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식입니다.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우미선 의원님과 박진숙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하실 의원은 우미선 의원님, 박진숙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네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우미선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있어 CCTV 설치 등 단속을 하는데 집중해왔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속 위주의 대책은 시가 시민을 불신하여 감시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보지 않을까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기하는 시민이 잘못했다고 단언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게끔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시의 정책적 노력과 주민들과의 공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와 시민의 관계는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환경 조성과 행정과 주민의 교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처럼 작은 것과 마을에서부터 시와 시민의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쓰레기 무단투기 정책 대안으로 게릴라 가드닝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게릴라 가드닝은 버려졌거나 누구도 돌보지 않는 구역에 작물을 심거나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운동의 모토는 총 대신 꽃을 들고 싸운다의 뜻입니다.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이 방치한 땅에 시민들이 만든‘People's Park’에서 유래합니다.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30여 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회원은 4세부터 91세까지 있으며 이들에게 5월 1일은 해바라기를 심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대적 변화와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면서 게릴라 가드닝의 대상은 폭넓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세 가지 정도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인천환경공단 게릴라 가드닝 회원들의 경우 인천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재배한 초화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서 한 뼘 정원을 만들면서 수거한 쓰레기들을 소각장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게릴라 가드닝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먼저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김포 국제공항 인근 비행기 소음 피해지역인 부천시 고강동 주택가에 게릴라 가드닝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가톨릭대 도시농부 동아리 농락(농사짓는 즐거움)과 지역의 환경에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부천시가 작년 7월 시민과 함께하는 게릴라 가드닝 도시농부원정대 출정식을 가질 만큼 지자체들도 예의주시하는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는 게릴라 가드닝을 통해 녹색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게릴라 가드너를 지원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게릴라 가드닝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은 원예 지원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쓰레기 무단투기에서부터 게릴라 가드닝을 통해 돌보지 않는 곳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물론이며「시민이 행복한 김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김맹곤 시장님께서도 빠른 시간 내에 화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해시가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은 대량의 자원을 동원하여 큰 것을 만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하더라도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곳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살기 좋은 김해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제 정책 제언에 머리를 맞대고 보기 좋은 골목, 보기 좋은 마을을 모두 합심해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1, 2동 시의원 이정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해의 대표 노점인 새벽시장이 8~9월 중으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새벽시장은 20여 년 동안 김해시민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값싸게 제공해 왔습니다. 새벽시장은 영업시간이 낮 12시까지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어느 대형 상권보다 경쟁력이 있음을 검증받았으며 타 지역 시민들도 잘 알고 있을 만큼 김해의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새벽시장 맞은편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를 포함한 아이스퀘어몰과 호텔이 들어선 데 이어 새벽시장 자리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벽시장의 상권은 아이스퀘어몰과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상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는 새벽시장과 주변 상권이 공급하는 먹거리와 혜택을 받던 서민들의 민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김해시는 새벽시장 및 인근 상권의 상인과 이곳을 이용하던 시민들에게 시장 선택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새벽시장의 존폐 문제는 시민들의 먹거리와 상인들에게 있어 삶의 불안정과 직결됩니다. 본 의원은 새벽시장과 동상동 재래시장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재래시장을 통합하여 재래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시장 이용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으며 동상동 재래시장의 경우 인근 상권의 위축과 건물 공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새벽시장을 보면서 이것은 새벽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새벽시장과 김해지역의 상권을 책임져 왔던 이들은 롯데아울렛, 대형마트, 아이스퀘어몰과 새벽시장 자리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 등으로 인해 최근 상권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한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역력합니다. 본 의원은 새벽시장 맞은편에 대기업 상업시설들을 보면 비약적인 성장을 해온 김해의 이면에는 오랫동안 김해를 지켜온 이들의 그늘을 그동안 덮고 달려온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김맹곤 시장님의 민선 6기 캐치프레이즈는「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입니다.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는 것이 더 큰 김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한 20년 전통의 시장이 갈 곳 없이 사라진다면 어찌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김해는 그동안 김해를 지켜온 것들의 발전적 계승과 문제점 개선이 새로운 것의 도입과 함께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김해시는 시민의 삶을 법의 논리만으로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시장의 선출 방식이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방식인 이유입니다. 재래시장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더 큰 김해를 위해 우리시가 정치력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1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김해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김해공항의 소음 피해 등 여러 문제를 전담할 김해시 김해공항 문제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공항공사는 용역 결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김해지역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김해공항 인근의 소음 대책 지역은 1,069만㎡로 2004년의 1,600만㎡보다 33.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산 강서구에 있는 705가구만 소음대책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김해지역 주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머리 위로 항공기가 지나가는 모습을 쳐다봐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또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언론과 본 의원의 지적 등이 있자 국토교통부는 운항하는 항공기는 대폭 증가했지만 기술 발달로 항공기 소음이 감소한 덕분에 소음 영향 변화는 별로 없었다며 그간의 항공기 소음 피해 등을 감안해서 소음대책지역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지원을 받게 되는 지원금은 매년 1억 7000만 원으로 부산시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2002년 4월 큰 인명피해가 있었던 중국 민항기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김해시는 항공기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도 보고 있고 운항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김해시민 전체가 항공기 소음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에서 소음피해지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예년처럼 지원하겠다는 이런 결과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부산지방항공청, 공군, 부산시, 상공회의소, 부산관광공사, 공항공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김해공항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의 첫 회의 상견례에서 논의된 가장 중요한 안건은 공항의 운항시간 연장 문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의 활주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증설된 슬롯 조기 시행과 함께 현재 오후 11시에서 오전 6시까지인 운행 통제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운행 통제시간을 줄이는 안건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1개월 만에 없어졌지만 결론적으로 김해공항 운행시간을 더 늘리려고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김해시민은 지금보다 더 늦은 밤, 이른 새벽에도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야 할 뻔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에 김해시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모든 문제를 우리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관리하고 김해시가 주체가 되어서 공항공사와 국토부와 직접 협의해서 김해시민의 피해는 줄이고 보상은 충분히 받아오기 위해서 가칭“김해시 김해공항 문제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김해시 김해공항 문제 TF팀은 지금처럼 김해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만 보고 논의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시의 역량을 모아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김해시가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김해시민의 이익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4년 7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7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17일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이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안 제8조 제4항, 제17조, 제19조 제1항,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삭제하고 제8조 제4항 중“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를“방법 등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김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권요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삭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금방 보고하실 때 보니 구체적 사항은 또 17조에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17조는 삭제한다고 서식을 (

국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한 건지 그럼 이게 상위법하고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전부 다 삭제한다고 했는데)

몇 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폐기물관리법 15조 2항에 보면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조례를 준수해야 된다고) 이번에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되는 그 조항만 저희들이 상위 법령과 일치를 시켜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기 때문에 상위 법령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예. 5일 이내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알고 있기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17조를 만약에 삭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건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할 테니까 의장님이 바로 상정을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 바로 송부하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협의를 하신 다음에 송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일의 기간이 있으니까 준비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7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2014년 7월 17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에 관한 규정,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예산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제15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제3항“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를“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및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로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자,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입장료 50% 감면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처리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김재금 의원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설치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김해가야테마파크가 여기 제정 이유에 보면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휴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장료를 보니까 어른들 경우에는 5000원이고 청소년은 4000원이며 4인 가족이 가면 1만 8000원 정도, 2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식사하고 이러면 이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게 정말 김해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편하게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개념인지 아니면 입장료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시민들과 모든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없었고요. (

의석에서 - 잘 안 들립니다.) 아, 잘 안 들립니까? 입법예고 시에 시민들의 의견은 없었고요. 관련 부서의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입장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여타 공공, 그러니까 타 지역입니다. 타 지역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 사설시설 이런 모든 것을 비교 분석해서 사이즈나 투자비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의견 개진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해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그 파트에서 이번에도 19명이 참석을 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옥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자기 시민들은 거의 50% 할인을 해 줍니다. 제주도민들 운동 시설, 입장료, 등산가는 부분 전부 50% 그 다음에 영주에 가면 민속촌 들어가 보면 영주시민한테는 다 50%씩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민한테는 감면을 주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조례를 만들 때 김해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장소인데 김해시민한테 혜택을 안 주고 다른 시민들한테만 혜택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김해시민한테는 감면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김해시민한테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린카드 소지자라든지 장애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50% 감면이 아니라 100% 감면 해줘야 됩니다. 다른 시군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공주나 부여, 백제 박물관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낙안읍성이라든지 외지로 나가 보면 전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다 100% 감면 그 다음 자기 시군 지역민들한테는 50% 감면입니다. 이런 걸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요금 부담은 김해시민한테는 50% 감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조례로 요금만큼은 새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내용 안에 그런 세세한 것까지가 들어가기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하위 규정으로 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여기 보면 뒤에 별표1 입장료 부분을 정해 놨지요? 어린이 개인이 가면 3000원, 단체 2000원 해 놨습니다. 이런 입장료가 정해지면 뒤에 비고란에 보면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고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해시민은 50%로 감면한다 이런 걸 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 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는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조례에 문서화되지 않은 내용은 다른 규정으로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하고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 국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공영주입니다. 조례 이거를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 고성 공룡테마파크, 대가야 역사테마파크, 백제 문화단지 그 다음에 민간업체는 신라 밀레니엄파크, 용인 민속촌, 제주 민속촌 박물관을 전부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김해시는 그 업체 그 다음에 우리가 고성보다도 사실상은 단가도 싸고 고성도 개인 업체 그러니까 고성군민이 가는데 싸그리 단가를 할인해 주는 데는 없고 저희들이 처음 이 테마파크를 해 보고 아까 조성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그때 돼서 우리가 할인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니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가지고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해 볼 때 같이 한번 밀어주셔서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거 파악을 할 때 각 기관이라든가 민간업체 해 가지고 김해시가 만약에 높으면 그거한데 면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김해시가 전부 낫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다 거쳐서 아직까지 우리가 운영을 내년 5월달에 개장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첫 단추도 끼워지지 안 했는데 우리가 이 요금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는 거는 좀 그거 하지 않나 싶고 또 만약에 개장해 놓고 나서 입장료가 비싸다고 하면 다시 그때 의회에서 발의하셔도 되고 저희 행정에서 발의해도 되고 언제든지 발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이 입장료를 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다 둘러봤습니다. 제 지역구 있고 만장대도 있기 때문에 다 둘러봤는데 거기에 지금 이 요금을 어른들 5000원 내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 볼 거 있습니까? 김해시민들이 결국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만 한 번쯤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민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곳이 볼만한 곳이라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료 좀 낮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낮아져야 되고 그 다음 일반인 요금도 낮아져야 되고 정말 이 일반인에 대해서 50% 할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경주 한번 가보이소. 경주시민들 입장료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성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국장님이 금방 아직까지는 내년 5월이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그럼 조례로써 이렇게 요금 책정을 했잖아요. 그죠? 규정은 일단 하위의 규정 아닙니까? 조례로써 우리가 입장료를 책정한단 말입니다. 그 뒤에도 충분히 세부규정으로써 요금 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입장료 관계는 하위 우리가 규칙을 만드는 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가능하다 한 부분은 이건 입장료 이야기만 가지고 할 때는 조례를 정하고 입장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 체험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다. 철광산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있으면 거기에는 또 들어가는 입장료가 또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때는 내부 규정으로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

의석에서 - 답변은 충분히 됐고요.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 국장님께서 답변을 5월달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듣기에는 요금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들렸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로 요금 책정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게 불가능한데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요금은 일단 조례로 제정해 버리면 불가하잖아요. 그죠?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부분 말고는 그죠?) 조례는 제가 생각할 때 제정이 돼도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한 건데 (

조성윤 의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더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장료 면제 부분도 있습니다. 입장료 면제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입장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김해시민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심의위원회 의견도 좀 존중을 해 주시면 이 조례가 원만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송영환 의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용료 수익금하고 1년 연간 운영비하고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 적자 부분이 얼마 정도 된다고 얼추 계산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000원씩 해 가지고 연간에 한 50만이 방문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흑자가 나지 않나 이론을 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계획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흑자 난다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흑자 나고 하면 뒤에 우리가 언제든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입장료를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처음부터 이래 하니까 좀 이상해서 물어 보는 겁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우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재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쉽게 이야기하면 허가가 난 땅이란 말입니다. 허가가 난 땅 (

의석에서 - 훼손을 했는데 적법하게 훼손했다는 이런 말인가요?) 허가가 난 땅, 허가 나서 공사까지 완료되어 있는 땅 그 말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훼손했다 그죠?) 훼손요? 적법훼손 (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지금 말 어투상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도시계획관리법에 보면 적법훼손지라고 정확하게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이 적용한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서 훼손한 거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지역에 보전관리와 생산관리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보전을 해야 될 상황을 개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훼손지라고 그렇게 명칭을 칭합니다. (

의석에서 -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7대 김해시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를 맞아 2014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올해의 시정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