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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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입은 세출에서 설명이 있으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퇴직적립금 환수금에 432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초연금외 7건에 3,8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이 2건인데 다문화가족 통역서비스 지원외 1건으로 해서 1,642만3,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외 14건으로 55억7,837만1,000원 해갖고 전체 증가한 금액이 4,838만7,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로 예산 증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58억3,983만원으로 5억364만7,000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서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보조금에 1,202만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계 풀보조금으로 편성 운영합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일자리사업은 전체가 1억6,300만원이 증액되고 세부내용으로 일자리사업장에 공공요금에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5,200만원을 편성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인건비에 노인회관에 1명 증액요구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초연금 지급이 5,570명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95억9,200만원으로 1억816만8,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사업단가가 인상되어서 1,25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경로당소식지 발송 우편료 역시 단가 인상으로 부족 예산액 225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회 추경시 도비 1만원이 착오분이 있어서 1만원을 감액해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직원 3명에 대한 호봉승급분 반영이 2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4개소 신설 89개소에서 93개소로 되면서 4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구축사업이 단가 인상에 따른 변경 내시금액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5명분에 대해서 150만원을 편성했고 경로당 비품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8개소에 산출금액 확정반영이 되어가지고 47만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산출금액이 확정됨으로서 385만4,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이것은 동해 중앙 언어클리닉이 태백출장소가 신설됨으로서 바우처사업비에서 인원이 10명에서 2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1,093만1,000원이 증가했고 장애인 활동지원 여기에도 바우처사업비인데 24명에서 35명으로 11명 증가분에 7,959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06쪽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최종사업비 확정으로 424만7,000원을 감액 조치했고 발달장애인 후견서비스도 최종사업 내역이 확정되어서 77만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205만2,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상담실장의 상담수당 인상분으로 160만원을 반영 시켰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으로 이것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를 700만원 반영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비 잔액을 예산 편성 그러니까 전년도에 도비 잔액 2,000만원이 있던 것을 이번에 전액 도비사업인데 이것을 시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중앙어린이집 증개축에 4,500만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 일반보상금에 당초예산 부족금을 변경 내시해서 944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학습지원비는 이번에 변경 내시되면서 13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난방연료비에 632만2,000원, 자녀대학입학금에 인원이 늘어나면서 450만원, 중고생교복비로 12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인건비 인상에 따른 2,100만원,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그러니까 당초 부족했던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2,14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아동양육비는 47만원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에 인건비 부족과 전체 인건비 부족으로 200만원이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에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퇴직적립금 환수액을 운영비로 추가지원하는데 아까 세입에 잡았던게 432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정착금에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과목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센터운영비에 300만원, 수당에서 140만원씩 삭감을 하고 지역사회조직화 홍보비에 300만원을 증액하고 센터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을 감액하고 프로그램 운영재료 구입에 650만원을 반영했고 각종 위원회 및 슈퍼비전 행사운영비에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여비에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료비에서 아까 그 앞에 재료비 세운데 650만원을 삭감했으며 부모, 지역사회 참여자 교육에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에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족분을 보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으로 1,692만원이 부족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09쪽에 시설비인데 중앙어린이집 증개축인데 이것은 어디 증개축이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자체적으로 좁아서 지금 유희실하고 현관 쪽이 좁아서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총 전체......

재창

고재창위원

예, 얘기해 주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중앙어린이집이 어디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그 옆에 중앙어린이집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대윤아파트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입구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계속 얘기해 주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유희실하고 현관을 앞에를 증축을 해가지고 공간을 좀 넓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국비 1,000만원도 못받고 뭐 1억2,000만원 사업비에 국비 900만원에다가 도비 200만원 해가지고 시비만 1억1,000만원 들여가지고 아까 조금전에 국비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비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이게 1억2,000만원 공사에 도비 200만원이 뭐예요? 이런 것은 우리 사전에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지을 적에 좀 넓게 지어야 되는데 벌써 도비를 받고 국비를 받은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지금은 이것은 추가적으로 반영을 시키기가 힘든 사업이 되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억2,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도비 200만원 밖에 못받았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런 사업은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하는 것인데 도의원들을 활용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업 뭐 이렇게 되면 시비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이것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경로당 비품구입은 어디 경로당이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전체적으로 보니까 없는데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아가지고 한 3,000만원...... 전체 요구를 한 개씩 좀 잡아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상 지금 700만원 밖에 못세운 상태거든요. 비품이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봐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그러면 아주 급한데 이런데는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주 급한데가 어디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중에서 판단을 해갖고 급한데 700만원 가지고 새로 신설하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어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조사한 것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700만원을 가지고 어디 해줄려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아직은 추경 하고 나서 해야되는데 지금 전체 조사를 해놓은 것은 3,200만원 드는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조사 했는게 3,000만원이라 하면은 차이가 2,000만원이 좀 넘는데 그러면 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이러면은 좀 소리가 날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고심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뭐 예산계하고 사전에 좀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사전에 좀 조율을 해가지고 올렸으면 좋잖아요. 여기 보니까 경로당 같은데 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말썽이 없도록 선 어디하고 후 할 때는 그런 문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정재덕 계장이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정재덕 계장이 그 3,200만원 들어가는 경로당 중에서 지금 700만원이면 일부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나도록 잘 좀 하도록 해요. 예산 서게 되면은.....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세입 잡힌 것인데요. 퇴직금이 잘못 나간 겁니까? 퇴직적립금 환수한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세출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연계가 아니고 이 세입에 잡혔을 때는 우리가 환수를 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 할 때는 무슨 명목으로 지급하신 거예요? 이게 잘못 나갔으니까 환수한 것 아닙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왜 잘못 나갔어요. 누구한테 나간게 어떻게 나갔길래 이렇게 환수가 된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시설장들에 대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69페이지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 센터장하고 대표자가 겸직 되어 있을 때 적립금을 따로 따로 나갈 수 없는데 이게 직원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직원만 잘못된게 아니잖아요. 결재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용보

심용보위원

직원이 올라오면 그것을 걸뤄주는게 과장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직원이 올리는 서류를 과장님이 검토 안하고 그냥 도장 찍으셨다는 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그것은 지금 제가 있을 때는 한 것은 아닌데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참......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정산

용보

심용보위원

원칙적으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두 사람 퇴직금을 2인분이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나간 것을 지금 직원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이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됐다 그러시면 되는 것인데 뭐 직원이 잘못했다. 그 직원 핑계를 대시고 또 내가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거기 센터에서 하면은 돈을 주면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우리가 정산을 받을 때 이게 나타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참......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정산을 받으면서 그렇게 회수를 해서 운영비로 다시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았습니다. 100페이지 일자리사업장에 이 전기료를 주실려고 하시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도립공원에 보면은 ‘그린피스’ 그 바로 위에 사업장을 농특산물 판매장을 한 몇 년전부터 해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주차장 위에 있는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주차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주차장 바로 뒤에 있는 것 아니예요? 주차장 안에 있어요? 주차장 안에 일자리사업장 농산물 판매장이 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면은 거기 민박촌이 있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민박촌 그 앞에 ‘그린피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바로 뒤에 지금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할려고 지었는데 한 사오년전에 지어졌는데 위탁업자들이 거기 단체가 적당치 않아서 그렇게 있던 것을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로 해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거기 공모사업을 도에다 신청을 했더니 지금 그 밑에 보면 1억5,200만원 중에 사업비

용보

심용보위원

그 밑에 보시면은 인건비가 있는데 800만원이 이것은 어떻게 몇 명, 뭐 1명을 쓰는데 몇 개월간 쓰시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1명인데 이것은 지금 서면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장수수당이 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한사람이 얼마 나간다고 그랬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이 92세이상 주는 것은 월 2만원씩 나간다고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이 장수수당은 어떤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수축하수당이라고 해서 99세 그러니까 의원님이 여기 장수 100세가 되는 해에 해가지고 생일달에 3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5명 해서 150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장애인복지관 아까 수당을 올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올려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왜 지금 올리시는거죠? 연초에 당초에 안올리시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1개소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아까전에 수당을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냐하면 그 밑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이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상담수당이 이것은 도에 하는 사업인데 상담수당이 60만원을 주던 것을 지금 80만원으로 20만원

용보

심용보위원

수당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20만원을 올려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봉급이 얼마되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수당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9페이지에 중앙어린이집 증개축 이 예산이 언제 선 예산이지요? 1억2,000만원이요? 아니, 처음에 1억1,000만원 당초예산에 섰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담당인가요? 언제?

그런데 이게 왜 또 뭐 때문에 4,500만원을 시비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 앞쪽에다가 증축을 지금 두 번 하는 겁니다. 애들 유희실이 적어서 그 앞에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조그마하게 건물을 하나 짓더라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조그마하게 달았는데 거기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도 지금 유희실이 그것은 해가지고 그런데 한꺼번에 돈이 됐으면은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좁으니까 지금 더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설계가 나왔는데 4,500만원을 그러면은 이 4,500만원을 가지고 건물을 하나 더 짓겠다라는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 달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건물을 지금 이게 단층으로 짓는 건가요? 거기에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단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몇 평 짓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가하는데 5평 정도가 지금 앞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5평 짓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리모델링을 거기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한 10㎡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26.63㎡을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디를 리모델링 하신다는 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지금 이것은 세부적으로 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중앙어린이집 전체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건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앞에 그러니까 현관 있는 쪽을 지금 넓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 중앙어린이집 개원을 언제 했지요? 우리가 그 건물을 지어서요.

2006년도요?

중앙어린이집이 문화예술회관 그 앞에 있는 것 아닌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참 후에 하지 않았나요? 2006년도면 상당히 거의 10년 되어 가는데요. 그렇게 오래 되었나요. 그게요?

아니, 그런데 이 4,500만원을 어디에 쓰시겠다 라는 것인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니, 별도로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계에다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는 지금 4,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라고 해가지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한영

이한영위원

말씀을 해갖고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현관 확장에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지만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게 타당한 예산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계장님! 혹시 이 예산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거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1,800? 1억?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당초에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해갖고 또 예산이 왔구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앞에다가 사무실은 지금 됐는데 거기 얘들이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유희실이 없더라구요. 유희실이 없는데 현관을 좀 확장하고 유희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전체가 16.73㎡ 거기 앞쪽으로 문쪽으로 해갖고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어린이집 마당 쪽에다가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짓더라구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옆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짓는게 당초에 6,000만원이었는데 모자라서 지금 건축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4,500만원을 더 편성을 했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은 또 뭐예요?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안에를 지금 앞에다가 붙여갖고 증축을 하다보면은 그 안에 구조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장에 115페이지에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용역 이것은 어떻게 이번에 1,69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만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프로그램 위탁비가 지금 얼마 나가고 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위탁비를 거기 위탁하는데 거기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탁을 줘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저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프로그램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별도로는 없고 지금 비수기때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을 이제 매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수입이 안날 적에 해주는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얘들이 예약 잡혔던게 전부다 취소되는 사항이 되니까 비수기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닌 때에도 그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추가적으로 1,600만원 정도를 지금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해가지고 2억4,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죠?

작년에 얼마 지원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 청소년수련관 증축하면서 운영비 보조는 안해줘도 된다 라는 그런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렇죠?

직원이 우리 시에서 나간 직원은 아니잖습니까?

어느 직원이 나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1,600만원이라는 분이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연맹에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숙박시설이지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분들도 수익창출을 하는 그런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세입을...... 그런 부분을 작년 같은 경우 한 7,000만원을 우리한테 거기 숙박비는 받으면은 우리한테 세입으로 우리가 잡아요.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를 조금 주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을 준다 그랬었잖아요.

이 교부세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다가 운영비를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나가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프로그램을 뭘로 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이것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언제 한번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분들이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연 인원 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언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현황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맨 밑에 기초연금이라고 있는데 5,570명을 주는데 1인당 얼마를 주는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2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나갑니다. 그 전에는 2만원에서 9만9,000원까지 나가던 것을 이제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7월 25일부터 해가지고 20만원까지.......

재욱

김재욱위원

최고가 20만원까지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가구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1,25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101페이지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200명......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103페이지를 보면 아까 99세 어르신 그러니까 100세가 되는 그 시점에 30만원을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2014년도 12월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100세 되시는 어른이 세분이라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다섯분입니다. 다섯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다섯분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태백시에 현재 100세 넘으신 분은 총 몇분이나 되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전체 3월 21일날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게 5명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이게 처음 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드리는데 조례 만들어 가지고 올 3월 21일날 의회에서 만들어서 처음 드리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08쪽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2,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금 보육료를 월 어린이집에 이용하는 3세부터 5세 영유아들에 대해가지고 22만원씩 지급을 해주는게 18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그게 쓰고 남은게 우리 시에 정산한게 2,067만9,000원이 되니까 작년에 내려온 것을 반납을 안하고 이것을 시비로 편성을 해갖고 다시 계속 써라 라고 해갖고 지금 여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중앙어린이집은 모든 분들이 말씀을 다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106페이지에 보면은요.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것 아까 보조금을 줄인다고 했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지금 인건비가 이 사람들한테 100만원..... 거기 퇴직금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월 100만원, 퇴직금이 100만원, 운영비가 거기 10만8,000원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니까 거기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112쪽에 보면은 사회복지보조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퇴직적립금 환수액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비로 추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아까 심용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표자겸 센터장한테는 이게 안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간게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 얘기는 알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여기 나간 것을 회수를 받아서 다시 운영비로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10시 42분

다음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윤갑식입니다. 안전체험관 소관 2014년 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안전체험관 세출예산은 79억6,812만3,000원으로 2억5,2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공사비 중재 및 소송료에 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곤돌라 와이어로프 스플라이싱 용역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트리트랙 체험객 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소방학교 연계 체험 활성화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방학교 연계 체험 기자재 구입에 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및 매표시스템 기능개선 등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약, 발권, 검표 시스템 확장 전산장비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공사비 중재 및 소송료 이것 전에 소송해가지고 이것 물어주면 다 물어주는 겁니까? 다 끝나는 종결되는 사업입니까?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1차 중재 소송보수금으로 저희가 거기 1,375만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이미 지출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중재가 예상되어서 거기에 대한 소송 착수금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또 소송하시는 겁니까?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소송이 지금 아무래도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가 안될텐데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변호사 선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돈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해야되지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해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 이렇게 전산 자동 예약발권하는 그 정도까지 할 정도로 손님이 많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줄이겠네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을 전산시스템을 좀 더 보강 활성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약하고 그 다음에 발권, 검표 시스템인데 여기에 대한 전산장비 컴퓨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현대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현재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보완하고 해서 컴퓨터 한 5대를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컴퓨터 교체네요. 그러면......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컴퓨터를 5대를 새로 구입하시면은 직원이 사람이 5명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있는 기존 컴퓨터를 교체하시는 것이지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홈페이지 매표시스템 기능개선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불편하시나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온라인에 그 예약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고도화시키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수료 인증시스템 수료증 각종 체험을 함으로서 수료증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하나의 시스템 개발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나 단체로 왔을 경우에 그런 각종 증명자료 체험증을 저희가 발급해 주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는 체험증을 어떤 식으로 발급을 해주고 있어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은 거의 손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수료증이라고 이렇게 상장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은 그렇게 안하구요. 현재 단체 한 300명, 400명 왔을 경우에 그래서 수료증을 발급하는 그 시스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설명이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하겠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약 증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 시스템하고 지금 어떻게 많이 불편하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아니, 공사라는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수료증하고

그러면은 어차피 이 수료증이라는게 요즘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지만은 학생들한테 이런 수료증을 그냥 온라인상으로 그냥 전달을 해준다 라는 거예요?

예, 본인이 받는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체험관 체험을 뭐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수료증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관장님이나 우리 담당 교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 그냥 체험학습 점수 이렇게 받기 위해가지고 뭐 아까 의미를 동기부여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보다는 물론 이제 갔다 왔으면 학교에 체험학습 점수 이런 것 때문에 수료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식의 동기부여라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나눠주는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우리 심용보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산장비 구입 컴퓨터를 이것 뭐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컴퓨터 PC 구입하신다고 그랬나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우리가 전산장비 하드웨어 5대 구입에 그러니까 1대당 500만원 해가지고 2,5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기존에는 지금 없는 건가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기존에도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기획관리계장 김진금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가 2006년도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2012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모든 설계가 지금 2006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권시스템 자체가 지금 XP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하드웨어랑 컴퓨터 그 다음에 프린터기 자체를 전체를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전에 제가 유병욱계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산장비시스템을 그렇게 또 해야 된다 그러시구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지금 이런 발권시스템 하드웨어 장비하는 것도 500만원씩 해갖고 5대 해가지고 2,500만원 이렇게 구입을 하신다 그런다면은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예상이 됐다면 우리 지난 6대 의회에서도 그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었어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아니요. 금년도 지금 7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됐다 그러면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개관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때 이렇게 앞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그 시스템을 안 받고 돈을 조금 더 플러스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의 그런 행위를 하셨다 그런다면은 돈이 이중으로 안들어 가는 것 아니예요. 지금 만약에 아까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설계안에 그렇죠? 전산이라든가 지금 방금 뭐 예약, 발권, 검표시스템 확장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한영

이한영위원

1년 쓰고 지금 다 버리겠다 라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 부분이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버리겠다 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게 뭐냐 하면은 그 동안에 예산이라는게 조기집행이 강조가 되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물품은 상당히 조기에 납품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금년 7월부터 XP체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납품이 언제 됐어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 전에 됐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언제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한 2010년도 이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조기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물품구입은 가능한대로 빨리 했다는 얘기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우리 태백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GS에서 했지요. 납품을.....

한영

이한영위원

왜 그런 것들은 왜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 공사내역에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개관시기를 언제로 봤었어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개관시기는 당초에는 2011년도 정도가 맞았는데 조금 늦어져 가지고 2012년도가 됐

한영

이한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안타깝네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스템들 예산 계속 올라 오겠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뭐 계속은 아니고 지금 금년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지금 예상되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금년에 문제는 컴퓨터가 운영체제가 XP에서 바뀌어서 부득이하게 바꿀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관을 한지가 지금 우리가 언제 개관을 했지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2012년도 10월 31일날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질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한영

이한영위원

2년은 아직 안됐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관한지 2년도 안됐는데 지금 뭐 전산장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바꾼다 이랬을 때 그러니까 물론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라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아니, 그 부분을 컴퓨터 운영체제가 XP에서 지금 바뀌는 시기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은 거기 전문가들 아니세요. 거기에서 다 계속 계셨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돈 2,500만원 그 장비 했을 때에 그것보다 조금만 더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안했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전산개발비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것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이해는 되지만은 앞으로 예상 되는게 그러면은 뭐 어떤 내용들은 모르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야, 그러면 거기 2006년도부터 그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스포츠레저과 소관

10시 57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주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스포츠레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제3회 추경에 총 5억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엘리트체육이 4억5,4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 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황지여중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대회 참가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활성화 지원에 체육진흥비로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참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지정보고 핸드볼과 복싱 1명이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비용은 300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이 6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에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활성화에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게이트볼장 등 전기요금에 350만원, 체육시설 국유지 사용료를 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산배 동호인 배드민턴대회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제8회 태백산배 동호인 배드민턴대회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바둑교실 운영에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원산소길 시민 건강 걷기대회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조성관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민체육센터 시설정비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레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황지체육관 황지여중에 짓는거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처음에 계상액 보다 4억5,000만원이 늘어났네요. 당초 설계할 때 어지간히 조금도 아니고 4억5,000만원씩이나 설계에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나요? 아, 이게 짓고 있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이것은 지금 짓고 있는게 아니구요.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3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짓고 있는게 아니예요? 앞으로 지을 거예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짓고 있는게 아니구요. 지금 국비가 80%로서 28억이 지금 확보가 되었구요. 지방비가 20%인데 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얘기를 해서 2억5,000만원은 확보가 됐는데, 그게 안내려왔기 때문에 내시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안하게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원산소길 시민건강 걷기대회 이것 새로운 사업이네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이게 작년에 했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금년에 당초예산에 안 넣었어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다 세울려고 하다가 제가 좀 부실해서 못세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계속 부실하시지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시설장비인데 뭘 사시겠다는 겁니까? 1,000만원?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장비를 사는게 아니구요. 저희들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5월달에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되어서 거기 보면은 3층 체육관 거기 전열등이 나간게 많구요. 그 다음에 타일들이 떨어진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를 할 그런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유소년 체육교실 운영하는 것 이번에 바둑만 되나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좀 뭐 우리 어린이 야구교실이라든가 승마교실이라든가 좀 이런 것 몇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되나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그것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으로 지금 그쪽에 뭐 야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이게 지금 1,000만원이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두곳 하고 그 다음 유치원 두곳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바둑교실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 바둑교실에?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유소년 체육교실 운영 종목이 뭐뭐죠? 이게요? 계장님!

그러니까 기존에 2,000만원을 가지고 축구교실에 얼마 지원을 해줬어요?

스키교실은요?

바둑은요?

왜 이렇게 한쪽에 많이..... 다른데 지원해줄 그런 어린이 체육교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뭐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나요? 지금 기존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00만원을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 예산했을 때 그 기억나시지요?

다른 보조도 안받고 동호인들이라든가 이런데서 지금 어린이 야구교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진행이 되는데 그런 쪽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 예산이 올라와서 대개 좋아 했는데 800만원이 바둑교실에 다 나간다구요?

그러면 800만원은 어떻게 쓰시겠다 라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800만원은 전부 강사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지금 뭐예요? 기존에 있던 1,000만원?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강사료를 4개소 6개반을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800만원이 서야만 6개반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한달에 그 강사 2명인데 월 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1,800만원 나누기 12하면은 한달에 150만원인데 어떻게 25만원이예요? 1,800만원이 다 강사료라면서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12개월을 나누면은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한사람한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2개월을 나누면은 15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두사람이라 해봤자 75만원씩 가지고 가는데 그게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되지요?

그러니까 6개반이면은 그러니까 1개반에 25만원이잖아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지요. 월 1개반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강사분이 몇분이시지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2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이한영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축구하고 스키하고 바둑 이렇게 세가지만 유소년 체육교실을 운영한다 했는데 물론 돈이 들어가지만 다른 과목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예를 든다면 뭐 달리기라든가 뭐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같이 좀 들어가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주기영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0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영선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업무와 2014년도 태백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애쓰시는 노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23-09 그외수입 중간쯤에 자치행정과 제휴카드 적립기금에 1,771만7,000원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자치행정과 지방행정 데이터 개발사업에 617만2,000원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치행정과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27만4,000원이 감액된 593만6,000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강원도 마을만들기사업에 1,770만원 세입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사업 추진에 100만원 세입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1,590만9,000원이 증액된 501억1,85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방호관리에 201-01 시청현관 및 대회의실 정비에 700만원을 증액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회의실 및 당직실 운영 물품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보급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에 컴퓨터 187대분 1억8,700만원이 증액된 3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관리에 201-01 보안 USB시스템 업그레이드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201-01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삭감 2,484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2,456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행정 새올데이터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1,2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307-02에 정보화마을 자립화전략사업 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정비로 401-01 시설비로 태백시 아치탑 정비 3개소에 4,200만원, 시정구호 현판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307-03 주민자치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86만1,000원이 삭감된 1억2,05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지역치안협의회 홍보물 제작에 9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307-0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3개소에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용보입니다. 137페이지에 시청현관하고 대회의실에 뭘 정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시청 대회의실은 일단 커텐이 암막커텐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어서 그게 상당히 큰 것인데 7식하고 그 다음에 그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문이 너덜 너덜 다 떨어져서 철문 양쪽에 있는 것 입구쪽 하고 저 뒤쪽에 있는 것 2개하고 단상이 지금 현재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긁히면 자국이 남습니다. 오래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카페트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당직실에는 쇼파가 오래 되어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당직 할 적에 근무환경정비로 그 쇼파 1식 하는 것하고 그 다음 대회의실에 강연대하고 사회대 이 탁자들이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화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당직실은 그 밑에 것이구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우선 그 위에 것 시청현관은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현관에는 지금 시정구호라든지 이런게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이 뒤에 나와 있는 시정구호는 뭐지요? 어디에 하시는 거죠?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용보

심용보위원

1,500만원짜리 140페이지에...... 이 시정구호는 뭐고 현관에 시정구호는 뭐지요? 현관에 하는 것과 틀리는 겁니까?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것과는 틀립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앞에 것은 시청 현관이고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뒤에 시정구호는 뭐지요? 이것은 현판인데?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현판은 총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상장초등학교 앞에 육교하고 3대림 앞에 육교 있잖습니까? 그 두군데하고 중앙로에서 내려가다 올라오다 보면은 그 철길 벽에다 해놓은 시정구호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문곡 굴다리에도 양면으로 되어 있고 금천 이중교에도 오며 가며 양면으로 되어 있고 다음 여성회관 그 사면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그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이 아치탑은 반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치탑 세군데가 지금 송이재하고 태백역, 메밀뜰이 있는 아치탑인데 이 건들은 저번에 우리 메밀뜰 자연사박물관 앞에 그 아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다 해보니까 지금 송이재 것은 `93년도에 해가지고 상당히 노화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태백역은 2004년, 메밀뜰은 2000년도인데 안에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38페이지 이 컴퓨터 자치행정과만 다 바꾸는 겁니까?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컴퓨터는 저희들이 시청 전체 실과소동을 다 하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과소 하면은 그러면 안전체험관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전체 실과는 다 포함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윈도XP가 금년부터

용보

심용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여기에 안전체험관 PC가 여기에 계상이 되었냐구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 되어 있어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안전체험관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PC교체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컴퓨터 PC교체는 저희 전산계에서 전 실과소 일괄적으로 다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왜 안전체험관에서 오늘 아침에 보고할 때 이게 예산이 올라왔다니까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강신주라고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오전에 설명을 듣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쪽에 발권관리시스템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장비가 여러개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장비를 교체하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PC로 조금 잘못 설명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와가지고 다시 해야지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이것은 하여튼 그쪽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201-01하고 403-02는 이것은 목 변경하는 것이지요? 변경해서 쓰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예, 맞습니다.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 노후장비 교체를 해놓았다가 똑같은 것인데 왜 목을 변경하지요? 그냥 쓰시면 안됩니까?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저희들이 시군 자체에 리스를 하다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으로 변경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 139페이지 지방행정 데이터개발이라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지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이 건은 정부에서 전자결재시스템 새올이라는게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그 시스템을 하면서 정부에서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하는 그 사업인데 일단 정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새로운 사업이네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이 부분은 저희 시군구청에 어떤 모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핵심시스템이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 안에 모든 행정 정보들을 개인정보라든가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들이 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3.0이라고 그런 곳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스템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추가시스템이 개발이 필요해서 전국자치단체 공동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이쪽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예, 저희가

용보

심용보위원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예, 인터넷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을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강신주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왜 삭감하셨습니까?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3월 14일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10개단체 29개사업을 심의하면서 저희들 쪽으로 1억2,059만6,000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올린 예산보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어디 쪽을 줄이신거죠? 지금 파악이 안되시면은 어디가 삭감됐는지 왜 삭감됐는지 그것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 내용이 다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 내용을 저를 좀 주세요.

다시 복구 안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40쪽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홍보물 제작인데 이게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인데요. 홀로 계신 어르신 보호활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팡이라든지 그 다음에 랜턴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인데 경찰청에서 일단 치안협의회 할 적에 요청한 금액인데 이 예산은 거의 나오면 경찰 쪽으로 저희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라고 하셨어요?

영선

송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삼수동 절골 물놀이 쉼터 새마을 거기에서 하는 것 하구요. 그 다음 문곡소도동 유채꽃축제 그 다음 구문소동에 주민참여복지공동체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소관

13시 15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영선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공유재산관리에 1,0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그 중간에 보시면 712-01 순세계잉여금에 160억3,006만7,000원이 증액된 321억3,00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8,099만7,000원이 증액된 8억8,09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2-02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9,746만2,000원이 증액된 4억9,7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회계과는 7억2,930만7,000원이 증액된 42억1,32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계약회계제도 운영에 회계지출운영에 201-01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에 550만원,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8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추징 업무대행 용역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02 공공운영비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부가가치세 환급금 5억2,97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장비 확충에 401-01 별관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정비공사에 2,000만원, 별관 세차장 및 차고지 바닥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01 책상구입에 7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자구입에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로 공공청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5,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청사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에 시청사 출입문 보강공사에 3,000만원, 별관동 내진보강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02 공공운영비에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07만원 계상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국공유 재산관리업무 추진에 79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7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이것 들어온 수입이 전부 세외수입입니까? 다 이렇게 맞춰서 들어옵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에 국유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한 3,2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넘어가고 나서는 한 15%를 하향조정 되어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국비보조금 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잔액은 다 쓰십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것은 쓰는게 아니고 2013년도 쓰고 남은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일괄 반납을 다 정산 반납을 해주는 돈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반납, 돌려보내는 거라구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체 실과에서 국비하고 도비 받은 예산 중에 쓰고 남은 자투리 예산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회계과 편성되고 나면은 나중에 정산할 때 이 반납금 잔액은 다 보내줘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을 쓰시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것 쓰시지 왜 이렇게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이것을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많은데 실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 국비를 받았다 그러면 남는 금액이 이백 얼마씩 삼백 얼마씩 이렇게 자투리 남는게 있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것을 모은게 이렇게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게 다 올라가야 될 돈이구나......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뭐 순세계잉여금이야 뭐 많이 남으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여비가 왜 당초보다 하반기에 쓰시는 여비가 더 많아 지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지금 이 예산이 국공유 재산 거의 민원이 현장을 많이 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세입에 1,000만원 내려온 것 있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1,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여비로 790만원을 다 쓰시네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것하고 이제 시스템 유지보수 거의 두개 국공유지는 그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쓸 수 있는 방법은......

용보

심용보위원

회계과에서 여비는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이것은 재산관리계 현장 다 출장 국공유지 예를 들어서 매각이라든지 사실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나갈 때 거의 직원이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연초에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매번 이게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143페이지 책상하고 의자구입은 이것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만 하시는 겁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 실과 다 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하고 모자라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44쪽 맨 밑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라는게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어떤 감정을 해서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유재산이라든지 도유재산 매각해서 팔 적에 그 감정수수료를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군데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그 앞에 143쪽에 보면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이 있는데 이 가상계좌를 우리 그러니까 태백시민 전체 개개인이 다 있는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쓰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숲가꾸기 이런 인력을 쓰잖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4대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 이런데 보내잖아요. 보내면 그 정산하고 남은 돈이 넘어 오는데 어떤 식으로 넘어 오냐 그러면 홍길동외 몇 명 이렇게 넘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세입부서에서 사실 누구 돈인지 확실히 감이 안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상계좌 하게 되면 한사람당 해당되는 한사람당 계좌번호가 주어지면은 딱 그 사람 이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요즘 보면 세금을 낼 때도 이렇게 개인의 가상계좌가 이렇게 있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쪽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같은 그거예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수도사업소 소관

13시 26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귀네미마을 상수도 전기요금을 300만원을 증액한 480만원을 시설비인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및 정비비로 6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7,607만5,000원이 증액된 357억88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영업수익으로 407만5,000원, 유형자산처분으로 7,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영업비용은 3억4,607만9,000원을 증액한 96억8,85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원정수 취수비로 3억2,449만7,000원을 증액한 53억4,373만2,000원을 정수비로 1,194만2,000원을 증액한 1억2,643만3,000원을 일반관리비 424만원을 증액한 33억2,12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분으로 165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는 2억6,625만8,000원을 감액한 1억9,12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수도사업자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으로 407만5,000원이 증액된 1억1,87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7,607만5,000원을 증액한 102억14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청원경찰 인건비인 기타보수직에 2억9,927만9,000원을 증액한 8억8,02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854만5,000원을 증액한 4,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를 431만8,000원을 증액한 2,1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28만원을 증액한 3,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407만5,000원을 증액한 1억6,7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질검사 수수료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843만8,000원을 증액한 8,557만4,000원을 국내여비는 350만4,000원을 증액한 1,26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160만원을 증액한 4,272만원을 특정업무수행경비 264만원을 증액한 4,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반환금으로 165만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2억6,625만8,000원을 증액한 1억9,12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처분중 토지매각수입 7,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원지 기능상실 토지에 대한 매각계획 중에 있으며 동점동 및 장성동 수원지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입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용보입니다. 귀네미마을 상수도 전기요금하고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및 정비인데 어디를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귀네미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마을상수도로 관리를 하는데 여기 저희들이 관정이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으로 사용을 했는데 한전에서 감사에 아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추가적으로 3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한전에서 감사가 걸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전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가 농업용입니다. 농업용인데 저희들이 취수원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것은 산업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농업용은 기본요금이 4만3,000원이고 산업용은 22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 증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9개소가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2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인데 당초예산을 1,900만원을 세웠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대비하고 월동대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60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283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처분 이게 뭘 처분을 하신거죠? 7,200만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수원지가 동점동에 있는 수원지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면 그 취득금을 지금 세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매각을 아직 안하셨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매각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매각한 뒤에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감정 받으신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감정 중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공시지가로 잡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공시지가로 잡은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이게 왜 기정예산에 안 잡히고 이게 다 올라갔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를 위탁을 추진하는데 지금 위탁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에 6월

용보

심용보위원

아직 계약도 안하셨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안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용보

심용보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약은 안하신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안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다 그 내용이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용보

심용보위원

사무관리비, 연료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다 적용한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정수비, 사무관리비, 여비 그리고 712-202도 다 그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85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미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억5,000만원인가요? 이게 어떤 미수금입니까? 수도요금을 못받은 금액입니까? 뭡니까? 세입예산에 보시면 그 미수금이라는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 부분이 세입부분 아직 징수를 못한 부분을 여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은데다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계산하는데 넣었다는 그 말씀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아까 질문한 사항인데 여기 9개소에 대해서 219쪽에 보면은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및 정비 9개소인데 이 9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귀네미에 있구요. 조탄, 어평, 혈리...... 그리고 동점동에 그 마을학교 마을 있는데 동점초등학교 있는 거기 저쪽 산쪽에 있는 그 마을이 되겠구요. 귀네미마을요. 이 두 개가 저희들 마을상수도를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조탄, 천포, 어평, 하사미마을, 예수원마을, 금천골마을, 안창죽 이렇게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300쪽에 보면은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는데요.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을 전에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반환되었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1,400만원하고 시비 1,400만원으로 해서 작년에 구입을 완료를 해서 지출을 했는데 여기에 구입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을 지금 여기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했을 것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도비는 남으면 올려야 되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우리 것을 덜 쓰고 저쪽 것을 다 쓰고 그러면 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50%, 50%이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10%가 남았다 그러면 5%, 5%하는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예산에서 비율에 의해서 그것은 제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 동파팩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더라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9,300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게 또 터지고 막 날리고 이러니까 뭐라 그럴까 환경오염이 좀 우려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동파되는 것은 본인들이 다 헌옷 이런 것으로 해갖고 다 잘하니까 그것도 또 넣어 놓았는데 그것을 주니까 그 사람들 또 쓰지도 않아요. 돌리는데도 좀 그렇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관광문화과 소관

13시 41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전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으로 국비 4,0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2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300만원, 용연동굴 정비사업에 6,000만원의 도비가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먼저 태백제 동대항 체육대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2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 태백제 행사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2014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도비 30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 300만원을 확보하여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게임기 단속 및 압수에 따른 운송비를 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 1,243만원을 삭감하여 1억88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문화이벤트 개최에 저희들이 4,500만원을 삭감하여 9,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9,500만원을 삭감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 운영관리로 안전모 구입이 되겠습니다. 안전모 어린이용 100개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용연동굴 관람로 내부 계단 보수를 위해서 도비 6,0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시비 8,892만7,000원을 계상하여 1억4,8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로 내부 정비보수 부대비를 10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시설물 정비에 시 경계 홍보 광고시설 철거 4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광안내원 및 통역원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575만3,000원을 증액하여 2,07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3,136만원을 증액하여 9,6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철쭉제 대체축제 개발로 발원지축제 연구 용역을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일루미네이션 조명설치로 6,500만원을 증액하여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전기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으로 국비 4,000만원, 도비 1,20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해서 7,92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1,200만원, 시비가 2,728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대비로 7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추진사업에 전기요금을 240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심용보입니다. 사업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157페이지입니다. 어디에 편의시설을 하신다는 거죠?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면은 저희들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사실 이벤트나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면은 이게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이것을 좀 편성한 것을 쓰는 것 보다는 시설에 좀 투자를 더 하려고 그 밑에 1억4,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그 밑에 편의시설 하는데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연못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좀 확보를 더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좀 조정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58페이지 시경계 홍보물 어디 철거를 하시는거죠? 이게 철거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체 안합니까?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안됩니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인데 말이지요. 이게 도로에서 500m 이내에 일반광고판은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철거를 하기가 좀 아까워서 계속 미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을 안하게 되면은 또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따르고 그래서 이것을 벌써 몇 번 독촉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까지 저희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관문에 들어오시다 보면 산소태백 뭐 이런 간판 광고간판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500m이내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59페이지 철도관광상품 인센티브를 지원하시는데 이게 뭐에 대한 어떤 것을 지원하시는거죠?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이게 철도 내륙권 선도사업 이래가지고 3개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관광객이 오게 되면은 30명이상인가 오게 되면 1인당 5,000원씩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단체관광 신청이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그 숙박한 것 식사한 것 뭐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관광해설사 활동비라는 것은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관광해설사가 있고 관광안내원은 틀립니까?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안내원 뭐 저희들 해설사들이 거의 나가서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는데 전년도까지만해도 이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설사에 대한 도비 보조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이게 좀 활성화가 되니까 도비를 안주는 겁니다. 이제는 시군자체에서 알아서 이제는 정리를 해라. 뭐 좀 이게 관광활성화가 좀 덜됐다 싶었으면 계속 뭐 이런 사업을 국도비를 지원해서 했을텐데 이게 좀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해설사를 활용하고 이러니까 관광객 편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좀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싶어 놓으니까 도비를 지금 지원 안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도비가 좀 내려 올 것으로 계산을 해서 좀 작게 잡아서 책정을 했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를 충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관광안내원 및 통역원 전부 총 몇분이 계시죠?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해설사 저희들이 지금 14명하고 통역원이 영어 통역원이 1명 있습니다. 해설사 중에 일어 통역하는 해설사 한분도 계시고 안내소에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은 두사람 나가 있습니다. 태백역 앞에 관광안내소에......

용보

심용보위원

예, 역 앞에 있는 부스에 있는 것도 다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은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으니 해야 되겠네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밑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조성사업 부대비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까?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240만원 이것은 말입니다. 철암탄광역사촌 그게 저희들 하는데 전기요금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역사촌에 우리가 위탁비용을 주고 전기요금은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해주고 다 그렇게 해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개관하기 전에 저희들 먼저 써버렸어요. 개관하기 전에 위탁하기 전에 우리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먼저 썼으니까요.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안내원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우리 그러면 태백에 역앞에 있는 관광안내소 거기 두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거기는 고정배치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안내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점쪽이나 통리쪽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의 그 안내?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임시관광안내소를 운영할 때는 해설사님들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고용을 하거나 채용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해설사분들을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태백역 앞에 있는 것만 운영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60쪽에 보면 맨 밑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이랬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구문소에다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연사박물관에서 문화체육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문소 있는 거기 다리 건너기전에 정자 하나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거기다 데크를 하나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58쪽에 맨 밑에 보면 시경계 홍보 광고시설 철거라고 했는데 이게 노후가 되어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뭐 없앨려고 그러는 겁니까? 다시는 안할려고 하는 겁니까?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정부합동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게 운전자들 시야를 조금 어지럽힌다 이래가지고 운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에서 500m이내는 광고성 간판을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백시 관문에 4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라고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한번 이렇게 철거하면 다시는 거기는 안하겠네요. 그렇죠?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못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한가지 궁금해서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 김재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인데 이게 분포 되어서 적혀 있더라구요. 72페이지에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내시된 그겁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75페이지에 1,200만원 이렇게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세입 부분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토탈이 나온게 어디 이 밑에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세출에 보시면은

복순

노복순위원장

시설부대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거기 합계입니까?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이게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장

161페이지에 보면은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161페이지하고 160페이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16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7,928만6,000원이 편성된 것과 그 밑에 국비 4,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1,200만원 이제 161쪽에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시비 매칭하는게 35%해서 2,728만6,000원이 거기 따라서 계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분포가 되어 있어가지구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여기 페이지 이상하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러는데요.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철쭉제 대체 용역이 있잖아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그것을 저희가 양대강발원지 축제를 하려고 이제 용역을 주려고 여기 5,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한번 해볼려고 그게 태백이 기후적인 여건 뭐 관광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겨울축제, 여름축제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겨울축제는 눈축제가 자리매김을 굉장히 했습니다만은 여름축제가 저희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름에 10일 정도 잡아가지고 여름축제를 한번 활성화 시켜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양대강축제도 좋은데요. 이왕 용역을 줄 때 한 서너가지 더 해서 조금 좋은게 있는지 더 발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용역을 주기전에 축제전문가들하고 한번 미팅을 가져가지고 안을 좀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렇게 한가지만 내세우지 말고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한 서너가지 이렇게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기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발원지사업 내년에 하시는거죠?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양대강발원지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시잖아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예, 금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그 의지를 갖고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다음에 들어오시는 과장님이 이것 만약 흐지부지 해버리면 용역비 그냥 날아가는 겁니까?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이것 다음에 들어오는 분 어느 분이라도 흐지부지 그냥 못넘어 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명퇴하지 마시고 그냥 계시지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의원님들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의원님들이 보고 계신데 다음 과장이 들어와서 흐지부지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안되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퇴하지 마시고...... 이것 그냥 그대로 추진하시지요.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과에 있는 계장들이나 직원들이나 그리고 또 지휘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양대강 발원지 축제는 분명히 성공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옆에서 잘 챙기시면은 훌륭한 축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동

전춘동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정산림과 소관

13시 58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복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2페이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지불제 보상 123만원,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촉진비 79만1,000원, 농촌축제 지원사업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1,545만9,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707만5,000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4만9,000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에 5,100만원, 가축방역 지원에 78만6,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산불진화 초동진화 태세확립에 503만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3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2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179만원이 증액되었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2,850만원이 증액되었고 FTA 축산농가 폐업 지원사업 5,038만2,000원, 피해보전 직접 직불금이 1,473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에 1,300만원,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에 276만2,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에 7,000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309만2,000원, 가축방역사업 지원에 7만3,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산불진화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226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396만원이 증액 되었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51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35만8,000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6만8,000원, 수출촉진 및 엔저대응 특별지원사업에 72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450만원, 고병원성 조류독감 긴급차단방역에 두 개 합쳐서 2,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농정산림과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8억3,490만3,000원에서 3억4,213만7,000원이 증액된 71억7,70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에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0만원,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정 재료구입비에 2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구문소마을 축제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 20㏊분에 대해서 916만7,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3,091만8,000원이 감액된 1,532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 7만원이 감액된 2,512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에 8,160만원이 증액된 6억1,0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안전성 농산물지원으로 인한 사업으로 175페이지 지원은 11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에 보상금으로 707만5,000원이 감액된 57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로 수출촉진 및 엔저대응 특별지원 1개소에 대해서 3,1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358만2,000원이 증액된 1,666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축방역으로 115만2,000원이 감액된 3,74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 긴급차단방역 인부임이 4,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말 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 보상금으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지원사업으로 178페이지입니다.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이 1,473만원, 축산농가 폐업 지원사업이 5,038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50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분뇨처리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으로 2,970만원 증액된 9,180만원,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으로 330만원이 증액된 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가로수 관리사업 안전사고 피해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729만9,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심용보입니다. 72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여기 발생 안했잖습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저희 세출에 편성이 되었네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세입에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세입에서는 이것 깎였잖아요. 삭감됐잖아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하고 여기 보면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아니, 1,500만원이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72페이지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런데 발생을 안했는데 저 뒤에 보니까 편성을 했는데 아직 태백에는 발생을 안했잖아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발생은 안했는데 그 소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 초소를 1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동점에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아니, 종합운동장

용보

심용보위원

종합운동장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축산차량하고 소독을 해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용보

심용보위원

종합운동장 안에 뭐가 있었는데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종합운동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삼각대는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이게 전부다 삭감이 됐는데 1,500만원 하고 또 그 밑에 것하고 다 삭감이 됐네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하는 사업이 그렇죠? 국비는 왜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사업이 여기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지원을 신청을 하는 농가가 없으면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신청량에 맞춰서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뒤에 편성이 안됐지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뒤에 편성이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삭감이 되고 우리 시비로 그러면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아니

용보

심용보위원

국비는 삭감이 되고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의 부담을 똑같이 같이 삭감이 되니까요.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똑같잖아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국비도 깎이고 시비도 삭감이 되고 다 깎이네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그것은 신청량이 적으니까요.

용보

심용보위원

169페이지 농업용 면세유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왜 당초 기정예산에는 안서고 전부다 추경에다 이렇게 다 세우죠?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면세유는 그게 이제 일자가 있습니다. 10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면세유를 농가에서 유류를 쓰는 것도 봄에도 그 농사지을 때 쓸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그런데 그 일자가 있는데 전년도에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까지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고 추경에 꼭 세워야 되는 사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요? 면세유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국비? 도비?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수출촉진 및 엔저대응 특별지원 이게 엔저가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엔저가

용보

심용보위원

엔저대비 원화가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이게 오늘 보니까 엔대 환율이 1,020원이더라구요. 1,200원이 되어야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1,200원이 될 때까지 이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올라 올때까지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계속 해야 되겠네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그렇게 크게 뭐 FTA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엔저 우리가

용보

심용보위원

FTA 보전지원 그것은 따로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있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해서 손실을 조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뒤에 하고 틀린 것이지요? 개념이?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엔저는 수출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환율에 대한 보상이고 FTA는 우리가 농사짓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이고 조금 틀린 개념인데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수출하는 농가에 대한 경영비 지원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전부 시비 아니, 시비는 없네요. 전부 국도비네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이게 지금 시비가 계상이 되는데 시비는 이것은 방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도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구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인건비네요. 전부가?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전부 인부임이니까 전부 인건비잖아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4,000만원.....

용보

심용보위원

인건비가 많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전부다가 인건비입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이것은 인건비만 계상이 된 것이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목이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전부다 인건비로 쓰셔야지 인건비가 많은게 아닌데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게 인건비 말고 다른 약품비 이런게 또

용보

심용보위원

또 있습니까? 인건비 말구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에 말구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에?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당초예산에.....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4,000만원에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전액 인건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전부 인건비죠?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은 이것은 왜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다 이 체험장이 어디입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우리 태백승마클럽이 있습니다. 화전 쪽에 가면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1년에 4,800만원, 5,000만원씩 우리가 줍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그런데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이고 또 자부담이 20%가 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기금사업이라도 우리 기금 아니예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우리 기금이 아닙니다. 축발기금입니다. 축산발전기금 그 마사회기금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마사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마사회에서 이것 밖에 안줘요? 마사회가 원래 한 80%이상 주게 되어 있어요. 승마사업은...... 이것 로비를 잘못 하신 거예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그랬는데 이게

용보

심용보위원

제가 알기로는 승마사업 하는 것은....... 시비 너무 많이 편성되었어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승마체험은 실제로 기금이 50%이고 시비가 30%, 자부담이 20%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승마라고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학생들 다 하는 겁니까? 우리 어디 학생들 중고등학생 대상입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용보

심용보위원

초중?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학교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공문으로 신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4,800만원이면 몇 명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저희들 한 180명 정도.......

용보

심용보위원

축산분뇨지원사업은 다 삭감됐네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왜 삭감이 되었어요? 이만큼 축산농가가 없다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축산분뇨처리시설은 퇴비사를 얘기하는데 추가 희망농가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퇴비사가 다 있으니까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퇴비사는 희망농가가 없어서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편성됩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축산발전기금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다른데는 못씁니까? 딱 찍혀갖고 내려온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반납을 하고 다른 사항은 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또 하고 이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18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가로수 관리사업 안전사고 피해보상금인데 이게 뭐 어떤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저번에 저희들이 그

용보

심용보위원

가로수 정리하다가 다친 거기에 보상금이 나간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7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일리지 제조지원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그 밑에 보면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하고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 하고 똑같이 같이 가는 맥락인데요. 조사료를 생산을 해서 우리가 씨앗 종자대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재배를 해서 그 다음에 베잖습니까? 베가지고 사일리지를 담금 먹이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소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소 사료 지원입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재욱

김재욱위원

176쪽 최고 밑에 보면 가축방역 이게 삭감되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 아무런 그게 없어서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까? 가축방역 맨 밑에?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우리가 5월말까지로 해서 종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조정되는 바람에 돈이 남아서 삭감이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면 산불진화 초동진화태세확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것도 감액이 되었는데 76쪽에도 보면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고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것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에 국비하고 도비는 도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삭감을 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세웠던 돈은 도에서 삭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528만6,000원 시비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보내준 사항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것인데 왜 감액을 하나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과장님! 175쪽에 보면은요. 농특산물 유통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수출하고 있는지요.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발원지 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유리온실내 파프리카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출촉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파프리카는 잘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잘 되면은 더 확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입이 오는 것인데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규모가 그 정도 밖에 안되니까 더 늘려가지고 하게 되면은 또 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늘려서라도 수입성이 생산이 된다 라면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73쪽에 제일 위에 보면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 20㏊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하시는 분들의 고령은 연세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70세 이상 되시는 고령농업인 중에서 이것을 대상이 저희들 한 60농가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원 기준에 의해서 농작업 기계가 없이 농사를 짓는 분에 대해서 경운기 그러니까 밭을 가는 것하고 정지작업 하는 것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70세 이상요?

영수

박영수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환경보호과 소관

14시 21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은 74억3,000만6,000원으로 당초 74억968만4,000원 대비해서 2,041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7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1,196만7,000원을 증액하여 2,95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에 8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178억9,521만3,000원으로 당초 154억5,509만3,000원에 대비해서 24억4,012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근로자 보수로 도비 1,196만7,000원, 시비 2,792만3,000원을 증액하여 9,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은 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도비 803만1,000원, 시비 1,873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재료비 도비 41만4,000원, 시비 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출력장비 임대료 당초 72만원에서 50만원을 증액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3억6,700만원을 증액한 24억1,5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안전기술진단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환경감시대 이것은 왜 도비가 지금 내려왔는데 이게 인건비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증원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최초에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 일부만 내려왔고 그것을 저희들이 환경감시대를 4월달부터 인원을 생태경관보전지역 검룡소에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항상 내려오는게 매년마다 내려오는게 보통 한 3월달이나 4월달쯤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하고 보태서 인건비를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청소환경분야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왜 삭감을 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5,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NGO에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42만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20만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야생동물 말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이것 어떤 식으로 나가는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외래종 풀이 있잖습니까? 외래종 풀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환경부에서 제거를 하라고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풀이 나는게 보통 이렇게 보면은 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외래종 풀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력을 5명을 사역을 해갖고 풀을 제거하는 것인데 돼지풀이라든가 단풍돼지풀 이런 외래종 풀을

용보

심용보위원

예, 재료비 소모품 장갑 같은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위생매립장 안전기술진단 이것은 어디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이번에 4월 16일날 세월호 사고 때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회에서 전기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생매립장에 사업장 시설 전반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기관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하는데 진단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황지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 지난번에도 우리가 할 때 삭감하면서 이것을 올리면 안된다 그랬는데 또 다시 이것을 올려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무슨 사업이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태백시민들이 전부다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태복원은 아니다 라는 것을 몇 번씩 누차 지적을 했고 복원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있던 것을 다시 복원하는게 복원인데 이 복원이라는 글자도 빼야 된다구요. 우리 환경보호과장도 잘 알다시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누차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가 중앙로 쪽으로 내려가는게 아니라 우체국 앞으로 해서 대현목욕탕 해가지고 그 뒤 쪽으로 전에 공무원합숙소 있던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쪽으로 물길이 내려가는게 복원이란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누차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입이 아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대산아파트 쪽으로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 복원이라는 말을 쓰면 안돼요.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사업이든 간에 시민들이 한 50%만 내가 찬성을 해도 40%, 50% 찬성을 해도 내가 얘기를 안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우리 교통량 조사도 하고 여러번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때문에 오늘도 시민들이 올라 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시민들이 90%이상이 반대를 하는 것을 저번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잘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사람만 힘들게 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이 사업을 꼭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시민들 공감대부터 형성을 하고 시민들의 서명운동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찬성 쪽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가지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안된다는 사업을 왜 굳이 할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반대를 해가지고 몇 번씩이나 이것을 반복해서 삭감시켰던 사업이 아니예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다하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간단 명료하게 했던 얘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기 자꾸 반복되게 얘기하지 말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번에 유태호 의장님도 얘기가 전에 8개월 동안에 뭐 시 행정에서 뭘 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민들하고 특히나 거기 있는 노인회 회장님하고 있는데서 얘기를 한번 하니까 이것은 이제 다음에 선거 끝나고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연기된 상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김길동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학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특히나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저희들이 이게 저가 누차 저번에 11월달 공청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민이 반대하는 것은 저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자, 이것 봐 보라구요. 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주면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말 뜻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시민들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게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냐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습니다. 그 얘기가 전적으로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차피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집행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 그러면 나도 돈 받는 것 내놓을 테니까 과장님도 월급 내놓겠어요? 월급 내놓겠냐구요? 나도 의정활동비 받는 것 내놓을 테니까요.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우리가 누차 했잖아요. 얼마나 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이번에 7대 올라오자마자 며칠 안되어 가지고 이게 또 예산 올라오면 이래가지고 오늘..... 며칠 전에도 왔다 갔어요. 중앙로 상인협의회에서도 왔다 갔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나중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꼭 필요하다 할 때는 그때는 올려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을 하도록 하자구요. 간담회도 통하고 시민의 서명도 받고 시민들 공청회도 하고 그런 것을 자꾸 거쳐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황지천 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태백시민은 이것 하는 것에 태백시민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프로테이지가? 찬성, 반대가? 그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전체를 저희들이 11월달에 두 번 공청회를 했는데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찬성하는 분은 거기서 쉽게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게 뭐냐하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전부다 다 알고 이렇기 때문에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면 좋을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자기가 직접 그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투표라든가 이런 것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지금 90%가 반대를 하는 그 얘기는 저도 정확하게 그것은 투표를 안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을 떠나서 하여튼 공감대를 형성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어쨌든 시민들이 모든 것을 잘 좋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공사하는 기간에 장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게 있습니까? 하신다 하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저희들 아직까지 그까지는 안해놓았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이 예산이 통과되질 않았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래된 일 같은데 모든 것을 차근 차근 이 정도를 파악 안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 있는 부분은 영업비 보상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저도 얼핏 들었는데 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영업비 보상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단시일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총 확보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4월달부터 뭐 10월달까지 한다든지 단시일 내에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시길 바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장점을 말씀하시라 하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단점이 뭔지 몇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단점이 시민들도 생각하는 단점이 첫 번째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교통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권이 형성이 상권이 좀 어렵지 않겠나 그 관계인데 주차하고 그 다음에 그 교통량 흐름은 어느 정도 저희들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상권 같은 경우는 견학을 통해서 시민들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아니 그 주차 공간은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제가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단점에는 주차공간이 이게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교통흐름량이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상권이 붕괴가 된다. 주로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주차공간 같은 것은 아까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마음신협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에 소방도로가 나게 되면은 거기 바로 밑에가 고물상 집이 있습니다. 고물상을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탄광촌 뒤에 이렇게 보면 주차공간이 좀 있습니다. 크게 뭐 한 5대 정도 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구요. 그 다음에 황지동사무소 그 바로 뒤에 거기도 한 사십한 세네대 정도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라면은 주차공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교통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도로에 주차공간을 없애게 된다 그러면 거기도 예를 들어서 뭐 거기도 정확한 주차공간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차를 세워 놓고 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크게 주차공간이라든가 교통 흐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일단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구요. 거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납득이 안가는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구요. 만약에 그 공사를 주차공간도 그렇지만은 이게 물이 흐르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흐르는 양이 일반적으로 볼 때 연못에서 나와 가지고 그쪽으로 흐르는 양이 사오천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루에 물 양이 12,000톤 정도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고 그 연못에 가서 물 상지, 중지, 하지 해가지고 물 양 나오는 것을 거기서 와서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구요. 검토를 해보면 물이 내려가는 양이 보여요. 물 양이 내려가는게 보이는데 물 양, 그 물 가지고는 우리가 바라는 물길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량의 물이 내려가서는 거기에 쓰레기 하치장밖에 안돼요. 잘못하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 다음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것 올릴 때는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했는데‘복원’은 빼버리고 올리라고 얘기했고 복원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쨌든간에 다시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므로 해서 도로 사정이 안좋고 주차공간도 없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만물 박씨 땅 그 뒤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쪽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환경보호과 생각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거기는 소방도로가 나기 때문에 소방도로 나게 되면 그 땅을 매입을 할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태하천하고 관계없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과에서 그렇게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지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사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8월달에 공사를 시작해갖고

재창

고재창위원

자, 그러면 시장, 부시장이 사업 다하고 의회에서는 그냥 그 사업을 하겠다 하면 다 승인을 해주는게 의회에서 할 일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라구요. 앞으로는 사업도 지역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대체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다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 이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재창

고재창위원

대체산업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돈을 쏟아 부어야지 그 두군데 빼놓고는 어디다가 자꾸 도로를 내려고 사람들 이사 가라고 집들 보상을 해주고 뜯어가지고 그럴려고 그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집이 최소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상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우리 이렇게 봐 봐요. 자, 내가 참 답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사업을 거기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 몇 집 안되지만은 다른데도 또 뜯게 되면 다른데도 몇 집 안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사 가는 사람들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몇 명 인구 줄었어요? 김과장! 몇 명 줄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정확하게 모르기는 한 600명 이상 빠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이제는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광산이 없어진 만큼 대체기업이 들어 왔습니까? 대체 기업이 안들어 오니까 지금 이만큼 어려운 것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전에 주민들 시민들 공감대 형성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것 되기 전까지 예산을 올리지 말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왜 자꾸 시간낭비 하고 그래요. 시민들이 좋은 사업을 해도 우리가 할 것도 우리가.....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 뭐예요? 기업 유치 하는 것 광산이 없어진 만큼 대체산업 기업유치 하는 것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뭘 좋아하겠어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여기다가 우리 돈을 쓰자는 얘기예요. 돈이 있으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이 국비, 도비, 기금이 합쳐서 86%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황지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태하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주변으로 해서 고기집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으면은 이 시설을 만듬으로 해서 더 관광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지금 태백이 사실 이렇게 보면 태백산하고 사실 볼 수 있는게 황지연못 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은 관광산업이 지금 사양화가 됐다 하더라도 특히나 낙동강 발원지이기 때문에 발원지가 뭐냐하면 발원지라는게 어느 시군에서 한 개가 낙동강 중에서 부산까지가 발원지는 태백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원주청이라든가 “아, 현장에 와 보니까 이것은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을 갖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실수했다 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김과장! 김과장! 이 봐요. 그만히 얘기를 해도 참 못알아 듣고 참...... 그리고 황지연못에 옛물길 복원도 아니예요. 그러면 새길 물길을 내는 거예요. 김과장 얘기대로 하면 맞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러면 새 물길을 내는 거예요. 새 물길 내는데 그것 관광하러 온다 이거예요. 황지연못을 관광하러 오는데 버스가 와도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냥들 다 도망가듯이 후딱 구경하고 도로변에 차 세워놓고 그런데 그러면 주차장이 더 시급하지 여기 김길동 의원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전에 공약사항에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게 더 중요하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를 우선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황지동사무소 그 뒤에다가 주차 한 마흔 세네대 정도 되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참...... 자, 그 버스 몇 대나 대겠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버스는 지금 대산아파트 옆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면 거기다 버스를 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승용차는 지금 한마음신협 옆에 저희들 소방도로 나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황지동사무소 그 뒤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어느 관광지고 가보면은 관광지 바로 옆에 주차장들 전부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노동부도 주차장 만들려다 못 만들었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누가 요새 걸어가려고 그래요. 주차장이 없는가? 거기 대산아파트 옆에도 대면 되지 거기서 연못까지 걸어서 오겠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한마음신협에 소방도로가 나면 거기다 주차 공간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황지동사무소 거기는 인접하고 있으니까 크게 멀지는...... 예를 들어서 대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건너고 하다 보면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는 인접해 있으니까 거기서는 바로 가면은 뭐 일이분이면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얘기하는데다가 버스 몇 대를 댈 수 있냐고 내가 묻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관광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산아파트 옆에 댈 수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재창

고재창위원

주차장을 만든다고 김과장이 얘기하는데 버스를 몇 대나 댈 수 있냐고 묻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버스를 대게 되면 한 20대 정도는 댈 수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아니, 정확하게 소형이 88대, 대형이 10대로 지금 계산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뭐 10대라고 그러고 여기 과장은 20대라 그러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직원은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아니, 과장님은 지금 있는 것과 합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구요.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그것을 샀을 때 그 부지는 10대가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대산아파트 옆에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대산아파트.......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가 옛날 허승호씨 집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한마음신협 그 뒤에 철물 고물상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거기 만들면 거기 몇 대 댈 수 있냐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기서는 주로 승용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버스는 대산아파트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것 봐 봐요. 아니, 과장이 참나..... 그러니까 한마음 뒤에 그 고물상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된다면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주차장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만들면은 그 자리에 버스를 몇 대를 댈 수 있느냐고 내가 묻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순수하게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몇 대를 댈 수 있느냐고 묻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승용차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버스를 내가 몇 대 대냐고 물어보는데 버스는 못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버스는 대산아파트에 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버스를 내가 몇 대 댈 수 있냐고 물었으면은 그냥 버스는 댈 수 없으면 댈 수 없다. 10대 댈 수 있으면 10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댈 수 없으니까 승용차 몇 대 댄다. 이러면 되는데 자꾸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요.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주차장 세군데 다 하는데 대산아파트 옆에 그리고 도시교통과에서 동사무소 뒤에 또 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동사무소

창보

심창보위원

동사무소 뒤에 집 세채인가 네채 헐고 그 보상 지금 들어가서 할려고 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하고 고물상하고 대산아파트 옆에 하고 잡혀 있는 주차장 확보비가 얼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지동사무소 뒤에 하는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한마음신협에서 하는 것은 그것도 도시교통과에서 예산을 소방도로 나면 예산 확보 해갖고 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생태하천에서 하는 것은 대산아파트 옆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냐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 세 개 합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고 묻잖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생태하천이 얼마고 그 두 개가 얼마예요? 몰라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산아파트에 보상 하는 것은 아직 감정평가를 안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창보

심창보위원

가평가 했을 것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가평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평가를 얼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안해 놓고 남의 땅을 사니 마니 내가 주차장을 남의 땅에다가 사니 마니 그렇게 얘기를 다 결정을 짓고 있단 말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자, 보세요. 남의 사유재산을 내가 거기다가 주차장을 짓겠다. 과장님 땅에다가 내가 그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짓겠다 하면은 그 사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팔기전에 기분이 나빠요. 남의 재산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상 그런 말씀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계획은 변경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변경 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는 변경은 될 수는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을 세군데가 하는...... 지금 거기에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두군데서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보상이 얼마 들어가고 이것도 얼마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을 이쪽에서도 알고 계셨어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내가 잠깐만 할게요. 버스를 댈 수 있는 곳은 허승호씨 집 있는데 거기는 버스를 못댄다구요. 거기는 승용차만 대겠지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한마음신협 그 옆으로 그 길 나면서 거기 주차장을 만든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거기도 버스를 못댄다구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대산아파트에다 대는데 그러니까 내가 버스를 묻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은 승용차도 오지만 버스가 많이 오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버스가 오면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우리 시에 찾아와서 관광지를 둘러 볼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말고도 우리 시에 주차장이 버스 댈만한 데가 매각지역이 많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많은데 거기는 우리가 관광지 가면 인근에다 대고 갈려고 하잖아요. 우리 시장 보러 갈려도 그렇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어디를 갈려고 해도 그렇고 물건을 살려고 해도 그렇듯이 그런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한것이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주민들 의견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몇 번씩 얘기를 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꾸 얘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이제 올리지 말아 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총 공사비가 270억입니다. 270억 중에서 기존에 2013년도 예산확보가 34억3,300만원이 확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지금 오늘 예산 세운 추가경정예산 3회에 세운게 23억6,7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갖고 총 예산이 지금 58억이 그러니까 34억3,300만원은 기존에 확보 되었구요. 아직 예산이 23억6,700만원이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예비비로 그냥 가만히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 안된 것까지 합하면 58억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70억 공사 중에 58억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게 뭐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총 예산은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질문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를 몇 대 몇 정도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국비는 60%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70억에 60%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기금이 12.5%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12.5%하면 15%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도비가 얼마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도비가 12.5%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기금도 12.5%, 도비도 12.5%?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면 이게 25억 정도 되면은 85억 정도가 순수하게 국비, 도비, 기금이고 저희들 시비 들어가는 것은 15%정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간략하게 편하게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70억이구요. 국비가 160억, 도비가 32억4,000만원, 시비가 43억2,000만원, 기금이 32억4,000만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국비가 60% 제가 소숫점은 자르겠습니다. 도비 12%, 기금 12%, 시비 16%입니다. 그래서 도합 100%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돈으로 보면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안한다는 것도 우리 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여러분이 시민들을 화합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반대한다는게 최고 큰 문제 같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맞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런 돈을 꼭 이 사업 아닌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정말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이렇게 왔는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을 만일 예를 들어 못하게 되면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유태호 의장님이 얘기했지만은 왜 그러면 8개월 동안에 뭐하고 있었냐는 얘기를 했고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할려고 그랬고 전에 의원님들도 얘기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의원님들이 오시면 그때 예산을 논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 시민들하고 제가 가서 만나고 얘기를 하니까 “선거 끝나고 얘기를 하자. 여기서는 지금 얘기가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시민들하고 부딪히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자주 찾아가고 자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몇 번 저희들 가서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고 얘기를 하자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미리 그것을 앞당겨서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미리 앞당겨서 먼저 얘기를 하고 대화를 먼저 선수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1차적으로 견학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또 시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 일이 보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를 갖고도 의논하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시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게 최고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가지 이 부분인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그동안에 두 번이나 올라오셔서도 이것을 성사를 못이루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주민들과 통솔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공감대가 안됐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아까 투표 얘기가 나왔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런 쪽도 있다 하셨는데 이렇게도 안되고 저렇게도 안된다면은 주민투표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찬반을 얻어서 그게 정확하게 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렇게도 안되고 저렇게도 안되고 지금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는 이 삭막한 도시를 좀 더 오시는 분들한테 이미지 좋게 환경적인 요소로 해서 하실려고 하지만은 이게 안되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뭐 많은 소통을 지금 못하시고 계시고 공감대를 못 얻어 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표를 해서 찬반에 의해서 정해진다면은 좋지 않겠나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투표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주민들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첫 번째는 견학을 시민들한테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하는 분들한테 견학을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그러면 좋다 뭐 좋다는게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뭐 알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오구요. 그 견학을 바탕으로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투표 보다는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갖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견학을 갔다 오고 감정이 통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죄송합니다. 견학을 가시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복순

노복순위원장

어디 어디 가시는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는 것은 울산 쪽하고 지금 한군데는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복순

노복순위원장

갔다 오신 겁니까? 갈 계획이십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갔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또 행정에 또 이렇게 개입되신 분들을 모시고 같이 가서 견학을 좀 시켜가지고 왜 반대를 해야 되나 또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를 실지로 보시고 오셔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것도 저것도 아니시고 나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상권도 정말 순간적으로 안되는 것이고 뭐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가지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견학도 안갔다 오시고선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어 내실려고 하는지 참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런 견학이라든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 김길동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저희 행정부하고 견학을 한번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구요.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국비가 72%, 도비가 12%에 시비가 16% 정도 되어서 이렇게 많은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한다 라면은 그 지역에 반대성을 반드시 인식하셔가지고 설득을 하십시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설득이 안될 때는 투표도 하십시오. 시에서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래서 이것을 해나가는 방향이지 무조건 가서 되지도 않고 또 무슨 공청회도 제대로 열지도 않으시고 이런다면 이게 좀 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작년에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번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많으십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설명회를 하고 이 예산을 올려서 선배 의원님들이 부결을 두 번했지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와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제가 들어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상가가 39가구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그분들 찾아가서 찬성하는 분이 몇 분인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9가구 중에서 한 두 번씩 찾아갔습니다. 작년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 찬성을 하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더 얘기할 것은 없고...... 있어요? 없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찬성 있습니다. 유보가..... 제가 가서 했는데요. 유보하는 분들이 4가구 정도 됐구요. 4개 상가 정도 됐구요. 찬성이 3명 정도 됐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총 7명이네요. 39가구에서 32명이 반대를 하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그래서 90% 정도가 반대를 하고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는 차원으로 해서 가서 이분들을 모시고 갔다 오면서 설득을 해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찬성을 해주겠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선진지견학부터 올려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선진지견학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또 지휘부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 예산을 안해도 갈 수 있는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은 자꾸 안해도 안해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꽁지부터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가자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맞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생태하천 하는 예산인데 견학 관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니, 예산 확보를 안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고도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역 주민들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도 별로 마음에 안들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주민과 시의회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시에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에 황지연못이 발원지이고 그 다음에 발원지의 상징성이

길동

김길동위원

예, 됐습니다. 그 발원지 얘기는 수차 들었구요. 그것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태백시민들이.......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고의원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복원사업이 아니고 우리 태백 정화사업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맞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생태하천사업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 하천 사업도 없는 것 강제로 만드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하천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물고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하천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천하고는 틀린 것은 맞아요. 맞는데 없는 물길을 만들잖아요. 강제로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에 있었어요? 도랑도 하나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물이 흘러가는게 도랑 쪽으로 해갖고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만 하구요. 주차장 얘기요. 제가 그게 공약사항인데 지금 노동부가 내년이면 옮겨요. 그렇죠? 시 부지로 들어오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여기 시청 뒤로 노동부에서 땅을 좀 팔으라고 들어왔지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24억인가 뭐 가평가를 했다 그러는데 노동부는 66억이예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얘기를 하기를 이것을 할 때 노동부를 헐어서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대산아파트에서는 버스가 그 다리에 돌아서 나오는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신협 뒤에도 소형 승용차들을 댄다고 그러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될지 그것은 길이 되어야 아는 것이구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거기도 들어 가면은 버스가 나오기 힘들고 그 다음에 동사무실 뒤에 들어가도 그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노동부가 적합한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270억이 이 돈에 탐을 내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하자는 얘기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안되면은 이것을 반납을 해갖고 우리 대한민국 돈이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그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뭐 안되는 것을 계속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선진지견학 가는 차라리 돈 천만원 그 예산을 올려서 저희들 시의원한테 미리 그것을 받아서 갔다 와서 안되면 포기를 하는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갔다 오시면서 다만 60%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나갔을 때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가면은 그것을 막아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우리 보고 자꾸 총대를 메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학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리지 말고 선진지견학부터 이게 처음부터 머리부터 올라오세요? 꽁지부터 들어오지 말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민원봉사과 소관

15시 09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으로 지방교부세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에 1억1,71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에서 도로명주소 사용활성화 촉진으로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 배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당초예산이 6억715만7,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1억5,897만4,000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액은 7억6,6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배포에 잠깐전에 보고드렸던 300만원과 시비 700만원을 계상되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로 신규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에 6,600만원입니다. 금번에는 특별교부세가 3,300만원, 시비가 당초 1,500만원과 1,800만원 해서 3,300만원으로 그래서 총액이 금회에는 5,100만원입니다만 사업비는 총 6,600만원입니다. 지적구축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재조사 사무용품구입에 국비가 61만원, 그 밑에 국내여비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가 국비가 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우선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국비가 1억1,411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시비로 2,000만원 계상했던 사항은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우선사업지구 지적재조사 부대비가 8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도로명주소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전에 무슨동 몇통 몇반 이러면 어디 이러면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무슨 길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래서 길라잡이라고 해서 개인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지도도 만들어서 각 가정별로 한부씩 배포를 했었구요. 지금 하여간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정착이 되면은 아마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도로명주소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금년부터 전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올해부터?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전에 미리 이렇게 그 기간을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저도 잘 몰라요. 무슨 길 어디 이러면 어딘지 감이 안오는데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그 명칭 자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대한 우리 태백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도로명들을 활용하고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조금 생뚱맞은 길 이름도 조금 사실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쉽게 이렇게 저만 그런지 몰라도 와닿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어디길인지 잘 몰라서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택배하시는 분들이나 우체부들 같은 경우 상당히 그분들께는 저희들이 집중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분들은 상당히 좀 고맙다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갈라서 그것을 하니까 그런가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런게 좀 잘 우리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도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사실 편리해요. 제가 통장을 해봐서 아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황지동 이러면은 황지동에서 남길 어디 이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찾기가 쉬워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익숙치 않은 사람은 버들치길 어디길 이러면 생소해서 좀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좀 한참 흘러야 될 것 같아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길라잡이 지도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 제안도 채택이 된 그런 시책을 하나 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민들께서는 그러한 부분이 아직은 급히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이제 인식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전에 번지수는 보면은 여기 1번지가 있으면 저 뒤에 가 있고 그런데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은 좌우로 갈라져 있어서 찾기가 참 좋아요. 통장들은 좋아해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기획감사실 소관

15시 36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복순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과 8개 동 소관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재정보전금에 역전로에서 KT&G간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한 56억700만원이 증액된 133억5,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시정기획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캐릭터 상표등록에 300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및 도정구호 교체제작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정책 평가에서 사무관리비에 정부합동평가 대비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시정홍보 중 사무관리비로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3,500만원을 증액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기관공통운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908만2,000원을 증액한 9,0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67억7,344만6,000원을 증액한 86억2,030만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억8,099만6,000원을 증액한 10억8,09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서 1억3,101만2,000원을 증액한 8억3,5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235쪽에서 263쪽까지 8개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동별로 5,000만원씩 4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규모가 넓은 삼수동만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심용보입니다. 131쪽입니다. 시정구호 교체제작인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시정구호와 어떤게 틀립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에서 하는 것은 시 산하 기관에 청사 입구에 현판 그것이 해당되겠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을 어디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자기네가 한다는데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아치탑이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시청 들어가는 입구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보고가 현관 들어가는 현판을 본인들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입구에 있고 저희는 그 위에 건물 위에 있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위에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위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을 왜 같은데서 하지 그것 뭐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이렇게 나눠져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 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시고 밑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고 그럽니까? 관리부서가 틀립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산이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해갖고......

용보

심용보위원

정부합동평가 대비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이게 뭐 어떤 것을 하시는거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정부에서 정부과제를 받고 평가를 매년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합동평가에 실적을 좀 거양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위원을 초빙해서 지표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든가 실적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회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워크숍으로 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어디 대관해가지고 빌려가지고 하십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청 회의실 내지는 이렇게 활용할 예정인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시청에서 뭐 워크숍이 되겠습니까? 장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을텐데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장소를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고민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부서별로 사회복지과, 지역경제, 주민자치 이렇게 분야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감액된 것을 감액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통운영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돌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은 자치행정과에서 삭감이 됐더라구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이 이쪽으로 편성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서 삭감해서 여기로 해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아직은 계획이 없고 풀보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단체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는 이 풀보조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풀보조로 쓰는 사업비라구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요인이 있으면은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33쪽을 보시면 반환금 해갖고 있는데 이것은 안쓰면은 뭐 국고로 돈을 돌려 보내는 겁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국도비보조사업을 하는데 가령 1억원의 국비사업을 할 경우에 쓰고 남는 자투리가 가령 500만원 생긴다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각 전부서에 반납금 생긴 것을 모아 봤더니 이게 이렇게 수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모으니까 많네요. 그렇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모으니까 많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그게 좋은데 하여튼 저희들 배가 아픕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복지과외 10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