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의 주요 내용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7%가 증가한 5,354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 증가한 4,831억원, 특별회계는 19.2% 증가한 523억 3,400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84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당초대비 6.6%인 299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34.9%인 42억 4,600만원, 의존수입원중 지방교부세 170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 6억 5,600만원, 보조금 47억 8,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억 5,9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으나 지방세는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에 31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은 11억 6,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99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19.2%인 84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1억 400만원, 지방채 50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3억 9,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보조금 6,3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의료보호비 1억 2,700만원, 농공단지조성 68억 9,700만원, 주민소득사업 1억 4,300만원, 신정지구개발사업 200만원, 공기업인 하수도사업 7억 9,200만원, 상수도사업 4억 8,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차장사업은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당초예산보다 19.2%인 84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으로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및 교부세 등 보조금 지원의 변경 내시분에 대한 조정과 시비 미부담금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 반영,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분야중 경제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8,300만원, 안전재난과 보절신파지구 재해예방사업 등 3개 사업 12억 9,500만원, 농정과 특성화 실습장 지원 등 4개 사업에 31억 3,300만원, 원예허브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4개 사업 41억 4,700만원, 축산과 사료용 종자확대지원 등 3개 사업 20억 7,800만원, 도시과 한빛나들목 개설공사 등 4개 사업 15억원, 건설과 송기~백평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 15억 2,100만원, 교통과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1억 2,6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3억 7,000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3억원, 숲가꾸기 6억 3,6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5억 400만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4억 9,400만원은 각각 감 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경우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1억 7,1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환경사업소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소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는 지방채 차입과 잉여금으로 농공단지조성, 주차장관리, 상 하수도 사업에 84억 3,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개별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금과 도비가 포함된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예산은 해마다 과 배정되어 예산을 반납함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후 감액하는 사례와 국비가 포함된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업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의 국토부의 총액 예산 축소 등으로 감액하는 사례가 있는 바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에 신중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장용지 적극 공급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19억 5,5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본 예비비 중 향후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투입하고 부족한 사업비만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 판단됩니다. 더불어 지방채 발행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소화 하여야 하고, 이미 발행된 지방채라도 비교적 조건이 좋은 차입선을 찾아 이자 절감에도 특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갑작스런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 대처하여야 하나 금번에 26억원을 감액 편성하면서도 일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지원 등에 시비 미부담액이 10억 8,700만원으로 예산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시비를 우선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한 국 도비가 감액되거나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변경이 많은바, 이는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의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역예산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어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용역과제 심의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외 3건의 용역은 용역비의 예산안을 확정해 놓고 의회에 상정된 이후 용역과제 심의를 개최하여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것은 용역과제 심의 조례 자체를 간과하는 사례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최소화 하고 특히, 자체재원이 수반되는 성립전 사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심의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국장 과장을 제외한 타 소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평소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 소득증대 및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소관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가 1,882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52억 1,100만원보다 130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산업, 중소기업 육성분야에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21억 5,000만원, 투자기업지원보조금 9억 7,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청년취업 지원사업 4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 보절 신파 재해위험지구 6억 7,000만원, 남계 재해위험지구 3억 7,500만원, 대강 사석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2억 5,000만원 등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 FTA 폐업지원금 16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4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금 17억원, 경마축산고 실습장 지원 5억원 등 총 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송기~백평간 도로 확포장 5억원, 반선지구 보도설치 4억원, 자전거이용 정비시설 3억 9,000만원, 교룡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1억 5,000만원 등 총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LH 아파트 옆 중로 7억원, 한빛나들목 대로·중로에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7,100만원 등 증액하고 광치천 생태복원 25억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기완공을 위해 지방채 50억원, 농공단지 시설보수 18억 9,600만원 등 총 68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 1억 4,300만원, 신정지구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관리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0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예산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생활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시급을 다투는 필요예산이 상정된 만큼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과 직원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팔도장터 연계 버스투어 임차료를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국비지원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3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자부담 감액으로 시비 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홈100만호 그린빌리지 및 개인홈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사업 가구변경으로 3,3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인건비와 여비, 재료비 등 1,7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10개 기업에 인건비 증액과 민간경상보조 사업개발비 삭감 및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증액으로 1억 8,73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미지정되어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년취업 2,000사업인 청년취업 지원은 도내 시군 일괄 감액으로 4억 3,200만원을 삭감하고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은 채용 증가로 인하여 1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고용노동부의 사업비 일부 삭감으로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 취업관련 투자유치 지원 보조금 9억 7,46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2013년도 인건비 소급분 2014년 인상분에 대하여 39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방채 5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 9,676만 5,000원 중 총 68억 9,67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50억원과 예비비 18억 9,676만 5,000원 등 반영하여 총 68억 9,67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시고 추경에 사업들을 조정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그린홈 이번에 예산 감액시킨 것 있죠?

예.

사업조서를 보시면 3쪽이죠? 사업조서 같이 좀 봐 주세요. 도비는 2,792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사업자가 거의 선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60가구였었는데요. 지금 빌리지는 다 됐고 개인홈이 6가구가 신청이 없어서 시비 지원은 개인홈은 100만원씩 시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을 했고요. 도비는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6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도비는요. 시비는 100만원씩 지원하고요. 그래서 가구당 160만원인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도비 50%, 시비 50%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초에는 그런데요.

그런게 아니고 원래 지원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인센티브로 되기 때문에 법적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초 기정예산액을 잘못 세웠다는 건가요?

도에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예산을 세우는데 왜 도에서 세웠다고 그래요?

도비 내시는 그렇게 됐는데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100만원을 안 주고 60만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됩니다. 도비가요.

도에서 지침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100만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기준으로 세웠는데 올해 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줄여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60만원 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단가 요율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시키면 이 비율에 도에서 지원을 못해 준다면 남원시에서도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도에서 감액시킨 만큼 시에서도 감액을 시켜야죠. 도비 안 주면 시비로 무조건 부담해야 돼요?

말해서요. 담당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요조사에 맞추려다 보니까 남원시비가 더 들어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시비가 600만원 감액되죠? 60가구 잡았다가 54가구가 되니까 100만원씩 감액시킨 것 아닙니까? 남원시에서는요?

도비는요?

한 가지만 더 답변 듣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남원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남원시에서도 하지 말아야죠.

예산이 안 세워지면 도에서 세워준 만큼만 사업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54가구를 이미 신청을 받아놓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결국에 도비 안 해 주니까 남원 시비로 충당하는 식이에요.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물론 시민들한테 많이 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전국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국가에서 계속 책임을 지고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왜 도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감액된 돈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당초 계산대로 하면요. 200만원 해 줘야 하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160만원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삭감한 비율만큼만 남원시에서도 그렇게 지원하라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알겠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비 삭감된 비율만큼만 우리도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할 때 받아 가지고 도비에서 지원한 것 만큼만 시비에서 부담해서 감당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200만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160만원만 줘야 되는 남원시가 욕을 얻어 먹는 경우가 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3,200만원이면 32가구만 선정해야 돼요.

그러면 5,400만원에서 3,200만원이 도에서 왔으니까 3,200만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210쪽에 보면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전액 다 사용하셨나요? ( 집행부석에서 - 예. 다 집행됐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해 놨습니다. 시비가 부담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추경성립전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요. 순수한 도비나 순수한 국비는 추경성립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비가 일단 매칭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것은 절대 추경성립전 사용이 안 되는 거에요.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가 2억원은 본예산에 세워 있었던 상태에서 국비는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서 온 돈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2억이 서 있었고,

시비는 서 있었고,

기정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예. 시비는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시비가 추경에 들어 온다거나 연말 추경에 들어와도 추경성립전 사용은 불가능하니까 앞으로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0쪽에 위의 박스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 마을기업 육성은 할 곳이 없어서 그랬나요?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신청했었는데요. 선정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비 매칭금액을 세워 놨다가 감액시킨 건가요?

예.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요.

선정이 됐을 때 이것은 매칭금액이냐고요.

그렇죠.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을,

국비 4,000만원, 도비 1,200만원이 선정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자립형 지역공동체육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이렇게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별개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특수한 성격이 있는 곳에 일자리를 배치를 하는 사업이네요? 참여자를 선발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공고를 해서 참여자를 배치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몇 분을 다시 선발합니까?

총 13명입니다.

총 35명이네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요? 그러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어떻게 일자리사업을 하는 겁니까? 35명을요? 인건비만 들어있는 사업입니까?

일자리지원계 이정원입니다. 상반기에 35명 정도가 근무를 했고요. 하반기에 한 35명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농번기가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접수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된 것이 13명이고요. 기존 참여자들을 추가 배치하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혼불문학관 외 5개소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력의 질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어서 주로 단순잡역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소득층 생계지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일단 풀깎기사업이나,

제초작업, 단순 화장실 청소,

단순 행정에서 일자리사업을 줄 수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을 보면 사업비를 반납을 하셨네요? 반납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 공모가 있었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용수막이란 곳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공모선정이 안 됐습니다.

공동체사업은 저희가 행정에서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받게 됩니까?

예.

저희 지역이 굉장히 어떤 사업 발굴이 특별하게 공모사업에 떨어지는 그 정도라고 하면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지역공동체 육성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공모사업에서 떨어지고 미선정으로 사업비가 반납이 되고 이런 것은 조금,

공모를 하다 보면 공설시장이 올해 처음으로 참석하다 보니까 사업 준비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육성은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죠?

그렇습니다.

기타에서 기업이나 그런 곳에서도 지역공동체를 신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가 아니면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지역공동체를 육성해 보겠다, 그런 사업이 아니면 공모사업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14개 시군에 한 개씩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총 전라북도에 몇 개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두 개 업체 정도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서류가 법인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올해부터 마을기업 육성이 약간 도에서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많이 탈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떤 기업을 특별하게, 특성화 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이 지역에 한 개, 한 개씩 이뤄나가면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 지역에는 많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올해 사업비 반납해서 미선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이너스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사업 발굴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하셨잖아요. 여기는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창출지원을 받았네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1억 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봉에 있는 축산고에 허브체험하고 화장품, 염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 상주하시는 주민등록이 되신 분들이 이 사업을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하십니까?

그렇죠.

사업기간은 1년이네요? 11월에 마무리 되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 지원 1년 하고 내년에 다시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시 또,

끝나는데 다시 공모가 선정되면 가능하죠.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한번 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공모 선정이 되는 것이고 성과가 미흡하면 탈락되는 것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것과 저희 지역의 허브원예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차별화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주기전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사업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수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예.

원예허브과에서 하시는 허브산업 전문인력을 허브원예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과 차별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창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앞으로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창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이 창업을 하기 위한 수업입니까?

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전주기전대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자료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앞으로 육성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앞으로 해야 될 평가나 결과물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청년취업이 중장년 취업보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 삭감한 이유도 청년취업 대상자가 줄어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중장년층은 아마 나이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지금 열다섯부터 39세까지 청년이라 하고 중장년을 40세에서 59세 이하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청년수요가 적고 장년 수요가 많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인데 청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도에서 몽땅 세워 놨는데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중장년층은 40세에서 59세는 그래도 일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늘린 사항입니다.

젊은 인구가 지역에 없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네요?

예. 남원뿐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동히,

어쨌든 올해 예산을 비율을 잡으셔서 나중에 내년 예산에도 잘 반영을 하셔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0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염색을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20명이 해서요.

예.

20명 중에 창업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올해는 그렇고 작년에는 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는, 또 개인 창업보다도 배워서 일단 가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배워서 창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창업은 못하고 일단 취업을 해서 배워서 창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중에 추경성립전 사용 이것 좀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 승인도 없이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비는 안 그렇고 국비가 왔는데 기업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빨리 줘야 기업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박종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1회 추경 총 예산액 규모는 120억 5,0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4,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예산의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가 6억 7,000만원, 도비가 215만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600만원, 시비가 6억 6,8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재난종합상황실 면진장비 설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이 전력이나 각종 통신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되는 충격에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절 신파지구 재해예방사업 추경예산 성립전사용 승인된 특별교부세 6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재난지원금 회수분 국고보조반환금 50만원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태풍 산바 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드렸는데 잘못된 부분을 회수해서 국비와 도비분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백 남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시비 미부담금 3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강 사석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시비 미부담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시비 6,200만원하고 조산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1억 8,8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 미부담금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공공요금 및 제세 32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향교 우수저류시설이 거의 준공단계가 됐기 때문에 8월부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나 통신료, 청소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국제화여비로 2013년도에 도 평가에서 저희 시가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글로벌 벤치마킹 추경예산 성립전사용 승인분 도비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은 가장 재해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재해재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재난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나 우수저류시설은 상당히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 소하천이나 저수지, 산사태 이게 우리 지역에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존재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소하천도 정비해야 되고 저수지도 22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한 50년 이상 된 것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수지도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산사태 위험지역도 호우나 태풍이 오면 상당히 위험한데 이것도 예산상 바로 정비를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수지나 그 다음에 소하천에 위험한 지역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해 주고 사업 시행은 농정과에서 하더라도 저희도 그런 부분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이나 저수지의 가장 위험한 곳의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하천은 정비가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고 노후위험 저수지는 내력이 있습니다.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17쪽 예산서를 한번 보면 국제화여비로 성립전에 사용을 하셨는데 국제화여비라고 하면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사례를 갔다 왔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직 안 갔습니다.

몇 분이 가는 것이죠?

저희 시에서 한 명입니다.

재난과에서 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면진장비를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남원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직접 남원에서 발생되는 경우는 없고요. 다른 지역에서 발생이 되면 우리지역에도 조금씩 영향이 있습니다. 아직 피해가 나고 그럴 정도는 없었지만 사람이 느낄 정도의 지진은 발생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게 된다면 우리가 설치합니까?

재난종합상황실에 각종 장비가 있는데 지금은 지진이 오면 그 장비들이 지진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완충장치, 어떤 진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완충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밑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황실이 어디에 있죠? 1층에 있나요?

3층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실이 이왕이면 지면하고 닿는 부위에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1층에 밑에 바닥이요?

예.

1층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지반이 흔들리면 1층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흔들립니다.

똑같이 봐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금액은 그지 많지 않은데 어디에서 회수를 하셔서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운봉 덕산에 사는 오 모씨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2012년 태풍 산바 때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약대로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피해가 나면 재난지원금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당 가계지출비용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인 가족 세대인데요. 저희들이 표에 보면 4,245만 6,000원,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4인 가족 세대당 소득이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합쳐서 4,244만 6,000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 분은 한 4,304만 8,000원이 되어서 감사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100만원을 회수해서 그중에 국비, 도비분 해당하는 부분을 반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만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도 회수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절 신파지구 재해예방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은 국비로 사업을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도 시비로 보지만 어차피 순수 시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해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려고 했는데 우선 시급해 가지고 금년 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제대로 하려면 내년에나 확보해서 해야 되겠지만 시급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세출 예산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57억 3,464만 4,000원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24억 8,4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조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가 되겠고요. 사업조서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회 도단위 행사 개최입니다. 전라북도 농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특성화고 실습장 지원사업입니다. 한국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 육성과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페이지 사업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의 도모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8만원이 증액된 8억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농촌나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에 재능기부 현장활동을 통해서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조직의 참여를 통해서 농촌에 재능기부를 확대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4월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800만원을 확보해서 4개 봉사단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저수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 관리 저수지가 약 22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약 50년 이상 노후 저수지가 173개소로서 재해에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저수지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가지고 취약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재해로부터 대비를 하고자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D급 저수지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계획을 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1억 5,000만원 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입니다. 토사 용배수로 구조물화 및 안전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것인데요. 약 30km 정도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시책사업으로서 중간에 4,800만원을 확보해서 31억 4,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페이지 사업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 우려지역에 대한 농업용 관정개발입니다. 65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1억 800만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페이지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입니다. 아영 두락리 아동3지구 경리정리 61헥타에 대해서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도비는 직접 농어촌공사로 지급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국도비 예산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시켰고요. 시비 10% 부분에 대한 부분만 1억 4,674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금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쌀소득고정직불금이 이번에 9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분 11억 7,5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페이지 쌀소득 도비직불금입니다. 도비 직불금이 작년도에 12월 말에 2013년도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 이후에 시달이 되면서 예산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성립전 사용을 해서 작년도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올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녁별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50헥타 이상에 집단화된 들녁을 공동으로 생산, 관리하는 그런 경영체를 육성해서 쌀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의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기반을 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9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총 8,1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로포장 10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정책 및 시책사업비가 배정되면서 1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귀농 귀촌인들이 많이 들어 오면서 농촌주택의 활용도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용해야 될 귀농주택 수리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 귀농귀촌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구축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홈페이지가 그동안에 홈페이지 구축 및 모바일을 자체적으로 귀농귀촌계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업그레이드 및 개발을 해서 귀농 귀촌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주천 용궁 산수유축제입니다. 이미 지난 3월 3일 저희들이 축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성립전으로 시행을 하였는데요. 사업비 국비와 시비 1,500만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장 체험사업비 총 13개소가 농촌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동안에 9개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지원 대상지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6개만 작년에 등급이 확정이 사무장비를 지원해 주고 이번에 추가로 3군데가 지정이 됨으로써 세 군데 세 명에 대해서 예산이 됨으로써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희망찾기입니다. 농촌마을에 어떤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육성된 권역이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또 많은 교류 촉진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희망찾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비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제6항에 의해서 법적으로 농림식품산업부가 5년 단위로 지방자치 농업의 농촌과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모든 농업 농촌에 대한 사업비는 앞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주요사업조서 27페이지 보시면 들녁별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을 국도비 다 해서 예산을 지원하네요?

예.

50헥타 이상 공동생산을 관리하는 RPC만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개인이 50헥타 이상 생산 관리하는 농민이 있나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 그 뜻이 아니라 이 사업은 50헥타 이상을 공동관리하는 RPC만 지원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농민이 50헥타 이상 농업을 하고 있는 쌀 생산농가가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50헥타면,

한 농가도 없나요? 그러면 한 세대 농가가 제일 많이 쌀 생산을 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마지기 수로는 한 300마지기 정도 전으로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몇 세대나 되나요?

200마지기 이상 300마지기 정도 짓는 사람은 한 3~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 분이 남원농협 RPC나 지리산쌀, 남농영농조합법인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것은 들녁별로 묶어서 RPC와 연계시켜서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어떤 브랜드를 같이 감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뜻인데요.

육성사업의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희 지역의 농가가 여기에 포함되어서 관리하는 RPC 내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세 농가 정도는 쌀을 200에서 300마지기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 나름대로 브랜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사업별로 여러 가지 조합법인에 꼭 포함되어야만 지원받고 그런 교육 및 교육도 관련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개인들도 키워줄 수 있는,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농정과에서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판매소득이나 판매를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자꾸 개개인을 법인에 포함시켜서 개인의 어떤 특성을 살려주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의 특성을 나름대로 키워줄 수 있는 농가들도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육농장과 연계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들녁별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도 국도비가 되어 있어서 그 단체만, 법인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시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는 개인 인재육성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쌀이 여러 가지로 세 개 RPC에서 나오는 브랜드가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쌀 농가, 대단위 농가들도 한번 육성을 시켜서 그 나름대로의 판로도 개척해 보고 지역민들이 먹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아마 이렇게 대단위 농가는 아마 유기농에서 저농약까지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멋진 브랜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이런 대단위 농가를 하는 곳은 소규모 RPC도 하나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서 하면 직접적으로 체험농장이나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마 행정상에서는 내용이 조금 틀리다,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만드는 것이 지역의 어떤 경쟁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도 여기에 대한 틈새를 어떻게 더 키워줄 수 있을까, 지역의 어떤 판로를 더 고민하고 지역민에게 농업정책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각 계의 계장님들이 연구하고 몇 개년 남원의 농업에 대한 정책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이제는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변화되는 남원시의 농업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례를 들녁별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통틀어서 사례를 들었는데요. 그런 고민을 갖고 2014년 하반기에 계획서를 정책화를 시켜서 2014년에 한번 각 계별로 하나씩 특성화 된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시도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로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농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네요. 심지어 지자체 농촌재능 나눔 지원사업도 프로그램이 공모사업도 신청하게 되고 어떤 봉사활동이 들어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다면 충분히 들녁별 경영체나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의 어떤 틈새, 정책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 하반기에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지금까지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 주시고요. 귀담아 들어 주셔서 농업정책의 새로운 활력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량이 300농가인데 품목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은 약 전국적으로 42개로 지금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남원쪽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남원쪽에는 시범작목을 제외한 것으로 하게 되면 약 13개 품목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로 무엇무엇인가요?

쌀에서부터 사과, 배, 포도, 그 다음에 농업시설물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농가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 아닐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재해보험에 많은 분이 가입이 안되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가입을 권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저조해서 목표를 우리가 300농가를 해 놨는데요. 더 이상이라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산동에 태풍이 와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을 통해서 상당한 보상을 받아서 아픔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정말 어떤 재해가 왔을 때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 13개 품목의 농가 수를 본다면 아마 몇 천 농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대상농가는 300농가인데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가입을 유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22쪽에 농업용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총 173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안전정밀진단을 한다고 하면 몇 군데가 들어가는 거에요?

저희들이 한 예산이 한 곳을 하는데 약 68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하고는 싶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한 5개소 정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초에 2,000만원 서 있었나요?

안전진단 연초에는 없었죠.

예산서 시설비 5,400만원에서 2,000만원 서 있었고 이번에 3,400만원 저수지 정밀진단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 안전정밀 진단을 하려고 했으면 연초에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시켰어야 하는데요.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많이 냈었습니다. 한 3억원 정도 해서 냈었는데 사실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밀안전 부분은 계속해서 안전이 많이 중요해 지면서 더욱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들어가고 또 올해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73개 저수지를, 우리가 총 223개죠. 그중에서 173개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50년 이상 되는 것이요?

예.

것을 1년에 5개씩 한다고 그래도 벌써 30년 이상씩 걸려 버려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괄 한번 해 본다든지 이것이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요. 제 생각에는 이미 장마철에 접어 들었고 태풍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안전진단을 해서 내년 사업을 어떻게든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수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요. 그런다고 보면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셨다가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우기가 오기 전에 진단해서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어떨지, 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데 저수지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는데 필요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정밀안전진단은 사실은 조금 어쨌든 저희들이 육안으로 그동안에 해 온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해서 등급을 만약에 받아봐서 문제가 D급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신경써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을 보시면 맨 위에 박스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해서 이번에 6,0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많아서 이것을 예산으로 올린 겁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 1억원은 다 소진이 되고요. 하반기에 또 이렇게 신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그대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2013년도를 보내시면서 "올해 사업비가 없으면 내년에 줘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이 사업비를 지원비를 싹 감액을 시키면서 하신 말이 "올해 만약에 예산이 세웠던 것이 부족하면 내년에 줘도 됩니다." 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어떻게든지 알아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2013년도 말씀하고 2014년도 말씀하고 답변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감액했던 것은 이사비에서 한 2,0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귀농의 집을 만들면서면서 바꿨던 것 같고요.

수리비입니다.

주택수리비는 그대로 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이것은 도비라서요. 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삭감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신다면 연초에 1억원을 세울 때 도비는 3,000만원입니다. 시비가 7,000만원이고요. 요인이 발생이 되려면 도비가 더 내려와서 시비를 더 증액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를 다시 증액시키는 거에요. 돈이 부족해서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삭감했던 부분은 이사비 부분에서 삭감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신청내용 담당 계장님 자료 하나 주세요. 올해 신청했던 것이요. 올해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것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비 228쪽입니다. 사업조서가 34쪽에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15년도 계획을 세우려면 2014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그때 이것도 기획실에서 조정했던 부분인가요?

지금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지시되기는 최근에 6월에,

지침이 내려온 것은 6월에 내려온 거에요?

예. 내려 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이것 관련해서 농림부의 지침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우리가 받으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순번이 바뀌었네요? 그런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업농촌 농식품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법이 지난 5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 순번이 용역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것을 가결을 받아서 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이죠? 그런데 순번이 바뀌어서 일단 예산은 집어넣어 용역심의는 후에 받았다는 말이에요.

용역과제심의회는 지난 7월 14일날 끝냈습니다.

보니까 순번을 바꾼 것 아닙니까? 7월달에 했다는 것은요.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용역과제심의회를 받았죠. 그런데 일정상으로,

김종관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심의회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출해 놓고 용역과제심의회 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용역심의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나요?

용역과제심의회는 분기별로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제가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하반기로,

판단했을 때는 정부지침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우선 먼저 해야겠고,

잠깐만요. 우선 예산계 직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회는 예산 편성 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회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4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잖아요. 추경예산은 언제 예산서가 나왔습니까?

7월 10일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7월 10일날 올라왔죠?

예. 이번에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위원님들도 변동이 좀 있었고요. 두 분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일정을 잡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당초 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심의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도 좀,

심의위원회 구성이 변동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리 돌아가 주십시오.

심의위원회 구성문제는 의원들 말고도 심의위원회가 몇 분이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변동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그 관계 때문에 일정을 잡는데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좀 엄격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시비 매칭이 정해져 있습니까?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약 10% 정도 되고요. 시비가 15%, 자담이 25%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평기 위원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바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특약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해보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종합보험이 있고요. 특약보험이 있고 그러는데요. 과수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특약보험으로 가입해야 되고요. 어떤 부분들은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있습니다.

이 주 보험내역이 바람에 의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풍수해로 인한 보험이지 않습니까?

풍수해도 되고 자연재해는 다 해당됩니다. 설해, 동해까지,

그래요. 그러면 냉해라든가,

냉해도 해당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재해보험 실적이 저조하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25%의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가입하는데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나 작년 같이 이렇게 자연재난이 극히 발생하지 않게 되면 보험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협과 읍면동 포함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세밀화도 시키고 조금 더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권고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보험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왜 가입율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사안에 따라서는 나중에 보험비를 어떻게 주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농가들의 불만도 있고 해 가지고 기피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해보험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26쪽 사업조서 30쪽입니다. 귀농귀촌 홈페이지 모바일앱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농정과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모바일앱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그 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귀농귀촌센터도 만들어지고 뭔가 홈페이지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귀농귀촌이나 남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술센터 농업정보센터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서 안내를 하는 배너라고 할까요? 자리가 있는데 그 기능을 더 강화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들어오실 적에 기술센터의 정보센터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지 많지가 않고 이것을 찾을 적에 남원시 귀농귀촌센터로 들어오기가 쉽기 때문에 도메인 자체를 그쪽을 사용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50만원 가지고 홈페이지를 350만원에 만드시고 모바일앱이라고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플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어플 같은 것도 귀촌하신 분들이 알아야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어플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올려놓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거나 또 전화번호가 서로 알게 되면 거기에 어플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능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55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은 적게, 최소한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 산출을 했습니다.

업체는 지정이 됐습니까?

현재까지는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진행이 안 됐죠.

어떻게 구상을 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자료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죠.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원예허브과 당초예산 233억 2,800만원보다 54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 23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쪽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에 2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 12월에 예산 내시 될 때보다 예산 배정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겹보온커튼 역시 같은 내용으로 2억 4,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보온덮개 지원사업은 165만 3,000원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감 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보상금 471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실제 사업량과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3억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13년 12월 당초예산 내시액보다 배정액이 증액되어서 증액 반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14억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시비를 본예산에 미반영했기 때문에 금번에 반영해서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지원사업 1,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당초 내시액보다 증액 배정되어서 6월 13일 예산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2,75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신청자가 2명 있었는데 사업 포기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 지원사업 950만원 감액했습니다. 내시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확정 감액했습니다. 춘향골농협 산지유통센터 포장 지원사업 1억원 증액했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 확정 후에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조직화사업 1억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도내 산지유통센터 평가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6월에 확보가 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3억 7,500만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금년 5월에 확정이 됐습니다만 시비는 이번에 반영을 못하고 광특만 3억 7,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등기수수료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조금에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9,700만원 반영했습니다. 도비가 증액되고 당초예산 세울 때 시비가 미편성된 부분을 금회에 반영을 했습니다.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사업 1,760만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5월 16일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허브경쟁력 강화에서 허브경관농업지구 식재 및 제초작업 인건비로 1,200만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허브경관농업지구 관리 장비 임차료로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재료비 허브경관농업지구 생육관리 재료비 400만원, 허브경관농업지구 육묘용 자재구입 500만원 각각 반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초화료 허브육묘관리비 인건비 625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3,200만원을 증액해서 과목간 증감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허브식품클러스터사업, 허브참여농가 교육 세미나, 허브기능성 검진 등 이 사업은 3,200만원이 증 된 내용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면서 증감 부분이 있습니다. 3,200만원 증 된 내용은 2011년도 예산 잔액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나머지를 증감을 시켰습니다. 과수생산 기반구축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억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시비 부족분을 금번에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FTA 과실생산 기반정비 송동지구 예산 3억 4,125만원은 과목을 변경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에 21억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국비와 시비가 미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국비와 시비를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8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보조사업 성실이행 근저당설정 등기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읽어 봤지만 좀 납득이 안 되어서요.

저희들이 각종 보조사업을 하고 난 뒤에 건축물이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압류되거나 또는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사전에 보조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근저당 설정을 미리 해 놓으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법인이나 개인들을 이야기 하는 거에요?

보조사업으로 지정한 건물은 다 앞으로 해당됩니다. 다 근저당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을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건물이나 그런 것이 어디로 가는 거에요. 보조받은 사람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보조받은 당사자한테 등기는 되는데요. 다른 곳에서 압류나 가압류가 못 들어오게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근저당을 설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수를 한다, 그러면 원래 취지와 맞지 않아서 사업을 불성실하게 이용할 경우 다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교부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요.

보조사업자가 다른 곳에서 혹시 근저당 설정을 해서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예. 보조사업이 된 것은 임의로 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공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근저당설정을 싹 해 버리네요?

예.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저당 설정할 때 한 건에 얼마씩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보통 30만원에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물건마다요.

틀리죠. 3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올해 하반기 것만 말씀하나요?

예. 하반기 것만 일단,

말씀인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쪽에 허브경관지구 조성사업 순수한 시비로 해서 2,600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허브경관농업지구 육묘용 자재구입하고 생육관리 재료구입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생육관리는 키우면서 키우는 과정에서 들어간 재료구입비가 되겠고요. 육묘용은 말 그대로 처음에 파종을 다시 하고 육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이고 생육관리는 씨를 뿌려서 돋아난 것에 대해서 키우는 과정에서의 재료비이고 그러면 올 연초에 본예산에 육묘용도 안 들어 갔는데 생육관리비만 들어 갔었나요?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이 예산은 당초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제로였었잖아요? 기정액에는요. 없던 예산을 올해 육묘용을 500만원을 추경에 세웠단 말이에요.

예. 육묘용은,

있었어야지 생육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서도 육묘용 자재구입이 들어 갔어야 되고 그리고 생육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치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당초예산 생육관리쪽에,

그 재료비로 해서 한꺼번에 다 썼나요?

따로 육묘용이 아니고 종자구입용으로 별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종자구입용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묘장 자재구입으로 500만원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초화류 및 종자구입 예산으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사업부기를 똑같이 달았어야죠. 그렇잖아요? 사업부기를 똑같이 달아야지 묘하게 이렇게 사업부기를 살짝 시켜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참고는 하겠고요. 과장님, 그동안에 원예허브과는 농민들하고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미매칭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라도 이렇게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거의 매칭이 다 되게 해 주신 것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16일날에도 말씀을 드리고 어제 기술센터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포도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개폐시설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상황을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당초에 초기에 시설을 한 농가들이나 그 시설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시설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시설을 다시 하는 것이 쉽고요.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만 FTA 품질개선사업으로는 그 품목이 제외가 됐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국가예산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년, 2년 피해를 봤으면 어떠한 자기 부담으로라도 어떻게 시설을 할 텐데 한 3~4년 동안 피해를 봐서 투자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그리고 온풍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4월달 저온 피해로 인해서 수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피해가 크죠?

예. 저희들이 온풍기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당년에는 100%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을 확대할 일이 아니라, 물론 확대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 농가들도 더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기존 농가 쪽에도 더 투자를 현재 계획보다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신규 쪽에서는 그쪽에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신규농가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적정하게 안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가 개폐시설 문제라든지 온풍기 문제라든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기술센터 쪽에도 실태파악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예허브과에서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서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효율적이고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방제 지원사업 9개 사업이 있는데 9개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235쪽이요. 시설현대화사업에서 포도 무인방제사업 외 9개 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이것입니다. 과원을 조성했는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조수 퇴치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보완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품종갱신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으로 접목을 해 보려고 개폐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그 항목은 없어서요. 국비사업으로는 접목이 어렵겠다 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이 찾아지면 빨리 농가들한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농가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산을 내년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궁금하신 사항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 저희들이 그 종목에 안 들어갔냐면 이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국비를 주면서 9가지 항목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주로 무인방제시설이랄지, 관정이랄지, 지주시설, 작업로정비, 배수로설치, 점접관수, 스프링쿨러, 품질개선 이런 사업들은 딱 못 박아서 메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그 사업에 한해서는 국비로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쓸 수 있다, 그 분야가 없기 때문에 국비가 있으면 쉽게 접목이 되는데 국비가 없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모든 사업이 시행착오란 것이 있잖아요. 중앙정부에 추가 요청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예.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로컬푸드 직거래유통시설 확충사업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33쪽에요.

로컬푸드 직거래유통시설 확충사업은 이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그랬는데 남원에서는 남원원협이 응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금년 5월달에 선정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확정까지 됐는데 일단 도비는 일단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단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원협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그 사업계획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원협에서도 계획을 좀 더 보완하고 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보완 요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도비는 왔기 때문에 도비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시비는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확신이 서면, 그 사업계획이 타당성도 있고 확신이 서면 지휘부의 검토를 받아서 하반기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비 3억 7,500만원만 받아서 마무리를 다 져서 로컬푸드점을 운영을 할 수가 있답니까?

시비가 소요액이 매칭된 금액이 1억 7,850만원이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요. 그 사업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확신이 서고 그러면 지휘부의 검토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하반기에 사업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통동에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위치가 중학교 입구 옆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번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로컬푸드점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점은 절대 이렇게 해서 그쪽에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로컬푸드점을 시장 원협 그쪽에 만들어서 시장이 형성되게 만들어 줘야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도통동에 이것을 만들면 안 되죠.

원협에서 그쪽에 접근한 것은 그쪽에 아파트가 자꾸 들어 서니까,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접근성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죠?

예.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되면 시비 의회에서 절대 못 해줘요. 이러면 안 돼요. 남원시민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택을 해야지 그렇죠?

예.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승인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많아요. 그런 문제 뿐만이 아니고 제가 듣는 바로는 문제가 많아요.

따로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 나중에 얘기하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하면 어디에서 생산된 것을,

로컬푸드면 남원에서 생산된 것을 주로 남원에서 소비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면 완주가 대표적이잖아요?

완주 용진농협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진농협에서 활발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구하고 아까 빠진 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혹시 허브경관사업에서 장비임차는 어떤 장비를 임차하나요? 234쪽에요?

주로 트랙터를 많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로터리 작업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요.

주로 쓰나요? 농가에서 임대를 해서 쓰나요?

예. 인근 농가 것을 주로 씁니다. 용산리 마을이요.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기술센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만,

기술센터에도 장비가 있는데 임대료를 이렇게 줘 가면서 임대를 해서 쓰는가, 어느 부분인가를 몰라서요.

최대한 기술센터 것을 쓰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을 경우에, 활용을 못할 경우에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봉에서 하고 있는 6차 산업 있죠? 거기에서 로컬푸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봉에서 하고 있는 것은 꾸러미사업 쪽으로,

꾸러미사업단이지만 조합원을 모집해서 로컬푸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완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소농들, 말 그대로 할머니들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어느 장소에다가 이런 채소라든가 농산물을 갖다 주면 거기에서 위탁 판매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곳이 로컬푸드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6차 산업과 이 사업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운봉에서 하는 6차 산업 참여농가들이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면 서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윈윈할 수 있다고, 장소를 활용하면 되니까요.

거기도 판매장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운봉에다요?

예. 그렇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생산지에서 판매되는 그런 것이 생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과 또 그것을 원협을 통해서 다시 구매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한번이라도 물류비용이 더 들고 한번 더 소비자의 직거래를 위해서 로컬푸드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원협이란 한 번 더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수수료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비용문제도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중에 있고요. 운봉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운봉까지 직접 가서 구매한다는 것도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성격이 다르기는 다릅니다. 운봉 6차 산업하고는요.

시비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아직 확실히 완성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완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단 도비 온 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좀 해야겠습니다. 예산계한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승낙 좀 해 주시죠.

예.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예산 있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광특예산을 승인을 해 줬을 때 나중에 시비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매칭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겠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비로 매칭을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결산추경에 다시 한번 논의되겠지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그 사업계획이 맞다고 하면 결산추경 때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겁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아까 농정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광특으로 내려온 것은 추경성립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으로 만들어 놓는다면요. 시비 매칭이 들어갔을 때에는 추경성립전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대로 올라온다면 추경성립전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추경성립전 사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추경성립전은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전액 교부된 상태에서만, 자금이 송부된 상태에서만 가능하고요. 그것이 또 균형집행 때문에 일시 풀어주는 것이 시비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6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도비가 송금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쓸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풀어준 제도입니다.

남원시는 예산계 계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국도비나 광특 같은 예산이 시비 매칭이 안 됐는데도 추경성립전으로 가끔 쓰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추경성립전으로 딱 해서 시비 매칭하게끔 하는 경우가 해마다 한 두건씩 이상은 나왔어요.

그 부분은 6월 말까지 균형집행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송금된 거기 한도 내에서 추경 성립전을 하는 것이고요. 6월 이후부터는 추경성립전 승인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예. 시비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시비가 매칭될 때까지는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사고 먹고 하자는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을 저희 지역에도 전개하는 운동의 하나로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로컬푸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원협에서 공모사업으로 도비 확보로 해서 예산액을 넣어놨는데 그런 내용에 연이어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실제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사업을 원협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예산 주요사업조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한 로컬푸드에 대한 중요성은 지역 내에 생산된 물품을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타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먹어보고 우리가 좋다는 평을 가져야 외부에서도 저희 농산물을 신뢰하고 선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운동 전개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사업계획서는 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로컬푸드에 대한 가장 중요성은 지역 내에 농산품을 생산하시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유기농, 친환경적으로 유기농과 무농약과 저농약을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푸드매장에 판매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요. 그 생산자가 어디에서 몇 평에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다는 표시를 다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직거래장터처럼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원협의 공모내용을 파악하셔서 지역에 있는 부분의 내용을 안에 스토리를 넣어서 푸드매장을 만들었을 때도 좀 적절하게 모두 다 같이 푸드매장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6차 산업과 운봉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목적이 있고 각자의 다양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각자의 역할로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만들어지면, 특성화 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또한 같이 물건을 교류해서 물물교환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것도 적절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차 산업화의 그런 부분과 또 원협에서 공모한 로컬푸드에 대한 직매장의 관계를 원활하게 풀면 지역에서도 다양성이 있는, 우선 완주군이 사례가 되겠지만 저희 지역이 전국에 있어서 제일 잘하는 로컬푸드운동 전개가 일어나서 잘 할 수 있는 증명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차별화되고 특성화되어야만 아마 이 직매장이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전국에 꾸러미사업단이나 로컬푸드 직매장, 또 단체들, 여성단체들도 이 매장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의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를 해야 되고 또 타 지역에서 했다고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식으로 하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특성화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원협에서 냈던 사업계획이나 6차 산업이나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평가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허심탄회하게 잘 내용을 주시고요. 언제나 새로운 것이 있으면 사업조서에 자세하게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부드러워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담당 계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안 알려지고 이렇게 예산을 넣어서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도 투명하게 보여줄 것은 보여 주고 이야기 할 것은 하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축산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토종벌 종 보전 육성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했던 사업이 내시가 후에 되어서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해서 거점화사업 했던 것이 추가해서 2,400만원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아울러서 한우 등록사업에서 당초에 저희가 한우 등록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도 지침상 늦게 지침이 내려와서 한우 암소 유전개량사업에 포함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97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풀사료 수확 제조 지원사업 시비 부담 3억원을 감 했습니다. 요는 당초에 저희가 2,400헥타의 목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미달됐으며 아울러서 증산을 했던 것 등등을 감안해서 3억원을 감 했습니다. 이 감한 것으로 인해서 다음 풀사료 부존자원 활용 다시 말하면 종자 랩비닐 사업비에서 기금사업을 8,070만원 증액했습니다. 아까 풀사료 수확 제조 지원에서 3억원 감한 것을 당초에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료용 종자 확대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1억원이었습니다만 1억원 추가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연막 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사업 추진결과 또는 사업비 절감으로 인해서 3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내시가 좀 늦어서 우리 시에서 180억원 정도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흑염소 전문 도축장 설치 이 사업도 역시 업무보고때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남원시와 지리산 인근에 흑염소 농가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별도로 흑염소 도축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축장 내에 라인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1억원 포함해서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축 질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1월 16일부터 AI가 발생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철통방역을 했던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인해서 일부 시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사무관리비 가축전염병 근절방역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했던 것 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방역근무급양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등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써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철통방역을 해서 역학 관련해서 AI가 걸리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오래 키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국비 지원, 도비 지원 해서 2,700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가운데 보면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AI에 대해서 저희들이 걸리지 않았지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생에 종란을 폐기했습니다. 역학 관련해서요. 한 8억원을 들어서 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고 유기질비료 확대방안으로 해서 국비지원 등을 감안해서 국비지원 내시를 받아서 1억 2,0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억 1,400만원 감 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보조대도 마찬가지 그간의 실체였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2,600만원 감 했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은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금년도 시설장비 지원을 원협으로 하여금 7,000만원은 확보해서 도비 지원 확보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 인증의 감소로 인해서 4,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사항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을 보면 재정과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뜨레아파트 옆 소로 공사 해서 도시과로 해서 3억원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억원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해뜨레아파트에서 3억원을 세입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나요?

저희들이 그 전에 수탁개설이라든가 어떤 기업이 와서 할 때는 별도로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별도 구좌를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돈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잡았고 저희들이 어차피 들어오면 시비이고 세출도 시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없이 남원시에서 돈을 3억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는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돈을 줄 테니까시에서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불러서 물어봐야 다시 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거기에서 3억원을 주니까 남원시에서는 예산을 안 들이고 소로를 개설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서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예산계에서 그 부분은 재정과 문제인데요. 예산계에서도 설명이 돼요? 위원장님, 예산계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해 주세오.

담당직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 그쪽에서 업무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 3억원을 세입으로 잡고 그에 따른 세출로 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수탁으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 왜 그러냐면 남원시에서 기부로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수탁협약을 했습니다.

수탁협약을 했어요?

예. 협약을 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이 예산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설계가 안 됐는데 또 추가 필요하면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예산이 남으면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5,000만원을 다시 해뜨레에 돌려줘야 되고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5,000만원을 다시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말씀인지 그러면 충분히 알겠고요. 죄송하지만 협약서 있으면 한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나저나 복잡합니다. 애쓰십니다. 지금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공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원에 30개소의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8개소가 현재 조성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2015년 9월 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지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성계획 수립을 해 놓고 또 그 이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공원뿐만 아니고 도로, 유원지, 주차장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려주는 또 어떤 행위허가를 내주는 실효가 있어서 일단 도시공원 8개소는 용역을 해서 내년 9월말까지 수립해서 15년 실효를 막아 놓고 20년은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내년 말까지에요. 변경되지 않는다면요. 그렇죠?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내년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는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을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도시공원하고 장기미집행시설은 저희 남원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한빛나들목 잠깐 뭐 지도 가지고 왔습니까? ( 현황판 게시 ) 지금 고속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쭉 내려오면 그 중간부분 거기까지죠?

여기까지는 도로공사에서 이 IC 개설공사를 할 때 사업을 할 것이고요. 저희 시는 여기부터 한빛중학교 교차로까지 저희가 합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엉덕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도로공사하고 선형 결정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여기 도로가 높아집니다. 당초에 여기가 입체교차로였었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좀 선형을 개량해서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남도 전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에서 이 노면을 맞추려고 보면 이게 엄청나게 성토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엄청난 골짝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이쪽은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일단은 도로에서부터 법면이 있고 통과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농가에는 한 6m의 도로가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구간은 바로 도로에서 농경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도나 고속도로를 보게 되면 부체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도로 개설을 해서 이 농경지와 도로와의 간격을 이격시켜 줄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쪽의 토지를 이용하신 분들은 천상 농로 높이로 성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좀 있죠. 그렇다고 이쪽 도로 성토는 못하죠. 그리고 이쪽에는 통로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 통로박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쪽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는 개인들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사전에 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차선이란 말입니다.

6차로입니다.

6차선인데 이 도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산이고운 아파트에 대한 것은 특혜를 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이 도로가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미 다 해 놓은 상태인데 도로공사가 이게 본선 때문에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로박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쪽 IC 나와서 교통이 막히잖아요.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해서 도로공사에다가 빨리 여기를 하자고 했고 이쪽 통로박스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는 주 공정이 성토만 해서 지하구조물도 크게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 가시면 여기서 이렇게 토공으로 가도를 계획해 놨어요. 가도만 설치되면 바로 차를 전환시키고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잘 하세요. 문제가 진짜 복잡합니다. 한빛나들목 문제가 복잡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남원IC 지도 가져왔습니까?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하세요. 북남원IC 구두상한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구간, 비도시계획구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8고속도로까지는 건설과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88고속도로에서 대산 시도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한 20% 정도 되어 있고 토지매입은 75%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의외로 잘 되고 있고 또 걔중에서는 불허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 75% 정도 보상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IC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소나무밭 있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보상 협의 다 됐습니다. 끝나서 나무만 옮기는 것만 남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해 놓은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골치아픈데 빨리 끝났네요.

제일 골치아픈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국사 토지가 또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할 때도 선국사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쪽에서는 일부 토지가 있어서요.

의회 오실 때는 꼭 그 자료 좀 가지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지고 오라는 말이죠.

예. 업무보고 때 가져 왔는데 오늘 예산이라 안 가져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