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가운데 오늘 회 의에 처음 참석해 주신 안효권 위원님, 편명희 위원님, 맹붕재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 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요구 및 적법성과 예산 소요액에 대한 검토의견. 2014년도 회 계과에서 의결요구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토지매입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6호에 의하면 중요재산 취득 시 매입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또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요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유구한 역사를 상징하는 합덕성당 주변 농협창고 부지로 합덕읍 합덕리 298-3번지 등 4필지 평가액이 약 6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면적이 2,485제곱미터로서 1,000제곱미터가 초과되기에 의회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금번 8월에 개최되는 아시아청소년대회 와 프란치스코 로마교황이 우리 시에 방문하는 관계로 합덕성당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쾌적한 환경정비를 조성함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김대건 신부의 사적지인 우강 솔뫼성지를 홍보함으로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방문하여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 50%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지방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의회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합덕성당 주변정비 및 주차장조성 관련 합덕농협창고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김영구 과장님은 왜 거기 앉아계세요.

주무과장이라 제가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1대 시의회 때 이 부분이 그때 업무보고만 됐었나요?

그때 출무일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때는 해당이 안됐었나요? 아니면 임시회 기가 아니어가지고...

그때는 회 기가 없어가지고요.

업무보고만 하고...

업무보고만 했습니다. 이번에 회 기가 개회 되면서 이번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처리된 사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보고만 드리고요.

보고만 했었나요. 저는 그때 위원회 가 틀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적절한 토지매입이 돼가지고, 이 지역의 큰 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토지매입이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적용이 되는데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 토지소유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저희 당진시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합덕성당이나 아니면 도가 아니라 당진시 소유로 계속 남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여기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회 의를 종결하고 현장방문을 같이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좀 둘러보고 다시 한 번 총무위원회 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종결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안 위원님이 현장,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려면 현장을 보고 하는 게 정상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다녀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가실 수 있어요? (“지금 끝나면 바로 갔다 오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하고 보건소 것 처리하고... (“예, 끝나고”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안효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기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체계 등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 및 용어 등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목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8조의2, 제8조의3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및 편제를 변경하는 것이며, 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체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율을 표준세율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종업원분 신설하는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장 시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개정안 제3절 종업원분은 현행의 다음 장에 있는 제2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과 제11조(신고의무)를 제8조의 2(세율)과 제8조의 3(신고의무)로 같은 내용으로 편제�회 �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부분은 삭제를 하고, 제9조는 지방소득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제9조(세율) 1항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항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3항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현행의 제2절 종업원분은 개정안 제3절 종업원분으로 편제 변경하여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7조(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로 제1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제5조를 6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체계 등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 및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을 예탁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16조가 되겠으며,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8조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을 참고 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8조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2항에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을 “제9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편”으로 개정하고, 제30조 6항에 따른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공탁 등)”을 “제16조(교부금전의 예탁)”으로 변경하고, “공탁하거나 또는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를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단서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8조(시세의 수납) 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기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8호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유사하기에 하나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 및 적법성에 대한 검토의견,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체계 및 세목 변경 등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항, 용어, 세율 등을 우리 시에 부합하도록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안번호 제167호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목편제와 일률적 과세방식에서 독립세율 과세방식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에서 주민세 종업원으로 일률적 과세방식 10%에서 독립세율 과세방식 누진세율로 변경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공탁을 예탁으로 공탁기정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부의안 2건은 법령에 맞게 용어와 세율체계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84조의3,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2조를 근거하였고 자치법규 조문정리 및 형식에 적합하고 입법예고 법제부서 심사 등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선 세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안 제8조2에 보면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표준세율입니까?

예.

여기 지방세법 92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고려할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다고요?

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가감할 수 있다고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충남도내는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충청남도 내가 다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될 뭐는 없는데 인근 시ㆍ군 간에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는 것은 실은 종업원들에게는 많은 액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혹시 92조의 2항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가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없나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예, 형평성 때문에 저희 당진시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최종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미국 및 영국 등 35개국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경험 연령이 점점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백신접종비용으로 인하여 예방접종률이 저조한 실정임.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두 번째 주요내용, 가. 선택예방접종 접종비 중 일부 지원대상 추가에 따라 제명을 개정함.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폐구균 선택무료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으로 포함되어 (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1호)를 삭제함. 다. 자궁경부암 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에 관한 조항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함. 세 번째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으로는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9조 및 10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입니다. 나. 예산조치, 향후 5년간 15억 원이 소요되고, 2014년도에는 6억 원이 소요 예상되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쪽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여성 중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희망자에 한하여 백신비 50% 지원.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접종신청방법)”을 “(접종신청방법 및 지원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예방접종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예진표 작성 후, 예방접종대상자를 질병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증서를 발급하여야하며, 예방접종 시행 후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기 시행한 선택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2쪽입니다. 3항, 시장은 예방접종의료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청구서를 제출 받으면, 위 실시대장 및 청구서에 기재된 사항을 질병정보관리시스템과 비교 확인한 뒤, 사실과 다름없으면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에 선택예방접종 지원비를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 5쪽 비용추계서, 6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쪽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배경 및 적법성에 대한 검토의견.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구균 선택무료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으로 편입하였기에 조례안 제2조제2호, 조례안 제3조제1호를 삭제 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은 제2조제5호 자궁경부암 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에 관한 것으로, 경부암 발생률이 지속적 증가로 인한 경제적 또한 사회 적 손실이 우려되기에 중․고교생 등 청소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할 경우 암 발생률이 80%가 경감이 가능하고, 여러 종류 암 중에 경부암이 유일하게 백신 개발되어 있어 이번 조례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규모로 보면 꿈나무 및 청소년 등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경부암 발생을 예방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재원을 당진시 위상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살고 싶어 하는 당진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다만 5년 동안 고가의 백신구입과 접종에 필요한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예산 투입과 효과를 정밀 분석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자치법규 조문정리 상시에 적합하고 입법예고, 법제부서 심사 등 자치법규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5항인가요, 2조 거기에 만13세 이상 만19세미만으로 규정해 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5항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 사항은요, 우리가 암중에서 유일하게 ㅇㅇ(청취불능)이 자궁암인데 자궁암은 섹스를 하면 그게 감염이 됩니다. 대한민국 섹스 첫 연령이 13.5세입니다. 그래서 13세는 중학생 1학년을 뜻합니다. 18세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소아과 의사들은 더 낮추어달라는 건의도 있고 한데, 중학교 이상이 맞아야 가장 효과가 좋다 적정기로 판단이 됩니다.

예, 몰라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19세 이상도 미혼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걸 19세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아서...

19세 이상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지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그럼 대상이 청소년만 대상이 되는 거군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평생 세 번을 맞아야 면역이 생기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요?

처음 한번 맞고서 1개월 지나고서 6개월 지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비용추계를 보면서 비용을 추계로 산출을 했는데 1회 접종하고 1개월 있다 접종하고 6개월 있다 접종하고 이렇게 해서 3번을 접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쭈어봤고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봐서 이것이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담당자께서는 이 사례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또 부작용에 대한 사례유무를 확인해보셨는지요?

예방접종을 맡고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약청하고 세계보건기구, 제약회 사 같은 데는 부작용이 없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본에서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물론 뒤에 보면 사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도 다 있긴 있지만 이런 것 또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 또한 예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만이 감내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주변에 자궁경부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여성을 보면 여성건강문제라든가 또 가정의 건강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질병발생 시 중증질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또 그런 국가적인 손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시비로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국ㆍ도비 지원도 장기적으로 계속 요청을 하셔가지고 국ㆍ도비지원을 더 받으면 우리 시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또 아니면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더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ㆍ도비에 대한 그런 지원은 중앙정부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검토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ㆍ도비도 지원받아서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시행하는 거죠? 조례공포와는 상관없는 거죠? 뭐 예산이 지금 얼마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 예산은 예산서에 잡혀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예산부터 편성을 한 거네요?

2014년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어요? 조례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에서 그 부분은 살피지 못했네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거네요 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4일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장방문한 후에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