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7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원구성 후 처음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복지도시위원회와 집행부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 위원회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일정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강남문화재단에 대하여 각 국별로 하루씩 3일간 진행 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간에 처음 만나는 자리이므로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단하게 간부소개 및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는 구청에서 동별로 개최하는 3T 현장민원실 행사에 해당되는 보육지원과 및 노인복지과장이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업무보고 순서를 조정하여 이 2개의 과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과 건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구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복지도시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존경하는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 부서의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4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자립기반 사업의 확대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실천적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복지문화국 예산은 일반회계 2,729억6,000만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6억6,000만원, 기금 215억6,000만원으로써 총규모는 2,95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 복지시설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 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서․일원지역에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 푸드뱅크 마켓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의 보훈단체와 5,800여명의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보훈대상자의 위문금 지원 및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영유아의 쾌적한 보육환경 유지를 위해 보육시설의 개보수, 기능 보강 등 시설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육, 육아 걱정 없는 행복한 강남을 구현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235개소의 구립 및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있으며 이러한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자체 구비 사업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보육 시범사업 어린이집 운영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로 강남구 육아종합지원 센터 및 5개의 구립어린이집 등 총 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단체지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등 여성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성정책과 아동급식,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00여 가구 9,800여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5개소,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4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특수학교 졸업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평생교육프로그램센터를 개관하여 케어와 평생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과 민간위탁 자활근로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1,340여명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취업을 위한 교육, 상담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사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어르신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지원, 경로식당 운영,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및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의료, 간호, 요양, 여가, 문화, 체육시설 등 원스톱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신개념의 노인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행복요양병원은 금년 3월 30일 준공되어 4월 14일부터 개원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립하는 노인요양시설은 7월 중순 준공하여 10월경 개관할 예정입니다. 3단계 사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금년 3월까지 민간투자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제안신청자가 없어 다시 6월 30일부터 재공고 중에 있으며 공모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역별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서 문화, 여가,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고품격 특화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노인 인식 개선 및 세대간 교류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어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자신의 노후대비는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1만5,984명에게 최하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새로운 기초연금제도에 따른 연금은 이번 달 25일에 첫 지급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164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회참여와 소득 보충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2,29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15개 기관 60개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진흥, 생활체육활성화 등 다양한 문화, 체육사업을 통하여 구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등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정보습득 공간의 제공과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14개소, 작은도서관 8개소, 전자도서관 1개소로 총 23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최대의 대표 도서관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2013년 3월 개관하여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멀티스타트 도서관으로서 지식정보와 문화활동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 및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월 50여회에 달하는 소규모 길거리 공연과 지역예술단체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생활 속에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에게 구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어우러지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전구민 생활체육인 운동전개, 또 걷기운동 활성화,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지속시행 등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가로환경과 뒷골목 환경유지를 위해 가로청소와 휴지통관리,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청소 또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제반 청소관리 업무를 권역별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주민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구에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성상에 따라 소각장과 매립지를 비롯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 6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은 금년도에도 일반, 공동주택 모두 종량제 봉투방식으로 계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2015년 6월 이후에는 전용봉투방식이 금지됨에 따라 종량제 학술연구용역을 통하여 우리 구에 맞는 제도를 선정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은 바깥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순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오응재입니다. 먼저 제7대 강남구의원으로 선출이 되신 박남순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 57쪽에 관련돼서 한마디 묻겠는데요, 그 치료시설과 요양시설은 되어 있는데 치료해서 낫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는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음성에 분향소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현장확인도 했었고 그러면 이 가까운 서초구나 이런 데에 화장구를 2개나 3개 정도를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강남구민만 전속적으로 화장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 안해 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마 저희가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시고요. 만약에 우리 예산으로써 만약에 가까운 데에다 설치할 수가 있다면 더욱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62쪽에 보게 되면 구․사립 경로당이 운영비, 난방비를 164개 구․사립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조그마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어 가지를 아파트 부녀회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소에서는 난방비를 안 내게 되면 난방을 끊는 그런 노인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구․사립을 다 지원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소규모 노인정은 이제 10인 이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 노인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만 지원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혹시라도 경로당 측에 그런 운영비를 받지를 못하거나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로당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립노인정은 여기 신고하면 다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한 시설이나 환경점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청소나 필요한, 불필요한 장비 이런 것은 시설점검을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노인정에 대해서 일괄 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을 포함을 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57쪽 먼저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추진 때문에 노고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작년에 이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연구 용역도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BTO방식으로 민간사업을 공모하겠다라고 해서 그 비율까지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는 3개월 공모했는데 아직도 신청자가 없고 또 이로 인해서 조정폭을 또 완화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위탁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소위 말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3개월 이후에 어떤 완화된 조건으로 지원을 한다면 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이유 때문에 용역보고, 연구용역까지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당시 공모기준까지도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개모집에 지원자도 없었고 또 재공모가 됐는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2013년 12월 27일부터 90일간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이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용역도 했었고요 해서 그 공익시설하고 그 다음에 수익시설을 4대6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익시설에도 산후조리원이나 건강검진센터 등 병상은 제외하고 해서 저희가 조건을 해서 공모를 했지만 그 당시에 응모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2월 30일부터 120일간 공모를 하면서는 기존에 이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25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했던 것을 한 3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중에서도 필수 공익시설은 당연히 40%로 하지만 그것 외에 선택 수익시설은 시행사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약간 완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 시행자나 이런 분들한테 특혜가 가거나 어떤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법규나 모든 규정 내에서 공모절차에 따라서 공모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도시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실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9쪽을 보면 임원은 9명에서 17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직원은 1팀 3명,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그러면 직원은 2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7명을 수발하는데 직원 2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시면 위에는 사무국 2팀 5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밑에 1팀 3명 중에는 파견직원 2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되겠습니다. 채용직원은 3명인데 구직원 2명이 파견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지재단 처음에 설립하려고 할 때에 100억을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설립만 해 주면 100억원이 금방 들어올 것 같이 얘기하더니 내가 여기 지금 30쪽에 보니까 민간출연 기금이 3억밖에 확보가 안 됐네요?

네, 현재 이달 말까지 5억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발해서 꼭 복지재단은 어느 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부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분발해서 기금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되기를, 시키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제가 27쪽에 보면 단체별 안보교육비 및 전적지 순례비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보교육을 대상은 어떻게 하고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약 5,84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단체별로 지금 추천을 받아서 안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 전적지나 순례비 지원 같으면 어떤 특정지역을 구청에서 제시를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각 단체에서 희망하는 대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노인 위주로 아니면 유공자 위주로 가시는지요?

그러니까 단체별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단체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동사, 각 동사무소에서도 별도로 안보교육을 가는 명분으로 이렇게 관광차로 가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어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추후에 연락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옥입니다. 먼저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사항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 전 우리 신연희 청장 1기 때 첫 번째 추진한 사업이 365일 24시간 보육시스템구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발달장애인들의 케어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기 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365일 24시간 케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태화에서인가 아마 조금 일부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족은 정말 발달장애인으로 인해서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어디 여행도 갈 수 없는 그런 곤경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달장애인을 잠깐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소를 마련을 해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번 2기 때 신연희 청장 2기 때는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화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얼마 후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모님들의 애로를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계획은 2016년도까지 40여명으로 잡혀 있지만 기왕이면 그걸 확대해서 운영하고 고민을 해서 거기에 충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갑작스런 일이 집안에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누가 입원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그 발달장애인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을 잠깐 동안 2∼3일이라든지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발달장애인이 갖는 고통을 좀 해소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있는 집안이 무슨 애경사나 아니면 잠시 비웠을 때 어디다가 좀 케어할 수 있는 잠깐 안내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한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남지역 자활센터 현황을 자료를 배부를 해 주셨는데요 자활사업 사업단 현황에 보면 정원 대비 참여현황이 많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 대상자로는 5,602가구에 9,843명인데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인원이 320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가 과연 주는 복지로만 가야 되느냐 아니면 복지, 주는 복지에서 자활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고 물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의식구조가 먼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빈곤에서 탈피해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하지 않을까? 지금 9,800명 중에서 320명밖에 참석을 안했다 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아, 정말 정원 대비 인원이 초과해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정말 저소득층이 빨리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수급자가 5,602가구에 9,84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안되면 본인의 가족 또 아니면 아들, 딸을 잘 사회 일원으로 키워서 그분들이 탈피 수 있도록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호귀위원님께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데 우리 복지재단이라든가 장애인재단 어디죠? 거기에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우리 구청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이 충족이 된다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과 이호귀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 만족의 완벽한 청소행정을 목표로 환경미화원 및 청소대행업체 등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4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제가 12쪽의 책자를 보면 청소행정과의 예산내역에 보면 23.2%가 이게 프로테이지인지 아니면 금액인지 표기는 제가 잘 모르겠던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봐야 되나요?

퍼센티지 증감률이고요. 저희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해마다 2011년도에 745억에서 2012년도에 803억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도에 767억으로 떨어졌고 2014년도에는 589억으로 대폭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약 23.2%가 줄어든 그런 예산이고요.

제가 그에 대한 질의를 제가 아직 드리지 않았는데 답변을 먼저 주시네요. 저는 다른 예산과 달리 청소행정과가 23.2%라는 예산삭감이 됐는데 아니면 청소행정과의 어떤 선진화 된 기법을 도입해서 청소가 예산이 절감됐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도입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폭적으로 줄어든 것은 세곡동에 강남자원환경센터가 있는데요 그 예산이 한 26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연차별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서는 자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약 10%의 절감목표가 기획예산과로 연초에 시달이 돼서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자원센터가 이제 완공은 된 겁니까?

예,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2월 14일날 화재가 나서 현재 복구가 지금 안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제일 힘든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축하를 드려야 될지 걱정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강남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잠깐 당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도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차도 물청소가 꼭 어떤 지역은 출근시간대 하고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대를 좀 피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남이 교통지옥인데 거기에 버스전용차로로 청소차, 물 청소차가 하고 가면 더 막히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일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휴일날 청소기동반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일날은 항상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고 그렇지 청소기동반이 와서 치우고 그런 부분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보도 물청소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 물청소는 강남역, 삼성역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테헤란로라든가 주요 간선도로 보도 물청소도 되어 있는데 보도 물청소가 된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꼼꼼히 살펴서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업무보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들을 보면 물론 조례상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소개가 하나도 없이 다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업무보고할 때는 우리 팀장님도 소개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팀장님들 소개도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업무보고 형식에 충실히 해서 지금 새로 우리가 저도 4년동안 의정생활을 했지만 각 과별 소관 위원회를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를 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까지 같이 소개를 해 주셔서 구정을 좀더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니, 됐어요.

됐어요. 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이재진위원의 질의에 잘 연구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1쪽 관련해서, 찾으셨습니까?

네.

껌이 그것이 바닥에 버렸을 때 쓰레기로 취급합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껌은.

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껌은 일단 바깥에 버려진 순간에 일단 쓰레기로 분류가 되고요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은 저희들이 특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장비로는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대로변에 그것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변 뿐이 아니라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그 길에 돌로 되어 있거든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학동로 주변도 쭉 올라가면서 관세청 사거리까지 그것 뭐라고 그래요 뭐 화강암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눈뜨고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좀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같이 좀 병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79쪽에 보면 숨어있는 쓰레기 2% 쓰레기정비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청소차를 지원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횟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춘계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 사이에 2번 정도, 또 가을에 한 2번 정도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 뒷골목 쪽에 적체되어 있는 목재라든지 뭐 유리 깨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샷시를 드러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두루두루 좀 살피셔가지고 좀 2% 쓰레기정비 사업을 할 적에 같이 보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추가로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껌 같은 것 제거하는 것을 전에는 우리 강남구에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학생들도 봉사활동할 데가 없어 가지고 많이 찾고 있고요. 또 바르게살기나 뭐 우리 자유총 이런 봉사단체에서도 거리질서 캠페인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좀 부탁을 드려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이거든요. 답변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그 다음에 이재진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 다 저희들이 받아서 100% 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정하겠습니다. 제가 임용 받은 지가 한 이틀, 삼일 뿐이 안 돼서 지금 사실은 의회에 관한 보고사항만 제가 팀장으로부터 받았는데 상당히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본적인 차이는 결과적으로 도시의 청결문제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꼼꼼하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껌 투기 문제는 담배꽁초 단속과 아울러서 좀더 강화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 숨어 있는 쓰레기를 정비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청소에 관해서는 시간대를 조정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지침이 1.5배로 늘리라는 그런 지침이 있고요. 사실은 좀 더 제 욕심 같아서는 2배 이상으로 늘리되 심야시간대를 활용해서 장비가 최대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예산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는데 청소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도시가 좀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강남의 이미지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인 청소정책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민선 6기 정책을 수립을 해서 국장님을 통해서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착착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음식물종량제에 대해서 가서 관람도 하고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구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이 종량제인데 주민센터에 어제 가보니까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 그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는 그것이 정확한 통계가,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도 이것을 연구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모르는데 종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좀 무리가 되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통계로 삼는 것은 좀 무리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말씀하시는데 아파트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에서는 그 통이 그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 님께서 좀더 연구해서 많이 개발 쪽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주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입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제7대 원구성에 따른 뜻 깊은 첫 상임위원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이봉준 경영기획실장이 오전에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관광정보센터에 부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전부 오는 바람에 거기 갔다가 지금 도착을 아직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착하는 대로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 및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하고 문화재단상임이사님께요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상임이사님 문화센터에 있는 휄스기구 런닝머신이 그 내용연수 연한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휄스기구의 어떤 기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사이

그렇지요. 한 7년 정도 되지요? 한 6~7년 정도 되는데 3년 지나가면 부품이 없습니다. 고장 나면 고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그 휄스기구라든가 운동기구에 대해서 감가상각에 따른 예산확보는 해가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해서 이것은 자치구

전혀 안되어 있던데요?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포괄비용으로 확보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센터를 개관을 해놓고 휄스기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대비가 없습니다. 그런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와 주민센터 간에 영역의 구분이 없어요. 지금 동청사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고 문화센터는 수탁자가 문화재단인데 이 영역의 부분이 물론 이호현 과장님은 동장님도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이 도곡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 동사무소가 세들어 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어느 문화센터를 가보면 다 그럴 것입니다. 동주민센터가 세들어 살고 있는 형편인데 그 모든 책임은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영역의 구분을 정확히 하셔서 청소문제, 관리책임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옛날의 법령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생활환경이,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이에 따른 법령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래방으로 인해서 패가망신 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PC방, PC중독으로 인해서 애가 배려버렸다는 소리는 있지만 노래방으로 인해서 패가망신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노래연습장을 단속위주보다는 노래연습장도 생활할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너무 퇴폐적인 것만 아니라면 단속을 좀 완화시켜서 영세업자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눈감고 지나가야 될 부분들은 눈감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PC방은 청소년들 중심입니다. 게임중독에, 요즘은 게임이 옛날하고 달라서 한번 딱 시작하면 하루가 넘어가는 게임들도 있답니다. 앉으면 기본이 4시간이고요. 그래서 하루종일 PC방에 살고 있고 흡연단속도 지금은 할 수가 없는 PC방 업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그러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PC방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두시고 우리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은 조금 완화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민체육대회에 우리 과장님도 동장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구민체육대회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각 직능단체 솔직히 예산 1,000만원 가지고서는 구민체육대회 준비를 다 못해서 각 직능단체들을 거의 자발적 참여지만 자발적 참여가 아닙니다. 회비 걷어서 전부 다 보태야 구민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폐해를, 차라리 예산지원을 충족하게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든가 해서 이런 그 관권적 동원의 행사는 조금 지양을 하고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총괄적으로 말씀, 답변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오늘 3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체육행사하려고 하면 아마 입장식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특히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청소년들이 잠시 시간여유 날 때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 많이 아이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노래방을 개방을 하든가 아이들이 그러니까 건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노래방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건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래방에 갑니까? 노래방 가는 이유가 뭐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단속을 좀 완화시켜야지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 316개 업소를 월 2회에 야간지도 하고 재난 및 안전교육을 월 2회 이상을 실시한다고 하면 맨날 구청 사람들 얼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구청 가서 교육 받아야지, 저녁 때 손님 받아야지, 그래서 이것을 단속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강남이 여러분들은 그 월세를, 월세 구분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월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천만원씩 해요, 업소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손님이 와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왔다고 잘못했다고 영업정지 45일, 90일 뭐 했다고 해서 과태료 얼마 얼마 해 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요 민원 들어온 자료만 해도 수십 개예요. 특히 강남구청에서 출발해 가지고 제일 가까운 동이 논현동, 역삼동, 논현2동 쪽이기 때문에 단속을 일원동 본동은 시간이 걸리니까 논현1동, 역삼동 그 근방에서만 단속하는가 봐, 내가 갖고 있는 단속된 데가 전부 논현1동, 2동, 신사동 이 근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래방은 건전한 생활을 하고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인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단속을 좀, 조금 완화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어떨 때는 눈물 나요. 월세 2,000이면 하루에 얼마 매상을 올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직원 월급 줘야지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되지요, 전기세, 수도세 내야지요. 제가 오늘은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 하는데 어쨌든 분위기를 완화시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축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만호위원님 뜻을 잘

송만호위원님 하고 이재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라든가 각종 경기침체로 인해서 노래방 업계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월 2회 단속을 했지만 그 단속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행정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했고요. 앞으로 두 분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매년 제기됐던 사항인데 74쪽 평화마라톤 대회 개최 관련해서 뭐 좋습니다. 구민체육대회까지는 이번 9월에도 또 하는 것 같아요. 총 소요예산이 3억7,000정도 들어서 구민들 화합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평화마라톤 대회는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1일 예산은 지금 약 4억2,000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그런 구민들이 봤을 때는 전시성 행사 아니냐? 우리 강남구에서 이것을 해야 되냐 라는 또 의견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구민체육대회보다도 예산이 더 높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대로 이것을 정착시켜서 운영을 하려면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좀더 능동적으로 기업의 추원을 받든 협찬을 받아서 예산을 좀 축소하든지 행사규모를 줄이든지 이런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이나 향후계획들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평화마라톤 대회가 올해에 걸쳐서 12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 하면 나눔 그리고 세계 최고 도시에 맞게 지금 우리가 나눔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뛴 그 회비를 가지고 저희가 나눔, 유니세프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도 저희 관내를 통해서 많은 복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행사비 자체를 상품이라든가 시상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에서 다 후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문화체육과장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됐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몇 명이 참가합니까? 마라톤.

지금 작년에 1만5,000명

그 1만5,000명에게 회비를 얼마씩 받지요?

지금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4억2,000에

지금은 현재 그 받은 회비는 전액 작년에도 우리가 기부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여기 지금 현재 4억2,000은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아마라톤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예산이 한 1억5,000뿐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를 데려다가 2시간동안 광고를 합니다, 광고. 우리 강남도 강남구 어디 신문에 한 줄이 안 나와요, 이렇게 예산 써놓고도. 그리고 영동대로를 차단하는 간접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지금. 그래서 우리도 강남구를 PR해야 할 목적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래서 미군들 몇 명 데려다 할 것이 아니라 상금 1억만 갖다 걸어놓으면 세계적인 선수들이 옵니다. 2시간동안 강남을 얼마든지 선전할 수 있고 PR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부분은 연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의 위상에 맞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부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강남이 균형발전 되어야 된다는 생각과 57만 강남구민이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센터 아니다, 문화재단에 보면요 문화센터 15개가 있고 평생학습관이 3개가 있는데요 이 위치를 보면 양재천 이남에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다 양재천 이북에 있거든요. 그러면 양재천 이남에 있는 구민들은 이런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갈 수 없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질의드립니다.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 주관과에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이남, 그러니까 양재천 이남 부분이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근에 계속해서 2009년 이후에, 그러니까 99년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나던 문화센터 시설들이 2010년 전후해서 강남이 예산사정이 상당히 나빠지고 그러면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아마 문화센터 건립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개별적인 사안을 놓고 보면 예를 든다면 뭐 이제 재건축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뭐 개포1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볼 때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서 분명히 보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포4동 같은 데는 거기 청소년시설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원본동 같은 데도 수련관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 등으로 아마 적극적인 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기본적인 취지는 저도 김광심위원님 지적 내용에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계획에 꼭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얘기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취미생활 이용하는 수강료가 많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로 취미생활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앞으로 타구의 수강료와 우리구의 수강료를 좀 비교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