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319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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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실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재)경남테크노파크, 가온소프트(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주)경남무역,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조기호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기호입니다. 먼저 제10대 경남도의회 개원을 맞아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입니다. 보증영업본부장 김인수입니다. 총무부장 김현수입니다. 관리부장 김수진입니다. 전략기획부장 김지근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업무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저는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신용보증 자체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상인이나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일반 우리 도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신용보증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돈을 조금 할애하셔서 홍보에 매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에 보면 취약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저신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례보증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례보증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례보증이라고 하면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또 시·군에서 매칭을 하고 계신다고 조금 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군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매칭이 시·군에서 어떤,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신용보증하고 타협을 할 때 시·군에서 무슨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칭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타 시·도의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군이 출연을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96년에 설립하고 나서 시·군에서 8억원을 출연했더라고요. 타 도는 몇 백억원 하는 경우도... 그래서 이 부분 뭐냐 하면 이번 추경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지사님이 또 특별배려를 해서 10억원을 저희들 줬습니다. 정책자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시장·군수님 찾아가서 도에서 이렇게 주니까 시·군도 좀 해 주십사, 관내 소상공인 우리가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고 또 시장·군수님 관내에는 대위변제도 저희들이 많이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군도 책임지고 좀 내 달라, 거기에 매칭펀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칭, 제 위원님께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공인에 대해서 매칭한다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 기본재산에 대해서 그걸 도에서도 냈으니까 시·군에서도 좀 내 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조 이사장님이 각 시·군을 돌면서 시장·군수들한테 그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상반기, 사실은 이번에 몇 군데 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못 가고, 일부 시·군에 제가 쭉 다녔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에서는 군수가 그 홍보를 안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홍보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홍보부족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하자, 물론 중앙재단에서 조금 홍보를 하고 있습디다. TV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칼럼도 좀 쓰고 지역방송에 가서 홍보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언론에 좀 하자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은 몰라서 많이...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역언론에 칼럼도 쓰고, 오늘도 칼럼을 하나 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서류가 좀 복잡하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서류를 간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이, 공유되어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직원들이 직접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 외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이 약 다섯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외에는 크게, 보는 바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약 너덧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져오는 것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또 비밀이 보장되는 부분은 안 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유하는 것은 전부 그 자리에서 바로 직원들이 조회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보증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세월호라든지 이런 경우에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보증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보증 실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걸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주겠다, 소상공인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증한도를, 세월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숙박업이라든지 관광업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크게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2,000만원 한도가 되는데 100%나 200%를 더 주겠다, 그래서 4,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증기간도 늘리고, 그 대신에 또 저희 보증수수료도 감면하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보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 저신용자고 또 저소득자다 보니까 이게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기호 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연금 있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광식위원

출연금을 보니까 기초단체인 시·군에서 8억원을 출연했더라고요?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광식위원

8억원 출연했는데 출연단체를 보니까 창원이 3억원, 통영이 1억원, 거제가 4억원이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나머지 기초단체에서는 출연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좀 출연을 해야 또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가 와서, 그때 도에서도 시·군별로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기업지원단을 보내고 또 제가 서한문을 보냈는데, 아마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들께서 시·군 실정도 잘 모르고 해서 좀 안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군에 방문을 해서 시장·군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특단이라기보다 그 외에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광식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시·군이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다음에 대위변제율을 보니까 우리 경남은 다른 신용보증기금보다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위변제율이 금융사에 대출을 했을 때, 열악한 기업들에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을 해 주고 그 기업체에서 부도가 나든 부실기업이 되었을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남신용보증기금은 다른 데보다 양호한데, 지금까지 경남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대출해 주고 채무관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96년도 설립하고 나서 사고율이 약 1,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반 정도는 회수하고 현재 63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특별히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저도 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군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또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1,300억원에서 650억원 정도 리스크를 했다는 말씀인데 이게 정말 기업이 어려워서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역이용을 해서, 또 악용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잘 좀 판단하고 관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리스크 관리부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철저히 해서 가능한, 또 아시다시피 본인이 빌려 가면 도덕적인 해이문제도 있는데 저희 재단은 사실 전국 평균보다 좀 낮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두서너 가지만 제가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보증 수수료가 1%라고 그랬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보증료를 끊어서 농협이나 은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거기에서는 이율이 얼마 정도,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금리가 4.8%, 6.3%가 될 경우가 있는데, 또 시·군에서 이차보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보통 3% 내외,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면 사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빚을 대신 보증하는 기관인데, 은행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네들 공신력 있지 않느냐, 그 이윤을 좀 다운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여러 가지 금리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신용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3% 내외, 기관마다 좀 다른데 보통 4%∼6% 정도, 4.8%에서 6.3% 정도...

박정열위원

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자꾸 은행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3% 정도 해 달라.

박정열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 은행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좀 특별히 어려운 소상공인들, 특히 고기장사 하는 분들, 좁은 가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는 지역구가 사천이 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뒤에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이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안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이 나서서 꼭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청년일자리 청년소상공인, 보니까 청년들이 갈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고용정책단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뭔가, 전에 벤처기업 하면서 정부에서, 보니까 기업들은 또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조그마하게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사회적인 경험을 살리려고 하다못해 풀빵 집 내지는, 풀빵 집은 안 되겠지만 청년들을 위한 대출지원책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실 청년일자리, 39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 창업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인 보증도 해 주고 또 특별히 보증우대도 좀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책방을 한다거나 문방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보증을 좀 확대해서,

박정열위원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청년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청년들이, 아직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우대해서 보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미래 사업가들이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제가 좀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직원들이 82명이라고 하는데 직원들 평균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의해서 내가 좀 미안합니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재단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공무원보다는 조금 높고 금융기관보다는 좀 적고 중간 정도 되어지는데 부장급 되면 연봉 7,000∼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보다는 조금 못 하고 공무원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내가 봉급을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해 출신 김홍진 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홍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 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람, 시에서 이자보전율이 보통 2.5%에서 3% 정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홍진위원

지금 은행에서도, 이자보전율을 좀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보증을 서는 기관이기 때문에,

김홍진위원

그렇죠.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은행에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저신용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담보나 이런 경우에는 이율을 높여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신 보증을 서주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 이율을 좀 다운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 나름대로 자기 내부규정이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은행거래를 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조금 더 낮춰주라, 왜 그렇느냐 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 사실 이자 1∼2%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해에 있으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이 금액 소진이 빨리 되어 버립니다. 시설자금하고 경영자금이. 그만큼 빨리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금액이 상반기에 우리 소상인한테 혜택을 주는, 이자보전해 주는 금액을 1년 동안 유지해 나가면 되는데 보통 3∼4개월만 되면 1년 예산 소진이 다 되어 버려요. 그만큼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라도, 1%라도 좀 그런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맞지요?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차보전도 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은행에 우리가 어떤 지정을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으로 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기 가까운 데 또 거래하는 거기로 가려고 하거든요. 경남은행이나 농협을 지역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저희들이 업무체결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우대를 좀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조금, 가까운 데 가서 예금도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데,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시중에 거래하는 은행하고 이자율이 똑같으면, 거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말이 안 먹혀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이 이자보전을 3%∼4% 해 주면, 여기는 2%대 해 주겠다 이러면 다 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보증을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은행이 좀 더 낮춰 달라 이러는데 여러 가지 자기들 내부가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진위원

일단 우리 서민들한테 신용재단에서, 아! 거기에서는 확실히 좀 믿을 만하다 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연희위원장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보증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고성에 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절차가 좀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절차를 조금 줄이면서 채권확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들도 민원 위주로 최소화하려고 하고 또 어느 정도 우리도, 담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팩스를 한다든가 또 직접 상담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최소화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그 나머지는 우리 기관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PC로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해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소상공인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보증한도도 현재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해서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황종명위원

2억원 가지고 진짜 조금,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하게 되면 보증한도 금액을 좀 상향시켜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제 저희들이 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신보가 있고 기술신보가 있고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상공인 조그마한, 조금 넘어서면 또 기술신보 자기들 신용보증기금으로 갑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벤처 같은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술신보로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보증 나가는 것이 보면 조금 큰 데는 거기로 가다보니까 5,000만원 이하가 약 99% 됩니다.

황종명위원

5,000만원 이하가?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또 이게 여러 가지 저신용도·저소득자다 보니까 한도액이, 또 산출내역이 정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2억원, 1억원까지 한 데가 4개 정도고 거의 다 소상공인,

황종명위원

그렇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또 보증을 해 주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 가서 보증이, 대출을 적게 받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걸 염두에 두고 중복으로 받는 데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기업하시는 분 주겠다 한다면 세 군데 가서 다른 기관 알아보고, 우리가 해 주고 나면 자기들 다른 데, 상대적으로 신보나 기보에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주려고 하는 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2억원이 되어 있지만 실제 하시는 분들은 활용도가 그렇게, 2억원까지 안 가고 99% 정도, 95% 정도 전부 다 소상공인 5,000만원 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다른 기보나 신보에서는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한도가요?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2억원이라는 것은, 일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기보나 신보를 많이 이용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현재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남신보를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황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가기도 좀 어중간하고 여기서는 좀 더 필요로 하고 이러한 경우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드려본 이야기입니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해서,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진해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가 사실 돈이 3억원 정도 필요한데 몇 군데 노크를 해 봤다고 하면서 여기 와서, 우리가 돈을 주겠다 하니까 여기보다 신보가 더 나을지 모르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고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중복 보증은 조금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대위변제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국 재단 평균해서. 2013년 말까지는 2% 대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금년 6월말 현재로 보면 2.32%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이렇게 변제율이 2.32%로 높아가는 사유는 뭡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요즘 세월호 관계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증이 조금, 보증이 지금 안 나갔는데 올해 아마 지나고 나면, 하반기 되면 대출을 금액도 확대를 해서 좀 하자 그렇게 직원들 이야기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대위변제율을, 너무 보수적으로 보증을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하반기에는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마무리는 하반기에서 하겠다는, 2%대로 유지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황종명위원

구상채권 회수 노력도 상당히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말에 65억원 되어 있고 2014년 6월말 현재 37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하반기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