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보건소, 행정국,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각 국별로 실시하며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정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시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과장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새로운 얼굴들 오셔서 앞으로 보건소가 더 신선한 바람이 불지 않겠나 큰 기대를 합니다. 저는 U-헬스케어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U-헬스케어가 각 동에 논현2동하고 일원동도 있고 거기서 하는 게 체성분 검사 이런 검사를 하는데 U-헬스케어센터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체성분 검사하고 혈액검사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혈액검사도 해 봤는데 그때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지금 우리가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게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성인병이 다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혈액검사가 굉장히, 체성분 검사하고 혈액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액검사 중에서 혈액검사에서 LDL수치가 우리는 안 나와 있어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우리가 HDL도 물론 중요하지만 HDL보다 더 중요한 거는 또 LDL수치하고 중성지방 수치에 따라서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성인병 기준이 되는데 그 LDL수치가 나올 수, 왜 그거는 안 나오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재민위원께서 LDL, HDL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의학용어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HDL이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HDL은 말하자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이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예요. 그래서 HDL은 높을수록 좋고 LDL은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LDL수치에 대한 그게 제가 항상

네,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유추해서 이렇게 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항목에 넣을 수 있는지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LDL 관리하는 게 HDL 관리하는 거 못지 않게 더 중요해요.

그게 비용에 문제가 있어서 체크가 안 되나요? 그 부분이.

그럴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좀 꼭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어서 여기 보면 논현2동, 일원1동, 양재천에 U-헬스센터가 있는데 간호사를 각 한 명씩 이렇게 보충한다고 그랬는데 간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사용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간호사 필요한 부분이요?

네.

그 시설하고 채혈하고 체성분 검사를 하고 하는데 간호사가 지금 딱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필요한지.

여기 근무가 왜 필요한지요?

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의료관광 신시장 개척사업을 위해서 의료관광 해외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업주최가 강남구와 강남구의료관광협회 두 군데서 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업무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예산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또 예산지원에 따른 효과측정은 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21쪽에 리본프로그램 있잖아요?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리본프로그램 중에 보통 건강검진하고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스킨케어, 스파가 그쪽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스킨케어, 스파 이용료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이용료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던데 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경옥위원님 말씀 거기에 첨가해서 일단은 이게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논현2동이나 일원1동 주민센터에서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홍보를, 홍보에 좀더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과연 알고 있나, 그래서 이건 아마 각 동에 2개동만 실시하고 있는데 이 2개동만이라도 각 직능단체 회의나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럴 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회의나 이럴 때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적인 면하고 홍보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신길호입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34쪽 효사랑 으뜸업소 하고 또 모범음식점 신규 규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효사랑 업소를 보면 제가 이게 삼성동이 제일 많아요. 보면 효사랑 으뜸업소가. 그런데 사실 규모를 보면 대치동이 사실 1, 2, 4동이고 역삼동 1, 2동이 삼성1, 2동보다 면적도 넓고 아마 음식점 수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삼성동이 많다는 것은 글쎄 왜 그런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음식문화특화거리가 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삼성동에 음식문화특화거리가 지정돼 2010년도에 제가 그거 지정을 하는데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거기 지금 삼성역 5번 출구에 지도 팻말에 음식문화특화거리가 정확한 명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음식문화특화거리죠? 삼성1동이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화지역이요.

음식문화특화거리에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 삼성역 5번 출구에 보면 음식물특화거리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문화특화거리 하고 음식물특화거리는 이미지나 내용면에서 확 틀리죠.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과 소속인지는 모르겠어요. 위생과에서 하는지 뭐 도로 관련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걸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효사랑 으뜸업소로 지정된 그런 음식점은 개선물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조리복 하고 위생모가 다 인지, 제가 삼성1동 지역구 출신이다 보니까 삼성1동 특화거리를 자주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10년도에 이걸 특화거리를 지정할 때는 아, 그게 지정이 되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많이 거의 도움이 별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인센티브 그러니까 개선물품 이외에 인센티브를 뭐가 더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동에 효사랑 업소가 집중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삼성동 음식업소가 그만큼 효사랑 업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이 일반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역삼동이나 아까 말씀하신 논현동이나 이쪽에 많이 있는데 그쪽에도 더 확대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성동 음식특화거리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알려서, 전달을 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삼성동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나요?

인센티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조리복이라든지 위생앞치마 그리고 푸드백, 수저 세팅지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작단계는 조금 지난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중간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을 지정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더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해서 좀더 그분들한테 더 홍보를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우리구에서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1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 예산입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강남구 명품음식점 메카 만들기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융자가 한 업소당 한 1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융자업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9개 업소가 되어 있는 걸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요, 6개월 동안에요.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모범음식점이나 시설개선자금 해가지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게 나와 있기는 하나 임차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임차기간이나 그런 것도 같이 보시는지 어쨌든 선정기준에 대한 건 조금 궁금합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대해서 이인화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시정이 들어오면 일단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다합니다. 다하고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 주로 위생 상태나 그리고 위생모 착용이라든지 개인의 위생관리 그리고 화장실 관리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나 간판 등 시설의 우수성 그러니까 실내 디자인 등을 모두 다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업소의 친절도 그리고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 그리고 맛에 대해서 하는데 경연대회나 언론 등의 인증샷을 한 우수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남구지회에 보내면 강남구지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아니고요 이게 시설개선자금이잖아요. 시설개선자금이 들어가면 이 업소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원활한 시설개선을 통해서 어떤 수익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설개선을 하고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 든지 그런 선정기준은 없냐 이거지요. 임차기간이라든지 물론 본인이 당신의 건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개선자금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게 도움이 되지만 임차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짧을 경우나 혹시나 또 건물주에 의해서 강제로 퇴거를 하게 되거나 할 경우들에 있어서는 자금융자를 해 준 부분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창업 후 그거는 6개월로 돼 있고요 융자는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 보건소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34쪽에 보시면 소규모 우수 식품접객업소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거리, 삼성동 특화거리 등 특성화 지원을 했고 동별 맛의 거리 활성화를 추진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신논현역 카페거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논현역 카페거리는 구역이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신사동 가로수길은 언제부터 지원을 해서 신사동 가로수길이 그렇게 활성화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규모 우수 식품접객업소 지원 사업은 지금 아직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가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논현역 카페거리 딱 구역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 부근을 다해서 우리가 우수 그러니까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직 좀 미진합니다.

그러면 추진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카페거리라는 데는 아직 어디 어디 지정돼 있는 곳은 없다.

신사동 가로수길은 언제부터 추진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던데 제가 봐서는 성공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던데 언제부터 추진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성화가 됐는지?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생과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식중독 예방하고 식품안전관리도 중요한데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 가장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우리가 외식을 했을 경우에 설거지, 설거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제로 한번 넣어서 한번 훅 해 가지고 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항상 외식할 때 그런 게 께름칙한데 그리고 나오는 수건 있지요? 그 수건 갖고 남자분들은 막 목도 닦고 다 얼굴도 닦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음식점이나 이런 관계자 분들 교육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거지를 우리가 구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사실 설거지는. 그래서 우리가 퐁퐁 해서 그냥 한 번만 쓱 해서 건진 그 그릇에 담아서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설거지를 좀 그렇게 하라는가, 세 번 이상은 닦으라는 거하고 수건 관련해서 취급하는 거 해서 그런 홍보를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위생교육을 할 때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위생과장은 오신 지 며칠 안됐으니까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악이 뭐뭐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45쪽 보면 음식점 원산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가 나옵니다. 대상업소가 1만4,754개 업소인데 실시하는 것은 538개 업소를 실시했네요.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이 대충 보니까 한 15개 품목되는 것 같은데 국산과 구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는 보건소와 같이 우리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주2회 원칙으로 해서 공무원하고 감시원이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산지 감별에 대한 사항은 그게 한우냐, 무슨 중국산이냐 이런 감별 그것은 우리가 거래명세서를 추적을 계속 하다보면 거기에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하고 10월에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고기를 일부 수거를 해서 그걸 갖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게 진위여부를 유전자 판단을 해서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5월하고 10월에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시기가 딱 정해져 있나요?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단 정해놓고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때만 또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랜덤으로 불시에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언제든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위생과가 일도 많고 민원도 가장 많은 과잖아요. 지금 새로 과장님이 오셨는데 민원이 제기가 되면 무조건 우리 현장점검을 나가시지요? 어떤 과나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게 이해관계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도 무조건 나가서 중재를 한다거나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구에서 없나요? 왜냐하면 민원이 제기가 되면 옆집이 잘 되니까 옆집에서 굉장히 민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행정지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구에서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대부분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옆에 같은 경쟁업소라든지 아니면 그 인근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당연히 현장을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현장 나가서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하고 그렇지 법적조건에 모든 것이 맞는데도 민원이 제기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때는 중재를 하지요. 중재를 해서

중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런 부분이 제가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고 또 나가서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우리 위원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좀 구청에서 중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2014년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건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와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입니다. 제가 의무소방으로 한 2년 동안 119에 복무를 하면서 CPR이랑 이런 거 직접적으로 하면서 인명구조 이런 걸 많이 활동을 응급구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CPR같은 경우 지금 우리 교육이 심폐소생술 교육이 한 6,8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도 이렇게 조금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CPR교육을 조금 늘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AED 이거를 280대가 관내에 어디에 있다는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점검을 했는데 280대 중에 135대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거의 50% 정도가 쓸 수 없거나 하여튼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의약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같이 공통질의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과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가장 공통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나오는 지적사항이 홍보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U-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홍보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 그리고 소규모 접객업소, 효사랑 같은 경우에도 홍보 관련 부분인데 이쪽에 우리 보건소 내에서 홍보 관련 전담인력이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총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건소에서 대민 상대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홍보 분야를 조금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ED기계는 우리가 280개가 돼 있는데요 이 280개가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지는 제가 이따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준비했으니까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280개 중에서 점검을 했더니 141개는 적합하고 135개는 부적합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적합 사항이 뭐였냐면 배터리가 다 닳았거나 이런 소모품이 다 닳아가지고 저희가 시정요구를 해 가지고 모두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6,829명이 좀 숫자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가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교육을 한 구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나갈 때 강사도 교육수요가 폭발을 해가지고 나갈 때 저희가 드는 돈이 강사를 통해서 가니까 강사비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강사료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 가지고 더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그 홍보 부분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문백한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취약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구룡마을이랄지 수정마을이랄지 이런 데의 방역활동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지도자에서 특별방역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하고 지금 합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은 봉사자로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 하고 있는 회원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역관련 소관사항을 보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방역은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새마을 방역은 새마을지도자 분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과 거기를 통해서 별도의 어떤 단체로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술적이라든가 아니면 방역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일괄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누락되는 방역장소가 있고 그래서 취약지역을 저희가 정하고 저희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새마을방역단 하고 같이 업무를 분장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 새마을방역반에서 도와주시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다 장비를 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무슨 유충이 많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하루에 주민들께서 바로 민원을 한 40건씩 이렇게 넣어주시거든요, 하루에도요 여름철에는 특히. 유충구제는 겨울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했고요.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대로 나가서 하기는 해요. 그래서 새마을방역반에 그런 일이 있다면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그 쪽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 봉사자들에 대해서 더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청소년 산모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났을 때에 여러 가지 지원이 여기 보면 있기는 있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대상이 되며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지원을 해 주는가 하는 것 하고 이 지원 후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청소년모자지원센터나 그런 데 하고의 연계방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의 한꺼번에 해도 될까요? 두 번째는 아동 건강관리를 보시면 지금 다 지원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 방안이기 때문에 지원목표라고 써 놓으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몇 건, 몇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기존에 해왔던 현황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예를 들면 저체중 출생아 건강관리가 69명 중에 245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목표로 보면 다른 건 같은 경우는 280건, 70건, 40건 이런 식으로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현황, 대상인원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지원목표와 현재 추진실적과의 차이가 갭이 좀 있는데 그걸 왜 건으로 표시를 하고 그 인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이 이게 비용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대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인원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건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비용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건이 적은 건지 그거에 대한 차이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흡연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PC방 같은 경우에 금연시설이 모니터링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자녀가 있어서 그런지 PC방이 오히려 쾌적해졌다, 가기가 좋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효과인데 굉장히 상충되어 있는 효과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조금, 그러니까 금연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저도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금연구역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보통 청소년 금연 같은 경우는 학교의 후미진 곳, 예를 들어서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청실아파트 공사현장 뒤쪽의 그 골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후미진 지역들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이 학교에서 계도를 하지만 흡연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실 때 이런 청소년들이 갈만한 장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학교의 학부모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그 적용 여부 그런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지금 치매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치매등록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문제를 보든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적을 조사를 했으면 이거에 대한 사후조치, 사후조치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관리방안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지금 다 적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이것도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68쪽에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어린이 불소도포라든지 의치시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불소도포에 대한 것도 이게 사실은 저희가 모든 복지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을 해 주는 것이 좋기는 하나 이게 비용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사업대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구민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잘못 본건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어떤 한계를 두고 하신 건지 그런 것을 좀 여쭙고 싶고 이게 무조건적인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별적인 복지를 하는 기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인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사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중복되는 것은 여기에서 같이 추가적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인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같이 한꺼번에 질의하시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의, 단속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을 단속했는지 하는 실적을 묻고 싶고요. 지적당한 흡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예를 들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결과 그리고 이걸 실시함에 따라서 흡연율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하는 실적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단속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흡연을 직접 목격하기 전에는 방금 내가 피웠는데 발로 끄고 내가 안 피웠다고 하면 흡연측정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런 문제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관한 문제인데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환자로 판정이 됐을 경우에 센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주고 있고 과연 이게 완치가 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치매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치매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민간병원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도 한번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효율적인 운영방법인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금연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아마 5대 때 금연 조례를 발의를 해서 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방금 오완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연 단속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단속자 500건의 건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속했을 때 우리가 행정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만약에 옆에서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에서 옆 사람이 피웠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하면 그것도 가능한 건지? 또 거기에 금연지역에서 과태료가 제가 1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얼마나 과태료가 그래서 많이 지금 징수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가 많아서 천천히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총합해서 할 것은 하고 개별건은 개별로 해서 보건과장이 소관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지원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청소년 산모가 지난해에 저희가 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산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 산모가 발생을 하면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나 상당히 어렵고 부모에게 가서 얘기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산 전까지 그리고 보나마나 애들이 겁이 나서 병원에 가서 아이를 중단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도움을 줄려고 파악이 되면 출산 전까지 저희들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이 어디 갔을 때는 우리 서울시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출산지원에 진료비 지원, 얘네들이 진료비 지원을 할 때, 천천히 하겠습니다. 출산까지 저희가 한 사람이 발생을 하면 “편안한 카드”라는 것을 은행에서 발급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관여도 안하고 거기에 그리고 120만원을 넣어줍니다, 의료비로.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병원에 갈 때 마음 편하게 아무 때나 가서 검진도 받고 필요하면 의료비를 쓰게 돼요. 이렇게 쓰다가 남으면 카드를 충전했기 때문에 카드 나머지 돈은 저희한테 도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진료, 출산 할 때까지 진료를 받아라, 진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만 쓸 수 있나요?

병원에 가는 거죠. 병원에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그 카드 갖고 거기에서 돈을 빼 쓰는 거예요. 진료비가 나오면 그걸로 쓰는 거니까요. 그런 진료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2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모자지원센터나 그런 데에 적극적인 연계방안은 있나요?

그것은 또 따로 저희가 사정을 봐서 어려우면 저희가 방문간호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 주는 것은 저희 다른 사업들하고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 하고도 하고 청소년센터라든가 또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문보건센터가 있어서 가정이 어렵거나 형편을 또 알게 되거든요. 그런 거 하고서 각각 거기에 맞는 어떤 도움을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 건강관리 지원 목표, 추진실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명수, 건수 이런 걸로 하느냐? 사실은 모든 것이 보고자료를 만들고 작성하고 그럴 때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대상을 얼마로 잡고 그것도 딱 떨어지지도 않고 뭐 몇 명씩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여러 위원님들도 다 보건소 쪽에 소관해서 질의를 해 주실 텐데 보건사업이 대부분이 저희 자체 구청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사무가 많고요 자체사업은 몇 가지 없습니다. 저희 과에 32개 사업이 있고 그 중에 1∼2건만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는 다 국비 또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0% 대고 서울시 25%, 저희 25% 또 어떤 것은 30%, 35% 이렇게 예산을 해서 지침이나 방침이나 모든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법과 지침으로 해서 내려줘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 강남구는 조금 더 노력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매년 예산을 세우실 때 충분히 확보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더 질 좋은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상 인원이 그 금액이 책정돼서 내려올 때 매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금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몇 명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기다 전체 목표는 왜 안 썼냐 그러는데 사실 전체 목표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계획에는 다 청소년 몇 명이고 영·유아 몇 명이고 노인분들은 몇 명이고 이런 계획들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그걸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전체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몇 % 정도 지원을 받는다, 그런 것을 지금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궁금할 때는 그런 보고서 식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낼 수는 있거든요. 대상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그걸 표시를 안 해서 지금부터 하나 하나 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그럼 서면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흡연 청소년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그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금연구역 이런 데 그리고 더 추가 지정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또 오완진위원님께서도 단속은 몇 명이고 실적은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 금연에 대해서 죽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PC방 시설이 쾌적해졌다 하는 것은 저희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PC방이 지난해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법으로 됐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지정해놓고 법으로 왜 안 하느냐 그러는데 저희는 아울러 단속반이 별도로 있는데요 단속원이 5명이 있습니다. 안에서 일하는 분 한 분 하고 실제 나가는 분 5명이 있고요. 다른 25개 구청에서도 거의 지금 단속반 인원수는 실제로 한 3, 4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단속인력도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분들이 밤낮, 그러니까 밤에 했던 분은 낮에 이렇게 교대를 해서 단속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PC방은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기는 하는데 PC방이 한 200∼300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도 확대돼서 많아서 몇 천개씩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상주해서 계속할 수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런 한두 번씩 가서 적발하다 보면 환경이 쾌적해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그런 걸 피부로 우리 주민들께서 느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할 때 청소년 갈만한 데 학부모님들과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지정해 왔지만 이거는 법에 없어서 조례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민원이 많이 생겼거나 주민들께서 건의를 해 주시면 그 해당되는 업소가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앞에. 그래서 그런 데 의견수렴을 늘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추가해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하다보면 흡연자들의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어디 가서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씩 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그럴 때마다 저희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저희 혼자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구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점차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완진위원님께서 단속 명수를 말씀을 드렸고 단속실적은 2012년도에 233건, 2013년도에 633건, 2014년도에 701건 이거는 2012년도에 233건은 7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치하는 거는 일단 적발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들 단속장비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바로 인적사항이 입력이 되면 바로 과태료 쪽지가 나와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기한 내에 내면 과태료 부과절차에 의하면 그런 규정에 의하면 20%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거의 대부분 내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나 어떤 과태료보다도 이 과태료의 수입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70∼80% 이상이 바로바로 내기도 하고요 저희 구에서 과태료를 매겨서 세외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조치는 아주 철저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걸 하면서 흡연율 감소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흡연율 감소라는 거는 이건 흡연율 감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흡연율을 감소시키려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흡연자들 담배를 끊는 것을 지원해 줘야 흡연율이 감소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우리 다른 안 피우시는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흡연율이 얼마나 감소됐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는 좀, 한 몇 년 있다 보면 이렇게 하다보면 담배 피울 데가 없어서 담배를 그래서 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도 단속을 하니까 귀찮아서 그러다 보면 흡연율에 도움은 되겠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과 실적이 있고 사후조치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치매사업이 치매환자들을 등록해서 치료해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 정부에서 하는 건 치매사업이 조기에 검진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더 진화가 안 되게 하는 거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매환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치매환자가 됐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일단 그분은 격리되고 그런 병동에 어떤 치매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건 가족들이 와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는 거기 진단까지 해 주는데요 60세 이상을 주로 하기는 하지만 아까 젊은 분도 요새 치매를 걸린다고 그러셨고요 그런데 사실은 젊은 여성분들이 깜빡깜빡 하고 이런 그게 치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연세를 60세 이상으로 했지 사실은 일반 주민 누구나 와도 저희 치매센터에서 다 검진을 해 주고 처음에 치매조기검진 한 다음에 거기에 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또 해 드립니다. 정밀검사자 중에 또 치매환자로 판정받으려면 다시 또 확진검사를 해서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해드립니다. 병원에 의뢰해서 해 드리고 치매검진비는 저희가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치매환자로 확진이 되면 그분은 저희가 손을 놔야지요. 무슨 데이케어센터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로 의뢰를 해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겠지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치매등록 관리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확정이 돼서 이 분이 치매가 됐다. 그런데 개선이 되었을 때 다시 여기 와서 검사를 할 때 검사비 보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이게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 등록을 한다는 것은 그 인원을 가지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 측면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치매가 되었는데 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원을 많이 해 준다라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고 호전이 되었을 때 다시 여기 와서 검사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검사됐을 때 검사비 보조라든가 그런 게 더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번 할 수 있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서 하라고 저희가 권합니다. 그리고 치매 처음에 예비조기검진은 설문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해도 되는데 어제 괜찮으신 분 오늘 자꾸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아닌 “한 1년쯤 지나서 오세요. 어르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다 해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답변 남으셨지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68쪽 구강보건사업에 어린이 불소도포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불소도포는 애들 미취학아동 6살, 7살 애들의 이빨에 불소를 도포하는 건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이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치아우식증이라고 이빨이 썩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돈이 줄어든 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불하는 진료비가 줄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돈을 투입해서 예방을 해 놓으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원래는 보건소에서만 했었어요. 그랬다가 2년 전부터는 이게 국민건강보험에서 흡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에 애들 데리고 동네치과에 가면 한 8,000원 정도 내고 이 서비스를 받는 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면 옛날부터 무료였으니까 무료로 받는 거고요. 그래서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계층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오히려 이익을 보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 실시하게 됐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가 50%, 15%, 35%로 나눠진 사업입니다.

보건과장님 더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 여러 분 질의하셔서 왜 제 질의에 대해서는 빼먹고 답변을 안 했나 미움 받을까 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 중에 치매성 다발이라고 해서 말하다가 보니까 위탁방안 그냥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처음에 치매센터를 설립할 때 물론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소장님 계실 때 설치를 했지만 아마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문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신경정신과 치매 어떤 진단을 하는데는 일반의가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병원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과 센터의 어떤 역할이 우리가 관리하는 치매센터하고 병원에 있는 치매, 병원 의료기관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이런 거니까 그건 좀 성격이 달라서 병원에다 의뢰 협력을 해서 맡기시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위탁방식을 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 금연 쪽에서 옆 사람 담배 피면 고발하면 가능한 거냐 그걸 빼먹었는데요 가능 안합니다. 그게 바로 고발하면 그 사람은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5분 안에 출동을 해도 바로 가서 껐으면 적발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사진을 찍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인적사항을 확보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가면서 계도차원 아니면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 나가야지 꼭 누굴 적발해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보건소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정원과 현원을 보면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거기 기술직에서 위생과에서 3명, 보건과에서 1명, 의약과에서 2명이 지금 감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일시적인 감원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감원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술직이 더 필요한 직원수가 아닌가 싶어서 약간 걱정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 주요시책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구정신문인 강남구청뉴스와 인터넷방송국을 통하여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각종 키오스크, 미디어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역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적 제도 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추진 저해요인 발굴과 개선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기반으로 구민에게 신뢰를 받는 공직자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청렴 최우수도시만들기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전개와 더불어 음성적, 지능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퇴폐 등 위법행위를 발본색원하여 강남구의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응답소 현장민원과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같은 주민소통 창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작은 소리 하나 하나에도 성심껏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북한의 핵위협과 북한 내부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등 정세변화에 따라 구민의 안보의식 재정립과 올바른 시국관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되어 금년도에 실시한 안보현장견학과 안보교육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영동대로 코엑스 앞 도로 중앙화단에 상시가로기를 게양하였고 하반기 중 관내 일정 장소에 대형태극기를 설치하여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안보1번지 강남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주민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하는 명품친절 행복강남 실현을 위해 교육분야, 평가분야, 관리분야, 격려분야, 지원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친절교육, 친절도 점검, 칭찬합시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조직, 사회, 개인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소통을 위해 훈련, 연수, 체험, 동호회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승진제도 운영과 성과포인트 부여 등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고 일한만큼 보상받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문화수준 향상과 구정참여기회 확대 등 자치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주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으며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참여율 증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유지를 13년간 무단점유하고 있던 고엽제 전우회를 보훈회관으로 이전완료하고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의 처분과 구유재산 및 회계관직 공무원 보험가입 등으로 공공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사 3,000만원, 용역 2,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계약심사를 의무화 하였으며 계약정보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와 결산검사 실시 결과 재정운영 실태 및 1년간의 운영성과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환류 및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맞추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력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내 119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학력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부터 무상급식제도의 대상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른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권역별 평생학습시설의 운영과 인문교양, 시민참여, 직업능력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지원, 지식재능교육기부제를 운영하는 등 강남구만의 수준 높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현지와 동일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청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공동으로 2001년 6월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자치단체 직영 어학연수 기관인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가입비 2만원으로 최고 수준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발맞춘 EBS활용 수능강의는 물론 고1학년, 2학년 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내신 강의를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고도화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교육 1번지 강남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그간 민선 5기에 구축한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정부사업을 고도화하고 부서간 협력과 구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민선 6기 지속 가능한 강남구 정보화사업을 발굴함으로써 ICT를 가장 잘 활용하는 첨단 IT강남 실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구정 정책수립과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화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와 IT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정보화 도시로서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그간 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해 온 공공WiFi-Zone을 로데오 거리 등 주요 거점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남구 정보통신망을 연계하는 주요 통신장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최적화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관내 1,706대의 CCTV의 효율적인 통합관제와 신규 설치, 성능개선 등을 통해 안전도시 스마트 강남구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하나로 민원, 민원여권, 가족관계등록제 신고 등 종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8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민원창구에서는 여권업무, 인감증명서 등 직접 방문위주의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모든 정부민원을 발급하고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으로 방문민원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기록물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고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사전적 정보공개 공표 목록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구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요 우리 행정국장께서 동네지역에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을 하셔야 돼서 자리에 같이 할 수 없게 됨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립니다. 지금

네,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도 같이 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도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공보실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업무보고 책자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입니다. 저희 언론보도가 2,000건 정도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강남구 관련해서 긍정보도랑 부정보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좀 거기에 따라서 뭔가 대처 같은 것도 따라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언론매체 소요예산이 여기 한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구독하는 그 예산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보도 추진실적 이게 6개월 상반기 보도실적입니다, 2,134건이. 이중에서 긍정보도도 있고 부정보도도 있는데 저희가 부정보도 건은 상반기 중에 주요 대표적인 것이 동아일보에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그때 자살사건이 1건 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기초수급자를 탈락시켜서 이렇게 자살을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정보도를 요청해 가지고 그 기자분이 숙지를 해서 그 다음에는 더 확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보도는 구룡마을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방안을 자료를 제공을 해가지고 또 양측 서울시라든지 강남구 입장에 있어서 보도가 좀 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1억8,000 이 부분은 신문구독이 아니고 저희 언론매체 간담회비라든가 그것도 있고요. 또 저희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합니다, 구청에서. 거기에 드는 소요 인원 각종집기라든가 그런 구입비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관련해서 제가 이제 신문기사를 모니터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신문사설도 그렇고 저희 이제 강남구 쪽에서 뭔가 제스쳐가 없다, 이런 사설도 많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보도들이 다 공보실을 거쳐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다 보고가 되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그 뉴스기사를 다 읽고 계신 겁니까?

보도에 난 것은 다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구룡마을 최근에 이제 국민일보 사설에서 강남구 쪽에서 뭔가 조금 미흡하다. 강남구에서 빨리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나가 가지고 구룡마을 문제 해결해라. 쉽게 말해서 강남구한테 뭔가 조치를 하는 이런 주문이 있는 사설이 있었는데 되게 이례적인데요 그런 사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구청장님께서 다 읽어보시고 다 반영, 뭔가 하는데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국민일보 사설 부분은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지금 해당매체에 정정보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구룡마을 관련해 가지고 정정보도 요청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 1건 올라갔습니다.

그 구룡마을 관련해 가지고 따로 벽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구 청사 내에서도 많이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예산들은 원래 다시 잡힌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다시 추가로 기존에 이미

그건 공보실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는지는 제가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알고 계실 텐데 강남구 주민들이 서로 싸우고 약간 이런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었는데 거기 관련 담당 소관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신문이고 이런데 그렇게 공보실에서 필터를 하고 그게 관련부서가 있으면 거기에서 전달하고 담당과장님들이 모르신다는 것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취약한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보니까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저희가 검색을 하는데 강남구를 하면 거기는 개나리아파트 관리 그쪽 관련인데 저희는 일단 강남구 이렇게 여러 모로 다각도로 검색을 해요. 그런데 잡히는 것이 있고 또 안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빠지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모로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하는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구청뉴스가 편집 게재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방금도 구룡마을 얘기가 나왔는데 구룡마을 때문에 굉장한 지면이 할애가 됐잖아요? 우리 강남구청뉴스에 가장 핵심 지면이 구룡마을에 할애가 됐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요. 그게 부정확한 것 하고 이게 정확하지 않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 입장만을 지금 내세우는 지면으로 계속 할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정말 알아야 될 우리 구민에 홍보해서 알아야 될 아까 보건소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우리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또 뺏기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너무 많은 지면을 구룡마을에 할애를 하다보니까 구청뉴스 자체가 좀 구룡마을 뉴스가 된 거예요. 지금 1년 동안을 구룡마을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지금 공보실장님도 그건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래서 보건소나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나 얼마나 홍보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주민이 알아야 될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을, 개선이 아니라 바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제 공보실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구룡마을 관계는 주민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구청 전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것을 원치를 않는 부분이에요. 너무 우리 구청뉴스가 우리 강남구에 구룡마을만 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은 일반 매체도 있고 또 구청장님도 워낙에 다니시면서 많이 하기 때문에 판단은 주민들이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청뉴스에서 너무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니까 지금 좀 짜증이 나있는 상황들이더라고요, 주민들이.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공보실장님이 또 강력하게 주장하실 것은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에서는 주요업무가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또 구정참여를 위한 그런 적극적인 홍보인데 그 왜 공사를 하면 가림막을 치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미디어 매체를 보면 옥외전광판도 있고 미디어폴도 있고 키오스크도 있고 많은데 제 생각에는 공사현장에 가림막 할 때 거기에다가도 가능하면 강남구 정책 이렇게 싸이의 그런 춤추는 것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 많이 낳기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넣어서 그 가림막을 좀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보실 하고 어떤 유관 다른 과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요.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은 그동안 1년 반 동안 싸이의 강남스타일 해서 선진시민의식 그걸로 가림막을 계속 해 왔는데요 올해 그렇지 않아도 다른 디자인을 모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 많이 낳기 그걸 권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그 그림을 봤을 때 아이를 정말 하나 더 낳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만화나 이런 그림을 하면 어떻겠는가? 또 금연도 건강에 안 좋으니까 금연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정책도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모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불법이나 무질서나 이런 것들을 다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단속은 단속이지만 이 단속 외에 이 사람들을 좀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그냥 이관이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퇴폐업소를 솔직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적발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사실은 줄이거나 멈출 수는 없고요 계속 하는데 다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미리 선불을 받아서 갚아나가면서 잡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출이라든지 보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행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도 하고 안내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그분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강구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신 거지요?

네, 제도화시키기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나 제가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비리공무원 적발되고 이렇게 조치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암행감찰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감사를 통해서 신분상 조치는 합니다.

징계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징계도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몇 건이나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건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올해만 기금운용 실태라든지 세외수입 실태 그리고 세곡동 KTX역사 주변에 불법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업무를 해태하거나 또는 세외수입 같은 거 누락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징계에 이르지 않다 하더라도 훈계나 주의 정도 신분상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37쪽을 보게 되면 금년도 상반기에 민원처리 한 것이 7,644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건수를 취급하면서 과연 민원인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민원인에게는 일단 한 건수가 들어오면 답변을 하게 되면 만족하든 안 하든 일단 한 건을 처리하는 걸로 취급을 할 텐데 이러한 일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만 7,600건이 들어왔는데요 이 모든 건을 감사담당관이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부서 건축과면 건축과 사항 거기다 건축과로 이첩해 주고요 또 주택과면 주택과 다 이송 해당부서가 처리하도록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7,600건 다 회신해 주면 만족하는지 여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달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만족을 하시는지 처리내용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혹시 직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다 모니터링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금품이나 향응 요구한 사례는 답변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입니다. 거리질서 부분에 노점상 이런 것도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노점상.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 가로물정비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순찰하고 잘못 된 것 있으면 해당부서에 또 연락해서 확실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MBN 저녁 9시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된 게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하면 “흉물화분에 구겨진 강남스타일” 이렇게 뉴스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강남역에 보도에 거기다 노점상을 이렇게 단속을 해서 노점상을 치우고 나서 거기 못 들어오게 커다란 화분을 막아놔 가지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고 약간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를 조금 뉴스보도도 약간 부정적으로 나가기도 했는데 조금 세련되게 여기서 강남스타일 하면 외국에서도 다 주목받고 이런데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세련된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 가지고 각 부서한테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찬성합니다. 만약에 흉물스럽거나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 돌화분, 돌화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잘 정돈을 시켜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 민원을 보면 대개 주택 건축분야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도표를 보면 역시 주택 건축계통의 민원이 많은데 대개 제가 주민들, 저도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기가 건의를 하는데 건축과나 이런 데서는 상대방에 하고 시공사하고 구청하고 뭔가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관련한 그런 민원은 좀 특별히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어떤 답변을 했나? 또 민원인이 과연 얼마나 만족했나? 이 만족도 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시공사하고 구청의 건축과 직원하고 밀착되어 있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된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해의 소지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그런 말을 자꾸 했을 때는 본인들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그러면 구청 건축과 직원으로서는 주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공정한 입장에서 일처리를 해 줬으면 저런 말을 듣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중간에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건축과 민원, 주택 건축과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는 구민감사가 건축자격이 있으신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구민감사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건축 승인 후에 불법 용도변경을 했는지? 아니면 무단으로 증축했는지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아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저희가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사후에 다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클린콜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원교육을 통해 가지고 민원 회신할 때 항상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이 보낸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민원 회신하라고 요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과에 그런 게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잠깐 이재민위원님 보충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민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무원들 이렇게 적폐 문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해결하겠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적폐라는 게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 또 대민이나 접촉이 많은 이런 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민원제기하거나 평가 약간 이런 시스템을 감사관실에서 아예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가 조례에도 민원조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의심되거나 아니면 집단민원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도록 의심 없이 그런 걸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설치하기로 한 대형태극기 있지요?

네.

그게 지금 위치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수렴을 하는 중이고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수렴 하고 위치가 정해지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조사를 어디로 결정된 건 없나요?

대형태극기하고 태극기 동산하고 하는 같이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태극기 동산이요?

네.

동상?

동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포동공원에 태극기 동산을 꾸민다든지

동산?

네.

원래는 태극기탑을 그때 조형물을 크게 대형 그걸 만들기로 했는데

대형태극기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보다 동산이 더 낫기는 낫겠네요. 우리가 그때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흉물스럽지 않을까라고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얼마 전에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 인사에 직원들은 불만이나 이런 게 없는지? 아니면 직원들 역량에 맞게 배치부서가 이렇게 다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직원 인사는 끝나지 않았고요 4급, 5급, 6급 팀장까지만 인사가 끝났습니다. 7급 이하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7월 24일날 전보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현재까지는 지금 팀장까지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직원전보가 끝나면 다시 한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팀장이 자기가 그 직원들을 이렇게 같이 불러오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는 팀장보다도 부서장 내신을 저희가 50%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원하는 팀원들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부서에 4명이 나가면 4명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2명까지만 부서장 내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위원님께서 인사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저는 먼저 인사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7대 의회가 구성이 돼서 개원한 지가 며칠 안됐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국장, 과장, 팀장을 동시에 다 바꿔가지고 여기에 와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인사는 대단히 구청장으로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도 중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동장이 바뀌었는데 행정팀장까지 동시에 바꿔서 동이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고려해서 앞으로 인사를 해 주었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회가 새로 또 개원이 됐고 또 민선 6기가 새로 출범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직내부의 혁신을 인사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또 인사예정 시기는 언제가 되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상, 하반기로 해가지고 7월, 12월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근무평정이 4월, 10월에 있고요. 근무평정이 끝난 후에 승진인사 하면서 전보를 이렇게 하는 그렇게 지금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 행감을 하기 전에 또 한 번 인사가 있어 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행감을 할 때 똑같은 질의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행감이 끝난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게끔 그것을 시기를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안보의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보교육의 지금 실시에 보면 청소년도 있고 구민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7월에서 12월 중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진 실적에 보면 안보교육과 안보견학이 있는데요 청소년의 경우에 여기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추진실적에서요. 43쪽입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구에서만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각 동에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평택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간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어떤 군부대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실적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정확한 인원수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여기가 강남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갈만한 시간, 그러니까 천안함, 평택함, 천안함을 견학을 가더라도 그 학생들이 단체로 갈만한 시간이 별로 해당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관련해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또 교육부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계획안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나 우리 역사의식에 대한 것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계획은 세우지만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월에서 6월 정도에 지금 실시된 이런 여러 차례의 안보교육이나 견학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있는가? 또 역사의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것을 실증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조금 강구하셔서라도 조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회입니다. 제7대 강남구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운 출범을 하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61쪽 보면 수서동, 자곡동 일대에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지 내에 구유지 손실보상금 수령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한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사 재배치 완료에 따른 체비지 무상이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청사라 하면 그 밑에 있는 것 그것 5군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사인가 제가 그것을 좀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강남구 보건소하고 한마음경로당 하고 학수정 노인복지센터는 보면 무상대부기간이 내년에, 내년 후년이면 다 끝나는데 이것이 끝나면 대부분 무상대부 끝나면 계속 그렇게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먼저 수도권 고속철도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약 한 20억쯤, 20억쯤 되는데 이것을 지난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찾아내서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이 진행이 되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그때 저희들이 20억 가량 보상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청사 재배치 완료에 따른 체비지 무상이관 요청 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구 본청, 구의 지금 보건소 있는 자리, 그것이 지금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가 우리 청사가 그쪽으로 행정업무 청사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고 안 되면 사법부 판단을 받으면서까지도 우리가 다시 우리 재산으로 찾아오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박스 내용들도 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상대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이후에도 이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찾아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가 오전에 보건소 업무보고할 때 보면 보건소 지금 외벽 거기 하는데 거기 예산이 아까 얼마였었더라, 그 예산 들여서 외벽 지금 보수 진행 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서 얼마였나? 억대가 넘었는데. 8억이요? 내가 기억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다못해 2억이든 8억이든 그만큼 소요가 되는데 나중에 무상대부기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연속해서 무상대부가 안 되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완전히 버려지는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까지 쭉 써왔던 것이고 그 동안에 정확한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내부의 행정절차상 수년 전부터 어느 착오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지방, 우리 구에서 받아와야 할 것을 놓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돈, 예산을 들여서 페인팅을 하고 수리해서 건물답게 만든다고 만들어도 무상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당장 쫓겨나거나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사법부 판단을 받으면서까지라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능력이 또 아마 그것을 잘 해 내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174동 정도 되고 특히 보면 앞에 위원들이 많이 지적도 좋은 얘기도 했는데 건물을 보수한다든지 특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금액이 있고 또 입찰을 나라금융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나면, 네, 말씀해 보세요.

다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보수를 하고 난 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왜냐하면 그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그 보수를 한 사람이 꼭 그 다음에 꼭 그게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한번 지나가면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주위에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재무과에서는 그 리스트를 잘 작성해가지고 한 번 보수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회사에서 꼭 책임을 지고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좀 뭐를 이렇게 리스트 작성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현재 어떤 건물이든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필요에 의해서 보수를 하게 될 텐데요 보수하고 나서는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전산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다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효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6쪽에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2001년에 생겨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서. 국내유일의 자치단체 직영 어학연수기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이 누가 원장?

원장님은 구청장님이 원장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원장으로 되어 있는

아, 부구청장님이 원장님이시고요.

예?

부구청장님이 원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이 지금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수강료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꽤 거기 학생 프로그램이 좋아서 인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학생 수강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거예요?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어떤 기금에서, 국제구립교육원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서 기금을 받아서 기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금 받아

매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23억4,500만원 돈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해서 추가 질의입니다. 원래 우리가 구립국제교육원을 설립할 때의 취지는 우리가 외국의 어학연수비를 절감해서 외화를 절감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게 아마 설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은 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하고 똑같은 어학연수 과정을 그런 코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여기 지금 강남구에서 하는 것 하고 그 효과가 똑같아서 이 졸업생들이 그 동안에 과연 이거 정말 외화낭비도 안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똑같은 결과를 냈다라고 만족을 하는지 혹시 민족도 조사 같은 것은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1년도에 이 구립국제교육원이 생긴 취지는 IMF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 나가기가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강남구에서 조금 노블레스 오블리주 형식의 정책을 펴자 그래서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저희들 수강료가 한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가 월에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한 100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학점도 8학점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똑같은데 물론 내용은 프로그램은 똑같이 한다는 소리를 저도 듣고 있는데 과연 여기를 이수한 졸업생들이 이걸로 만족을 하는지? 물론 비용은 절감은 됐지만 현지에 가서 한 것 하고 과연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그런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냐 이거죠?

매번 만족도 조사를 해서 유용하다는 프로테이지가 95% 정도 만족도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2012년부터 감소세에 들어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사실 기업체에서 요새는 스팩을 좀 많이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나가는 것들을 많이 원하다 보니까 여기도 오기는 오지만 이제 그런 분야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야간반을 하나 개설을 합니다, 8월달에. 8월달에 야간반을 개설을 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인원을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에 개설 예정이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응모, 하겠다고 원하는 수강생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8월 27일날 개원할 예정이고요. 개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레벨테스트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레벨테스트 지금 받는 학생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원을 계속 우리가 직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것은 어때요?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은.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계속 해왔던 업무들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아, 작년에도 영어교사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를 더 늘렸고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번에 야간강좌를 해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도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아직은 좀 위탁을 주는 것 보다는 직접 하고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 같은 책임은 그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현재, 학장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원장한테 있는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사기업에서 하는 학원이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걸 만들어가고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만들고 있네요?

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인화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각급 학교 교육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 교육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강남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그 시설이 낙후된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체조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그냥 신청이 올라오면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건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쭙는 이유는 의외로 사립학교기 때문에 재정자립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화장실과 그 다음에 시설들에 오히려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쭙는 건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강남구에 온 지가 4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학부모로서 학교를 관악구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학교를 가보면 되게 좋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저는 강남구에 오면 학교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니까 정말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열악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건 제 소견이겠지만 강남구가 부자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 예산도 강남구의 시설비나 이런 비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구가 대신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저희 25개 구청에서 177억이고 요 은평, 강서인가 은평이 100억 정도가 됩니다. 많은 부분을 갖다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접수를 연말에 시설개선에 필요한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는데요 저희들이 다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수고를 해 주십사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수고스럽지만 일부 학교들에서는 신청하는 학교는 신청을 하고 아예 포기를 하고 신청하지 않는 학교들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강남의 평균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런 걸 한번쯤 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여쭙는다기 보다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특별히 뭘 어떻게 하기는 좀 힘들지만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강남에 있는 학생들의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이 급식을 안 먹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급식현황을 보면 이 학생들이 보통 평소에 집에서 먹는 음식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엄청나게 뭔가를 해주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뭐 하고 많은 학생들이 급식을 그냥 돈만 내고 안 먹는다거나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학교에서는 오히려 조금 신청을 해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강남구에서 어떻게 딱히 이것을 해결할 그것은 아니지만 뭔가 지원책이 있지 않아야 될까? 무상급식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게 있어야지 이 학생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매점에서 뭔가를 사먹고 밖에 나가서 뭔가를 사먹는 걸로 그냥 떼우는 형식의 식사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답변

제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단가가 안 맞아서 질이 지금 안 좋아서 애들이 안 먹는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어디 소관인가요?

서울시에 지킴이가 있습니다. 학교를 돌아가면서 지킴이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구매하고 매입하는 원가 재료, 식재료 매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장 선생님의 재량이 없나요? 그런 업체 선정하는 것에.

업체 선정할 때도 서울시에서 이런 업체가 좋은 업체다 하고 얘기를 해 주는데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무슨 친환경 식품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과연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양이 들어왔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권한이 없나요?

저희들이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장님 학교 급식이 가격이 지금 올해 3,110원이거든요. 이번에 올해가, 작년에는 2,900원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친환경 식품을 사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식당에 나가서 사먹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그때 보면 대부분 중국산 김치라든가 이런 김치다 보니까 식당밥보다 어쩔 때 보면 안 좋다고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비 자체가 비쌉니다. 재료비가 비싼데 사실은 3,100원 정도 되는 단가로 1인이 먹기는 좀 사실은 힘든 건 맞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료비가 학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을 친환경을 먹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친환경 소재를 쓰는데, 재료를 쓰는데 사실 집에서 강남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빈부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정말 최고로 잘 먹던 아이들이 그래도 반에서 글쎄 한 10% 그 정도 되니까는 아마 저도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안 먹는대요. 그걸 안 먹는대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정말 그게 선택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다 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강남구 하고 그게 맞는 건가라는 것을 항상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인화위원님 말씀도 그거인 것 같아서, 저도.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는 급식을 안 먹는다든가 아니면 버린다든가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 구청 소관에서 여기서 해결될 사항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무상급식이 중학교 3학년까지 실시됨에 따라서 자기 돈을 직접 내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관심이 저하된다든가 지금 말씀, 위원님들 말씀대로 무상급식에 따라서 질이 저하된다든지 또한 무상급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투자돼서 학교환경개선이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컨대 과연 이 무상급식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줘 보세요.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상급식 같은 경우가 정책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이건 제가 강남구 공무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소견 밖에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보편적 복지를 위해 가지고 무상급식을 주는 것도 어느 한편에서는 좋은 방안이고요. 또 하나 돈이 있는 사람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상반이 있고 정반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합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장일단의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소견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이거는 단순금액 비교를 하면 안될 것 같은 게 강남구가 학교수가 더 많지 않나요? 은평구는 아무래도 인구가 적다보면 학교수도 적을 것 같은데 학교 숫자하고도 비교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한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은평구가 저희보다 인구수가 더 많습니다. 강서구, 은평구 이런 데가 더 많습니다.

인구가 더 많아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