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0호, 당진 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당진 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당진 시 실정에 맞도록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나.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 및 사회 복지시설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안 제3장) 나. 환경부예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화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조항을 추가(안 제4장)하고, 「당진 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부칙 안 제2조) 다. 기존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감면사항 명확화(안 제22조) 3. 참고사항으로 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7항,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제42조 「당진 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원안동의 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참고자료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충청남도 환경관리과-2366호(2012. 02. 10.)호 공문 시달〕 이어서 당진 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진 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오니·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분과 매립·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분을 말한다. 6.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로서 영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일반폐기물 중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9. “재생처리”란 폐기물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란 깨진 유리 및 이사·집수리, 정원손질, 가정에서의 행사 또는 청소 등으로 일시에 다량배출 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11.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1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쓰레기봉투의 제작·공급·판매 등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제외지역의 지정) ①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오지·벽지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제곱킬로미터 당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 오지·도서 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③ 시장이 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시의 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구역을 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 3. 「한국 환경 공단법」에 의한 한국 환경 공단(폐 가구 및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 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 5.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 진입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지연사실이 없는 한 재계약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조례 등 관계법규에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분리·종류·보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국민주택 및 주택단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 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에 의한 수거방식이 아닌 마을 단위종량제 방식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대형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연탄재는 일정용기에 담아 배출 2.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과 별표 1에서 정한 대형 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 필증 및 특수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등 가로청소, 대청소 및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 앞뒤 행사장 등에 다수인이 버린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 청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시 실정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음식물은 엷은 녹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보라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엷은 노란색 및 엷은 주황색으로 한다. ④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3종류(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로 하고, 재사용을 할 수 없는 재질로 제작하며, 색깔은 종류별 각각 다른 색으로 하고, 세부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두께는 별표 3과 같다. ⑥ 특수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 색깔은 흰색, 용량은 60ℓ로 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 필증 및 특수규격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 필증 및 특수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시의 마크·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시명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 전면 또는 후면에 광고 문안을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 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 제14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 필증 및 특수규격봉투의 공급․판매) ①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 필증 및 특수규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 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 가로청소원 및 청결활동 참여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 필증 및 특수규격봉투 판매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판매하는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당진시재무회 계규칙에서 규정된 금융기관 2.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 필증의 판매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자간 협약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업무 위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 필증의 보관 및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 필증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수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 4. 업무수탁기관의 사고 등의 사유 발생 시 채권확보 내용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 내용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2.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종류별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에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자 및 농어촌지역 중 마을 단위 종량제실시 지역에 대하여는 별표 8에서 정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자의 반입수수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반입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가게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2. 공원 3. 그 밖에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 폐기물 수거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배부하되, 그 수량 등 배부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사회 복지 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 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제23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 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일반용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및 봉투판매소에서 폐업, 판매소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일반용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쓰레기 배출 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일반용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3장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제24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의 지정) ① 시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최초운반자 및 운반 장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이하 “최초운반자”라고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보관 장소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방법)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보관 장 지정업자”라 한다)가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업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이하 “인계서”라 한다) 2부(원본 및 부본)를 작성한다. 2. 보관 장 지정업자가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보관 장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인계 시마다 반입내용 또는 인계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처리업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처리 시마다 반입내용 또는 처리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27조(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인계 절차 등) ① 최초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최초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에 운반내용을 기재하고 확인한다. 2. 보관 장 지정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② 최초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최초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2. 처리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기재내역을 확인한다. 제28조(보관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 다음,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 서에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인계서와 함께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처리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 기재사항을 확인한 다음 보관 장 지정업자가 제출한 인계서의 처리자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제2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 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 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①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지정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4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등) ① 시장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 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제2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⑤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3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제32조의 과태료의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마친 후에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하여야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한다. 제35조(이의제기 등)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 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8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 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 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당진 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당진 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 항목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77개 품목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되어 왔으나 가전제품 류, 가구류, 생활용품 등의 대형폐기물 품목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품목별 수수료 기준을 전하여 혼선을 예방하고 주민편익과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품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동 증가하는 20개 품목에 대하여 2014년 4월 2일 당진 시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20개 품목을 설명 드리면 가전제품 류 식기세척기 모근규격이 3,000원으로 되고, 전기밥솥 모든 규격 2,000원, 정수가 모든 규격 2,000원, 가구류 돌침대 모든 규격 3만원, 책상유리 모든 규격 2,000원, 생활용품 인형･장난감류 대형 미끄럼틀･놀이 집 등 2,000원, 소형 1,000원, 기타 게시판 모든 규격 1,000원, 고무통 90×100㎝이상 4,000원, 90×100㎝미만 3,000원, FRP통 모든 규격 1만5,000원, 돗자리 모든 규격 2,000원, 러닝머신 모든 규격 8,000원,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원, 병풍 6쪽 이상 4,000원, 6쪽 미만 3,000원, 블라인드 모든 규격 2,000원, 비데 모든 규격 2,000원,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2,000원, 이동실 화장실 모든 규격 3만원, 탁구대 모든 규격 1만원, 파라솔 모든 규격 3,000원, 파티션 1㎡당 2,000원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당진 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윤수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혁입니다. 전문위원 윤수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당진 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과 당진 시 실정에 맞도록 당진 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필증 및 특수규격 봉투 위탁판매와 수수료 감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과태료 부과･징수 등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당진 시 폐기물 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장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기존의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정하는 조례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부칙 제2조 당진 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조례를 폐지하는 조항과 안 제4장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6조 제2항2호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내용을 주변 미관을 저해로 변경 검토와 별표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사장을 삭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당진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윤수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 수집운반 업자하고 처리 업하고, 처리 업을 하는 사람은 일정 공간을 다시 마련해야 하나요?

동양 산업 개발 같이 그것은 처리업자고요, 수집 운반 업자는 수집운반만 하는 겁니다.

수집 운반업 하시는 분들도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은 주차...

소형 운반차량에서 적정기준의 차량으로 운반하기 전까지는 거리가 멀고 하면 임시 보관 장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시 보관 장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건･폐 처리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수집을 해서 바로 거기에서 적정 장소를 해서 거기에서 그 5톤 미만의 그런 부분을 적정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지요?

예.

건･폐하고 생활 건설장의 생활폐기물하고 구분이 어떻게 달라요?

건설폐기물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데 콘크리트, 나무나 다 혼합돼 있을 때 건설폐기물이고요,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버리는 것이 생활폐기물이에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의해서 재활용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거기에서 지금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은 동양 산업개발 같이 분쇄해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 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5톤미만은 신고를 않고도 임의대로 하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그냥 처리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아닌가요?

5톤 미만 자리들이 신고 않고 처리하다보니까 불법투기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것을 재활용을 하자는 측면보다는 적정하게 처리 하자는 측면입니다. 처리 업자들한테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처리 장소를 덮개로 해야 된다. 기준이 덮개라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어요?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비가 왔다고 해서 크게 피해는 없거든요. 5톤 이상도 중간 보관 장소 같은 것이 필요할 때에는 하도록 돼있는데 관리를 잘해서 주변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건설장에 꼭 목재 폐기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이 잘못하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울타리 쳐 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음식물도 있는데 무조건 처리 하면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것은 따로 해야 되는데 건축폐기물 쪽에 그냥 묻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분리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임시 보관 장소가 막연하게 덮개로 해야 한다는데 덮개 기준이 뭐예요?

포장하면 됩니다. 어차피 건축폐기물은 90일 이내에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빗물 같은 거 유입되지 않도록 덮어 놓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임시 보관 장소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래 적재해놨다가 나중에 여기 저기 공사현장에서 모아서 하면 오히려 밀폐 형이나 뭐 분명한 규정을 좀 지어줘야지...

현장에 대한 임시 보관소입니다. 한 사업자가 현장에서 1톤 1톤씩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가라는 사업장에다가 1톤 1톤 나오는 것을 보관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임시 보관 장소를 막연하게 덮개로 하지 말고 밀폐 형이든 규정을 지어줘야지 막연하게 덮개 하면 비 술술 새는 포장으로 할 수도 있는데...

90일 이상은 보관을 못하게 돼있어요?

90일이면 석달인데 현장에서 90일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꼭 목재 콘크리트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섞여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막연하게 덮개로 해야 한다기보다 간이 밀폐 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덮개로 하면, 안 그래요?

5톤 미만은 그렇게 안 되니까...

여기저기 현장에서 1톤씩 20개 수집하면 20톤도 될 수 있고, 거기다가 모여 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덮개로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밀폐 형으로 한다든가 어차피 환경적인 문제를 다루는 조례인데 허술하게 하면 되겠어요? 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하고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질의를 중지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읽고 설명해 주세요.

제17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 필증 및 특수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판매하는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필증 및 특수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판매하는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당진시재무회 계규칙에서 규정된 금융기관 2.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 필증의 판매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자간 협약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업무 위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 필 증의 보관 및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 필 증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수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 4. 업무수탁기관의 사고 등의 사유 발생 시 채권확보 내용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 내용

됐어요. 특수규격봉투는 몇 리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60리터, 마대입니다.

그동안 지정판매소가 없었나요?

판매소는 700개소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각 읍･면에서 사가고 있어요. 시에서 읍･면･동으로 나눠주던 것을 그 사람들이 주문해서 배달하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봉투 판매소는 그대로 있고, 그동안 판매업소 700개소가 쓰레기봉투를 수령해 다가 소비자한테 줬거든요. 공급받다보니까 읍･면을 자주 가게 돼요.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중간 상인을 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수수료는 누가 줘요?

용역을 줄 겁니다. 용역 줘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요? 가격 인상하려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목적이 판매소의 편의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14개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쓰레기봉투를 관리합니다.

판매수수료가 있잖아요. 어디서 수입을 잡을 거냐 이거예요?

시에서 위탁 비를 주고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마냥...

수수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려는 것이냐? 아니면 시비예산을 별도로...

시비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대신 읍･면･동에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던 것을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려는 거죠.

쓰레기봉투 판매하면서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느꼈어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담당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당진 시 1년 판매금액이 얼마입니까?

16억입니다.

평균 따지면 한 장소에서 1억 정도 되네요. 업무가 막중해서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수수료를 지출해야 한다면 시민 부담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거고, 읍･면･동에서 쓰레기봉투 관리하는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의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거 사실 업무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과중해 가지고 다시 이런 것을 신설해가지고 시비를 지원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 시비 부담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먼저 번에 용역 줬을 때 7천에서 8천 만 원 나왔습니다.

읍･면･동 사무로서 직원들이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기 어렵다고 호소를 해요.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을 정산해 가지고 입금시키세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창고에다가 보관하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취급하게 됩니다. 사람 없으면 다른 사람들 봉투 사러 왔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행정서비스이지.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기백 만 원을 물은 적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창고를 들랑거리다 보니까...

관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한번 정해 놓으면 1년에 1억씩이면 10년이면 10억 아닙니까? 한 번 해 놓으면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환경 개선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을 다시 신설해서 다시 지출하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생각이 아니라...

마트 같은 데서 만원발생 많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봉투가 떨어지면 제때 갖다가 보관했다가 소비자한데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 봉투를 귀찮으니까 큰 거나 적은 것만 남겨놓고 중간 사이즈 같은 것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진은 몇 퍼센트 주는 거예요?

이윤은 10%이하로 하고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입니까?

판매소는 이율이 9%입니다. 배달하는 사람은 쓰레기봉투 가격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용역줄 때 이윤을 5%줄 테니 할래, 말래 이렇게 하는 거지. 얼마로 할 것인지는 용역 줘서 계약의 문제고요, 수수료 판매 금액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판매 대행업소를 신설하게 돼있을 경우 금액이 연차적으로 증가하다보면 많은 자금이 지출된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29조 6, 7, 8호인데 이 부분을 막연하게 덮개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임시구조물 밀폐 형으로 하면 안돼요?

그렇게 되면 보관하면서도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 기본적으로 미온하게 밑에 8호를 보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침출수가 외부에서 빗물이 들어가는 것쯤은 땅속으로 스미는 것을 생각해야죠.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게 조치한다든가 콘크리트 작업을 해서 그 위에 영구 구조물은 아니지만 임시 구조물이라도 해서 밀폐 형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막연하게 덮개 씌우고 옆에 측구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기다가 또 90일되면 나가고 또 쌓을 거 아닙니까? 업자들이 그렇게 하지 따로따로 옮겨서 하나요. 공사현장은 콘크리트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나오잖아요. 현장에다가 임시보고나소를 두는 거하고 처리업자들이 처리 업 하는 현장에 이런 보관소를 두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공사장에다가 임시 보관 장소 하는 것은 필요할 때는 지정받으라는 것이고 그거 필요 없이 현장에서 보관할 때에는 현장에서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운반업이 아닌 처리 업자들이 쌓아 놓을 거 아니에요?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즉시 갖다 주라는 얘기지, 공사장 배출 자나 수집운반업자는 보관 장소에다가 뒀다가 갖다 줄 수 있지만 처리 업자는 받아서 처리...

분명히 합시다. 임시보관소가 사업장 내입니까?

그것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장 내일 수도 있고 외부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외부에 하면 중간 수집업자들이 자기 장소를 하나 해놓으면 여러 해 쓸 거 아닙니까?

임시 보관 장소 지정 받았을 때에만 받는 겁니다.

3개월 지나면 따로 계속 받나요?

이것은 한번 내주면 계속 받는 게 아니라요. 공사를 하는데 가라는 공사를 내가 맡았다. 그런데 내가 바로 못 치우니까 이 공사 끝날 때까지 임시 보관 장소에 두겠다, 하고 받는 겁니다. 받아 놓고 몇 십 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 단일 건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현장에 임시 보관 장소를 하는데 이 공사 현장이 끝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예.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 취지입니다.

그 취지인데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다른 현장에서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신고할 때 어떤 사람이 현장 3개가 있다. 하다보니까 3가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 한 곳에서 1톤, 또 한 곳에서 1톤, 또 한곳에서 2톤 해서 4톤 밖에 안 되더라 물론 바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임시 보관 장소에 모아놨다가 치우겠다고 하면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거예요.

신고할 때 생활폐기물 나올 수 있는 양을 추정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합쳐서 5톤이 넘으면...

사업장폐기물로 바로 갈 수 있게...

그런 규정이 있어요?

모법에서 있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발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윤수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변 환경을 훼손은 꼭 파괴라든지 큰 문제가 있을 때 쓰는 단어여서 주변 미관을 저해로 변경하는 것과 별표8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은 신청서 내용이 생활폐기물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공사장을 삭제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공사장으로 명칭이 옛날부터 돼서 해왔던 건데요, 공사장이라는 명칭을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6조 제2항 제2호와 별표8입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위원장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제6조 제2항 제2호 토지 건물의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로 수정, 별표 8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을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 의는 오후2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2. 당진 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방재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당진 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가. 「충청남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당진 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요골자 가. 지역 건설 산업체의 책무조항 추가(안 제4조제2항) 나. 지역민의 우선고용사항 추가(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충청남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 제7조 『당진 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원안동의 당진 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 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 관내에서 건설 산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을 “(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체가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 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해당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관 당진 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당진 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당진 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2항 지역 건설 산업체의 책무조항이 추가 신설되었고, 안 제7조 지역민의 우선 고용 및 자재, 장비 우선 사용 내역이 추가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당진 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자하는 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당진 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윤수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사항을 보고 개정안을 정밀히 검토해 봤는데 주민들 삶하고 연결된 것은 시장경제이고, 경제적 전반적인 것은 건설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으로 봤을 때 지역건설장비나 아니면 지역의 우선고용이 실질적으로 현재에는 지역 업체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공개 수의계약이나 그런 사항 같은 경우 장비 업체는 지역에서 써야 건설업자들과 건설 회 사들도 비용이 어차피 덜 나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장비의 계속적인 비용지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나마 개정안이 현재 있는 현행보다는 좀 더 지역 업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딘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실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법상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상에 명시가 돼있었으면 괜찮은데 없고, 지역 업체 장비라든가 여러 자재가 강제조항이 없다보니까 권고하는 차원에서 구두로 권고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내키지 않고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권고하는 사항이 됩니다. 강제하지 못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지역민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이런 법리관계 때문에 권고하기 위한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도로과장 김원호입니다. 의안번호 172호, 당진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용입니다. 가. 자전거이용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 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당진시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적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안 제3조~제4조)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 시 필요사항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5조) 라. 자전거주차장 설치, 주차요금과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등의 사항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8조~제10조) 마.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기관 및 지역을 지정·운영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4조) 바. 자전거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자전거타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3조의2 나. 예산조치 : 30백만원(인건비 : 10백만원, 유지관리비 : 20백만원)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원안동의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시민자전거”란 시민 또는 시를 방문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당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 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시설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 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자전거주차장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보관소․대여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자전거보관소․대여소․정비소 등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보험 가입) 시장은 시민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당진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호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당진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당진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조례로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안 제6조 전담부서 설치사항은 당진 시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 조사 분석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검토 내용을 제외하면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호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원호 도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윤수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전담부서 설치는 꼭 있어야 하나요?

조례 심의할 때 전담부서를 꼭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업무가 막중해서 전담부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안전행정과하고 협의는 했어요.

현재 설치부서가 어디인가요?

전담부서는 없고요,

없으면 이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담부서는 업무가 차량등록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 않지요?

시민들은 많지 않아도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삽교천에서 신평까지 만들고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다가 감사원에서 지적돼가지고 사업비 국비를 올해까지만 주고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는 없습니다. 시설하고 추진하실 때 당진읍내 시가지만 하더라도 버스정류장 공간도 부족하고 주민들이 버스하나 타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한 상태인데 인가가 많은 곳에 자전거 거치소를 설치한다든가 제정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행하실 때 마다 꼼꼼히 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황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전거 실질적으로 신평이나 삽교천 쪽에 추진 계획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고대면 가는 방향이라든가 당진 시 전역을 봤을 때에는 자전거 도로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인가? 많은 부분이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기재 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 같은 경우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터미널이라든가 현재 시청이라든가 공한지를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닌다든가 그런 쪽에는 않고,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를 채운리부터 고대면까지 20억 들여서 건설했는데 지금 별로 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조례는 국가로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가 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도 자꾸 정부로부터 자꾸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됐고요, 아까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공공시설물 버스정류장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주차장을 공한지로 하신다고 했는데 법이 2014년도 1월 28일 날 개정이 됐잖아요. 기존에 자동차 주차장법이 제7조에 의해서 노상이나 주차장 있는데는 다 만들어야 돼요. 법으로 하게 돼있는 거예요. 주차장 관리 등록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 이후에 주차장 조성을 했으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어요. 적당히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노선 고시된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시설하고 시설 할 계획이나 공사를 할 때에는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지요?

고시는 안했습니다.

시설할 때에는 고시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자전거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해당되는 자전거 주차장에 해야 되는 것인지 해야 된다면 3,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을 테고,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자전거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자전거도로로 등록 고시가 돼있는 곳이 있는 건지?

고시는 안했습니다.

고시하시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동차 주차장법 제7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있어요. 자전거주차장까지 추계예산을 한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안한 것 같아요. 얼버무려서 그냥 3,000만 원 정도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수정동의 있습니다.

황선숙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위원입니다.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6조는 부서를 안전행정과로 하시고, 예상비용 3,000만원 들어 있는 비용은 필요 없으므로 삭제를 요망합니다.

방금 황선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황선숙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식 주차장에서 기존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설된 부분하고 조례가 되면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전에 민원사항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존에 허가가 나간 사람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정이 되면 개정된 시점으로부터 처리하기로 민원인과 협의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동안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빨리 개정 해달라고...

소급적용해서 해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판단을 잘못돼서 민원의 소지가 된 것 아닙니까?

지자체 조례로 정했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정하라고 했는데 그게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기존 상위법을 가지고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송산지구나 우두지구나 대덕 수청지구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질문이 오고 민원도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어져 있는 사람들은 허가가 나가서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완충하려면 준공이 안 났다든가? 구제할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지 주들한테 문제인데 먼저 한 게 바람직한 부분도 있어요. 인도가 없어서 바짝 붙은 곳 하고, 인도가 있는 곳은 보행자 보호를 해야 되거든, 토지 주나 건축주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도가 있는 곳은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완충적인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도가 접해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토지 주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도로하고 붙은 곳은 덜 확보해도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분명한데 도시계획지역내하고 도시계획 외는 틀릴 거 아닙니까? 그 외 부분은 소급적용할 방법적인 것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해서 들어서는 건물들이 또 많이 있고, 송산지구나 우두지구 같은 곳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당진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많이 접한 분들이 우리 지역 분들보다 밝습니다. 지역 분들이 기여한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것도 공무원이해야 할 일 아닙니까? 먼저 한 지역민들만 그대로 시행한 거예요. 당진도 시가 되고 도시화되니까 외부유입인구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변화되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본의 아니게 집행부가 행정으로서 그런 것을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기이 이렇게 해 놓으면 알아서 주차장합니다.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에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봤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는 시점에서...

지금 서류 안 넣고 기다리고 있겠네요?

지금 그런 사람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수청 지구 내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문의도 오고 찾아도 오고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주차대수가 주는 것이 아니고, 원룸을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덜 하느냐 그 차이이고, 주차대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만큼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진행을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5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