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전몰군경 유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읍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외국체험관광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전몰군경 유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전몰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응분의 예우와 지원으로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수당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써 신청일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수당 지급방법은 안제4조 내지 안제5조에 명시하였고 안제6조 내지 안제7조에서는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 및 환수조치 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양군 추모공원의 국가유공자 묘지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도 안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읍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양군 읍ㆍ면에 설치된 복지 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회관 사용허가 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줌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복지를 고려함은 물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청양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이 폐지하였고 다른 법률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사항 중, 현행 법령 체계 및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가 추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험료 수가 기준액을 적용하는 것과 국민건강보험법등에 고시하는 사항에 맞춰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제1조 내지 안제10조까지의 조문별 검토결과 법규입안 제반형식에 맞게 작성되었고 그중 별표1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외국인 채용신체검사 수수료 등 일부 신규 추가된 항목과 인상된 일반 채용신체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수수료 부분은 청양군 소비자 보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양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 되지 않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관련하여 제증명 발급 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또는 국가유공자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국가에 헌신한 공이 큰 이들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당초에는 운영협의회 회장에게만 지급되었던 것을 위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위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운영협의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사랑상품권지급 및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별 검토결과 기본적인 법령 형식 및 내용은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시설별로 5천원 인상하는 것과 오토캠핑장 이용자에게 개소 당 액면가 3천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칠갑산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양사랑 상품권 지급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소비자 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예약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16조에서는 시설사용료 10만원 미만의 이용자는 5천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또한 시설사용료 10만원 이상의 이용자는 1만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각각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기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참고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외국체험관광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청양고추문화마을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펜션사용료를 38.8%에서 45.4%까지 20%에서 35.2%까지, 각각 인상하는 등 인상률의 폭이 크고 경기여건, 대외이미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부서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전 숙박업, 음식업, 목욕장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고 무상으로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었으나 관련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개정으로 숙박업은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이 가능함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숙박업자의 1회용품 무상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과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국민주택 사업 및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별법령의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