재 있는 이런 밑그림이 다 중국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설명해준 용지체계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중국이 어디를 선택하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내용이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현재 그려져있는 그림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한 내용들은 중국과 협의가 된 다음에나 또 다른 밑그림이 그려진다는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중국특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언제 중국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언제쯤이다 언제라고 하는 것도 기약도 없이 단지 시진핑 주석이 와가지고 대통령하고 협의했다는 내용 가지고 한다는 것들은 너무나, 뭐라고 할까, 안이한 거 아니냐. 글쎄, 우리가 정책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첫 번째로 피해자라든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책이슈로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봤을 때는 지금 크게 보면 어민들이 예전에 방조제 쌓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이 됐지만 그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고군산군도 지역이 예전에 국제관광단지 할 때, 그 다음에 지금 경자구역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부분을 갖다가 경자구역을 하다 보면 이 안에 행위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 설치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주민들이 이번에 새만금 지역을 편입할 거냐, 말 거냐. 만약에 새만금 지역에 편입하게 되면 행위제한이 그대로 물고 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상의를 할 때 일단은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주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새만금지역에 편입하는 걸로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8월달에 고시를 통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면서 계속 정책적으로 파트너로써 계속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중국과의 협의에 모든 결과가 맡겨지는 것 아니냐 이 판단도 사실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으시고 옳으신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가지는 고민이 이런 게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 여기, 여기 크게 보면 네 군데 정도를 중국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 용지하고 조금 밸런스가, 이런 데하고는 현재 MP상에는 산업파트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들어올 수 있도록 MP의 유연성을 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되는 문제이고, 또 한편 보면 그런 부분 제도적으로 개발청하고 같이 보완하고 있고, 또 한편 보면 여기의 투자여건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수심이 최대 깊은 데 한 7m까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은 민간이 매립하는 데가 한 6∼7년 걸리고 그렇게 보면 민간들이 선뜻 와서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서, 또 한편 공기업들도 요새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투자여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 개발단지를 만들면 궁극적으로 여기 기업들은 결국은 대중국 쪽으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기업베이스로 이걸 푸는 것보다는 국가단위로 풀자고 해서 절차가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조금 더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나마 그래도 그런 정도로 사업자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는 개발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속도문제라든가 우리가 투자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칼자루가 그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한중개발단지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만큼 새만금 개발이 조금 빨라질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한 7개월 좀 됐습니다. 6개월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좀 아쉬운 게 우리가 10대 의회 들어와서 위원장님 빼고 여섯 위원님은 지금 여기가 처음인데, 주요업무보고 날짜만 잡아놓고 관련된 과장님들이 그 전에 세부적으로 업무를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업무보고가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 내에 끝날 거 같은데 오전 내에 이 많은 녹지국에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할 건데 그걸 분할해서 사전에 과장님들이 오셔서 과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제가 보더라도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미리 못 챙겼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라북도의회가 아직도 권위의식에 대한 공직사회는 아니잖아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요새 분위기는 그런 권위 자체는…….
상현
이상현위원
서로 소통하고 상호 협력적이고 협조적이고 정책을 서로 연구하고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서로 조율도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게 효율적인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어쩔까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음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하고요. 저는 교육복지 때 4년 동안 여기 상임위를 해봐서 압니다. 여름철도 되고 장마철이 돼서 도민이 식중독에 관련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어쩌겠냐라는 차원에 공동물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약수터가 전라북도에 몇 개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약수터가 지금 법적으로 관리법 8조3항에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에 맞는 데는 도내 9군데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50명 이상이 먹는 데가 9명인데, 마시는 물을, 1명이 먹는 데도 약수터라고 해야죠. 법적으로는 물론 약수터라고 하지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하고 또 시·군이 곧 전라북도이고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여러 사람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을 저희가 볼 때는 약수터로 보고 있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쉽지가 않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왜냐면 기준이 중요한 건데 위원님께서…….
상현
이상현위원
공동적으로 허가가 나있는 약수터가 9개라는 말씀인가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법적인 정의에 맞는 데가 9개라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법적인 정의?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50명 이상을 9군데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관련 법령에 정의가 약수터란…….
상현
이상현위원
그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9군데를 줬어요. 참 의원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료요구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전라북도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약수터 9군데에다가, 이걸 물어봤더니 50명 이상 약수터 이용하는 데만 뽑아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0명 밑으로 있는 데도 꽤 많을 텐데. 그런 부분도 뽑아서 현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현황이 파악이 되면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철이고 또 장마철 이어서 여름철이고 그럼 집단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식당가에서도 약수터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용하는 식당이 꽤 많아요. 그러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식당에 전파돼서 집단식중독을 일으킬 확률도 있는데 법적인 저기만 따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일반 소규모의 약수터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관리된다라는 소리도 들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군에 전달하셔서 만전을 기해주라라는 차원이, 그렇게 하면 어쩔까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개연성도 있고 사실은 그 부분이 누락되면 도민의 안전에 바로 위협을 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사실은 파악을 한 게 이 정도지만 다시 한번 혹시 누락된 부분이나 밑에라도 없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건 위원님께…….
상현
이상현위원
이 9군데만 있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시 한번 파악…….
상현
이상현위원
약소한 데도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간단하게 이 정도 질의하고요. 한 가지 더, 업무보고를 보니까 새만금이 70∼80%를 차지해 버리네요. 물론 국책사업이니까 새만금사업 절대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방조제 막고 그 안쪽에 있는 개발을 하는데 한 20년을 걸쳐 약 3조원 정도가 투자된다고 합디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3조는 아니고 한 7조 정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더 올랐습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조제가 2.9조이고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이 약 3.9조, 그 다음에…….
상현
이상현위원
더 약오르네. 나는 3조인지 알았더니 7조면 더 많은 액수인데 국책사업을 20년 동안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전북발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도 다른 지역 시·군도 형평성과 균형에 맞게 개발연구를 해주십사 그런 촉구를 드립니다. 물론 저는 새만금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적극 찬성은 하는데 전라북도가 그쪽에 너무 올인하다 보면 이제 20년 동안에 계속 국책사업 팔아먹고 그쪽에만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있는 시·군은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균형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발굴해주라 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 저는 새만금하고 연계한 관광밸트 아니면 수익사업 이런 것을 연구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제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유독 전라북도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지역의 산맥이 지리산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지리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쪽이 400억을 더 투자해서 백두대간 생태공원이고 전시관이고 또 이런 게 들어섰지 않습니까? 들어설 계획이고요. 그러면 힐링, 요즘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무슨 사업입니까? 여기 보니까 ‘도시 숲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학습, 체험, 휴양, 치유, 레포츠의 공간으로 제공을 도에서도 연구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만요. 이런 부분이 더 큰 차원으로 중국을 잡아서 중국사람들 관광객을 새만금과의 연계를 하고 또 국제공항과 연계를 해서 습지생태자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생태자원 발굴 보전과 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습지생태자원 발굴이 주 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을 살린 생태자원으로 같이 연구하면 어쩌겠느냐. 그래서 살림이 꼭 우리 남원뿐만 있는 게 아니라 덕유산도 있지 않습니까, 무주에. 무주도 있고 또 진안도 있고 남원도 있고 해서 그 특색을 좀 살려서 산림복지휴양시설을 조금 더 연구개발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용할 수도 있고 관광객도 이런 산림의 휴양처가 있구나라는 것을 연계한 관광밸트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새만금하고 발맞춰서 나가려면 지금부터 그것도 준비해야 하지 않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를 우선권을 줘서 더욱 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가지의 관광특구를 본을 따서 산림복지 치유센터 이런 부분에 같이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외국인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의 보완, 계획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줘보십시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평소 동부권지역의 낙후도를 말씀하시면서 동부권이 새만금하고 꼭 같이 가는 문제는 아니지만 같이 발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동부권을 조금 더 자원을 잘 활용해서 먹고 살 걸 마련하는 것도 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평소에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만금지역하고 남원이나 동부권하고 연결하는 SOC 접근성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태자원이 아주 좋습니다. 운봉 같은 데도 보니까 저번에 제가 백두체험장 개소식 갔을 때 보니까 나무들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해가지고 아주 관리가 잘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 데다가 시설만 몇 개 붙여주면 바로 이건 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부권은 암묵적으로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만 약간 생태관광 중심으로 뭔가 가야 되지 않겠냐.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조금 개념이 잡혀있지만 역시 그걸 활용하는 것은 거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환경적 가치를 더 살리는 방향이고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조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진전 안 시켰는데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책들을 조금 가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습지발굴도 중요한데 습지 하면서 산림도 같이 하시면 저는 장기적으로 새만금사업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도 물론 중요하죠. 그와 관련해서 연계사업을 새만금에서만 또 머무를 수 없거든요. 취향에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림치유욕이 굉장히 저는 성행될 거라고 봐요. 스위스 인터라도 저는 다녀와봤는데 거기는 그런 형태로 많이 관광밸트를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새만금과 어떤 산림치유와 관련하고 또 무주에 태권도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진안에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림…….
상현
이상현위원
산림 여러 가지도 있고 홍삼도 있고요. 또 남원은 남원대로의 지리산을 생태화 시켜서 관광밸트를 같이 새만금하고 용역을 같이 줘서 개발해 나가고 또 연구해서 중앙정부하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확보를 하고 해서 윈윈하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을 도모하시면 훨씬 보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빠뜨린 게 많이 있어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나중에 추가질의 해주시고 김영배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이야기를 덜 해가지고요. 좀 서운해가지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새만금사업이 사실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기업활동을 했을 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기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모르잖아요, 어떤 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몇 자리의 일자리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이 그동안 4년 동안 대기업 유치를 가장 많이 한 지자체가 전라북도입니다, 사실. 전라북도가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런데 효과 없잖아요. 효과 없습니다. 현대조선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1만1천개 정도의 신규고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한 5천여명, 그러니까 하청까지 다 합쳐가지고 협력업체까지 다 합쳐가지고 5천개 일자리 정도 이 정도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정규직은 사실 통틀어가지고 1천명도 안 됩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1백억, 군산시가 1백억 이렇게 지원했어요. 저는 이것 보면서 정말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이런 사업들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새만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러한 기대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제, 그러니까 내발적 발전이야기를 하더만요, 도지사께서. 내발적 발전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저는 그 고민이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발적 발전을 이 새만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지를 보니까 산업용지하고 관광단지가 있어요. 이 산업용지 안에 혹시 농업이나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나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혀 안 돼요? 농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농업 자체하고 산업이 3 대 7로 일단 비율이 정해져있고, 그 다음에 지금 농업으로 잡혀있는 지금 이게 2,500만평인데 이게 전체 규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위치 자체가 이건 대단위 농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농업을 쪼개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대단위 농업을 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누가 들어와서 할 건데요? 저는 그것을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줘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게 하는 거예요. 기술 지원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최고의 농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팔고, 어쨌든 판로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풍력단지 같은 경우 그거 달라고 하세요. 풍력에너지센터 이런 거 달라고 해서 기술 개발부터 해서 여기서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작하고 가서 설치하고 이런 것까지. 그럼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내발적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개를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겁니다. 외부의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GRDP를 올리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났다, 충분히 했다. 내부적인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키워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훨씬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런 힘으로 가자. 관광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정비하면 가령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자리라든가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건데요. 저희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나아갈 방향 중에 외발적 발전하고 내발적 발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화시키는 그런 판단이 필요할 거 같고요. 새만금에서 만약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2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기업들 유치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 하신 거하고, 또 하나는 풍력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1974년인가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174만원을 놓고 조금 바닥을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웃한 농도인 전라남도는 계속 지금도 떨어지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그사람들이 왜 왔는지는 일일이 다 확인은 안 되지만 아마 기업유치 효과가 아니겠냐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저희가 농도였지만 2000년도에 제조업 비율이 23%에서 지금 30%가 넘습니다. 그것들이 농업보다는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조업이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쌀값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줄기도 하지만 쌀값 자체는 거의 고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만들고 중소기업 유치하고 거기에서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그게 더 지역경제에는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식의 판단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동안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로 가자 이런 것은 조금 판단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풍력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조제에 한번 이걸 꽂아보자라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 이것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야기 됐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항문제 고도에 보면 풍력발전기가 요새는 거의 한 6MW, 한 100m 이상 올라갑니다, 풍력발전기가. 그래야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발전이 옛날에는 저쪽 군산항에 있는 것은 1MW도 안 됩니다. 한 750KW 정도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높이가 한 40∼50m밖에 안 되고 그때는 설치할 때도 공항에서 봤을 때는 저쪽으로 뺐던 것이 그런 이유인데 만약에 방조제에다 이거 100m 이상 올리면 이건 미군 공항 관제구역에 그대로 걸려서 이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예전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그런 문제가 감안돼서 그 부분은 조금 안 했다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국장님 사고가 참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 생각이 맞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말고요. 저는 농업을 부가가치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야말로, 이거 탄소 100년 먹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농업은 지속가능한 거예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농업이야말로 우리가 저는 전라북도가 가장 핵심적으로 키워줘야 될 육성해야 될 분야가 저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부가가치를 따져봤는데요. 농업이 가장, 식품쪽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농업을,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농산물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인한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부가가치 창출, 더 크게 하려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사실은. 앞으로는 6차 산업까지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농업이야말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가져가야 될 그런 분야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중FTA다 해가지고 들썩들썩한데 저는 어쨌든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그러니까 농업을 통한 농업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전라북도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게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조금 지식이 짧아서 비교를 잘못했던 거 같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가 물, 에너지, 농업 3개가 미래의 우리 인류의 위험이라고 하고 있고, 다행히도 한편 보면 우리가 대단위로 2,500만평을 가진 것은 아마 잠재적으로 큰 자원이 될 거 같고요. 주민들한테 이게 불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주변지역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터주는 건데, 현재 제도상에 보면 5명 이상이 법인을 구성하면 임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농림부나 관계 법을 조금씩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농업을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말씀 과정에서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무튼 저는 우리가 단기간의 성과나 이런 것보다도 지속가능 키워드잖아요. 키워드인데 지속가능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지속가능이 요즘 보니까 삼성도 많이 쓰더라고요. 대기업도 다 지속가능을 쓰는데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과 그 속에서 내발적 발전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내발적 발전이 그냥 헛구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숙
이현숙위원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도청에서 지금 현재 FTA 쌀 관세화 문제에 의해서 농민들이 오셔서 사실은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방치할 수 없어서 같이 참가했다 들어와서 일단 죄송하고요. 일단은 저는 국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모르겠어요. 국책사업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진행사항을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정말 이게 꼭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었나. 그 좋은 환경 다 때려부수고 만든 사업 치고 그 과정들이 너무 지리하다. 지리하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별 얘기들이 오고갔습니다. 무슨 카지노를 만든다는 둥 관광의 중심을 만든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주변이 안정되고 나서 관광을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에 가면서 느낀 점이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거기 가보자고 해요.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가보면 ‘여기다가 뭐하겠노? 여기에다 농사지을 수 있어? 누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기업을 하겠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외관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 이것만 보고 말씀하셔도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특히나 환경문제예요. 환경문제가 과연 이게 어느 나라,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산업이 중요해도 그 산업들이 그것이 보존되는 방향으로 유지를 하지, 그것을 때려부수고 이렇게 거대한 걸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어떤 것도 세우는 그런 일들은 옛날 후진국들이 했던 일인데 선진국을 앞선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도 유감이지만 그렇다면 어쨌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이것을 살리는 과정을 놓고 본다면 산업을 조성하는 일보다 사실은 이 주변의 환경을 더 수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들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농업도 들어오고 공업도 들어오지, 실질적인 수질들이 과연 농업이나 공업을 했을 때 여기에서 소화가 가능한 것이냐. 엊그제 다른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강과 연결된 다른 강들을 끌어들여서 뭘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걱정됩니다, 그것마저 오염이 될까봐. 그래서 적어도 이 환경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사실은 저는 복원하는 데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여기에는 15년의 중간평가를 해서 고치겠다고 하시긴 했지만 그것에 대한 기준이라고 해야 되죠. 그 기준들을 조금 더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그걸 질문하고 싶고요. 하나는 담수화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담수화 문제가 사실은 시화호가 그 사례잖아요. 구체적인 사례였고 그것이 결국은 해결방안이 없어서 그걸 뚫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감안해서 만드셨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런 기존에 우리가 실패했던 그런 문제들이 얼만큼 보완이 되고 있는지 그 대책으로 어떤 부분들을 집어넣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기준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 농업용지 앞에 농업용지로 물을 쓰기 위해서 4등급수가 돼야 됩니다. 4등급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농업용지 이쪽 앞에 녹색 앞에 있는 부분은 4등급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농업용지를 지나서 이쪽에는 3등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새만금을 수질문제가 시화호도 불거지고 했을 때 그게 법적으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일단 주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게 공교롭게도 보면 새만금이 만경강 저기 고산촌에서 발원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가 상류가 아니라 하류입니다. 하류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기준은 적정되지, 약간 엄격하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지금 시화호문제하고 새만금을 비교했을 때 뭘 더 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화호 문제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산업폐수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근의 수질이라는 염려 없이, 어떤 환경시설 같은 것이 없이 바로 폐수가 유입돼서 나가도록 설계가 됐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가 오히려 새만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화호가 그 전에 문제제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새만금이 오히려 목표수질을 정한 것이고 이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2000년∼2010년까지 1.5조를 투자를 했고, 다시 2010년 베이스에서 수질을 예측해서 4등급 내지 3등급을 유지하려면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그때 45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약 2.9조, 약 3조원을 투자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약 1.5조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총인시설이라든가 하수관거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투자가 돼서 옛날에 저희가 새만금사업 하기 전에 하수관거나 하수도 보급률이 약 53% 돼요. 53%인데 지금 꾸준히 투자가 돼가지고 전국 평균이 약 84%이고 저희가 85%가 돼서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 어느 지역에 봐도 빠지지가 않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시화호가 저희들을 꼭 앞에서 반면교사가 됐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연 그 상태인데 사실은 자연상태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무 것도 들어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오염량 이런 것 19% 줄이고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치로 봐서는 사실은 지금 오염원이 전혀 없다, 오염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오염이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호 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투자가 된 만큼, 그러니까 하수관거라든가…….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몇 등급 정도 되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목표가…….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 지금 현재.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동진강은 약 2등급, 그 다음 만경강은 약 3등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앞에서는 나름대로 유지가 됐다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오면서, 지금은 크게 보면 문제는 BOD나 이런 기준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동안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토지계하고 축산계에서 나온 TP 있지 않습니까? 총인. 비료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나중에 계속 오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 파트로 다 몰리게 되어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들이 부영양화가 여름이나 이런 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연정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인공정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산업화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뭔가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과연 그게 감당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복합도시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기업들이 만약에 1백만평이면 그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용지는 약 55%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녹지, 도로, 그 다음에 주거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각의 한 사람이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양을 계산을 해서 폐수시설, 하수처리시설, 상수도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이 같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시화호 같이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같이 시설을 적기에 투자만 해가지고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가면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국가예산이나 이런 우리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미리미리 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왔는데 시설이 없다 이런 문제가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미리 개발수요를 예측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지금 2011년에 예측할 때도 총인 문제가 비료 쓰고 이런 부분들은 자정작용을 하면서 녹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물고 가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주도 40만톤 총인 시설 올해 완공이 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계속 숙제고요. 그래서 개발청 환경부랑 같이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작업이 더 필요한 것, 그런 과제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조직도를 보면 정원이 5명이 과부족이거든요. 왜 과부족이 일어났나 한번 말씀 좀 해주셔봐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하고 현원 보면 실·국마다 항상 부족합니다. 저희 정원 책정하는 숫자보다 중간에 육아휴직을 갔다든지 어디 파견을 갔다든지 이런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른 국도 정원이 최소한 2∼3명 정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아니, 전부 다 과마다 부족하더라고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조직개편 후에는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새 일자리도 공무원 일자리가 아주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과부족 많고 정원이 채워져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도 아닙니까? 공무원 한 분이 계시는 것도 좋은 일자리 한 자리를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정원이 꼭 채워져서……. 꼭 그리고 보면 이렇게 별 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중요문서도 그렇게 사회에 대두되지 않는 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과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유해물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있었는데 익산 제1, 2산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정되기 전하고 지정된 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정이 되게 되면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기 기업 안에 배출시설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배출구에서, 그러니까 통풍구로 페놀이 나가는 악취를 측정을 해가지고 기존의 기준은 1천ppm라고 치고 1천에서 750까지 낮춰야 됩니다, 2017년까지. 그런 식으로 해마다 조금씩 낮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출신고하고 배출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악취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실제조사를 해야 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분기에 한 번씩만 하는 겁니까, 실질조사를?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평소에는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평소에 해도 되는데 최소한의 요건이 분기에 한 번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업은 원가를 절감해야 할 거 같고 시민들은 냄새가 안 나야 할 거 같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는 덜 나다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주민들 이야기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요새 같이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사는 데는 저녁에는 더 심한 거 같고 그래서,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공무원들 쉬니까 마음 놓고 배출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이 현실성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저도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생각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또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냄새가 더 나는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악취관리시설이 136개소가 있네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리고 또 22쪽 보면 폐비닐 2만톤, 농약용기수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책정된 것보다 숫자가 적게 수거가 되는 것입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폐비닐은 1kg에 50원, 그다음에 농약 빈병도 하나에 5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반기 그게 전체 예산을 놓고 나머지 숫자를 맞춘 거고요. 그다음에 상반기는 6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실제적으로 농약병이나 폐비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수거가 안 되냐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현실성이 맞지 않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주워가지고 모이는 데도 없고 주워가도 인건비가 안 나와서 모이지를 못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마 그분 말씀이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거가 안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이 굳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럴 경우에 평균적으로 볼 때 전체 전국 평균은 한 55% 됩니다. 저희가 67% 되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1등은 아닌데 나름대로는 거기의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67% 자체도 만족하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예산은 좀 확보하시고 가격을 현실화 시켜서,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수거를 해줘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써주시면 큰 것은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 있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리고 자율방제단 이게 원체 환경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23쪽 보면 군산, 익산, 완주 자율센터 창단 이렇게 되었고만, 2013년 4월에 전주, 군산. 이것도 한번 합동훈련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장, 국주영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혹시요. 폐비닐이나 농약병 이런 거 수거하는 집하장이 있나요? 농민들은 굉장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하장 거점이라도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마을별로 하나씩 있는데요. 그러니까 빈병을 뭔가 우리 재활용 쓰레기 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갖고 오는 체계로 되어있고 그걸 모아서 누가 차가 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거하는 체계로 이렇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래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고요. 저는 마을마다 그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 고민을 들었거든요. 농민으로부터 직접 고민을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다음에 폐비닐 같은 경우는 한곳에 모아서 소각을 하든지 재활용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재활용은 어떤 식으로 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자연순환형 폐기물처리, 지금 순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다시 또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왜 비닐 태워가지고 폐열로 에너지화 하는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다 갖다주면 좋을 거 같은데.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이라고 22페이지에 나와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라든가 생활폐기물을 소각해가지고 열을 가스를 발생해가지고 파는 문제,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바이오가스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자원화하는 문제 이렇게 나름대로는, 예전에는 조금 아시겠지만 매립했던 것들을 나름대로 지금은 예산투자 해가지고 그런 거점시설 하나씩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정읍환경공단에서 재활용하고 있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재활용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할까 궁금하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영수
강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가 하나 있어서…….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익산지역의 왕궁 아시죠? 아까 축산 그쪽 이야긴데 분뇨처리장을 만들었잖아요. 분뇨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선거기간에 그쪽 지역이 저희 선거구여서 돌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식품클러스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 냄새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냄새예요?”그랬더니 지역 분들이 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느 분들이 말씀을 하셨냐면 거기에 보면 왕궁에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그 앞에. 그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6년 동안 싸웠노라 이 냄새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는 가축분뇨 때문에 돼지들 때문에 냄새가 났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분뇨를 처리하는 처리장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런데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집을 공짜로 준다고 들어오래도 전 못 들어갈 거 같을 정도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방치가 되냐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도 돈 따오고 도, 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으면 냄새가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는 사실은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그 문제가 줄어들었는데 그 지역 일대는 사실 그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아마 악취문제를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식품클러스터 들어가는 입구에도 그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식품클러스터가 굉장히 전라북도의 주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 냄새가 거기까지 흘러들어가서 누가 거기 가서 식품을 만들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런 전반적인 현안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주민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을 왜 방치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건데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호남고속도로 지나면서 냄샌데 아마 김영배 위원님도 더 잘 아시는 문제이긴 한데, 한편 보면 예전에 비해서 조금 거기 나아진 건 합니다만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불쾌해 하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3군데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신 가축분뇨처리장 그게 700t용량인데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 바로 앞에 주교제가 그동안 무단방류하면서 한 20∼30년 동안 퇴적된 그 문제, 폐기물에서 나는 냄새. 다음에 세 번째는 축산을 지금 거기가 12만두 정도 단일지역에 밀집사육을 하다보니까 이 3개가 섞여서 바람이 그쪽 방향으로 불면 어쩔 수 없이 3개가 섞여서 그리 가는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문제가 같이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새만금 수질도 영향이 있지만 또 아마 인권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 이미지의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문제라서 저희도 하루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 해서 일단은 주교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8월달에 한번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그쪽 땅을 매입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있고, 현업축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영업보상 3개월짜리 하면서 사육두수를 지금 12만두에서 한 4∼5만두 수준 낮추는 문제, 세 번째 거기 뉴워터에서 위탁처리 하는 거기 문제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마 주교제하고 현업축사 매입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거기 문제는 아마 조금만 장치를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것이 악취관리지역으로 거기를 지정해야 되는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문제를 놓고 각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중요한 과제고 지금 익산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계속해서 진전시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조금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막연한 건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분뇨처리장, 저희가 세 가지 문제가 다 있으시다고 하는데 사실 기업들 문제 그 문제는 계속 환경평가 해서 뭐가 되면 3개월 정지 하고 또 괜찮아지면 또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분뇨처리장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분뇨처리장이 생기면 가축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안을 세워서 그걸 만든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그 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사실 저희도 아마도 지금도 개연성이라고 저희도 봅니다. 세 가지가 아마 공교롭게도 가축분뇨처리장을 놓고 바로 옆에 주교제가 붙어 있고 또 바로 앞에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현업축사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올해 10가구에 약 3만6천㎡ 사는 거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계속 이걸 하면서 사육두수가 줄면 주는 만큼 가축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반입량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편 보면…….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육두수가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육두수에 비해서 그 처리하고자 하는 분뇨의 사이즈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익산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침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만약에 그걸 일단 지금 현재는 왕궁에서 처리되는 약 한 700t만 처리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마 올해하고 내년도 축사매입하면 사육두수가 저희들 목표는 한 4∼5만두 선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무단방류 한 거 빼고라도 일단 줄 텐데 줄면 일단은 주는 만큼 시에서는 위탁수수료 자체가 조금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 보완할지 그것은 방침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도에서, 어쨌든 시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도 세 가지 문제를 지금 같이 계속 익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단방류 점검하는 문제 그다음에 다음달부터 주교제 감정평가 들어가는 문제도 지금 8월달에 들어간다고 치면 미리 대비를 해서 접촉을 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현업축사 매입 문제도 공단하고 익산시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빨리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그런 관계를 앞으로 소홀히 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개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특히 분뇨처리장에 대한 자료를 조금 요청을 해도 될까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23쪽에 배출사업장이 1,222개가 돼 있는데요. 앞쪽에 페이지 밑에 보면 악취관리가 136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로 분류된 136개 기준이 어딘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말씀 듣고 다시 또 부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기준이 대기관련법 규정 자체가 일단 틀립니다. 뭐냐하면 대기관리법에서 요구하는 대기 밖으로 만약에 배출시키는 그 연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기가 거기에 타르라든가 이산화 이런 부분이 배출할 때 어느 정도 이하로 배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일단은 배출하는 업체가 몇 개냐의 문제고, 다시 두 번째로 그 업체들이 법적인 요건 아래로 배출하느냐 이 문제를 저희가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는 거고요. 악취문제도 법적으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걸 몇 가지 방법론 정도로 해가지고 이걸 수임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냄새를 맡아서 한다든지 몇 명이서 어떤 기준들, 법적으로 요구한 측정기준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넘기면 악취사업장에서도 산단 외 같은 경우는 세 번 이상 넘기면 이 부분은 그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일련의 조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136개소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다루고 있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제 취지는 실제적으로 환경시설을 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이면 오염물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대기저감 시설을 해야 되고 시료관리시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담금이 크게 부담금을 느끼기 때문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처음에 신청할 때 건물이나 이런 걸 적게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작게 하고 그걸 회피하는 수단 속에서 자꾸 악취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크게 대단위로 어떤 일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수질이나 악취문제를 통제 가능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조그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그런 데에서 문제를 발생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제하고 방지할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큰 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저점으로 법정 시설하는데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하려다보면 비용이 드니까 그냥 유야무야 대충대충 때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도하고 시·군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영세업체는 환경 기술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든지 컨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주로 자주 걸리는 업체들 그다음에 좀 영세한 업체들 이런 데는 컨설팅 하는 그런 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에 대해서 그런 기능, 한편으로는 점검을 정기적으로 가는 거, 또 하나는 컨설팅 해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악취라든가 배출시설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알려주는 문제 그 두 개를 병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악취관리 하고 있는 136개소 현황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질의 마치셨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예, 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배출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이 부분을 하는 거 같은데요.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볼 때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전주, 익산 공장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들은 대부분 이런 민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심한 곳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실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는데 가서 이거 측정해 보면 사실은 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그렇고 또 사실 폐기물처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태워야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 돌발사고도 나고 굉장히 사고 크게 나서 인명피해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 환경과 관련한 이런 모든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 스스로 뭔가 감시할 수 있는 감시단이라고 하면 좀 네거티브(negative)적이니까 뭔가 보다 더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냄새가 나면 민원만 넣을 것이 아니고 가서 도대체 뭣 때문에 그러는가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협의체를 하나씩 만들도록 어떻게 시스템화 할 수 없는가 그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훨씬 민원도 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분들 스스로 어차피 거기 사는 한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거기 살거나 아니면 공장이 거기 있거나 하면 어쨌든 같이 가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가서 들여다보고 어떤 상황들 알게 되면 좀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민원도 덜 제기하고 그렇게 좀 뭔가 갈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들이 들었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사실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최훈열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질문하신 건데 영세사업장 위주로 보면 생활경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법을 갖다 어기는 것이 결국에 업을 유지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악취시설이나 배출관리 시설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 먼저 만드는 분위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유독물 관리를 할 때 저희가 여기 자료에 있지만 군산, 익산, 완주 같은 경우 스스로 자율방재단을 만들고 스스로 그런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고, 완주 산단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거기도 악취민원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산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발전협의체를 만들고 현재 운영 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보면 익산의 악취지역으로 이번에 지정할 때 거기도 시민운동가 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악취저감대책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운영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주민들 스스로 자기의 주거환경권 보장차원에서 계속 요구한 것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요건만 된다면 기업들이 약간에 가지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더 우위로 보기 때문에 요건만 되면 저희들은 지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가 알아서 만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샘플링이 또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봄 직한 부분을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만들어라고 했을 때 사실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도차원에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뭔가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를 모델링 삼아서 안내도 해주고, 가능하면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모범사례가 있으면 또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다른 지역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할 거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도가 허가를 해주죠? 예를 들어서 폐기물 가지고 에너지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대기 그다음에 수질 그다음에 대기, 수질 같이 공히 산단 내에는 저희가 일단 지도 관할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산단 내는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그냥 들어오면 현장이나 가보지 않고 요건에 맞으면 그냥 해주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에 바로 주택지가 있어요. 이분께서 비닐이나 이런 거 태워가지고 에너지사업 한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쭉 알아봤더니 최종적으로 도에서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를 해줌으로써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들어오면 그냥 페이퍼만 보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고 주위의 제반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하면서 더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계속하는 건가요? 저는 아까 과별로 하는 줄 알고…….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현숙
이현숙위원
있기는 있는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라 도시계획하다가 말씀드리기 답답한 게 어떻게 공단에다가 대단지 아파트를 허가를 낼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강력하게 기업들한테 그러면 너네가 환경처리 문제 비용을 내놔라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민원만 남아있고 그런 환경조성을 한 도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후에 발생된 걸 눈을 감을 수는 없으니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떠넘기기식 행정이 너무 강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는 다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어차피 도시계획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익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먼저 저는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간단한 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각 시도별로 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평가했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평가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평가했는데 항목은 전체적으로 보면 14개 항목에서 큰 꼭지로 4개로 했는데 거기 보니까 배출업소 환경관리실적 또 정보관리 그다음에 위임업무 관리실태, 모범업무 수행실적 이렇게 했는데 거의 전국의 최하위고만요. 전부 항목별로. 그런데 그 중에 특히나 다른 것도 다 문제가 되겠지만 위임업무를 준 것마저도 최하위가 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하위 실적을 이렇게 평가받은 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17개 14위를 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저희가 보면 배출업소 환경관리가 점검률하고 위반율이 그 파트가 점수가 좀 안 나왔는데요. 점검률은 전국평균이 약 86%인데 저희가 94% 정도 했으니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위반율은 전국평균이 한 7%되는데 저희가 한 5.3%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아까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법에 요건이 되면 무조건 다 잡아내가지고 하나라도 잘못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일벌백계 식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 입장에선 하고 싶은 말씀이 저희는 일단 점검을 하기 전에 점검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잡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알아서 미리, 우리가 감사할 때도 시공감사 할 때 기간을 정해주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라 이런 취지로 그걸 하나 하고 있고. 또 한편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업체나 이런 데는 환경기술지원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될 만한 문제를 부분을 미리 사전에 없앨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최소한 다른 데가 평균 7%라면 저희도 그 근처에 맞게 운영되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을 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보통 위반율이 낮다는 얘기는 단속업무가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도 되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두 번째는 어떤 단속자체를 요식으로 한번 갔다오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14위 했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14위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를 좀 실질적으로 해주십사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환경오염배출 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죠?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군청 또 지방환경청에서 하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거기에 따른 업무의 권한과 또 여러 가지 단속업무의 권한 내지 위임업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환경오염배출 업무에 대한 권한 그거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기 그다음에 수질, 유독물 취급은 저희도 하고 시·군도 합니다. 다만 저희는 공간적 범위에서 산단 안에 것은 저희 거고요. 나머지 것은 해당 시·군에서 산단 밖에 있는 업소는 시·군에서 하는 거고. 다만 환경청은 구분 관계없이 조금 더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 입장에서는 이중적으로 점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리 환경청하고 우리가 점검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중복이, 이번 달에 갔는데 또 도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받는 업체 입장에서도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조율 기능을 조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수
강영수위원장
금방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환경청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가고 군에서도 가고 막 여기저기 가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서로 업무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단속업무를 그렇게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19쪽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업 제목이 도립공원 정비와 생태계 복원사업 완료해서 보니까 탐방로정비 이거는 도립공원 정비는 돼도 생태계 복원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어떤 게 생태계 복원사업인가요? 납득이 좀 안 가더라고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건 해당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 걸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영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공원 정비 생태계 복원사업이 있는데요. 근본적인 생태계 복원사업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특히나 하는 게 등산로 정비 관련이나 어떤 편의시설 위주의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등산로를 가다보면 비로 인해서, 우수로 인해서 일부 생태가 파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표현을 도립공원 정비와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생태계 복원사업은 이 속에 아직 포함이 안 된 거 같은데 뭔가 싶어가지고 오히려 이건 제가 볼 때 도립공원 정비하고 생태계 복원은 약간 상반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이 사실은 굉장히 사업이 다양하잖아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거잖아요.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나름대로 하시는 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문제도 기후변화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포함이 되어야죠, 사실은. 기후변화에 가장 에너지 문제가 포함이 돼야 되죠. 그런 부분이 빠진 거 같고요. 그리고 새만금 유역 수질보전 대책과 관련해서 새만금 수질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뭐예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보면 예전에는 하수관거나 이런 시설들 점오염원이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하수도 보급률이 50%정도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80% 전국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의 토지계에서 농업 쪽에서 나오는 그쪽 오염물질 그다음에 축산계 오염물질 이런 것과 같이 비점오염원 관리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비점오염원 관리도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마을하수도 사업 심지어는 도심에서조차도 아직 안 돼가지고 다 흘러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가서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 사업을 떠올렸는데, 하여간 저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마을하수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맡고 계시나요? 그거 자료 앞으로 계획 좀 내주시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부분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45쪽 남원 내기마을 라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한 때 우리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2014년 상반기 결과발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부분은 현재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때 바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광역상수도망을 연결했기 때문에 물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에서 라돈이 어느 정도가 검출되느냐, 물론 현재 법적인 기준은 없지만 선진국 사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검출됐느냐 이 부분은 환경과학원에서 작년 말에서 올해 3월달까지 검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주위의 환경이 암을 유발했는지 역학검사는 원래 국립암센터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최근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시 중립적인 기관을 선정하기로 이야기가 돼서 아마 주민들이 동의만 한다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앞으로 역학검사라든가 라돈검사 측정하고 이 모든 문제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가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환경연합도 같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협의해서 합의를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말씀하신 그 결과문제가 나왔을 때 대외 발표할 것이냐 문제도 그 협의체 내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주민들의 삶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행정에서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을 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끝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보고는 2014년도 업무의 중간평가 자리인 만큼 계획과 실적, 미진한 부분을 충실하고 진지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열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이후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택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노영실 건강안전과장입니다. 전은순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달라지는 시책, 2014년 복지시책 전략과 과제,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책자에는 안 나왔던 거 같은데요.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상품, 장애인들이 생산한 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에 보면 구매이행계획에 수립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은 하고 계시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기관별 총 구매계획의 1%를 저희가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0.64%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금년도에는 열심히 더 노력하려고 하는데 금년 6월 말까지 현재 0.41%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직도 좀 미흡하고 도하고 14개 시·군 중에서 1%를 넘기게 잘 구매해주는 도 시·군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시·군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시·군에 저희가 좀더 협조요청을 강하게 해서 1%까지를 채워서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의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이든 일반장애인이든 어쨌든 자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말고 일반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여기서 일을 하는 장애인들이 급여를 얼마를 받고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너무 형편이 없더라고요. 10 얼마, 20 얼마, 심지어는 10만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물론 국장님은 이러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모르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장애인 아까 여기 내용에도 나왔지만 저는 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한 가장 좋은 복지는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일자리가 그냥 어떤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일자리, 물론 공공근로는 항상 그 수준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사실 이 생산품에 의해서 급여가 상승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자료를 이 시설에서 생산하는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달라고 그랬더니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거짓말을 하신 거 같고. 왜냐하면 이건 해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도에다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매월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었던 거 같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랬던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것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있는 만큼 주면 되는데 파악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면 있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 시설에다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달라고 요청을 또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솔직히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사실은 행정에서 할 일이 거기에다 어떤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해주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보조해주는 돈이 적정하게 쓰여지는 가에 대한 이것만 볼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작업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이 돈을 가지고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받은 만큼에 대한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 월급만 받아가면 다가 아니고 내가 받아서 보조금 잘 쓰면 된다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정말 일을 잘 하고 더 날로날로 매출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더 궁극적인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설장들이.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뭔가 만들기는 만드는데 잘 이게 안 팔린다 그러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제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그리고 마케팅 그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얼마나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행정에서 얼마든지 마케팅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지가 아니고 나아져서 그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일정부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시설에서 못하면 위탁 다음에 안 줘야죠, 더 잘 할 수 있는 곳에 줘야죠. 저는 그렇게 좀 행정에서 뭔가 혁신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그 시설에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딱 하나만 저는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관련해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0만원 주던 거 20만원 주고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대상도 더 확대가 된 거 같은데 그런 반면에 기초수급자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주면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중복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빠졌는데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은 안 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들기 나름인데, 물론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위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시행령을 바꾸든가 해야 되고 거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이게 안 됐죠, 지급이 아직 안 됐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7월 25일이 최초지급일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게 난리가 날거란 말이에요. 그 홍보를 우리 어르신들이 어쨌든 이걸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분명히 통장 찍어보면 문제 알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행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준비상황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지급 되는 것은 2년 전 대선 때부터 국가적인 아마 큰 이슈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은 현재 23만8천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신청된 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가장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 23만8천명은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큰 혼란은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3만8천명에 대해서 지금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23만8천명 중에서 일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공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23만8천명이 그대로 연계되기 때문에 큰 혼란은 현재는 없었고.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새로 신청을 받았는데 7월 10일까지 한 8,5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완전 신규로 신청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사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7월 25일이 처음 지급일인데 그때까지 혹시 조사가 안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8월달에 지급을 할 때 소급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500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아까 그 조사과정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한 명씩 보조인력을 쓰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231개 읍면동에 보조인력을 지원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거든요. 하위 70%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래서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일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 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연금이 미지급 되는 그런 미지원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말로는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차감을 해버리니까 줬다 뺐었다 하는 그런 논란이 생기는데 그것은 도차원에서 하기는 쉽지 않고 기초생활보장법하고 기초연금법 자체가 개정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복지부가 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것은 그 가구별 최저생계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보충급여를 한다는 쪽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 같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좀더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저희들도 일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부에다 계속 이야기도 하고 또 여야간의 합의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다 주는 걸로 했었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잘 들었는데요. 분명히 25일날 이후에 각 주민센터나 이런 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대상자 기준 때문에 보다는 아무래도 나는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주냐, 나는 20만원을 생각했는데 왜 18만원이 나왔냐, 왜 10만원이 아마 그거 때문에 엄청 더 힘이 들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그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뭔가 홍보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분들께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처음에 공약자체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준다고 해버리니까 모든 노인의 기대치가 나도 받는다 20만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상실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사실은 그야말로 기초연금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꼼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상실감이 없도록 저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보다 많이 받기는 많이 받아요. 2만원에서 9만6천원에서 한 20만원까지 오르니까 무조건 실제적인 것은 오르는데 모두 받는다, 20만원 그 기대치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의외로 하실 분이 안 계신거 같네요. 이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께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업무보고 하다보면 하루도 더 걸리겠죠? (강영수 위원장, 국주영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수변경까지 하면서까지도 질의할 내용도 많고 듣고 싶어 한 것도 많을 텐데 사전에 실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을 뵙고 중요한, 우리 부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란 걸 좀 상견례를 가졌으면 한 위원이 장기간 이렇게 질의하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텐데 국장님, 다음에 혹시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현안이 생기거나 따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이라 저희가…….
상현
이상현위원
처음이니까 더 중요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적인 거 설명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0대 의회에 들어오셔서 위원장님만 환경복지위원으로 쭉 오셨고 다 여섯 분이 처음이신데 제가 볼 때는 업무파악도 잘 모르실 상황도 있으시고, 오늘 이 업무보고장에서 다 듣기에는 역부족 아니겠냐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실과장님들이 조금 더 나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남원의료원 한 3년 걸렸나요, 노사갈등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노사가 원하는 건 뭐고, 사측이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당시 대립이 됐던 것 중에서 노동조합에서 요구했던 것은 임금인상과 인력문제, 교대문제, 모성보호문제, 복리후생문제 이런 문제들이 노조의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사측 의견은 임금이라든지 교대근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영 상태에 따라서 같이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었던 거 같은데, 현재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간부들의 인사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정관 및 규정 개정시 협의가 아니고 합의를 하도록 현재 단체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합의라는 것은 반대하면 고칠 수 없는 그런 사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사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느 쪽이 먼저 제동을 걸었나요? 노조가 먼저 했나요, 아니면 사측이 먼저 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사관계라는 것은 양측이 같이 노력하는 거라 같이 간다고 봐야겠죠.
상현
이상현위원
맨처음 제안한 부서가 노측이에요, 아니면 사측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서로 같이 요구하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위원
이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맨처음에 시작된 동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어느 쪽이에요. 노동조합이에요. 아니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을 무엇을 시점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노사협약도 노조측에서 요구를 해야만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가잖아요.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전에 노동조합에서 먼저 발동을 건 거예요, 아니면 사측에서 먼저 발동을 건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둘이 협의가 안 돼서 그랬겠죠.
상현
이상현위원
동시에 됐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동시라고 봐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동시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글쎄요. 오전에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저는 새만금사업이 한 3조 정도 예산이 투입된 줄 알았는데 7조라네요. 7조.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전라북도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만금사업으로 다 가는 거예요. 복지 예산은 국비에서 내려오면 그걸로만 쓰고. 그러다보니까 지역균형이 깨지고 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불균형 현상이 생기는데 그나마 남원에 복지가 조금 된다 해서 남원의료원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배려심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저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공공거점병원에 좀더 세밀하고 조금 더 배려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남원의료원이 적자를 1년에 얼마나 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23억 적자였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년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작년 1년에 23억 적자였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장님 며칠 전에 제가 면담하고 왔는데 3년에 걸쳐서 3억 적자봤다는데 어느 분 말씀이 맞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감가상각비나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총액으로 대차대조표에 나온 걸로만 계산을 하면 제가 답변드린 게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3억 정도 적자라고 하면 우리 한 26개 의료원 되나요, 우리나라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4개의 의료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중에 몇 위나 차지해요, 남원의료원의 적자율이?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4개 전체 중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몇 등이라고까지는 못 하겠고…….
상현
이상현위원
대략 적자율을 %로 봤을 때 남원의료원이 어느 정도나 된다 이런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적자가 많은 쪽에서 5, 6위 정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전북대병원 적자 돼요, 안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병원도 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서울대병원 적자 돼요, 안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 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병원은 100% 적자예요. 그런데 그 적자의 원인이 기계도 사고 또 직원들 복지증진에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밀리고요. 왜, 기계가 좋은 기계가 가고 의료진이 좋다보니까 그만큼 환자가 밀리는데 저는 그렇게 좀 판단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많은 적자가 나면 그것은 개선해야죠.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유일하게 남원의료원은 남원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의 동부권 그다음에 전남과 함양, 경남이 아울러서 오는 거점병원이고 그리고 또 도로도 아닌 도로 88고속도로의 사고율이 항상 언제 사고날지 모르는 위험한 대기상태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무조건 적자가 나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자의 원인이 왜 적자가 나는가 맨처음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게 누적이 돼서 적자된 부분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풀어서 한번 의논을 해보게요. 남원의료원 산부인과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중환자실 있죠, 그 다음에 응급실 있죠, 그다음에 혈액투석실 있죠, 그다음에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의료팀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다섯 개과 빼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100% 흑자예요. 왜, 입맛에 당기는 과만 있기 때문에 흑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섯 개과가 있음으로써 인력과 기계장비가 들어가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흑자를 보기 위해서 그 과를 싹 없애버리냐, 산부인과 없애고, 응급실 없애고, 중환자실 없애고, 투석실 없애고, 공공의료팀 없앤다면 뭐하려고 존재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일반병원으로 가나 똑같죠.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예방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자 존폐 위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새만금에 7조, 1/1,000도 안 됩니다. 1/10,000이나 되나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까 26억 나오데. 새만금 100억, 1,000억은 그냥 쉽게쉽게 던지고 새만금 어느 한뚝에 뚝 하나 조금 뚫어지면 100억을 투자해서 막 응급조치 시키면서 왜 똑같은 사업을 두고 10억, 20억 적자보면 벌벌벌 떠는가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풀어주셨으면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차후에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저는 남원의료원에 이것만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남원지역이 귀농귀촌이 많이 들어오는데 젊은 분들이 가장 요구를 많이 하는 게 산부인과를 이야기를 해요. 불안해서 산부인과를 못 가겠대요. 개인병원은 오진이라고 하나요? 애기 낳다가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좀 있다 보니까 개인병원에는 애기출산 하는 것을 꺼려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주나 광주로 많이 가게 되는데 남원의료원을 가려고보니까 24시간이 대기가 안 되다보니까요. 상의를 하고 가야한데요. 애기 낳으려고 가야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상의를 하고 가야, 어떻게 그렇게 공공의료병원이 그럴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래서 의료원이 24시간 대기 정도는 해줘야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두 번째는 지금 초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시골에 가면 다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 사망률이 거즌 심근경색으로 많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주무시다가 돌아가지고 또 밭일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집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전북대병원하고 아마 예수병원만 조형술 수술인가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산대병원에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병원, 원대병원, 예수병원, 동군산병원 등에서…….
상현
이상현위원
몇 군데 전주지역만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 익산, 군산.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서북쪽 쪽에 있는데 이건 시간을 다투는 수술 아닙니까? 뭐 1시간 이내에 처치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의료원 쪽도 그런 부분 하나를 좀, 예산은 많이 들거라고 봐요. 남원의료원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초고령화 사회에 의한 대비책으로 심근경색과 정도는 하나 응급처치로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한번 국장님도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의논을 하셔서 좀더 남원의료원을 채찍질로만 몰고 가지 마시고 타협하시고 또 시민한테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부여해 주시면서 노사갈등을 풀어나가고 안정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의료원을 너무 적자 위주로만 보지 말고 공공성이 있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라하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적자 중에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적자도 있다 그런데 요즘 최근 조사연구에서 의료원의 적자 중에서 60%는 그런 공공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40%는 직원들이 조금 효율성을 기하지 못해서 생긴 적자라는 발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놓고 본다면 적자 중에서 60% 정도는 공공성 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적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구보고서가 맞다면 그렇게 인정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사협약단체 계약이 지금 해지 돼가지고 노사협약이 안 돼 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빨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노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병원 전체의 분위기가 같이 살고 좋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본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다가 계속해서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좌우간 어떤 이유에선가 테이블이 잘 안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의료과장도 거의 매주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우리 하고 사측도 따로 만나고 노측도 따로 만나고 그 작업은 하고 있고요. 산부인과하고 심근경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산부인과 의사가 한 명이죠.
상현
이상현위원
한 명 있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한 명 있고, 지금 남원 쪽에는 분만이 가능한 개인병원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산부인과건 심근경색이건 간에 적자 돈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심장마비 있을 때 수술로 하지 않고 외부에서 스텐트로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서 남원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인력적인 제한 그다음에 지역적인 제한 그다음에 설치비 자체가 많이 드는데 설치를 해놨다가 한 명의 의사가 왔다가 1년 만에 또 월급적다고 가버리면 등등 좌우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경제성 논리로만 하면 적자죠. 적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전북대도 예를 들었고 서울대도 예를 든 이유가 의료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능한 의사가 계시기 때문에 환자가 있는 거고, 또 이건 시간을 다투는 수술이기 때문에 조금 원거리로 가다가 돌아가신 분이 매번 계세요. 심근경색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걸 봐서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생명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한 번 투자해 볼 수 있는 것도 한 번 해보시고요. 의료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견사무관이 있더라고요. 의료원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다른 의료원도 파견을 하다가 철수한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몇 군데는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거 철수하십시오. 꼭 느낌이 외부에서 봤을 때 감시하는 거 같고, 물론 좋은 취지에서 가셔서 그리고 노사갈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원만한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도에서 근무하시면서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고 또 조력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파견까지 가시게 되면 직원들이 위축감이 들어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철수하셔서 도에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직원파견 문제는 현재 군산의료원에 두 명이 파견이 가 있고 남원의료원에 한 명이 파견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견을 결정하게 됐던 배경에는 군산의료원이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원광학원에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직영체제로 가다보니까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어떻게 하면 서로 같이 똑같이 직영체제가 되니까 그걸 조율할 필요성 때문에 실은 양 기관에 파견을 제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견 기간이 언제까지 가야 그것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처음 파견을 고민을 할 때 평생 장기적으로 파견을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양쪽 의료원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고 그럴 때까지는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지금 당장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노사갈등도 완만해지고 된다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양측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점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남원 그쪽에서 어떤 감시자로서 인식을 하신다면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 현재 남원의료원이 노사관계가 정상화 된 상황이 아니라 그런 면도 조금 고민을 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노사관계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파견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면 빨리 철수를 해주시는 게 더 화합의 계기가 단축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생각이 조금 저는 틀린 생각이 일부 있는데요. 파견을 했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의료원은 또 다음에 별도로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료원은 그때 가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건 의료원하고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을,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저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그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행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저는 의회에서도 개입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의회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시 또 상의드리고…….
상현
이상현위원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가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어요?
현숙
이현숙위원
마저 하고 끝내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어차피 질의를 해야 할 분이 계시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짧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예.
호윤
정호윤위원
여쭤보고 싶어서요. 구 도청사 철거하면서 장애인단체들이 구 기상대 건물로 다 이전했는데 이거 담당부서가 혹시 복지여성보건국이 맞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단체하고의 관련성은 저희가 있고 이전을 담당했던 부서는 세무회계과에서 담당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하였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영수
강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이 KT였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KT면 결국은 KT 직원들이 상담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시스템만 KT에서 콜센터 설치를 해줬고요. 상담은 팀장 하나하고 상담원 4명 그렇게 해서 5명 정도가 상담을 별도로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 팀이겠네요? 아니면 정식직원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정식직원이 공무원은 아니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2년만에 다시 원위치 시키고 폐지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뭐냐면 실질적으로 일반 상담영역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보육아동복지 업무인데 홍보비는 전혀 얘기가 안 들어있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요? 그 안에 도정홍보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사실 홍보가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홍보가 안 되면 서비스가 아무리 인원 많이 배정해도 운영할 수가 없죠, 아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결국은 큰 틀에서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했던 것이 별 필요가 없다고 한 내용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리고 시·군별로 희망복지지원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2009년 이후로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시·군으로 직접 가서 상담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바로 상담하고 이런 체계들이 갖춰지다 보니까 필요성들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러면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의아하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책에 하반기 달라지는 시책 있죠? 페이지 18쪽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이라고 하는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24시간 하는 부분이 이와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문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신고전화도 하다가 흐지부지 혹시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이십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면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과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사회복지와 그런 부분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겠고, 또 이런 운영은 전문가와 함께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또 다시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지적 저희가 잘 귀담아들어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신고전화는 콜센터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전북서부노인이니까 관장지역이 군산, 익산, 정읍 이렇게 6개 시·군인데 홍보한다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지역적으로 서부망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도 제약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많이, 저는 이것 제 예측이 안 맞아야 되는데 제 예측이 맞아버려가지고 몇 번 하다가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해가지고 문제가 될까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신 거 잘 이해를 하고, 지금 서부노인 보호전문기관이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만 혼자 끼고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부안이라든지 고창, 김제에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방문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재가노인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모든 시설협회 기관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노인학대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런 중도에 하차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인력 이런 부분들은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게 사람들을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자체도 국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국비가 반절 정도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 잘하고 진행과정에서도 저희가 관심 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출발하면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염려된 부분을 했으니까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가지시고 오늘 조례안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확인할 테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후에 인원을 조정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현원하고 정원이, 현원이 6명 정도 부족한데 일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일부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채용절차가 1년에 한번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원보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이 마친 상태고 정리가 되면 하반기에 보강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하반기에 보강이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2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리가 있잖아요. 그 사회복지시설 관리가 잘 돼갑니까, 전체적으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설관리를 실은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받는 것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정 지원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은 실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군과 함께 잘 되도록 같이 지도점검도 하고 도내 모든 시설에 대한 책임은 저희 도가 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대에 딱 걸맞게 잘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인원이 부족하고 그럴 텐데요. 실제적으로 시설을 보면 노후되고 지금 보수해야 할 데도 많고 예산은 없고 그런 형편이라 현장을 가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 비가 새고 꼭 시설할 데는 해줘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안정된 노후생활 있죠? 49쪽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창출이 여러 군데 있는데 숫자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그분들 일자리 창출할 때 일하고 싶은 분은 다 할 수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희망하는 노인들 중에서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일부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시·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정하는데요. 그분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어렵고 노후생활이 어려운 분들 건강하신 일할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하신 분이라든가 연금을 타는 분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생활이 어려워서 일을 해야 할 분들이 그분들은 일을 못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서류 접수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받았던 분들은 대개 소득 하위 70%이고 제대로 된 연금을 안 받는 사람들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걸 받는 사람은 실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 다시 확인해서…….
영배
김영배위원
아마 공무원 연금을 안 받더라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소일거리로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정말로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분은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왜냐면 현장에 가보면 한번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꼭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50쪽에 보면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거기에 보면 결식우려노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무료경로식당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무료경로식당은 51개소 정도가 도내에서 운영이 됩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곳에 경로식당이 있게 되고요.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정말로 돈이 없으신 분들은 무료로 드시고요. 일부 일반노인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현재 한 2,132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거나 이래서 경로식당까지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으로 식사를 도시락을 갖다주는 사업이 식사배달사업입니다. 그래서 배달사업은 기관이 한 53개 기관 정도 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식비가 얼마씩이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무료경로식당은 1인당 2,500원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식사배달은 3천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가서 먹으면 3천원이 괜찮은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 식사배달을 하는 데를 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달을 못한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정말 어려운 분들을 나눠줘야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동네에서 몇 명 해라 이 정도로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정말 어렵고 생활이 불편하고 몸이 거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식사 배달을 받아서 먹어야는데 그분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 가면 식사를 배달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 놀아야 한답니다. 열 군데면 3만원을 가지고 돈다고 하는데 이것을 현실화를 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을 택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도 내에서 몇 분 이렇게 배달이 오면 배달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추천하는 분한테 그 근방 그 동네를 해달라고 하는 정도로 그런 현실, 그게 현실입니다. 도에서도 한번 챙기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국장님 제가 두 개만 물어볼게요. 지난 2월에 부산외대 사건이 있었죠, 경주에서? 그리고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제가 현황을 보니까 도내 노인복지관이 전부 몇 개예요? 위탁이 19개, 지경이 4개 해서 23개가 있고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여기가 보통 2층, 3층, 4층이 되어있죠? 재난대피시설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제가 뭘 지적하느냐면 밑에 화재가 났다든지 가스 누출이나 이런 부분에, 특히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계단을 내려서 나올 수도 없고 화재가 나게 되면 바로 전기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2층 이상 되는 데는 재난대피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종합적인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 2층이면 이렇게 바로 가면 쭉 굴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좀 해주십사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는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실은 노인복지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난대피시설이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쭉 한번 돌아봤더니 노인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서 누워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요양병원 때도 그때 중증환자들이 피해가 많았고, 그래서 요양병원 그런 생활시설이 조금 애로가 많다 이렇게 느껴졌고, 노인복지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난대피시설이라든지 화재 경보장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되는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고, 안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특히나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 수용시설은 의무적으로 2층 이상은 설립할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소방법에서 규정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일부 지금 저희가 보니까 다 어느 정도는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스프링클러나 소방안전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재난, 재해가 일어났을 때 대피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층이라면 그분들이 나오려면 1층으로 나와야 하잖아. 그러니까 양쪽 출구에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할 거 같다. 걷지도 못하는 분들 그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재난대책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요즘 사회복지사들 자살 계속 잇따라 일어났죠, 작년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그 후에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많이 세워서 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느끼는 체감 그것은 지금 어때요, 우리 국장님 생각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임금수준이 좀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일부 처우가 미약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미약한 처우를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전국 수준에 맞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사업 보니까 힐링캠프, 그다음에 정신보건서비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안이고 그러는데 지금 특히나 민간분야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해서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우리 송하진 도지사 취임한 이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상당히 이번에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한 공약실행상황 계획을 세워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복지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복지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심사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 복지콜센터는 도민의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기 위해 2009년 10월 설치·운영되었으나 300여종에 달하는 복지제도 및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다양화·세분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에 한계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 콜센터129의 기능확대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 등으로 도민의 콜센터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2011년 9월 콜센터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관련 조례가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되고 있는 마음사랑병원이 2014년 10월 25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5개 분야 25개 지표를 가지고 사전심사평가한 결과 환자진료부분과 재정관리부분, 공공의료기관 역할부분에 있어 인산의료재단이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마음사랑병원의 운영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재정적으로 8억4천만원의 흑자가 발생하였고, 환자진료 또한 연 인원 110만명으로 매년 20만명 이상을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하여 도민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해 30억원을 투자 병원운영관리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인산의료재단이 재계약 대상으로 결정되었기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의 절차에 따라 의회에 재계약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개요 및 위탁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한 내용인데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연간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나와있는데 2년 동안 하면서 운영비, 인건비, 홍보비 내역을 확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콜센터 운영관련 예산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건 순전히 도비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하면서 그때 그 시책을 입안하고 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어떤 취지로 그런 것들을 했는가, 거기에서 누가 했는가 그런 사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그럼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전라북도 복지콜센터를 설치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 7월 3일자 제정되었으나 보건복지콜센터 기능확대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구축 등으로 도민들의 콜센터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2011년 9월 30일부터 콜센터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기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폐지취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의 위탁기관이 2013년 10월 25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마음사랑병원을 위탁운영하면서 경영 및 재정상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정신질환자 진료 및 재활치료에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향후 병원 운영에 대한 실천방안 등이 높이 평가되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적격기관으로 의결된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과 재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정신질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현 법인에게 재계약하는 것이 도립병원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