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계속) 가.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총평에서 주요성과로 안전관리분야에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매뉴얼 16개 분야 수립을 해서 배부하였으며, 안전관리자 교육을 하였습니다. 재해예방분야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1개소와 신규 지정을 6개소하였으며, 삽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에서는 민방위교육 2회 교육실시와 삽교 119안전센터 신축 등을 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총체적 적기 안전점검 분야별로 실시를 하여야 하나 관련 직렬 공무원 미 배치로 적기 점검의 애로와 종합상황실 미설치로 인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재난대응 훈련 시에 실제상황과 같은 감각적 훈련을 실시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을지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등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첫 번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 안전교육 및 현장훈련입니다. 그동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이장, 공무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훈련, 그리고 하반기 주민 안전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자연재난 대비 예․경보시스템 점검 관리와 72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여름철 사전 대비를 위해서 185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시설물과 취약가구 안전점검, 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와 겨울철을 위한 대설, 동파 사전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는 대상이 66개소가 있는데 의무사항인 안전점검과 보험가입, 안전교육, 정기 시설검사 등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5월에 총체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58개소가 합격이고, 미검사, 불합격 18개소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법적 검사기한이 내년도 1월 26일까지입니다. 이행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시험가동과 창소 배수펌프장에 대한 도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개소에 대하여 전기․기계설비 보수 보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수위, 펌프장 설비 감시 운영관리와 배수펌프장에 대한 집수정 청소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구간은 삽교읍 성리부터 응봉면 송석리 구간으로 7㎞에 대하여 2016년도까지 412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3억 6,600만원으로 지난 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률은 73%로서 12월까지 금년도 분에 대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읍과 대술면 2개 읍․면에 수철천과 큰골천, 발연천 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102억 9,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9,600만원으로 그동안에 큰골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수철천에 대해서는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50%입니다. 그리고 6월 20일 날 발연천 정비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는 용역을 완료를 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큰골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11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수철천에 대한 것은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삽교읍 신가리 일원에 12,895㎡의 용량의 저류시설을 만듭니다.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98억 8,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42%이고, 우수저류시설 절토를 6,000㎡, 주 배수관리 600m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분 공정률은 20%이고, 금년도 12월에 금년도분 발주한 준공을 하고, 총 사업에 대한 완료시점은 내년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택과 공동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125명에 대하여 단체가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연중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굴철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구간은 예산읍 수철리부터 창소리 구간으로 5.42㎞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까지 107억 8,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비는 4억 7,500만원입니다. 지난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교퉁부에서 2011년도 6월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저희 용굴천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이 되어 했는데 5년마다 다 재정비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용역은 내년도 3월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구간은 덕산 세심천 앞에서 삽교 수천교까지 4.1㎞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6억 9,300만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37억 6,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지난 1월에 금년도분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42%이고, 전체분 공정률은 71%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12월에 금년도분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구간은 신양 서계양리부터 대술 농리구간으로 7.8㎞에 2017년도까지 29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7억 6,800만원으로 지난 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61%이고, 전체 공정률은 2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분에 대하여 12월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입니다. 저희 관내에 하천은 국가하천이 2개소, 지방하천 37개, 소하천 143개소, 총 182개소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였고, 하천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유지관리 사업과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예비군 창설입니다. 그동안에는 예비군 창설 일정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지금 창설 홍보 및 대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창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삽교읍 현 청사 부지에 1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층 규모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이고, 8월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정예 민방위대 육성 및 민방위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금년에 덕산면사무소에 경보시설을 추가로다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41개소에 대피시설과 급수시설을 점검하였으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해서 49%의 대원이 사이버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를 하겠으며, 민방위 대원 보충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입니다.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금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상황분석과 평가를 하고, 10월중에는 화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역예비군 육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그동안 사회복무 요원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의용소방대 청사 보수와 예비군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중대본부 시설보강과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사기진작 행사지원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인물 해군제독 정긍모 함정과 친선 교류활동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11월에 해군 1함대 정긍모함과 자매결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연 1회씩 정긍모함 연계 안보탐방과 상호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지금 연기된 상태로 정긍모함 연계 안보탐방을 9월중에 실시하고, 저희 10월에 있을 덕산 대온천 축제에 정긍모함 함대원들을 초청 교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217쪽,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말이요.

예.

그게 지금 2차, 1차 계획이고 1단계가 올해면 끝나나요?

내년도 상반기 중첩 때요. 1단계가 2015년도 하고, 2단계가 2015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2015년,

올 하반기까지 이거 하고, 그럼 2단계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2단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연계해서,

연계할 것 없이 2단계고 1단계고 사업자도 틀리고 이게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빨리빨리 2단계도 서둘러서 내년 초부터 올가을부터 서둘러서 내년부터 하게끔 해야지, 1단계 다 끝나고 천천히 해서 자꾸. 지금 성리교만 딸뚝 내놔가지고 성리교만 놔 가지고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주민들이 편리하려고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성리교만 딱 해놓고서니 다리 돌아다니기 더 어렵게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년에는 말이요. 내년하고 2단계가 184억원이요?

1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서둘러서 그러니까 자꾸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좀 공사라도 좀. 돈 다 나와 있겠다 2단계 그냥 1단계 다 끝나고 하려고 하지 말고 1단계하고 2단계하고 틀리니까 2단계를 빨리 올가을부터라도 서둘러서 내년 초부터 2단계 공사를 빨리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빨리 좀 해줘야지. 그 밑에부터 위에서부터 공사한 것 때문에 지금도 말이 많은데 자꾸 늦추지 말고 내년에 좀 빨리 서둘러서 2단계라도 1단계 끝나기 전에 2단계 시작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산군내 재난안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얼마나 파악하였어요?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그게 한 257개 있고요.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런데 지금 당장 시급한 데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된 것은 심각한 정도로 돼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먼저 지적했던 민속촌 다리 밑에 거기 한번 확인 안 해보셨죠?

거기 현장은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방치된 것 같은데?

임시조치, 그게 어차피 용굴천 관계로 해가지고서 한 번 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다녀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제 계속해서 장마가 접어들었는데, 그 도로 밑에가 계속 침하가 된다고 하면 도로뿐만 아니라 그 다리도 붕괴 위험성도 있고, 그런 문제점을 왜 지적해줘도 그걸 시정을 안 해요? 하여튼 빠른 조치를 해 주세요. 안전사고 없도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216쪽,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이 예산군에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네 가운데 밖에 없어요?

예.

오가 신원리 쪽에 저수지 밑에 그 수문 열었을 때 물이 많아가지고 신원리 그쪽에 침수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배수관문 같은 것은, 아니. 그런 것은 어떤 부서에서 관리해요?

저희들도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읍․면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건설과 쪽에서 관리하는 게 없고?

예, 거기도 있고요.

그쪽 신원리 그쪽은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와 이 배수펌프장은 물이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신경 써서 가서 물을 펌핑 우수를 펌핑 하면 되는데,

예.

사실 이 저수지는 비가 왔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수문을 열게 되면 신원리 같은 데는 오가 같은 데는 무방비 상태로다가 그전에 예를 보면 오가면사무소 토목기사한테 그걸 맡겨가지고 면 토목기사가 위치도 파악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큰 장마를 맞고 그러니까 그때 큰 혼란을 빚고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배수펌프장은 비가 어느 정도 올 것 같으면 미리 물을 펌핑하면 되지만 그런데는 미리 안전점검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큰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배수펌프장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유의해 주시고,

예.

219쪽에 용굴천 생태하천 국비 확보가 어떻게 국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4억 7,500만원 줘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예.

설계 용역을?

예, 이것은 인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국비가 오면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재정비할 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국비가 오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용역만 했다는 것이 이게 하기는 이게 가능성이 있을 때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지.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먼저 해놓으면 아무래도 가서 국비 달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 놨는데도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21일 날 국․도비 때문에 21일 날 간담회 하잖아요?

예.

그날 만약에 지역 국회의원께서 예결위원장이 되셨으니까 그분한테 강력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지금 액수가 크잖아요. 이게 100억원이 됐는데,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 여성 예비군 창설 221쪽. 이게 국가에서 법제화 된 거예요?

지금 법령상에도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여성 예비군을 창설하는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어떤 연령과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군부대 주관으로 창설을 하는데요. 지금 군부대하고 예비군 중대본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속하는 하나의 소대로 들어가는데 35명 내외로 하려고 그러고요. 18세 이상 60세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지금,

30 몇 세?

60세요. 60세미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요.

아니 이게,

35명이요.

우리가 인제 의용소방대도 여성대가 있어가지고 화재난시에 여성의용소방대에서 화재 진압은 않더라도 거기에 음료수라든가 진압하는데 필요한 무슨 제반사항을 뒤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사실 왜 이것을 이왕 하는 거 더 인원을 늘려서 하지, 35명 내지 40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소규모를 한번 모집을 해서 조직을 해 본 다음에 차츰 해서 늘려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분들한테 무슨 수당 같은 것도 주고 해야 돼요?

아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220페이지,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요. 하반기 계획에 세월교 보강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 사업비가 있는 거고, 그 옆에다 적어 놓은 건 저희들이 사업비가 금년도 사업비가 37억 6,800만원이었었는데 도하고 저기해서 50억원으로 변경됐다는 그 내용이고요.

세월교 이것은 그럼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연리에서 귀곡 건너가는 그거 보강이에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 부분이 저번에도 군수님 면 초도순방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물어봤었는데, 질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한다 라고 해서 지금 하천이 막히고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얘기를 했었는데, 안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교 보강문제가 나왔길래 어떤 마음으로 보강을 하는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입니다. 217쪽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건의사항이에요.

예.

예산시장 그쪽 소방서 뒤쪽으로 해서 공주대학교 가는 도로에서 내려오는 그 소하천 있죠?

예.

거기가 제가 시장에 갈 때마다 거기를 주차가 할 때가 없으면 저쪽에다 데고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거기는 시장에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정비문제라든가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말은 안하지만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너무 정비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같은 예산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잖아요. 시장 주변에.

예.

그 정비 사업을 하시면서 그냥 무슨 풀이나 깎아내고 하지 마시고, 거기를 조금 약간 공원화 이렇게 시장에 왔다가 하천변에 가서 약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거기를 좀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꾸며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불원리에서 귀곡 가는데 저기 지금 세월교.

예.

거기 지금 보강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신양면 초도순시 때 주민들이 강력하게 군수님한테 그것을 철거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철거하고서 그 다리를 놔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아주 철거하고서 바닥만 콘크리트를 쳐주든지, 그 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바닥만 콘크리트 쳐달라는 것은 세월교라는 것이 흄관을 놓고서 그 위에 콘크리트 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비닐이나 이런 잡목 같은 게 걸려가지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본다 해가지고 주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다 다리 놓기는 너무 밑으로 다리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 거고, 우선 세월교라는 것은 지금 그동안 우리가 볼 때는 흄관을 이어 놓고서 위에 포장을 해가지고서 물이 적을 때는 흄관 속에 물이 빠지고 그 위로 사람이 다니게끔 그런 식으로 세월교를 놨는데, 그런 식으로 놓으면 나뭇가지 같은 게 더 많이 걸리고 쓰레기 같은 게 많이 걸려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세월교를 놓을 때 이번에 보강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사각관을 놓고서 그 위에 포장을 하면 수심 나무 같은 게 걸리지 않고, 한마디로 세월교 값어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거든요. 흄관보다는 사각관을 놓는 것이 어쩌면 보강 사업을 할 때 그것 조금 안 좋은 상태로 보강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 세월교를 흄관으로 놓던 것을 고정관념을 깨고 심지어 사각관이 없으면 밑에 바닥 콘크리트 치고서 수로관 같은 거 1,000짜리 같은 거 그런 걸 엎어서 깔고서 해도 돼요. 그게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군수님 순방 때도 강력히 주장했으니까 괜히 가서 보강한다고 하면,

어제 그렇지 않아도 거기 가서 이장님 만나 뵙고 왔어요. 담담 계장이. 자우지간 협의해서 저희들도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은 사실상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해가면서 기존에 틀을 전부 사실상은 거의 다 깨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법에 저촉이 안 되면서도 활용도가 있는 방면을 고민을 해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공사하는 분들이 조금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좀 지장이 있게끔 그렇게 막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예.

자주 살짝 나가셔서 지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하우스 같은 거 짓고 인제 생활하는데 불평이 없도록 그분들한테 많은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입니다. 223쪽, 예산인물 해군제독 정긍모 함정과 친선 교류활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예당저수지 거기에 가면 정긍모 묘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묘지 가보셨습니까?

예.

묘지를 가보셨을 때 어땠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거기 뭐 주변 정화사업도 사실상은 손을 못 댔는데, 저희들이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고 작년에 그 사람들이 함대원들이 오거든요. 저희도 한번 가고. 그런데 최근에는 못 가봤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는 주변 정화사업을 제초작업 같은 것은 작년부터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요. 제초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요?

가족묘지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 사람이 있는데, 잔디도 일부 떨어져 나가 있고. 상당히 인물을 빛내고 지역 인물을 빛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다 하고 있고, 해군들이 오고하면 장병들이 오고 이 지역 쪽에 축제도 초청하는 것 갔던데,

예.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분명히 거기까지 가서 참배도 하고 할 텐데, 거기 정긍모 제독에 대한 해설 간판 같은 것도 하나도 없죠? 지금? 그런 무슨 아무 저기도 없이 관리는 안 해가면서 겉으로만 하는 모습이 상당히 안 좋지 않나. 진입로 문제도 할 수 있다면 좋은 문제도 있어요. 거기까지 차가 올라가도 차를 돌리지를 못해요. 차 한 대 돌릴 장소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겉으로 치래보다는 실질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일부러 저번에 한번 게재가 돼서 가봤는데 상당히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해설이나 간판도 하나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아무 것도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구에만 있고. 이런 행사는 군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 되지 않나. 앞으로 그것 좀 개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현재 또 다른 보훈단체나 보훈가족이 계시기 때문에 형편성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복지실하고 협의를 해서 무리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장학금까지 나오고 다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과장님, 구만교에서 저쪽 신암 구양도변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하천이 있잖아요?

예.

하천이 있는데 그게 됐나는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 갑자기 오면 물이 역수가 되잖아요?

예.

역수되는 수문을 지금 자동화 다 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그게 인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 여러 군데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농어촌공사는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역수가 안 되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면 산업계나 그렇지 않으면 동네 이장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물이라는 게 소나기라든가 오면 갑자기 오면 사람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대처하면 역수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말썽이 있었었는데 그게 돼있나 여쭤보려고 문의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가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입니다. 218쪽에 풍수해 보험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951명, 차상위계층 174명이 단체가입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보험료를 다 납부해 주는 건가요?

거기 보시면 거기 박스 보시면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수급자는 86%를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 자부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55%에서 62%까지 지원을 하나요?

예, 지원을 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입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 보고드릴 순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외 2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 첫 번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국토교통부 소관 6,345필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3,700필지해서 20,045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달까지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등 정비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187개 업체 316개 업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주기적 신고, 신규 등록, 전입, 전출, 변경, 폐업 등 52건을 처리했으며, 행정처분은 13건에 과태료는 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건설업 등록 관리를 하고, 건설 산업진흥 및 건전한 육성발전이 되도록 행정지도 및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186쪽 세 번째,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광시면소재지 사업은 광시면 광시리와 하장대리 일원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돼서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금년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이렇게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덕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고덕면 대천리와 석곡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월 6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총 종합 진도는 10%로 금년 12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2015년 착공하여 2016년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양면소재지 사업은 신양면 신양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기본계획을 착수했고, 4월 28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15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6년 착공해서 2017년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알토란 권역사업으로 응봉면 운곡리, 노화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진입로 확장공사를 시행해서 착공을 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80%로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촌권역 사업은 오가면 오촌리 일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온저장고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2015년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림권역 종합개발 사업은 봉산면 봉림리 일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기본계획을 착수해서 4월 17일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2015년 실시설계에 해서 2016년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간 관정 73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8공을 착정 완료했고, 금년도 3월까지는 8공을 착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희망 만들기 사업 10개, 마을 2013년 우수마을 선행사업 3개 마을 해서 13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금년 6월 16일에는 마을선정 및 마을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3월 26일에는 2013년 우수마을 선행 사업비를 해당 읍․면에 재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는 10월까지는 리더교육, 워크숍,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해서 평가를 받고 11월까지는 마을발전계획 종합평가를 충청남도로부터 받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항선 폐철도부지 매입 및 활용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장은 14.3㎞가 되겠습니다. 중점사업 구간은 7㎞로 무한천에서 삽교 지방도 619호까지 이렇게 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사업비는 17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로 지금 10억원이 지금 서있고, 상반기 실적은 2013년 2월 달까지는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했고, 작년 12월까지는 매입 협의를 해서 금년 8월 달에 2.4㎞에 대한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8번,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덕면 몽곡 상몽간 외 3건에 대해서 4.18㎞에서 3월 달에 실시설계를 하고, 12월 달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오가면 역탑 좌방간 외 6건 5.5㎞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입니다. 이것은 서해서 복선전철에서 홍성∼송산 간 89.2㎞ 구간에 우리 서해선 철도에는 역사가 없어서 삽교 역사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은 5월 16일까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협의 의견을 제출했고, 문제점 및 대책은 노선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장래신설역으로 반영되어 현재 계획변경이 국토부에서는 지난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예산확보 및 조기착수에 협조하고, 총사업비 변경시 신설 역을 변경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50억원 내지 200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 기관선로과에서는 변경을 해서 추진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충청남도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당위성 설명 및 협조를 계속 요청해서 삽교역사가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열한 번째, 제2서해안 고속도로 신설입니다. 이 사업구간은 경기도 평택에서 전라북도 익산시까지 139.2㎞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2017년 착공해서 2021년까지 준공되는 민간 지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년 3월 25일에 민간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4월 9일에는 부군수님을 모시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노선은 어떻게 됐느냐면 현재 우리 예당저수지를 해가지고 봉수산 사이로 이렇게 통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문화재를 많이 통과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홍성 쪽으로 해서 대흥산 서쪽 편으로 해서 통과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충남도 및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당위성 성명을 해서 우리군 안이 설정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청양∼신양IC간 국가지방도 70호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청양읍 교월리에서 신양면 만사리까지 16.5㎞에 대한 선량교량 내지는 확장 사업으로서 현재 5월 14일 날 노선계획 협의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신앙IC에서 국도 32호 그러니까 신양면 입구까지 2.7㎞구간이 사업노선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사업 2.7㎞구간도 사업구간에 포함시키는 그런 건의를 했고, 먼저 주에 제가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담당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191쪽 열세 번째, 교량시설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시특법상 우리가 교량 점검을 한 게 5개소, 취약시설 교량이 3개소 이렇게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했고, 3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특법 교량 2개소와 정밀점검 및 교량보수 8개소를 보수해서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관리 및 시설물 개선에서 덧씌우기, 차색도선, 승강장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까지는 아스콘 덧씌우기 5.4㎞, 차선도색 20㎞, 승강장설치 4동을 한바 있습니다. 수시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열다섯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및 도로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교통안전표지판 38개소와 교통신호기 26개소를 개선했습니다. 나머지도 하반기까지 수시 안전점검을 해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2,659등, 보안등은 8,017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가로등 64개소, 보안등 269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하반기까지 수시안전점검 및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번째, 생활민원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 해결해서 개소 당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94건에 3억 2,800만원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는 1억 7,200만원을 들여서 하반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은 신축 2개소와 보수가 44개소로 총 46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수 44개소는 완료를 했고, 지금 추진 중이 2개소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흥, 덕산, 봉산, 신암, 오가면에 2005년부터 금년까지 각 30억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12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이고,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스물 번째,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 실시입니다. 노선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버스요금을 지불하던 방식에서 직결노선이 없거나 최적 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요금 부담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승제를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상반기 실적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농어촌버스 환승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9월까지 무료 환승제를 실시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 버스시간표 제작입니다. 6월까지는 버스승강장별 규모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안 및 사업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버스시간표를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지원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와 자가용 증가에 따른 버스 이용률 감소로 비수익노선 등에 대한 운수업체 운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을 37억원을 했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등 재정지원을 6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및 지원으로서 운영 정상화 및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6쪽 스물세 번째, 주․정차 문화 조기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인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고, 위치는 본정통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행정예고를 했고, 4월 24일에 발주를 해서 7월에 계약착공을 해서 8월에 단속운영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내년 12월까지 6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26억원, 삽교읍 9억원, 덕산면 25억원 해서 3개소 4,416㎡의 공영주차장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월 7일에 삽교는 착공을 했고, 5월 20일에는 편입건축물을 철거를 진행 중이고, 예산읍 공영주차장 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읍과 삽교읍 공영주차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193페이지, 생활민원사업이요. 생활민원 사업비가 후반기에 1억 7,2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이게 읍․면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생활민원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5억원밖에 안 섰는데 하여튼 추경이라도 1∼2억원쯤 더 세워서 생활민원 사업을 읍․면에 더 해줘서 읍․면에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읍․면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생활민원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 좀 5억원을 하지 말고 1∼2억원을 더 보강해서,

하반기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1억 7,000만원 가지고 읍․면에 주면 2,000만원도 안되는데 지금 보면 생활민원 사업비가 지금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늘도 뭐 소낙비가 와가지고 물이 내려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해달하고 해서 내가 몇 가운데 갔다 왔는데, 오늘도 지금 오늘 같은 소나기가 와서 생활민원 사업이 각 읍․면에 몇 개씩 늘어났을 거예요. 하여튼 생활민원 사업비를 확보 좀 많이 해서 내년부터라도, 또 추경에 확보해서 읍․면에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잔여사업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추경에 예산이 허락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용자입니다. 191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국도는 국토유지, 지방도는 예산군이 관리를 하나요?

지방도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토홀에 대해서 아시죠?

예?

포토홀?

예, 알고 있습니다.

결빙 후 다리 위에 같은데 많이 파손이 된 곳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신고를 하면 어떻게 수리를 하냐 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깨진 부분을 완전히 커팅을 해서 들어내고 이렇게 하고서 이것을 다짐을 하고 아스콘이라든가 뭐 이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냥 깨진 자체 위에다가 갖다가 그냥 덧씌우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가에서 홍성 쪽으로 가다보면 고가도로 있잖아요?

예.

거기가 많이 저기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신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뉴스에도 보니까 그런 포토홀 때문에 큰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까지 있다고 그런 저기도 보고해서 저도 인제 그것 때문에 놀란 적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와서 보수는 했어요. 했는데 그냥 그 위에다가 깨진 거 그 위에 데가 그냥 덧씌우기만 하니까 또 얼마 안가면 또 부셔지고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별거는 아니지만 작은 것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반기 계획에는 수시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라고 하니까 상시 점검반을 해서 그런 것을 많이 관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가 건설교통과니까 물어보겠는데요. 예산군에 폐가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폐가, 지금 살지 않는 공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고,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재생과?

예, 공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지금 덕산으로 넘어가다 보면 삽교 지나자마자 고가도로 올라타기 전에 좌측에 아주 폐가가 있는데 진짜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런 것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것을 어떻게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신청사 도청까지 들어와서 많은 외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변에 보기 싫은 폐가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군 차원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실 수 없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해가지고 공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재산권입니다, 이게. 소유자가 있어서 소유자 헐라고 하면 헐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재산권이거든요. 소유자도 승낙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부실 때는 문제가 또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주요도로변에 그런 건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남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하여튼 도시과에서 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종 의원입니다. 186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죠?

예?

186쪽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광시하고 신양이 지금 해당되는데 광시는 기투자가 지금 41억원이 투자 됐네요?

이 금액이 작년에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이고 같이.

아직까지 보상은 안됐죠?

아직 보상협의는 안됐습니다. 이월된 금액으로 연도별 예산내역이고, 실지 투자내역은 2013년 예산이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 물어볼게요.

예.

신양 같은 경우는 주차장 옛날 장옥자리에 그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자리에 교육청 땅 부지가 있거든요?

예.

그것은 어떻게 교육청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양소재지 정비 사업은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쪽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뭐냐면 상향식입니다. 옛날은 하향식으로 계획이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 임시 안을 가져온 것을 봤는데 거기에 일부는 주차장을 하고, 일부는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그랬거든.

예.

그런데 공원화 사업하고 주차장 할 자리가 땅이 교육청 땅 부지란 얘기에요. 그럼 군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이 거기에 결정되면 저희들도 교육청 땅이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땅 협의를 해야죠. 저희들이,

아직 협의된 것은 없고요?

예, 협의는 아직 사업이 어디다 무엇을 할 것이냐가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못하는데 결정이 되면 교육청 땅이든지 재무부 땅이든지 저희들이 협의해서 매입을 할 겁니다.

그럼 그 땅 주인의 장옥이 있거든요? 장옥이 있고, 그 땅이 군 소유란 말이요. 땅이 일부는. 장옥을 갖다가 그럼 장옥을 주민들한테 이번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불허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그 관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지금 현재,

이런 돈을 몇 십 억원씩 들여서 몇 백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래도 마음에 구상, 마음에 기본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어떤 구상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겠다.

기본구상안이 나온 게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토론해서 결정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 사업 있죠?

예.

나는 용수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실 농민들이 지금 제일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용․배수가 문제거든요, 용․배수로. 용․배수로 우리가 볼 적에는 돈 몇 푼 안 가져도 해줄 수 있는데 수로관 그거 참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양 같은 경우는 하천에서 물을 품어서 위의 고지대로 물을 품어 올려요. 큰 모터로다가.

예.

그런데 그 물을 고지대로 품어 올려가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인제 쭉 밑으로 물을 대는데 거기에 수로가 깔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흙 수로에요, 토 수로에요. 거기에 그것을 수로를 관리하는 분들이 이게 전기요금은 군에서 낸단 말이요. 이게요.

예.

그래서 농사철 되면 이웃 간에 모를 심어야 될 텐데 흙 수로니까 밑에까지 물이 내려가려면 참 여러 날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이웃 간에 많은 다툼도 생기고 그러는데, 과장께서 파악을 하셔서 이거 돈 몇 푼 안 들어요. 다른 사업하는 거 몇 십 억원, 몇 백 억원 투자하면서 살기 좋은 마을은 만든다는데 사실 농사를 잘 져야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거지, 농사 지으면서 이웃 간에 싸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요? 기본이 안 됐다 이거요, 기본이.

배수로 관계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하여튼 최대한,

예산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그건 뭐 핑계지. 예산이 허락할 수 있도록 우선 용․배수로부터 해주라는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 포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용․배수로가 문제지. 그것 좀 명심하시고, 그 다음 장 장항선 철도 폐부지 있잖아요?

예.

이거 하시려면 이 앞에 주교리에서 국민관광단지까지 자전거도로 만들었죠?

예.

그거 어디 소관이요? 건설교통과 소관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풀이 잡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풀을 제거를 하시든지, 거기 국민관광지 가는 분마다 다 한마디씩 해요. 심지어 저한테 그런 전화를 여러 번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사진 찍으러 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진 못 찍고 그냥 왔는데.

두 번 깎았거든요.

아냐. 그걸 깎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부는 투스콘인가 뭔가를 깔아가지고 자전거 타기 좋게 만들어 놓고, 일부는 가로수를 심고서 그 사이에다 보도블록을 깔았잖아요?

예.

그것은 깎을 수도 없는 지역이고.

사이에서 나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3월 달에, 또 겨울에 한번 풀이 안 나는 약이 있어요. 그것을 도로에 눈 위에 뿌려 놓으면,

그게 환경단체에서 위험스러워 가지고,

그러면 사람을,

저희들도 소금물을 뿌리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소금물 뿌려도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관광단지 얼추 입구에 가서는 풀이 그냥 한질은 돼가지고 거기는 일부 그 주위 분들이 제초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국민관광단지 가는 곳은 차라리 하지를 말 것을 괜히 그거 해 놔가지고 진짜 예산군에 정말 웃음거리만 됐어요. 아주 굉장히 보기에 미관상 안 좋고, 그걸 사람들을 동원해서 메기도 그렇고.

일부 지금 제초는 잡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가지도 다 하고 있는데,

한곳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일일이 거기에서 차를 5㎞ 속도로 놓고 깜빡이를 켜고 오면서 다 훑어보고 왔어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비 다 맞으면.

봤습니다.

그것 좀 제거하셔 가지고,

최대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꼭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 장 190쪽 청양서 신양 IC간 언제 시작해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를 2015년까지 하기 때문에 2015년 이후로 시행이 될 겁니다.

아니 청양서 IC간까지 시작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신양소재지에서 IC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요?

그러니까 현재 청양에서 우리 신양 IC입구까지만 지금 설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고 있어요.

신양IC 입구에서 신양 시내를 통과해서 국도 32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신양 들어가는 길이죠, 예산서. 거기까지가 2.7㎞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신양 주민들이 상부에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2.7㎞에 대해서 1.65㎞에 대해서 이것을 국도로 승격시켜 달라. 그걸 건의를 하려고 하길래 그것은 지금 군에서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같이 인제 청양서 우리가 IC까지 해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은 구간 IC에서 신양 입구까지는 소재지까지는 우리가 신양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시기에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려고 그래요. 이게요. 확실히 타당성 있게.

일부 소재지 사업이 결정이 안 됐고, 저희들은 그게 예산서 고속도로를 타려면 지금 현재 우회 국도 32호선을 안타고 신양 소재지로 들어가서 IC를 타거든요. 전체가 뭐 다 그렇게 다닐 겁니다. 아마 예산 주민들이 다니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국토관리청에 가서 건의한 내용이 뭐냐면 전체가 이쪽으로 통과하니까 여기까지 너희들이 해줘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날 담당과장이 출장을 가서 못 만났고, 담당자가 계장을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까지 최대한 연결해서 정비를 하는 거로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16.5㎞를 하려면 소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간데요?

그것은 뭐 나름 최소한 뭐 1∼20억원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요. 그것을 청양서 신양IC까지 할 때 신양서 IC까지 나온 부분 16.5㎞를 꼭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2.7㎞입니다. 신양 소재지가.

예?

2.7㎞.

2.7㎞?

예, 2.7㎞입니다.

그래요. 그거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폐철도부지가 188쪽, 시발점이 어디죠?

지금 무한천 철거된데, 건너편. 무한천 주교리에서 무한천 건너편이요.

거기에서 오가까지 입니까?

삽교 지나가지고 삽교 삽교천에서 응봉가는 지방도 619호.

지금 이쪽 예산 주교오거리, 주교 사거리 있죠. 지하도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산성리 구간까지는 얼마나 남아 있어요? 잔여 토지가?

지금 지하차도 주변 주차장 남은 곳하고 거의 기존 철로를 따라 가가지고요. 잔여지 식으로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차장이 되어 있고, 역전 주변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쪽에 남아 있는데 없어요?

짜투리 식으로만 이렇게 남아 있어 가지고 크게 쓸 땅은 없을 겁니다, 아마.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쪽 산성리 지역이 주차난이 극심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갖다가 병행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191쪽에 보면 교량시설물 점검 및 정비가 있는데, 안전관리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속촌에 올라가다보면 수철리 올라가다 보면 다리가 나오죠? 민속촌 직전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직전에 도로 밑이 침하가 돼 있어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못 보는데 산에를 다니는 분들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칡넝쿨이 완전히 덮어 있어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안전관리과장도 그걸 확인은 했다는데 이쪽에 통보를 했나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보수가 빨리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96쪽, 공영주차장 조성. 지금 예산읍에 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어 있죠? 보상이?

보상이 되고,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계획대로 가운데만 들어낼 겁니까?

현재는 계획 선 대로 우선 하고.

앞으로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서 하세요, 거기. 그래야지 가운데만 들어내 놓고 그렇게 주차장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은 확정 관계는,

어느 한쪽을 들어내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들어내든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 강연종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양면 소재지 정비사업.

예.

이 부분하고 신양IC에서 32호 국도선 4차선 연결 사업하고 이게 연결 사업 도로가 4차선화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2차선입니다.

2차선요?

예.

2차선으로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신양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소재지 정비 사업이 그게 인제 진행이 되는데, 실시 설계할 때 우리도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 이면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거기서 시공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67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쪽 지금 실시설계 엊그제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그쪽에 보도를 하는 쪽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중복 투자되면 67억원이라는 돈을 그 안쪽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사전에 교감이 됐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잘 되는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뭐가 탁 이렇게 나온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노선만 이렇게 그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설계하면서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이 빼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추진위원회하고 얘기가 돼야 만이 추진위원회에서 설계를 할 때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그 사업비를 다른 곳에 더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197페이지, 도시재생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주요성과는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20년 군 관리계획 변경 외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2020년 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우리군의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및 여건변화 반영 등 민원사항을 적극 검토하는 용역으로서 우리군 총면적이 542.27㎢로 도시지역이 6.8%인 37.71㎢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9억 100만원으로 금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년 4월 22일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해서 하반기 계획으로 금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군 관리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겠으며, 2015년 12월까지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2015년 9월말까지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에는 도시공원으로서 효력이 상실됨으로 이에 대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내 도시공원의 총면적은 687.323㎡로 근린공원이 8개소, 어린이공원이 9개소, 소공원이 5개소 등 총 22개소가 되겠으며, 용역비 3억 9,600만원으로 금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년 5월 30일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착수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사전재해 영향성을 검토하고, 2015년 2월까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고시 및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장기미집행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10억원과 일반회계 7억원 등 총 17억원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까지 도시계획시설 보상현황을 보면 우리군 장기미집행에 소요되는 추정금액으로 총 913억원 중 113억 4,400만원이 집행되고, 앞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산이 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년 1월에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하고, 2월부터 6월까지 보상협의 및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보상실적으로는 대지 11필지에 8억 4,500만원, 도로 21필지에 6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미 보상분 2억 4,100만원을 보상 협의해서 9월까지 지장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신청인이 매수를 청구할 때는 군수가 6개월 이내에 매수 협의를 결정하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하나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주가 건축물 신․증축을 한다 해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여 추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시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보상신청 건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최소 매년 5억원정도 증액 편성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204쪽 네 번째, 예산읍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전통 근대유산을 활용한 구시가지 재창조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및 새로운 녹색문화 창출로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일원이며, 사업비가 128억 1,000만원으로 추사의 거리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쌈지공원 조성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년 5월 19일 추사의 거리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고, 5월 29일 추사의 거리 간판정비 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현공정이 90%가 되겠으며, 7월에 문화예술창작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구 호서은행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금액보다 감정 평가한 금액이 많아서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 금액이 23억원이었었는데 저희들이 6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금액을 내보니까 30억 5,200만원으로 7억 5,200만원이 추가 보상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삽교읍사무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기초생활 기반시설,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으로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두리 일원이며, 사업비 100억원으로 근린공원 조성, 삽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심시가지 가로 정비 사업을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4월 22일 삽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한 바 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현 공정이 40%가 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지역역량강화 용역 및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하고, 2015년 7월까지 삽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여섯 번째, 예산역 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15억원의 사업비로 예산읍 주교리 예산역전 주차장 앞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반경 9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년 3월 3일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회전교차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타운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80억원의 사업비로 신성아파트에서 남부대로 간 도시계획도로를 잇는 약 1㎞를 2018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년도 2월 28일 신성아파트 앞에서 행정타운까지 진입도로 200m를 착공하고, 6월 2일 군청 옆에서 행정타운까지 잇는 진입도로 95m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구간별 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행정타운에서 남부대로 간 구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여덟 번째, 예산군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국토의 품격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적 체계적으로 국토경관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SC건설이라든지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해서 경관관리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용역비 3억원으로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년 2월 7일 경관법 전부개정으로 3월부터 5월까지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예산군 경관조례를 제정을 하고, 10월에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를 해서 2015년 12월까지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수립 이유는 도시재생특별법이 2013년 6월 4일 제정이 돼서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공모를 참여하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물론 도시계획에 의한 활성화 계획이 수립에 되어야 만이 자치단체에서는 공모를 할 수 있음으로 용역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 1억 9,000만원으로 2015년 6월까지 도시재생 기반구축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상반기 실적은 금년 5월 8일 도시재생 기반구축 및 전략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하였고, 7월 초순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7월 하순경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열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주택개량 사업이 113동, 빈집정비 사업이 7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70동 등 총 253동에 71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년 3월까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총 추진율이 65%가 되겠으며,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아파트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우리군의 총 대상은 148개 단지로 건축법에서 준공된 20세대 미만은 107단지, 주택법에서 준공된 20세대 이상은 41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6개 단지에 3억원의 사업비로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 3일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및 보조결정을 하였으며, 7월 10일 현재 29단지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총 추진율이 85%가 되겠으며, 10월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열두 번째입니다. 소규모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전문가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부실시공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분쟁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전문기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년 3월에 우리 군에 소속된 건축사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6월까지 관외 건축사가 설계한 신고 건 9건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재능기부 문화 확산과 군민에게 다가가는 건축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주요공정별 현장검측 및 건축주 요청 시 상담지도를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주요 인․허가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복합민원처리 관련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허가 등 사업장 면적이 3,000㎡이상 주요 인․허가 대상은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라든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에 6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분기별로 계속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열네 번째입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오․폐수 처리 등을 민원상담에서 허가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로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복합민원허가 처리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을 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행정 처리로 복합민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읍 예산리 구 산과대 부지 135,970㎡를 2013년 11월 22일 착공을 하였으며, 실시계획 승인 기준 사업비가 443억 600만원으로 2015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도시계획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년 5월 19일 공동주택 용지 분양공고를 해서 6월 19일 공동주택 용지 분양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분양업체는 신동아건설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6월말까지 기반시설공사 공정률이 40% 이상이 됐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8월 중에 준주거 용지를 분양계획이며, 2015년 6월까지는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열여섯 번째 예산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 사업인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된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외 5개 사업으로 예산군 일원에 35.6㎢의 군 면적의 6.6%에 해당되며, 사업비 449억 5,700만원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년 4월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외 4개 사업을 금년도 6월 2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외 5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의원 거수 ) 명재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입니다. 204쪽, 4번이요.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사의 거리 준공사업이 5월 19일로 준공이 끝났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지난번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말씀도 있으셨고요. 거리를 방문을 해봤는데요. 비가 좀 오니까요. 거기가 따로 별도의 인도가 없습니다.

예.

이 거리를 전체를 다 인도로 보는 형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비가 오니까 건물에서 쏟아지는 우수하고, 도로에서 또 내리는 우수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행이 힘들 정도로 물이 많이 흐릅니다.

예.

특히 칠성전업사 쪽으로 내려가는 아래 방향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거기 퓨마라든지, 또 상가 반대편 쪽 아래에 김밥나라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경사가 심한 길 같은 경우는 길 전체가 좀 과장된 말씀일지도 모르지만 하천처럼 물이 흘러가서 실질적으로 보행 자체가 불가능해서 지금 현재로 추사거리에서 자체도 물 흐름을 갖다가 중간에 물 흐름 때문에 중간에 홈을 만들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전체적인 면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으신 건지는 몰라도 아니면 공사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상당부분 물고임 도로에 현상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수가 도로면으로 과하게 흐르는 걸로 해서 보행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바닥면 재질로 봐서는 미끄럼 현상이 더 심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책을 한번 세워 줬으면 하고요.

예.

또 한 가지 질문은 209페이지,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거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과거 구 산업대 부지에 임시주차장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해서 개설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경찰서 뒤 부분으로 옮겨가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주변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임시주차장이 있는 걸 알고 계신데 홍보 부족으로 해서 사실 이용하시는 분이 적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사장을 잠깐 갔었는데요. 우체국 앞이나 농협앞쪽에서 여기 준주거지역 분양 되실 때까지 만이라도 간단하게 그 통만 조절만 해 주시면 한두 개 판넬만 떼어내면 전에처럼 임시주차장으로서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대책 좀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02쪽, 관리계획인데 예산읍 신례원 복지회관 건너편에 보면 민가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안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조차 없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문제는 이 봉대미산인데요. 봉대미산을 공원으로 묶어 놓은 지가 수 십 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민간 사유재산을 갖다가 묶어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계속 공원지역으로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불합리해서 우리 예산군이 공동묘지가 읍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데가 전국에서 세 가운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산군도 하나 포함돼 있는데 지금 북부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공동묘지를 일부를 갖다가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이미지도 그렇고, 그 공동묘지를 정리를 해서 추모공원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 차라리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대체해 주면 민원을 갖다가 해소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누차 여러 번 제안을 했어도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점 좀 유감이고요. 장기미집행 계획 보상에 대해서 우리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추진되는 현황을 보면 앞으로 7∼80년 되도 이게 다 정리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수정금액을 뽑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억원 정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사거리 문제인데, 이게 진짜 많은 돈을 들였으면서도 효과는 아주 예산군민들이 정말 놀랠 정도로 그렇게 엉터리 사업이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선 처음부터 그 기본계획 자체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구상하고 주민들을 위하고 상인을 위한다고 보면 처음부터 그것이 초지일관 똑같은 계획대로 그것이 준비되고 시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과물에 가서는 지금 주민들이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교리 회전교차로 지금 보상 다 끝났나요?

예.

예산군내에 회전교차로 할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운데 일일이 여기서 지적할 수는 없고 차차 회전교차로 수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여가는 예산군이 됐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고 209쪽에 보면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이게 재무과에서 주로 청사문제라든지 이런 걸 주관하고 있지만 도시재생과장도 나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문제 만큼은 절대적으로 관여를 해서 신축 건물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지금 세종시나 충남도청 같은 곳에도 나름대로 주차장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지금 주차난으로 아주 엉망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산군은 이런 전처를 갖다가 밟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복지회관도 역시 전에 신례원에 짓기 전에 주차문제를 내가 분명히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 준비 못하고 나서 지금 행사 때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잖아요.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적극성을 띠고서 좀 관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07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유성빌라 재난위험시설 안전조치. 뭐 이게 재난위험 안전조치니까 군에서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의 기준은 어디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 거?

어느 수준까지 어디까지를 공동주택이라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있는데?

예, 그게 인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물론 아파트도 있지만 규모가 작은 다세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예.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이런 걸 통틀어서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개인소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다 관리비를 통해서 노후나 뭐를 대비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 공동주택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되고서 입주자가 입주를 해서 살면서 관리를 위해서 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입주민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넣어서 그 금액을 적립했다가 아파트에 어떤 수선을 한다든지 하면 의결을 거쳐가지고서 그 돈을 써서 지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승인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법으로다가 허가 나가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건축법으로 준공된 것이 한 107개 단지가 되는데 그런 데는 보면 규모가 작을 뿐더러 거기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실지 매월 일정금액을 내서 적립을 해서 유성연립마냥 저럴 경우에 그 돈을 갖다가 사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먼저 나가서 옹벽을 보니까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연립주택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들은 갖고 있는 돈이 없다. 하고 싶어도 위험한건 알지만 갖고 있는 게 없다 라고 해다 저희들이 공문까지, 적게 작년부터 이어졌던 거예요. 공문까지 여러 번 내보내고 해서 안 되서 올해까지 이것을 또 넘기게 되면 상당히 건물이 전도될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분하게 여기는 좀 지원을 해서라도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좀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려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요구해서 위험시설을 좀 정리해 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개인소유인데 거기까지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그게 궁금했고요.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예.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문제 슬레이트가 우리 군에 70동을 이번에 철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70∼80년대에 새마을사업 붐이 일어나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했단 말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읍․면에 4동, 5동 나가야 우선 주택개량 사업을 하는 사람 6,000만원을 정부 융자 받아서 주택개량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한테 우선 배정이 되면 지붕개량 주택개량이 아니고 지붕개량을 같은 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슬레이트 처리를 못하고 지금도 이걸 자기가 손수 철거해서 추녀 밑에 헛간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율을 보니까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인데 이걸 100%를 맞추지 말고 군비 좀 더 세워서 지금 이게 슬레이트를 철거하고자 지붕개량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요?

저희들도 이걸 군비로 충당해서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농촌에 아직까지도 앞으로 할 물량들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는데 군비가 이렇게 보탬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 자체사업이라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원체 이게 처리비용 단가가 높다보니까 사실 군비로,

높아도 본인들한테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주택자금을 6,000만원을 받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냐.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오면 읍․면에 나가면 우선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요. 그러면 나머지 지붕 개량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농촌에 가면 자기가 헛간이나 지붕개량 하고 싶어서 한 분들이 그걸 못 받아 가지고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지금 헛간에 슬레이트를 쌓아 놓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

그분들 민원인 얘기가 그것부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오. 그런데 그분들도 한두 푼이 아니고 몇 백 만원씩 들어가니까 그걸 못하는 건데 이런 것 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예, 이것도요. 저희가 한번 좀 도청이라든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할 수 있도록.

아니 국․도비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민원해결, 70∼80년대 지붕슬레이트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수요를 철거할 때도 그 수요도 따라가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빈약하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총평 주요성과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전 보건지소가 현재 현대화 신축 완료되었고, 보건진료소는 금년에 삽교 보성, 삽교 서부진료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술 예동, 광시 서초정, 고덕 몽곡 등 3개소도 연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록률 증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기대응 신고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신고가 100% 법정기한 내 신고 관리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매년 감소됨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양한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확대돼야 하는 추세에 보건소의 위치와 공간적 여건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직원 108명중 3분의 1인 36명이 계약직 신분으로 사업의 능동적 참여가 미흡한 상황에 있긴 합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보건소 이전 신축과 노인 보건문제에 보건소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융복합 통합 건강관리 사업 추진과 지역 의료기관, 단체 등의 협력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보건의료체계를 구축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번으로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1982년 신축 후 4차례에 걸려 증․개축 등 노후 협소와 진․출입시 위험성 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축개요는 연면적 3,800㎡로 현재 2,173㎡ 대비 75%가 증가된 면적입니다. 군 청사 이전용지 공공청사용지 내에 사업기간 2015년에서 2017년 3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98억 2,0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중 국․도비는 34%, 군비는 66%, 연도별 투입 사업비는 2015년도에는 40%, 2016년도에는 40%, 2017년도에 20%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충남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승인을 받았고, 7월중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10월중 사업대상 확정 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2번, 친절하고 질 높은 내소 환자진료입니다. 상반기에는 내소환자 43,000여명의 진료와 노인 등 의료비 감면 및 지원을 37,000여명에 1억 8,1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9월중에는 전 직원 친절근무 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11월중에 주민 900명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진료서비스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번,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 건강검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의료수급권자 외 3계 계층 건강검진을 총 668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이중 164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검자 개별안내 등 검진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4번,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유아원 구강건강캠프와 초․중․고학생 불소도포, 노인 의치보철과 불소도포, 스켈링 등 총 10,830명에 대한 구강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별 지속적 현장중심의 구강보건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5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의료수급권자 등 저소득자 대상으로 1년간 연간 최대 45일 한도 내에서 간병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1명 683일 3,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지역의 경우 명지병원과 홍성의료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공관절 수술 등 특정질환 수술이 가능한 관외지역의 의료기관까지 연계안내하여 수혜 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6번, 저소득 취약계층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도내 지방의료원 등에 의뢰하여 인공관절, 백내장 등 무료수술 18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48명 5,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의료기관에 수술의뢰 추천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번,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선천성 장애아 관리와 취약층 영유아․임산부 영양식품 지원,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총 1,902명에 대하여 건강한 2세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 운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산전․산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번, 국가 5대 암 관리입니다. 위암 등 국가 5대 암 4,440명을 검진하여 이중 18명의 암 확진 환자를 발견하였고, 54명 6,6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가환자 통증 완화관리 등 355명을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위험군 중점 검진 등 암 환자 조기발견해서 사후 치료까지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13종의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5,95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의료기관 접종 분 1억 9,300만원에 대해서 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접종률이 95% 이상 되도록 추진하고,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30,000명을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10번, 급성 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 110개소를 운영하였고, 취약지 방역소독과 정화조 유충구제, 아동 손 씻기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과 비브리오패혈증 및 쯔쯔가무시증 등 3대 계절 감염병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11번,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결핵 79명, 에이즈 9명, 한센병 14명이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결핵 신환자 발견을 55명하였고, 민간공공협력사업 15개 의료기관에 29명, 양성 환자 강제입원 명령 2명 및 접촉자 228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7개 고교 1학년 980명 대상 잠복결핵 집중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의․약사 및 응급의료 관리입니다. 군내에는 의료기관 86개소 등 232개소의 의․약사 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의료법 등 위반한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600만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명지병원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예산종합병원은 법정인력 미충족 등 운영부실로 인한 지원에서 제외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2개소에 대하여 재난안전 중점관리와 의약단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각종 보건사업 연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13번,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운동역량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경로당, 학교, 노인복지관 대상 건강교육 등을 총 37,23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건강과일바구니 제공사업과 연령별 생활터별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14번,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중풍예방교실 등 6종의 한의약 프로그램을 연인원 20,295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야별 전문 강사를 통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번,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군 현재 흡연율은 25.2%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령대별 금연교육 12,071명과 금연클리닉 438명에 6개월 성공자 82명이 있었고, 금연구역 56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보건진료소에 금연클리닉 사업을 확대하고, 금연홍보도우미 10명을 운영하여 금연구역 순찰 지도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현재 질병 통계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의 65%인 13,250명이 고혈압․당뇨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심혈관 질환 합병증 유발 등 심각한 노인 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혈압․당뇨 신규발견을 450명 하였고, 기존 환자 등록관리 16,538명과 합병증 검사 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혈압․당뇨 미 인지자 발견 및 미 치료자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저염식 체험교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7번,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신과 촉탁의 1명과 정신전문 간호사 등 4명의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등록관리 환자는 463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증 만성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의료지 지원 293명,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25명,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아동 정진질환 조기발견과 심리지원 61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청소년 심층 심리검사 지원과 재활프로그램 등록자 사회적응 훈련을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18번,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매년 4∼50명의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울증 선별검사 5,063명을 실시한 결과 그중 고위험군 49명중에 확진자 5명을 발견하였고, 고위험노인 87명과 중․고생 자원봉사자 굿-데이 매칭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전문가, 이웃, 공무원 등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중심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9번,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입니다. 치매환자는 현재 보건소에 757명이 등록되어 있고, 우리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의 9.2%인 1,884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4,149명에 대한 치매 선별검사를 거쳐 그중 진단검사 51명을 실시하였고, 확진자 33명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중심의 치매 예방교육을 17,807명, 위생용품 지원 369명, 실종방지 GPS와 치료비 490명에 4,017만 6,000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 호발연령층인 75세 내외대상 치매선별검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번, 정신보건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간양리에 소재한 정신보건 시설에 대한 관리로 현재 정원 59명에 43명이 요양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9억 2,1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6개월 이상 입소자 계속입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6회 운영하여 108명 계속입원에 퇴소 2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의 안전관리 및 인권보호, 입․퇴소 자격관리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번,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노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보건간호사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661가구에 대한 건강문제 스크리닝과 3,135명의 만성질환자 관리, 그리고 허약노인진료를 342명 월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 재평가와 신규대상자 지속 발굴을 관리하겠습니다. 250쪽, 22번 난임 부부 및 산모 출산 지원입니다. 체외수정 및 난임 부부 33명에 대하여 시설비를 지원한 결과 이중 7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7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과 신생아 산모 관리와 홍보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번,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304건에 1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충남다사랑 카드 74개 업체 운영추진과 미래 세 자녀 갖기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자녀가정 초청 문화공연 2회와 임산부의 날 태교음악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확대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폐이지가 아니고 업무 소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일전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서비스실태 설문조사가 있죠?

예, 있었습니다.

보건소가 몇 등 했었습니까?

그게 평가가 보건소단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했는데 종합평가는 보건소진료소가 최고 앞섰고, 보건지소, 보건소 순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제 인제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포괄적인 어떤 대민접촉을 하고, 보건지소, 진료소로 갈수록 1대1 민원 접촉에 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건진료소는 서로 계속 자주 빈번한 어떤 진료라든지 특정에 자주 만나는 어떤 그런 형태이고, 보건소는 여러 보건사업 분야라든지 보건 1차 진료 문제라든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소 진료 어떤 친절 속에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올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절도라든지 여러 면에서 다소 떨어졌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언론에 보도를 하셨어요?

그것은 언론보도는 우리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두 달 전에 업무보고 같은 자료에서 그것을 기억했다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줬습니다. 줬는데 사실 내용이 지금 80점, 보건소가 70점 이상 되고, 보건소 평가에서는 그중에 접근성하고 시설의 노후도 낙후성 문제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그런 점을 고려를 않고 신문에는 그대로 어떤 보건소가 서비스 질이 낮다 이런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예산군에 보건진소가 있고, 또 진료소가 스물 몇 개 진료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어서 이해를 하지, 주민들은 그 언론보도만 보고서 보건소가 이렇게 서비스 질이 나빠 가지고 어떻게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하나의 명령체계 아닙니까?

예.

어떻게 앞으로 정말 명령체계를 유지할 것인가. 예산군 보건소가 이렇게 서비스가 형편없어.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왜 이런 것을 언론보도에 내서 득이 되지 않을 텐데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언론 플레이를 했나 심이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 그런 것을 해보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더 서비스를 먼저보다 월등히 하셔가지고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그런 계기를 기회해서 하나의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보건소 서비스 만족도도 보건진료소 수준에 갈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총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군수께서 초도순시하는 자리에서 어떤 주민이 진료소를 6시 넘어 방과 후에 방문했더니 문도 안 열어 주더라. 사실 진료원을 진료소장을 거기에 배치해가지고 거취까지 이렇게 마련해서 숙소까지 마련해 줄 때는 만약에 비상시에 퇴근 후에도 응급 시에도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진료소장들이 너무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걸 갖다가 군수님한테 민원을 제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진료소장들 회의 때 주민들한테 방과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전화 같은 거 오면 잘 받아서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고 있나. 또 무슨 사고 났을 때 빨리 응급 대처하기 위해서 진료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점 좀 진료소장들한테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 얘기를 접하고 사실 확인을 했는데 일상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8시까지는 진료를 하고, 다만 휴일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휴일에 중간에 일요일이나 토요일 휴일 날 문제가 됐었는데 지역에서 한 20여년간 살았는데 부락주민이 진료소장 이전에 부락주민의 일원으로서 어떤 활동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부락주민과의 소통이 적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앞으로 휴일 날도 어떤 특별한 집에 있을 경우에는 문을 개방한 상황에서 진료하기로 부락주민들과 같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고 원만하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은 진료소라는 것이 명칭이 좀 애매하거든요. 진료는 하지 않는데 진료소거든요.

예.

아까 서두에서 조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에 보건 예방차원에서 진료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치매프로그램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진료소하고 회관하고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진료소를 신축했기 때문에 공간이 넓거든요. 거기서 치매프로그램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의 하나의 쉼터가 되게끔 진료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료소가 1980년도 초에는 1차 환자 진료 중심으로 투약하고 주사라든지 1차 환자진료 중심으로 이어져 갔는데 지금 현재 추세는 1차 환자 진료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건강증진사업, 아까 보건소에도 있겠지만 금연사업이라든지 보건진료소 내 건강증진실이 따로 넓게 자리잡아가지고 보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점차 비율을 건강증진 질병 예방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장들이 회관을 찾아가서 무슨 진료 예방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주민들이 진료소로 오게끔. 공간이 좀 넓어졌으니까. 거기서 예방이나 이런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입니다. 247페이지, 17번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여기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촉탁의 1명, 전문요원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정신부분을 저기하려면 정신과 전문의를 촉탁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은 천안에 충무병원에 정신과 과장을 월 1회씩, 1∼2회씩 방문토록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재가환자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도움도 주고, 또 어떤 지역에 있는 개별 환자들의 어떤 평가관리라든지 전반한 사업관리를 하고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 1∼2회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가 2명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기관과 연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49쪽에 20번 보면 정신보건시설 운영관리가 있는데 지금 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산읍 간양리에 사회복지법인 수정원이라고 대흥 탄방리에 있다가 작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신요양시설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정신일반 의료기관 의원이 3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에서 그건,

군에서 정신요양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국․도비, 군비에서 아까 9억 2,100만원을 1년에 지원 사업비로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39쪽에 보건소 신축사업 문제인데 여기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 큰 틀에서만 어떤 건축물 면적하고 어떤 사업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고 아직 부지가 얼만한 규모인가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군 청사 공공용지 내에 군청도 어떤 분할을 해야 되고, 보건소도 옆으로 일정면적을 어떤 분할해서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은 지금 우선 건축법령에 의한 면적이상 확보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신청사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좀 적극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고, 그냥 법정대수 넘어가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놓고 쓸모없는 그런 건물로 전락시키는 그런 문제는 당위성을 가지고 관철시키려는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41쪽, 이 문제가 하고는 약간 틀린 점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치과들이 예산에 꽤 많죠?

예.

그런데 이게 대도시하고 물론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틀릴 줄 믿습니다만 잇몸수술, 그러니까 인공뼈 심기라고 하나요?

인플란트,

인플란트 하기 전에 전 과정을 하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보통 3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받더라고요. 그것도 의료보험도 혜택도 안 되고, 또 인플란트도 보통 한 12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좋다는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보통 8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시골에 산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조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동향을 치과협회라든지 전달해서 어떤 대도시 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어떤 격차를 하여튼 줄이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예산지역이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특히 좀 관에서 개입 돼가지고서라도 조정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248쪽 자살예방사업 있죠?

예.

작년도에는 통계가 나왔습니까?

작년도 통계는 1년 있다가 하반기에 늦게 나옵니다.

그렇게 늦게 나와요?

예, 통계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더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더 줄어들은 것 같습니까, 더 늘어난 것 같습니까?

지금 추세가 조금 줄어들긴 줄어든 것 같은데 1년에 뭐 대폭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저희가 보고서에 전북 진안 예를 들었듯이 앞으로 고위험군 자살이 특히 자살시도자 중에 자살을 또 하는 재시도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외에 우울증, 고위험군 중심으로 우리도 전문가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라든지 우리 직원들, 읍․면 직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웃 주민들이 어떤 가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그 자체가 어떤 자살예방에 어떤 효과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군이 불명을 벗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동료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차 산업 262쪽, 이게 신양 대덕리에 건물 지은 거죠?

건물은 저희들이 지은 것은 아니고 먼저 예, 그쪽 지역입니다.

그럼 그 건물이 우리가 군에서 지어준 겁니까?

센터에서는 지원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센터에서 지원 사업한 게 아니에요?

예.

건물은 그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요. 센터에서 지원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마 농정과 계통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농정과?

예.

그러면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두 부서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60여개의 공모사업이 진흥청에서 들어왔는데 9개를 선정하는데 이 사업이 진흥청에서 선정됐어요.

아까 대표자자 구 누구라고 했죠?

구본황씨입니다.

이 분이 쌀국수를 만들어 봤던 분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협동조합 대표이고요. 거기 인제,

아니 대표인데 이 분이 쌀국수 같은 거 생산해봤던 분이냐고요?

그 사람이 아니고 거기 오곡백과라고 김기선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연계해서 가공업자와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아로니아가 생산된 지가 꽤 오래되지는 안했잖아요? 예산군에 보급된 지는 얼마 안 되고 인제 작년, 올 지금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얼마 안됐습니다. 아로니아는.

그런데 아로니아를 가공해봤었나 거기서? 가공기술을 인정을 하셨냐는 거지, 센터에서? 지원 사업 공모할 때 쌀국수라든가 아로니아 그 가공한 것을 시식해 보고 이렇게 검토해보고 거기서 선택하셨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업비 중에서 전부 그 사람한테 자본보조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흥청에서 이렇게 수시로 내려와서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10억원 중에 얼마 정도 나갔어요? 거기요?

지금 올해 금년이 5억원인데 현장 컨설팅비로 4,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항간에서도 우리 쌀국수가 먼저도 국내에서도 생산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생산된 쌀국수는 사람들이 먹을 만하다 이 얘기야.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한 쌀국수는 쌀국수, 쌀라면 해봤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는 얘기지. 오히려 밀가루로 만든 제품보다 맛이 떨어지니까 소비자가 안 사먹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4대 때 5대 때 대률리 쓰레기소각장.

국화시험 육묘장 말씀하시는 거죠?

국화시험장에 기술센터에서 저기 준 것 있었죠?

2006년도에 한 거요.

그거 사업 거기 주고서 많이 속 썩었죠?

초창기에는 잘 됐었는데 후반기 나중에 가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요 넘어 시리미고개 넘어 대술지역 세프라인 가는 쪽에 예산사과 막걸리 만든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돈 2억원 지원해 주고 나니까 2억원 받은 순간 회사를 문 닫고 그만두고. 책임 추궁을 위해 이게 정말 무슨. 그렇다고 군 의회에서 그걸 참 감사를 설치하고 문책한다면 서운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 얘기를 제가 무슨 얘기를 듣고 그쪽 주위를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주위에서 쌀국수 해본 일도 없고, 또 아로니아를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가공을 해서 이렇게 시식하거나 판매해 본적도 없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위에서는 여론이 그런 사람한테 돈 몇 십 억원씩 군에서 퍼준다. 농민들이 계속 뭐하나 해 달라, 수로관 하나 깔아달라고 해도 안 깔아 주는데 그런 돈을 몇 십 억원씩 퍼주더라 그러면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에요.

전에 그쪽에서 쌀국수를 만들어서 저도 먹어봤는데 그렇게 호감이 갈 정도로 좋지는 않았고요. 요새 나온 쌀국수는 어제 저도 먹어봤는데 라면마냥 건조시켜가지고,

이분들이 만든 거 먹어봤어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지금 특수기계를 제작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요 전에 있던 기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거기 기술자가 있다며? 사장 말고서?

아니 그래도 기계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공장이나 어디서 샘플을 만들어 온 것을 봤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샘플을 갖고 온 것을 봤느냐 이거지, 샘플?

그것을 기계를 제작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에는 농기계임대법에 의해서 덕산 쪽에 하나 분소를 만들고, 다음번에는 신양, 광시를 해가지고 그쪽에다 하나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런 것은 주민들이 환영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로 하나 인해가지고 오점을 남긴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기술센터가 인정을 받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랑 하지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셔가지고,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진흥청하고 기술원하고 수시로 점검이 나와요. 어제 그저께도 진흥청 과장이 나왔다 갔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런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준 것 같으면 만약에 그분들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건물이라도 우리가 군에서 저기 할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 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서로가 해가지고 양분화 돼가지고 서로가 관리하고 지원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진흥청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게 160개 사업 중에서 9개가 선정됐는데 이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아, 그럼 진흥청에서 이게 사업선정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들은 글쎄 의심을 하더라니까 글쎄. 의심하는 것이 신양에 쌀국수 공장, 이거 아로니아. 두 번째 광시 황새, 세 번째가 대술에 폐기물장. 제 지역구에 제일 걱정거리가 그겁니다. 여론상이. 염려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작하셔서,

참고해서 앞으로 잘,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이 나가면 지금 군에서 군보조금이 나가면 건물을 짓거나 뭐하면 군으로 담보되지 않나요?

예?

군으로 담보가 되지 않나요? 보조금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은 담보로는 되지 않고요.

담보로 설정하지 않나요?

담보설정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요?

예.

담보 설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좋은 생산기반이라든가 고품질 농산물 만들고 가공하고 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를 어떻게 짓고 가공을 하고 물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 물건을 팔아먹어야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보면 실질적 판매를 어떻게 하겠다는 유통 마케팅이 없습니다. 6차 산업에 그게 마지막 저기인데, 그렇죠?

예.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팔아먹지 못하면 이것은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고 결국은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농산물을 가공을 하면 일단 가공을 해서 팔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모든 식품이 식약청, 특히 농산물 가공 같은 거 건강음료 같은 것을 가공하면 식약청에 제재를 받습니다, 많은. 처음에 생각하고 틀리 게. 그런 농민들이 지금 가공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거든 전무하거든요. 옛날마냥 칡즙 짜가지고 팔아먹고 이런 게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식품은 처음에 생산할 때는 간단하게 어디에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건강식품을 조금씩 먹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적으로 갔을 때는 많은 군민이 그 음식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할 때는 식약청 식품위생법에 거의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안이 상당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에 진짜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식약청 식품위생법에 걸리지 않고 그 물건을 유통분야를 어떻게 해서 유통마케팅을 해서 팔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고 모든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아까 쌀 같은 경우는 현미라든지 특수미 적미라든지 녹미 같은 거 소포장 해서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 부분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쌀도 가공을 하면 쌀도 벼에서 쌀을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유통기한이 지금은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쌀도 유통기한을 보통 15일로 본다 라고 돼 있어요. 왜 그것은 그렇게 보냐면 그래도 도정을 해 놓고서 쌀 맛이 제일 변하지 않을 때 15일정도. 그 온도 차이에 따라서 많이 틀리는데. 그렇게 하고, 쌀 도정 해가지고 소포장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현미로 먹거나 뭐로 할 때 1인이 한 가정이 몇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건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건지 포장단위도 상당히 세분화 돼야 될 것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입니다. 258쪽에 7번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 연계 시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박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로서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미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현미는 도정을 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벼를 도정을 해도 사실 현미 쌀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가나 현미 쌀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브랜드 개발을 해가지고 하면 그래서 좀 다른 데에서 나오는 제품보다 조금만 싸게 이렇게 하면 저는 이 현미는 약간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예.

현미밥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70∼80%가 먹는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 주의에는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미 신품종 생산․가공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1㎏짜리, 4㎏짜리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정성가득담은 현미로 이렇게 브랜드 붙어가지고 판매할 계획이거든요. 하반기에 이게 나오면 홍보용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쌀 생산 시범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제초작업용 우렁이 살포 500㎏을 10㏊에다 방사한다고 하셨는데, 10㏊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몇 평이에요?

30,000㎡입니다. 1㏊가 3,000㎡ 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10㏊에 대해서 정확한 평수를 몰라서 우렁이 500㎏정도 살포하면 비료, 제초제 역할이나 그런 것을 소독 역할을 제대로 하나요?

그것을 살포해 주면 우렁이가 풀 나오는 것을 갈아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제초효과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먼저 황새마을 개원식 할 때 갔더니 거기서 황새 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황새가 와서 예산에 온지도 얼마 안됐는데 팜플렛을 돌리는데 보통 시중의 쌀보다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주문을 하면 보내준다고 이렇게 그런 저기를 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지금 예산에 황새가 온지가 언제인데 인제 몇 십 마리 왔는데 무슨 황새 쌀을 황새가 저기한 쌀을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파는 그런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저기를 하면 안 돼요. 현미 쌀도 진짜 좋은 품질로 개발해서 조금 다른 데보다는 싸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것은 현미 쌀은 뭔가 호감이 가는 저기라고 생각하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10㏊에다 500㎏를 살포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시 황새 쌀은 황새 들어오기 전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거의 제초제라든지 그런 것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게 제초제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재배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수량도 적게 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량이 떨어져요. 비료도 덜 주고 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59쪽, 과채 생산기술 시범하고 그 뒤쪽에 보면 260쪽에 기후변화 대흥 시설채소. 이게 같은 수박이거든요.

예.

그런데 수박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도 보면 매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전 농가한테 전부 지원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최고품질 과채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여튼 보면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명목만 달아가지고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데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방금 전에도 유영배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모든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야지 어느 특정인에게만 계속 지원되는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하여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재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의 확대로 다양한 공연유치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으로 도서관 이용활성화 도모를 위해 장서 확충,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과 이용객이 만족하는 추모공원 운영을 위해서 추모의 집 정비, 묘역 보수 및 석축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기획공연 유치로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등 9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기획공연 유치로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합군 100주년 기념 신춘음악회 공연 등 4회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배비장전을 7월 15일 공연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두드락 공연, 11월에는 완득이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을 위한 최신영화 상영입니다. 상반기에 소원 등 총 8편 16회 최신작 상영을 하였으며, 하반기도 매월 2회 최신영화 상영을 선정해서 상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0쪽, 찾아가는 영화상영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온천대축제와 연계 추진하여 예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예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9월에 최신 영화작품을 선정하여 전국온천축제 기간에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덕산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국․도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작은 도서관 인테리어, 장비 및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8월 중에 작은 도서관 조성 완료 후에 덕산면에 관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도서관장서 6,708권을 구입하였고, 시설보강 4종을 시설 보강했습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자료실을 22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객 희망도서, 추천도서 등 우수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겨울 독서문화교실, 도서관 주간행사, 유아 책 놀이터, 이야기 역사교실,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및 독서회 지원 등 7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추모의 집 안치단 시설 확충입니다. 제2추모의 집 총 안치기수가 18,832기인데 현재 시설 안치단 기수가 1,946기이고, 분양이 1,170기가 분양이 됐습니다. 추가 설치를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추가 안치단을 설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추모공원 사용기간 연장입니다. 계약 후 15년이 도래된 묘지의 사용기간 및 관리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2012년 연장 대상건수 12건의 모두 완료하였고, 2013년 연장대상 건수 101건 중 93건을 완료했습니다. 2014년 2/4분기 연장대상 건수 78건 중 6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지출장 등 다각적인 방안을 동원하여 거소 불명자를 색출하고 신청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추모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은 1997년에 준공을 하여 현재 사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사업비는 군비와 지방채해서 109억 3,2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1997년 이후에 총수입은 338억 3,300만원이고, 지출은 126억 5,400만원, 수익은 211억 7,900만원으로서 현재 지방채상환 이런 부분을 총하면 수지분석은 79억 1,500만원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적극 대처하고, 이용객이 만족하는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272쪽, 지금 제2추모의 집 안치단이 부족하죠?

예.

그 사용료가 얼마에요?

추모공원 사용료가,

아니 저기,

안치단.

예, 안치단.

안치단이 관내, 관외가 틀리는데, 1인은 관외사람이 70만원, 관내가 35만원, 3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단이 있습니다. 부부단은 관내는 100만원, 관외는 200만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5년이에요?

예?

15년이에요?

예, 15년 총 60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5년, 15년 연장해서?

예, 당초 계약할 때 15년, 연장 3회해서 60년.

1억 7,000만원 가지고서 안치단을 몇 개나 하려고 해요?

지금 1억 7,000만원 가지고 대략 한 2,000기정도. 지금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산정은 제가 안 했는데 대략 한 2,000기정도 해서 활용을 하고, 그것이 거의 마무리 되면 다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0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내, 관외 30만원, 70만원 받아 봐야 15년 동안 우리가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인건비 같은 것을 계상해보면 아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273쪽에는 사업비를 지금 다 제외하고 나서 근 80억원 정도가 우리가 흑자를 봤다고 하는데,

예.

여기 인건비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일반적인 인건비, 사업비 모든 게 계산되고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안 되면 어떡해요? 공무원 인건비도 포함을 시켜야지.

공무원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 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고.

공무원이 거기 투입이 됐으니까,

기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설묘지 같은 데에 비해서 값이 싸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현재는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977년도에는 지금 1977년도부터 4차에 걸쳐서 인상을 했거든요. 묘지도 그렇고 모든 사용료를. 지금 현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공설묘지 중에서는 예산군이 다른 보령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이 정도 금액이면 수지가 어떻게 보면 납골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묘지보다도 경영수익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1977년도가 아니죠.

1997년도.

그렇죠?

예.

그러면 1997년도, 2007년도, 2017년도 30년 이게 20년 만에 우리가 4번이면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올렸다는 얘기인데,

예.

일반 사설공원보다 우리가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보면 싸다고 하는데.

지금 사설묘지보다는 좀 싼데 지금 시․군에서,

조금 싼 게 아니라 지금 반값도 안돼요.

그것은 당초에,

홍성보다도 훨씬 싸고.

예?

홍성보다 더 훨씬 싸고.

홍성보다도 지금 안치단은 제2 안치단은 지금 제가 비교는 정확히는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공원묘지에 있어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평촌리 그쪽의 분들이 하루에 1기나 2기정도, 1기가 들어올 때는 자기의 집에 일도 못하고 한나절 품만 맨다는 얘기요. 일꾼들은 4만 5,000원 대 그것밖에 수입이 안 되고, 그분들. 인건비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그런 여론이 있던데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셔가지고 조금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그 밑에 보면 추모공원 사용기간 연장 있잖아요?

예.

두 번째 보면 101건 중에서 93건은 완료했다는데 그 나머지는 이장해 갑니까?

지금은 15년이 도래되지 않은 기수는 계속 1차가 15년이기 때문에 1997년도에 12건, 1998년도데 101건, 2000년도에 상반기에 78건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돼야 이게 재사용, 재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15년이 안된 부분은 1차 15년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분들하고 할 필요가 없죠. 15년이 완료된 사용자만 2차 사용기간을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2014년 2/4분기 연장 대상이 78건인데, 78건 중에서 61건이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 나머지는 완료가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17건은 완료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미 그분들한테 통보는 했어요. 통보를 해서 자기들 가족회의를 통해서 7월중, 8월중에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럼 2013년도에 4건 완료 안한 것은?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을 않고 이장을 해가면, 이장도 안 해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화장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만약에 이장을 해가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는 새로운 흙을 지금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 자리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것은 아마 지난번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이 끝난 이후에 활용방안을 용역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자리에 다시 매장하지는 않고?

매장부분은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열이 예를 들어서 한열이 나갔을 경우에는 가족납골묘를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의 방안이나 이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마,

한열이 나갈 수 없지.

그것은 한번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모공원이 매장할 자리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나서 무분별하게 얘기하면 싸게 우리가 그때는 홍보하면서까지 매장문화라 거기에다가 한다든지 추모공원을 이용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쓸 만 한 자리가 없고, 또 얼추 다 매장이 완료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납골묘 안치단 쪽에서 수익을 봐야 되거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갔을 때 여기가 찼을 때 앞으로 어떤 쪽에다 제3의 추모공원을 지어야 되나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구상해 봤는데, 우리 예산군이 지방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예.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거기밖에 없다 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계신 분들 휴일도 없이 반납하고 365일 근무하는 거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러는데 그래도 예산군의 하나의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그곳뿐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관리하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입니다. 270쪽, 4번 덕산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신평리에 지금 건물이 있나요?

덕산면에 복지회관 회관을 했는데 한 공간을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당초 건립 시에 건의가 돼가지고 작년도 저희가 국비 7,000만원, 도비, 군비 1,500만원 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그쪽 도서관내에 인테리어하고 장비, 도서 구입을 저희가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덕산면에서 해야 되는데 도서관 부분은 우리 사서직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인테리어하고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고덕농협 구 건물을 이용해서 청소년센터 활용할 계획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검토 의뢰했는데,

관련부서에서 그것은 계획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관련부서에서 그것은 그 계획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빠져 있어요?

예.

아니 애초에는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주무부서에서 얘기가 없었죠?

저희한테 지금 관련 담당 계장 얘기로는 당초에는 작은 도서관을 포함을 했다가 지금 현재 최종에서는 그것을 계획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외 시켰다고요?

예, 만약에 그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포상생발전추진단,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김영호 부의장 강재석 의 원 강연종 의 원 권국상 의 원 김만겸 의 원 명재학 의 원 박응수 의 원 백용자 의 원 유영배 의 원 이승구 의 원 임영혜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종연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보 건 소 장 최승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전 문 위 원 박중수 전 문 위 원 임병호 전 문 위 원 박주완 의 사 담 당 정천우 직 원 안창근 기 록 김종희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서명의원 권국상 서명의원 김만겸 의회사무과장 민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