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최재영 입니다. 청양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숙박업, 음식업, 목욕장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을 위해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관련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중소규모 숙박업소의 영업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숙박업자의 1회용품 무상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 법령 및 지침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는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했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고요.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원안 동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문 개정은 없었고 저희가 별표 9중 나목이 개정되었습니다.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그전에는 목욕장하고 숙박업소가 들어 있었는데 숙박업소가 빠지고 목욕장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목욕장은 1차 위반하고,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규는 2009년도 6월 30일 개정되었고요.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청양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개정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숙박업은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이 가능함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시 숙박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으로 청양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중환 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요? 청양군만 그러나요?

아닙니다. 전국적입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에 따라서 조금 늦고 빠른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법이 상위법이 개정되면 원래 개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법령을 늦게 보는 수도 있고요. 그 시기는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우리 군은 규제개혁 때문에 찾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개정 안 된 부분이 나타나서 이번에 찾았어요. 좀 늦었습니다. 그동안 단속은 안했지만.......

보면 위생 때문에 남이 먹던 젓가락이나 수저를 닦아서 다 놓는다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나무젓가락 공장도 먹고살고 또 1회용 만드는 회사들도 먹고 살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망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같이 살아나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생분야하고 저희 분야에서 조금 완화 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거든요. 아직 법령 개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이기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나무젓가락 쓸데가 있고 쇠 젓가락 쓸데가 있고 그런 거지 꼭 나무젓가락 안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 어떤 운영의 묘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자치단체별로 저희들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춰서........

공무원들이 크게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청양군에서는 쓸 수 있게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청양군에서 목욕장이나 숙박업소 운영하는 중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나요?

제가 근무하는 기간에는 없었고요. 그 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했는데요?

예, 특사경 위생계가 같이 하는데요.

특별히 부과한 곳은 없다고요?

예, 예.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랑 많이 연관이 되고요. 저희가 이걸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준이.

예, 기준이 애매하다.

통상적인 개념이 있어서요. 어쨌든 저희가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 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 연관된 음식업체, 목욕탕 관계부서 그런 부서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끔 해 줘야지 때로는 조례가 개정된 것도 모르고서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볼지 모르니까 조례개정이 되면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2. 청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청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별법령의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주택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 개정에 개별법 인용조항 변경입니다. 현재 과거에는 주택건설법 촉진법이 있어서 이 법에 의해서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주택건설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 또 국민주택사업법 국민주택은 주택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법을 농어촌정비법과 국민주택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주무장관명칭변경입니다. 그동안은 주택자금에 대한 주무장관이 자금관리는 재정경제부장관이었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주택건설 촉진법상 건설부장관으로 표시되었던 것을 주택법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군이 직접 시행하는 융자사업이 상환연체 금리를 시중금리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는 그때그때 중아부처에서 발표하는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하고 과거에는 국민주택은 한국주택은행, 농촌주택개량은 농업협동조합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한국주택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은행으로 바꾸고 농업협동조합은 농협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상위법에서 폐지된 신용보증 준비금을 화재보험으로 대체한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전항에서 말씀드린 군수가 직접 지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화재 나는 것에 대비해서 과거는 주택은행법에서 신용보증 준비금을 준비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현행법하고 맞지 않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일 때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 조례내용이 크게 변경되는 것은 없고 상위법령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용어가 바뀌는 거, 주무장관이 바뀐 사항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에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규가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부분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꿨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도 6월 1일까지 23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서도 본 건축조례는 선언적이나 권고적인 형식으로 별도로 비용추계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 동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청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개정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과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별법령의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