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페이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7.7%가 증가한 5,354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6% 증가한 4,831억원, 특별회계는 19.2% 증가한 52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당초 예산 대비 6.6%인 299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500만원이 감액된 253억 5,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2억 4,600만원이 증액된 163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70억 4,200만원이 증액된 2,338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은 6억 5,600만원이 증액된 91억 5,600만원, 보조금은 47억 8,700만원이 증액된 1,910억 9,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억 5,900만원이 증액된 72억 5,9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억 1천만원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된 세입과목 변동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자동차세가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쎄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9,400만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 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70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이 6억 5,600만원, 국고보조금이 44억 3,2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5,5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32억 5,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액 기능별 증감율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0.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6%, 교육분야 1.7%, 문화 및 관광 분야 13.4%, 환경보호 분야 3.8%, 사회복지 분야 9.3%, 보건 분야 3.3%, 농림해양수산 분야 7.1%, 산업·중소기업 분야 23.6%, 수송 및 교통분야 15.1%, 예비비 및 반환금 19.3%가 각각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3.2% 감소하였습니다. 구성비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5.3%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분야 22.3%, 문화 및 관광분야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액은 의회사무국 1.4%, 기획실 16.2%, 감사실 0.9%, 총무국6.2%, 경제건설국 7.4%, 보건소 3.3%, 사업소 7.4%, 읍면동 1.6% 증가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0.2% 감소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액 성질별 증감율은 인건비 1.1%, 물건비 3.1%, 경상이전 7.9%, 자본지출 7.7%, 내부거래 0.8%, 예비비 및 기타 19.4%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52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2%인 8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억 400만원, 지방채 및 예수금회수 5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억 9,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중 재정과 소관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38억 4,400만원이 감액된 1억 5,5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순세계 잉여금의 급격한 감소는 2013년도에 확정되었던 보통교부세 18억원, 재정보전금 33억원이 각각 미교부된 것에 기인합니다. 미교부된 보통교부세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분’으로 36억원이 금번 추경 세입예산안에 편성된 바, 이는 세외수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의 일률적인 감액 조정으로 작년 대비 93억원이 감소하여 시비 미부담액이 148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원인이 되었으나, 보통교부세의 일률적인 감액 조정이 내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보통교부세 148억 8,5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시비 미부담액이 21억 8,7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재원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 마련은 일시적인 것이고 보통교부세의 일률적인 감액 조정으로 내년도 보통교부세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부세 확보에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에는 일종의 채무적 성격인 시비 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내국세 감소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 운용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집행부는 지방채 발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은 사업의 합목적성, 가용재원의 유무,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세출분야는 전체적으로 지난 본예산 편성시 시비 미부담액 148억원 중 134억원을 부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을 편성하는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외 시비 자체사업 1천만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은 25개 사업에 19억 7,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시비 증액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이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의 ‘남원 요천강 물축제’ 사업비 3천만원은 전액 감하였고, 환경과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위탁운영비’는 5억 1,935만 6천원을 공사 지연 사유로 일부 감액한 바, 계획 단계부터 정확한 사업 예측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4년도 본 예산안 중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삭감된 사업 중 주민복지과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 사업비 877만 6천원을 삭감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다시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의도하자 사법는 시책방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지원근거도 없는 특정 민간단체의 연례행사에 2천만원의 민간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문화예술의 향유·체험·습득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이기는 하나 도예대학을 운영하는데 따른 2014년도 세출예산은 2억 3,100만원인 반면 세입예산은 800만원에 불과한 바, 열악한 남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 등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다른 여러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도 경제성 원리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와 낭비성 예산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 예산안의 총규모는 5,354억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4,970억원보다 384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7.7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6.62% 증가한 4,831억원, 특별회계는 19.2%가 증가한 52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보전분 36억원, 해뜨레 소로 개설 3억원, 시유재산 매각 1억원 등 총 4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9억원, 특별교부세 12억원, 분권교부세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반선지구 보도 설치 4억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천만원 등 총 6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은 FTA폐업지원금 15억 8천만원, 쌀소득직불금 11억 7,500만원,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10억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9억 7,500만원 등 총 4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경로당 난방비 2억 5,300만원, AI긴급방역 지원 1억 7,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영유아 보육료 1억 8,2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 잔액 49억원, 기금전입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감액되어 총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천만원, 주차장 과태료 2,900만원, 과년도 체납금 2,400만원 등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500만원, 도비보조금 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채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 4,500만원 등 총 33억 9,5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지방선거 보전비용 4억 5,300만원 감액하고 재해보상급여 6천만원, 방범용 CCTV 8,70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3,2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보절 신파 재해위험지구 6억 7천만원, 남계 재해위험지역 3억 7,500만원, 대강 사석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2억 5천만원 등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6,500만원 등 총 8,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분야에 남원예촌 조성 27억원, 광한루원 전시관 이전 5억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 5억원, 인공암벽장 조성 3억 5천만원 등 총 49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하수도 공기업 자본출금 7억 5천만원, 음식물 바이오가스 자원화시설 5억원 등 증액 편성하고 가스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5억 1,900만원 감액하여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21억원, 영유아 보육료 23억원, 생계급여 12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8억 6천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7억원 등 총 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1억 7,1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천만원 등 총 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림분야 FTA폐업지원금 16억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14억원, 쌀소득 보전직불금 17억원, 경마축산고 실습장 지원 5억원 등 총 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육성분야에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21억 5천만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9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청년취업지원사업 4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송기 백평간 도로확포장 5억원, 반선지구 보도 설치 4억원,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3억 9천만원, 교룡초 방음벽 설치 1억 5천만원 등 총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LA아파트옆 중로 7억원, 한빛나들목 대로 중로 5억원, 소하천 정비 4억 7,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 25억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 정규직 건강보험료 1억원 등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기 완공을 위해 지방채 50억원과 농공단지 시설보수 19억원 등 총 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1억 2,700만원, 주민소득사업 1억 4,300만원, 신정지구 200만원, 하수도 공기업 7억 9,200만원, 상수도 공기업 4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관리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예산안 심의시 해당 실과장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살기좋은 남원시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전체예산은 11억 8천만원 증액된, 예산서를 보고 설명올리겠습니다. (자료준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기획실 기정예산 72억 5,400만원 보다 11억 8천만원 증액된 84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종합기획조정평가를 위하여 미래창조팀 신설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 미래창조포럼 위원 참석수당과 아카데미 강사수당 410만원을 계상했고 학습동아리 벤치마킹을 위한 400만원 국내여비 계상됐습니다. 또한 동아리 경진대회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무행정관리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라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추진위원 참석수당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추진단의 업무출장을 위해서 300만원 여비 계상했고요.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2,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평가대비 우수공무원 워크숍 및 시찰을 위해서 도비 1,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통계조사추진을 위한 전북사회조사원 인부임으로 도비 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13년 공무직 소급분과 인상분에 대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예비비 26억 4,600만원이 감액된 32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6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11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부서 이야기 하기 전에 추경예산 전체 개요에서 도시과같은 경우 감이 됐어요. 그런데 도시과같은 경우 이번에 농공단지때문에 50억원 정도가 증이 됐는데 왜 전체금액이 감이 됐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감할 것은 하고요.

농공단지는 특별회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같은 경우가 예산내용을 보면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 16.2%나 증감이 됐습니다. 평가대비 우수공무원 워크숍 시찰 45만원 40명이 있는데 워크숍내지 시찰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정부평가에서 인센티브로 5,800만원 받았는데 일부 사업비로 쓰고 일부 포상금으로 1,800만원 각 실과에 담당자들 업무역량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각 부서별로 우수공무원에게 시상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같이 워크숍도 하고 2-3일 정도 같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도에서 주는 것입니까?

도에서요. 인센티브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으면 인센티브 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것은 어떤 부서의 특정사업을 평가할 수도 있고 특정부서에 대한 것만 평가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 관내에 전반적인 전체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평가할 때 각 부처별로 평가하던 것을 총괄해서 총리실 주관으로 전체 합동평가를 합니다. 세세항목은 거의 없는 과도 있지만 거의 해당되고 수백개 지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 반환금 내역이 무엇입니까? 못쓰시고 반환하셨는데,

사업이 많은데 국도비 집행잔액이거든요.

? 이것 저것 조금씩 남은 것들입니까?

예. 조금씩 남은 것을 모아놓은 것인데 각 부처에서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옵니다. 그런데 항상 하다 보면 연말에 가면 고지서가 안 오고 작은 것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도 있고 해서 몇 억원씩은 남는데 일단은 반납을 연말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26억원, 11억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비교를 못하겠는데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반납하지 않고 다 써야 되는 것인데,

원래 국도비는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110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보겠습니다. 2013년 공무직 소급분을 줬는데 급여를 말하는 것이죠?

예.

어떻게 소급해서 지급합니까?

공무직들은 서로 노사협의해서 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협상이 되면 금액이 조정됩니다.

, 그러니까 그 시점을 협상하는 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급해서 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전년도 것을 그 다음에 협상하다 보니까 확정이 안 됩니다. 최종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1%, 1.1%면 계산해서 소급 덜 준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 줘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을 할 때 물론 소급해서 준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소급하는 결정하는 날로부터 인상이 되는 것이지 전년 1년 전부터 준다,

단체협약법에 서로 협상하는데 협상 안 하고 늦어져 버리면 전년도 말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 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됩니다.

누구입니까?

이병엽 씨라고 전산전문가 있습니다.

109페이지 규제개혁추진단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누가 간다는 것입니까? 공무원 여비입니까? 규제개혁단 여비입니까?

규제개혁단 직원들이 있습니다. 세 명의 여비입니다.

직원입니까? 개혁단 직원입니까?

우리 기획실 규제개혁단,

직원, 담당직원?

예.

아까 예산계장님에게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서 예산액에 앞에 보면 국, 도, 시가 써졌죠?

예.

광, 책. 기, 분, 특 이외에도 더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물론 국이 무엇이고 도가 무엇이고 이미 의원을 하신 분들은 대충 알죠. 그런데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이것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일반적인 것인 것은 알 수 있지만 책, 기, 분, 특 또 그 외에 용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용어해설을 하나 만들어 주신다든지 해서 내가 어제 가만히 새로 오신 의원님하고 옛날 의원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것도 아닌데 한 말을 답변하고 듣는 것을 들었어요. 이것을 세밀하게 알려주셔야 차마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마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A4용지에 하나 써서 국은 무엇이고, 도는 무엇이고, 광특은 무엇이고, 기는 무엇이고 그런 것을 하나 해석해 주면 금방 공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통 예산이 7개로 나가는데 국비를 국, 광특을 광, 기금을 기, 분권교부세를 분, 도비를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책, 시비를 시로 하는데 해설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추경하고 나면 예비비가 얼마 남죠?

32억원 정도 남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예비비 남은 프로수에 비하면 맞는가요?

원래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법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세웠다가 저희가 재원이 세입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정도 가면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겨놓는데 저희가 보통 6-70억원 세웠다가 잘라서 예산 세우고 32억원 남겨놓으면 올해 태풍도 잘 지나갈 것으로 보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런 것 예비비 얼마 남은 부분은 중앙에서 이런 부분은 안 본가요?

일단 처음에 편성할 때만 보고 그 뒤에는 재량으로 알아서 편성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많이 남겨놓으면 기획실 입장에서 연말 결산추경할 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억원을 미부담한 상황에서 거기에만 많이 남겨놓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천재지변이나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1% 범위내에서 예비비는 항상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천재지변 없이 조용히 지나간다면 괜찮겠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실과소별로 당초 예산 섰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감액 편성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미 당초 예산 편성됐던 예산 중에 감액부분요?

예.

저희가 보통 이월사업 예상되는 것을 하는데 감액하더라도 나중에 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내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최소화 했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추경할 때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심의해서 다 세워주잖아요?

예.

추경을 다시 하는데 추경 편성할 때 보면 돈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다시 감액해서 다시 재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심도있게 해서 통과 시켜줬든 부분이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조금 이상이 사업이 진행 안 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감액해서 다시 이쪽에 편성해 버리고 그렇게 된 부분이 종종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해서 사업 처음 추진하는 단계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는 잘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런 부분이 종종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기존 추진할 사업을 깎은 것은 거의 없고요. 혹시 사업 국비가 좀 깎였다든지 도비가 깎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비율대로 삭감하고 이런 것은 있고요.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총무국에 그런 것 많아요. 그렇죠?

일부 조금씩 조정,

그런 부분인데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혹시 다음부터는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은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예. 최소화하겠습니다.

의회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친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네요 다 알고 계시니까 예산 자립도가 없어서 부족해서 항상 전전긍긍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큰머리로만 본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심의를 하셔서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깊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그 해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원칙은 편성을 않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지적장애인 운영 자체가 사회복지사가 종사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신 것처럼 근무하는 사람을 잘라야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실장님의 각론은 듣기 거북하고요. 그냥 머리만 제가 말이 긴 사람이잖아요? 한번 그 각론에 각론을 달면 길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깊게 많은 고통도 분담하면서 심의해서 예결위에 올려서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있게 해서 하셨던 내용 너무 잘 알아요? 이것도 각론입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계셔도 감내를 하시고 그런 것을 의회에 올려서 상임위원회 다시 어려움이 중복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원칙이라기 보다는 그래야만 일사분란하게 모든 문제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결위에서라든지 그러다 보면 또 고통이 13년도에 14년도를 걱정하면서 본예산 세웠던 것이 다시 고통이 가중되는 입장이거든요. 새로이 어렵게 들어오신 우리 새로운 의원님들께서는 더욱더 앞뒤를 모르시고 모든 정황사항을 파악 못하신 가운데서 판단이 불분명해 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내용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안에 올라와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도 하셨고 그 점 다시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예결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왜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올리지 않고 그런다면 위원들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재간이 없어요. 원칙에 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전년도에 의원님들에게 예산 편성할 때 부기달 때 하도 민원이 폭주하니까 조금씩이라도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비공식이죠. 무슨 의원 재량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비공식이지만 그때 조금씩 참고를 해 주셔 다반사같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그런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6대 의원들이 재임기간에 서로 약속했던 것, 그리고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나 기존에 있던 의원님들이 다시 의정을 출범하는데 동참하시더라도 그것을 떠나서 추경에 어느 정도를 선약을 하셨죠?

예.

세울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14년도 예산세울 때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약속을 하셨을까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다소간에 크든 적든 그 액수가 예산이 집행부에서 의원들하고 약속했던 것은 지키려고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론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언약 서면이 아닌 어떤 약속이라도 묻게 이심전심으로 했던 내용까지도 이렇게 이행을 해 주신다면 바로 신의를 바탕으로 한 집행부와 의회이지 않겠느냐 그 일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경우가 다반사같이 다시 반복될 수가 있다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실장님 답변 들으려면 궁색하니까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예결위에 소속이 되서 예결위에도 들어가 상임위원회 여러 가지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고통분담이 되어야 할 내용들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실장님, 그동안 몇 년이죠? 오래 고생하셨잖아요?

예.

고생하셨는데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올렸지만 그 고통이 또 어떻게 나누어질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시는 직원 분들에게 주는 상품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매년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하면 한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예산절감을 가져오거든요. 전반적으로 설계심사를 보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 시정질문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1만원 정도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만원 정도 하면 좋지 않냐 그런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왜 당초 예산에 안 세우셨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이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세웠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소급해서 드려야 되나요?

저희들이 포상비가 별도로 12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서 나가고 이번 추경에 되면 그때부터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금액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닌데 다른 부서나 다른 파트에 있는 타 부서에 계신 직원분들 한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사실에서 그 임무를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인데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그것을 하라고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라든가 환경이라든지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부서가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심사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으로 토목이나 건축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복합공정에서 전문분야같은 것은 심사반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9개반 22명으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사실은 심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심사를 하시는 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참여해 주신 사례에 대한 보답이군요.

그렇습니다. 1년에 20억원 정도 예산 절감이 오고 있거든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253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3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38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0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1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조금은 1,910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2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의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국 당초 예산은 9개부서 43개 정책사업, 105개 단위사업, 425개 세부사업으로 2,281억 5,400만원이었으나 1회추경 편성결과 2,422억 5,500만원으로 14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727억 9,500만원에서 729억 6,100만원으로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방범용 CCTV 설치, 인건비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30억 2천만원에서 30억 4,200만원으로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행정데이터 개방과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민원과는 6억 3,400만원에서 6억 4,7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비 및 인건비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65억 400만원에서 303억 5,500만원으로 38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도예촌 조성,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과 남원예촌 조성사업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24억 4,100만원에서 131억 2,900만원으로 6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과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등에 반영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351억 2,100만원에서 376억 1,700만원으로 24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리산 충혼탑 보강사업과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632억 1천만원에서 699억 1,700만원으로 67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기초연금 지급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124억 4천만원에서 125억 6,400만원으로 1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확충과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등에 반영됐습니다. 재정과는 19억 8,500만원에서 20억 2천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차량대체구입비 및 인건비에 반영됐습니다. 총무국 소관부서 추경예산은 성립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양일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반환금으로 2,100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사업비 인건비로 5,250만원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 기금으로 작은목욕탕 조성사업비 2개소 중 1개소를 감하는 1억 2,76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95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작은목욕탕 한방의료단 운영비 당초 3개소를 보전해 왔었으나 1개소만 운영되기 때문에 32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에 대한 금년도 국외연수비로 105만원 편성했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비로 2,608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기정액이 727억 9,522만 5천원였습니다만 추가 편성결과 729억 6,117만 1천원으로 1억 6,590만 6천원 증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분야에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부족분 3,1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의자 노후화로 교체구입비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에 따른 관리용 서버 및 소프트웨어와 시간외근무 체크기 설치비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록물 DB구축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28만 4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기관단체 운영협력으로 지리산권 방문의 해 초청행사비로 민간행사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5,217만 3천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123페이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4억 7,19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비로 총체적으로 4,980만 7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설치비로 민간자본보조비 4,4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차량인식 방범용 CCTV설치비 시비부담금 미편성분에 대해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운봉 작은목욕탕 한방 의료봉사단 운영비 여기에 따른 당초에는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1개소를 감해서 44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작은목욕탕 기금 1개소 1억 2,768만원을 감하였으며 시비 미편성분 1억 2,32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2개소 있었습니다만 산내면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하고 산동면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항주시민 합동혼례식 집행잔액 186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393만 6천원 감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증 하였습니다. 393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행사운영비로 도 시책보전금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5급 장기교육과정비 한 사람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와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화여비에서 2013년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금년도 국외연수비로 도비 105만원을 포함한 4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지역개발분야 심화교육에 따른 국제화여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비로 5급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부족분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2013년도 공무직 소급분과 금년도 공무직 인상분, 무기계약 근로자 4대보험료 인상분을 해서 1,168만 2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급여인상분과 시간외근무수당 테마파크나 광한루원 휴일근무수당해서 9,149만 6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127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요금 인상에 따른 보험금으로 1억 746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비로 인건비 보수비로 7,5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 상정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인건비라서 여기로 올려진 것입니까? 주민복지라서 그런가요?

인건비라서 그렇습니다.

가족봉사단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300만원을 줘서 2개 단체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장애인의료하고 한마음가족봉사단 2개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개 단체에 150만원씩 지원해서요?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에 가입된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특정단체에만 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는 이야기 안 나올까요?

이것은 희망나눔 가족봉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된 가족봉사단이 두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의료 가족봉사단하고 한마음 가족봉사단 2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족봉사단이라는 말 자체는 가족끼리 봉사단을 운영하는, 부부내지 아이들끼리 팀이 되서,

가족끼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것입니까?

예.

. 시간외근무 체크키 설치가 2,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건가요?

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이나 읍면동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외청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육체육과가 나갔기 때문에 교육체육과라든가 다음에 구 상수도사업소에 환경미화원 관리하는데, 구 시청 이런 곳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시청요?

구 상수도사업소요.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지리산권 방문의 해 초청행사가 지리산권에 있는 몇 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는 체육행사를 말씀하십니까?

지리산권 방문의 해 행사 비용은 지금 저희가, (자료확인)

시에서 하는 행사인가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2천만원을 도비로 편성을 다른 데에 편성했습니다. 돈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2천만원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입니까? 시비만 있는데요?

아니, 그 도비는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다른 데 편성하고 여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줘보세요.

실질적으로 시비로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다른 데에서 온 것하고 서로 상계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만 실제적인 금액은 나간 것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에 도비든 국비든 간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지원금이네요.

시책보전금으로 도에서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여러 군데 되어 있는 구체적인 동명이 명기되어 있는 것은 아마 주민들을 통해서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이것은 동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밑에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것이고 그 한 것은 각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또 경찰서에서도 한다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홍보전산과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1만 2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 528만 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422만 7천원, 정보화마을 온라인판매 택배비 지원 244만원,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61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140만원이 증가된 30억 4,23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정홍보기능 강화 중 일반운영비로 기타매체 활용 주요시정 홍보비로 부족분 3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시비 422만 7천원을 감액해서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온라인택배비 지원 도비 244만원, 시비 244만원 총 4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중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2,484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액된 사무관리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9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행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전국 시군구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비 도비 617만 2천원, 시비 617만 2천원해서 총 1,23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 중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무선인터넷존 구축 사업비 1,470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을 감액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시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도비를 저희 시에 내려줘서 저희가 편성해서 도로 납부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금년도부터는 도비를 내려주지 않고 시비를 도에 납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선인터넷 구축사업비 도비 시비 2,11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13년, 2014년도 인상분 26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게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따른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억 4,75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3,476만 6천원 대비 1,28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지적 및 부동산 관리부분으로 시설비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부분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업무보조 3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2013년 소급분과 2014년 인상분 28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특별한 예산 올라온 것은 없는데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인데 곳곳에 벽에 붙어있는 도로명표지판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차량자 위주로 해서 현수식이라든가 지주식 도로명판을 설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위주로 해서 소로라든가 골목길에 벽에 도로명판을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면이라는 것은 일반개인주택 담벼락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장이라든가 건물벽이라든가 거기에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니다보면 시군마다 도로마을단위라든가 도로입구쪽에 초입에 그런 것들을 세워놓은 형태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조금씩 틀린데 중앙에서부터 샘플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식이 있어서 선택해서 부착해라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기준을 중앙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모양에 색다른 모양들이 있더라고요.

건물번호판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자가 특색있게 설치도 할 수 있고요. 도로명판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