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조충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예산실 다. 시설관리공단 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아침에 잠깐 비가 내렸습니다만 현재 장마기간인데도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날씨도 매우 무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초복이고 8월7일까지 20일간 가장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건강도 챙기면서 의정활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의회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의정방향,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은 11페이지 의정홍보를 통한 의회 위상 강화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과 직원들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의정활동은 행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입니다. 또한 대안제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 민원을 포함해서 하나하나 시정·개선해 나가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이나 회의규칙이나 조례, 입법활동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군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면이든 정식 군정질문이든 답변이 도달합니다. 그런데 자유발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과별로 해서 처리현황이나 이렇게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발언 또한 우리 행정의 제일 현안문제, 우리 지역의 핫이슈적인 부분을 제안을 하고 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자유발언이 아니고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실·과에 답변을 요청을 받아야 돼요. 물론 다음 시간인 기획예산실에 분명히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발의를 하고, 자유발언 신청절차를 거쳐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들은 바로바로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유발언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업무분장을 봤을 때 자유발언을 하면 적어도 그 소관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소관 부서에 의회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아와야 됩니다.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아서 빨리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또 현안문제 같으면 현안문제대로 답변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소통해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군정질문은 되는데 자유발언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사실은 5분 자유발언은 관련규칙에 답변을 받는다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가급적 우리 의회에서 질문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면질문이든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5분 자유발언은 사실은 답변을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찾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여기서 필요하다면 서면질문 내지 군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규칙이나 이런 것은 아는데, 자유발언 내용을 보면 담을 수 있는 것이 군정질문이나 서면질문이나 같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내용의, 자유발언에서 현안문제를 직시를 하고 지적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과에 그에 따른 부분을, 물론 군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자유발언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과로 요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실·과별로 해서 그 결과를 올려놓는다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5분자유발언에 대한 결과’해서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이 내용이 충분히 올 수도 있거든요. 실·과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기구가 있고 자유발언을 통하든, 물론 제도적으로 어떻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기 나름이고 요청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답변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물론 군정질문이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과에 답변을 요청받는 것,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꼭 서면답변이나 군정질문을 하지 않고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앞페이지 보면 5분자유발언, 군정질문의 답변이 다 게재되거든요.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그때 가서 받아봐야 현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거지요. 이것을 각 실·과에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조충제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제적으로 답변을 구하려면 서면질문, 군정질문을 해야 되고요. 5분자유발언부분도 사실은 답변을 강제로 요구할 부분은, 우리가 파악해서 자료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답변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충제의장
과장님, 지금까지 의회 관례상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보통 개인적으로 질의한 의원에게 답변이 가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은 안 갑니다.5분자유발언은 사실 우리가 신상발언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이야기했듯이……
조충제의장
공식적으로 답변이 오지 않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나면 담당과장이나 국장 정도 그 의원 개인에게 답변을 안 합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계속 답변을 하던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나면 그 담당과에서 바로 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답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5분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5분자유발언입니다. 정말 자기가 답변을 받고 싶고 문서를 남기고 싶으면 서면질문 해야 되고, 군정질문을 하든, 그래서 나누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까지도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나면 보통 우리 실·과장 정도는 그 발의자에게 설명을 하러 옵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그게 예의지.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아무 그게 없고 시정이 안 된다면 5분자유발언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잘됐든 못됐든 시정을 하든 안 하든 담당자나 담당과장님께서 와서 당연히 설명을 해야지요.
김민식의원
덧붙여서 말씀 올리면, 어쨌든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신상발언이고 자유발언입니다. 그런데 현안문제를 가지고 자유발언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례회든 본회의장에서 바로 신청을 해서 현안문제를 발언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이 어떤 형태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개선책을, 결과물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2만 울주군민들도 이런 현안문제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자기들도 ‘아, 결과가 이렇게 되구나’ 그런 것도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꼭 규정에 답변을 하지 마라 하는, 군정질문도 할 수 있어요. 군정질문을 하려면 준비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지요? 물론 정확한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군정질문이나 1문1답제도를 이용하면 돼요. 하면 되지만 그래도 사회적 이슈가, 내일이 본회의면 군정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슈는 터졌고, 그런 부분은 자유발언 할 수 있거든요. 자유발언을 해서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고 또 그런 현안문제를 알려내고, 또 의회라는 것이 그런 이슈화된 부분을 끌고 가고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구조를 가져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답변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바루어가자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현안문제와 이슈화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바로, 자유발언을 한다든지 하면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에 맞게끔 답변이라든지 행정에서 추진되는 과정,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조충제의장
김민식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문서로 답변을 남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안 올 시에, 그 발언한 의원에게 답변이 없을 시에는 우리 사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런이런 부분에 오늘 5분자유발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의원에게 답변을 하도록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조충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제6대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울주군 기본현황과 군정방향, 2014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 757.2㎢면적에 21만172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본청과 보건소, 읍·면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은 830명입니다. 2014년 예산은 총 5,02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914억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등 7개 특별회계가 110억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군정방향입니다. 군정목표인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를 건설하기 위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 6대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책자에는 없지만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팀은 군정에 대한 종합기획과 연도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관리, 각종 시책과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팀은 군 재정계획 수립과 연도별 예산액 편성, 교부세와 국비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 관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회법무팀은 울주군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과 자치법규에 대한 관리, 소송업무와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팀은 울주군조직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와 상부기관 감사에 대한 수감, 각종 비리조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따라 기획예산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보니까 새삼스럽기도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20쪽 한번 봐주세요. ’15년도 국가예산확보 총력 해놓았는데, 내용은 잘 봤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4대 때 기획재정부나 해당부처, 중앙부처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역출신 공무원, 출향인사 이분들을 활용해서 예산확보에 우리 울주군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상근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계세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언제부터 안 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한 몇 년 됐습니다. 서울 사무소가 있었는데……
한성율의원
5대 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공무원이 6급이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의원
있을 때 하고 지금 없을 때하고의, 우리가 중앙부처기관에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예산관계가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서울사무소 있을 때도 효과가 있었지만 서울사무소에 주재하면서 많은 효과를 못 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다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지금 폐지한 상태고. 지금 저희들 서울사업소는 없지만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여러 가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계속 국비는 증가해서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1,000억 정도 받아왔고 올해는 20% 정도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1,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있으나 없으나 큰 효과라든지 실효성이……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특별하게 온 것은 없어서……
한성율의원
사무소가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를 폐지했다, 지금 안 하더라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보니까 사무소가 없어도 된다 그런 판단에서 없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의원
실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수시책발굴경진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번에도 10건이 선정되어서 발표회를 가졌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창의력이라든지 자기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창의력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애초에 경진대회를 개최할 때는 업무보고마인드를 좀 높이고 시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저희들 우수시책발굴경진대회를 통해서 개인이 창의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있고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사업을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새로운 것도 해서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박동구의원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또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발표회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수시책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한 것인지 모방해서 그런 요식행위를 갖추는 건지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데 우수시책발굴대회를 하면서 여기서 선정된 부분이 과연 해마다 정말로 정책에 반영해서 실지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우수시책발굴을 부서별로 하면 전체 50건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 10건을 포함해서 선정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경진대회를 통해서 나가는 이 10건에 대해서는 우수하고 덜 우수하고 시상을 떠나서 전부 다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매년 그렇게, 예를 들어 50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별된 것이 10건이다 그러면 10건에 대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이미 사업을 마무리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반영이 되어 왔다 말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눈으로는 크게 안 보이지만 저희들이 국비도 신청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반영을 하고 또 앞으로도 반영해 나갈 그런 사업들만, 안은 좋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 차후에 연차적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무튼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발표회에 제가 참여해 보니까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표가 나타나기는 납디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다 그 행사장에 참관인으로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여하튼 이런 좋은 시책이 발굴되어서 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한성율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총력 관련해서, 실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200건 1,200억의 국비를 신청했는데 그러면 이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매칭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비에서 캔슬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고,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가지고 뒤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것을 다 감안한다면 국비부분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시비 또한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국비 200건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다 국비 신청했지만, 최명수 계장님,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이 부분의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비부분에, 우리 실장님 생각은 국비도 총력이지만 시비도 지방자치부분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시비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희들 국비가 반영되면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의무비율이 되는 것도 있고,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시에 강력하게 예산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하게, 의원님들 보시기에 지적하실만한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 시와도 부서별 업무를 긴밀히 해서 시비확보도, 저희들 내년도 시책을 한번 만들어서 시비확보에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시비 확보부분도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국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때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사전 준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박동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우수시책발굴에, 본 의원이 보기에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작된 부분이지만 이번에 참석해 봤을 때 10건이 선정되어서, 총 51건에서 10건이 선정되었고요. 그런데 사실로 어떤 부서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실례를 들면 영어마을에 어린이공원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올라온 과가 있습니다. 맞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실·과에 하나씩 할당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소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본 의원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것 또한 마찬가지고, 좋은 부분들은 어쨌든 성과물로 이어내야 되지만 그런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말 그대로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수시책이 발굴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다 보면 부서에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시책은 좋은데 당장은 사업 시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실·과에 부담을 조금 줄여나가는 가운데서도 시책을 저희들은, 저희들이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모든 만들어진 시책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점차 확대되어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정체가 되어버리면, 한 시책만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보다는 계속 변화해 줌으로 해서 저희 군이 앞으로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간에 실장님, 우리 직원들의 노력도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좋은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고, 이런 실효성의 문제를 본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좀 더 현실성 있게 정말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서 우수시책이 발굴되어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본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셨지만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3,900만원 순수한 군비로 실시를 했고, 그런데 이 내용이 막연하게 할 게, 진단결과가 나왔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식의원
결과가 나오면 왜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때 지방선거철이 되어버려서 저희들이 보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원간담회 시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산업박물관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계해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이 사전에 의원들에게 보고가 되어서 더 효율성있게 집행될 수 있고 또 동력을 같이 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때를 놓친 이런 부분들, 예산은 막대하게 들여서 용역을 줘서 용역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효율성 있게 빨리 알아서 대처하면 그만큼 배가 되는, 산업박물관도 사전에 내용을 파악해서 기자회견을 의회에서 더 빨리 했더라면 좋은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연계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인력정원 관련 업무에 보면 20만이 넘으면 4국 체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었고 지난 5대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아직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4국 체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1단이 문제가 되어서 안행부와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도 안행부에서 조직관련해서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안행부 조직부서하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실도 어필하고, 인구, 재정규모 여러 가지 봤을 때는 4국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안행부의 조직관리지침이 바뀌어야 저희들이 4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안의 울주군이, 지금 현재는 3국 체제로 되어 있고 4국은 안행부에서 법률을 고쳐줘야, 그런 실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계속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2년 전에도 그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 미래비전단은 임시기구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더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범서읍이 곧 7만이 되면, 지금 6만9400명으로 알고 있는데 7만이 되면 서기관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여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 7만이라는 기준이 올해 말 기준입니다. 올해 11월 전에 7만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도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조직개편을 최대한 빨리 해서 7만이 넘어갔을 경우에 서기관 체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하도록 한다 말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차피 말 기준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것은 기존 안행부 지침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법률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대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정수진입니다.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취득세가 인하된다고 하는데 혹시 전년도 저희들 취득세수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취득세가 인하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4%에서 3%로 인하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취득세가 인하되면 저희가 세입은 줄고, 밑에 보시면 나가는 세출은 또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대안은 저희 지방세가 줄어듦으로 해서 국비확보문제 그 다음에 최대한 안행부에 어필해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오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받는 등, 저희들 재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5,000억이 넘어갔고요. 작년보다 300억 정도 더 늘어난 상태고 해서, 세입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시책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한다든지 지방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든지 해서 전체세입이 감소되지는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확보나 다른 부분에 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2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 아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또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참여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연중 계속 주민참여를 하는 방법은 결국은 제가 보니까, 지금 설문조사, 의견수렴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것하고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이동군수실이라든지 연초에 하는 주민과의 대화 또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시책을 하나 한 것이 ‘읍·면장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해서 지금 7∼8월에 읍·면별 올해는 1회, 내년도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우리군의 시책을 홍보하고, 또 지금까지 주로 주민과의 대화에 나오시는 분과 조금 계층을 달리 해서 ‘면장과의 대화’해서 이번에 7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런 제도까지 자꾸 확대해 나간다면 저희 예산편성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기선의원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하지만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지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제도상 직접적인 참여는 없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지역을 관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시니까 그런 의견들이 다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지역주민들이,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본 의원은 어쨌든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투명하고 책임성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요, 특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떠한 지역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로 인한 예산편성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에서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이런 예산집행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주민과 함께 하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지금 박기선 의원이 23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수 주민과의 대화’가 있고 우리 ‘이동군수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군수 주민과의 대화시에 도출된 건의사항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부탁하거나 하면 그것은 뒷전이고, 지금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5대 때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이 불쾌하다고 상당히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 현재 봐도 그런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것 군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하면서 끝까지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의원
의원들을 뽑아놓았으면 주민의 대표가 대표성을 가지고 건의하거나 반영하려고 하면 이것은 뒷전이고 “군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의원은 완전히 뒷전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집행부가 피곤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경각심을 주고. 그 다음에 이동군수실하고 군수 주민과의 대화, 대동소이합니다, 그지요? 이동군수실도 연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군수 주민과의 대화도 읍·면에 한 번씩이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만나는 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연례적으로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를 가지고 이동군수실은 좀 특성화해서 읍·면에 특성화된 그런 분들하고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동군수실하면서 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여기서도 저희들 주민들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동군수실을 통해서 오는 건의사항들을 보면 일부는 반영할 것도 있고 또 아예 안 되는 그런 것은 현장에서 논리적으로 이해·설득을 시키고 하니까 그런 것이 꼭 반영된다기보다도 우리 군과 주민간에 대화채널을 자꾸 많이 가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군수실이 문호가 낮고 개방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군수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이동군수실도 하고 횟수가 잦다보니까, 물론 지자체가 생겨서 투표로 뽑다보니까 주민과 친해져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군수 알기를 아주 낮춰볼 수 있습니다. 맨날 가서 사정하다시피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 걸핏하면 “안 되면 군수 찾아간다”, “군수 찾아간다” 이게 18번입니다, 주민들이. 너무 위상을 낮추는 부분도 모양새가 안 맞다고 보고, 지금 김기현 시장이 들어와서 “시장이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을 40% 정도 낮추겠다, 나머지는 부시장이나 실·국장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 언론에 나왔지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위치를 높여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절약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분명히 시행을 해 줘야 되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부서별로 의원님 다 하기 힘들면 저희들이 채널이 되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이동군수실 각 읍·면에 갈 때 지역의원들 참여합니까? 연락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지난번에 총무과장 답변이 앞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의논하는……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지역에 군수님이 와서 지역민들 모아놓고 이동군수실 한다고 하는데 지역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그건 로보트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총무부서에서 답변을……
박동구의원
잘못된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시정해서 바루어가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고, 지역구의원이 바빠서 못 오면 그거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는 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몇 시에 하니까 와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도록 해줘야,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총무과에 충분히 전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책자에 없는 건데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수수필2차 휴스콘건설이 우리 군을 기만하고 사기쳤지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의원
그것이 지금 경매에 날라가서 이번에 23억6,800만원 울주군이 승소했지요?
김민식의원
23억8,600만원.
박동구의원
예, 정정합니다. 23억8,600만원입니다. 23억8,600만원 울주군이 승소했는데 이게 1심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1심입니다. 아까 법무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2주 이내 상소여부를 봐서 저희들이 또 대응을 할 겁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대측에서는 항소 뜻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아직은 판결문이 도달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동향은 아직 못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걸로……
박동구의원
2주 내에 항소를 신청하는데 그것을 보고하겠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23억8,600만원을 승소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서 신청한 것은 10억이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23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23억은 기부해 주겠다고 한 토지를 감정해보니까 가액이 23억이 나와서 그 금액만큼 소송을 해서……
박동구의원
휴스콘 임직원들에 대한 재산을 전에 조회를 해서 보니까 그 내역이 있던데, 거기 보니까 전부 다 설정되어 있고, 울주군청이 순위가 3차, 4차 그런데,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몇 % 된다고 보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최종 승소가 되면 휴스콘하고, 개인들 몇 분들 계신다 아닙니까, 한다면 많이 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재산자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쓰고 차용증을 100억짜리를 하나 써줬다, 그런데 채권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받을 거예요? 지금 이것과 똑같은 현상인데, 휴스콘건설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울주군을 기만해서 땅도 팔아먹고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론적으로 어디 가서 항변할 거예요? 여하튼 그런 부분도 일단 우리 군에서 한 것이 당위성이 있어서 승소한 것은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 재산의 변동이라든지 추적을 해서 10원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민식의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사무과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책자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모니터링하면서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 군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이나 이런 부분에서 담당과하고 실무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답변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안문제고 이슈적인 문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물론 답변 그 자체가 실·과로 다 배분되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이것을 지역현안문제 이런 부분은 실·과부터 챙겨서 답변이 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현안문제기 때문에 그 실·과에 협의를 해서……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처리방안이라든지……
김민식의원
결과를, 현안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결과물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율 의원님.
한성율의원
조금 전 질문에 보충인데, 박기선 의원님과 박동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이 뭐냐, 군수가 마음대로 예산을 주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래서 선거용이 된다든지 선심성이 된다든지 때로는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든 간에 22만 군민을 위해서는 지역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잘 됨으로 해서 오늘 의원들이 하는 말이 안 나올 줄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그 다음에 1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행정이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29쪽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군은 조금씩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에 보면 2010년에는 4등급이고 ’12년도는 3등급이고 ’13년도는 2등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 ’15년도 가면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상당히 많이 해놓았는데, 앞으로 만에 하나,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13년도 이전에는 우리 울주군이 상당히 청렴도가 낮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일방적으로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해놓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으로 청렴도에서 1등급이 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획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마인드를 가진 것은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현재 주요 업무보고서상에도 나왔고 저희들이 청렴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청렴에 대한 테스트를 해서 청렴의 의미도 되새기게 하고 또 앞으로 실시하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제도해서 5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시스템상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저희 감사실로 바로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시도해 보고 또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한성율의원
관리도, 1차적으로 우리 830명 공무원들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강하게 뭔가 보여주신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제도를 철저히 해 줘야 청렴도가 제대로 향상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청렴은 끝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울주군의 등급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이어서요,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민원서비스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여기 업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친절 관련해서는……
한성율의원
물론 민원실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민원지적과에서 친절관리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꼭 그게 민원지적과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831명이 다 잘해야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4년 동안 놀면서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울주군이 잘한다고 신문매스컴이나 보도가 나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앞으로 한성율 씨가 등원하면 이것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제대로 잡아달라”, 물론 잘하는 공무원들 계시지요. 계시지만 아직도 멀었다, 특히 인허가 관계에 가면 오히려 직원들이 모르는 민원이 오면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그 민원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실태를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기획실이나 총무과가 협의해서 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을 좀 세워서, 아침조회 때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수님이. 주초에, 월초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1위로 해야 할 일을, 기본적인 업무는 공무원 누구나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혜라든지 마음에 우러나는, 우리가 울주군민을 하늘같이 모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렇게 안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이라는 것은 좀 슬기롭게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앞으로 본 의원의 부탁은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협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식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정식입니다. 먼저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변갑섭입니다. 성하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명품울주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제6대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예,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은 중식과 휴식을 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한성율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박동구의원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년 동안에 할 살림살이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3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관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국제교류 다변화 등등의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뭐라 그럴까, 고유의 업무하고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지 싶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은 기능이 그야말로 울주군의 시설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유지·보수 이런 쪽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각 분야별로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지 그 부분을 본부장님에게 한번 질문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약 5개 분야, 36개의 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3페이지 언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업무입니다. 그 청소년수련관의 고유업무가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국제 다변화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써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사실상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마는 지자체 별로, 또 가까운 중구에도 새로 생기고 이러는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처럼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상은 유일무이하게 울주군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쪽에도 그렇고 또 문화예술도 그렇고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고유 업무는……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업무가 그 기능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방대한 시설 관리하기도 벅찬데, 이런 사업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골고루 다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부서, 거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성가족과에서 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우리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깊이는 없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에는 해당 전문적인 직원이 있고 하니까 무난합니다, 관리가.
박동구의원
그런데 다른 뭐라 그럴까,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담당자로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걸 맡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은 직원들이 청소년 지도라든지 청소년 쪽에 상담이라든지 들어올 때부터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힘들거나 그렇진 않고, 다만 인력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빡빡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35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을 설립하게 된 목적이 있는데 거기 목적에 부합된 사업이 방금 나열한 이런 사업입니다.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군에서 공단에 위탁할 때는 인력과 시설과 업무에 대해서 군수의 권한을 대행해서 수행하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공단에서, 어떻게 청소년을 위해서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고민을 하고 또 편안하게 청소년이 더욱 앞으로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느냐,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여기에 신경을 더 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2년 연속 안행부가 주관하는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는데, 이런 시설의 관리·유지, 그 다음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하다 보면 ‘가’등급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대한 이런 사업을 하기 보다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치중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경영평가에 ‘나’등급을 매기는 것은 항목이 큰 대분류로 해서 한 10개 항목이 됩니다. 거기에는 경영수지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하고 청렴도라든지 고객만족도, 직원 친절도 그렇게 대분류로 해서 10개 항목이 되는데, 그걸 종합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나’등급을 받은 것은 정말 경영수지 면에서는 겨우 52.8%입니다. 2013년도……
박동구의원
예, 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신경을 많이 쓰신 결과가 아니겠나 싶은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33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운데에 보면 청소년국제교류 5,500만 원 있는데 여기 사업 논의에 보면 청소년해외캠프 30명 곱하기 2회로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18세 이상을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18세 이하는, 맞죠?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학생 30명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의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만성
황만성청소년수련관장
국제……
한성율부의장
잠깐, 아니 박동구 의원님이 요청했습니까?
박동구의원
제가 요청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만성
황만성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황만성입니다. 국제교류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참가비는 청소년이 직접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했을 때 참가비는 부담을 해서 저희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4월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가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참가비를 받아서 배로 일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아시는 그 사고 때문에 올해는 나가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외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 울주군으로 데리고 오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는 지금 11월에 울주군을 방문할 예정에 있으며,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아마 8,9월에 방문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30명을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에 안내를 합니까, 안그러면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까?
만성
황만성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계획서에 의해서 보통 인터넷으로 다, 신문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때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한 학교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학교에 치중해가지고 한 학교에서 이번에 20명 가겠다 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만성
황만성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내는 거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하는 것은 거의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청소년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로 그렇게 참여비는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참가비만 부담을 좀 하면 다 올 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게 수익자가 참가비를 내는데 그러면 공급자 측에서 5,5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만성
황만성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를 낸 거는 무조건 군으로 세입조치를 하는 거고, 숙박비나 식비 나가는 부분이 하여튼 이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됐습니다.
만성
황만성청소년수련관장
예.
한성율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설관리공단 경영 진단, 조직 진단을 했죠. 그렇죠?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이 관련해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조직진단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3,900만원 군비를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 내용 보고를 왜 하지 않았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아까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은 개략적인 아웃트만 가지고 보고를 했거든요. 맞지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김민식의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했는 거 알고 있는데……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료는 거기 다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자료 있는데 오늘 어차피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진단이라는 게 25페이지 자료에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9페이지 공단경영조직 역량강화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여기도 보면 말 그대로 원론적인 부분만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이 진단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9페이지에 있는 공단경영조직 이거는 공단 자체에서 추진을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에서 실시한 조직 결과는 대략 요점을 말씀드리면 인력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특별한 인력 조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진단이 나왔고요.
김민식의원
불필요하다고 나왔다고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현재 정원에서 더 증원 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인력으로 가동을 하면 된다,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행 전문 규정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각 팀 별로, 시설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운영하다 보면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기 때문에 총 정원만 하고 직급별로는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급 단계와 직급별 비율 조정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우리 공단이 지금 6년째인데, 그때 입사한 직원들이 전부 나이가 젊고, 그 다음에 퇴직을 하는 손실 인원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때까지 정년이 돼서 퇴직한 사람은 6년째 접어드는 현재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진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절반은 승진을 못하고 정년퇴직을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직급을 한 단계 지금 공단에 처음 들어오면 6급인데, 그걸 7급을 하나 더 신설해서 하면, 지금 완전히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위층이 두텁고 상위층은 몇 명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1안 2안이 나왔는데, 지금 기획전략팀하고 경영지원팀이 있는데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팀도 있고 시설관리팀이 있는데 이것을 시설운영관리팀으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팀장의 역할이 모호한 시설운영팀을 폐지하고 각 복지관의 기능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팀장급으로 직급을 상승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시설운영팀 산하에 각 복지관장, 노인복지관장이라든지 복지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시설운영팀을 없애고 독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1안과 제2안은 기획전략팀하고 경영지원팀을 합치는 것 외에 5개 팀으로 해서 생활지원팀하고 복지사업팀으로 나눠서 지금 복지시설을, 생활지원팀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맡고 복지사업팀은 노인복지관과 우리 부속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시니어라든지 다문화가족 등 6개 시설인데, 그 업무를 복지사업팀에서 맡고 시설관리팀, 문화사업팀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지금 안이 그렇게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을 수행한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제가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9페이지에 조직역량강화 부분하고 본 자료 25페이지 기획예산실에 맞물리는 부분이고 연계성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분야, 36개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은 시설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앞으로 또 시설들을 위탁받아야 될 현실이 많을 겁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쓰고 있는 온양복지센터 맞죠?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어쨌든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범서 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그렇죠, 맞죠?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고 있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알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공단이라는 게 아까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군수의 어떤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지금 범서 쪽으로 넘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는 또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온양읍 청사 관련해서 지금 그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에 범서 쪽에 온다고 하면 또 시설이 지금 불을 보듯 뻔하게 나오는 게 각종 시설을 보면, 구영체육공원 내에 체육센터 관련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향후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이런 전체적인 복지시설들이, 또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것까지도 지금 계속 계획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설들이 계속 대거적으로 넘어왔을 때 행정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받아서 했을 때 계속 업무량은 늘어나고 인력적인 부분도 지금 모자라거든요. 시설이 늘어나면 인력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뒤에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뒤쪽에 보면 여기 수익사업……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4개 시설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수익사업이 있죠. 그렇죠?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수익사업활성화 38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공단이라면 아까 박동구 동료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이게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는데도 지금 빠듯하다고, 그렇지요? 예산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시설들을 계속 받았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정 인원과 예산과 규모가 다 돼줘야 받고, 운영 전체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받기만 받아가지고, 구영체육공원 내에도 지금 시설물이 계속 들어설 거라고요, 그렇죠?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맞죠? 그렇죠? 체육시설에. 그런데 임시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그쪽 자리로 가는 건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전체적인 5개 분야, 36개 시설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마는 결국 받아야 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군 사정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전체적 마스터플랜을 이제는 행정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유지·관리하는 쪽에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그런 메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쪽에서도 공단에서는 요구할 사항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전체적인 구영체육공원 내에 그 시설물이 청소년문화의 집, 체육센터 이런 것까지 다 온다고 하면 이것도 거기서 포지션을 공단이 딱 끼워차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것만 봐도 그런데, 하나하나 위탁 이렇게 맡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업무는 늘어나고, 이랬을 때 나름대로 이사장께서 이런 위탁을 계속 받으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운영이나 계획을 나름대로 고민해 본 게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공단의 설립 목적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을 50% 이상 유지하라는 건, 그게 지금 현재 공단 설립 요건에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이 처음에 설립해서 출발할 때 수익성 면에서 정확한 진단이 안 된 걸로, 수익성이 50% 돼야 되는데 첫 해에 수입이 얼만고 하면 수지비율이 5.4%였습니다. 그러면 공단 설립 목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종량제봉투를 비롯해서 수익성이 나는 시설들이, 처음 공단이 2009년도 1월에 출범할 때 17개 시설에 74명의 인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뒤에 배가 되어가지고 온산까지 받으면 36개 시설입니다. 그동안 수익성 50%를, 수지비율을 50% 맞추기 위해서 인원도 정원이 되어 있지마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결원 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50% 이상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군에서 시설만 지어놓고 무조건 공단에 넘겨주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공기업법에도 단위사업별로 50% 이상 수익이 안 되는 시설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걸로 법률적으로도 해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민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기획실에도 분명히 보고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모든 부분을 이끌어가는 것은 공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위탁을 받았으면, 그렇죠? 아까도 수익 50%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방대하게 받아서 운영도 안 되는 거, 그러면 거기 본연의 업무인 유지·관리도 힘든 상황에서 계속 받아가지고 관리 자체도 안 되는 부분은 다른 과에 역효과 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번 조직 진단과 더불어서 공단에서도 거듭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나’등급까지 왔고, 그러면 이런 걸 토대로 자체 진단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잘 아울러서 공단의 기능,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법인화를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해하고 양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복지시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진단 결과에 수익은 없되,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나 이걸 고려하면 법인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그대로 공단에서 담당하는 게 옳겠다, 그런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법인화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점차 시설이 확대되고 이랬을 때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올 겁니다. 본 의원도 김해시나 했는 부분을 주도 있게 봤습니다. 그런 것 또한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과 연계해서 본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38쪽 수익활성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종량제부터 해서 구영공영주차장, 간월재휴게소, 특산품판매장 쭉 있죠? 이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율부터해서 2013년 쭉 나열해 놨는데, 40%부터 20% 가까이, 또 크게는 58%까지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과목 별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수익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종량제봉투사업이나 특산품판매자사업이라든지, 구영공원이라든지 간월재휴게소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대다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생태환경과에서 하는 종량제봉투 공급사업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절곶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에는 사실상 어디에 가 봐도 다 비슷비슷한 특산물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울주군특산물을 하기 위해서 옹기라든지 또 도자기 쪽 각종 공예품 이런 것도 놓고, 간절곶에 나는 수산품, 건어물 이런 것도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팔리는 걸 보면 기념품하고, 일반 잡화가 많이 팔립니다. 그 다음에 간월재휴게소도 지난해에 잠깐 언론에 났습니다만 어떻게든 우리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등산객들의 마른 목도 축여줄 겸 저도의 술을 좀 갖다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은 좋았으나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해마다 각종 판매소에서 수입 자체는 한 10%이상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도, 부단한 노력을 해도 아직까지 이것으로써는 100% 우리 시설공단으로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의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잡화나 수익사업 자체가 그런 쪽에 의존도가 높다, 기념품, 그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월재휴게소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목표달성률이 그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극대화를 하고 수익을 100%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공단의 특성상, 맞잖아요? 그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어쨌든 이것도 틀에 박힌 어떤 부분을 고민을 , 본 의원도 다 가봤지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울주의 특성을 잘 고려한 특산품 이런 게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 의원님 말씀처럼 그쪽에 사실은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민간인업자 같으면 더 나은, 완전히 영업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또 공공의 목적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주류라든지 파전이라든지 가까운 등산객이나 내방객들이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런 거를 취급을 못하고 있어서 그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잘 된다고 하는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점을 계속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맞지 않고 때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게 조금 있어서 그런 걸 검토 중인데,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생 쪽에 수변공원 3개를 받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받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판매소가 있습니다. 있어서, 직영을 하나 아니면 민간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나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임대료 받는 게 직영보다 관리비가 적게 들고, 인건비가 적게 들고 경영수익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해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입찰에 응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여기는 수익 자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3번 정도 입찰을 붙여도 계속 유찰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음식점까지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휴게음식점보다 일반음식점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하여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틀에 박힌 것보다는 또 새롭게 실익에 따라서 우리가 접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여튼 주도면밀하게 우리 공단에서 검토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 극대화해 내야 되고, 하여튼 다변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접근을 해 주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의원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음에 또 하시고, 한 가지만?
김민식의원
한 가지만, 본부장님 이번에,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해가지고 조례 개정이 있었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지금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 기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보면 운동할 때 단위 축구회라든지 또 연합회라든지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배제되고 외부인들이 주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 운동장을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편법적으로 지역주민을 끼워서 그렇게 신고하는 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 쪽에서는 전부 다 사용하시는, 예를 들어 11명이 뛴다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상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는 30일 전에도 예약을 받아주고 사용료도 30% 낮춰주고 있습니다만 간혹 예를 들면 천상 쪽에 사시는 몇 명이 신청하면서 사실상 남구 쪽에 같은 조가 들어온다면 그걸 구별해서 거절하기는 상당히 힘든 입장입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거의다가 운영되는 게 연합회 쪽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또 30일 전에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용료까지 다 정리되고, 사용료를 내는 거는 공단 쪽에 누가 쓰나 똑같아요. 그럼 신고 부분에서 다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기술적으로 연합회라든지 이런 구성인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냐, 주민들이냐, 이 내용을 보면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선적으로 대여해 줘야지, 대여기준이 울주군민은 한 명인데 남구민 다 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에 대여해 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범서같으면 범서연합회, 온양같은 경우에는 온양연합회가 다 있어요. 언양이면 언양, 축구연합회 이런 것이 주민들 우선 편의 위주로 접근돼 줘야지, 일부 한 사람이 군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다는 효율성 있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더 배려한다고 본다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도 연구를 하고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울주군체육회라든지 밑에 조직하고 긴밀히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 쪽에도 또 약간의 주민 편의에, 오히려 다 좋은 것만 아니고 조금 운영의 묘가 장애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협의 중에 계신데 언제쯤 마무리 결과가 나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속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것 관련해서는 주민이 우선입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주민이 우선이고, 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으면 가까운 주민들이 먼저 사용하고 또 규정상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 만큼 특정 가맹단체, 등록된 그 지역주민을 우선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부분이 이해관계가 자꾸 돼가지고, 다른 구의 사람을 끼워가지고 변형적인 이런 쪽으로 가면 이거는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조속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원님들도 원활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데 몇 가지만 특별히 물으시고 다른 의원들한테 할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사회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 첫 등원해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 기타 유사기관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행과정 속에 좀 오해되는 부분도 있다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을 관리·유지하고, 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서 지역 이용주민에게 최대의 만족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중에 결국 중요한 업무는 시설 관리하는 운영, 관리하는 데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관리를 하려면 군에서 예산지원을 받죠?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의원
예산지원이 얼마쯤 됩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는 97억입니다. 작년도는 77억.
박기선의원
많은 부분 시설관리운영으로 해서 약 100억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잘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운영이 첫째적인 업무인데, 두 번째로 이윤을 창출하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의원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공공성과 기업성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업성에서 나오는 50%는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수익비율이 52.8%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복지시설은 10%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10% 조금 넘는 데가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무료입니다.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때 돈 받는 거는 노인복지관 두 군데와 장애인복지관 한 곳에서 점심 한 끼에 1,000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재료비가 2,500원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가산하면 정말 거의 무료에……
박기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 그 이윤을 창출해서 결국은 공공성, 주민들한테 다 돌려준다는 얘기죠?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민복지에, 주 수입원이 38페이지 업무보고에 있는 종량제봉투 이게 한 19%를 차지합니다. 우리 전체 수입에, 그 다음에 특산품판매장과 구영공원……
박기선의원
세부사항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고요. 요지는 어쨌든간에 이윤을 추구하고 기업성을 가지고 이윤이 나오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다 환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전부 주민들한테 환원은 안 되지요. 52.몇 %의 수입에 비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복지에 쓰여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박기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간 지금 현재 이윤이 되는 일정 부분은 운영 부분에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성을 위해서 주민에게 다시 환원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설관리운영, 이 부분의 본연의 자세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울주에 방만한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관리하려해도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조직구성을 보면 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겸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운영을 제대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이 부분보다도 이윤창출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다보니 많은 부분들이 시설 관리·유지하는데 허점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말 우리 공단은 지역도 상당히 넓고, 인원수도 적다고 이번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의 타 공단과 비교해서 인력면이나 급여면, 1인당 담당하는 면적 이런 것에 대비해서 나왔는데 정말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검소하게 운영을 하는데 그 대신 직원들 급여가 너무 적다, 그런 판단이 나왔고요.
박기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정말 공단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본연의 임무보다 이윤이 창출되는 임무에 또 역할을 하다 보니 결국은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 정도의 성과와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경영수입증대를 위해서 별도로 우리 공단에서 추구하는 사업 이런 것은 못하는 형편입니다.
박기선의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음 집행부한테 제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직구성인데요. 제가 볼 적에는 시설공단에 관리·운영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 문화체육관광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지역에 가면 많은 말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이 울주군 전체의 살림을 다 사는 것 같다, 인원도 적고 재정도 열악한데 어떻게, 울주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군에 있는 집행부에서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체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정말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 관광, 보육, 복지 이런 부분들은 분리해서 뭔가 분리된 일을 만들어 냈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더 성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공단을 생각해 주시는 말씀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설관리라든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시설을 아주 안전하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욕구를 파악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 경영진단에서 나왔듯이 1인당 담당하는 면적이라든지 타 공단에 비해서 보수도 열악하고 사기 진작책도 많이 부족한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공단에 추종을 불허한 사항이기 때문에 봉급이 적더라도 그대로 운영하시면 좋겠다,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박기선의원
지금 보니까 2014년2월부터 5월까지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 발표가 집행부로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 내용을 이사장께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조직 개편,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직원들 승진도 못하고, 전부 다 현직급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또 보수를 좀 올려주면, 승진이 되면 보수가 좀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직급을 하나 더 신설해서……
박기선의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제 얘기는 뭐냐하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체제, 체제를 이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을 대신 드려도 될까요?
박기선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사장님이 직접 얘기를 해 주세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요?
박기선의원
예.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에 대해서는……
박기선의원
그러니까 운영시설·관리, 문화예술, 체육,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전체를 지금 다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인력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열악하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 진단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성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 자체에서는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주관하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 거기에 우리 본부장이 참석해서 공단의 의견을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획예산실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대답을 다 하셨으니까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했더만……
한성율부의장
우리 의원님들께서는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해서 세부적으로 알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의원님들도 질문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몇 가지만, 2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구를 합니다. 부속시설 있죠? 관리대상 시설에 내가 보니까 다문화가족 이 관계는 별도로 운영조례가 있더라고요. 운영조례가, 부속시설 맞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성율부의장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 이런 관계는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중에 본 의원한테 좀 상세히 자료를 주든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기라, 이 부속이 직접 군에서 관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별정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그분들이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거기서 책임자가 모든 관계를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이걸 제대로 읽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을 상세히 해서 본 의원한테 좀 이렇게 주면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오늘 위탁 부서 전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이거는 각 부서에서 다 받아서 드립니까? 우리 시설공단에서?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군하고 관련되는 부서가 7개……
한성율부의장
아니죠. 10개 정도 과에서 돈을 인건비, 운영비, 자원지출 다 받아서 참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짚고만 넘어가고, 오늘 시설공단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회의중지
15시23분계속개의
조충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는 보건과와 남부통합보건지소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하신 뒤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그간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기본현황,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국가기관입니다.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군민을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강한 군민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면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병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 보건소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정책목표를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도시 울주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써 첫째, 공공보건의료 자원을 확충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둘째, 예방중심의 질병관리로 의료비용의 경감에 기여하며 셋째,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 서비스의 제공으로 군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넷째,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의 강화로 건강 형평성 제고를 통하여 온 군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75명 현원은 73명이며, 보건소 총 예산은 112억2,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4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유치원, 학교, 기업체, 경로당 등 다양한 공중보건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 체육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예방중심의 질병관리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의료비용 경감에 기여하고자 불소 나누미사업, 빈틈없는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추진 등 건강한 울주군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 군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세상을 위하여 금연·절주 운동, 영양, 구강 보건 등 다양한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건강실천율을 제고하고 건강수명 연장에 노력하여 보건소의 건강증진 허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모든 군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장애자에 대한 편견극복과 생애복지 등 건강한 정신,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이 행복한 육아관리사업, 질병조기발견을 위한 다양한 건강검진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의 보건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남부권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남부권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국가 보건체계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84개 군단위 지역건강지수평가 결과 3년 연속 건강랭킹 1위를 하고 있으며, 201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재활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2014년도 통합보건증진사업 종합부문 우수기관, 건강생활실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2014년도 보건소가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다음은 김재숙 보건과장께서는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계속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의원님.
한성율의원
기본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27쪽.
한성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527쪽 기본현황에 보면 6급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은 20명입니다. 그리고 또 7급에 보면 정원이 19명 돼 있는데 현원은 30명입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는 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먼저 6급은 정원 16명이고 지금 현재 현원이 20명인 것은 7급에서 12년 이상이 되면 근속승진이라고 있습니다. 근속승진 6급 되신 분들이 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9급 자리가 9개인데 새로 진하보건진료소에 8급이, 신규 채용된 8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이 더 많습니다. 근속승진에……
한성율의원
잠깐만요, 현황에 간단간단하게 묻습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7급이 8급의 일을 보고 있고 때로는 9급의 일도 하고 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그 다음에 6급도 7급 일을, 인원이 많으니까 6급이 있는데 여기에 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7급에서 13년 동안 승진을 못하게 되면 13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근속승진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지금 어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삼남 교동리에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아니 보건지소 말입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입니까? 두동, 두서, 웅촌, 서생, 범서 그렇게 있습니다. 5군데하고 통합지소 하나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보건지소가?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한성율의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532쪽, 533쪽, 534쪽, 536쪽, 537쪽, 539쪽, 540쪽, 541쪽, 542쪽, 543쪽, 546쪽, 왜 그런가 하면 본 의원이, 추진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보건소하고 어느 지소하고 남부통합하고 지금 보면 포괄되어 있어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포괄로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어느 읍·면해서 현황이 쫙 나오면 이용을 어느 면에서 많이 했고 어디에서 안 했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지금 범서에는 어떻습니까? 범서에는 내일모레 인구가 7만이라고 하는데 보건지소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남부는 지금 통합지소가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러면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본 의원이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맞습니다. 우리 범서지역 인구가 6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서지역만의 특별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해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 확보를 위해서 조직관리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전체 인력차원에서 지원이 좀 어려운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건과에서 남부통합지소를 제외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울주군의 예산과 복지정책 이런 걸 보면 예산들이 많이, 또 모든 기관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해서 모두가 집중적으로 범서쪽으로 몰립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한성율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못 미치잖아요. 지금 건강이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의원
건강이 제일인데 그걸 안하고 여태 집만 짓고 책만 읽는다고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맞습니다.
한성율의원
군민체육관만 지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인구 7만이 돼가는 곳에 보건소 한 곳만 가지고 다 대응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군수님한테 소장님이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다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몇 군데 들어가고 있어요. 체육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우선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니까 먼저 보건소하고 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강력히 적극적인 입장에서 말씀할 용의가 있는교?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맞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목적입니다. 도로도 닦고 농로도 하고 이런 경제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건강보다도 우선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21세기를 위해서라도 건강에 꼭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시설보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범서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마는 범서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방문민원이라든지 예방접종 일부적인 사업이고 나머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군단위의 보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도 중요합니다마는 보건행정에 더 많은 행정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보건소장으로서 군수님한테라든지 계속 역할을 해가지고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김홍식 보건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531쪽에 좀 봅시다.
김민식의원
그전에 보충질의 좀 하면 안 됩니까?
박동구의원
나도 이 부분에 보충해서 하고 나서 하십시오. 하절기에 접어들어서 사전에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는 보면 5월∼10월까지 취약지나 다중 이용시설 등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내놨는데, 그 중간에 추진사항에 보면 모기유충 구제계획이 1100개소로 돼 있고 실적은 1222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2013년도의 데이터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게 아니고요, 모기 유충구제는 2∼3월, 보통 3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방역 시작하기 전에 정화조라든가 웅덩이 이런 데 찾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3월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박동구의원
이게 2014년도 3월∼4월 그 사이에 한 실적을 말하는 거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계획이 1100개소인데 실적이 1222개 같으면 증가됐네, 목표치보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100% 됐습니다. 3월에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 밑에 것도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계획이 64개소에 1650회, 실적이 64개소에 321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분무하고 연막소독을 주로 합니다. 그 소독을 말하고.
박동구의원
분무나 연막소독 이런 부분은 현재 매일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분무소독은 각 지역에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주 1회 7월∼8월까지만 합니다. 주 1회 8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8월에는 매일한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분무는 거의 매일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 치면 일주일동안 그 지역에 안 쳐도 되거든요, 잔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들이 연막소독하고 분무하는 이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하절기에 지속적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일지를 작성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보건진료소가 우리 울주군에 몇 개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9군데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보건진료소장들의 복무실태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분들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예찰감독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누가 하시는 분이 계세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저도 일반적으로 출장 나갈 때에 보건진료소에 한 번씩 들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동향도 듣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제가 듣기로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그 외에도 나태하게 문을 잠가놓고 자기 사무를 보러 가면서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닌다는 그런 전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 때에는 무슨 용무로 어디를 간다든지 연락처를 확실히 적어놓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하면 연락을 안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있기 때문에 복무기강을, 한 번씩 예찰하고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앞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성율 동료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범서지역에 지소관련 운영부분에 인구 7만에 육박한 시점에서 뭔가 더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좋은 말씀에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소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건소가 있고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김민식의원
여기에서 각 역할기능은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본 의원이 이장단 회의나 주민들을 만나 보면 이 부분에서 제대로 업무적인, 가장 기본적인 1차 의료기관이 우리 보건소인데 운영항목을 어디까지의 범위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지소에서 하는 업무, 진료소에서 하는 업무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다 안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지만 이런 게 안 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지소에 오면 지소에서 업무를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내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건소와 지소와 진료소 그 다음에 통합보건지소에 관련되는 업무부분을 한 번 더 홍보를 매끄럽게 체계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효율성 있게 접근될 수 있겠다, 이런 걸 본 의원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업무자체는 분담이 다 돼 있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인지가 덜 돼 있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대적으로 진료항목부터해서 업무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지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보건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사업, 예방접종사업, 치과 이런 데에는 구강보건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건사업은 전체적으로 구·군 같이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는 울주군에 300개가 넘는 경로당 사무장한테 특별교육도 시키고 책자도 나눠준 적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전체 이장들한테 특별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울주군 지역 내의 전 식당 업주들한테도 우리 보건소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업을 많이 알렸기 때문에 실지로 보건소, 보건지소의 홍보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12개 읍·면을 봤을 때, 특히 울주군 자체는 보건소의 역량이 상당히 큽니다. 범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접 의료기관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충분에 의해서 용이하게 이용하면 되는 건데, 특히 골짜기랄까 소외된 지역, 외딴지역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어르신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료항목이나 이런 것 좀 정리를 해가지고 공지를 해서 홍보를 더 해 주시고. 덧붙여가지고 특히 신규사업들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신규사업 이런 것도 올해는 보니까 한 가지 불소 관련해가지고 불소나누미사업추진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 또한 제대로 된 홍보체제가 됨으로 해서 이용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김민식의원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접목을 잘해가지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더 효율성 있게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건강한 임신출산 행복한 육아관리해가지고 내용은 지난해나 계속적으로 해오던 수준에서 접근되고 있는 걸로,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맞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지금 미숙아, 선천성관련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쭉 해가지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들 임신출산관련 있지요. 이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장애인 출산지원 쪽은 저번에 여성가족과로 넘어갔는데, 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돈이 지급되고 하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은 특별히 하는 것이 없는데 재활 쪽에서 임산부한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내가 물으려고 하는데 그것 연계해가지고 뒤에 재활이 있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거기에서 관리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현재 우리 보건소 상에는, 임신출산 관련해서 장애인 쪽은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하고, 뒤에 보면 543페이지 재활사업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장애인 재활 쪽에 프로그램이 운영되잖아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여기에 등록 관리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1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650명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650명인데 전체 말입니다. 장애인 말고도 울주군 전체에, 실질적으로 650명인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사회프로그램 운영관련 찾아가는 이동재활치료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장애인들 부분에 이동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12회해서 120명 해놨거든요. 실적은 6회 61명인데, 장애인들이 재활치료하는데 있어서 일단 이동이 되어야 치료를 하든지 뭐든지 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획기적인 방법을 고민한 것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거동불편하신 분 찾아가기도 하고요 모셔오는 재활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차량이 있기 때문에 월·목 해가지고 두 번은 저희가 집에 직접 가서 재활차로 모셔 와서 재활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서 5개 보건소가 상을 받았습니다. 246개 중에서 5개 보건소가 받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왜 그런가 하면 상당히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최우수 기관 표창도 받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들하고 제가 직접 면담을 해보다 보니까 아까 월·목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코스가 쭉 있지 않습니까. 차량 운행하면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의원
코스에 정확하게 그분들이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경유하는 노선까지 가는 데까지도 어려움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어쨌든 집에까지는 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집까지 갑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저희들은 집까지 가는 차가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집에 가는 것도 있지만 노선을 돌아가는 것도 있더라고.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그것은 복지관 사업이고 저희들은 집에 직접 갑니다.
김민식의원
이것은 개선할 부분이 좀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요, 순회하면서 노선이 적정하게 있는데 장애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한 월·목 한정해서 받는 이런 재활도 있고, 재활은 월·목만 받으라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게 이틀하고 저희가 또 찾아가야 되는 것은 한 번 더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가지고 매일은 어렵고요.
김민식의원
어쨌든 이분들은 이동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왜 그런가 하면 월·목이 있고 또 찾아가는 게 있지만 그분들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코스 주기별로 운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재활을 받는데 월·목 받고 그 다음에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이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본 게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이래서는 부족해가지고 희망나누미 자원봉사단이라고 또 있거든요. 저희들 자체 자조모임도 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차량운전 도우미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연계해가지고 모시고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김민식의원
울산시에 보면 부르미라는 택시가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쪽에도 저희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맞지요? 장애인 부르미로 해서 연결시켜 줘가지고 오면 그 경비 또한 지원되는 제도가 있지요, 그지요? 저도 누구보다 장애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울주군에는 면적도 넓고 거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까 희망, 희망 뭐라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희망나누미 자원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봉사단인데 이것도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필요할 때 저희가 이발 이런 것도 해드리고 다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필요하면 저희가 재활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또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대상이 장애인도 보면 만성질환자, 쉽게 말하면 재활치료사업 중에서도 장애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등급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뇌졸중 비슷하게 와서 쓰러져가지고 사실 걸음이 안 걸린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재활은 계속해야 되는데 코스 순회하는 거라든지 이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한테 많은 제안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것을 희망나누미봉사대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차량을 운영할 때, 여기에 61명이라고 해놨거든요, 찾아가는 이동재활에는. 울주군 같으면 울주군 전체해가지고 면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을 몇 대 운행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차량 한 대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한 대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재활차는 특별하게 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프트 차여야 됩니다.
김민식의원
그렇지요, 이것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걸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 부분이라든지 순회일정을 이틀에 한 번이든 더 당겨서 하루에 한 번이든 이렇게 방법을 한번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예산문제가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민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코스관련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이라든지 치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가정에 있는 장애인의 집에 직접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물리치료사가 정규직이 두 명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 한 명 있고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기간제까지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병원에 가야할 사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치료사가 재활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애인을 더 많이 관리해가지고 약간 질 낮은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상태를 가지고 그 정도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3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늘려가지고 우리 보건소의 자가사업을 한다는 것은 보다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발전이 된다면 정규직을 더 채용해가지고 재활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단적으로 단정을 지을 게 아니고,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모두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여건이 된다면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분들은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고 생활자체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등급도 기준이 몇 급부터 시작되지요? 재활할 수 있는 분이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거의 대부분 3급 이상 돼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3급 이상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급 받기 억수로 어려워요. 2급, 3급이라고 하면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제 기능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인 장애를 보더라도 4급, 5급 이런 부분에서도, 6급은 지금 많지만, 이런 부분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 부분에 소장님 즉흥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다각적으로 해서 확대운영, 또 장애인들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의지가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보고를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올 연말까지 쭉 지켜보고 내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개선을 할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사실 저희가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고 2차 장애 발생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경로당의 어르신들 건강하신 분들 낙상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이 안에 지역에 살고……
김민식의원
지역주민도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김민식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동부분이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들이 더 실효성 있게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반갑습니다. 박기선입니다. 소장님 외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지역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것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요. 예산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529페이지인데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는 총계가 120억 정도,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110억, 지금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이게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2013년도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출산장려금하고 복지보험료가 15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15억 정도.
박기선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과 소계에 보면 보건행정 역시 2013년, ’14년도 보건행정은 증가가 됐는데 예방의약이나 가족보건, 건강검진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고 해야 할 부분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 있고 오히려 행정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가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실제로 하면 15억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15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이 여성가족과로 이관됐고 실제로는 늘었는데 포괄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방문건강증진 통합예산이 하나로 내려왔습니다. 한 덩어리로 내려오면 저희가 분산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분산하다보니까 각 담당별로 업무를 서로 연관성 있게 묶다보니까 그렇지 예산이 준 것은 사실 아닙니다.
박기선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은 계속 향상되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주민들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최일선에서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볼 적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도표만 봤을 때 왜 예산이 이렇게 줄 수 있는가 궁금증이 있었고요. 특히 국비나 시비를 보면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우리 군비가 주로 있어요. 그래서 과연 보건집행기관에서 제대로 예산을 짰는지, 그리고 예산 신청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우리 군민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보건의료사업이, 특히 건강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세부적인 방안들은 잘하겠지만 본 의원 역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산을 잡을 때 제대로 잡아서 현실화시켜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조충제의장
이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53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맞춤형 건강행태개선 해놨는데 사업대상이 13만9785명인데 이게 어디에서 빠져나온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3만9785명 이것은 만19세부터 64세 군민 인구입니다.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대상으로 잡았고요. 여기에서 실제사업은 한 10.7% 보건교육이라든가 1만5000명을 합니다. 대상인데……
이동철의원
사업내용 중에 심뇌혈관 질환,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관리, 이것은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19세부터 64세 군민 인구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인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동철의원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읍·면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8분산회