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권유관 의원 발언
갑재
이갑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10대 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활기차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7건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먼저 오늘은 안전행정국을 비롯한 6개 기관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2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이규상 부위원장님,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위원님! 먼저 도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제10대 도의원에 당선되시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현장행정을 통한 도민 감동과 행복한 경남 실현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인국 행정과장입니다. 하복순 인사과장입니다.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기호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병규 세정과장입니다. 강영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행정과장 윤인국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일괄 보고를 받고 과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인사과장 하복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구인모입니다. 저희 과는 민간이 함께 하는 도민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다섯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 정기호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세정과장 손병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영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의해 과별로 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김경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윤인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금고가 두 군데 되어 있죠. 제1금고가 농협이고 제2금고가...
인국
윤인국행정과장
세정과 소관입니다.
김성준위원
세정과 소관인데,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세정과 관계없이 업무보고에 보면...그래서 우리 제2금고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시작하셨으니까 하시죠.
김성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 제2금고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2금고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간략하게 업무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적자금 투입 이후에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남은행 매각을 지난해에 시작해서 지금 매각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BS금융지주에, 제가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에 BS금융지주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가 경남지역내 은행에 대한 인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민서명운동까지 다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BS금융지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우리 도에서는 공적자금이 이런 불가피한 사정에서 우리 지역 내 은행에 대한, 금고에 대한 예금유출문제라든지 지역정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금고해지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약정해지통보를 1월에 하고, 그 후에 6월 30일에 예금보험공사하고 BS금융지주하고 인수계약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6일에 저희들이 금고심사위원회를 해서 3개 신청된 금고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는 평가된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가지고 7월 24일경 정도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그 후 8월에 약정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금고인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아마 한 10월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BS금융에서 인수자금을 전체적으로 우리금융지주에 다 대금지급이 완료되는 인수시점부터 약정체결이 된 우리가 금고약정이 체결되면 효력이 발생되게 되고, 2016년까지 금고를 다시 계약을 해서 금고지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말씀 중에 “7월 24일까지 공고하고 8월중 약정체결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제 말고 아래 심의위원회를 여셨죠?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예.
김성준위원
거기에서도 똑같은 절차상으로 진행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였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여기는 회의 중에 나왔던 내용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제2금고를 지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절차상 금방 말씀하신 대로 8월중 약정체결을 확실히 할 계획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금고심의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고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들도 심의평가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실무적으로 전체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거쳐서 그걸 공고하는 절차가 금고지정규칙에, 우리 도 규칙에 지정을 하고, 또 10일 이내에 공고를 하고, 통지를 하고, 그 후에 또 한 20일 이내에는 약정서 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다음은 행정과장님, 행정과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인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인사과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국장님, 냉동고 만들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찌나 추운지. 온도 좀 낮춰주면 좋겠는데,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들은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과장님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행정직이라고 제가 그냥 유추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도 복수직이 많습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예상원위원
거기 복수직에는, 제가 여쭤보는 초점은 복수직을 둘 때 항상 행정직은 따라가죠, 거의가?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것은 업무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우리가 전문직이 우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특히 농업직, 산림직, 기술직, 지금 시설직이라 그럽니까? 그런 직종들이 전문화 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가벼운 질의입니다만, 항상 제가 옛날에 한 12년 전에 기초의회 있으면서 보면 복수직을 만들어 놓고 필요에 의해서 행정직이 차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도에는 어느 정도인지 아는 대로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저희들은 지사님 방침이 이공계 계열에 있는 전문직을 우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에 4급 이상 34개 직위에 대해서 복수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의견은, 기술직도 이제 관리자가 되면 여러 분야의 경험을 해야만 관리자로서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정직 고유의 자리가 기술직한테도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인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인사과장님, 이번에 인사과장 되셨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7월 7일부로 부임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축하합니다. 도청 서기관 분들이 우리 인사과 과장 자리를 많이 선호하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대부분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업무보고서에 일과 성과중심 인사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이 제도는 지금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전에부터 시행했습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권유관위원
해 오고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그래서 실적가점부여나 특별승급이나 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은 전 직원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인사과장은 이번에 승진발령이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저는 여성가족정책관으로 1년간 직무대리를 하다가,
권유관위원
직무대리 하다가 직급승진 이번에 하셨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이번에 하셔가지고 인사과장 되셨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직무대리 1년 하시면서 인사과장은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저에 대한 업무 1년간,
권유관위원
예.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다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인사를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관으로 가신 분들 있죠, 6명.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8명입니다.
권유관위원
이번 인사에 간 분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이번 인사에도 8명입니다.
권유관위원
8명이에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전에 있던 분들 두 분 아닙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있던 분들은 6개월씩 했기 때문에 다시 발령을...
권유관위원
발령을 다시 냅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6개월 단위로.
권유관위원
발령을 6개월씩 내는 거네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통상 6개월로 하는데...
권유관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6개월 더 있을 때 다시 발령받아 있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래서 현재 총 8명이네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8명입니다.
권유관위원
주로 이분들이, 우리 인사과에서는 인사만 하는데, 이분들 관리는 기획관실에서 합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복무관리는 발전연구원에서 하고요.
권유관위원
발전연구원장 소속이 됩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파견되어 있으니까요.
권유관위원
발전연구원 파견.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주로 어떤 연구 합니까? 그것은 인사과에서 잘 모르지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해도 되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아니, 몰라도 됩니다. 이분들 인사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우선으로 대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상호 보완적인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정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인사과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들이 연구한 성과, 도정에 반영되고, 혹시 이런 것 아시는 것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 서른두 분이 66과제를 가지고 하는데 주로 현재 하는 사업 정책 중에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이라든지 지방체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관련 부서에 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좀더 발전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반영된 것이 뭐 있습니까, 좋은 정책으로, 연구한 것을.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그게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연구자료이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해당 부서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발전연구원으로 파견을 갈 때 혹시라도 원해서 가는 분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인사는 발령에 의해서 가는,
권유관위원
혹시라도 원해서 가는 분 없지요? 자기가 희망, 희망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관리직은 희망신청을...
권유관위원
희망 안 냅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발령 내면 가야 됩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자기의 능력이나 그것을 봐서 발령을 내고, 하위직은 참여형 인사제도라 해서 희망원을 받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번에 인사에 보면 한 6개월씩 남은 분들이 좀 계시죠, 퇴직할 때가.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몇 분 계십니다.
권유관위원
이분들은 6개월 후 거기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6개월간 발령을 냈으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정기인사로 계산을 하자면 6개월이 끝날 수도 있고요, 또 인사요인이 있으면,
권유관위원
6개월 발령을 냈으니까 6개월 남은 분들은 여기 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정기인사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6개월 남았는데 거기 가서 연구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도정에 오랫동안 기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열정을 가지고 도정에 좀더 뭔가 정책을 내놓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유관위원
오랫동안 한 분들이 정책을 내놓을까 연구를 하려면 조금 더 그래도 자기가 연구를 해서 도정에 다시 또 다른 일을 맡아서 도정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저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도정을 위해서 무언가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유관위원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그렇게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급여 받는 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파견근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2011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2014년인데,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권유관위원
40년?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40명 정도.
권유관위원
40명 정도, 그러니까 내놓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보다 2011년부터 시행했으면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6개월 남은 사람들이 가서 무슨 성과를 내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은 인사라는 것이 본 위원도 잘 모르지만 우리 공노조에서 주로 불만이 인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공노조에서 주로 불만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인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상향보직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인원은 많은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인사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일과 성과 중심, 성과는 어떻게 평가해서 줍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성과는 제도적으로 실적 가점 부여라든지 15개 항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유관위원
근평이라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근평은 각 실·국 국장 하에서 근평을 하지만 그 외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적을 내면 실적 가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정해서 국비를 많이 따온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근무하면서 또 자기계발을 한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그것은 별도 가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특별승급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근무성적평정은 각 국에서 직원들의 어떤 능력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인사가 우리 인사과장 잘 아시겠지만, 인사권자가 전 도청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알 수 없지요? 다 모르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저희 인사과에서 인사를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유관위원
아니, 우리 지사님이 인사권자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을 다 모르잖아요, 일일이 개개인 성향,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관리직 5급 이상 정도, 이하는 실·국·원장들이 평정을 하니까 그것을 100% 믿는 거죠.
권유관위원
그래서 인사가 아무리 잘 되어도 잡음이 생기는 것이 인사더라고요, 의회에 와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인사권자, 우리 지사님, 인사부서 운영책임자들이, 국장이나 과장께서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인사를 하다 보면 많은 직원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사님 신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 책임자 분들은 하여튼 우리 지사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런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특히 연구원 이 문제는 6개월, 아까도 지적했지만 6개월 남은 분들이 가서 뭔 연구를 하겠으며, 지금 또 많이 남은 분들도 계시고 한데, 밖에서 들리는 말은 공무원들한테 좀 뭐랄까 유배지 같은 이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쉬고 온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좀 신중하게 하시고, 또 본인들이, 특히 인사과장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인사하실 때, 특히 여성분들은 가정에 가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과장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 가사가 있으니까 여성분들, 예를 들어서 장기교육 있죠, 간부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장기교육을 가신다든지 이런 것은 혹시 본인하고 면담을 합니까, 그냥 발령 내버립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장기교육은 일단 희망을 받습니다.
권유관위원
희망을 받아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일단 희망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준이 국제행사나 도정에 기여한, 그러니까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했다든지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 그다음에 직렬 안배, 그다음에 원거리에서 근무했던 사람 좀, 그런 부분 해서 사실은 직렬이 많기 때문에 안배를 하고 그다음 개인고충도 약간은 감안을 합니다. 전체적인, 원래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이지만 어려운 고충이 있을 때는 그것도 감안을 하고, 그래서 배정을 합니다. 1차는 신청을 받습니다.
권유관위원
신청을 받고, 신청을 안 했는데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술직렬은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 합의해서 본인 의사를 충분히 물어보고 합니다.
권유관위원
충분히 물어 보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지 싶은데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그것은,
권유관위원
잘 모르지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교육에 대한 불만은 다들 없는 것으로 알고, 갔다 오고 나서 자기계발이 많이 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 안 했는데도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여성분들은 가사에도 많이 신경을, 과장님이 여성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꼭 신청을 안 해도 발령을 낼 때는, 장기교육 발령 낼 때는 면담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저희들 참여인사제도에 그게 들어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번에 오셔서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도정연구관, 이분들 제가 기획조정실에 업무보고 할 때 질의하겠지만, 경남발전연구원 할 때 하겠지만 반드시 성과가 없으면 이것은 좀 재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꼭 이런 것을 인사 최고책임자한테 건의를 하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뭐 인사정체 해소 이유가 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정체 해소는...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연구관에 파견되는 사람은 물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유학을 갔던 고시출신 국장들도 유학을 갔다가 오면 연말에 인사시기에 맞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이 중간에 오고, 7월에 올 수도 있고, 9월에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학을 가는 사람이 대기할 수 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교육을 갔다 마치고 와서 복직을 하는데 똑같은 직급에 급수가 같이 붙어서 오히려 젊은 사람이 그 직위에 적합하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서 인사상에 조금 적체나 시기가 안 맞아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대로 부군수를 하다가 6개월 전에 복귀한 사람들은,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장의 요구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선거에 복합적으로 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바꿔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직위에 대신 조금 일찍 보직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도 실제로는 본인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과제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금번 인사에서 기획조정실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과제뿐만 아니라 도정에서 필요한 과제를 부과하겠다, 부여를 하겠다, 부여를 해서 매월 그렇지 않으면 한 2개월 정도라도 자기가 안을 내서 보고회를 갖고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특별하게 그분들이 유배지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오히려 거기에 계시다가 창원 부시장으로 또 바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그런 분들은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 6개월 남은 분들은 6개월 발령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연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도청에서 과장을 하시면, 지금 세 분인가, 6개월 남은 분이 세 분인가,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세 분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지요?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예.
권유관위원
이분들은 과장이라도 발령을 받으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저기에서 뭔 연구를 하겠습니까? 6개월 그냥 허송세월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경일
김경일안전행정국장
허송세월 안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하여튼 수시로 좀, 경남발전연구원이 우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인사를 국장이나 과장께서, 아무리 잘 해도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만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지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잘 아시겠죠, 과장님!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취지를 잘 살려서 다음 인사 때 효율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지수입니다. 지금 주신 업무보고에 의하면 마지막에 기록 및 도서정보의 전자적 관리 강화가 있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록물관리 실태가 도청 기록물관리보관소가 도청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태가 별로 양호하지 않는 것으로, 물론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이왕 쓰셨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행정자료도 보존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전부 다 전자문서로 전환하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앞에 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정부3.0 개념을 충분히 도입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 정부3.0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겠다는 이 취지에 좀 맞추어서 기록 및 도서정보를, 이런 행정정보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지금 행정자료 보존실을 도청 내에, 예를 들면 만든다거나 어디 한갓진 데, 그렇게 되면 도민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물 보관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업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이 3.0 취지에 좀 맞게 정보공개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자로 이루어지는 기록물은 바로 바로 공개가 되고, 비전자기록물이 일부 지하에 있고 한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기록관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기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를 받고 해서, 또 청사 이전과 관련되어 맞물려서, 전국에 지금 서울만 착공하고 있고 기록관이 다 없거든요. 그런데 경남이 아마 두 번째로 기록관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게 1층에 다 배치가 되면서 도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기록물관리센터죠?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기록관.
김지수위원
이미 기록물관리관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훨씬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같이 짓는다든지 이런 전자적으로 행정정보공개 아카이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하고 시·군간 사무관이나 서기관 인사교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또 전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원수는 어느 정도이며, 또 시·군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군은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인사과장
예, 지금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인원이 44명입니다. 안 이루어지는 데가 산청군이 지금 한 명도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군수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고, 군정이나 도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물론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사유들은 있겠습니다. 시·군에서 보면 노조에서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그 형평성에 차질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 소관,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진주출신 강민국입니다. 먼저 김경일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윤인국, 하복순, 구인모, 정기호, 손병규, 강영철 과장님들 뵈니까, 특히 우리 계장님들 쭉 뵈니까 일당백의 훌륭한 분들이 모이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인모 과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우리나라 헌법에 내외재적인 가치에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저도 국회에서 위기관리특별위원회 사무처장을 하면서 국가 전반의 위기와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안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사후처리를 원만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이번에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엘니뇨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또 올여름에도 재해 재난, 특히 태풍이 상당하게, 기존과 다르게 아주 강력하게 온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도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또는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 올 여름에 태풍에 대해서 좀 예방 차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저희들도 상반기 동안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관리 대상시설 표본안전점검이라든지 또 공공안전 재난예방에 대해서 시특법 대상시설 또 수상안전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시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현지 시정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 상반기에 특별히 저희들이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5월 중에 초기대응 행동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속한 재해대응,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 지휘체계, 또 인명구조를 위해서 119종합상황실, 재난종합상황실, 또 재난책임부서, 안전총괄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통합적인 초기대응 행동매뉴얼을 확보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재난 주관 책임부서에서 바로 신속하게 체계적인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15개 분야에 걸쳐서 초기대응행동체계도 한 장을 만들어서 바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약 58개 분야의 사회적 재난하고, 또 자연재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하고 발맞춰서 35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동매뉴얼을 다 확보를 했고, 나머지 23개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금년 7월말까지 행동매뉴얼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만반,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도민의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위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 다 통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총 35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다 매뉴얼을 확보했고, 그 외에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23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금년 7월 중에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우리 구인모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함안의 이만호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상 지역에서 깊이 파악은 안 하고 있지만 민원은 한 번씩 접해 봅니다. 접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위험지구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예산 타령을 하면서 제대로 빨리 복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상 재난이 발생을 하고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으면 처음 손댈 때는,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난지역에도 10배, 20배가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요청이 있으면 예산이 제대로 빨리 지원이 되어서 복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함안 같은 데도 보면 개천이 오랫동안 누적으로 그렇게 많이 쌓이면서 물 흐름을 상당히 막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각 읍·면에서도 보면 요청을 하지만 꼭 그 얘기를 하면 딱 예산 타령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도에 요청을 하면 좀 긍정적으로 빨리빨리 복구에 최선을 할 수 있고, 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하고, 또 함안군에 개천 관계를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김해 이규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민국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704개라고. 지적된 부분의 실태가 대충 어떻습디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적된 부분들의 실태가 과연 어떤 부분들이 나왔는지.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제주월드호라고 삼천포에서 제주로 가는 제주월드호인데 이런 경우에는 ’86년도에 건조가 되어서 선령이 한 28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객 정원이 480명에서 620명 정도로 더 증원이 되었고, 또 구조변경 여부가 좀 문제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해양항만청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6척에 대해서는 선박정밀재검사에 대해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하고 통영해양경찰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 통영케이블카가 지난 4월 25일 전기장치 이상으로 약 5분간 일시정지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하고 한국전기원하고 같이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가로등 전기 누전 차단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가동 재개한 바가 있고, 또 마창하고 거가대로 관계도 이런 선박충돌이라든지 외부충격 사고 시에 대응매뉴얼이 미비한 점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매뉴얼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도 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그것은 건물적인 시설물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 자연재해에 관해서 태풍이나 우기철에 대해서 경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곳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을 파악을 했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각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총 1,949군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각 실·국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결과는 총 1,345가지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은 시·군에 현지 조치를 520건을 하고, 또 시정 조치를 726건을 하고 개선사항도 총 99건을 발굴해서 우리 도에서 할 것,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아무튼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과장님, 좀 간단한 건데요, 어제도 부산에서 지하철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뉴스 봤습니다.
김지수위원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계속 되는 지하철 사고에서도 보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매뉴얼에 없는 것이 아닌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비행기 탑승할 때마다 항상 스튜어디스들이 매뉴얼 훈련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뉴얼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정책이 업무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 수립된 업무 매뉴얼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체득, 습득할 것인가, 트레이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더 해 봐 주실 수 있는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매뉴얼을 수립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있는 매뉴얼을 어떻게 체득하게 할건가에 대해서 업무를 조금 더 보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모
구인모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 질의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세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대응 행동 매뉴얼을 5월에 수립을 했고, 또 15개 분야에 대해서는 초기대응행동체계도를 1장짜리로 만들어서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저희들 총 58개 중에 35개 재난유형에 대해서 행동매뉴얼을 수립했고, 나머지 23개도 금년 7월 중에 다 수립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수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매월 4일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날을 안전점검의 날을 이용해서 저희들 또 점검을 한 번 해 보고, 또 우리 도뿐만 아니고 시·군, 그리고 또 유관기관 단체 간에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현장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민봉사과장님. 대민봉사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를 올해 가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전국대회가 몇 년 전에도 있었죠?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한 5년 전인가 한 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맞습니다. 경남에서 한 번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예산은 얼마 정도 수반해 드리고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지원금액은 약 3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구나, 원래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도 지원금이 한 3억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도 회장이 좀 부담을 하고, 회원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도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제가 사실 2008년 전국대회를 하면서 주관을 좀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실태를 제가 의원을 하면서 나가서 보니까 많은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원금 많이 주세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전국대회를 해 보면, 제가 물론 실무 입장에서 해 봤는데 많은 지원금이, 도에서 준 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경남의 얼굴이고 해서 지원금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개별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황.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사업계획은 12개 사업에 15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럼 단체는? 대북지원단체는,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경통협의회하고,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 삼천, 그리고 우리겨레 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
이규상위원
예, 맞습니다.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3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 3개 단체에 지금 1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다, 그죠?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예.
이규상위원
그러면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사업명이 뭡니까? 보통 어떤 곳에 대북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주로 대표적인 것이 통일딸기 모종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상원지구에 통일양묘장 보수· 유지, 그다음에 학용품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농로 포장사업, 통일벼 종자, 이런 종류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경통협에서 아마 통일딸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통협 사업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북한의 평양 부근에 학교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이앙기 같은 것을 보내주고 한 사업이 계속 연계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죠?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예.
이규상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으로 해서 도청과 의원님들이 평양으로 직항기를 띄워서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예, 2007년도에 한 번 갔었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을 하고 했었는데, 남북교류협력이 아마 추진되는 게 정부의 어떤 남북 간의 관계 때문에 많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2012년도에는 통일딸기가 직송으로 오지 못 하고 인천으로 배로 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검열을 다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통협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딸기를 제 때 모종을 심지 못하고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민한 문제인데 국가의 어떤 남북교류에 따라서 도가 행사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기도 하고 연기되기도 하고, 또 실현가능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제가 봐왔었습니다.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맞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래서 아마도 남북교류협력을 3개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요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을 많이 주라는 뜻은 아니지만 유심히 살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10년도 5.24 조치 이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맞습니다.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그런데 엊그제 통일부에서도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든지 농업지원 분야에는 지원 의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조금 경색된 그런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단체하고 잘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경남의 인원수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896명이 우리 도에 있습니다. 전국에 2만4,000명 정도 되는데, 4.7% 정도 됩니다. 지금 주로 있는 데가 창원, 김해, 양산이 거의 70%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이분들에 대한 취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시·군별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디다만, 취업을 하고 나서 적응을 못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재교육을 하시는지.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지금 우리 도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하나센터도 창원에 있고, 서부지소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또 와서 적응은 잘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통일부에서 지원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주로 도우미도 있고 해서 많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것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적응을 못 하고 나와서 방황을 하게 되고, 또 북한체제의 생활에서 자본주의 생활체제를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1대1로 자매결연을 맺기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부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난처한 경우도 사실 저희들도 많이 겪었고,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라든지 시에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주기적인 계획, 그다음 관리, 그다음 경찰청과의,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니까 연계해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그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이 많은 창원이라든지 양산, 김해, 이런 쪽은 실무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주, 또 경찰이나 이런 데서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서 많이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협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이규상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다 해소했는데 하나만 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단체 12개 사업에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죠?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예.
김성준위원
그 15억원 중에는 우리 지자체가 분담하는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가 순수하게 하는 15억원 사업입니까?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지금 우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도에서 4억원 정도 매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분담을 해서 약 5억원, 그다음에 지금 기금이 약 50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정도, 이렇게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이 15억원이 그럼 기금 마련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약 50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중적인 재원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잘 관리해서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도 우리 도가 다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예.
김지수위원
일단 5.24 조치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래서 실제로 경남에 있는 3개의 대북지원단체가 거의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활동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단체 중 하나에 제가 이사라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남북교류에 직접적인 교류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언제든지 교류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남북 직접적인 교류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통일단체가 민주평통하고 민족통일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통해서 어떤 통일문제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의 어떤 통일의식 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지수 위원님은 늘푸른 삼천에 관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우리 일에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도에서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보면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에 약 2억9,4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셨고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으로 80개 단체에 3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민운동단체의 역량이나 참여하는 회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3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3억원이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80개에 지원하는 금액과 3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는 이 NGO 단체들이 회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생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경남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NGO 활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NGO 활동은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사실은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재정적인 형평성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영리단체들이 경남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시설에 대해서 3억8,000만원, 그다음에 또 다른 활동지원에 2억9,000만원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올해 예산이 약 14억원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시잖아요. 14억원 지원하시고,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대민봉사과장님, 지금 첫 대면이지요?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만호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조금 외람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사실상 우리 관변단체, 또 자생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는데 이 단체가 너무 겹쳐져 있어요, 그 구성원이. 애당초 그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게 너무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회단체에 여섯 군데 이렇게 회장을 맡아서, 한꺼번에 맡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단체 회장을 맡고, 저 단체 회장을 맡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정비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보면 하나의 지역에서 자기 얼굴 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많이 풍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규상 위원님이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를 하면서 좀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또 대회가 제대로 빛이 나기 위해서 예산도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저는 사실상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라든지 거기에 딱 들어가서 구성원을 보면 이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의구심이 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좀 한번 정비가 될 필요성이 있다, 너무 지금, 5공 때 만들어서 여태껏 유지해 오고 있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싹 없애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를 정비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우리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비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부 일리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중복되어서, A라는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특히 농어촌 같은 데에 소규모 도시에 가면 그것이 큰 무슨 다른 좋지 않은 쪽으로도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고, 제가 기술적인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경통협하고 관련되어서, 저희들 통일벼라든지 이런 것을 북한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일벼는 그동안 2010년부터 지원이 안 되어서, 한 번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2011년도, 2012년도 구입했던 것을 작년에 다시 판 적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것이 왜, 저희들이 북한에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은 아주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적인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일딸기모종을 공급한다 그러면 딸기모종은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휴면타파라고 있습니다. 크는 과정에 냉동고에 보관을 해서 휴면타파를 하지 않으면 딸기가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기가 열리지 않는 모종을 북한에 줘서 그 사람들이 농사 지은, 대한민국에서 가져온 딸기는 안 열린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밀양에 딸기를 심어놓지 않습니까? 제가 농업회사에 근무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김태호 지사 시절에 지사님도 오시고 그러시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심을 때는 휴면타파를 해서 심습니다. 모종을 심을 때. 그런데 북한에 가져가면 냉동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박스에 넣어서 비닐 테이핑해서 가져간다 말입니다. 딸기모종은 암실에 있으면 한 달 가만히 있어도 다음에 심어놓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박스 안에 넣어놓으면 암실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면 한 달 동안 두어서 물만 주면 사는 거예요, 또 다시 심으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분야에 근무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부문에 전문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의뢰를 해서 이것을 가져가서 북한에 가서 심었을 때 과연 딸기가 여는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그래서 올해도 모주를 5,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생육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생태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민간단체 경통협에서 가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북한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간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항상 불투명한 예측을 해서 도와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왜 딸기를 하려고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통일벼라든지 콩이라든지 잡곡류, 우리가 식량을 생산해서 북한주민들에게 기아로부터 극복하는 그런 것을 도와주려면 주식과 관련된 것을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하필 딸기였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전해올리겠습니다.
기호
정기호대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지금 급합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들어가시고요, 세정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세정과 질의할 것 없죠?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청의 박우범입니다. 사회적약자 보호시스템에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 운영 해서 민원적기해소 4건에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군하고 하면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영철
강영철회계과장
이 제도는 2011년도 우리 도가 도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행한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올해에 지금 4건에 3,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영철
강영철회계과장
2014년도에 4건이 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시군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철
강영철회계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도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 4건 중에는 의령군과 거제시, 고성군, 창원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볼 때는요, 최하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철
강영철회계과장
저희들 회계과는 모든 공사라든지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계약도 시설도 모두가 회계과의 핵심은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도급이라든지 약자라든지 이런 전반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우리 회계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보고드렸지만 계약심사분야에서도 시군 계약도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금년 연말에는 폐기물 관계도 원가를 분석해서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약의 집행과 계약분야에 아주 투명하게 공정하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집행권자가 그리고 제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이분들이 전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좀 더 좋은 제도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강영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지금 수의계약 때문에 사실상 이리저리 조금, 공무원들이 곤욕도 치르고 의심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나쁜 제도가 아니거든요. 현재 각 시군에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1,000만원을 낮추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일부 업체에만 몰아주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는 지역에서 또 사업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꼭 입찰을 붙이는게 모든 것이 공정하게 하고 또 투명하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입찰이 되어서 오는 업체가 소액일 경우에 별 문제가 없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데도 수행능력이나 안 되는 업체가 그냥 사무실만 가지고 입찰만 보고 하도급을 주는 그런 업체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일어나는 좀 작은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에 골고루 해서 낙찰률 적용을 할 때 보통 입찰금액 87.645%인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걸로 해서 그 이상으로 되었을 때 제일 가까운 금액이 되는 것이 경쟁입찰로 할 때 지금 취하는 계약방법인데 그 부분 어느 정도 수의계약에도 낙찰률을 그 정도 적용을 해서 하면 참 진짜 지역의 업체들도 도와주고 또 지역에 보면 대개 사업하는 사람들 성향이나 능력 이런 것을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려줄 필요가 있다 지금 이 금액을 낮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자율성도 조금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강영철회계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 규정으로는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이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목표지향을 위해서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된 업체가 도청을 방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저희들은 이것 역시도 전자계약서를,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상에서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낮추는 데에 있어 어찌 보면 입찰분야에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타지업체가 많이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하시던 사무실만 가지고 하도급을 주는 이런 경향도 간혹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수의계약부분을 낮추어서 투명한 계약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혹시 다음에 더 연구를 해서 수의계약 분야의 좋은 점을 살려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이것이 금액을 낮추어놓으면 2,000만원짜리 쪼개어서 1,000만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도 더 늘어나는 것이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 싶고, 수의계약을 규정에 2,000만원 이하로 내놓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또 굳이 1,000만원 이하로 하라고 시군에 그렇게 지도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다른 지역에서 입찰만 전문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입찰을 자기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입찰제도도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꼭 어떤 방법을 택해야 그것이 100% 완벽한 계약방법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이 부분도 한번 살려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강영철회계과장
수의계약분야 금액관계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간단하게, 저는 질의보다도 권고사항을 드리고 싶은데, 청사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관하고 신관하고 온도차이가 많이 나죠?
영철
강영철회계과장
조금 신관 쪽이 건축과정에서 유리벽면 때문에...
강민국위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저것이 청사관리 에너지절약추진 상당히 좀 전국적인 추세이고 좋은 목표이고 한데 에너지절약을 지금 목표로 하는데 신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에너지절약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업무의 효율성에 지장이 없게끔 과장님이 좀 잘, 또 힘 있는 부서가 본관에 근무하고 힘 없는 부서가 신관에 근무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신관이 상당히 에너지효율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특별히 신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강영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세정과에 꼭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세정과장님, 이번에 발령으로 세정과장 오셨지요?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체납징수 활동 강화 여기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하고 출국금지 안 하고 있습니까?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12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이것이 명단공개를 1차 4월에 시군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469건에 59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6개월간 자기 소명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2월에 지방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까지도 이의가 없고 납부가 안 되고 하면 그때 공개를 하게 됩니다.
권유관위원
12월부터 출국금지하고 명단 공개한다 이 얘기입니까?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체납자명단 공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하고 출국금지조치는 또 이것과 별개로 합니다. 6개월 단위로 우리가 법무부에 체납액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여권소지자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법무부에서 결정을 해서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하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관허사업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될 경우에 인․허가 기관에, 예를 들어서 시군의 영업허가라든지 이것이 영업 중에 있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라고 하든지 정지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관허사업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세를 징수하는...
권유관위원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법령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있습니까?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지방세기본법 65조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되어 있네요. 이것을 꼭 실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빠른 시간에 실시를 하고, 다음에 고액상습체납자 제재인데 이것이 지금 시군에서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소액도 부득이한 사정이나 아니면 좀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쁘게 살다보면. 그런 사람들이 시군에서 독촉도 한번 안 해보고 또는 전화라도 한번 해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재산압류를 합니다. 소액을, 100만원 안팎, 이런 소액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납부를 해도. 그렇죠?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것이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재산을 그것이 소액인데 재산 압류된 기록이 남아있으면 좀 내놓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징수강화를 하라니까 무자비하게 하는 겁니다. 좀 기업 이런 데에 골프장 이런 데에는 체납되어도 말도 못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있고, 법으로 제지 할 방법이 없는지, 소액 서민들 어렵게 사는 분들은 그대로 압류해버리고, 이런 것은 좀 안 해야 되겠다, 받아야죠, 소액도 받아야 됩니다. 받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본인하고 얘기를 해서,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뭐합니까? 읍면에서 다 사람들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한 번쯤 독촉을 전화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꼭 좀 지켜서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받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꼭 소액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약자를 보호하면서 고액체납자들 특히 기업 같은 데 강력하게 제재해야 됩니다.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중에 소액체납자들 경우도 독촉하는 절차가 있는데 일부 징수하는 과정에 체납독촉 이 과정이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압류가 되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하고, 고액체납자들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강력하게 징수해야 됩니다.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와는 연관이 멉니다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산세를 납부할 때 항목이 있는데 옛날에는 주택부분 토지부분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택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주택부분에서 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6대4의 비율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주택 60%, 근생 40%의 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주택부분이 반드시 6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분양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재산세 주택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왔었는데 지금은 주택부분에 근생부분 따로, 주택 60% 부분 따로 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60%가 되면 1가구 1주택 적용 시에도 주택으로 본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법령상 주택으로 봅니다. 1가구 1주택의 범위가 주택부분에서 60%를 주택이 차지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이고 사업자등록증도 낼 필요가 없고, 임대사업을 할 때입니다. 임대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교부 면세가 되는 것이 1가구 1주택의 범위입니다.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을 다 아실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재산세가 고지가 되면서 주택이 한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60% 이상의 주택이 있고 40% 근생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주택개발공사에서 토지조성을 해서 분양한 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 주택이 1가구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택부분은 따로 있고 근생부분이 따로 재산세가 다른 것인지 그 제도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규상위원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국가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그것은 업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규상위원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옛날처럼 주택부분에 대한 재산납부, 다음에 토지부분에 대한 재산납부, 전반기 1기분 이렇게 나오는데 주택부분에 대해서 근생과 상가를 분리해서 납부를 시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자료로 참고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병규
손병규세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봉 공보관님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하태봉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하태봉입니다. 저는 지난 7월 7일자 도청 인사발령으로 성장동력과장에서 공보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6. 4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영광스럽게 도의원으로 당선되심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태석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박기병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정국조 보도 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맹숙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경남공감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편발송 3만부, 직접 배부 2만부인데 이것이 지금 시군 읍면동 직접 배부하는데 마을회관에 경로당 같은 데에는 어떻게 배부합니까?
태봉
하태봉공보관
우편발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7,700부 정도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쪽으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선거하면서 마을회관 경로당에 돌아보니까 비닐포장해서 보내죠?
태봉
하태봉공보관
예.
권유관위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아예 안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노모당에는 더한 것 같고. 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여튼 어르신들이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비닐포장을 딱 해서 방 구석 쪽에 방치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냥 이장님들에게 전달해서는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기 싫은 것을 억지로 볼 수는 없잖아요. 어쨌거나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챙겨보는 것 같은데 노모당에는 거의, 요즘 노모당, 경로당 따로 있거든요.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물론 할머니들이 그런 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림을 봐도 좀 보실 텐데 전혀 아예 개봉자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시군을 통해서 읍면에서 확인을 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안 그러면 안 보내야 되지.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시군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서 꼭 좀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세요.
태봉
하태봉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특별히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태봉
하태봉공보관
저희가 상․하반기로 일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물론 매월 1일 발간되어서 발송됩니다만 저희가 그 시점에 읍면동의 담당직원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체크하도록 저희가 공문지시를 함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도에서 발행하는 것이라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보면 책자가 포장이 되어서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태봉
하태봉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진주출신 강민국 위원입니다. 하태봉 공보관님 하고 또 박기병 계장님 경상남도에서 일 최고 잘 하신다고 소문난 분들이라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약 38억원 정도 지금 경남공감 월 1회 약 6억원이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되면 실제 공보관실이 정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도의회나 도정의 철학이나 방향을 도민들에게 잘 전파가 되어야 되고 또 소통의 가장 최첨단에서 선봉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타 시도하고 현재 우리 경남도 공보관실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봉
하태봉공보관
타 시도의 물론 시도별로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가 다르겠습니다만 비례해서 치면 저희가 조금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요인도 좀 있고, 저희는 거가대교나 다른 쪽에 예산이 있다 보니까 홍보비만 갑자기 늘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홍보비가 중요하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차츰 늘려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민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공보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공보관님, 서울에 경남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태봉
하태봉공보관
서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광분야하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전적으로 하는 홍보매체가 아니고 홍보탑이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홍보탑, 경남 홍보하는 것을 서울에 하던데, 계속하고 있어요?
태봉
하태봉공보관
저희가 직접 관리비가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담당사무관님들 아시는 분들 없어요? 서울에 홍보 했었잖아요.
태봉
하태봉공보관
일반 투자유치단이나 시군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나가는 전광판 홍보라든지 일시적으로 하는데 연간 계약되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연간 계약되어서 우리 경남도 홍보를 서울에서 하는 것은 없네요?
태봉
하태봉공보관
예, 그러니까 관광이라든지 투자유치 관련한 담당부서에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 계약해서 어느 전광판을 전용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저는 지엽적인건데요, 제가 우연히 스마트 앱을 보다보니까, 톡톡경남, 모바일 경남, 경남의 길, 경남 테마여행 이라고 앱이 잘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보는 편이고, 특히 도청에서 진행되는 행정상황에 대해서는 톡톡경남이나 모바일 경남에서 업데이트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시로 들어가서 보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경남의 길하고 경남테마여행 그러니까 타 시․도에 경남을 알리는 관광에 대한 앱은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저의 경험일지 모르겠는데 지리산 주변을 관광을 하려고 보면 경남홈페이지보다 순천시홈페이지가 훨씬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 보는 경남의 이미지 중에도 대표적인 것이 관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앱을 잘 개발하셨는데 행정에 대해서 잘 보도되는 만큼 경남의 길하고 테마여행에 대한 앱을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봉
하태봉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기획실 업무보고 할 때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 자료는 관광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는 정보통계담당관실 하실 때 주문해 주시고,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공보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보관님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 제가 지역신문사 사장을 3년 하면서 우리 경남공감을 잘 봤습니다. 편집도 잘 되어 있고, 내용도 알차고 한데 좀 보완할 것이 있다면 지금 보니까 3만부는 우편발송이 되고, 2만부는 읍․면․동사무소에 배부가 된다고 했는데 배부처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읍․면․동에는 통상 월회보형으로 오는 것이 몇 십가지씩 되기 때문에 보는 감이 떨어지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다중집합장소 이․미용실이라든지, 이․미용실 같은 데에는 경남공감 같은 것이 배부되어 있으면 한 달 동안에도 몇 십명이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배부처의 다양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미용실 내지는 소개소 같은데, 복덕방. 다양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공보관실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보고와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15시 00분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권 감사관님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저도 지난 7월 7일자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공직비리 사전차단과 부정부패 척결에 중점을 둔 감사 실시로 도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석 감사담당입니다. 김인수 회계담당입니다. 박환기 기술감사담당입니다. 박성태 일상감사담당입니다. 강임기 조사담당입니다. 조현옥 청렴윤리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우리 도에 토목 최고의 전문가이신 송병권 감사관님이 감사관이 되시므로 경상남도 청렴도가 상당히 상위권 달성에 제고가 되시기를, 기대가 큽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은 민간암행어사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지금 운영이 몇 번 정도, 각 시·군마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권
송병권감사관
민간암행어사가 25명임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308건을 하였고, 금년 150건으로 생활민원 등 이런 것을 접수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민간암행어사도 교육이나 또 능력, 역량제고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거기에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 혹시 자기가 제보를 해 놓고 그걸 알려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 적발될 시에는 즉시 해고조치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연락도 하면서 많은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송병권 감사관님, 기대가 큽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
고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함안에 이만호 위원입니다. 저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사실상 공무원이 철밥통이 되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인정에 휘둘려서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강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암행감사위원들을, 그분들도 보면 또 결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제대로 교육도 시켜주시고 또 지역에서 꼭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지역민들도 하나씩 참여를 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고를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역에 보면 꼭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보가 들어오면 제대로, 또 무조건 내 식구라고 감쌀 것만은 아니고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공무원 되려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경쟁률이 치열하고 이런데, 옛날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또 조금 쉽게 들어갔거든요. 지금 중앙부서부터, 도에 내려오는 것 같으면 또 좀 낫고 군에 또 조금 나은데 읍·면에 가는 것 같으면 완전히 해이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네요. 감사관님, 도에서도 민간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선정이 참 중요한데 그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이 자기 사견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해서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흔히들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공사를 구분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와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5시 13분
계속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창현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적극적인 우수 신입생 유치활동, 그리고 맞춤형 취업교육 및 우수 취업처 발굴 등으로 취업명문대학으로써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전체 대학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까지 4년 연속으로 전국 도립대학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대학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교육부로부터 보다 많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해대학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남해대학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윤 교무부장입니다. 정수철 사무국장입니다. 제 왼쪽으로 문홍태 종합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이상민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남해대학 주요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먼저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선정이 됐다니까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취업률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만족도 이런 것은 한번 해 봅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취업률은 그렇습니다.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교육부에서 그걸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 저희들이 본교 졸업생, 주민등록번호하고 누가 어느 기업체에 취직이 됐다고 보고를 하면 교육부에서 그 보고를 토대로 해서 건강보험 DB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사과정을 거친 다음에 8월말에 일괄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취업률은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 전, 졸업 이후에 수시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장님은 남해대학으로 가신지 얼마나 됐지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작년 1월말에 갔습니다.
예상원위원
작년 1월말에?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예상원위원
아무튼 근무기간 안에 이렇게 좋게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하고 좀 다른 것 하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저희들이, 아마 들어오시면서 얘기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남해대학을 교육위원회로 이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지 않고 남해대학이 거창도립대학과 함께 교육위원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총장님이 혹시 들었지 않았다면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는 전혀 듣지 못했고요.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의회 쪽에서 결정하실 문제지 저희들이 가부간의 입장을 표명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예상원위원
예컨대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교육위원회에 가는 것이 혹시나 불리할 수도 있다면 또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의, 총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소관 기관 배분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우범위원
총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좋은 성과가 있어서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어학연수 60명 (중국 20명, 일본 10명, 필리핀 30명) 되어 있는데 중국에는 어떤 대학이고 일본하고 필리핀은 어떤 대학입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필리핀은 마이클세인트고 중국은 상해에 있는 상해비즈니스대학, 그리고 한자로 청도고 중국 발음으로 칭다오에 칭다오농업대학하고 빈해대학하고, 그 세 군데하고 필리핀 대학하고 네 군데는 저희들이 교류협약을 맺었고,
박우범위원
필리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세월호 그 무렵에 부임한 이후로 그쪽 대학을 가보지를 않아서, 협약은 저 이전에 전임 총장님하고 맺어졌던 것이고 현지확인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교환학생 규모도 늘이기 위해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지사님 결재까지 다 받아놓았는데 세월호 때문에 제가 해외출장을 못 가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협약 당시에 그런 부분은 아마 걸러졌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 학생이 그쪽으로 연간 4명 내지 6명씩 가고 저쪽에서도 4명 내지 6명씩 오고, 그리고 앞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매년 방학기간 중에 저희들이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학의 학생들이 와서 보조역할을 해 주고 매니저역할도 해 주고 교류가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수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교류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총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잘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박우범위원
그리고 어학연수를 보낸 학생들, 특히 중국어하고 지금 필리핀 거기 성과가, 중국어 관련 학과나 필리핀이면 영어 어학연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박우범위원
그러면 졸업을 하거나 했을 때 어학연수를 시켜서 공부를 시켰는데 취업관련하고 성과가 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분명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어학연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학생을 해외로 파견할 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학기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현장학습 그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어학시험을 통과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13명을 파견했고, 올해 또 12명이 선정됐는데 그 경우는 가서 한 학기를 거기에서 머물면서 두 달을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그쪽 현장 업체에서 실습을 받는 프로그램이고, 그 외 또 교환학생은 열 몇 명씩 가지는 않지만 양 대학이 서로 간에 비슷한 숫자로 4명 내지 6명을 교환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것은 외국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는데, 교환학생은 개인적으로 가서 그쪽 학교의 고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별로 3∼4일씩 가서 그쪽 지역에, 이 경우 과별로 가는 것은 일본도 가끔씩 포함이 되는데, 하는 것도 있고 또 어학연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목적이 어학연수든 산업체 현장실습이든 갔다 오면 본인이 해당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자신감이고, 그 자체도 또 경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업지도를 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저는 영어도 영어지만 지금 중국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들은 바와 같이 학생들이 중국어라든지 필리핀 영어를 해서, 우리 도와 같이 연계를 해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진주 출신 강민국 위원입니다. 지역적인 단점 때문에 남해대학이 학생모집이나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창현 총장님이 총장으로 취임하셔서 지금 전국적인 도립대학의 모범적인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졸업자 취업현황이 72% 또 보니까, 이게 전국 1위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 졸업생은 8월말에 공시될 예정인데 저희들이 알음알음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립대 중 1위는 그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국 137개 전문대학 중에서 작년에 13위였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여하튼 순위는 조금 상향될 것 같은 느낌은 받습니다.
강민국위원
다음에 또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도립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64% 취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참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취업률이 과별로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학사 8개 학과, 그리고 야간학사과정 1개 학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취업률을 그냥 여기서 잠깐 불러드리고,
강민국위원
아니 어느 과가 제일 취업률이 높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지금 현재 전문학사과정 중에는 관광과가 80.3%로 평균을 8%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고, 가장 높은 것은 비즈니스사무학과 85%가 나오는데 이 학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간학사과정 3, 4학년 개설된 과정이기 때문에 들어올 당시에 이미 직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숫자도 별로 많지 않고 여기에서 85%로 올라가도 전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0.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강민국위원
취업률이, 저도 대학에서 법학교수를 했습니다만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노력하신 것 같고, 그러면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전원 기숙사를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기숙사가 모자라서. 그래서 일단 신입생들은 예외 없이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전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관내에, 집이 남해면 굳이 강요하지는 않는데, 그다음에 2학년쯤 되면 머리가 조금 커지고 하니까 자기 발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2학년들은 전원 수용을 못하는데 1학년들은, 신입생들은 가능한 전원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엄창현 총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함안에 이만호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설문 형태가 학교 전체에 대한 만족도 이게 아니고 그냥 취업 직후에 취업처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혹은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갈 때 전 학기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저희 대학이 신입생으로 받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 하고 집안이 아주 유복하고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낙후지역에서 여러 가지 가정 사정으로 또 혹은 청소년기에 잠시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학업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은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잘 다듬어서 비싸게 내다팔려고 애쓰는 것이 저희들 교육목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가진 이런 저런 상황을 비교했을 때 학교에서 해 주는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장학금,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셔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는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이런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이면 백을 다 같이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불만이 있거나 중도 이탈하는 학생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통계에 어느 대학은 학생 몇 %가 만족하고 어디는 만족 안 하고 하는 것이 있으면 비교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저희들이 교육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실망스럽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자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학부모들을 솔직히 제가 총장 입장에서 직접 컨택 할 기회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많이 고마워하고 계시죠.
이만호위원
함안에 우리 남해도립대 졸업생들이 있는데 보면 대개 기대를 많이 하고, 취직이 잘 된다 도에서 많이 신경을 쓸 것이다 또 장학금이라든지 모든 제도가, 학비라든지 별로 큰 걱정 없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갖고 또 만족도는 지금도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이 안 되는데 앞으로 편제가, 학생 모집할 때 되는 것 같으면 교수님들 머리가 아프다 아닙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거의 영업사원처럼 뛰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학교 편제가 이 상태대로 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도가 되면 단년도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보다 대학정원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강제로 너는 저기 가고 너는 저기 가고 이렇게 하나씩 강제배정을 해도 정원 미달되는 학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각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나 이런 경쟁이 불붙어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마지막에 제가 20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대로 특성화 전문대학사업도 교육부의 방침이 전국 전문대학 중에 올해 76개, 그리고 향후 2년에 걸쳐서 100개까지만 선정을 해서 연간 20억원 혹은 3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여개 대학은 고사하더라도 방치하겠다는, 버리겠다는, 대학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교육정책의 기본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그런 것을 봐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만 항상 내년, 혹은 내후년, 그다음연도에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만족에 거치지 않고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대학이 있습니다, 고양에. 전에 2년제였는데, 그때에는 조합원들 자녀들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3년제로 편제를 바꾸어 가지고 학생이 들어가기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지역에서 추천서를 쓰도록, 지역에 농협 조합장이나 이런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는데, 또 조건이 붙는다고. 그러면 만약에 졸업을 했을 때 그 학생을 추천한 농협에 취직을 시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진짜 치열합니다. 제가 2009년도인갑네, 2010년도 입학할 학생 1명을 추천해 보니까 연·고대 수준이 되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정원은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편제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으면, 특성화에서 전문화를 더 할 수도 있고,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켜 가지고 기업이나 이런 사회에 배치를 했을 때에는 성취도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 부분 제가 잠깐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농협대학 예를 드셨는데, 앞서 저희들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졸업생 1,000명 미만 63개 대학 중에서 취업률 9위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앞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그런 대학들입니다. 농협에서 하는 농협대학, 승강기대학, 거기는 취업률이 95%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암공전, 모기업이 다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기업 없이 이 정도 하고 있는 대학은 자랑 같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들이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을 정도인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관내 업계하고 전문대학 트랙 많은 확보를 위해 가지고 애써 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업체하고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그것을 강화를 하고, 지금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내용 중에 직무능력표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교과과정도 재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업계가 요구하는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률도 유지가...
갑재
이갑재위원장
우리 도립대학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학에 2005년까지는 대학 후원회라는 것이 결성되어 있었는데 왜 폐지가 되었는지, 그다음 다시 재결성을 한 것이 2013년 7월에 재결성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폐지된 이유하고 재결성이 됨으로 해서 대학 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언지?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폐지는 아니고요, 활동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2005년 그 무렵에 활동 정지가 된 데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작년 1월말에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도 처음에 ’96년도에 학교가 설립되고 이럴 때에는, 사실 우리나라 전국을 봐도 읍 단위에 대학이 있는 도시가 몇 군데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학교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 뒤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누리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또 도에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 주고 하니까 지역에서 조금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학생들 1,000명이 읍에 떨어뜨리는 돈이 얼마인데,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좀 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역민들한테 학교 구성원들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가 학교를 부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후원회를 새로 결성하면서 그것을 주도해 주시는 분들 따로 만나서 제가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결성을 하게 되었고, 후원회는 여러 가지 종전에는 후원회라 그러면 돈만 모으는 것인데, 후원회 방식도 다양하게 해서 홍보후원, 재정후원, 또...
갑재
이갑재위원장
총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되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우리 남해대학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입니다. 총장님 마지막 사업 계획에 있어서 보면 전문특성화대학으로 가는데 비전을 해양산업특성화대학이지 않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현재 갖고 있는 과를 보면 전문학사과정에 관광·호텔조리, 그다음 공과계열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 비즈니스사무학과 이렇게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학사과정 내지는 전문학사과정을 보면 전혀 해양산업 특성화 학제하고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네 가지 유형으로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제1유형은 단일계열, 공학이면 전부 공학, 제2유형은 2개의 대표계열을 가지고 학교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 그다음 제3유형은 백화점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되고, 제4유형은 평직대라고 평생교육을 주로 하는 대학으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제2유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큰 틀에서 콘셉트를 말씀드리면 해양산업을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두고 그 밑에 왼쪽에는 공학 중심 해양플랜트, 그 인접한 하동 갈사만 쪽에 해양플랜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학은 그쪽 해양플랜트 쪽으로 하고, 그 옆에는 해양관광 쪽으로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이라든지, 원예조경이라든지, 해양조경, 해양관광 이런 쪽으로 묶어서 계획을 낸 계획안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해양산업 밑에 해양플랜트하고 해양관광, 그래서 2개의 계열로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내 규정이나 이런 것을 지난번 지사님한테도 결재를 받았는데, 일부 과는 과명 변경하고 교과과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거창대학 할 때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업률도 자꾸 율만 갖고 볼 것이 아니고 질도 중요하다, 질도 깊이 고려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 거창이나 남해대학이나 똑같습니다. 도립대학하고 우리 도의 기획조정실하고 업무 역학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 도립대학을 관장하는 곳은 정책기획관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책기획관실 말씀이시지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서로 상생을 위해서 서로 돕고 돕는 관계입니다. 무슨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의지를 해야 되고, 또 정책기획관실에서 대학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저희들이 이런 저런 기회를 통해서 입장이나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각도로 물으시는지 잘 몰라서 제가 곤궁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학교 운영의 전문성은 총장님이,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서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저희들보다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립대학 2개 업무 영역을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업무만 관장하면서 두 도립대학을 교육위원회로 이관을 시켰으면 하는 의원들 간에 그런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어야 목적대로 대학 운영이 효율을 기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총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나름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시 상황이라면 교육위원회로 가든 여기 있든 별 상관은 없는데, 지사님께서 도립대학 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하셨고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작년에 경발연에서 관련 용역을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외형의 변화가 오거나 구조의 변화가 온다면 전후 정황상 정책기획관실에서 계속 관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는 게 예상원 위원님의 말씀이나 다 대동소이합니다. 잘 참고해서 우리 대학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중지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립남해대학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와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범 거창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범
최해범도립거창대학총장
거창대학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에 자리를 함께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먼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영예로운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대학은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을 비롯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과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서 부산, 경남 19개 전문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3관왕을 달성한 그런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마무리한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했고, 그리고 도립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서 지난해에는 산학협력선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교무부장인 강호근 교수입니다. 이수근 사무국장입니다. 산학협력단을 맡고 계시는 강병두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대학 소관 사항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서 도립남해대학 업무보고에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고에 공감을 하시고, 더 학교 운영을 잘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사양하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총장님 먼 길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해범
최해범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권 위원님.
권유관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료 보니까 학과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 추진하는 것, 20페이지 자료요. 이것이 9년간 2023학년도까지 정부 대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데, 여기에 우리 과도 13개과에서 1개 계열 11개과로 주는 겁니까?
해범
최해범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권유관위원
그럼 거창대학이 2014학년도, 2015학년도 계속 줄어드네요?
해범
최해범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되는데, 총장님 양 대학 통·폐합 문제 이야기 되는 것 없습니까?
해범
최해범도립거창대학총장
위원님, 사실 2017년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는 대학 입학정원이 많습니다, 초과됩니다. 2013년 되면 16만명이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학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에서도 여러 가지 통·폐합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나 사실은 정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의 교육기회를 좀 줄이는 그런 현상으로 결론 나기 때문에 저희 도립대학들은 가급적이면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도가 관심을 갖고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현재로 양 대학 통·폐합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옵니까?
해범
최해범도립거창대학총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마 앞으로 도립대학이 2개가 있는 곳이 경남인데, 결국은 2개를 가지고 그대로 유지해서 되겠느냐 이런 객관적인 중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서부권 개발을 위해서 인재개발원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전혀 양 대학 통·폐합 문제는 전에도 논의된 바 있는데, 잠깐 언급이 있었다 아닙니까? 전혀 지금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거든요.
해범
최해범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거창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 대학을 내 자신의 팔다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1개 기관 없애고 하는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학은 마치, 자녀들은 이 대학에 비록 안 가도 이 대학이 없어진다는 것은 안 그래도 촌에는 전부 노인들만, 노인들이 많은데 그래도 젊은이들이 군 읍에 이렇게 활보하는 것은 대학 덕분인데, 또 대학이 1,000명 정도가 1년에 대략 읍내에 가서 쓰는 돈이 30만원 정도로 본다면 30억원 정도가 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군민들이 대학에 대해서 애정과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슬기롭게 잘 극복해, 통합의 효과를 가져오면서도 그런 주민들의 바람 이것을 수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남해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거창대학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통·폐합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해범
최해범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학생이 줄어들고 통·폐합을 해야 될 과도 양 대학에 많이 있고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역 반발로 인해서 통·폐합이 안 된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면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통·폐합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해범
최해범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해범
최해범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에 이만호 위원입니다. 아까 남해도립대학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신입생 때문에 전 교직원이 입학기가 되면 신입생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전국적으로 간호학과 이것은 4년제로 학사일정 편제를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다 가니까 우수한 학생이 계속해서 많이 몰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럼 2016년 되면 4년제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3년제에서 4년제로 가지요? 그러면 정원이 10명이 줄어든다 이 말이지, 전체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학과를 조금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에서 설립한 대학이 남해하고 거창하고 특성화 전문대학인데 계획이 같은 것이 있다고, 해양플랜트 이 부분이. 남해도 있고 거창에도 있고, 이런 것은 한 군데로 통·폐합을 해서 하고, 대학이 어느 정도 특성화를 살려 나가려면 거기에 맞는, 시대흐름에 맞는 그런 학과를, 그 부분 정원을 어느 정도 새로 신설하든지 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이야기하는, 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통·폐합 이런 부문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통·폐합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 군수가 자기 재임시절이나 이럴 때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엄청나게 그것을 홍보를 해 놓고 계속 그렇게 평생 업적으로 삼고, 또 지역민들이 그 지역에 대학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이런 데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퍼뜩 없애기가 어렵거든, 문 닫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구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범
최해범도립거창대학총장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총장님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대적인 환경은 우리 도가 2개 대학을 운영하기는 버겁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청 기획조정실에서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되면 도민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또 총장님께서도 대안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창대학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6시 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경남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경남발전연구원장 조문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 선임된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오늘 우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7월 2일부로 경남발전연구원장 직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도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파악을 하고, 위원님 여러분과도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연구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방향도 장래에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로 도정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 보완하면서 수시로 위원님 여러분과 논의하고 보고 드리면서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로 명실상부한 경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표 부원장입니다. 손상락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용덕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정재희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심인선 사회·여성연구실장입니다. 류창환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끝으로 강원호 연구지원처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우리 연구기획조정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앉으시고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연구원에 기획조정실장 손상락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되심을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됐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경남도의 발전은 함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대로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9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낙동강 뱃길 문화관광루트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해서 이것은 지금 완료된 거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상원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언제쯤 완료됩니까?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정확한 시점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완료되지 않겠냐, 그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다른 실과 질의·답변시간에 발전연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발전연구원에 가셔가지고 나름의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몰랐었는데, 예컨대 6개월 정도 임기를 남겨놓고 발전연구원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안타까운 일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유할 부분은 공유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게 시정될 수 있다면 좀 시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경남발전연구원이 임팩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잘못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밀양시 기초의회에 있을 때도 보면 밀양발전연구원에서 낸 과제와 저희들이 접목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 토대를 가지고 접목을 해서 그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코, 물론 도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기시키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유인물을 낼 때 결과서가 언제쯤 나온다는 것은 확인하지 않습니까?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과제수가 워낙 많아서 시점을 정확하게는 제가 다 못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제를 줄 때 용역비를 받습니까?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파이를 정해 놓습니까?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아뇨. 학술용역과제 발주를 시·군에서 할 때는 계약에 의해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안연구과제하는 그런 것들은 소소하게 타당성 분석을 좀 해 달라, 경제성 분석, BC분석, 사업에 관해서, 그런 간단간단한 것을 의뢰해 올 때는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부터 받은, 또는 연구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활용해서 연구원 예산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9페이지 질의내용을 빨리 좀 받고 싶은 게, 언제쯤 예측가능하게 좀 알고 싶은 이유는, 이게 저희들 밀양에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부실하게 연구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 기간 안에 제출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출이 가능하면 저희들한테도 서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언제쯤 기획과제가 완성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 뱃길사업이 부산광역시하고 경남도하고 하는 문제인데, 양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물금까지만 가고 마는 것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상당히 부딪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도의원 김지수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연구현황하고 예산규모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지금 연구제목만 쭉 써 주셨는데요, 제목을 쭉 보다보니까 몇 가지들은 좀 읽어보고 싶다는 논문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검색을 해 봤는데, 지금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게 많이 있던데, 혹시 경남발전연구원은 어차피 도비로 이루어지는 경남 싱크탱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과제들을 될 수 있으면 도민들한테 오픈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한번 제가 도정협의회 성평등 분과에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연구과제를 한번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연구과제 수행 이후에 이 연구내용의 결과물이 정말로 아까 우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가능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런 평가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수행결과에 대해서 오픈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후에 이 연구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부분, 평가라면 조금 거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연구과제가 현실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현재 실현가능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지금 오늘 업무보고 드리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수행과제들의 완성을 보통 10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연구과제라는 것은 김진근 박사 한 분만 지금 완성을 했고 나머지 전부 다 진행 중인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 중에 정책Brief라든지 정책포커스라든지 인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7월까지 완성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완성 못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완성된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DB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은 연말이 되어야 전부 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요, 그다음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까지 연구원에서 내부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도나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평가하는 부분을 상당히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수요자 중심, 그다음 외부평가, 거기에 저희들은 도의회하고도 이런 부분에서 정책을 개발한다는 부분이나 평가한다는 부분에는 좀 더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부임을 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 평가방법은 지금 개선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울러서 한 마디만 더 드리면요,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이 개원한 지가 1992년도부터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상남도에 거의 30년간의 모든 정책과 관련된 DB자료가 어마어마하게 구축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전자도서관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국가 정부에서도 3.0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발맞춰서 같이 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 DB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이 생기고 난 다음에 발전연구원 자체에서 했던 과제들은 전부 DB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기관, 다른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자료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게 우리가 만약... 사진을 찍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그냥 목록만 올려놓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책자로 보관하고 있는데, DB화 안 되고 책자로 보관할 수 있는 게 한 1만2,000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연구원 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바깥에서 같이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해도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함안에 이만호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함안에 하나 보니까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e-아라리 한국시설원예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함안에서 의뢰를 한 모양인데,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함안지역에 가서 공청회나 이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없었던 취임하기 전 일이 되어서 우리 실장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이 사업은 아마 함안군의 미래 50년 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인데, e-아라리 이와 관련 된 국립기관이 옴으로 인해서 클러스터 구축하는 것인데, 이것 전남수 박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함안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고 같은 것의 과정은 아마 다 거치고 있을 겁니다. 관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저쪽에서 요청을 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군에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 50년 신활력사업 여기 주제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시설원예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의해서 이걸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는 것 같으면 원예시험장에서 또 파급되는 그런 사업을, 공장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투자계획이 약 7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자를 유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 때 엄청 이걸 가지고 많이 써먹었어요, 후보자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계획을 명확하게 MOU 체결한 것도 없는데, 앞으로 이걸 잘못했을 때는 엄청나게 지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해 가지고, 돈을 그냥 지자체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헛돈 날려버리는 그런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아서 결과서를 내놓을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군민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군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는 이것은 절대 해서, 우리 속된 말로 빌어먹는 짓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거 때나 이럴 때는 후보자들이 아주 달콤하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역에 엄청난 발전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같이 하니까 혹해서, 또 이것도 정확하게 그 당시에, 행정에서는 이것저것 해서 뭐든지 미래 50년 신활력사업으로 하나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덜렁 해 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중을 기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조문환 원장님 이하 우리 연구원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냥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인력에 보면 결원이 지금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50명이고, 현원이 40명인데, 결원 10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본원의 연구직에서 정원 29명인데 지금 6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학예직이라는 게 역사문화센터에 정규직 10명 중에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역사문화센터는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본원은 출연금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출연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억5,000만원이 됐고 그다음에 보조금사업이 19억원인데, 이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에서 박사 인건비 빼고 그냥 임시직 인건비만 지급을 해 주고 사업비 쓰고 남는 것은 다시 도에서 회수해 나가는, 19억원은 그냥 그것만 잡혀 있는 이런 것인데, 전체 저희들 인건비가 작년에 비정규직 부분하고 다 합쳐서 36억5,000만원 정도가 연구원 쪽에서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성준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관련 문제로 인해서 지금 결원이 생긴 겁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물론 지금 한 분 나가시고 난 다음 에 경제파트에 재정부분 하는 박사님도 한 분 구해야 되고 한데, 또 지방세 재정파트나 이런 인재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번에 울산의 김기현 시장도 부임을 하면서 울산발전연구원의 질을 높여보겠다고 선언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인재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인재를 영입하는데 어려움 때문에 또 결원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예산도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역사문화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월급을 못 줘야 되는 형편이고, 본원에서 어쨌거나 차입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과제, 우리가 4월에 수의계약 자체가 위헌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수의계약 안 되고, 저쪽에는 역사문화센터 같은 건 상피제 부분이 되어서 실제로 용역을 민간업체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성준위원
연구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랬으니까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원 10명이 언제부터 발생되었습니까?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정확하게 언제 한 명이 나오고 그런 것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한 4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행정파트에 있다가 부산발전연구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고요, 고향이 그쪽인 관계 등이 있고, 그다음에 또 2년 전에 정년퇴임하고, 또 지난 6월 말에 또 정년퇴임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은 정원이 29명 되어 있었지만 다 충원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많이 나가고 있고, 퇴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사정도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또 지방이다보니 인력을 처음에 채용할 때 사실은 상당히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공모를 하려고 또 천신만고 끝에 해 보면 우수한 인력이 안 오고 이래서 지금 인력이 연구수요에 비해서 분야에 따라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현원 40명으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을 운영해 오면서 다른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충분히 40명 현원으로도 경남발전연구원이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인력이, 결국은 연구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발과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연구수요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는 충원이 더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또 퇴직도 하고 이직도 하는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차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산부족으로 결원이 생겼고, 또 그렇게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결원이 생겼다면 사실 정원조정관계도 한번 신중하게 다뤄봐야 될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따로 자료요청해서 그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것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구보고서, 학술연구과제에 대해서 클릭을 다 해 보니까 연구과제물을 하나도 공개해 놓은 게 없으시네요. 하나도 지금, “파일은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내방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그 많은 데이터 중에 일부 보안이 유지되는 것은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자료, 특히 일반 비영리단체나 학술단체, 학회에서 쓸 만한 자료들은 충분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도 올려놓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아마 접속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김지수위원
아니, 접속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러 2009년도 자료를 들어가서 지금 봤는데, “인터넷에는 게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공지가 뜨네요.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학술용역과제 외에는 거의 다 PDF 파일로 보고서 전체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외부에,
김지수위원
연구보고서에는 탑재되어 있는 자료도 지금 2009년도 것 제가 클릭해 봤는데, 다운 된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경남발전연구원의 방침은 연구과제를 지금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죠?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그렇습니다. 본인 아이디도 필요 없이, 비밀번호도 필요 없이 외부인들 연구원 접속을 다 할 수 있고, 학술용역은 우리가 공개권한이 없기 때문에, 발주기관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외부인, 일반 도민이 다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
연구기획
·조정실장 손상락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원장님, 7월 2일 취임하셨다고요.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청에서 파견된 연구관 이분들 연구실적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7월 14일부로 도정연구관들 8명이 파견 됐습니다. 그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2013년도 상반기에 7명이 파견돼 있었고요, 하반기에 5명,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7명 파견되고 지금 8명이 파견돼 있는데, 이번에 파견된 분들 중에서 3명은 정년을 6개월 남겨놓으신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정년이 조금 남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번 파견되자마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 인사과에서 하는 일을 가타부타할 수는 없지만 결국 파견되어 왔으니까, 결국은 정년 6개월 남아있으면 어차피 6개월 여기서 일하면 여기서 정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쌓은 경험들을 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지난번까지 쭉 해 왔던 게 도정연구관들이, 기존 있는 박사님들하고 공동연구라는 명목 하에 자문 정도 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됐습디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귀중한 경험들을 좀 더 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연구를 해 달라, 그리고 연구과제를 본인이 각자 생각해서 7월말까지 좀 내주시라, 그리고 한 분기에 하나 정도는 그 경험을 다시 도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유관위원
원장님, 우리 경발연 연구원들한테 그분들이 자문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까지는 아마 공동연구라는 것으로 자문 형태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봤는데, 연구실적이 다 나와 있는데, 2011년부터 66건 연구실적이 나와 있는데...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아마 이게 공동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공동연구입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이분들 개인이 연구한 것은 아니네요? 연구과제는 누가 냅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그 당시 연구과제는 지금 여기 있는 박사님들하고 같이 ‘공동참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사님들하고 아마 상의를 하면서 낸 것 아니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공동참여라는 게 없거든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저희들 발전연구원에서 드린 자료입니까?
권유관위원
아니,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요구해서...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공동참여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공동참여고, 이분들 개인 연구실적이 아니네요, 이것은?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공동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원장님이 이분들 연구하시는 연구실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가봤습니다.
권유관위원
어떻습디까? 분위기가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디까, 어떻습디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앞에까지 분위기는 솔직히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그 분위기라는 것을 전달드릴 수 는 없고, 이번에 7월 14일 오셔가지고 부군수하시고 부시장하시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보면 방도 크고 이럴 텐데, 저희들 연구원 공간이 그렇게 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도 못 드리고, 이래서 평소 때 지내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공동연구하는데 자문역할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올해부터는, 이번 7월 14일 파견 나오고는 개인연구를 하시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원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분들 연구실에 가보셨다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이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까지 관행은 어찌 됐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퇴임을 6개월 남기셨더라도 아마 도정에, 그리고 도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연구과제를 통해서 크거나 작거나 간에 그런 기회는 아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꼭 퇴임 6개월 된 분만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나머지 분들이 앞으로 공무원 할 시간이 많으니까,
권유관위원
지금 젊은 분도 계시는데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나머지 분들이야 아직까지 공무원 하실 기간이 많으니까 지금까지 과제들을 어차피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고 하면 그게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원래 파견취지가 공동연구 하라고 파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 남은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분들은 6개월씩 파견을 하는데, 6개월 동안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서 공문이 왔었어요. 이제는 한 분기에 두 개씩 해라, 그리고 공동연구는 안 된다, 그다음에 도정현안이라든지 도 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번 후반기부터는 아마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연구를 해서 실적을 내라 이런 공문이 왔네요, 전에는 공동연구를 했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도의 담당부서 얘기하고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를 아직 안 받았는데, 도청의 얘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경발연에서 요구해서 오는 연구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필요가 있다 없다도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거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분들이 계시는 동안 우리 원장님께서 좋은 연구할 수 있도록, 일단 파견했으니까 우리 연구원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좋은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세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규정상 제가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최대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원장님 국회의원 하셨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권유관위원
하여튼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제대로 역할을 좀 해 주셔야만 경남도정이 반듯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길잡이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