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우종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먼저 제4대 증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종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훈 행정팀장입니다. 김의응 서무통계팀장입니다. 양지현 정보통신팀장은 자치연수원 교육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은주 규제개혁TF팀장입니다. 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행정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실 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105쪽 한번 봐 주실래요? 의회도 한 번 와서 얘기가 안 된 거라서 좀 궁금해서 묻는 건데, 특화조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주요업무계획 설명드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회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군 행정 시책 추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중점적인 항목을 별도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우리군민들이 거주하는 증평군에 전입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교통 환경 여건, 그다음에 거주지 하면서 환경 체감도, 그다음에 사회복지정책, 교육제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항목으로 해서 저희들 군정 시책에 반영하려고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걸 조사를 하면 나중에 군 행정에 어느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우리군민들이 다양한 시책에 활용을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우리군민들이 우리지역에 전입 오실 분들이 증평에는 이러이러한 시설 부분이 지금 부족하고 뭐하니까 이런 것을 반영해 주었을 때에 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지금 관제센터는 지금 도안 구 보건소 자리로 확정이 된 거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그쪽에 맞춰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CCTV를 지금 여기 보면 안전한 농촌 만들기 CCTV 설치가 있는데, 6개소 6대 이게 각 동네별로 달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특정지역에다가 달아주는 겁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CCTV는 생활안전이 있고, 농촌과 관련된 농산물 도난방지 그런 걸로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생활안전 우범지대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교통대 원룸 촌이라든가 초중리 이런 우범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농산물 도난방지는 마을입구라든가 그런 주변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마을마다 지금 요구사항이 많을 거예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엄청 많지요? 지금 군에서 설치된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그다음에 또 각 동네별로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설치한 것도 있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동네별로 자체로 하는 데가 사곡리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의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전체 대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240여대 되는데, 생활방범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된 것은 한 168대 정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괴산 쪽 청천이나 이쪽에는 거의 군에서 지원을 못해서 각 동네별로 해서 다 동네마다 청천면 같은 경우는 달지 않은 동네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찰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증평은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편이에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그러니까 설치대수가 부족하다는 말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동네별로 하라는 것은 리별로 달아달라고 동네마다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이 조금이라도 동네자금이 있는 동네는 미암리 2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건 출입구가 2개밖에 없어요. 나가고 들어올 때가 딱 2개만 달으면 동네 전체가 다 달아지는 건데,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적으로 달았어요. 자기들 돈을 내서 동네에서 200만 원인가 들여서 달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차피 CCTV가 보편화가 되고 많이 달고 있는게 됐으니까 돈을 제일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들일 수 있는 방법이 리별로 있잖아요. 시골 쪽 같은 경우는 송산리면 송산리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입구만 찾아서 달면 동네별로 다는 것보다 훨씬 대수가 적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예, 미암리, 사곡리 같은 경우도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행정과에 와서도 아마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곡리 전체를 놓고 주요 길목에 달면 그러면 대수를 동네별로 다는 것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달 수 있다는 거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 보면 그 동네마을에 그런 좀도둑 같은게 있어서 마을내부의 주요지점에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행정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보고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6.4 지방선거 치르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인데, 그 CCTV 관제소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본위원이 얘기하기로는 저희가 괴산군하고 증평군하고 경찰서가 하나이기 때문에 CCTV 관제소도 괴산군하고 협의해서 군 관할 경계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그 부분이 자치단체간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벌써 이미 추진했던 사항이고 해서 사실상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효과가 일정부분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사실 그분들이 거기 근무하는 환경 여건이라든가 인원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산 관련되어서 소유권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의는 했습니다만 각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괴산군하고 저희군하고 그렇게 각자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가 들어간 거지요? 여기 보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6,6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 2015년도에 저희가 완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2015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예산은 건물 짓는 것은 저희 군에서 짓는 겁니까? 예산을 국비로 받는 건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건물 신축비는 순수 군비입니다. 그다음에 장비만 50% 지원받고요.
천배
장천배위원
장비가 50%가 얼마 정도지요, 10억인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원에 6억 정도 국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괴산경찰서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일반운영비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인건비는 각자 자치단체 기관별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도 CCTV 종합통제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범죄예방이라든가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걸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90쪽에 보시면 공정과 소통의 인사문제 정착에서 저희 휴직, 전보나 교류할 때는 대체 서로 인력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휴직했을 때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휴직해서 출산휴가라든가 이럴 때는 4개월~5개월씩 공석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업무 공백도 문제고, 또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군에는 정원이 358명이 있는데요. 사실상 실제 인원은 여기 한 플러스 20명이 오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명이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결원은 지금 현재는 9명이 있는데, 6명이 발령대기자로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인력에 대해서는....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금 거의 부서별로 1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18개부서 정도 되니까 한 9명 결원이기 때문에 거의 완 티오를 들어가 있고 결원이 있으면 하나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곧 충원될 겁니다. 7월 달에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원조사 해 가지고 발령 내면 거의 다 해소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주요부서에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몇 개월씩 비우는데 그 대체인력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업무 공백이 생기는 거는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간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격무부서... 그러니까 업무가 많고 민원이 많아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부서하고 복지, 일부 부서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 부서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저희는 지금 하고 있나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인센티브라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정부에서 그분들한테 특별수당이라든가 예를 들면 민원실 같은 경우는 민원수당, 그다음에 복지수당, 이렇게 세무에는 세무정보수당, 이런 식으로 수당면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수당보다는 어쨌든 인근 시에도 그런 기피부서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기피부서보다는 어려운 부서지요. 사실은 민원인들하고 많이 상대해야 되고, 업무가 또 많아서 힘든 부서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수당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특혜를 제도적으로 좀 해 놓아야 되지만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종전에도 예를 들면 민원실 같은 데에 근무하면 민원 가점을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민원실의 범위가 애매모호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통부서도 사람마다 업무가 또 달리 있고 또 교통도 민원실에 근무하면 세무도 근무하고 건축, 지적 이런 분들이 다 근무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공평하게 가점이라든가 이런 게 주기가 애매하니까 각 자치단체가 종전에 주었던 것을 없애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좋은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89쪽을 보시면 팀장 순환보직 활성화 및 직렬 불부합 해소를 위한 직렬조절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반기 초에 인사발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지난 인사발령 때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신규나 다른 직위에 있는 분을 맞지 않은 부서로 배치한 그게 있어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교통담당부서에 시설직이 배치된 것 하고, 그다음에 환경과 환경부서에 행정직 배치된 것도 있고 2개 직렬 불부합이 있었습니다.
연종석위원
지금 그러면 하반기에 인사조직 이동이 좀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아,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해서 불부합 문제를 해결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인사는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결원이 몇 명 있고 신규 대기발령자가 있기 때문에 큰 인사요인은 없지만 소폭이라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행정과에서도 직원들 고충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어차피 자기 직도 아닌데 그쪽에 가서 일하기는 사실 능률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봐요, 고급인력에 대해서. 신규직도 자기 직이 아닌 데서 배치해서 쓰는 데도 있어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직렬은 맞는데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건축직이라든가 전기직,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 군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직렬은 아닌데 이분들이 또 타 직렬에 비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고참이 되다 보니까 또 승진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승진을 시켜보는데 이분이 마땅히 내가 가야될 부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교통부서에 건축직이 가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데 사실 또 놓고 보면 건축직이 갈 수 있는 부서는 거의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점이 있다라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이 그 직렬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기가 되는데, 업무가 조금 가중하다고 해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일부 비쳐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종석위원
업무가 가중돼서 힘들면 자주 바꿔주시면 되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가면 보통 저희들이 한 전보주기 1년 정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은 조금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2~3년 근무하고 하면 순환보직 시키려고 합니다.
연종석위원
여하튼간에 과장님께서도 직원들 조직 관리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업무보고 책자 90쪽 보면 실적가점을 71명 중 감점을 16명 준 게 있어요, 그렇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보여줄 수 있나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가점하고 감점이요?
연종석위원
예.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잠깐만, 위원님 감점은 저희들 징계에서 줬던 부분인데 조금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라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제가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점은...
연종석위원
그러면 감점은 보여주지 마시고 가점만 보여주세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예. 가점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업무보고 책자 94쪽 보면 요즘 공무원들 외유성 연수다 뭐다 해서 논란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언론에 한 번 비친 것 같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어도 25년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음성, 괴산, 충청북도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이제 언론에서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은 전 시·군이 다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여행 자제하라고 해서 사실 이게 상반기에 보내려고 했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전국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우리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으로 쭉 그대로 하던 대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가능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동료위원께서 관심 있게 질의해 주신 CCTV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보겠지만 우리 증평군 전체를 봤을 때 전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그거를 용역한 그런 게 있었어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설치장소 지금 말 하시나요?
연종석위원
예.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연종석위원
없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CCTV 관제센터가 앞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CCTV 설치한 장소 전체 용역을 한 번 의뢰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어차피 CCTV 관제센터가 지어지면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거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내년도에 모든 게 가동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CCTV 증평군 전체를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근데 앞에서도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그런 용역을 하면 주요 지점 입구라든가 출구, 이런 부분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시골에 농산물 좀도둑 이런 부분이 성행해서 사곡리 1구 같은 경우는 마을에 8개하고 또 군에서 하는 것하고 해서 12개인가 몇 개를 설치한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 보니까 마을 골목에 소골목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다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종석위원
아니, 그런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준다 그래서 그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똑같이 어떻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해서 용역을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기본틀은 있어야지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지요. 지금 보면 우리군에서 1년 예산이 1억이다. CCTV 올해 설치할 것은 1억이다. 내년에 1억이다. 사실상 CCTV 1대의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보통 1,000만 원 이상 시작합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네에 12개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하면 10개 설치해야 되는데 12개라면 그 한 동네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주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평균치는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앞으로 CCTV 설치에 대해서 예산확보 어떤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세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10여대씩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도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자동차 번호를 판독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데, 그게 한 7대 정도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에 가능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안전과도 집결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신연택 행정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과는 행정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기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조직이 원활히 움직일 때 우리군은 한층 더 발전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 하지만 직렬에 얽매여서 소수직렬이라는 이유로 소외받는 직원이 없도록 하나하나를 보살피는 인사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1쪽 규제개혁에 대해 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현재 우리군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금 101쪽에서 보다시피 저희들이 등록규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27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잠정 감축대상을 29건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3건 정도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된 부분이 또 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모범사례가 되어서 제출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였는데, 기업이 기업 인·허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고 단순하게 지방세 완납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 떼러 다니는 데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 그런 정도 의견을 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성급한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게 사실 안전 쪽이나 이쪽에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중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상부에서 당연히 규제개혁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겠지요. 지시가 내려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앞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88쪽 좀 봐 주실래요? 사실 이런 것은 질의하기가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이장들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있잖아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800만 원 되어 있는 것, 104명이 2번을 가는 겁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안면하고 증평읍 하고 나눠서 간 것이 이렇게 표기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 그래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그것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점이 뭐예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읍·면 이장님 선진지 견학은 읍·면 이장님들에 대한 견학이고요.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읍 같은 경우는 21명인가 그렇고, 도안은 23명인가 25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워크숍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1회 25명 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에는 2회라고 했는데 어차피 1회로 봐야 되는 거지요, 전체 이장님들이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요. 읍·면 이장은 읍·면이 각자 갔다 온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역량은 도안면만 하고 읍은 7월달 지난번 엊그저께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적에 안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어왔으면 2회에 몇 명이 되는 건데 이것은 면에 대한 실적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104명에 대해서 800만 원인데 25명에 대해 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아, 금액이요?
석규
박석규위원
예,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는 그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25명 가는 것과 104명이 가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위원님, 읍·면은 당일로 갔다 온 거고 워크숍은 1박2일로 해서 비용이 조금 산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읍·면 당일이에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읍·면 이장님들은 당일로 갔다 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도 25명이 600만 원이라면 상당히 액수는 많은 돈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다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옥근 세정팀장입니다. 이덕호 징수팀장입니다. 다음은 변인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최광수 경리팀장입니다. 정종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자원 확충과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보니까 그래도 작년 대비 좋아진 것도 있고 지금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에 보면 6월 말 현재 지방세 목표액이 209억 원? 그렇지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이제 세외수입이 30억, 그리고 합이 239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목표로 이제 114억 정도로 했고요. 이게 보면 1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전년도의 것을 보면 지금 도세 및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서 순계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도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다 들어가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도세하고 순세계잉여금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순세계잉여금 포함 안 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세는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도세는 포함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전년도 것에 보면 도세하고 순세계잉여금 제외라고 해놨는데, 그럼 올해는 도세를 포함을 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도세를 여기서 빼고 나면 지금 전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징수율이? 지금 계산이 나오나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전년도보다 한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이 131억이고, 전년도가 129억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위원님들이 항상 업무추진 보고나 이런 것을 들을 적에는 전년도 대비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하고 이게 지금 도표 자체를 틀리게 해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전년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해주든지. 그러면 특별하게 왜 이렇게 한 사유가 있나. 어찌되었든 간에 그 자료 좀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2억이 더 징수가 되었다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어쨌든 징수하느냐고 고생하셨는데, 도표 상에 제가 보기에는 좀 전년 대비 보기에 좀 도세를 저는 순세계잉여금하고 도세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봤는데.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작년까지는 포함이 되었는데, 되었던 걸로 알아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지요. 작년에 도세, 순세계잉여금 제외를 시켰다니까,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도세를 넣었다는 거잖아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여하튼 금년에는 전년도에 지방세 중에 군세만 계획을 잡았던 거고, 금년도에는 도세를 포함을 시킨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자료 좀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어쨌든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3대 때 도서관을 거기에 지으면서 ‘그 잔여 부지에 대한 청사진을 좀 달라, 어떻게 쓸 건가 나머지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3대가 지나서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글쎄요, 그 자료를 달라고 하신 거는 저는 처음 듣는 말씀 같고요. 여하튼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가요? 어쨌든 간에 제가 자료 요구를 이것을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오고 있는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지금 속기록이 여기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로마트 지금 짓는 땅, 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로 마트, 농협을 짓고 있는데 그 땅도 속기록을 보면 군에서 허락을, 매각을 하라고 허락을 해야만 다른 데다 매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되어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하나로마트, 농협을 그쪽으로 농협을 지을 수 있게 땅을 군에서 허락을 한 건지, 아니면 LH공사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건지. 그런데 어쨌든 청사부지로 그게 묶여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어야만 매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우선 드리면, 처음에 공공청사용지가 만 평이었던 겁니다. 만 평이었던 건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증평군이 이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만 평까지는 다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5,000평만 구입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로마트 들어온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서 그래서 매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도변경은 군에서 이쪽에 청사부지에서 복합 커뮤니티 부지인가 그걸로 용도변경을 한 거지요. 그래서 도서관도 짓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군에서 아니, 속기록에 이제 되어있으니까... 속기록에 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인데, 군에서 그 청사부지를 매각을 할 적에 청사부지를 우리가 군에서 만 평을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기업이나 어디에 판매를 한다고 할 때 타인한테 판매를 할 적에는 우리 군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어떻게 된 건가 확인을 하려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잠깐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4쪽에 연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13년 자체 세입목표액이 지방세가, 군세가 130억이고, 세외수입이 한 280억에서 160억 정도가 목표액으로 정해졌는데 여기 보면 240억이 목표액이 정해져있어요. 이렇게 늘어난, 증가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배
장천배위원
업무책자 114쪽 보시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해가지고 한 240억이 목표액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연초 업무책자에 보시면 2014년 자체 세입목표 해가지고 지방세가 131억하고 세외수입이 280억 해서 160억 정도 이렇게 업무책자에는 되어있었는데, 보면 아까 말했던 도세가 포함되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본위원도 이거 보고 한참 전년도 책자까지 다 찾아보고 했는데, 그럼 도세가 한 7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럼.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79억 정도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79억!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일원화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129쪽 보시면 청사 시설개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공공청사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기금조성지원조례가 의회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먼저 제출했던 게 좀 미비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먼저 이제 기획실의 심사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주민복지실의 성평등영향평가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주민복지실에 가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넘어오면 바로 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그 원안 보면 거기에 특별히 더 변한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지요? 그게 지금 전번에 보니까 9년 계획으로 지금 기금조성을 세우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과장님하고 실장님이 계시지만 저희가 군 청사 여러 가지 노후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군 청사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가능성이.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0년 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지요, 어렵지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3대 때도 본 위원이 5분 발언까지 해서 좀 청사에 대한 종합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노후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가, 민원인의 불편, 또 주차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군 청사 뒤에 보면 지금 그 부지가 좀 있어요. 아시지요? 그 부지 매입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 예산이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15억 정도 예산이 잡힌다는데.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그래서 그거는 먼저 군수님께서 한번 매입하는 걸로 검토해 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한 15억 정도
천배
장천배위원
그 정도 잡힌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거기다 1, 2층 주차장을 하든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 의회도 문제고, 읍사무소도 문제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청사가. 그래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읍사무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이전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 청사 이전계획에도 읍사무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또 공원관리사업소를 1단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기금 가지고 조성해서 이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방법은 특교세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가장 빨리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되는 게 우선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글쎄요, 읍사무소 이전하는 걸 갖고서 특별교육세를 받아서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읍사무소 건축한지가 불과 몇 년 안 되었거든요. 한 10년?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타당성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의회가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가 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의회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떨어져있는 거는 우리 증평군 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타당성을 중앙정부나 도나 그걸 이야기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공공청사 부지가 지금 매입은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건축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을 자꾸 어필을 하고 그런 문제를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 지역에 그런 가장 어려운 문제, 사실 의회가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직원들 간의 어떤 교류라든가, 또 이런 회기 중에 여러 가지 시간 많이 뺏겨서 업무누수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어필을 하셔서 국회의원이나 또 도지사한테 적극적으로 교부세를 받으셔서 이 시간을 가장 빨리 당겨서 이전을 하셔야지. 저희 계획대로 하면 5년 후에 읍사무소 이전하고 거의 9년 후에 의회 이전하고 이러다보면 크게 군민들한테, 아니면 또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 또 의회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여간 철저히 세워주셔서 군하고 의회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강사중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단의 박스 내에 두 번째 줄 시군종합평가대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목표 달성한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작년도 책자를 보면 2013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2억 300만 원, 체납징수액이 1억 2,5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책자를 보니까 금년으로 2014년도 체납징수액 목표액이 5,500만 원, 체납액 징수액이 2,8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목표가 약 4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목표가 높아야지 실적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관리팀도 생기고 하였으니 도시교통과와 합심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로 먼저 우리가 이제 도시교통과에 보면 검사지연이라든지, 보험 미가입자, 거기다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그런 조기집행예산을 많이 하라, 그런 행정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조기집행 달성률이 어제 54%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제 패널티를 받지요? 조기집행을 안 하면.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위원장
그런데 이제 여유자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자수익이라는 세수가 창출이 되지요? 그러면 그 이자세수하고 패널티 받는 거하고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
우종한위원장
저희들 군이 이제 재정자립도가 어렵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중앙정부 기조가 이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우리군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군의 세수를 위해서 이자수익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지금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6월 말 현재 우리가 이자수입이 5억 9,500만 원이고, 우리가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이 이제 8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조기집행 이런 데서 많이 지출은 되었지만 목표액 달성은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이 되리라 보고, 패널티하고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차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순 민원팀장입니다. 임헌출 지적팀장입니다. 송기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변은수 건축팀장입니다. 먼저 군민의 뜨거운 성원을 받아 제4대 증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민원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민원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과)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우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원과 공직자 모두는 주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생활화, 실천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또 질의를 하나도 안 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 공동주택 저희가 20가구 이상 해당이 되어야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본위원이 시내를 다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데, 20가구 미만인 연립 같은 데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이야기하거든요. 20가구 미만이 안 되어가지고 공동주택이 해당이 안 되어서 지원 못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줄게 없냐.’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파트 단지마다 그런 데는 저희가 도로 포장 같은 걸 해주고 기반시설을 해주는데 외벽이나 방수나 이런 건 또 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20가구 이상 되어야지만 우리가 공동주택 보수하고 시설물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당하고 그 이하 가구는 또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저희가 뭔가 대책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그래서 금년에 유난히 공동주택 시설보호를 많이 해 줬고 남은 게 좀 있는데, 좀 더 알차게 계획을 수립해서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저희가 도비 확보해서 올해 상당히 많지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부터 담장부터. 그런데 그 공동주택에 해당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의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강구를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한번 계획을 좀 세우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례나 건축법이나 그런 것 좀 따져봐야 되니까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전년도 한 5년 전부터 공동주택 노후시설 해 준 자료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군민들이 항상 민원실이 어쨌든 첫 번에 닿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쾌적한 행복한 서비스를 받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민원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좀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김조현 민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는 군민과 소통하는 통로이고 증평군의 얼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원과 직원은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내용 외에도 주민을 위한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21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