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김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본 기능을 다해서 경남이 발전하여 우리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도민이 행복한 그런 경남도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부권개발본부장직을 맡게 된 조규일입니다.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는 경남도정의 핵심과제인 서부경남의 획기적 대개발을 추진하려는 조직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조직을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서부청사, 항공우주, 항노화, 남부내륙철도 등 주요업무를 서부본부 조직에 전진 배치하여 서부대개발의 핵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서부권개발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전 직원들은 서부권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미래50년 340만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군 균형발전단장입니다. 이삼희 공공기관이전단장입니다. 김영삼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4년 단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단장부터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균형발전단장 권현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단 각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설화 균형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이병조 남해안발전담당사무관입니다. 정병태 지역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단이 보고드릴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단 각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익 공공기관이전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김종임 서부청사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차영대 혁신도시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단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김영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개발사업추진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춘선 개발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이상욱 백두대간권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이한복 전략사업추진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부서별 즉 단별로 하도록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단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위원
단별 질의를 하기 전에... 본부장님! 오늘 오신 사무관님 이상 간부님들 중에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두 가지로 대별해서 몇 분 몇 분, 몇 % 됩니까, 대체적인 것만? (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3분의 1입니다.
박인위원
단장님은?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박인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십시오.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균형발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가 있는 정원이 몇 명이죠?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이번에 40명이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48명이 가 있는 게 아니고?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48명이 됩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현재는 40명 가 있다?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48명이라면, 예산 출처는 어디입니까?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아까 업무보고 때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비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고요, 그다음에 도 일반예산은 이 예산 666억원 중에서 전출금 정도만 잡혀 있는 형편입니다.
이병희위원
예산은 정확하게, 예산운용 방법은 같을 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죠?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의 방향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비를 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상황에서 카운팅 하는 예산이 전출금만 잡기 때문에 도비부분이 재정이 건전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이시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오늘은 대충 개요만 한번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균형발전단장님!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 있죠? 이게 지금 서부권개발본부...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본부장님! 서부권개발본부라는 이름이 지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부개발본부’도 아니고 ‘서부권’ ‘권’하는 것은 몇 개 지역을 묶는다고 그렇게 붙인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아까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처음 출발 자체는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권’이 좋냐 ‘서부’가 좋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향을 한번 정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방향을 정하시겠다?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이병희위원
언제 정합니까?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필요하면 9월이라도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지금 직제개편 올라와 있죠, 의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올라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올라와 있을 때 이게 명칭도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 안에는,
이병희위원
지금 올린 거는 뭐로 올렸습니까?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안에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서부권개발본부?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의견들이, 최근에 제가 이쪽으로 오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권역을 묶기 위해서 서부권역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굳이 서부권개발본부로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이름을 지으면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균형발전단장님!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 이게 서부권개발본부에 속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저희들은 크게 국 단위로 보면 서부권개발본부인데 저희 단은 이름이 균형발전단입니다. 저희 단에서 하는 업무는 18개 시·군을 다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해안을 비롯하는 전 시·군을 상대로 하는 생활권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진주 쪽으로 가야 되네요? 이 업무 총괄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비교적 저희들이, 이 앞에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낙후도가 많은 지역 특히 서부권이라든가 중·동부등 이런 지역을 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부권개발본부 안에 하나의 과가 배치된 거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보면 만만치 않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꼭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진주까지 가야 되고 이것을 서부권개발본부에 묶어서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균형발전 속에는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서부권개발본부 안에 들어야 되는 게,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있어야 하는 단서는 없습니다만, 저희 안에 업무내용이 비교적 균형발전이다 보니까 비교적 낙후도가 낮은 지역 위주로 있다 보니까,
이병희위원
어떻게 보면 개발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비중을 균형발전 중에도 서부권에 속해 있는 사안들이 많으니까 포함시킨 것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중에는 동부권이나 이쪽으로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갖다 붙였다는 이런 식의 그것도 배제는 하지 못 하겠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저희 균형발전단은 해제 폐지가 되고 서부청사추진단하고 항공우주산업과 그다음 항노화산업과로 그렇게 재편되는 거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조직개편은 그렇게 달리 됩니까?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예.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안녕하십니까? 통영 출신 천영기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가 언제부터 출발이 됐습니까? 본부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작년 3월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2013년 3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앞으로 계획만 이렇게 해 놨지 실적 부분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출발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소재가 있습니까?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부권개발본부가 출발을 한 모티브는 결국은 경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남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한 업무들을 일단 서부권개발본부에 모았습니다. 모으고, 기존에 하던 그 업무대로 계속 진행은 했죠. 그리고 서부권이 낙후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쪽의 주민들이라든지 경남의 전체적인 균형 차원에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게 됩니다만 저희 서부청사라든지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항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밑그림을 그래도 서부권개발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성과라고 겸손스럽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영기위원
1년 반 동안에 만들어낸 그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제가 이병희 선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에 보니까 서부권역을 그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대상지역을 해서 8개 지역 시·군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 뒤에 사업을 보면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 창원, 통영, 고성, 거제 이런 부분까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권역을 묶은 거 하고 이 사업하고 조금 언밸런스가 나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서부권이라고 해서, 이 위원님을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문제제기를 해 주셨듯이 ‘권’이라고 이렇게 국한된 용어를 쓰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는 게 그것은 서부에서 하든 중부에서 하든 동부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지역적으로는 일정한 정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제 개인적인 내용이 조금, 서로 권역을 묶어놓고 사업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 뭔가 맞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그런 현상이 조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서부권개발본부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시기가 돼서 조직개편 이런 충원도 하는 거 같습니다, 느낌이.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은 기본적인 현황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시설직을 보니까 3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설직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 많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그 말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증원이 됩니다. 8명 증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쪽은 시설 쪽을 많이 충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천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게 원래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명칭이 뭐였나요? 남해안시대추진단인가! 그게 서부권개발본부로 통합되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우리 이삼희 과장도 잘 모르고 있네요. 모르시죠? (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단장이 답을 해 주시고, 이것 완료됐습니까?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조금 남았습니다. 거의 완료된 수준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이 사업을 선정하고 할 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 짜고 실시설계계획을 할 때 사업을 해 버리면,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주민활용도나 관광객들의 활용도 이런 것 이 용역 안에 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사후 활용도는 당초 사업하기 전에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성과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아직 한 번도 해 본 적 없습니까?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이제 막 마치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타당성 용역할 때,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위 우리가 큰 사업을 하면 보통 B/C분석 다 하잖아요. 그런 것 안 합니까?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합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그 주민의 활용도나 오는 관광객들의 활용도 이런 것도 그 분석내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조사가 됐다는 말인데.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당초 사업하기 전에는 예측을 하고 사업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 후에 당초 예정된 만큼 사업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전에 예측만 하고 이 사업을 해 버립니까? 단순한 예측으로. 예산이 100억원. 섬진강 테마로드는 100억원, 해안경관 조망벨트는 보통 20억원, 100억원, 40억원 이 정도의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예측해서 공모해서 바로 이 사업을 해 버립니까?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사업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작을 할 때는, 어차피 뒤에 어떤 성과가 나타난 부분은 사업을 하고 난 이후의 문제니까 보통 하기 전에,
김부영위원장
아니죠. 그 사업이 성과가 없으면 그런 사업을 안 해야죠. 섬진강 같은 경우 자주 갑니다. 업무로도 가고 이렇게 18개 시․군 다니다보면, 거기 데크 설치해 놓고 정자 설치해 놓고 멋지게 해 놨어요. 거기 사람들 없어요. 조금 지나면 휴·폐화되고 또 보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던데 그런 분석을 사전에 좀 안 하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역내용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그냥 예측만 해버리고 국비 타니까 이 사업 해야 되겠다고 확 해버리고,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사전 관광수요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합니다.
김부영위원장
합니까! 아까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단장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예산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유사사업이 선정되고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할 때 사전에 예측한 것 하고 그리고 시계열로 조금 기간이 경과된 것 그리고 통영, 거제, 남해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벌써 약 3∼4년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하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데크하고 정자하고 사람 오지도 않는데 예산 100억원, 40억원 들여서 설치해놓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
김부영위원장
예, 저는 다음에 이런 유사사업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지적할 테니까 그런 것은 체크하고 보고를 하시기 바라고, 사업선정을 할 때도 용역부분에서 이런 것 좀 면밀히 체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끝났고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예, 양산의 박인 위원입니다. 권 단장님! 15페이지 폐기물매립, 2014년도 선도사업 선정에 폐기물매립시설 공동이용 생활개선사업 해서 제 지역구 양산하고 김해하고 있네요. 그 내용이 개략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금 추진상황?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현재 그 사업은 양산시하고 김해시하고 2개 시․군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그래서 김해 폐기물 유산매립장을 공동 이용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매립가스 이용시설이 설치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조사라든가 또 같이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양이 많아지니까 침출수 같은 것 처리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자는 그렇게 협약을 해서 공모한 결과 당선이 된 것입니다.
박인위원
다시... 뭐냐하면 양산의 유산매립장, 김해는 무슨 매립장입니까?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김해시 유산매립장입니다. 그것을 양산시에서...
박인위원
양산이 유산매립장이죠. 양산 말하는 것 아니에요.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아! 제가...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어쩐다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양쪽시가 매립장을 공동 이용하는데 공동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한쪽에는 약간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또 하다 안 되면 국가에서 좀 지원을 받아야 같이 공동으로...
박인위원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죠. 김해 것이 양산으로 온다는 얘기 맞죠?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예, 같이 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인위원
맞죠, 양산시설을. 맞습니까?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자료로 보니까...
박인위원
단장님, 괜찮습니다. 나중에 파악...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양산시 유산매립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인위원
김해 것이 양산으로 와서 처리가 된다 이 말이죠.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현재 있는 매립장을 공동 이용하는 취지에서 공동이용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인위원
김해 것을 양산 유산매립장에 가져다 매립한다는 이 말이죠?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매립한다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매립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방안을, 양 시가 같이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제3의 장소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장소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매립장을 공동 이용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을 용역을 거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인위원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까?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려오면 먼저 타당성 검토 용역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인위원
여기는 국비나 도비도 지원이 될 것이고 도에서도 지원할 그런 의향이 있네요.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예, 저희들 당연히 도비 부담분만큼은 해야 됩니다.
박인위원
구체적인 것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지역구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단장께서 박인 위원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군
권현군균형발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단장님, 초전에 신도심 개발 보면, 지금 이것이 42만2㎡ 같으면 도유지가 지금 옆에, 기술원은 지금 포함된 것은 아니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농업기술원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김진부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포함돼서 전체 그쪽의 라인, 그 라인입니까? 종축장까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사유지가 가운데 포함된 것이,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만약, 진주의 강남으로 신도심을 개발한다 하는데 그러면 사유지가, 이 내용을 알면 그분들이 이 토지를 팔겠느냐 이런 말... 부분적으로 좀 매입을 해놓고 강남으로 변한다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서울 강남을... 그렇게 된 것이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일단 사유지 매입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좀 다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쪽의 이전공공기관이 당초 기관이 9개입니까... 11개입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지금 11개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11개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밑에 임차이전기관이 2개 있습니다. 주택관리공단하고,
김진부위원
아, 밑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6개는 시작을 해서, LH까지 7개는 시작을 했는데 안 한 것이 5개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안 한 것이 4개인데,
김진부위원
그렇죠, 4개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주택관리공단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원래 LH공사 건물에 임차를 하기로 되어 있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설계 안 한 부분 2개는,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아, 이 부분도 설계 중에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설계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까지 다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2개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진주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부분적으로 2년 차이네요. 완공된 것과 지금 들어올 관계가 2년 차이네요. 2년차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쪽 김시민대교가 지금 준공은 했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통행은 무엇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지금 김시민대교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안에, 혁신도시 안쪽하고 상평공단하고 연결하는 안쪽 내부가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개통을 하게 되면 공사차량하고 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안전사고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루는 부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량 위에 조금, 교량에서 빠져나가서 혁신도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남강교하고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박병영 위원입니다. 서부청사 건립관계에 대해서 보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입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그쪽에 가용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부분에 월화산로 2026번지에 있는 위원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진주의료원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아직 실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리모델링을 하겠다 했으면 어떤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그것을 여기서 빼버리면 안 되지.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일단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확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묻는 말은 우리가 서부권 개발하면서 집중적으로 언론을 타고 했는데 자신있게 명시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지 두루뭉술하게 해서, 뭘 리모델링한다는 내용도 없이 이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앞으로 명시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참고로 좀 해 주시고, 혁신도시가 지금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됩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연내에 기반시설은 다 완공이 돼야 됩니다.
박병영위원
공사 준공은?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안에 입주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하고 일단 부지만, 지금 부지는 약 80% 정도 분양이 된 상황입니다. 공공용지하고 나머지 혁신클러스터 산단 부분에 지가가 비싸서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차츰차츰 진행이 되고 있고, 기반공사는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반시설입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준공이...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국토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기반시설은...
박병영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연기됐어요.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박병영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서부권개발 보면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개발 쪽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세 분 계시는데, 단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48명으로 직제개편이 된다면 실무직원도 중요하지만 위에 결정하고 정책하고 입안하는 책임자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좀 균형 있게 잡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제가 개편된다면 8명이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 간부공무원 세 분이 아까 계시더라고요. 지금 열두 분 중에 단장님 빼고도. 그렇다면 8명 부분, 밑에 실무직원들만 가능하면 기술직으로 채우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개발 본연의 업무로 봐서는 시설직 직원들이 제대로 배치가 돼야, 밑에 실무진도 중요하지만 책임할 수 있는 간부직원들도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도, 아까 이병희 선배께서도 말씀했지만 그 관계를 한번, 구체적으로 안이 되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부 선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이전되는 것이 “2015년 이후” 해 놓은 것이 3개 있습니다. “이후”하면 도대체 언제까지란 말이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2013년 12월 24일 부지를 매입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03년 7월 31일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지금 청사 신축에 대한 계획변경에 따른 절차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승인 절차 중입니다. 곧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알기로 공공이전단은 원래 도청 소관에 있다가 직제개편되면서 저쪽으로 간 것이죠? 당초 본청에 공공이전사업단이 있었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혁신도시를 담당하는... 예, 있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전단이 사업 시행할 때부터 시작했는데 2003년도 같으면, 작년에 와서 부지 계약이 됐다 그렇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박병영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미리, 공공기관이전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할 때부터 결정이 돼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2003년도 계약이 돼서 빨리 마무리 안 되는지 모르겠네.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공공기관별로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통영의 천영기입니다. 단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이전추진사업에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추경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추경에 82∼83억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맞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서부청사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시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리모델링 범위라든지 타 부서 이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아직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면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리모델링 범위는 안 나왔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나오지. 예산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없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차피 공공기관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주 진주의료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알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몇 개 부서를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천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약간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위원님들한테 마땅히 드려야 되고 해서, 이 부분은 혹시 가능하시다면 비공개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괜찮습니까, 위원님! 내부에 중앙정부하고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위원회 간담회 할 때...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런 질의는, 좀 예민한 부분은 먼저 오셔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회의가 진행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영기위원
위원장님한테 오셔서 동의를 득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질의하는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남 진주 혁신도시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가 택지조성이라든지 기반조성사업이 올 연말에 마무리된다는 이런 뜻인가요?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여쭤보셨습니다만 2015년 이후 즉 승강기안전관리원이라든지 시설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쉽게 말하자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공사기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이렇게 표기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맞습니다.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고,
천영기위원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도 공정률이 약 53% 정도 됐습니다. 건물 전체는 다 완료된 상태이고, 바깥의 외벽하고 안의 내장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공정률은 53% 진행되어 있고, 한국산업기술연구원도 44%, 세라믹기술연구원도 34% 정도 돼서 건물외곽은 다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 활성화 이 사업에 2015년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이 공공기관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라든지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지금 현재 혁신도시 관련돼서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정부에서 계획된 공공기관으로서 이전해 오는 것은 11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학․연클러스터사업 그러니까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라믹기술원 쪽의 분야에서, 그 안의 부지에는 굴뚝이, 연기가 나지 않는 사업, R&D사업 쪽으로 클러스터 부지 안에 산․학․연 센터라든지 관련된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공공기관으로서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여기에 관련된 회사를 들어오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충분한 택지나 기반조성은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가 다 됐겠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다음에 현장 한번 보시면, 택지조성은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영기위원
택지만 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오면 기반조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수관계라든지,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그런 부분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천영기위원
예, 이런 것이 충분한 용량과 규모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사업을 하다보면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20년, 30년 이렇게 보고 조금 가면 오버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실정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반조성은 되어 있다? 100년 이상을...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처음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용역을 해서,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8% 공정률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마무리가 잘 될 것입니다.
천영기위원
저는 공정률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반조성사업이 멀리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인데 10년, 20년 되면 변경해서 또 용량을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하고 진행했느냐는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 부분은 국토부 쪽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진주혁신도시 활성화사업에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본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한테도 방금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천영기위원
하나만 더...
김부영위원장
예.
천영기위원
26페이지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기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혁신도시∼국도2호선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사업기간은 2015년, 5년입니다. 그런데 밑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보상 및 공사 착공, 준공이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안 맞는데 오타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죄송합니다.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났는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영기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2016년까지...
천영기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6년입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2016년 7월까지, 지금 보상 중인데 2년 안에...
천영기위원
그러면 보상 및 공사 착공, 준공이 맞는 겁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위의 사업기간이 오타입니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죄송합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단장님, 진주IC하고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사업시행자가 33억원을 투입하죠. 도비 5억원을 왜, 도비 이것은 안 줘도 안 됩니까? 도비 5억원이 왜 여기 들어갔어요? 이미 이것 투입된 것이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왜요? 얘기해 보세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도비 안 줘도 되는 도로인데, 내가 볼 때.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사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비 좀 주께, 빨리 해라” 이렇게 된 것이네요.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어차피 저쪽에서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박인위원
아, 공약사업이다보니까 도에서 어쨌든 지원을 해 줘야 시에서도 움직이니까. 그 말이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통상 사업시행자... 유료도로나 사업시행자 연결도로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요금을 받는 쪽에서 한다 말입니다. 맞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박인위원
통상 도비는 지원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천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추경예산에 84억원을 예산심사 요구해 놓고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 예민하다. 이것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 업무보고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식사하기 전에 소상히, 예산심사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8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는지 그것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히.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삼희 과장, 처음 가서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던데 공부 좀 더 하세요. 그리고 아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신 초전동 사유지 매입 부분은 행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초과되면 조금 연장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삼희
이삼희공공기관이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부영위원장
단 하나 마지막 남았는데 이것 마치고 중식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사업추진단 하나 남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의 도의원 박준입니다. 제가 좀 늦게 도착한 관계로 내용을 거의 숙지를 못한 사항이라서, 우리 경남에 보시면 서부권만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16개 시․군의 사업을 보면 거의, 창원, 김해, 양산만 빼고 사업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남의 1/3이 우리 창원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전부 서부권이고 앞으로 계획도 보면 서부권이고 아니면 낙후된 평준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 쪽에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허락하신다면 제가 박 위원님한테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업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업무 속성 자체가 서부권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경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이쪽에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저희들 서부권개발본부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본부라든지 건설국이라든지 다른 실․국에서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일단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공기관도 진주로 이전을 계속 하고 있고, 개발권도 서부경남권으로 다 가져가고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아마도 세수를 가장 많이 걷어서 도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준화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 것 같으면 상향평준화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와서 개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의원 분들은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는 서부권이나 시․군, 낙후되어 있는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창원시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공기관 이전 중에서도 도로교통연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쓸모가 없는 것을 창원시에 내버려두고 정작 필요한 것은 진주로 전부 다 가져가시는데 혹시 도로교통연수원은 이전할 계획이 없습니까?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이 아니고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박 위원님이 염려를 하시는 대로 만일 이쪽 창원 쪽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 약간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측면을 염려하시는데, 저희들이 만일 이전을 추진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창원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체시설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주변 주민들께서도 공감할 정도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뭔가를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뭔가를 창원에도 주고 가져가실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김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고성의 황대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발사업추진단에 거창 승강기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승강기대학도 개교가 됐죠?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예, 2010년도 됐습니다.
황대열위원
2010년도 돼서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정원이 64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몇 년째입니까?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지금 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학생이 배출됐겠네요?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예.
황대열위원
학생 배출돼서 관련업체에 취직을 거의 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취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 승강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창 승강기밸리가 조성되면서 상당히 취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7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은 85.9%이고, 2013년도에 39명이 졸업했는데 취업률은 94.9%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전문대학 취업률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9명이 졸업했는데 95% 정도가 취업했습니다. 다른 전문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취업률이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예, 거창도 다른 군부지역과 비슷하게 별다른 산업단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 들거든요. 이런 사업이라도 전국에서 제일 가동이 잘 되고 또 그런 관련업체가 거창에 많이 들어옴으로써 인구도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이 관련업체가 100여개 되는데 입주한 기업이 지금 24개 업체가 입주한 모양이죠.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4개...
황대열위원
이 24개 업체가 입주를 해도 승강기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24개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만들고 있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농공단지를 약 10만평 정도 더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100여개 승강기업체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거창에서 생산되는 승강기가 전국에서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거창에서 만들어진 승강기가 완제품보다는 부품 쪽이,
황대열위원
부품으로,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완제품생산 앞으로 할 계획은 없고요.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국형 표준모델로 가칭 거창승강기 시제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제품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좀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도에서 한 개를 밀어도 확실하게 밀어서 거창이 승강기 하면 거창, 거창 하면 승강기. 거창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도록 확실하게 지원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거창지역은 승강기대학뿐만 아니라 R&D센터도 준공이 되어 있고 또 관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전국에서 승강기 하면 거창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거창은 승강기의 대한민국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무슨 사업이든지 항상 정해놓은 사업기간이 빨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도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지나고 나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좀 당겨지도록 하고 우리 도에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예, 천영기 위원입니다. 승강기 부분은 황대열 위원님께서 여쭤봐서, 저도 조금 여쭤볼 사항이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올 2월까지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용역이 9월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궤도․공원사업 시행허가를 10월에 받아서 올 11월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당초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사천시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약간 순연은 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일정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언론이나 제가 알고 있는 사천 바다케이블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13년도까지 사업비도 도비가 나가있고 한데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원위치가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원위치가 되기는 사실상,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라든지, 사천시에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보강해서, 해상케이블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전국적으로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취소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항간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 투입된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을 단장님은 진행, “ING”로 보고 있네요.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사천시 입장도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는데 안전성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안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진행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대로 저는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10월 중순...
천영기위원
10월에 있습니까! 그때 제가 공부를 좀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저는 통영이다보니까 통영케이블카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바다케이블카에 대해서 사천시하고 서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도 원활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사천시장님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전 김두관 지사님이 하던 사업을 몽땅 없애버리고, 또 지사 바뀌었다고 무효화시키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죠?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사업이 지역을 위해서 좀 성과를 낼 수 있고 전망 있는 사업은 앞 지사가 했던, 앞 시장이 했던 그 부분을 좀 더 개발해서 조금 방향을 틀더라도 진행해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전 시장이 했다, 전 지사가 했다 해서 무시해 버리고 다시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해 버리고, 새로운 지사, 새로운 시장이 그 사업을 진행해 간다 이런 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돈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하시고 사천시하고 조율을 잘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삼
김영삼개발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방재국 소관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이채건입니다. 저는 7월 7일자 경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도로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 발령 받아 중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10대 경남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건설방재국은 경남미래 50년을 견인하는 도로·하천 등 건설기반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 등 안전한 경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남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하일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건설방재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정해남입니다. 먼저 건설지원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삼용 건설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정규 기술심의담당사무관입니다. 이준선 공공건축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용재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노균석 사무관입니다. 도로계획담당 김양두 사무관입니다. 도로시설담당 허상윤 사무관입니다. 민자시설담당 김일수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반갑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하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담당사무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서정두 생태하천담당사무관입니다. 조은구 낙동강가꾸기담당사무관입니다. 정정근 하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황해용 하천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김경열 재해대책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 김종덕 복구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가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자연재난 예방대책 적극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모 관리과장입니다. 정일교 도로보수과장입니다. 유기재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이정환 진주지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첫째, 신속하고 완벽한 도로 유지 보수, 두 번째, 교량 및 터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세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네 번째, 엄정하고 지속적인 과적 단속 및 계도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오전과 같이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고성 출신 황대열 위원입니다. 이것을 꼭 지적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김부영위원장
지적하셔도 괜찮습니다.
황대열위원
15페이지에 보면 고성 거류 119안전센터 내용이 있습니다. 공정률이 40%로 되어 있는데 이 공정률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정을 이야기하고, 119센터는 소방본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내년 1월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공정률이라는 것이 설계 40%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 40%입니다.
황대열위원
보통 공정률이라고 하면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그것은 알죠. 알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건물을 약 40% 쯤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저는 질문이기 보다, 이 보고서를 오늘 보니까 공사가 좀 디테일한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든다면 몇 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몇 개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건설위 소속 위원님들이면 어느 지역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보고서 자체가 워낙 사업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소보다는 그 개소 기본현황 정도는 건설위원들한테는 전달이 좀 되어야, 어떤 부분에 6개소 있는데 그 부분이 통영에도 있고, 양산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고, 하는구나, 라고 알지. 뒤에 가면 전체적으로 국지도, 지방도 11개소, 32개소 여기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도로과 소관이...
천영기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지구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국 전체 내용을, 예를 들어서 11개소, 32개소 이렇게 하면 11개소가 어디 지역에 있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최소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집계를 해서 건설위 위원님들한테는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추경 예비심사하기 전에, 재선의원님들 계시지만 초선의원님들도 좀 생소하시니까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김해 출신 박병영 위원입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지원 방안 해서 활동을 많이 전개했다고 여기에 보면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도정자료에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나 각 시·군의 지역 업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된 것은 직접 내용을 점검하시는지, 했다면 점검한 내용이 있다든지 실적이.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하도급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건설협회 그다음에 설계협회 같이 다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그것 하는데, 중간 중간에 했던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분기라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 연말에는 이것 전체 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도 하도급률이 50 몇 %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상으로, 공문상으로만 떠들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군의, 경남 도내에 하도급 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데 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 현장에 필드 나가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부 다 언론에서는 떠들고 해서 지역 하도급 업체 하는데, 막상 중견 대기업에 가보면 지방업체들은 전부 배척되는 상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해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다시 종용을 좀 하고, 부탁해서 지역의 모든 하도급 업체들이 골고루 영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합시다.
해남
정해남건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답변준비 해 주시고,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고 질문하고 자꾸 혼용을 하시는데 질의는 도정질문, 질문내용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그 과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이 아무 것이나 하시면 되니까,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질의와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해서 용어선택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21페이지에 보면 마무리해서 우선적으로 신규 사업은 발주를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이것 지방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지방도가 지금 32개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사업 추진 중인 곳이 32개소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시용역 들어가는 것도 지방도에 포함되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까지 32개입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32개네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김진부위원
지금 더 이상 지방도 할 데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관내에 할 곳은 많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최소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봉〜집현 가는 도로 있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 몇 년도부터 시작한지 압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상봉〜집현 간 도로는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진부위원
2005년 아닐 건데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맞습니다. 2005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지방도 1007호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부위원
이것 2005년보다 더 앞에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중에 자료를 내 주시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 과장하실 때 1009호선 민원 잘 알고 있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잘 알고 계시죠?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예.
김진부위원
민원이 있고 난 이후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 있습니까?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 현장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비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요즘 전 현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 민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 2003년 10월 2일 아닙니까, 그죠?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예.
김진부위원
10월 2일 이후에 2014년 본예산이 얼마 되고, 민원 이후에 예산 들어간 금액이 얼마 정도,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김진부위원
그것은 이번 추경이 있고, 특별교부세는 국가, 위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도비는 더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만 결국 그 현장의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해서...
김진부위원
국장님이 도로과장하실 때 민원이 금산, 연명부에 보면 3,6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예산을 하나도 안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하나도 안 줬다는 그런 표현은 좀 그러신 것 같고요, 그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총 예산이 40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40개 현장에. 그래서 1개 현장에 1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더 투자를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더 투자한 금액이 얼맙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지방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런 우선순위가 없습니까?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추가로 더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설명을 일일이 안 해도 과장하실 때, 제가 이번에 면사무소 가니까 제일 첫 부탁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읽어 보니까 1009호선 이것도 10년 정도 됐죠?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이것도 2006년에,
김진부위원
2006년 아닙니다. 이게 2002년도인가 시작했습니다.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실제 공사 착공은 2006년입니다.
김진부위원
실시설계할 때가 2002년입니까?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예. 2002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2만4,000명입니다. 2만4,000명이 지금 이 도로에 다니고 있습니다.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더 받아서 이 현장에만 넣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준공이 언제 됩니까?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준공은 201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계획상으로.
김진부위원
그 안에 다 되겠죠?
웃음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그게 예산 형편상 이 지구 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이 예산 된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웃음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도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양산 3선거구 웅상지역에 박인입니다. 60호 국지도 사업 그거 부산 국토청에서 위임되어서 넘어 와야 되지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게 부산 국토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10월경에 납품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연말 정도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위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하고 하는 데 가봤는데 당선자 시절에, 좀 민원이, 선형변경을 좀 했잖아요, 그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그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 선형변경으로, 선형이야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소소한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해소를,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잘 체크하셔서, 지금 뭐 또 하나 고발을 당해 있는 것도 있을 건데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말씀을 차차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국장님을 상대로 고발을 해 놓았는지 뭐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본인은 억울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내용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 관할 도로에 터널이 많죠? 저도 양산서 여기 오다 보면 터널 구멍을 몇 개를 통과하는데, 터널 등이 그게 지금 일반 형광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LED로 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 형광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터널은 24시간 켜놓지 않습니까? 맞지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전구가 안 나가면. LED로 교체를 할, 이번 예산에는 10원도 그런 것 없죠? 신규 터널에는 지금 설계할 때 LED 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신규 사업은 터널을 전부 LED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LED등이 좀 비싸긴 비쌉니다. 그러나 그게 반영구적이고, 유지 관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반영구적입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가격 차이가 워낙 납니다.
박인위원
물론 나죠. 나는데, 제가 24시간 켜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비싼 만큼 전기요금도 엄청 절감이 됩니다. 훌륭하신 분들 계시니까 산출해 보세요. 와트 수 곱하기 전구 수, 시간 곱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LED로 교체하는 것을, 기존 터널 등을 교체하는 것이 경제성도 그렇거니와 안전성에도 크게, 그게 안전성을 담보해 줍니다. 일반 등은 나가면 터널 같은 데 바로바로 교체를 안 하더라니까요. 터널 안이 어둡다든가 하면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터널 안에 사고 나면 절단납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LED를 점진적으로, 일제히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점진적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 우선, 그다음에 정말 등이 진짜 어두운 곳, 터널이 긴 곳 이런 데는 좀 해서 순차적으로 LED로 터널 등을 교체해 주세요. 그걸 간부님들 다 계신 김에 제가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꼭 좀 체크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국토건설 부분에 추진현황에 보면 거제~마산 간 도로 로봇랜드 조성 계획에 맞춰서 한다, 이것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은 마산 측에서 거제 장목항까지 해상 구간을 통과하는 그런 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산 측 구간은 우리가 3개 공구로 나눠서 계획을 했는데 마산 측 육지구간이 2구간, 3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해상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 경제성, 타당성을 비교 검토해 보니까 경제성이 도저히 안 나와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조금 시일을 두고 하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재검토 범위가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시기를 지금 당장 하기는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시기를 차후로, 10년이면 10년 미루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천영기위원
이 공사를 처음에 발주할 때 타당성조사 안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다 했습니다. 노선 선정할 때는 해상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두지 않고 노선 선정부터 먼저 한 겁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다 해서 거기에 별 문제가 없다 했을 때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지금 사업하는 도중에 사업성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국도 5호선은 사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해상구간이 그 당시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감사 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19페이지입니다. 통영~거제 광역도로망 구축 고속도로 건설에서 통영~거제 지역 타당성 미흡으로 향후 교통추이 감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통영~거제 간 고속국도는 저희들이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에 B/C가 0.3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 기재부에서 이 부분은 좀더, 아까 국도 5호선과 마찬가지로 향후 교통추이를 봐가면서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하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의 보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도 지금 보류인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현재로써는 워낙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마는 지역 균형발전 국토건설에 거제로 가는 마산에서 연결되는 도로 국도 5호선, 광역도로망 구축 고속국도 건설 통영~거제 가는 도로 다 지금 공중에 떠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왜 하필 거제로 가는 이 부분만 이렇게 하는지, 다른 것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통영에서 거제, 거제에서 마산 가는 이 도로만 지금 분위기가 조금 그렇네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 구간이 워낙, 광역도로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교통 수요가 나와야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10년이면 10년, 20년 장기 교통 수요 측정을 합니다. 그걸 해 보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수요 측정을 해 보니까 거기에 워낙 미달이 되니까 돈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라 이런 상황입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에는 2014년도 타당성 재조사 시행 건의를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가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은 공사를 하는 중에 장기적으로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참고로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21페이지 이용이 편리한 지방도 건설 부분입니다. 지방도 32개소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 지역구 통영에 2개소가 있는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풍화일주도로 이게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2010년 1월에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공사비 얼마 보내고 지금 공사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전체 투입된 사업비는 지금 36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 17억원 하면 한 53억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공사 전체 진도는 현재 20 내지 3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에 39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39억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2015년도 계획은 3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방도 예산의 도비 확보액이 590억원입니다. 전체 32개소에 나누면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39억원이라고 계획상으로 이렇게 해 놓았네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가능하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천영기위원
지금 풍화일주도로 준공을 몇 년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 보니까 장기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한 4년 지난 것 같은데 5년째네요, 2010년도 했으면. 5년째면, 길이가 2.68㎞인데 지금 공사기간은 2015년 1월입니다. 아직까지 20~30% 했다면 이거는 도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지방도 현장의 대부분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까지는 국비지원도 있고 했는데 그 후에 국비지원이 안 되고 저희들이 1년에 도비가 투여될 부분이 한 1,000억원 정도 되는데,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500억원 내지 600억원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32개소인데 다른 것도 평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니 공사 준공이 2015년 1월입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해야 되는데 공정이 2~30%밖에 안 됐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설계를 할 때 적정 공기를 산정합니다. 대부분 3년에서 5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 기간 내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순연을 해서 계속 공기를 연기해서 예산이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2.68㎞를 하는데 공사기간이 5년입니다, 딱 5년이네요. 5년 기간이 지금 거의 다된 시점의 공사 진행률이 20~30%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 반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지역 의원으로서는 책임도 좀 통감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하여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방도 확․포장사업 23번에 보면 산양~세포 구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2015년도 예산 예정이 5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에 50억원 아니라 반이라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연필로 그리면 숫자는 다 만들어집니다마는 내년 예산 50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저는 25억원만 주면 좋겠어요. 25억원 줄 수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하여튼 보고서나 이런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지, 50억원 해 놓고 5억원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2개 지방도사업이 있는데 현재 10년이 지나도 준공이 안 된 데가 5개 지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7년에서 8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주원인이 저희들은, 방금 30억원, 50억원 예산 내년에 딸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고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구당 한 10억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 주원인이 복지예산이라든지 무상급식 등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SOC사업 자체가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국가 예산의 경우에 2013년 대비해서 24조3,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약 1조원이 줄었습니다. 도로 예산은 금년에 약 11% 정도 작년에 비해서 더 따왔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렇게 목표를 세워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압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복지, 교육 그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면 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지역구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사실 각 지역에 가면 한 5년 정도 걸리면 공사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10㎞도 아니고 26㎞도 아니고 2.68㎞입니다. 그런데 이걸 5년이 됐는데도 반도 안 하고 있으면 의원들의 입장도 난처합니다, 사실은. 물론 집행부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의 입장도 조금 감안해서 공사기간 5년 걸리는데 준공할 시기에 반도 안 했다 그거는 누가 봐도 그 의원의 능력 문제고 자질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집행부 달달 긁으면 좀 해 주고, 그렇게 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진행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황대열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지도하고 지방도하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43개쯤 되고, 예산 문제가 나옵니다. 예산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동 진교에서 남해 가는 지방도,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진교~노량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계획입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 하고 아직 마무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왜 그렇습니까? 예산 문제겠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국지도가 아니고 순수 지방도인데 순수 도비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국비라도 일부 받으면 빨리 진행이 되는데 국비가 전혀 안 오니까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댕겨 가지고 해도 그렇습니다. 특히 진교~노량은 사업기간도 10년 이상씩 걸리고 하니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지역은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을 돌아보면 그게 항상 하다가 널려 있어요. 차라리 시작을 안 했다면 교통에 지장은 없을 건데 지금 공사 하다가 중단되어 있어서 미관상도 안 좋고,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쪽 의원들이 그쪽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신경을 안 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쪽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오래된 것은 다 인정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역시 지방도입니다. 21쪽 추진사항 하단 쪽에 설계용역 중인 2개 지구인데 한내~덕곡 간 이 부분은 지사님이 우리 고성을 방문했을 때 군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빨리 시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지사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빨리 좀 착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과 보고서에 고속국도 건설에 13조2,000여억원, 그다음에 국도 건설, 일반 국도에 6조8,580억원 정도, 합치니까 거의 20조원이 넘는데, 이 고속국도 건설에 우리 도가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우리 경남도를 지나가서 보고서에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저희 관내는 고속국도도 있고, 국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특히 창녕~현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안 해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면 사업시행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열심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고속국도 건설 13조원 예산 확보에,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저희 도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김부영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함양~울산 간이라든지 창녕~현풍 간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놓으면 도로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사업 시행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여기 대합IC 반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18억원 실시설계용역비 작년에 기재부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반영은 뭡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위원장님, 죄송스럽지만 창녕~현풍 간 고속국도가 당초에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할 때 확장만 되어 있지 대합IC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도로공사에서 대합IC는 충분히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기간 내에 그걸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아까 뭐가 확정됐다 그랬습니까?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잖아요. 확정이라는 게 뭐가 확정됐다는 말입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확정된 것은 창녕~현풍 간 고속국도 확장사업이,
김부영위원장
그거는 진작부터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대합IC 건 말입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대합IC 건은 사실 기본계획상에는,
김부영위원장
기본계획에 빠져 있다 말입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예,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부영위원장
이게 실시설계 및 이거는 앤드(AND) 아닙니까? 실시설계하는데 이걸 반영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 문구가. 19페이지.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럼 실시설계에도 안 들어 있다는 말이네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실시설계에는 지금 대합IC가 안 들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기본계획에도 안 들어 있고, 그럼 어쩐다 말입니까, 이거.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녕~현풍 간이 약 한 15㎞,
김부영위원장
그거는 제가 다 알고 있고, 그게 어렵고 규정에도 좀 안 맞아서, 알고 있습니다.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그래서 대합IC 설치를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위성을 많이 내세웁니다. 그래서 대합IC 주변에 넥센타이어라든지 약 9개 산단이 약 500만평 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부영위원장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김부영위원장
잠깐만요.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대합IC를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8억원은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실시설계비가 금년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부영위원장
6차선으로 확장한다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정된 것이고,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하면서 대합IC를 포함시켜 달라,
김부영위원장
이거 포함됐다고 그렇게 발표 안 났습니까?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도로공사도 방문하고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할 때 이걸 좀 넣어 달라고 해서 도로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이거는 IC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이거는 그게 아니다,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는 IC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국가산단은 아닌데,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거기에 산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국가 경쟁력하고 관계되니까, 지금 현풍이라든지 창녕IC에서 내려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를 거쳐서 이렇게 가니까 도로 파손도 많이 되고, 물류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국가적으로 안 맞다, 그 중간쯤에 공단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간에 7㎞ 지점에 IC를 좀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부영위원장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18억원 실시설계 용역이 현풍~창녕 간 고속국도 확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인데 대합IC를 설치하는 데 대한 용역으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홍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거 상당히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위원장님,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녕~현풍 간 그걸 할 때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 설계할 당시에 대합IC는 경제성이 낮아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럼 실시설계할 때 경제성이 나타나면 재검토해서 그때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시설계할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걸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줘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실시설계 단계가 지금입니까?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지금입니다. 9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11월까지 하려고 도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까지 창녕에 와서 홍보를 한 사항인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채건
이채건건설방재국장
위원장님, 원래 이렇습니다. 6차로 하는데 있어서도 B/C가 0.8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1.0이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B/C로는 도저히 접근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AHP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계층별분석이 있는데 AHP는 0.5 이상 나오면 되는데 이게 0.534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걸 저희들이 KDI하고 이쪽에 그걸 넣어서 6차로 이미 확장하는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6차로 하면서 대합IC까지 같이 넣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노력 더 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순천~목포 간이나 전라도 지역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B/C 0.5도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도 그쪽에 공사 다 했거든요.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도로과에 나도 조금 도의원할 때 별나게 한 축에 드는데 다른 데 보니까 빨리 해 주고 밀양은 영 빨리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봅시다. 밀양에는 보통 10년 넘은 것이 천지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국가하천 제방 그거 쥐가 뚫는지 안 뚫는지 압니까? 국가하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하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돈 줍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돈은 줍니다.
이병희위원
하천 제방 풀을 벤다든지 이런 돈 줍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만족할만한 정도는 안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놔놓습니까, 안 하고. 안 하고 놔놓은 데도 많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눈에 보이는 데는 하고, 안 보이는 데는 안 하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자치단체,
이병희위원
아니, 우리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눈에 보이는 데는 하고 안 보이는 데는 잘 안 하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풀을, 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둑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접근하지 않으면 거기는 진짜 쥐가 굴을 뚫어 놓았는지 뭐를 뚫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그것만 좋아해요. 지금 세굴(洗掘)이 다 되어 가는데도 관심도 없는 데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중앙정부라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게 아니고, 하천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일수록 가장 수해의 우려성이 심하게 느껴지는 게 이 제방 붕괴입니다, 지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니까 편하게, 예를 들어서 단장면에 하천이 하나 있는데 그 하천을 좀 정비하려면 가장 먼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정비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그다음 순번을 겪어야 되고, 예산이 수립되고 이런 것이 있지요? 순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 순번을 어떻게 정합니까? 끗발 순입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끗발순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문제는 이게 자기 동네 먼저 이런 이야기할까 싶어서 그런데, 지금 표충사에서 산외면 금곡까지 내려오는 강을 보면 교량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중간에. 교량 높이나 그 옆에 높이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밀려 들어와 가지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걸 보고도 말도 안 하더라고, 우리 도의 직원들이. 내가 도의원 4년 휴식하면서 가만 지켜보니까. 내가 2010년도에 분명히 그 직원한테 하천기본계획에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 4년 말갛게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실제 제방을 하는 쪽으로만 계속 지금 가고 있고, 관리 쪽은 사실 조금,
이병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유속의 흐름을 트는 바람에 제방도 많이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수해가 나는 확률이. 그런데 시골일수록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무조건 직강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물이 돌아서 돌아서 내려오는데 한 쪽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이쪽 면을 때려서 쓸고 내려가는 수가 많거든요. 특히 계곡물이 위험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많이 채여 있다 말입니다, 강에. 어쨌든 이걸 보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 눈으로 봐도 확연한 그런 곳이 우선순위로 매겨져야지, 괜히 입김 있는 사람, 내가 건설소방위원이라고 해서 내가 먼저 우리 동네 그거 좀 해 달라 이거 하지 말고 진짜로 수해 우려성이 있고, 하천 정비가 급한 데부터 먼저 해 줄 수 있는 도의 직원이 정신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딱 보면 여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제일 우선이다 이게 되는 게 일등 공무원이지, 꽉 채여 있는 것 보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은 무리겠지만 과연 진짜 우선순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정도는 계획을 한번 잡으십시오. 굉장히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들어올 때 좀 단속을 하고 질의를 좀 적게 하라고 오더를 줬는데 공개적으로 좀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치수방재과에 보면 개인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려면 한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전체적인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번 7월 15일에 언론에 난 내용입니다. “부실한 자연재해 예방정책”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경남도 자연재해위험지구 3분의 2 방치상태다” 보셨습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봤습니다.
천영기위원
보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지방 일간지에 게재가 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우리 계획하고는 좀 안 맞아서 그 이튿날 저희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신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정정보도가 났다는 겁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신문사에서 정정보도를 한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정확하게 홍보 보도를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게 며칠자로 났습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그 보도가 난 그 이튿날 바로 냈습니다.
천영기위원
스크랩되어 있는 것이 7월 14일, 15일, 15일에는 사설을 썼더라고요.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15일자로 보도가,
천영기위원
사설을 쓰고, 15일에 이런 내용이 또 떴습니다. 올해 730억원을 들여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했다, 이 내용입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천영기위원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 정확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매년 7~800억원의 사업비가 이 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14일 언론에 나온 것과 15일 사설에 쓴 내용을 보면 건설방재국에 치수방재과가 뭐하는 과인가 할 정도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언론에 이렇게 해 놓았어요. “경상남도 건설방재국 치수방재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일 안 하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간지에서 잘못 보도된 내용을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바로 잡아서 그때 바로 냈습니다. 바로 낸 것을 언론에 자기들이 보도하면서 또 사설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언론을 믿지 말고, 올해 730억원 들여서 재해위험지구 정비했다 거기에 사설 면에는 부실한 자연재해예방정책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혼돈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읽어 보면 치수방재과를 질타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좀 예방이 되고, 이렇게 언론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따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잘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약 730억원 들여서 잘 했다, 그런데 지금 일간지에서 그렇게 때린 것은 부당하다,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보시네요?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내용하고 비교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등급을 가 등급을 받은 곳에는 아직 정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가 등급을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다 방치를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다 보면 아무래도 뒤로 순위가 밀리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구를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해제 고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해제 고시는 시장․군수가 사전 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 해제 고시를 안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어요? 공사 다 해 놓고 왜 해제를 안 하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그때 보도 이후에 시․군에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해제하라고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천영기위원
촉구 공문을 한번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경상남도 치수방재과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내놓았어요, 사실은.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서 이 세세한 부분을 업무보고 시간에 물어보기는 그렇고, 한번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보도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도에 처음 왔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언론에서 보면 건설소방위원으로서는 가져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쉽게 말해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때려 놓았어요, 제가 보니까. 사진도 의령에 사진도 찍어 놓고, 창녕에 해제 고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에 정비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해제 고시를 하지 않았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언론에 보도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민들한테 불안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위원
과장님, 우수저류시설 있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겁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우수저류시설은 저지대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물이 침수가 됩니다. 그 침수되는 물을 지하탱크에 일시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병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지하탱크에 받아서 보내는 시설입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럼 자연상태에서 제방을 이용해서 받아서 내보내고 이런 것 없습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우수저류시설은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 다만, 지대가 낮은 지역에 지하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하는 겁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김해 쪽에 2002년도에 한림 쪽이 물에 잠겨서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 저류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 없습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우수저류시설,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수저류시설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병영위원
그 성격하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럼 이것 말고 그런 성격은 따로 사업계획이 된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지금 화포천 말씀입니까?
박병영위원
그렇습니다.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화포천에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아직 검토 중입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박병영위원
2002년도부터 해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검토 중입니까?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2002년도 루사, 매미 때 수해 난 것은 배수장하고 배수문하고 이미 완료를 다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배수장, 배수문 연관해서 그 당시에 무슨 농장, 무슨 농장, 지금도 거기 얼마 전 공청회도 하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반달농장은 편입을 해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서부농장은 지금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아직 검토 중이다, 그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예.
박병영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은 없고?
일선
하일선치수방재과장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과적 있지요, 과적차량.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인위원
단속, 올해 것만요, 올해 것이 없으면 작년 것도 좋습니다. 올해 전반기 것 단속실적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갖다 주세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비싼 돈 들여서, 지금 여기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늘 지역구의 주민들이 난리고 돈은 없고 서울에서 교부세까지 끌어당겨도 하세월이고, 우리 다 압니다. 아는데, 피 같은 돈 들여서 도민들의 혈세로 도로 아무리 닦으면 뭐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과적이고 뭐고 안 다녀야 될 차가 다니고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자기들 다 벌고, 예를 들어서 골재라든지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수집운반소가 있는 곳, 파쇄시설 있는 곳, 그렇지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인위원
골재 같은 것 부수고, 그죠? 그런 업종이 있는 데는 덤프트럭이, 전용도로라, 전용도로! 도로 만들어 봐야 다 파입니다. 전부 굴곡이 져서 엉망진창이고, 도로가에 날리고 이렇는데 관내 그런 데 있잖아요, 조사를 좀 하셔서. 그런 사업장이 많아요. 특히 덮개를 제대로 안 덮고 가면서 돌이 떨어져 있고, 안전에도 엄청난, 안전도 안 되고 도로 다 훼손되고 하는데 그 과적차량 단속을 진짜 잘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그것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법을, 우리 도 조례를 더 강화하더라도 해서 요원들을 투입시켜서, 안 되면 공익근무까지 다 투입시키세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3개 반이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우리 피 같은 돈 들여서 다 부순다니까요. 도로 다 파였다니까요. 저하고 몇 군데 가볼래요? 진짜 소장님 보면 놀래자빠질 정도입니다. 그건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엄벌에! 자기 집 안방 도로가 아니잖아요. 단속실적 저 주세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8페이지 보면 현재까지 255건을 잡아서 과태료를 물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참, 이게 야간에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기별 2회씩 야간도 하기는 하는데 원체, 또 도로가 국도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지방도만 관리를 하는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인위원
밤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밤에! 비올 때, 안개 낄 때, 왜! 지금 도로과장님도 확실히 들으세요.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보안등은 물론 도로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만, 등 있지 않습니까, 등이 나가지요? 안전기가 나가지요? 공무원 퇴근하면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밤에 근무를 안 하는데,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어디 어디 등이 나갔다, 안전기가 나갔다, 어두워서 아이들이 위험하다,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귀갓길이 불안하다, 민원 막 들어옵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면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그래요. “솔직히 우리는 밤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디가 깜깜한지, 등이 나갔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하듯이 소장님, 밤에 투입시키세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공익근무요원 있잖아요. 공익근무자를 투입시키든 안 되면 기간제근로자라도 좀 해서 특수요원들 훈련시켜서, 진짜 해야 돼요. 안 되면 군대 요청하세요, 군대! 향토방위군, 예비군 부대 요청하세요. 요새 같으면 도지사님 이름으로 요청하면 딱 보내줍니다. 그 정도로 해야 됩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소장님 진짭니다, 이거는. 밤이라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날마다 할 수는 없고요. 계획을 짜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안 되면 저도 나갈게요. 우리 동네는 좀 야박하니까 남의 동네 나갈게요, 제가.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였나요?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당초예산에,
김부영위원장
2014년도.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자체예산만, 진주지소까지 포함해서 282억원 정도 됩니다.
김부영위원장
282억원입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외에 위임 국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한 165억원,
김부영위원장
국도관리죠, 그것은?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도로과에서 받는 재배정 사업 예산이 한 20억원 등등 해서,
김부영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그러지 말고 시계열로 한 5년 정도를, 여기가 지금 업무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개 보면 소장님도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가시고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에. 그래서 이것을 5년 정도를 시계열로 자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방재국 업무보고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자료 요청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자료를 만들어서 취합해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