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강서구의회 제7대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과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인사)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윤성신 국서무입니다. (윤성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조직은 5개과 24개팀이며 직원 현황은 2014년 7월 1일 현재 정원 169명에 현원 155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현황으로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24% 감액된 총 252억 3900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 3억 6900만 원, 도로과 59억 8800만 원, 안전치수과 52억 2200만 원, 교통행정과 12억 7700만 원,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는 12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으로 기계설비 43개소, 상하수도 59개소, 시설물 유지 45개소 등 총 555 등록업체에 832개 업종과 건설기계현황으로 굴삭기 153대, 지게차 232대, 덤프트럭 202대 등 704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있으며, 가로시설물 현황으로 가판대, 구두박스 보도상 영업시설물 34개소, 시설안내표지판 552개소 등 총 22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상사업은 6건으로 공원조성 4건, 도로개설공사 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 구거 등 국공유지는 7244필지 5547㎡이고 한국전력 전주 7130주, KT 등 통신주 6650주 총 1만 3780주의 전주와 통신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국공유지 도로는 442만 2114㎡이며 도로연장은 총 37만 7616m, 도로시설물로 지하차도 7개소, 지하보도 7개소, 교량 5개소 등 31개소이며 이중 지하보도 3개소, 교량 1개소, 보도육교 5개소는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6499개, 보안등 8357개, 공원등 1760개 등 총 1만 7155개의 시설물과 상수도·하수도·통신·소화전 등 총 2만 4404개의 맨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입니다. 하수도는 필요면적 1438㏊로써 보급률이 100%이며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6개소, 펌프 40대, 수문 19개소에 49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6개소에 분당 배수량 1만 3195톤이며 총 저수용량은 41만 6366톤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자치구 평균 11만 9093대보다 49%가 많은 17만 7750대가 등록되어있으며 운수업체 현황으로 시내버스 4개 업체, 마을버스 4개 업체, 전세버스 12개 업체, 공항버스 2개 업체 등 총 6037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매매업체 현황으로 자동차정비업 293개소, 자동차매매업 200개소, 자동차대여업 15개소 등 총 508개의 업체가 있으며,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 도로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9637개소, 승차대의자 등 편의시설이 309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은 5486면, 노외주차장 5344면, 건축물부설주차장 21만 3926면, 보조금지원주차장 2518면 등 총 22만 7274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보고를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에 건설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황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건설안전교통국장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 과별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로 새로 인사발령된 건설관리과장 조영길입니다. 신임과장으로 부족한 점은 많이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영익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보상팀장입니다. (이통형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경민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201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6개 주요 사업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 육성을 위하여 등록기준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3년 주기적신고 대상업체에 대한에 대한 신고기간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규등록 33건, 주기적신고 47건, 등록말소 2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기계 관리분야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2014년도 단속계획을 수립, 단속 전문인력과 단속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주차관리과와 협조하여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하여 20건, 301만 4000원의 과태료로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관련 사항입니다.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여 민원빈발 보행환경 저해 등 시민불편 가중 지역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자율적 정비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제수거 47건과 과태료 26건 39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상 관련분야입니다. 금년도 공원조성사업은 4건 1만 3261㎡로 25억 6100만 원이 보상돼 있으며, 도로개설사업은 2건 9877㎡이며 60억 2700만 원이 보상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처리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적기에 보상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신뢰받는 보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상대상 총 54필지 중 26필지를 보상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하천 등의 점용료부과 징수사항입니다. 올해 징수목표 42억 4363만 원이며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미등록재산에 대한 세원발굴과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코자합니다. 다음은 12쪽, 전주 및 통신주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관내 전주 및 통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중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공중선 점용허가자에 대비하여 불법전주, 통신주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불량공중선 정비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동에서 계시다가 이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7월1일자로.

과장님은 구의원의 존재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은 우리 강서구의 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구에서 문제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해가지고 집행부쪽에다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주민들한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심의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걸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노인복지과에 계셨나요? 팀장으로 계실 때 구의원들 민원은 가급적 안 들어주는 게 좋다고 그랬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요.

건설관리과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는 지는 저도 알아요. 업무자체가 사실 공무원이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알고 있고. 이게 걱정이에요. 우리 과장님 마인드, 또 내가 작년에 겪었던 건데 시정 좀 하라고 어디어디 지적하면 나중에 안 되면 시정 좀 하라고 그러면 그쪽 주민한테 구의원이 시켰다고 가서 얘기를 하더구만.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시정하라 그래놓고 돌아서보면 또 그 자리가 그대로 있고. 시정된 것도 없고 귀찮으면 구의원이 시켰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민원처리해서 되겠어요? 조금 전에 구의원의 존재이유는 말씀 잘 하시더구만요. 뭐 하나 구의원이 자기 편하자고 하겠어요? 동네 민원 나오면 당연히 건설관리과 업무면 건설관리과에 부탁을 하는 부분인데 귀찮다고 말이야, 가서 민원인한테 누가 시켰다고 말을 하지 않나, 구의원들 얘기는 가급적 안 들어주는 게 좋다고 하질 않나? 무슨 과가 이래, 진짜로.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제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 우리 건설관리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여건하에 일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하신 분들은 꼭 2년이 안되더라도 빨리 빨리 보직순환도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의원들이 민원을 제기 할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대부분 구청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의원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의, 일부 주민을 대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민원 나온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연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병연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장운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권오숙 서무주임입니다. (권오숙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주요업무계획보고 자료 14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5쪽에서 19쪽입니다. 제물포로 지하화 및 지상부 특화거리 기반 조성사업중 제물포로 지하화사업은 제물포로의 교통 상습정체현상을 해소하고, 남북으로 단절된 도로를 연결 개선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서울시에서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5월에 민자사업자인 서울터널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여의도 주민들의 공사반대로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2015년도에나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물포로 지상부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제물포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지상부에 주민이 원하는 친환경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화합의 장으로 문화가 어우러지는 사람중심의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 21쪽 방화로 개통사업입니다. 서남권지역의 대규모개발과 경인지역 차량유입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정대로 삼거리에서 남부순환로 구간과 방화터널에서 올림픽대로구간은 서울시에서 공사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 인근 군부대 저촉구간에 대하여 군부대이전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지정 변경을 요청한 상태로, 조속한 군부대 이전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항빗물펌프장에서 군부대전까지 보상 및 철거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2014년도 6월 도로포장 완료후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로 노후되거나파손되어 안전사고 우려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적기에 보수·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어르신보호구역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관내 어린이·어르신보호구역을 신속히 정비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 등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제설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주요노선 및 이면도로 등 취약지점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올 6월에 2013년 서울시 제설추진 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26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자전거도로와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보행인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로 굴착·복구 공사입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부실시공과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잦은 공사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사업은 지역 에너지절약 및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추진중인 국가보조사업으로 주택가 나트륨등을 LED보안등으로 개량하여 에너지절감 및 안전한 밤거리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30쪽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안등·공원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공원등을 개량할시 저소비·고효율의 친환경소재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겠으며, 특히 민원발생지역이나 야간조명이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주민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도로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설안전교통국이라고 보면 정말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잘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욕먹기 예사고 정말 힘든 부서에 우리 정재봉 국장님 맡으셔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냥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몇 년 동안 거의 십여년 가까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롯데낙천대 아파트 앞에 지하보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이 공사를 주도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 소모됐고 또 지금 재용도로 하고 있는지 등, 또 앞으로 만일에 지하보도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자세한 것을 해가지고 우리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하고 약간 중복된 질의긴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민간업자가 요즘 빌라 지으면서 앞에 이런 저런 공사를 하더라고요. 하수하고 상수도 하다보면 복구할 때 불가피하게 도로를 훼손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복구할 때 그전에 왜 복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폭을 좀 넓혀서 파고 나중에 로라 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복구를 해서 훼손이 다시 안 되게끔 하겠다고 그때 조례까지 제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올 상반기에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제정 됐죠. 그런데 지금 그게 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엊그저께 집 옆에 하다보니까 가로 세로 한 1미터 이상씩 팠는데 복귀하는 과정을 보니까 전혀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적당히 흙 거의 똑같이 막아놓고 로라작업도 안하고 바로 그냥 아스팔트 갖다가 얇게, 지금도 한번 가서 샘플작업 해보자고 같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복구해 놓으면 바로 훼손되죠. 아니 조례까지 제정했으면서 왜 안하세요? 로라작업을.

그건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한번 나가서 샘플 작업을 파보자고. 몇 센티 아스팔트가 깔렸으며 왜 로라작업을 안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나가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관계가 상당히 심각해요. 근 한 2, 3년 예산이 계속해서 감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하수과 하고 같이 연결돼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있죠?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예.

그것이 계속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미루고 미루고 안 보이니까, 다른 보이는 행사라든지 보이는 예산 먼저 쓰고 지금 땅속에 있는 안 보이는 데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안 잡다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는 내가 보기는 길이 심각해져요. 올해 큰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동네 구멍들이 막 생겨서 보면, 물론 하수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연결돼가지고 도로까지 다 지금 침하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예산 이렇게, 국장님! 언제까지 예산 이렇게 감편성해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 심각하다니까 진짜로. 지금 4동에 한 군데는 길가운데 구멍이 꽤 크게 났는데 무슨 표지판 하나 가운데다 놔놓고 차가 거기를 비켜다니고 있어요. 그 부분은 물론 하수구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결국 그것도 도로하고 연결되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 빨리빨리 제대로 반영 안하면 앞으로 상당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멍난 데 발 같은 거 빠져서 다치면 우리 우리구에서 배상해 줘야 되죠? 어떻게 하려고 예산 이렇게 안 잡아 줘가지고, 공사할 데 정말 많아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등촌2동도 제가 도로가 침하돼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도 역시 하수 관련해서 길이 침하됐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안 보이는 예산을 자꾸 줄이면 결국은 더 큰 공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그때 공사를 제대로 안 하면. 물론 어렵다는 건 압니다. 저도 예결위 들어가서 예산을 해보면 정말 빠듯한 예산가지고 이리저리 나눠쓰다 보니까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무심히 예산 줄였다가는 나중에 정말로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잘 반영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업의 중요성을 저희가 동감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열악한 예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런 점을 알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 위원님들이 적극 도움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끌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서울시 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은 협조를 하고 또 저희 강서구에서 잡아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경이나 예산할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자원도 구의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도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면. 손도 못대 결국은. 다 어렵게 만들어서 내려온 걸. 그래서 본예산때 충분히 어떻게든 잡으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 월급을 못주는 한이 있어도.

저희 강서구가 워낙에 복지예산 쪽에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이 안전관련해서 저희쪽 예산이 다소 적게 잡혔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예산을 최대한 잡아서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서 시의원들 협조를 받으셔서 서울시 예산이라도 끌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예.

이게 이따 나중에 하수과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하수과하고 도로과하고는 바로 연결 돼있어요. 하수과가 제대로 안되면 도로가 침하되고 또 도로가 침하되면 하수까지 망가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했던 복구하는 부분, 규정대로 하세요. 처음에 몇 번 규정대로 한 듯 하더니 지금 다시 안하고 있어요. 로라 갖다가 미는 거 본적이 없어요. 제대로 다지고 그리고 충분한 기초공사하고 아스팔트 깔아야지 그냥 흙 다 채워넣고 거기다 그냥 모양새로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면서 샘플 쭉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로 개통관련 되어서요. 명확한 답변은 안 되죠? 군부대이전 건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쉽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에 상정을 해가지고 보류로 떨어졌거든요.

예?

보류로 떨어졌습니다.

보류.

보류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류는 왜 되었어요?

그건 도로계획과 소관업무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한 거에 대한 서류가 보완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보류를.....

군부대와 관련 도로를 개통함에 있어서 설명은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그냥 개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원인, 근거,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맞죠. 항간에 공항동 펌프장 앞에 개설되어있는 군부대 담장까지 중단된 도로를 얼마 전에 잘 개설했잖아요?

예, 포장완료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아! 잘 개통되어 가겠구나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다시 활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생각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

그 도로를 짧지만 잘 개설해 놓고 군부대가 금방 도로가 개통될 거 같은 데 그건 안 되고 다시 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말이죠. 주민들 실망이 커요. 그러니까 군부대 관련 40m 방화로 도로 개통 건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안하시려면 빼놓고, 안하시려면 아예 빼놓고 하시려면 누구도 알아듣기 편할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복잡해져요.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도로굴착복구 원인자에게 복구비 받지 않으세요? 원인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받지요?

예.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리 강서구에서도 굴착복구비 예산을 잡지요?

그거는 전적으로 원인자복구예산을 가지고 복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도 우리구에서 만들잖아요?

그 기금이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도로굴착원인자가 낸 금액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원인자부담금액을 가지고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다 사용해요?

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잘 만들어진 도로가 참 복잡해져 가잖아요? 누더기 짜깁기 도로가 돼버리잖아요? 복구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꼭 가지고 잘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침하되고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수관까지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왕왕 발생되니까 형식적이 아닌 잘 만들어진 도로를 굴착 허가내서 쪼갰어요. 급하다 해가지고 3년 내에는 못 건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급하다 해가지고 굴착했어요. 복구하고 난 이듬해에 그해 장마, 겨울 지나고 나면 엉망 되잖아요. 잘 복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택가 보안등, 그냥 상식적인 말씀 드릴게요. 전기예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LED등으로 많이 교체하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더라고요.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단점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단점을 말씀드리기 힘들면 과장님, 저녁에 보안등, 가로등과 보안등의 개념을 달리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다라고 봐져요. 그런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답변 못하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마치고 시가지가 구획정리 안 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보안등 많이 필요하죠?

예.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치는 낮에 했는데 과연 그 불빛의 조도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골목에 필요한 보안등이 잘 되었는가 이것 꼭 보셔야 된다고요. 안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지금 단점이라고 보면 빛의 퍼진 각도가 좁죠.

정답입니다. 그로 인해서 음침한 골목은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렇지요? 그걸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LED등으로 설치하면.

그건 LED에서도 중앙부하고 각도 조정하는 게 또 일부 있어요.

각도 조정하면 또 조정하는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반대쪽은 또 당하잖아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램프 안에 있는 램프를 각도를 조금 퍼지게끔 각도 조정하는 일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보안등이면 LED등으로 설치하잖아요? 지금 형광등처럼 이 속에서 빛에 나와요. 퍼지진 못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돼있어서 사방이 다 어떤 요구하는 대로 밝혀주는데 이 형광등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틀속에서 펼치니까 각도가 많이 완만해지죠. 그런 것이 조금 단점이에요. 그래서 구획정리 시가지가 잘 되어있는 곳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지는데 저희 강서구 관내 보면 화곡동지역이라든지 공항동, 방화동지역이라든지 가양동지역에 보면 구획정리가 되지 않는 시가지 정말 필요합니다, 보안등이. 저녁에는 요즈음에 아녀자들은 아예 통행을 못할 정도로 고약한 시기가 되었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보완할 방법 없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추가신설할 구간이 필요하면 추가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LED등 안에 램프가 있는데요, 램프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배열되어 있거든요. 배열 각도를 조정할 수 방법이 있으면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애초에 설치하실 때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많은 보안등이 설치가 돼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다 좀 조정을 하긴 해야 돼요. 잘못하면 주택가 창문에 빛이 발산되니까 문제도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보안등의 목적은 거리를 환하게 해주는데 있잖아요. 또 그로 인해서 범죄예방도 일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 위원 동네가 지역구가 고약한 지역이잖아요? 방화동, 공항동, 가양동. 화곡동 지역도 더한 지역이 있겠습니다마는 관심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점검해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꼭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위원님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권을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성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동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전치수과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드린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보고 32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전략목표는 하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확립에 있으며, 성과목표는 소방시설의 확충 및 지속적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로 재해예방 및 주거환경조성을 목표로 7개 세부사업이 있고,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지관리로 재해예방, 지하수오염방지를 통한 환경보호 및 민방위 급수시설관리에 각각 1개사업, 재해예방교육 실시 및 순찰활동 부분에 2개 주요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공원조성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시설 개량과 현대화시설을 병행 추진하여 수질을 보존하고 상부부지 공원조성 등으로 친환경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103만 2000㎡로 시설용량은 일 200만 톤에서 일 163만 톤으로 총사업비 1조 3640억 원이 소요되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중으로 현재 2009년부터 시행한 방류수처리시설개량, 태양열 발전소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중으로 공정률은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빈틈없는 풍수해대책입니다. 추진방향은 철저한 수방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와 수방기간동안 24시간 상황유지근무를 유지하여, 2014년 5월 15일에서 2014년 10월 15일까지로 돼있는 수방기간동안 피해가 없도록 하고, 따라서 2013년에는 농경지피해 1건 외에 침수피해가 없었습니다. 올해에도 3월부터 수해취약지역 중점점검 및 정비, 돌봄서비스 등을 보완 완료하고 수해방지시설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수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사업은 악취발생으로 기피지역이 된 빗물펌프장을 주민친화적인 다목적복합문화공간 및 효율적인 재난예방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4월 18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있으며, 저류조설치 만 톤, 도수로정비 302m 등을 정비하는 공사로서 현재 저류조 및 도수로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운동장 조성공사는 금년말 완료예정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일정에 맞춰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하수암거사업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해소와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2017년까지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공사로 국·시비 포함 49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하수암거 신설 총 2060m중 1단계 구간인 840m를 부설하여 41%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단계 구간도 7월 21일부터 착공하여 향후 본 공사가 완료되면 상습침수지역 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가양이마트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사업은 등촌1·2동 및 가양동 일대 침수취약지역의 하수암거를 확대 개량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지원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현재 하수암거 총 670m 중 2단계구간까지 216m를 부설 완료하였으며, 3단계 구간은 금년 우기 후에 시행 및 완료예정으로 본공사가 완료되면 상습침수지역이 해소되어 재해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쪽 배수능력향상을 위한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은 집중강우시 상향조정된 실제 강우강도에 적합하도록 하수도 규격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하수시설물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강서구 16개 배수공구 41.4㎢에 하수관거 476km입니다. 지선관거는 5년 빈도에서 10년, 간선관거는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등촌1, 화곡1 배수관거사업을 진행중으로 사업현황 및 2014 하수도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실적은 하수관정비 3920m, 집수정 청소 780개소, 물막이판 620m, 역지변 150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화곡동 지역과 양천구 신월동 일대에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강서구 화곡1동에서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간 3.6km에 이르는 터널공사를 실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등 총공사비 138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는 282억 8400만 원이 잡혀 있으며, 현재 목동펌프장에서 수직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지관리사업은 기존 빗물펌프장 배수능력을 향상하고 완벽한 빗물펌프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곡빗물펌프장외 2개소를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2015년까지 용량을 상향조정하여 수방대처를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사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14년 상반기 현재 공정은 마곡펌프장에 52%, 염창2펌프장 80%, 방화펌프장에 95%이며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총 지하수는 418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80개소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으로 상부보건관리 실태 및 오염물질 유입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자연재난의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은 총 32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중이며, 평상시 사전순찰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활안전보호에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은 재난에 취약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저소득가구의 전기·가스 등의 사전점검으로 생활안전사고에 대비, 능력을 향상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 발산초등학교 등 28개교 1, 2학년을 중심으로 4257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점검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안전치수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