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홍석 의원 발언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업무보고(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의사봉3타) 김석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상임이사 김석현입니다. 먼저 57만 강서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우리 공단의 임직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은 약속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안철입니다.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안철 안철입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경영지원팀장 김홍석입니다.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지원팀장 김홍석 김홍석입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주차1팀장 박기화입니다.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주차1팀장 박기화 박기화입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주차2팀장 나민수입니다.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주차2팀장 나민수 나민수입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체육사업팀장 김중채입니다.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체육사업팀장 김중채 김중채입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공사업팀장 정귀동입니다.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공공사업팀장 정귀동 정귀동입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감사반장 강다연입니다.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감사반장 강다연 강다연입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상으로 공단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방향 및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1본부 1실 5개팀 1반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현황은 2014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비정규직인력을 포함하여 총 정원 230명중 현원 216명이며 팀별 인원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현황으로서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공단의 사업예산은 128억 4400만원이고 2013년도 예산은 128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 증액된 예산이며 증감율은 0.3%가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으로서 무기계약자 및 정규직원의 보수인상분 등 총 3억 3552만 9000원의 증액요인이 있었으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3억 1052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4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차사업에서 50억 6300만원, 체육사업 60억 4800만원, 공공사업 1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2014년도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총예산은 자본예산 포함 128억 7000만원이며 2013년도 총예산은 자본예산 포함 129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및 자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공단 주요업무는 32개로 소요예산 9400만원이며 팀별 소요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주요자산으로서는 주차사업부문에 업무용차량 시설파트 차량 두대, 단속차량 8대, 견인차량 5대, 주차관제시스템 17개소, CCTV 14개소에 카메라 294대, 거주자단속용 무전기 11대, 노상주차장용 PDA 40대가 있으며 체육사업부문에 업무용차량 한대, 체육시설 및 강습용품으로 헬스장에 설치된 유무산소운동기구 263종 384점과 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 네대, 골프장 스크린골프 영상기 한대와 자동스윙분석기 한대, 기타 프로그램실 음향장비 등이 있습니다. 공공사업부문으로는 오디오콘솔 외 4종의 음향장비와 조명장비, 영상장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단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등 47개소 8708면과 견인차량보관소 및 화곡정산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사업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강서구민회관과 5곳의 청소년공부방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7개소와 2013년부터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도 경영실적 및 경영목표입니다. 2012년도 수입은 96억 6800만원 실적에 지출이 110억 3000만원으로 13억 62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았고 2013년도 수입은 102억 9200만원 수입에 111억 8700만원 지출하여 8억 95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았으며 2014년도 추정치는 110억 5600만원의 실적에 117억 5300만원 지출을 예상하고 있어 6억 9700만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대비 2014년 추정수입은 주차사업에서 6억 1700만원, 체육사업에서 1억 1900만원, 공공사업에서 2800만원 등 7억 64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면 지출은 공공요금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2014년도 대비 2014년은 5억 6600만원의 지출증가가 예상되나 작년 대비 약 1억 9700만원의 손실폭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공단 2014년도 경영목표는 총 121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 목표보다 약 1.2% 초과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사업의 수입 9700만원, 공공사업에서 5100만원, 공부방 995만 7000원, 현수막게시대 1710만 3000원 등 그리고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200만원 수입증가를 반영하여 목표액을 책정하였고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28억 4400만원으로 34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나 목표 대비 수입은 91.2%, 지출은 91.5%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공단은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으로서 수지균형 달성, 새로운 고객가치 제공, 사업역량 강화, 효율적 경영시스템 구축 등 총 네개의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올해 주요업무 10가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7페이지 공항2구역 임시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 증대입니다. 방화로 군부대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폐쇄되었던 공항2구역 임시 공영주차장을 다시 조성·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및 수입금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항2구역 임시 주차장은 6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공항동 공항빗물펌프장 인근 도로개설 구간으로 160면에 면적 6000㎡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9시까지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3급지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감면 및 할인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대상자로서 공항동 거주주민 소유차량으로 월정기권 주차요금은 5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동안 수입으로는 216만 4000여원으로 정기권과 1일주차가 되겠습니다. 공항동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편익을 제공하여 불법주·정차를 줄이고 수익금 증대로 공단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두 번째로 8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신설에 따른 수입증대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구획선을 신설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수입금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 가능지역을 발굴하여 적정성 여부를 현장조사하고 있으며, 주차구획 신설이 가능한 상가 또는 대문 앞 지정 주차구획 설치를 유도하여 약 45면의 주차구획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상수입은 12개월 운영에 1497만 9000여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 수입은 596만 8000여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 주차편익을 제공하고 미배정 대기주민에게 주차공간을 배정함으로써 구민 만족도 제고 및 수입증대로 공단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추가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육시설 프로그램 신설 및 추가개설입니다. 시간대별 공강의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또 추가 개설하여 체육시설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수익성 향상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 두개 사업장에 임산부 태교요가 등 5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상반기까지 1520만 254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인기프로그램을 다양한 시간대 편성 많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입금 증대로 공단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정착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지기관과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 도배·장판·방역·시설물점검 등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시간을 직원별로 최대 70시간까지 상시학습제도로 관리운영하고 강서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봉사활동 강화와 관내 복지기관과 봉사활동협력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3일에는 강서진로직업체험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진로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강사섭외 및 교육, 교육공간 제공 및 교육생 DB관리 및 재능기부 지원, 기타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회공헌활동 5회 53명, 지역네트워크 5회 4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단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행복한 강서구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사회적 기대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단으로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그리고 여성,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강서구여성배구단,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서울시장애인 역도선수단, 강서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헬스장이나 대체육관, 수영장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4년 상반기 163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규정이 없었던 강서구민회관의 문화체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규정을 마련하였으며, 8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후 체육시설 보수를 통한 환경개선입니다. 체육시설 노후에 따른 각종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보수를 통해서 환경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곡레포츠센터는 2006년 10월 30일 공단에서 대행 관리하는 시설물로 수영장 천장 내화도장제 이탈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작년 7월 임시 그물망을 설치하였으나 올 1월 추가이탈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공단요청에 따라 구청에서 1억 2000만원 예산을 투입, 수영장 천장 내부마감재 탈구공사 및 재도장공사를 한 달 동안 시행해서 이러한 환경개선을 통해서 시행했고 이러한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회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운동시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노후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우나실 개선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림픽체육센터 대체육관 천장 및 벽체 마감재 공사와 올림픽 및 레포츠센터 개별 냉·난방기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설물관리 보수 및 안전점검을 통해 보다나은 운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공부방 학습교실 및 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소의 청소년공부방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상담실 운영을 통해 학습효과를 배가시킴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공부방은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논술 및 기초학습 5개 과목지도 및 미술심리치료교실 등을 실시하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학습지도 및 상담이 275명에 상담실 운영이 109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례화된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단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회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직원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역량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단의 인재상을 구현함으로써 구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인재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 2836만원의 교육훈련비 예산을 투입하여 외부강사 초빙교육, 위탁교육 강화, 내부강사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학습으로 직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포상 격려함으로써 내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실적으로는 총인원 963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는 진리를 표본삼아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역량 있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영평가 상시 준비체계 확립입니다. 경영평가 상시 준비체계를 확립하고자 팀별 담당자를 선발 지정하여 자료생산 및 관리체계를 상시운영토록 함으로써 경영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경영평가담당자를 선발하여 상시 경영평가 준비체계로 지표별 실적자료 생산, 평가지표별 누락 및 부진사업을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타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 우수사례를 도입 운영할 예정이며, 경영평가지표를 성과관리평가에 반영하여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월1회 이상 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실적으로는 4월부터 월1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선진 경영 벤치마킹을 강동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 6개 공단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공단 실정에 맞게 우수사례를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5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우수공기업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부 공인인증 발굴 및 취득입니다. 공단의 경영개선과 혁신활동을 통한 모범적인 일터 혁신활동으로 정부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공단의 대내외 신뢰도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여성가족부 외 2개 기관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인증을 취득하겠으며, 공공인증을 통한 대내외 공단이미지 제고 및 인증취득으로 업무개선 및 경영개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1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2013년도에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구조 및 인력운영 개선 컨설팅 지원업체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4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여 공단의 업무개선과 사업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석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장직무대행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2013년 10월 1일 기준 업무분장표, 업무분장표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2천십?
경기문위원
13년 10월 1일 기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10월 1일.
경기문위원
그다음에 2014년 1월 13일날 소급했다고 하는데 그때 업무분장표, 지금 좀 갖다 주실래요? 또 하나만, 더하나만 할게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저기 지금 정관개정을 6번이나 했는데 이 정관개정 했을 때 각 공단 팀장이라든지 회의참석자 명단, 그다음에 정관내용, 신·구 구분해가지고 지금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될 부분인데 승인 얻은 내용까지 지금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가지고 오전에 좀 갖다 주세요. 할 수 있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지금 업무분장표, 6월 30일날 정관개정을 또 했는데 이 업무분장표가 전 업무분장표하고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그거를 봐야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애. 그래서 일단 그 자료부터 좀 업무보고 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위원님! 지금 회의를 하지 말고 기다릴까요?
경기문위원
아니요 회의는 하시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회의는 진행을 하되 다른 분들은 질의응답을 하고 지금 그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하시겠습니까?
경기문위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상임이사 보고하는데 수고했고요. 내가 먼저 단편적인 거부터 몇 개 내가 질문할게요. 팀별 인원현황에 보면 팀별 정·현원만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팀별로도 직급별, 직종별 조직표를 구성하도록 했었는데 구성했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팀별로 정원만 나와 있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이 정원 내에 직급별,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을 뭐라고 그러나요, 구분을?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임시직 이 용어를 뭐라고 해요, 구분 용어를?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어떤?
재익
고재익위원
자,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임시직 이 구분을 총괄해서 직, 뭐라고 표시하냐고요? 무슨 구분에 해당돼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직종별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지급조서에 뭐라고 쓰고 있냐고요? 직종이라고 하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직종이라고 저희가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쓰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여기 팀별 정원 내에 직종별, 직급별 정원표를 그때 작성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고? 그 이후에 보고가 없었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는 그때 팀별 정원을 작성하라고 그러시는 줄 알고 팀별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팀별로 정원이 돼있으니까 예를 들면, 상임이사 이해가 안가나 본데 경영기획실에 정원이 9명이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9명이면 이 9명 안에 여기 직급이 3급부터 7급까지 쭉 직급이 있잖아요. 또 직종이 있고, 직종, 직급이 여기에 어떻게 배속돼 있냐 이거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팀별 직종은 수시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위원
수시로 바뀌면 안 되지. 아니 그거는 현원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현원은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현원은 수시로 바뀌지만 정원을 명확하게 해놔야지. 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했냐고 안했냐고 내가 묻는 거 했어요, 안했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직종별 정원은 저희가 따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마련하도록 제가 분명히 지난번 회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진행을 안했어요. 보고도 없고, 회의 때만 와서 하자는 겁니까? 그다음에 견인과 관련해서 견인절차가 어떻게 돼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견인절차는 저희가 거주자 단속조가 있습니다. 단속조가 4개로 편성이 돼서 각 지역별로 단속을 하고요. 저희가 무전기로 상황실로 연락을 하면 상황실에서 상황실 근무자가 견인기사를 순서대로 파견해가지고 견인하게 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자, 차를 세우고 몇 분 후에 적발이 되나요, 세우자마자 바로 적발하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순찰조가 이렇게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 세워졌는지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순찰차에 일단 찍혔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떠한 적발이 되는 거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그때부터 견인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견인하는 시간은 견인보관소로부터 가까운 지역이나 아니면 견인차가 있다가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빨리 견인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저쪽 방화동쪽이라든가 그런 쪽은 조금 시간이 견인기사가 도착하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정도 걸리는 지역도 있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자, 그러면 견인의 목적이 뭡니까? 무조건 차만 끌고 가면 돼요, 세워놨으면? 최소한도 차를 세우고 난 이후부터 몇 분 간 정도는 경고하고 예고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세우자마자 바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고제
재익
고재익위원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딱지떼고 바로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고요. 견인차가 오기 전에 운전자가 나와서 차를 갖고 가면 그때는 견인이 안당하기 때문에 다른 과태료라든가 그런 건 부과가 안 됩니다. 저희 거주자단속에 있어서는 가산금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고요. 견인료와 보관료만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견인기사가 무전을 받고 현장을 나가고 그다음에 견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견인조치를 하는 시간이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나서 그 정도의 시간은 저희가 확보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도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견인이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나오시면 저희는 견인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지금 부과가 되지 않는 거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부과하고 안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를 세우자마자 바로 견인해 가면 그게 사리에 맞습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주로 견인보관소 주변에서 일어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견인보관소 주변에서요?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죠. 이거 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주변은 아무래도 시간이 견인차가 빨리 가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도 시간을 줘야지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래도 한 15분정도 이상 걸립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그러면 자, 그게 그러면 바로 차 세우자마자 바로 견인해가는 게 맞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우리가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거주자 주차를 원활하게 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견인을 하는 것이지 견인사업소 견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견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견인보관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줘봐요. 견인보관소에서 적발한 때로부터 견인한 시간 있죠?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견인보관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거리별 견인현황, 올해 거만 제출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걸 보면 바로 나온다고.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걸 확인해보면 견인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한 시간하고 견인시간이 나온다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재익
고재익위원
형평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멀리 있으니까 견인차가 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삼십분간 무단으로 방치돼도 괜찮고 견인보관소 옆에 있기 때문에 1분도 안돼서 견인을 하고 이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또 법집행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최소한도 우리가 견인과 관련해서는 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 그런 예고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재익
고재익위원
서울시에서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고제는 예전에 다 폐지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옛날에 5분예고제 그런 것들이 2000년도 경에 있었는데 그게 폐지된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도 저희가 하지 않지만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단단속도 지금 예고제 없이 그냥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보관소를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하여튼 연구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돼서는 아무 보고가 없어요? 지금 사회적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사회적약자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약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중에서 일정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 많은 혜택을 원하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상임이사하고 내가 팀장들한테도 분명히 수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또 아무 대답이 없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프로그램을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감면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익
고재익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봐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 다시 설명해봐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조례 개정사항으로 담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여러 가지 원 구성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이사장 방침으로 어제 결제가 났습니다. 어제 결제가 나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한테는 50%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 자원봉사증 소지자 20%를 감면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고 그래서 8월 1일부터 이분들에 대한 감면이 시행되게 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에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구민회관도 마찬가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 구민회관이요. 체육센터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요. 구민회관이 이게 문화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감면규정이 구민회관엔 적용이 안됐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도 문화시설에도 어떤 같은 혜택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의원님들 건의도,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이걸 반영해서 강서구민회관도 8월부터 같은 기준으로 할인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협의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발의자 제안을 했으면 자, 이걸 이렇게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든지 이렇게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좀 보완할 사항은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호협의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어제 부랴부랴 결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에요 그러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 그건 아니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그 사이라도 왜 한번 중간보고라든지 협의가 없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 예. 저희가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모두에 회의시작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감사보고서라든지 결산서라든지 꼭 가지고 오라 해야 가져오고 보고하라고 해야 보고하는 도대체 그런 행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해야 될 것이라면 빨리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야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리 위탁기관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강서구 예산으로 강서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데 아니에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마찬가지로 의회도 강서구민과 강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우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나 하고 감시나 하고 견제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서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좋은 방향으로 연구검토하자, 항상 그렇게 얘길 하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답변이 영 없으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앞으로 주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의원님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게 하면 사전에 충분한 보고나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런 거 공식석상에서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좀 충분히 주민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결정을 하고.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사회란 게 뭡니까?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고. 물론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데 뭐냐면 지금 계속 적자가 최근에는 일정부분 감소는 하고 있어요. 참, 그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기 12쪽에 보면 노후 체육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1억 2000만원 구청 예산으로 3월 31일까지 집행한 걸로 돼있는데 이 예산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활용했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구청 예산 문화체육과에 예산편성이 돼있었던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매년 구청과의 업무협의를 합니다. 업무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보수하는데 얼마 필요하니까 그걸 예산에 반영해주십시오 해갖고 전년도에 협의를 한 걸 통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공사는 구청 문화체육과와 우리 저희 건축과에서 주관하에 공사가 진행됐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잡혀있었나요? 예산과목이 뭐였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구청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잡혀있었던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문화체육과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서가 그러니까 저희 편성을 하긴 하지만 모든 예산이 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다 구청 예산에 다 편성돼있지요.
재익
고재익위원
모든 예산은 구청 예산에 포함돼있지만 구청에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1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
재익
고재익위원
총 금액만 적혀있는 거지 세부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저희
재익
고재익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고재익 위원의 답변이 영 의원 질문에 부실하고 아까 우리 고재익 위원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견인보관소를 중심으로 해서 먼데는 안가고 가까운 데만 오느냐? 킬로미터를 단위로 해서 견인해오는 현황서를 내세요. 그래야 먼 데 있는 거는 적게 하고 정말 견인소 가까운 데만 턱턱 가져오는 건지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쾌한 답을 안 해서 내가 지금. 그 자료를 전 우리 위원들 깔아주세요. 자, 자료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질문 좀 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1억 2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편성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라든가 그런 큰 예산은요 큰 예산은 대행사업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 자체예산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별도 편성이 돼있는 거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적은 금액의 수선유지비 정도는 저희가 저희 대행사업비에 포함이 돼있어서 저희가 수선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5000만원 적어도 한 5000만원 이상의 큰 공사는 대부분 문화체육과라든가 각 과에 별도예산으로 편성돼있어서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자, 그러면 그럼 1억 2천이 결산서에는 어떻게 표시돼요? 자, 이 1억 2천이 결산서에서는 어떻게 표시돼요? (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안철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답변해봐요. (
경영기획실장 안철 - 경영기획실장 안철입니다. 예산에 관 한 부분 지금 말씀 나온 부분은 저희 공단 대행사업비 128억에는 없고) 마이크에 대고 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요. 서서 마이크 세워가지고 그쪽에 가서.
경영기획실장 안철 고재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도서부터 구청하고 실무협의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그때 나온 부분이 뭐냐면 구청과 다르게 공단은 수익과 지출 이런 부분 수지를 따지기 때문에 큰 공사를 했을 경우에 공단 경영평가자체에서 손실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 공단도 똑같습니다. 다른 공단들도 큰 사업비용은 전부다 구청 자체예산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 잡혀져있는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적은 거는 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부분이 뭐냐면 그 당시에 1억 이상의 큰 공사는 전부다 구청 자체예산으로 하고 저희 대행사업비 128억 안에는 그 예산편성이 아예 돼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상에서도
재익
고재익위원
자, 편성이 돼있지 않다면 결국 결산서에서도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안철 빠져있는 거
재익
고재익위원
구청 결산에 들어갈 테고 시설관리공단 결산에 안 들어갈 텐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면서도 시설관리공단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집행된 예산이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안철 구청 예산
재익
고재익위원
올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1억 2천하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주차장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안철 주차장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주차장 두 개소 개보수하는 예산이 얼마죠?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안철 그건 저희 자체예산이 아닙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자체예산이 아니고 그거는 구청의 주차관리과에 편성돼있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1억 2천 편성돼있는 거하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또 주차관리과에는 얼마가 편성돼있다고요?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안철 정산소 관제시스템 고치는 거는 전부다 주차관리과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게 얼마에요?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안철 그건 저희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약, 대략 지금 화곡1-1하고 7-1 거기 합쳐가지고 8천 7백만원 정도, 7천 7백 정도
재익
고재익위원
올해 총 집행된 것은 구청 예산으로 집행된 게 1억 2천 방금 마곡레포츠센터 수영장 천장 내부마감제 공사로 1억 2천, 또 주차장 개보수로 8천 7백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안철 아, 7천 7백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요. 7억 7천이에요, 7억 7천.
「8억, 7억 7천」하는 이 있음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안철 아, 7억 7천입니다. 7억 7천.
재익
고재익위원
7억 7천?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안철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이 두가지 이외에는 없나요?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안철 저희가 현재 중요사업은 그 두가지외엔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1억 2천과 7억 7천은 결산서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또 경영평가 분석할 때도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안철 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죠! 근데 그이유가 뭐에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개보수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거 원래 재산 자체가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안철 저희가 위탁관리만 하기 때문에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고요.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크게 대대적인 보수를 하거나 그런 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잡게 돼있습니다. 타 공단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타 공단은 한 3000만원 이상,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다 구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는 한 1억 이상의 공사 정도를 구청의 예산으로 하는 걸로 지금 돼있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최초에 주차장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하는 예산은 그 시설 자체를 구 예산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사실 위탁했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하고 난 그 이후에 개보수 수리비용까지도 고액에 해당되는 부분 적정금액 이상 고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구청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까지 경영분석에서 나온 적자 누적금액하곤 사실상은 맞질 않네. 그죠?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부분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금액이 어느 선인지 모르지만 3천이 됐든 5천이 됐든 그 이하 금액은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시설수리 개보수를 적은 금액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시설
재익
고재익위원
고액인 경우에는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구청에서 직접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구청에서 직접 하죠.
재익
고재익위원
자, 앉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경영분석에 보면 경영실적 분석에 보면 최근에 2010. 2011, `12, `13, `14 넘어오면서 여기 보고된 것은 최근치만 나와 있지만 약간씩 적자폭이 감소하는 걸로 돼있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청 예산에 편입된 비용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적자폭이 훨씬 더 커지죠? 지금 올해만 해도 결국은 8억 9천의 시설개보수비가 들어갔고 어떻든 수영장 운영하다가 벽체나 천장을 보수하는 것은 운영 중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시설노후화로 인한 전면보수는요 그거는 저희 대행사업하고는 대행사업비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대행사업비로 할 수 없다하더라도 경영분석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종합적인 경영분석을 한다면 시설이 노후되는, 우리 지금 대손충당금 같은 거 적립하지 않나요, 감가상각비라든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적립하고 있죠? (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안철 - 대손충당금 저희 적립 안합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적립하지 않는 걸로. 아,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면 건물 자체가 공단 소속, 공단 물건, 공단의 건물이면, 공단 소유의 건물이면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저희 각 우리 시설소유는 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공단 소유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다 구청 거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공단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요.
재익
고재익위원
시설은 다 구청 거지 공단 건 없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산현황에 돼있는 것만 저희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손충당금 같은 거를 저희 회계로 잡을 이유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시설에 있는 자산도 실질적인 소유주는 시설관리공단 아니죠. 노상주차장이든지 노외주차장이든지 레포츠센터든지 이런 게 다 구청 재산이지 시설관리공단 재산 아니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여기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서론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을 하도록 또 계속 강조해 왔는데 경영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노력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도 보면 주요업무 계획해서 전략방향, 주요사업 해서 결국은 단편적인 소소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지 전체적으로 자, 우리 공단이 이렇게이렇게 적자가 지금 있는데 물론 공공사업부분은 적자가 발생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있지만 또 수익사업부분에서는 그렇다고 공단이 돈벌이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공공성을 항상 중요시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적자가 계속 발생되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공항동의 수영장이라든지 몇 가지가. 또 그런 것들도 그때 회의가 있을 때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감사할 때 그때만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그 회의가 아니면 또 그냥 아무 진척사항이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될게 사실은 공단임원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공단임원 중에는 구청 간부들도 이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상호협조 하에 업무를 추진하라고 비상임이사로 넣어준 것이고 또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가장 적자폭이 큰 데가 저희가 체육사업팀에 각 체육센터 운영인데요. 지금 공항동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수영장 단일시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적자폭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크고, 그런데 공항동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월단위로 보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1200명이 되는 그거를 저희가 민간위탁도 검토해 봤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른 시설로 전환하고 수영장 이용객들을 셔틀버스로 해서 마곡이나 올림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보고 또 한 번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금 나머지시설은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헬스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재위탁을 받으려는 시설도 없고 옛날에 한번 검토했었는데 동력비라든가 공공요금을 다 내주는 조건으로 자기네는 받겠다 그런 식의 태도예요 민간업자들이. 그런 식이기 때문에 더 적자폭이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민간한테 위탁했다가 이용요금이 확 올라갈 것 같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폐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이용객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이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속 운영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위원님들의 고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거 해결하라고 시설관리공단 만든 것이고 또 임원진을 파견한 거 아닙니까? 임명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끝났습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우리 공단이사장님 임명되신 지가 이사장님이 아니죠, 상임이사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임이사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얼마나 되셨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8개월 조금 더 지났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8개월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상임이사님은 우리 강서구에서 특출 나게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입법, 행정을 두루 거치신 분이에요. 그건 곧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보다도 의회생활을 먼저 하셨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구
박상구위원
또한 행정의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에서도 근무를 하고 계셨고, 그러면 최고의 각광받는 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이사님, 우리 조례에 보면 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2페이지에 임원 및 직원 한번 보실까요? 제7조 임원에 보면, 보셨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제가 다른 자료를, 임원 및 직원 예.
상구
박상구위원
예, 제7조 임원 1항에 보면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그랬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구
박상구위원
자, 그러면 정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관 2페이지 보면 제2장 임원 및 직원 한번 보십시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구
박상구위원
5항에 보면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해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다음에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우리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이사장인가요, 상임이산가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상임이사죠.
상구
박상구위원
상임이사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지금 현재는 이사장직무대행을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임면을 누가하게 돼있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의 임면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사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직무대행으로 그때 기획재정국장님이 이사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구
박상구위원
기획재정국장이 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기획재정국장이 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구
박상구위원
거기에 어디에 나와 있는 가요? 임면권자가 기획재정국장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는 가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 그러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상임이사님을 해직을 하고 싶다, 해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누가해야 되죠, 또? 기획재정국장이 해야 되는 건가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는 제가 이사장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해촉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임면이라는 게 뭡니까? 임명도 할 수 있고 해촉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죠.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시설관리공단 이 조례에서 다시 보면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2항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강서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비상임이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임이사죠, 상근이사.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임이사죠.
상구
박상구위원
상근상임이사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임면권자가 기획재정국장이라는 게 어디가 나와 있는 가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 여기 정관 9조에 보시면요. 정관 9조에 보시면 9조 3항에 “상임이사의 유고시에는 비상임이사인 기획재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이 그 당시 그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돼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이사님 입장에서는 이 정관이, 물론 우리 내규적인 정관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맞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 예컨대 어떤 사적인 질문의 요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자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처음 의회에 입성했을 때 당시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처음 설치가 된 거죠? 우리 강서구의회 2대 때 한 거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예, 2대 때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체계가 돼왔습니다. 그러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96년에 설립됐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럼 우리 정관이 공포한 날이 언제입니까? 2005년 12월 29일이네요? 임원의 직무에 보면 상임이사의 유고시에는 비상임이사인 기획재정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2005년 12월 29일날 공포가 개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9조 2항
상구
박상구위원
아, 임원의 직무에 보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9조 2항은 2005년에 된 거고요. 3항은
상구
박상구위원
3항은 몇 년도에 된 겁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3항은 개정사항이 지금 표기돼 있지 않아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구
박상구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돼있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구
박상구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아니 상임이사님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상임이사가 유고됐을 때는 그 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머지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가 또는 전무이사가 없을 시에는 우리 경영실장님이 하죠, 대행을? 그렇게 되는 거죠, 순위가 그렇지 않은 가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
상구
박상구위원
대행을 누가하는 거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대행을 하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하는데 또 거기에 보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다음에 둘이 다 없을 때는요 없을 때는 이사 중에서 그걸 대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구
박상구위원
비상임이사 중에서?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장과 건설안전교통국장이 비상임이사면서 당연직이사인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구청과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적임자는 기획재정국장이 되기 때문에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대행을 한다? 그 대행자가 상임이사를 임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상임이사도 없었고 이사장도 다 사퇴를 한 상황에서 기획재정국장이 이사장권한대행으로서 상임이사로 저를 선임하게 된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게 된 거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구
박상구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7항에 보면, 6항부터 다시 한 번 읽어 볼까요 6항부터.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구
박상구위원
감사는, 구청장이 하게 돼있어요. “감사를 임면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면하게 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구 소속 공무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상구
박상구위원
문화체육과장을 이야기한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제7항에 보면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단의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면직을 한 사례가 있었던가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임원에 대해서 의원면직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구
박상구위원
임명권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지금 현재 비위와 관련돼서 의원면직된 임원은 제가 여태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깊이 들어가 볼까요?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 현재 위치는 우리 상임이사님 위치로 돼있어요. 처음에 강서구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들어와서 입성을 했을 때는 소신을 가지고 했었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구
박상구위원
물론 전임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이사님이 가타부타할 수가 없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는 그만큼 신망을 돈독하게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직언할 수, 직언할 그 용의는 없었는지? 애매모호하죠, 답변하기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직언이라는 게 어떤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상구
박상구위원
속기로 남겨드릴까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 그러니까 뭐....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빨리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알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강서구의 공단이 서울시 최초 아니었습니까? 전국 최초인가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자치구 최초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자치구 최초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경영평가 상시 준비체계에 보면 어떻든 간에 늦게 했더라도 선진 경영 벤치마킹 실시해가지고 몇 개 구에 벤치마킹을 하겠다. 물론 늦게 했다고 해서 그 공단들이 우리보다 준비과정이나 모든 실적이 부족하다는 건 아닙니다. 왜 강서구 공단이 이런 공단들에게 벤치마킹을 할 수밖에 없는, 선진 경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과 실정이 왜 필요했겠는가? 소신 있게 우리 상임이사님이 제가 강서구의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거치신 분이라고 했어요. 옛날 과거 적의 업무보고나 지금 현재적의 자, 숫자놀음으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적 업무보고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더욱더 부족합니다. 우리 공단이 소신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 물먹는 하마의 우리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정말 바로 설 수 있고 공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상임이사님이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이 자리에 앉았더라면 어떻게 질문했을까? 한번쯤 상기를 해보시고, 우리 강서구의 수장인 분한테도 직언을 할 수 있고 공단의 어려운 부분에 충분히 계획과 전략을 세워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지금처럼이 아닌 우리 강서구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대적으로 어떤 분야에서는 타 공단에서 저희한테도 벤치마킹을 옵니다. 저희도 가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나가면서 다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한테 오면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상구
박상구위원
문제의 요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시스템상 강서구가 체계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다할 수 있었고 강서구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시설공단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이 의원자리에 앉았을 때, 또 비서실장 자리에 앉았을 때에 보는 관점을 뚜렷이 보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제가 정관이나 조례를 갖다 읽어줄 때는 어떠한 의미에서 읽어줬는가 라는 판단과 기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위원
저기 이사장님, 정관의 공포는 어떻게 하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관의 검토요?
경기문위원
공포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포요?
경기문위원
예.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관의 공포는 저희가 이사회를 하고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구청으로 구청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득해서 그 승인 난 이후에 저희가 공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6월 30일날 마지막 공포를 했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그때 이사회를 했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했습니다. 그때 이사분들이 한분 빼놓고 다 참석하신 상태에서
경기문위원
그때 6월 30일날 이사회를 하셨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이사가 누구누구 참석하셨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때 기획재정국장님,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로 김종무 변호사님 그다음에 김조자 이사님 이렇게 참석했고요 김규석 노무사님만 참석을 다른 일정 때문에 못하셨고 나머지 다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감사도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문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사회 했던 내용 신구문 구분해서요. 저번에, 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구조문이죠, 정관 개정전 내용.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정관을 이렇게 고쳤다, 신구 내용 해서 이사회 부분도 한번 줘보실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일단 질문마치고요. 일단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요. 이사회 회의록 제출하세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사회 회의록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난번 6월달에 한
영철
이영철위원장
한 2년치 가져와요. 3년치 가져와요.
경기문위원
아니, 지금 현 집행부가 생긴 이래로 정관 개정을 6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이사님이 오시기 전에 노현송 구청장님이 구청장이 되셔서 지금 정관 개정을 6번을 했는데 그 6번 한 내용을 아까 말씀대로 한번 갖고 와보십시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줘요, 이사회 회의록. 비치하게 돼있죠? 그거 싹 깔아줘요. 누가 무슨 발언하고 무슨 규정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진 건지. 그 이사회 회의록 중에는 의결사항 뭐뭐가 있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여기 조례나 정관에 보면 몇 가지 하게 돼있죠? 정관의 변경 또 제규정 변경이나 개폐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 이사회 권한 말씀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 회의하는 심의하는 회의 이렇게 하는 게 딱 몇 가지 정해진 그중에서 아까 제규정을 바꿀 때도 이사회를 통과하게 돼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몇 년치 가져오라는 거요. 어떻게 규정이나 정관들이 왜 바뀌어졌으며 이유가 뭐고 또 거기서 얻는 과실물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요청하니까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줘요. 어때요? 잠깐
경기문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저는 염창동, 가양2·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가양3동 가양빗물펌프장 쪽에 그쪽에 주차구획선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3동 보면 유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성진위원
거기 보면 주차구획선이 쭉 나열이 돼있더라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근데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주차료로 해가지고 주차료를 받는데 7시부터는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주차료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성진위원
근데 저기 주민들께서 하는 말이 그 주차구획선을 제가 주민들 오늘 아침에도 가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있다 그래서 가서 현장도 나가보고 또 주민도 만나고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런 주차구획선을 밤에 야간에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화물차가 차 구입이 됐을 때 차고지가 있어야만이 차가 구매가 되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고 영업용이. 우리 강서구 을쪽에는 보니까 방화동 쪽에 화물차고지가 있더라고요. 가양9단지나 염창동 화물차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방화동까지 가서 차고지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또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엄청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사항이 뭐냐면 야간에 거길 비워두고 이렇게 아무나 차를 대놓고 이렇게 놀리지 말고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갖고 월정액으로 한달에 한 구역은 5만원, 두 구역은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차를 대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은 어떻겠냐? 그러면 주민들도 편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 건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차고지증명을 저희가 노상에 내지, 그러니까 저희가 차고지증명을 내드릴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김성진위원
그렇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리고 노상에 차고지 증명은 되지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임시주차장 있잖습니까? 노상이 아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공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발산동의 임시주차장 큰 공터 같은 거를 이용하는 그런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기등록증을 끊어드리면 거기를 활용해서 차고지 증명을 교통행정과로부터 받는 경우는 있어요.
김성진위원
그거는 제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근데 노상에는 저희가 그거는 안 되는 걸로
김성진위원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주차구획선 예를 들자면 유림 밑에 보면 이렇게 쭉 주차라인이 돼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성진위원
그 부분에 7시 이후에 주차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그거를 편의를 제공하고 월정액으로 끊어서 야간에 노는 시간을 차를 대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은 어떻겠냐?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거는 저희가 저희도 그런 것들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고요. 주간에는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두가지 다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수요가 그러니까 거주자수요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지금 대기자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별로 그걸 좀 정확하게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고지 증명은 안 되지만 야간에 수입 얻는 거는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김성진위원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어떤 차량에 국한이 된 게 아니고 승용차든 화물차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장 가까운 구역의 주차구역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야간수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어떨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근데 이게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증면하는 문제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안돼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노상이니까요. 노상주차장인데 그거를 저녁에 거기에 막 대셨던 분들이 거기에 주차구획선이 없기 때문에 저녁엔 무료로 대잖아요. 그거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하겠다고 돈 받겠다 그러면 또 그 동네 난리 나죠.
김성진위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민원이 많이 생겨서
김성진위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많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 한푼이라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들 저흰 하면 좋죠. 근데 민원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김성진위원
아니,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은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돈 안내고 대셨던 분들이 돈 내라 그러면
김성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봉사단체입니까, 그러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죠.
김성진위원
그럼 수익을 내는 기업 아닙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야간에 거주자주차장으로 같이 하는 부분들도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항임시주차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달 운영했는데 한달 조금 안 되게 운영했는데 200만원 수입밖에 안돼요. 낮에는 텅텅 비어있다가 야간에는 무료로 하니까 막 밀려들어서 꽉 찬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일단은 시범적으로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는 문제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확대해나갈 수
김성진위원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공항동쪽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면 야간에라도 그런 어떤 주차하실 분들이 월정액을 대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나 와서 우선 먼저 대는 분들이 우선이 아니고 최소의 금액이라도 확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받고서 정정당당하게 깔끔하게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검토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냥 와서 아무나 막 대고 이러는 거보다는 서로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뛰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스킨십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가양동 그쪽에 지금 주민들이 그거를 야간에 차를 대겠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편의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월 얼마씩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도, 내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데가 8개소가 있거든요. 8개소가 있는데 다 지금은 거의, 한군데 빼놓고는 다 야간에는 무료죠. 야단에는 무료로 댈 수 있는데 그게 시행가능한 지역도 있고요 불가능한 지역도 있거든요.
김성진위원
불가능한 지역은 왜 불가능?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를 들면 저쪽 배다리서길인가요, 거기는
김성진위원
어디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복개도로 화곡1동 복개도로 쪽에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나 거기나 아니면 우리 구청 뒷길 있잖아요. 뒷길 같은 경우는 상가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거주자로 이용을 할 때는 거주자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 댈 수 있는, 상가들이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자는 별로 수요가 안생기고 만약에 거주자로 하면서 돈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그 지역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전에 추진하다가 예전에 추진했다가 그다음에 그게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가능한지 저희가 좀더 면밀히 조사해서
김성진위원
이사님은 주민들과 그런 부분을 상의해보셨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런 부분을 얘기를 나눠봤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직접 나눠보긴 않았습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사님이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어떤 탁상공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주민들과 공감을 했고 이사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하면 그런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또 충분히 수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특정 상인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과감하게 배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모든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이런 시설 쪽에는 가장 우선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 밖에 나가서 일단은 주민들과 많은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런 지금 시설에서 많이 적자나는 부분을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메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야간에 그런 부분을 각 지역별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적극 시행해가지고 주민들이 월정액으로 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성진위원
제가 강서 염창동쪽에 살다보니까 강서 스포츠센터 있잖습니까, 가양지구대 앞에? 예, 올림픽체육센터.
「올림픽체육센터」하는 이 있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올림픽체육센터!
김성진위원
거기 이렇게 가서 운동을 가끔씩 합니다, 4000원씩 내고. 가서 보면 체육시설 쪽에서도 지금 공단에서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성진위원
저는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 책상에 안 올라와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내용으로 듣는 얘기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센터나 이런데 시설 같은 거를 많이 개선하신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시설 이렇게 환경만 개선하는 게 아니고 과연 주민들이 체육센터에 와서 운동을 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함이 뭐였나, 이런 부분을 우리 이사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말씀을 이런 회의에 참석하시면 의원들과 상당한 소통이 되고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성진위원
근데 보니까 운동하면서 불편한 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사설체육관 같은데 갔을 때는 옷도 주고 비누도 주고 샴푸도 주고 수건도 줍니다. 근데 거기 가서 운동을 해보니까 전혀 제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국한되게 됩니다. 많이 오질 않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게 제가 이렇게 가면서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느낀 점은 최소한 비누하고 샴푸, 수건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 쪽에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부대시설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금액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금액에 또 4000원 받던 거 4500원, 5000원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과 체육관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과 그런 얘기를 나눠가지고 금액을 조금 상향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제공하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가지고 시설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간 제가 지금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시행이 언제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한테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회의를 거쳐서 언제까지 시행토록 하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이용객들하고의 어떤 회의체계라 그럴까? 그런 거 종목별로 대표랄까 단체 대표들이 있잖습니까?
김성진위원
예.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원님들의 어쨌든 의견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거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갖추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계획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한마디만 더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겠는데요. 스포츠센터에 보면 배드민턴하고 배구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대체육관
김성진위원
지금 배구하고 배드민턴이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성진위원
그럼 그 시간 이후에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시간 이후에는 농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 인라인스케이트 있잖습니까? 저희 유아체능단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대강당에서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러니까 빈 공강시간에는 거의 다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데 비는 시간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론 농구하고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 그 두 개 말고 또 뭐 있나요?
김성진위원
그러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배구하고 배드민턴 외에 운영되고 있는
김성진위원
그러면 그 비는 시간을 다른 스포츠를 해가지고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욱더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다른데 하는, 다른 공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서 강사를 모셔오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갖춰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강좌를 개설했다가도 많은 수가 모이지 않으면 폐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근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놓은 시설물을 놀리지 말고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갖고 내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보고할 때는 진짜 적자가 아닌 흑자가 나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나길 바라고요. 이게 사기업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안합니다. 밤 12시까지라도 단체들 찾아가지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뜁니다. 하여튼간 내년에는 흑자 나는 그런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떨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어떻게 식사하고 할까요?
경기문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식사하시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경기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조금 더 진행할까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기문위원
가벼운 거 하나 우리 이사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거주자요금제에 대해 표지판이 붙어있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어떻게 돼있습니까, 시간 금액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주자가 주간, 야간, 전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시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간이 전일은 전일이고 주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주간으로
경기문위원
8개월 되셨다면서 관리책임자가 거기도 한번 안가 보셨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 가봤죠. 가봤는데
경기문위원
그러면 저녁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그 이후 시간요. 1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경기문위원
이 양반아 지금 안 맞다는 얘기잖아.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표지판에 뭐라고 돼있냐고 정확하게 시간을 대라고요. 거주자는 18시까지 주간이고 야간은 19시서부터 돼있어요. 그 한 시간 빈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한 시간 동안은 주야간을 하면 단속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지금 전일, 주간, 야간이 있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요금도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표지판에 제가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나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일 거주자주차장 요금표를 보면 이렇게 표지판 해놨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거기에 한 시간이 비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 한 시간이요.
경기문위원
아침도 한 시간이 빌 거야.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그거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문위원
안 봤죠? 그이후의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주간은 18시여, 예를 들어서 야간은 19시부터 해. 그러면 그 한 시간의 갭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토 안 해보셨죠? 가장 기본이에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왜냐하면 노상은 10분에 얼마씩 받고 급지수로 해가지고 다하잖아요. 그런데 거주자는 표지판까지 다 동별로 걸어놨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안 봤다는 거예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 이렇게 서있죠.
경기문위원
그냥 훑어보고 지나갔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최소한 8개월 정도 됐으면 아,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모르더라도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경기문위원
그러죠? 또 하나 지금 한번 숙지해 보시고 거주자 표지판을 한번 바꾸든지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거주자 선을 그렸는데 지금 사유지에다 그린 선은 없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사유지에요?
경기문위원
골목마다 거주자 선을 그렸어요. 그런데 사유지야. 연구 안 해보셨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사유지에는
경기문위원
없습니까? (
홍석
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등촌동 쪽에는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거주자 선을 긋고 돈을 받으면 그 사유지 주인한테 승낙서를 받던 어떤 사용료를 내던 해야 되는데 한번 파악 안 해보셨어요? (
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담당 팀장이 해보세요. (
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홍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주께서 오래전부터 법원까지 간 일도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그게 도로로 사용돼 있는 거, 물론 사유지로 등록은 돼있지만 그분이 재산세라든지 이런 걸 전혀 내지 않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법원의 판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리고 지우는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려준 거에 대해서 운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사실상의 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문위원
저희 동 얘기를 할게요. 그럼 등촌2동 얘기를 할게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366번지 일대는 사유지에 대해서 이번에 재건축이 허가가 나서 평당 한 650만원씩 보상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냥 수용을 하지 왜 보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구청이든 구청 주차관리과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는 갖고 있어야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묵인을 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니네들 어떻게 보상할거냐’ 할 때 어떤 대비책은 마련해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지금 신축건물을 지었어요. 빌라를 지었는데 있잖아요, 사유지 주인이 앞에 땅을 못 파게 합니다. 그러면 가스배관 매설을 못해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재산권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안전장치를 해놨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아까 공단에서는 운영만 한다고 하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이사유지에 대해서 승인확인서를 받았다든지 제가 하나만 더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화곡4동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해 달라 그랬어요.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데 답변은 거기는 사유지라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유지 가진 사람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주차관리과나 거주자에서. 그러면 지금하신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그러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경기문위원
그렇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안된다고 해놓고 그건 묵인했으니까 쓰고 돈을 받고,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질문인데 그런 부분이 공단에서도 주민을 위한 공단이지 공단을 위한 공단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안장치를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업무분장표를 내고 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지는 빠져나갈 수 있는 정관개정을 하고 다하잖습니까? 그렇죠? 정관개정을 했을 때는 그전에 잘못된 점도 있지만 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의원들한테 면피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정관개정을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도 해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실제 잠재돼 있는 것들인데. 한번 그거 전수조사하셔서 한번 보세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지금 12시하고도 15분이 다돼가는데 어떻게 계속할까요? 질의할 위원님들 많이 계시면 식사하고 하고, 어때요?
김성진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식사하고 할까요? 위원님들 어때요? 식사하고 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박상구위원
질문 있어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있죠? 그러니까 식사하고 해요. 우리 모두 12시가 훨씬 넘어서 중식관계로 점심을 든 다음에 회의를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공단은 앞에 ‘공’이 ‘공(公)’이잖아요. 우리 팀장이나 조직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아, 이번에 새로운 상임이사님이 오셔서 야참, 뭐가 변해가는 것 같더라.’ 이런 말이 바깥에서 들려야 되는데, 바깥에서 들어보면요 ‘야, 예전보다 더하다.’ 이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아마 7대 의회가 구성이 돼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된 공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안 새냐’ 그러는데 안에서 하는 행위들이 다 바깥에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자료는 다음에 주신다고 하니까 어차피 위원들이 서면요구나 자료해서 볼 거고요. 오늘 업무분장표 갖고 오셨죠?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이 업무분장표 하나가 없을 겁니다. 2014년 1월 13일짜리 업무분장표하고 지금 현재 업무분장표 저한테는 아까 업무분장표 달라고 해서 제가 하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2014년 1월 13일자 업무분장표를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기는 경영기획실에 업무분장이 돼있는데 전문5급 김영필 해가지고 감사업무가 돼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감사반을 구성했어요,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감사반.
경기문위원
이 조직표에는 감사반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반 1명이더라고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지금 정원은 두 명인데 지금 한명이 일단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문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반6급 문일용 우리 주임인지 대리인지 모르겠는데 문일용씨가 계약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에서 감사도 하고 계약도 하고 다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예?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전에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전에 그렇게 돼있었다고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경기문위원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올 1월 달 거 업무분장하면서
경기문위원
이 계약이 그러니까는 경영기획실로 계약업무가 언제쯤 들어왔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올 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경기문위원
올 1월 달에 들어왔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래서 6월 30일 정관개정을 통해서 다시 감사반을 별도의 구조로 별도로 다시 둔겁니다.
경기문위원
그럼 경영지원팀장은 뭐하는 자리입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경영지원팀장은 뭐하는 거예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경영지원팀요?
경기문위원
경영기획실이 있고 경영지원팀이 있잖아요? 원래 계약은 경영지원팀의 고유업무 아니에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지출과 계약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계약업무를 경영기획실 쪽으로 뒀는데 계약하고 지출이 사실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계약하는 계약부서에서 감사까지 하는 게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올 6월 30일자로 다시
경기문위원
그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별도 감사반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기문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요 경영지원에서 북치고 장고치고 다하는 거예요. 이거 떼먹고 저거 떼먹겠다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감사반을 놓고 계약하는 그런 조직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바꿨다고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경영지원
경기문위원
너무 해먹는 것 같지 보여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공단에, 서울시 24개 공단에 감사반과 계약이 같이 있는 공단도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직을 많이 늘릴 수가 없다보니까, 조직을 늘릴 수 없다보니까 이게 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업무들이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나눠져야 되는 업무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데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경기문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 업무보고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별도의 감사반을 구성한 겁니다.
경기문위원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그러면 각 팀별로 팀장 권한은 얼마까지 계약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팀별로 아, 이거 물품구입을 한다할 때 얼마까지 팀장 권한이 있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게 500만 원 이내는 팀장전결로 하고요. 500만 원 이상이 되면 상임이사 전결로 제가 도장을 찍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500만 원이라고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확실히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제가 500만 원 이상 되는 건 제가 도장을 찍습니다.
경기문위원
거의 보면 구청은 그러니까 공단은 구청 업무규정 내지는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거의 공무원에 가깝게 준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구청에 가면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반이라고 있어요. 계약심사만 하고 그다음에 계약행위는 각 부서별로 하잖아요,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제가 봤을 때 경영기획실에 감사반이 있으면 자, 감사반이 있다고 해서 감사가, 감사반실 따로 만들었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직 업무분장하면서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아직은 있는데 지금 조직분리를 감사반장을 새로 임명한지가 지난주에 임명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인가, 보직 임명을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아직 감사반을 따로 별도 사무실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은 같이 쓰고 있는데 차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기문위원
보세요, 의원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상임위원장 방을 만들어놓고 다합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구청은 계약심사만 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이 안돼요? 그러면 저기 뭐야 올 1월 1일부터는 현재까지 6월 30일까지는 경영기획실에서 계약과 감사를 동시에 다했다는 거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경기문위원
감사반이 정해졌으니까 빨리 감사반 따로 구성을 하고 계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경영기획실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지 경영지원팀에서 해야 되는지 냉정하게 한번 이사님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또 하나 정관 이거는 다시 한 번 서면자료나 짚어갈 부분인데 참 기가 막혀요. 자, 맨 위에 보면 정관을 만들어서 부칙을 만들잖아요, 그죠? 보셨어요? 부칙을 한번 보실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부칙요?
경기문위원
예.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부칙을 만들면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쭉 다 돼있는데 2013년 2월 14일날 공포한 거 보실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2천
경기문위원
2013년 2월 14일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13년 2월 14일날, 예.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맨 마지막 쪽이죠.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정관 10쪽이에요 10쪽.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정관 10쪽이고 34조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니까요 제7조, 제30조의 개정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 정관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그러면 2012년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그 업무에 대한 소관팀장이나 담당자들은 뭔가 직무유기를 했던,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정관을 바꾸고 1년 전으로 소급해가지고 시행한다 하는 이런 정관도 있습니까? 지금 어디 하시는지 모르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 4월 20일 부칙 거기에 단서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문위원
그렇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데 그 규정개정은 12월 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급적용하는 그런, 왜 그렇게 돼있는지?
경기문위원
한번 우리 상임이사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 좀 한번 해주실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제가 오기 한참전 내용들이라서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경기문위원
저기요. 가장 먼저 상임이사로 임명을 받으시면 시행규칙 정관 규정 이것부터 보시지 않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부칙은 보지 못했습니다, 정관내용은 봤는데.
경기문위원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2013년 2월 14일날 정관 개정을 하고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13일까지는 뭐가 잘못됐냐 이거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 정관에 다만이라고 해가지고 소급적용하게 만드냐 이거요? 자, 여기에 이거에 따른 이사회 했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정관개정은 이사회 사항이니까
경기문위원
이사회를 했는데 이 이사들은 또 아무 말도 안합니까, 이런 정관이 있냐고? 또 하나 2014년 6월 30일인데 6월 30일도 다만 제34조 관련규정은 201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뒤에 2013년 12월 27일 부칙으로 한 거는 소급적용은 아니고요 그 밑의 단서조항은.
경기문위원
단서조항이단서조항이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그러면 지금 34조는 기구와 정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그럼 아까 감사반을 만들었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감사반, 예.
경기문위원
그 감사반 만든 거를 201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죠. 그거는 6월 30일에 대한 부칙개정의 단서가 아니고요 그건 13년 12월 27일 규칙개정의 단서일 뿐이라서요. 감사반 구성은 6월 30일자로 한 거고 그거는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경기문위원
제가 34조를 읽어드릴게요. 공단의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하며 기구와 정원은 각각 「별표1, 2」와 같다, 이렇게 돼있어요. 별표1이라고 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기구표에요, 기구표. 상임이사님 보세요, 기구표.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이 기구표를 1월 13일로 적용한다 그 소리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거는 아닙니다.
경기문위원
어떻게 아니죠? (
민섭
한민섭
전문위원 경기문 위원 옆에서 - 날짜를 이렇게 끊어서 읽으셔야 되는데 자꾸 위의 거하고 당겨서 읽으셔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아, 그럼 제가 오류했네요, 하나. 그러면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의 규정은 201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그게 2014년 12월 27일날 만든 거네요.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제가 한줄씩 올려읽었어요. 그러면 2014년 1월 13일부터 감사반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죠.
경기문위원
6월 30일날 한 거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6월 30일날 한 거였고요.
경기문위원
그러면 201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한 이 업무분장표는 13일부터 만든 업무분장표이고 저한테 애초에 준 업무분장표에요.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그다음에 지금 준 업무분장표는 오늘 발표한 업무분장표는 현재 오늘자로 봤을 때 업무분장표다 그거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계약업무는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경영기획실에서 했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올 1월달부터 그 업무분장에 따라서 1월부터 했고요.
경기문위원
이게 1월 13일날이 이 업무분장을 시작한 겁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죠, 예. 그래서 1월 13일부터 여기 단서조항처럼 1월 13일부터 적용돼서 운영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좀 이따 보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정정희위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위원
청소년공부방하고요 약자에 관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회적약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11페이지하고 사회적약자가 11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약자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중에 소외계층 및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하는 거는 학습교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일단은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얘기한 다문화가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할인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실이라고 별도 각 공부방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상담실과 학습실이 발산 같은 경우 학습실이 또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 공부방 실장님들이 상담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술심리치료 자격을 가지신 분도 있고 해서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습자원봉사자를 두고 있습니다, 각 공부방마다. 학습자원봉사자가 학생들 공부하는데
정정희위원
그러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사님 학생들은 어떻게 그럼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발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방으로 자기가 스스로 약자라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죠. 저희가 지역언론매체라든가 아니면 저희 공부방 자체소식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공부방으로 내원을 하면
정정희위원
홍보만 하는 거죠? 발굴하러 다니시는 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를 들면 저쪽 곰달래문화센터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공부방에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공부방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안 오더라고요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정정희위원
저는 왜 여쭤보냐면 제가 강서교육청에 심의위원이라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회적 그러니까 소외계층 애들이 왕따 당해서 학교를 안가고 집에만 있는 아이, 게임중독이어서 또 학교를 안가는 아이 그다음에 또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집에만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강서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즐겁다고 했을 때 아까 여기의 내용에 사회적약자가 그런 아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냥 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연계하고 학교하고도 연결하고 해서 좀 기왕에 하실 일이라면 좀더 알차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요. 가격이 500원?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500원이고요.
정정희위원
언제부터 500원이셨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계속 5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인들은 700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월정기권으로 끊을 때는 1만 2500원, 1만 7500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금액은 꽤 오래 올리지 못하고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정정희위원
그죠! 얼마나 오래됐으면 기억을 못할 정도고 하는데 공부방 안의 현실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아무리 싸다고 해서 동네아이들이 공부방 오고 싶은 마음이 없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사립으로 하는 델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기왕이면 공부방으로 건물이 돼있다면 조금 더 가격을 받더라도 시설적으로 공부방답게 만들어서 관리운영을 하는 게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주로 예전에 동사무소 썼다가 동사무소를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공부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십년 된 건물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가 건물의 노후가 심해서 누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하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구로부터 확보를 못해서 낡은 의자에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또 냉난방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저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어렵다면 차라리 그 건물을 임대를 줘가지고 수익금을 차라리 받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왜냐면 다른데 1만원짜리를 가더라도 깨끗한데 애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가는 거보다 싸서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요즘 애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스마트시대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공부방이라고 방치해놓고 사람 인건비 주고 쓰는 거보다 좀 활용도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현재 이용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성인들이 또 많이 오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지금 차고 있는데요. 시설을 개선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를 구에서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예산을 받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래도 공부방이 너무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그래도 스포츠센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정정희위원
선진경영 벤치마킹 하시러 다니면서 여러 가지 영등포구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보고 오셨는데 어떤 점이 좋았어요? 벤치마킹하셨다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저희는 5군데인데 공부방이 14곳이나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24개중에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 데는 또 6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방이 워낙 적자가 심하다보니까 공단에서 수익성을 따지는 공단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회단체가 지금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없애버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14곳이나 이렇게 운영하는데 직원이라든가 대부분 다 정규직을 쓰는 게 아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는 휴관 없이 명절때하고 4대 국경일 정도 휴관하는데 그런 곳은 월 몇회씩 휴관하고 주1회씩 휴관하든가? 주 1회씩 휴관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 가셔서 펙트가 뭐에요, 영등포 가서 느낀 게? 뭘 배워오신 거예요? 아니면 14개를 배워오신 거예요, 아니면 휴관 쉬는 걸 보고 배워오신 거예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어쨌든 공부방에 대한 거는 좀 효율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희 어쨌든 공부방을 관리하고 좀더 쾌적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수할 필요도 있고 청소도 좀 대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저희가 사실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다보니까 없어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휴관일을 좀 지정해가지고 직원들이 사실은 쉬는 날 없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개선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개선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 걸 배워가지고 오셨군요. 그러면 또 하나는 공단의 경영개선과 혁신활동을 통한 모범적인 일터혁신 이렇게 해가지고 공단의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이렇게 보고하는데 25개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항상 탑은 달리지 못하지만 중간쯤하는 것도 강서구가 잘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 강서구가 특히 지난해에는 좀 경영평가를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적자폭을 많이 줄이면서 평가가 지난해 같은 평가는 나지 않을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우수한 평가를 받는 구 같은 경우가 강남, 강동, 송파, 마포 그다음에 영등포 이런데거든요. 그다음에 성북 이런데. 이런데 같은 경우는 성북 같은 경우는 골프장을 운영해서 골프장으로 해서 수익을 꽤 많이 내는 데고요. 예를 들면 강동 같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면 수가 저희는 4300면인데 거기는 9000면이 넘습니다.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하다 보면 인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30억의 흑자를 봐요,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그래서 나머지를 다 적자를 봐도 그거를 다 상쇄하고 흑자가 날 정도로
정정희위원
그러면 경영평가가 흑적자에서 등수가 나오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흑적자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경영시스템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전반적인 여러 가지 열 몇 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다 합산해서 나오는데 그중에 최근에는 수익성부분도 많이 중요한 점수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996년에 처음 자치구 최초로 하다보니까 시설이 이미 상당히 많이 낡아있어요.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올림픽체육센터 같은 경우 앞에 채광창이 있는데요 채광창이 지은지 5년부터 누수 되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계속 보수하고, 보수하고, 보수를 해도 전체적으로 이거를 새로 뜯고 리모델링하지 않는 이상에는 예를 들어서 비 많이 오면 비가 줄줄 새는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데 따른 고객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물이 새고 막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식의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도 많이 낡아있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은 그마만큼 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 강서시설관리공단이. 타 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220명 직원 중에 정규직은 한 50명 조금 넘고요.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정정희위원
이유가 뭐에요, 그럼? 그게 중요한데 이유가 뭐에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동안에 정규직을 굉장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정희위원
업그레이드 돼서?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다 시켜주고 하다보니까 이게 가장 먼저 했던 데가 가장 많이 그런 비합리적인 요소들이사실 많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도 낡게 되고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어쨌든 그리고 특히나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주차장을 운영해도 저희 세배의 수입을 받아요, 급지가 높기 때문에. 이러다보니까 수입을 다수 창출하는 그런 공단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새로 신규사업도 개발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한계가 있고 구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정정희위원
아니 그래도 강서구는 버려진 땅이든 안 쓰는 땅이든 뭔 땅이든 제일 많다고들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안에서도 좀 벤치마킹을 어디 가서 하든 간에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내발산동 임시주차장 있잖습니까?
정정희위원
예.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기를 작년에 이대병원 부지를 이대 측에서, 이화의료원 측에서 공사하기 전까지 저희가 그거를 무상으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항임시주차장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다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후에는 지금 강서구청에 들어갈 행정부지 마곡지구 안에 그게 공항로가 다시 재개통되면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추진할 생각이고요. 지금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서 대부분이 다 동일소이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동일소이한데 주차 쪽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체육과 복지는 다 마이너스에요, 한두 가지 빼놓고. 예를 들면 골프장, 저희 같으면 배드민턴장 이런 데는 흑자인데 대부분이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주차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못한 방화동에도 지금 버스차고지 부지가 있거든요.
정정희위원
그렇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쪽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게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권한이 없다보니까
정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개인이 시유지는 잘 써도 공단이 시유지 쓰기는 어렵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는 그렇죠. 개인이 쓰는 거는 유상으로 쓰지 않습니까?
정정희위원
어찌됐든 개인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는 무상으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정정희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엄청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공단이 하려고 한다는 게 좀 어렵다는 건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강서구민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면 시에서 안 해줄 리는 없을 것 같고 하니까요 적게 비용으로 큰 것을 얻는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기에 써있지만 경영의 과학화, 시스템통합, 체계적인 기업경영 글로 써있을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24개 구에서 탑을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기문위원
아까 제가 한 줄씩 올려 읽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네요. 그런데 아까 개정규정 부칙 위에 거요 바로 그러니까 12월 27일날 부칙 이 정관은 해가지고 다만 제34조 관련 규정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34조는 2014년 1월 13일, 2014년 6월 30일 이번 감사반을 두면서 두 번 개정을 했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2014년 한번 개정했고요. 6월 30일 개정했는데
경기문위원
시행은 2014년 1월 13일이고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1월 13일부터 시행했고요.
경기문위원
또 2014년 6월 30일 이렇게 했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거는 감사반 별도로 만든 거는 6월 30일 개정해서 한 거고요.
경기문위원
그런데 한 상임이사 체제 속에서 이 정관을 두 번씩이나 바꿀 이유가 뭐였었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업무하고 지출업무를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계약업무를 경영기획실 쪽으로 보내고 지출업무는 경영지원팀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 정관개정이었고, 그다음에 올 2월달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감사업무를 경영기획실에서 떼 내 가지고 계약업무와 분리하고 그래서 감사반이 상임이사 직속으로 해서 감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이번 6월 30일 개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게 반영된 정관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업무와 감사업무가 같이 있는 그런 데가 저희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공단이 조직을 많이 늘릴 수 없다보니까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겹쳐지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강서구 감사담당관실 이야기했잖아요. 계약을 잘했는지 안했는지 심사하는 업무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계약을 행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있잖아요. 이거는 부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영기획실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계약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뭐 있어요? 아까 이야기 했죠 다른 공단은 경영지원팀에서 계약업무를 하는데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니까요 경영기획실에서도 하는데 똑 같잖아요. 어느 공단은 경영지원팀에서도 하고 경영기획실에서도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경영지원팀에 있는 걸 굳이 경영기획실로 바꿀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단,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권한이 있으니까 계약심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감사반에서 이제
경기문위원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다른 데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왜 굳이 갖고 와가지고 이런 위원들한테 질책을 듣냐 이거지. 또 하나 2월 달에 들었으면 바로 해야지 6월 30일까지 해놓고 자, 여기서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팀장님 다 계시는데 2013년 12월 27일날 자, 이 정관개정 공포를 했는데 정관개정 개정을 할 때 공단실무진 내지는 임원진들이 팀장들이 회의를 하죠? 어떤 명칭은 없지만 규정심사, 개정심사 위원장이랄까? 의장은 상임이사가 맡아가지고 팀장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의합니까, 안합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 회의는 안하고요.
경기문위원
그러면 회의는 안하고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경기문위원
아니 이사회를 하더라도 이사회에 자료를 올리려면 최소한 공단 팀장내지는 팀원들이 거기 관련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공단규정을 개정을 하니까 저기 뭐야 한번 의견은 안 물어봅니까? 그냥 이사님 독단으로 하십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건 주로 경영기획실에서 이사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경영기획실과 경영지원팀 지원부서, 지원부서들끼리는 회의를 하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 이사님 참
경기문위원
그러면 부서를 아니
영철
이영철위원장
잘 좀 해보시오.
경기문위원
잠깐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사장님 너무 답답하오. 우리 위원들 질문에 답변이 너무 지루하고 명쾌하지 않아요.
경기문위원
법을 바꾸는데 한 팀에서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구청에 어떤 한 팀을 놓고 보면 그 팀장 밑에 팀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팀장의 의견을 다 따르게 돼있어요 그렇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아, 팀장이 이렇게 하자는데 팀원들이 아, 그거 아닙니다. 반대할 거예요? 법입니다 그래도. 이건 공단의 정관은 공단의 법이잖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이 공단의 법을 바꾸는데 경영기획실 팀만 해서 이사회에 올린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옛날에 저 있을 때 정관이 바뀌기도 했지만 최소한 각 팀장들은 불러서 “자, 이렇게 이렇게 규정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정관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들 의견은 어떻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도 상하조직이기 때문에 “아, 옳습니다.” 대부분 오너의 의견을 많이 따라가 줍니다. 그런데 지금 자주 바꾼 것도 문제지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규정개정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모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듣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경기문위원
그런데 모든 세세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팀장급들은 아, 어떤 게 개정이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이사회에 올리기 전에. 그러면 팀장들 뭣 하러 뽑아놨어요 다 그냥 일반직화 해버리지. 보직을 뭣 하러 줍니까?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2014년 1월 13일, 2014년 6월 30일에 개정할 걸 상임이사 차원에서 봤을 때 먼 차원에서 앞을 보고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은 최소한 여러 팀장들이 모였을 때는 답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6개월도 안돼서 정관을 바꾸면서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여기가? 법을 바꾸는데, 정관을 바꾸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전 박의장님께서, 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입법내지는 행정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잘하시는 상임이사님이라고 하는데 의원까지 하셨잖습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이자체가 무리수를 뒀다고 보는 거예요. 정관을 한번 바꾸려면 내 의견이 바로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팀장들 의견수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의견을 일단 정관개정하기 전에는 저희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사회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항목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토의를 하진 않고요. 그런데 최소한 중요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팀장들 의견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아니, 세부적인 거보다도 몇 줄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용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개정되기 전과 개정된 후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랬는데 그 몇 줄을 바꾸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반 하나를 넣는데 그게 세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이 자체를 놓고 그래 잘했어 그러면 돈 줘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혹시 보수규정 개정 했어요? 보수규정 개정한 적 있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보수규정 이번에
경기문위원
언제 했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6월 30일자로 보수규정이
경기문위원
언제 언제 했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통상임금과 관련돼서
경기문위원
보수규정 했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제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거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게 돼 있어요. 당연히 승인을 얻으셨겠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이사회 거치고 그다음에 승인을 얻어서 공포하게 되니까요 승인을 얻은 겁니다.
경기문위원
보수규정 개정은 이번에 또 언제 했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2012년에 개정하고 이번에 한 거는 보수규정 개정은 (
안철
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될까요?)
경기문위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지금 보수개정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이지 지금 그러니까 몇 번하셨어요, 그거는 보수규정개정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상임이사
경기문위원
2010년 이후로 몇 번하셨어요, 보수규정개정은? (
안철
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2012년도에 한번 하고 이번에 한 거죠.) 두 번했어요? (
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규정내용도 자료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10년 이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공단과 관련해서 노조와 관련해서 재소한 어떤 소송을 했거나 재소를 했거나 한 내용들이 얼마나 됩니까? (
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작년 제가 취임한 이후는 기억하는데 직원 해임권과 관련된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징계가 부당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직원이 제기한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소송건과 관련된 임금소송과 관련된 그런 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정년연장건과 관련돼서 노조에서 쟁의신고를 했고 쟁의신고에 따른 조정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연말 11월 이후로는 4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아마
경기문위원
다 해결하셨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다 해결됐고요. 지금 아, 최근에 또 한건이 직원 부당 전보 건으로 직원 두 명이 제기한 건이 또 한 건이 있습니다. 그건 외에는 다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 건은 최근에 아주 최근에 돼서요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해가지고 보낸 건이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3급에 홍순구 팀장 계시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지금 보직이 뭡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마곡레포츠센터와 배드민턴장 거기 관리
경기문위원
거기에서 부르는 호칭은 뭡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는 그냥 보통 예전에 팀장직급으로 있었던 분들은 팀장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문위원
팀장으로 가신 거예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팀장보직은 못 받았지만 부르는 호칭은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이번에 인사 적소에 못 넣었다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누가 재소했다 이거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제가 그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게 그겁니다. 사람을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면 그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3급이 되든 4급이 되든 그 보직에 올라가기까지 최소한 공단에 기여도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보직, 그러니까 3급, 4급을 받은 사람들이 왜 팀장보직도 못 받는 그런 직에 가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지금 4급 중에서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급에 홍순구 팀장하고 그다음에 저쪽 기술4급의 이영호 팀장 그다음에 기능4급의 김봉환 팀장, 이번에 우리 강다연 4급도 이번에 감사반장을 처음 달았고요. 저희가 예전에 팀이 8개팀이 있었는데 8개팀을 6개팀으로 축소를 하면서 축소를 하다보니까 이게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그 직급을 어쨌든 그러다보면 보직을 못 받는 직급의 팀장들이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 쪽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한 위치에 사람들을 일단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어차피 보직을 못 받는 팀장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홍순구 팀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가 정년이거든요. 다른 4급들도 많기 때문에 홍순구 팀장이 어쨌든 많은 고생했고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홍순구 팀장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직을 못받은 분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왜 3급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냐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능력이 없다든지 그 양반이 그다음에 근무태만을 했다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먹었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순구 팀장 3급이 명색이 3급이 팀장도 아닌 보직이 가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사양정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그 양반이 징계 받은 거 있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징계 건은 있습니다. 징계 받은 경력은 있고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서 기록에 개인적인
경기문위원
개인이라고 하는 건 그거에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보직변경을 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감정이 아니고요. 감정이 아니고 그 팀장의 업무평가에 대한 얘기가 여기 기록으로 남는 게 별로
경기문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물읍시다, 그냥 양반이 아니더라도. 보직을 줄 때 자, 어떤 인사발령을 낼 때 자, 누구누구누구는 거주2팀을 명함, 누구누구는 경영지원팀을 명함, 이렇게 하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그다음에 팀으로 가서 팀장에 자기 거기에 맞는 보직을 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이번에 인사발령 어떻게 했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번에 인사발령
경기문위원
예. 혹시 인사발령 안했습니까, 7월1일부로?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했죠. 했는데 기존처럼 그렇게
경기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1팀을 명함, 그게 정상이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그다음에 주차1팀장을 명함, 팀장은 이름을 정하겠죠. 경기문 내지는 홍길동은 주차1팀장을 명함, 그다음에 누구는 주차2팀장을 명함, 이렇게 하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인사발령을 냅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직원들에 대해서요?
경기문위원
예.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직원들도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팀 근무를 명함, 그렇게 나오죠.
경기문위원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근데 왜 이번에는 찍어서 근무명령을 냈습니까? 어느 사람은 주택가 근무, 주택가 어디를 명함, 이렇게. 이거 횡포 아니에요, 인사? 최소한 그 팀을 명했으면 그 팀장한테 권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또 이것도 누구 두둔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심한 얘기할까요? 노조에 떨어졌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을 노조에 떨어진 그 위원장을 다른 아예 기능4급을 주택가 가서 딱지 주차요금 받으라고 명함, 지정해줬잖아요. 그건 걸맞지 않다고 봐요. 그 양반이 주차1팀을 명을 받았으면 주차1팀장이 거기에 걸맞게 보직을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청도 비교를 하면 구청도 총무과 근무를 명함, 그러면 총무과장이 거기에 걸맞게 보직을 줍니다. 그걸로 제소한 거 아니에요, 노동위원회에? 난 상임이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그 직원 같은 경우 개인적인 얘기라서
경기문위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자꾸 개인적이라는데 내가 봤을 때 감정이라는 거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 절대 그렇지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인사명령을 그렇게 내면 안되죠. 인사명령을 낼 때는 한 사람의 개인구성원은 최소한 팀으로 명령을 내리고 다음에 팀장이 다시 개인적으로 짜든 이 사람 이렇게 보내라, 상사의 권한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인사명령지에 어디를 명함이라고 하는 이런 인사는 없다는 거요. 그거 이사님이 했어요? 이사님이 어차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말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노조위원장이 나와서 설령 떨어졌어도 더 그 사람한테 배려해주고 베풀어주면 집행부에 얼마나 잘할 거에요. 저 사람 노조위원장 나왔는데 떨어졌어. 그랬다고 해서 그런 보복성 인사발령 내는 겁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건 아니고요.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올 초서부터 저한테 고충상담을 하면서 지금 주차2팀 서무자리를 맡고 있는데 자기는 능력이 안돼서 서무자리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좀 딴데로 현업직으로 보내달라고 저한테 고충상담을 수차례 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수차례 했는데 그 시점이 왜 하필이면 노조, 6월 27일날 노조 했죠? 노조위원장 뽑았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왜 시점이 이 시점이냐 이거에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기 공영주차장에 정년퇴임하신 분이 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기문위원
그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자, 좋다. 두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면 그 두자리 빈 거에 대한 인사발명 인사 적재적소에 넣는 거는 최소한 주차1팀장이 해야죠. 1팀장한테 권한을 주고 이 사람이 이런 고충상담을 했다, 1팀장한테.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좀더 갖고 싶은 걸, 내가 좀 권한 부리고 싶은 거를 내 팀장도 내 주위사람들 조금씩만 나눠주면 이런 불협화음 안 생깁니다. 이사님 안 그렇게 생각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막말로 친정집 까려고 내가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열이 받아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세상에 내가 공단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공단 직원들 행태가 이렇게 되면 가만두겠습니까? 제가 저번 의원때 약 10억이라는 돈을 공단 임금 올리는데 깔아줬습니다,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하위직은 많이 올라가고 상위직은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솔직히 속기는 되겠지만 진짜 공단 개개인 한사람들한테 진짜 짜장면 하나 얻어먹을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개판이야. 몇사람을 위한 공단이 됐다 이거요. 예? 이거 내가 올 12월 감사서부터 더 안 되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가지고 제대로 잡을 겁니다. 그전에 우리 이사님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조치부터 취하시는 모습을 한번 뒤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열심히 좀 하십시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경영평가분석 결과 나왔습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경영평가 결과가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언제쯤 나와요? (
안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 오늘 안행부에서 저희가 2차 문제제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한 7가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한 부분을 보냈고 오늘 왔는데 그중에 4가지는 수용을 했고 심사위원회에서요. 3가지는 수용 안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게 들어가게 되면 8월 10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한 이후에 직원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거 알고 있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차등지급한 거는 차등지급했는데요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급을 하게 돼있고 그리고 안행부에서 차등지급을 하라고 각 공단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이게 수 20%, 우 40% 그다음에 양 30%, 가 10%, 이렇게 배치를 하다보면 가나 양을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불만이 있었던 불만을 토로했던 직원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근데 아니, 우리 직무대행이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인센티브 그 당시 최하위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 총액은 적었지만 지급했을 때 방금 이야기했듯이 30, 최하위는 30%를 받았고 최상위는 140%를 받았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게 하면 겉보기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 기준에 맞췄다고 하지만 결국은 30과 140의 차이는 거의 4.5배 정도 되잖아요. 적게 받는 사람하고 많이 받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평가를 할 때 수 우 양 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네등급으로
재익
고재익위원
4개 단위로 평가를 해서 배분을 했지만 사실 가를 받은 사람이나 수를 받은 사람이나 업무의 결과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업무수행 한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사실은 4.5배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안행부 기준을 떠나서. 기준에다 맞췄다고 하면 그걸로 결과가 다 덮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든 불만이 있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기준대로 했으니까 너희들은 입 닫고 있어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또 이해를 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지 어떻든 적은 프로테이지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되면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바람직하지도 않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수나 우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공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재익
고재익위원
근데 그 평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서로 양자가 다
재익
고재익위원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든 각자 평가를 받은 사람이 수긍을 하면 좋은데 수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그래서
재익
고재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에다 이러이러한 기준을 좀 변경해주십시오 하고 건의한 적은 있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근데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도 차등평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사기업에서도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게 차등지급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재익
고재익위원
차등평가는 맞는데 이렇게 폭이 큰 차등을 둘 정도로 그 사람들의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냐 이거에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현업직 같은 경우 개인수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을 계량화해서 계량화한 수치를 적용해서 그 부분들에 업무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개량화했을 때 그 사람의 수익차가 4.5배가 났어요 그러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게는 아니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가, 수 받은 사람하고 가 받은 사람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수익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이제 방금 수익으로 개량화했다면서?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계량화하는 게 그래서 수 우 양 가를 성과를 매기는 거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계량화가 가능하냐 이거에요? 개량화가 불가능하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계량화할 수 있는
재익
고재익위원
결국 평가하는 사람의 자의적 평가가 개입될 소지가 크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래서 계량화낼 수 있는 수치를 점점점 높여 나가고
재익
고재익위원
계량화 수치 좀 갖고 와봐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요, 빨리.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재익
고재익위원
갖고 와, 계량화한 수치로 했으면 갖고 와봐요, 그럼 평가기준. 그건 지금 말대답이잖아, 지금. 지금 계량화 수치를 갖고 있진 않잖아요? 갖고 있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올해부터 그렇게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이건 작년 일인데 지금 올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성과평가가 성과평가에서 개량화된 수치가 있긴 있는데 그걸 제출해드릴 수 있나요?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량화된 수치에 의해서 평가를 했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직원평가에는 성과평가가 50% 그다음에 근평이 35% 그다음에 교육평가가 현재는 지금 교육평가 15% 그렇게 돼있거든요. 작년에는 교육평가 10%, 다면평가 5% 그랬는데 성과평가는 주로 수치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교육횟수 몇회 그다음에 팀별 지표들 다 있거든요.
재익
고재익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작년에 평가한 계량화된 구체적인 평가자료 갖고 와요. 갖고 진행합시다, 그럼 받고. 정회 요청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가져올 때까지 정회해요?
재익
고재익위원
정회해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회를 선언하기 전에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빨리빨리 답변해요. 우리 공단의 비전은 있어요, 지금?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비전이 정해져있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왜 이런 거 안 써요? 미션은 있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미션 다 있습니다. 미션과 전략방향
영철
이영철위원장
근데 왜 이거 전략반향 및 주요사업, 이거를 써놓고 왜 상위개념인 미션과 비전은 안 써놓고. 더 중요한 공단의 지향가치를 딱 써야 되거든. 그다음에 방향이 나와야 되는 거야. 제일 하위개념인 무슨 대단한 것처럼 전략방향 해서 수지달성 이거나 써놓고 그 위에 있는 비전이나 미션이나 공단지향가치는 쓰지도 않고. 이게 뭔 누구 우리 시험해보려고 썼는가요? 이것을 쓰려고 그러면 그 위의 개념을 써와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러지 않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떻게 딴 데 이걸 보고 하면 되겠어요, 보고 받은 사람이? 이 위에 공단의 비전은 뭐다, 미션은 뭐다, 지향가치는 뭐다, 그중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략방향 이렇게 잡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요. 지금 미션이 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현재 미션이 뭐요? 아는 사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을 저희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미션이 그거 아니잖아요.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구민을 위한 최고의 가치창조로 여기 해놨잖아요. 아니에요? 바뀌었나요, 또?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그 밑의 거를
영철
이영철위원장
바뀌었나요, 그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럼 왜 그것도 모르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션은 뭐요? 비전은 뭐요? 비전은 딱 들어가면 공단 위에다 딱 써놨을 거라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미션과 비전 딱 써놓고 이런 거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미션은 조직의 존립목적과 이를 달성해가는 기본적인 임무를 선언문형식으로 딱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그중에는 몇 가지 들어갈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조직을 경영하고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은 아주 기본으로 써 붙이는 건데 이걸 모르고 이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거 어디다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것처럼 써 붙이고 이러면 안돼요! 두 번째 2009년에는 조직의 슬럼화를 위해서 경영혁신팀과 경영지원팀을 하나로 합했죠? 기억 안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2009년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이 책에 나와 있어요. 2009년 조직의 슬럼화를 위해서 경영혁신팀과 지원팀을 하나로 합해서 지원팀으로 만들었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데 도중에 딱 이걸 또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눈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세요. 이거 다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하면 안돼요. 얼렁뚱땅 자료준비 없이 내 안 들어요. 또 세 번째 이 결산서 뭘 보고 만들었죠? 뭘 기준해서? 어디 우리 공단 상임이사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만든 사람, 실무자 강다연씨가 만들었나요? 뭘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
다연
강서구시설관리공단감사반장- 매년 안전행정부 결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결산지침에 따라서 결산을 하고요.) 아, 그래요? (
강서구시설관리공단감사반장- 예.) 그 말 나올지 알고 내가 공단의 계리의 원칙을 내가 읽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공단의 정관과 조례에 보면 뭘로 계리의 원칙을 잡았죠? 읽어보세요. 아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계리의 원칙 29조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끄떡하면 행자부 들먹인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단의 정관이나 여기는 뭡니까?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게 돼있단 말이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안하고 무슨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고쳐야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회계 계리의 원칙으로 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대행 어때요? 계리의 원칙도 하나도 모르고 만들었단 말이오? 그러면 여기 결산서가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보고서도 딱 앞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계규칙과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만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해놓고 뭐로 만들었소? 그랬더니 행자부지침 뭐로 딱 만들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행자부 지침이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허! 여보쇼!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똑바로 알고 해요. 계리의 원칙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게끔 만들게 돼 있는데 지금 내가 그 말 나올 줄 알고 끄떡하면 그걸 갖다 얘기를 해. 내가 주의를 줬어요. 이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관에도 그러고 조례에 보면 계리의 원칙에서 뭘 따라서 이걸 작성했다고 그러고 여기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빨간 줄 읽어봐요. 뭐라고 했나? 시설관리공단의 회계규정에 있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한다. 이게 누가 만든 거죠? 대주회계법인의 대표회계사가 만들어놓은 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결산검사서는 기업회계표준안을 따라야 돼. 내가 왜 이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기업회계기준이 바뀐 걸 모르더라 이거야.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이 때로는 바뀌어져요. 표준21도 바뀌어 지고 이렇게 바뀌어 지는데 이걸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걸로 만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법인은 기업회계표준안을 보고 내가 이 감사 결산보고서를 씁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제대로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내가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작성해야 원칙인 거예요. 설령 이걸 안 봤다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계리의 원칙이 기업회계표준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행자부 지침서는 기술적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공단 운영해요! 상임이사 말이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비전도 미션도 지향가치도 쓰지도 않고 모르면서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말이여 이것은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공단의 딱 원칙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그랬으면 이거는 설령 그렇게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있는 줄은 알았어요? 어디 봅시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철
이영철위원장
계리의 원칙 알았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정확하게 물어보시는지 그거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뭘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냐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기업회계표준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수시로 바뀌어져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바뀌기 때문에 잘못 기술했는데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올해는 이걸 안 바꿨는데요, 2014년도 근로소득 신고했죠? 2013년도 거 했죠? 세무서에 했어요, 안했어요? (
안철
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요. 그래야 누가 얼마 받는지 알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정회 중에 상임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경영평가가 나왔을 때 작년과 같은 그런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소멸됐어요. 그때 주민들한테 어떻게 통보하십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주자우선
김용원위원
1-1번이 홍길동이한테 배정이 돼있었는데 그 자리가 캔슬(cancel) 됐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소멸됐습니다. 1구역이 5개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이 두 개가 소멸됐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빼야 되는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하시느냐 이거죠. “캔슬 됐으니까 그만 하십시오.”라고 통보를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꽉 차 있는데 심지어 대기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다른 옆에 구역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당신 자리가 소멸됐으니 이제 만료 됐습니다.”라고 통보합니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배정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예.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평가기준이 대개 다양한 항목들이 많거든요.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최하위자한테 유선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그게 소멸시키는 거죠, 하위자한테?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하위자한테.
김용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 개인들이 짓는 집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1필지 1가구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집짓는 게. 거의 다세대고 그다음에 소형아파트로 가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날로 줄어들고 있어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정책이 필요하신지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앞으로.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2000년도에는 8000면 이상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완전히 반토막 나가지고 4300면이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짜투리땅이라도 생기면 단속조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면서 여기는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도 유도하고 그리고 또 지정주차구역 자기 대문 앞에 집주인이 댈 수 있도록 하는 지정구획 그런 것도 늘리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50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저희가 반대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통학로 주변, 어린이집 주변 이런 데는 다 못 긋게 해요. 그리고 소화전 주변 뭐 이렇게 그런 데를 점점 더 못하게 하다보니까 삭선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어서 지금 저쪽 방화동쪽에도 한 9면정도 지금 추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그걸 “당신자리가 소멸되었습니다. 점수에 의해서 당신은 소멸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위원
임원 및 직원에 7조에 가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의한다.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부서장이 된다. 공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이걸 신설을 2009년에 하셨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은 저희들이 볼 수는 없나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용채용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새로 임명하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임용될 때 위원들은 드릴 수 있고요.
정정희위원
아, 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새로 이렇게 이사장을 만약에 새로 선임한다고 그러면 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하기 때문에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위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정정희위원
또 하나는 전문가 선임이 있어요, 17조에. “공단의 경영지도, 법률자문, 노무관리자문 여러 가지 전문가 선임이 있어요. 그 명단도 제가 한번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지요? 그전 거라도요. 이것도 상설이 아니면.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규정은 뒀는데요. 저희가 예산사정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문변호사, 고문회계사를 지금 두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회나 인사위원회에 전문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희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정희위원
아, 그때그때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고문변호사나 회계사가. 그래서 가끔씩 구청에 있는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자체 고문변호사나 회계사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임명하는 고문변호사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한다는 뜻은 이사장 선임 건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가 언제인지?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를 들어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그런 예를 들어 소송 건이라든가 그런 건이 발생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위원회에 무슨 제소권이 있다 그러면 노무사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정희위원
그럴 때만 필요하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사안별로.
정정희위원
그래서 두는 것이 어렵다 이거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둬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관개정이라든가 규정개정을 할 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좀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정정희위원
정관이 그럼 틀렸네요, 17조가 사실은 형식상이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둘 수 있다.”기 때문에 앞으로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주차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불법주정차는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요. 저희는 거주자단속을 하는데 거주자주차구역에 부정주차라고 하거든요, 불법주차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부정주차한 차량에 한해서는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속이 교대시간, 예를 들어서 아침이나 저녁에 교대시간에는 단속이 안 되고 나머지 시간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점심시간에도 저희가 단속조가
예, 점심시간에 단속 안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래도 점심 먹으러 가면 일부직원은 먹으러 가고 또 일부직원은 또 단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 때에 단속빈도가 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안하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예, 거기 노상주차장.
지금 뭐 그러기는 (
홍석
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홍석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셔가지고 영세식당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에 주차장이 없는 그런 영세식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자제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식당들은 오히려 주차장이 잘돼있는데 영세식당들은 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자제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이미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돈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다른 지역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다만, 그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불법주차를 단속을 조금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우리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관계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